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울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내무, 보사부, 농수산도시경제, 건설위원회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32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작성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이내에 실시할 것이며,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이성우의원, 이정우의원, 정석수의원, 김태호의원, 김도수의원, 유태일의원, 서진곤의원, 김철욱의원, 윤건우의원, 박차훈의원, 김헌득의원, 조승수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출석공무원, 감사일정, 감사진행 순서 등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의원회위원장 조용수입니다. 96년도울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 중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규정 등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6개 기관, 33개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김철욱위원, 김봉규의원, 서병탁위원, 신기철의원, 한성두의원, 이병우의원, 김태호의원, 이진용의원, 서진곤의원, 장세동의원, 박영철의원, 김두겸의원, 도광록의원, 전경환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감사실시 기관과 촐석요구공무원 및 일정과 요령 등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지난 11월13일 제29회 보사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사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조승수의원, 이형철의원, 최상해의원, 김재근의원, 최현태의원, 김이조의원, 양종배의원, 유태일의원, 심규화의원, 진한걸의원, 임명숙의원. 이성우의원, 천병태의원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보사환경국 노정과, 중·남·동·울주구보건소, 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여성회관, 부녀복지회관, 중.남.동구청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울주구청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등 총 14개 기관, 32개 부서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96년도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입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소관 ‘96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기간은 앞에 보고드린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재득의원, 김인득의원, 김재열의원, 이수만의원, 최형문의원, 장만복의원, 윤갑길의원, 박차훈의원, 이동석의원, 한영근의원, 이정우의원, 한재동의원, 김성보의원, 최상봉의원 그리고 김헌득간사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공업진흥과, 교통관광국의 교통관광과, 교통행정과, 농정국의 농정과, 수산과, 축산과,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주택건설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중·남·동구청의 사회산업과, 건설과, 건축과, 울주구청의 농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와 진행순서는 나누어 드린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지난 11월1일 제28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96년도울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14명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국, 상하수국, 종합건설사업소, 상수도관리사무소, 전구청 건설과, 수도과, 산림과 등 총17개 부서로써 울산시에 감사자료 요구한 총702건 중 건설위원회소관은 18%에 해당하는 127건을 감사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1일간은 도로건설현장, 상수도관련현장, 녹지조성현장, 하수도관련 현장, 기타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감사한 후 시정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 등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5개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장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감사기간이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내실있게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 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96년11월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호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6년9월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울산시 노인복지회관 기구 및 정원 설치가 승인되어 노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65세이상 노인의 여가선용과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 상담지도,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 등 업무 및 기능 규정과 강당, 식당 등 일반인에게도 일부 시설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회관운영과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안건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등 제반 관계법규에 부합되므로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이재현위원장, 조승수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승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욱의원입니다. 96년11월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96년11월12일 제24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96년9월10일과 96년10월4일 울산시노인복지회관 및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승인과 한시 정원인 정책보좌관행정 4급 1명의 공로연수 발령에 따른 정원감축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구청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른 인력보강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울산시 노인복지회관이 시 사업소로 설치됨에 따라 승인된 7급이하 순증 2명과 자체 상계조정 4명을 합하여 최소의 인력인 6명으로 책정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과 토지관리 업무담당부서 일원화에 따라 읍·면·동에서 17명을 감조정하여, 각 구청 지적과의 토지관리계와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에 17명을 증원하며,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1명의 공로연수 발령에 따라 1명을 감조정하여 현재 총 정원 3,246명에서 본청3명,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1명, 읍·면·동 17명이 감축되고, 사업소 5명, 구청 17명이 증원됨에 따라 1명이 늘어난 3,24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등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임기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재무국장을 삭제하며,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전면 개정하고, 제5조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재산 토지 14필지 1,606㎡와 건물 3동 연면적 7,018.85㎡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신정1동사무소 남구신정동 639-2번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9,85㎡ 청사신축과 신정5동사무소의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동의 중심지인 철도폐선부지 남구 신정동 80-22번지 외 13필지 대지 620.3㎡ 및 건축 신축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52㎡ 취득에 대하여는 청사협소와 건물 노후화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민원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남구 삼산동 11블럭 잔여지에 건립하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7㎡의 남구보건소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는 현 남구보건소는 87년도에 건축하여 현재까지 활용해 오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 협소는 물론 주차난, 진입로 협소 등 시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연약지반 보강공사비 과다로 타 후보지 물색방안 등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적당한 국. 