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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3-28

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시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각종 사업현장과 완료된 사업, 그리고 제58회 임시회 현지답사 시 지적된 교통신호등 및 차선 관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과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8년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계획안에 관한 건,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향토문화재 및 민속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시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시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을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사료전시관의 설치 목적과 업무, 관리단체의 지정, 전시관의 개방시간 및 관람에 대한 사항,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경비의 보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말씀대로 목적이고 위치는 속초시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제3조 시설은 전시실, 시청각실, 수장고로 3개 분야가 있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업무는 향토사료관에서 기본고유 업무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둘째 소장품의 보관 및 전시, 셋째 민속의 제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넷째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다섯째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관계, 여섯 번째 기타 사료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향토사료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직급과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15조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개관 및 휴관은 사료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휴관일은 1월 1일, 그리고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월요일이 연휴일 경우에는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관람료로 전시품의 관람료는 모두 무료로 정했습니다. 제8조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했으며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관람의 제한입니다.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관람실에서 술에 취한 자, 정신이상자, 보호자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화재ㆍ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관람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행위의 제한은 전시실 안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첫째 흡연인, 둘째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전시물을 마지는 행위,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제한이유 중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시간 종료 후 사료관 안에 잔류하는 행위를 제한 행위로 했습니다. 제11조 변상조치 사항입니다.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자문위원회 입니다. 사료관은 효율적인 자료구입 및 전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향토사료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10인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사계 식견 있는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상사항에 따랐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자료의 취득입니다. 시장은 전시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 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때 기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소장품 관리입니다. 소장품은 반듯이 자료대장과 자료관리카드에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위탁관리입니다. 사료관의 시설을 운용함에 있어 시장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속초문화원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장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제16조 관리비용입니다. 시장은 사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는 이 조례를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사료관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설조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속초시문화회관 내에 향토사료전시관이 개관됨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전시관 운영상의 합리적인 관리방법과 자료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결과 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의원입니다. 실장님, 제5조 공무원,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료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제15조에 위탁관리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을 두어서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위탁을 주셔서 할 계획입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한영환위원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이 나가서 이 사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조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한 두 사람을 둔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공무원 감축 문제와 달리 역행되어 지는데 집행부의 의견도 위탁을 주도록, 뒤에도 제15조 위탁관리에 보면 문화원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면 구태여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본 조례의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위탁관리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이것이 원래 재산은 속초시의재산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속초시 재산입니다. 원래 재산관리를 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한영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는 어느 것이든 본인이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 물건의 재산도 시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위탁관리 하는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재산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문화원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차피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규정은 원래 전체적인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본방침은 문화원에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래서 만일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못할 시에는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나름대로 조례로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합리하다. 나중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현재 유물이 얼마나 소장되어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현재의 유물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 선사문화 유적지의 유물 복제하고 수산분야라든가 디오라마를 주로 제작을 하였고 시청각실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유물복제는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그대로 복제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영환위원

소장품이 꽤 많겠네요?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유물에 대해서 빈약하다거나 하는 것은 없겠네요.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당장 빈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유물을 더 확보해서 전시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물확보를 하는 것도 급선무고.......

한영환위원

11조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를 입힐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시장이 요구하는 근거를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상된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상당액을 변상조치 할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요구하겠다라는 말씀이군요. 12조에 자문위원회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과 민간인들로 포함되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공무원은 누가 되며 몇 명이 되는지, 사계의 전문인은 몇 명이 될 것인지, 보통 다른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간사는 누가 되고 해당실장이나 과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계 권위자들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제2항을 보면 위원은 사계 식견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한영환위원

다른 위원회 조례를 보면 간사는 그 해당 부서의 계장이 되고 과장이나 실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별도의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정할 때 본 위원이 말씀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운영을 하는데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필요한 운영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아직 준공처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됨과 동시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한영환위원

향토사료관 준공이 거의 다 됐잖아요.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거의 다 됐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호성