공유지가 없을뿐 아니라 다수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동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용수위원장, 김철욱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김철욱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95년3월2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하2동에서 전하3동이 분동되었으나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 기존 어린이공원에 전하3동사무소를 신축하여 행정수행 능력제고 및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기정 어린이공원을 인근지역으로 변경계획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구 전하동663-1번지 1,465㎡를 전하3동사무소 부지로 신설하고 그 인근에 전하동 647-번지 1,500㎡를 어린이공원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어린이공원으로 변경결정될 부지 지하에 물탱크가 있고 인근 지하 보일러시설이 어린이공원에 피해가 예상되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변경결정시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가급적 기 지정된 공원을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이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하3동지역은 신개발지역으로 공공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뿐 아니라 기 건축되어 있는 개인건물을 매입하여 동청사를 건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다소 위치는 다르지만 기존 어린이공원보다 34.6㎡ 넓은 면적의 공원을 신설할 계획이고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행정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위치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시행하는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8호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남구 신정동, 야음동일원 주간선도로인 수암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선암공원쪽으로 5m확장하고 두왕로 교차지점에 입체 교차시설을 위한 광장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남구 선암동 일대에 3만380㎡의 광장을 신설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하여 선암공원을 4,900㎡ 축소조정하고 울산대공원을 1만6,600㎡ 축소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남구 신정·야음동 주간선도로인 수암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과 광장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도시계획 관련법규에도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건과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결정.변경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결정.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무열 위원장, 김헌득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헌득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결정.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김헌득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간사 윤건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울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과 울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울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호인 울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시행(‘96. 6. 7)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울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본부회의의 구성 및 협의사항,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6조와 본 조례 시행에 관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사항으로는 제정조례 제3조(본부 회의의 구성)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 다음에 "소방서의 경우 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 8항에 중·남부소방서를 삽입하고 8항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9항으로 수정심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1호인 울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시행(‘96. 6. 7)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개정으로 이에 맞게 시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 전문 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 7조 및 시행에 관한 부칙으로 전문개정하였고 내용은 울산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내무부)로부터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된 것을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내용과 체계가 제대로 맞게 갖추어 졌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호인 울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시행(‘96. 6. 7)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전문 8조와 시행에 관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회계공무원 지정 그리고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울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내무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것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내용과 체계가 맞게 제대로 갖추어 졌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 윤건우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윤건우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건우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윤건우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의원이 네 분이신데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로 미루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의원입니다.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으로 광역시 승격이 결실을 맺어지는듯 합니다. 이제 우리 울산시는 고속전철역, 신항만건설, 월드컵경기 울산유치를 위해 다시한번 100만시민이 힘을 모을때라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체육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10월이 되면 전국체전에 울산광역시는 단독으로 출전하여 전국의 15개시, 도와 35개종목의 경기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울산시의 경기력 수준으로는 최하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선 울산시의 체육예산을 살펴본다면, 현재 울산시의 예산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는 약22억원, 대전은 약20억원이며 울산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제주도는 약 17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체육부분 총 예산이 약 6억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울산이 분리되는 것을 대비하여 체육육성 진흥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체육육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울산체육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체육예산을 대폭증액하고 또한 지역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용의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 대비한 체육육성 방안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는 13개교이고 우리 울산시에서도 옥동체육공원내에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립시기는 언제이며, 체육고등학교 신설전이라도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처럼 일반고등학교에 체육과를 신설케하고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울산시 소재 186개 학교에서 24개종목의 교기를 육성하고 있으나 상급학교에 그 종목이 없는 관계로 타지역으로 우수한 선수가 유출되거나 조기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의 기업체가 운영하는 실업팀이 4개종목에 3팀밖에 없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것은 현재 현대프로축구팀이 울산을 연고로 하면서 축구부가 있는 13개 초등학교에 각각 500만원씩 중학교에는 700만원, 고등학교에 800만원, 전문대학에 1,000만원, 대학은 약 1억2,000만원 이상과 심지어 일부 학교에는 지도자 급여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두고 볼때 체육의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상급학교의 종목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특히 지역의 대기업에 대하여 기업이윤을 사회 환원차원에서 신설종목 및 기존종목의 실업팀 창단을 권유하거나 학교 체육에 기존 및 신설창단팀에 자매결연을 맺도록하여 지원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구청단위에서도 운영하는 실업팀을 창단할 의사는 없는지요. 