임호성위원

제16조 관리비용을 보면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렇다고 시에서 직영하기도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해야 한다로 그렇게 문맥을 해주면 좋겠고 도 이것은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상태로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여건의 상황으로 안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필연적인 사항으로 보조한다 그렇게 못을 박으면 났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어차피 보조가 안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보조를 할 수 있다. 보조를 해야한다라고 범위의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성

임호성위원

지금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를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집행 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준

박일준위원

박일준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을 꾸미느라 애쓰셨습니다. 관광객이 구경을 할 수 있는 사료관입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향토사료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전시품으로 규모가 조금 큰 편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유료, 무료로 표기를 안했는데.......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위원장님 조례 외에 것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학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준

박일준위원

실장님, 관광객이 속초에 와서 들려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위치가 부적절 하죠? 실장님이 자신 있게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최초에 출발할 때부터 규모가 이 정도로 되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규모가 마음에 들게끔 되었습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총 2억5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규모를 정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국비 1억원과 시비 5천만원을 가지고 소규모로 했다가 도에서 도비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업계획을 사업시행하기 전부터 구상한 것이 아니고 국비의 예산이 내려오면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문제는 물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꼭 관광객이, 관광객이 관람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입니다만 저런 전시관은 취향에 따라 관람을 하는 실태기 때문에 .......
호성

임호성위원

저가 질의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에서 관광버스 기사나 안내양들이 소신을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알아보고 위해서 했던 것이지 또 본인의 취향에 안 맞으면 관람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호성

임호성위원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장

임호성위원으로부터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호성

임호성위원

임호성위원입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중에서 제16조 관리비용, 시장은 사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할 수 있다라는 문맥을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동의 합니다.

박학성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호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참고로 관계법령 그리고 통합방위법, 강원도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속초시의회의장, 속초교육장,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시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담당관, 속초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장, 육군 제522기무부대장, 육군 제5790부대장, 육군 제2713부대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소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총무담당 간사는 총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리전담당 간사는 문화공보실장, 작전담당 간사는 속초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육군 제5790부대 작전전교가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 심의사항, 법 제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인건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1항 속초시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는 대표자로 한다. 제3항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호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방위로서 통합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과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근거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제정안은 '97년 1월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역단위 통합방위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지역단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며 차후 조례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장과 부의장님을 각 1인을 둘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의장은 호선하고 의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것이 법에 있으니까 조례에는 안나와 있어도 됩니까? 보통 조례에 의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하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부의장만 위원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누가 의장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통합방위법이라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부의장에 관한 사하안 내용에 나온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제정된 동기는 우리가 전에 강릉 정동진에 무장간첩 침투 사건이 있을 때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기 전이였습니다. 그때 작전을 해보니까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민간 방위지원본부는 방위지원본부대로 전부 각자가 되어서 일괄적인 통설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혼돈을 빚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 통합방위법 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1차 의결을 해서 처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각 시ㆍ군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준칙이 내려와서 각 시ㆍ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법이 통과 된지 1년이 지났는데 조례는 너무 늦게 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익

최상익총무과장

강원도 준칙안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11시2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 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본 건에 대한 기본계획은 '97년 12월 21일 제65회 속초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 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건 '98년 시유재산의 취득을 의회로부터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10필지에 143,07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44,187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법원 경매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143,074평방미터에 대해서 지난번 12월에 법원 경매토지라든지 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3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에 추가로 3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설명에 앞서 본 토지는 두산그룹에서 표시한 부분의 땅을 압류해 놓고 경매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장천 뒷간 국사봉 일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으로서 법원 경매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 배경은 활용 가능한 시유재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보존부적합 한 재산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98년도 시유재산관리 특수시책인 매각가격이 저렴한 경매, 공매토지 매입계획에 의해서 매물발생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산현황은 속초시 장사동 산 82번지 외 9필지로서 143,074평방미터로 44,187평이 되겠습니다. 장천마을과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를 잇는 마을도로와 인접된 시ㆍ군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매입가격을 검토하면 감정가격이 1십 4억원 이였습니다. 여섯 차례 유찰이 되어서 5억8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감액은 8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추진으로 발생한 용도폐지 대상토지에 매각대금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12월 달에 승인 받아 3억원과 금번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3억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5억8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매입할려고 이 계획을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호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입 10필지에 143,074평방미터 약 44,100평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같은 방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98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의 소규모 시유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의 일환으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법원 경매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과 관련한 대체재산 조성에 관해서 이미 금년도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의회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매입 시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상당액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매입 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며 매입 후 토지이용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산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지난해 승인을 받은 데로 법원에 이런 경매나 공매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때 2억원의 승인을 받을 때 6필지로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정된 필지는 없었고 그냥 6필지로서 3억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승인을 받았죠, 이번에 경매를 하면서 5억8천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3억원의 승인을 받았고 이번 3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6억원 범위 내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매입을 할까 합니다.

한영환위원

싼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재산활용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한영환위원

아무리 활용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재산을 증식하는 2중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만 이 땅을 속초시가 땅장사를 하자는 것이 아닐테고 매입을 하셨다가 사용할 수 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용도는 되어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낙찰이 되어서 유찰이 되니까 더 빠지니까 싼 땅을 우선 매입해 놓고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환위원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지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대충 부근만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이 땅이 민원에 대상인 지역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 땅은 장천 주민들이 나서서 민원을 재기했던 공동묘지 지역으로 지정해 놨다가 전체의 주민들이 논란이 되어 저희 동문성 시장께서 공동묘지는 안한다라고 해서 잠잠해졌던,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공원묘지 지역으로 1차로 해놨다가 나중에 취소를 했던 지역이 됩니다. 장천마을과 아주 인접한, 약 200미터 정도에 인접한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이 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나 전체 아무것도 없이 임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무리 싼 땅이라고 할지라도 매입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락되었으니까 재산조정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재한에 가치로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법원 경매를 통해서 5차, 6차 유찰을 통해서 활용도가 좋은 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잠복해 있는 이 토지를 과연 시가 이 시점에서 매입을 한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지로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 부지는 다시 한번 장천주민들과의 관계, 속초시가 약속했던 관계가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시 행정 전반적인 현황 문제는 시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정을 할 수 없고 하였든 민원인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평 순두부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그동안에 해결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디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더라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어 재산조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편에 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일환으로 이런 재산이 발생하면 사야 되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6차에 유찰에 되어 저희가 매입을 하면 재산조성에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가 되어진 것이죠.

한영환위원

8천1천3백만원으로 애당초 금액보다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절감 되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치가 이와 비슷하게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도 제외되어졌던 지역인데 다시 시가 이것을 매입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생각되고 본 위원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입 토지에 대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과연 재산매입에 가치가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무전

이무전위원

44,187평인데 평당 얼마씩 됩니까? 약 평당 1만원 정도가 되겠군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무전

이무전위원

위치는 먼저 불이 났던 산 같은데 대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용도는 무엇으로 할려고 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한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공원묘지 조성을 한다는 것을 안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장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가격도 싸서 시에서 매입을 하였다가 앞을 대체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무전

이무전위원

다른 것을 할려고 하지는 않겠죠?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거기에 활용계획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당연히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활용계획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죠.
무전

이무전위원

일단 매입을 하였다가 다시 용도변경을 하던지 매각을 하던지 하겠죠?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용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 공원묘지를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한다,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님은 여섯 차례 유착이 되어 8억1천3백만원에 절감으로 싼 땅이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재산으로 사 놓고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만약 다른 과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한다면 오해의 여지로 문제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까지 했던 부분이였는데 다시 땅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기 재산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이 땅이 아니더라도 좋은 땅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상당한 민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땅을 매입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무전

이무전위원

묘지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님이 장천주민들과 약속을 하신다면 크게 무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본 안은 장천주민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 되어져서 본 안을 계류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장