둘째,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공무원 충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이틀간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시관계자 합동으로 대전, 광주 등 기존 광역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광역시 승격당시 정부중앙부처와 충남도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전시로 대거 영입됨으로써, 기존 대전시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기존 공무원과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에서는 지역우선주위적 원칙을 지켜 광주시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부심과 근무의욕을 진작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광역시로 승격되면 현재 공무원이 3,298명에서 5,377명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게 되며, 3급 11명, 4급 41명, 5급 177명등 모두 2,100여명의 공무원이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경남도와 정부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이 낙하산식 인사로 전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평균 8～9년, 6급에서5급으로 승진시에는 10년이상, 5급에서 4급으로는 거의 12～13년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시 우리 울산시는 현재 울산시 공무원 중에서 진급대상에 해당하는 전 공무원을 최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또한, 중요부서에 전진 배치한 후 부족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울산시민의 힘으로 광역시 승격을 쟁취한 만큼 그에 대한 혜택이 울산시민과 함께 우리 시소속 공무원에게 골고루 미칠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낙하산식 인사와 강원도 잠수함침투처럼 물밑 작업으로 승진하여 전입,충원 되는것을 절대 용납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울산을 사랑하고 끝까지 울산을 지킨 공무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시장께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APT단지 건립에 따른 학교 및 도로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팽창하고 있는 광역울산시의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학교부지 및 도로 부지 확보입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주택단지 300세대미만은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하고, 300～500세대는 8m이상, 500～1,000세대는 12m이상, 1,000～2,000세대는 15m 이상, 2,000세대이상은 2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세대 이상의 신설 APT는 학교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세대 규모에 따라서는 APT단지내에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보육원, 주민운동시설, 공공시설대지, 노인정, 의료시설 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에 이미 완공된 아파트 단지와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의 상당수가 편법으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300세대～500세대 미만은 진입도로를 8m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299세대만 건립하여 6m의 도로만 확보하고 2차, 3차 분양 형태 또는 1단지, 2단지 형태로 별도 사업으로 허가 받아 실제로는 1,000여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고작 6m의 도로만 확보하는 현실입니다. 즉, 1세대가 부족해서 이로인한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 확장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주민 편의시설 및 학교부지 확보 역시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여 외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실태를 즉, 299세대 499세대 등과 같은 1세대가 부족하여 각종 시설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의 실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이러한 편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신규 허가 신청시에 제재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기전에 한 가지 지적코자합니다. 오늘 중앙에서 장관님과 회의관계로 시장께서 출석하지 못한줄 압니다.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본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동료의원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이 시장께서 결심하시고 직접 답변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정질문만 있으면 왜 하필이면 그날이 시장께서는 아주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 이상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겸의원님께서 광역시승격에 대비한 체육진흥방안, 광역시승격시 우수공무원 충원계획과 공무원 사기진작 또, 인구급증에 대한 대형아파트 건립시 도로, 학교부지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두겸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입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염원이자 숙원인 광역시승격 사업이 가장 난제였던 경남도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압도적으로 통과하고 이제 국회의 입법과정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통과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울산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시의원, 광역시승격추진위원, 그리고 울산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입법과정에서도 100만 울산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민선 울산시장이 선출되어 관선시장과 지방의회라는 절름발이식 지방자치에서 울산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격려를 받으면서 출범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호는 출항초기부터 삐걱거리거나 항로를 이탈하는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음은 각종 언론매체나 시민들의 소리를 통하여 감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시의회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울산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에 대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울산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당면한 각종 울산시정 현안에 대하여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등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전문대학 설치, 건설폐자재매립장설치,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시청사 확장 등 울산시가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각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와는 어떠한 협의나 사전보고 절차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먼저 언론에 보도되거나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의결을 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에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관계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시정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심의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바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사전 예방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상 타당할 것이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2회 추경예산심의시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이미 집행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되어 전액 삭감조치한 바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예산집행은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는 재발방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집행부의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와 무사안일식 업무 집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각종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95년말 기준 약 60억원(과년도분 약 30억원)이고, 95년 징수결정액 약 69억원 대비 수납액 약 39억원은 56.5%로써 미수납액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문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제3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 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자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115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 규정에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보고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이 오히려 득을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즉, 과태료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늦게 납부할수록 이익이 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하여 매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누적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울산시 재정에 지방세 체납액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집행부 공무원은 언젠가는 징수할 수 있다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등을 징수하는 부서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 일선 부서는 과태료체납 자료가 없어 자동차세 체납액만 징수하고 영치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4 제2항에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에 미납과태료를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규정을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전혀 시행된 바 없으므로 이는 업무태만이며 이의 시행을 강력 촉구합니다. 한편 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등록에 대한 납세확인 경유제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제외되어 있음은 이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도 납세확인 경유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시 체납된 과태료 자료도 함께 컴퓨터에 입력하여 단속할 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한 일선 동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징수시에 과태료도 함께 징수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행정력 낭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의 시행 또한 강력 촉구합니다. 셋째, 95년 기준 약 47억원, 96년 당초 예산기준 약 93억원의 재정적자를 보고있는 울산시의 폐기물처리 업무현황과 민간위탁처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폐기물처리실태는 중·남·동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민간 위탁처리, 단독주택 및 기타는 울산시에서 직영처리하고 있으며 울주구는 전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울주구의 경우와 공동주택만 민간위탁처리하는 중·남·동구와 손익을 비교 분석한 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민간위탁 처리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민간위탁 처리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뿐만 이니라 민간경영기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전면적인 위탁관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울주구의 경우를 모델로 정밀분석하여 1개구씩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광록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온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울산에서 현실로 나타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시를 위해서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징수방법 개선에 대한 부분과 중·남·동구의 폐기물처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광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전하3동 임명숙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는 행정여건의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걸맞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으며, 시민의 불편사항,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갈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관심이 희박해져 가는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및 광역시를 대비한 장애자복지시책 등 여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처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공해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함께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단독주택도 매주 한번씩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울산시의 쓰레기 양이 30%이상 줄었다는 통계이고 시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보상해 주는 재활용품 판매장려금만 해도 94년도는 약 2억6,000만원, 95년도는 약 4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각 가정이나 단체에 돌아간 돈은 ‘94, 95년 2년간 약 21억원이며 또한 96년도 재활용품 판매장려금의 예산도 4억2,000만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의미는 자원절약과 쓰레기매립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이나 재활용품 처리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울산시가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수거시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재활용품의 종류별 판매가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공장의 수용능력 부족과 개인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으로 수거된 재활용품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되어 재활용품 판매장려금의 액수가 미미 할뿐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에 열심히 동참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각종 공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선천성, 후천성 장애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우리 울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0년대 민간에 의해 설립된 메아리복지원, 태연재활원, 태연요양원, 성애원 등에 약 500여명만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장애인 5,000여명에 비해 장애자 복지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장애아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세심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애아 특수교육을 위한 울산시의 여건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태연학교의 경우 도심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정상 아동들도 다니기 힘든 주전산길을 통과하여 왕복 2시간이상 버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학과정을 마친 장애아를 위한 고등학교의 설립이 또 같은 곳에 추진되고 있어서 통학마저도 어렵고 불편함이 줄어 들지 않고 계속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대에 장애인 수용시설을 설립했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주민의 의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예로 