지금 한영환위원께서 본 건을 계류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시12분 정회

12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세호입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중 불합리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설치면제비용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법 범위내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 형식으로 한 이유는 타 시ㆍ군과 조례내용은 비슷하나 순서가 일부 바뀌었고 주차장법의 규정을 지목한 것이 약간 상위하고 일부내용은 이해가 난이하여 전면 개정 형식으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직선거리, 지적도 상에 200미터를 '96년 6월 4일자로 개정된 내용대로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상은 200미터이고 주차장법에 직선거리 2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잘 못 표기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법보다 약간 강화되어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대로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제14조의 주차장설치 면제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보다 강화되는 경우로 삭제되었음 말씀드리고 참고로 무상사용기간 산정은 납부된 설치내용에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료인 1십 3만1천원과 면제대수를 나누면 무상사용기간이 정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일수로 산정하고 무상사용 주차장 유료, 무료는 상관없으므로 당해 건축물로부터 상기 거리에 없는 경우에는 면제비용을 받지 않고 당해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용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다만 주차되어 있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제15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당해 산정방법에 당해 건축물 부지를 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규정의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격을 정하였으나 과다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산정으로 실효성이 없고 도심지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행위가 어려워 '94년도 이후 3년 동안 3차례 개정이후 '97년 6월 30일자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 주차장의 공시지가 더하기 평방미터당 포장비용을 주차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목적은 제7조 제1항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조항 중 수탁자선정 방법에 있어 비영리단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개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제7조 제2항의 기타의 경우에서 경쟁계약일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하

정래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호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면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범위 확대 및 확보근거를 강화하고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삭제함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부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주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제한거리를 당초보다 완화하고 운영상 실효성과 명문규정이 없는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며 다만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시에 종전에는 규정된 거리 내에서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승낙이 있을 시는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상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가 2개 법인이상 참가 시 경쟁 입찰 규정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그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말하자면 주차장관리법인을 세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두 번째는 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수의계약은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것은 전과 바뀐 것이 없네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한영환위원

전체를 손질하다 보니 갖다가 놨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주차관리, 이번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주셨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대포와 중앙동을.......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 조례와 상충되지 않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중앙동과 동명동은 공익 법인단체에 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한영환위원

중앙동을 공익 법인 단체에 했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중앙동 마을금고와 계약을 했습니다.

한영환위원

공익 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은 아니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동명동도 개발위원회에 수의계약이 되었고 중앙동도 개발위원회에 수의계약이 되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 마을금고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을금고 임원진들이 동개발위원회를 겸하고 있으니까 문서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대포는 도 감사에서도 그랬지만 폐기물 관리법, 여기에서 문서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용시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영환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내에는 시설물이라든가 그 지역에 수혜를 주는 이런 법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한영환위원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 산하에서 환경폐기물관리법도 시장이 다루고 주차장법도 시장이 다루니까 수혜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그 문제는 조례로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듣기로 하고 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준

박일준위원

제15조에 설치비용 납부자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영 노외주차장뿐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공영 주차장만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부자가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개인주차장에 들어가도 주차료를 전부 내야되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야지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공영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죠.
일준

박일준위원

예를 들어서 금호동의 광성전기, 그 건물에 주차장 설비 비용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무상으로는 안되죠.
일준

박일준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성전기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청학동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주차장 설비 비용을 내고 건물을 지은 사람도 무상주차는 없는 것이네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상주차장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무상주차는 없네요.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허가가 안나갑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이 사람들이 아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다른 타인들처럼 똑같이 주차비를 내고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용기간 20년 했던 것을 20년을 삭제하는 과정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20년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기한을 삭제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지정된 공영주차장이 있고 지정안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정된 공영주차장은 무상으로 하고 지정안된 공영주차장은 유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그 사람이 무상으로 주장을 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죠?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준

박일준위원

광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 어디가 공영주차장 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청학동 해경대가 잇는 곳이죠.
일준

박일준위원

해경대쪽의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포장을 했죠.
일준

박일준위원

그 사용 권한을 속초시가 맡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선전기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사용 시설비용을 내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주차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청학동 주차장입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청학동 주차장이 어떤 것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해경대 뒤에 것이죠.
일준

박일준위원

거기가 속초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예.
일준

박일준위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20년 제한 없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년도 20년을 폐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호

장세호교통행정과장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준

박일준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위치는 속초시 구조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님이 염두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초시 구조로 봤을때 거기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주차장 설비 비용을 받으면서 그쪽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