동구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장애아 유치원과 특수아 놀이원이 이웃주민의 관심과 이해속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앞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히 적용하여야 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자 시책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일임하기보다는 울산시가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장기적인 계획아래 주도면밀하게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소규모로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애자 복지정책은 단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평생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계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중, 고등학교과정을 마친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울산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애아 보호자 모임에서 자립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적립과 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함께 검토하여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울산시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사회의 변천과정과 여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폐쇄된 의식과 낮은 교육수준, 가사노동으로 인해 여성은 자연히 소외집단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남녀 공히 높은 교육 및 정보획득으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됨과 아울러 가사노동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직업선택은 물론 사회봉사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을뿐 아니라 여성들만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와 불만섞인 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몰고온 여성의 자연스런 사회참여의 욕구와 실태를 기존 유교주의적 남성중심의 고정관념으로 백안시하거나 대책 없이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 의식의 개선,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화 방안,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의 확산,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추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실시뿐만아니라 95년12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96년7월1일 그 시행령을 선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여건의 조성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행정 1부시장과 여성정책 보좌관, 가정복지국장외 27명으로 구성된 여성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98년까지 연차적으로 6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영세여성자영업자의 사업기반 조성과 여성정책 모니터제 운영 등 활발한 여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여성정책과의 신설 및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성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 만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요, 더욱이 여성들의 표를 의식한 각 정당의 임기응변식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체제 아래서 생겨난 사회전반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여성의 잠재능력과 유휴인력을 경제활동에 접목시키는 등 남, 녀의 조화로운 사회참여를 통하여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어쩌면 선진국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울산시도 광역시승격을 앞두고 자치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광역시를 대비한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전담할 부서, 예를들면 복지여성국의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지? 시장 산하의 여성위원회나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현재 시산하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의 여성참여 비율은 얼마이며, 향후 비율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계획은? 현재 인사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은 승진대상에서 소외될뿐 아니라 본청, 구청에 비해 일선 동사무소에 대거 배치되어 있는데, 여성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광역시 승격후 만약 복지여성국이 신설될 경우 반드시 여성국장을 임용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반되는 공무원의 증원과 인사 개편시 여성공무원의 승진 기회나 상급부서로 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보상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약 50여명 되는 각 동의 부녀지도사업 요원을 광역시 승격후 별정직 또는 일용직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숙의원께서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광역시를 대비한 장애자복지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명숙의원 수고많았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시간 가량 경과되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선도자이자 집행부와 함께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들어 마지막이 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께서 광역시 승격에 대한 공무원 충원방안, 태화강 수질오염문제,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시의회와의 협의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두겸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시승격에 대한 공무원 충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승격후 인사문제는 우선 기구와 정원이 최종 확정된후 정확한 증원인원과 이에따른 승진가능 인원수를 알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월28일 우리시의 광역시 승격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된바있으며,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중 입법안이 가결, 확정되면 내년 1월경 광역시 설치준비 기획단이 발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획단에서 지난번 광역시 승격 건의서 제출시 함께 건의된 기구와 정원을 토대로 다시 정밀작업을 거쳐 내무부에 진달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이를 검토 확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정확한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번 우리시에서 마련, 건의한 기구와 정원을 토대로한 증원인력을 말씀드리면, 현정원 3,268명에서 5,377명으로 2,109명이 늘어나며, 이 중 소방직 563명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546명이 증원되는 셈입니다. 광역시로 승격하면 우선 시민의 기대욕구는 과거와는 다른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갈망하게 되며, 따라서 이런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기존 광역시 수준 이상으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우수인력의 조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정부 중앙부처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우수 인력을 대거 영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장의 입장입니다. 특히 5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무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이 문제는 향후 기구와 정원이 확정되면 우리시에 가장 유익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산하 공무원이 불리하지 않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강 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은 오랫동안 울산시민의 젖줄이였으며, 울산문화를 일구어 온 상징적인 강입니다. 60년대 이후 공업화 과정에서 오염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결과, 오늘날 각종 오염물질로 크게 훼손되어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울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태화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울산의 환경오염도조사 및 환경중기 종합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내년이면 완료하게 되어 있으며 태화강의 오염원인별 대책과 태화강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오염의 누적을 막기 위해 상류의 기업체 184개소에 나오는 폐수의 오염도를 줄이고, 108개 축산폐수 발생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화강 오염원 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 가정 오·페수가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총 282억원을 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정오수관거 연결공사를 당초 98년말에서 6개월 앞당겨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시설용량부족 해결과 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증설 및 2차처리시설에 68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화강 하류지역인 동천강 합류지점의 수질보전을 위해 중구(효문, 송정, 양정, 염포)와 울주구 농소지역의 가정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국·도비 70억원, 시비15억원으로 부지매입과 동시 국비 784억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1,274억원을 투입하여 착공, 2000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화강 상류지역의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언양권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관거부설공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97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여기에도 총 공사비 737억원 중 390억원을 국비로 충당해 줄것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면 생활 오·폐수 와 일부 공장폐수가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하천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는 태화강 하상퇴적물 준설과 다단식 수중보 설치, 강하류의 방사보 철거, 수중 폭기시설 설치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화강 환경개선시책이 완공되는 2000년에는 태화강이 60년대초와 같은 아주 맑은 수질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광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 대형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사결정과정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의회나 위원회 등 협의체의 의사결정 과정과 다르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희 집행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성격을 갖는 각 실·국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의사가 아니고, 따라서 최종결재권자의 판단이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집행계획이 성립되는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도 아닌 계획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광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협력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하고, 또한 최종결심에 앞서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 각 실·국이 사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소속의원님들과 비록 비공식적이나마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저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오늘 도의원님의 지적은 우리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의 미흡함을 질책하시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더욱 활발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두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도광록의원의 시의회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항 사사건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는 이런 것은 결국 울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울산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석입니다. 도광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종결재권자가 마지막 정책결심을 하기전에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실·국의 의견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디까지나 안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확정되지않은 안을 가지고 공식적인 협의는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다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충분히 의원님이나 위원회와 사전교감을 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 정책결정 하시는 분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수렴과정과 협의절차가 지금까지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심의시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기전에 집행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되어 전액삭감 조치한 바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예산집행은 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시정 추진을 위한 세출과 시정 운영방향 및 추진의지를 집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건전재정과 재정계획을 실현키 위해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기초자체단체면서도 행정수요는 광역시 규모여서 예산 운영상 완급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편성시 일부 선집행한 예산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운영시에는 예산의 전용, 이용 등을 법 규정대로 이행하도록 부서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상의 시급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시의회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김두겸의원의 질문과 임명숙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경석입니다. 먼저 김두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 울산광역시가 되면 전국체전에 저희 울산도 단독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비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10월경에 경상남도가 전국체전을 주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시 3개 시에서 10월경에 7일간 전국체전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국체전에는 출전종목이 35개 종목이 됩니다. 35개 종목을 내년에 울산에서도 전부다 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예의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저희 시에 출전 가능한 경기 종목이 30개종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5개 종목에 대해서 왜 출전이 안되느냐 하면 요트나 조정, 럭비, 승마, 하키 5개 종목은 현재 울산시에서 선수확보와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종목에 1,250명 정도가 내년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 단독출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소속학교 선수육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외 부족선수에 대해서는 기업체나 다른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부문의 투자예산이 매우 빈약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에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또 시세에 걸맞는 체육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체육진흥기금은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 육성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울산시는 현재까지는 일반시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도에다가 부담을 해서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 시가 광역시가 되면체육진흥기금도 100억원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기에 조성되면 단기에 조성될수록 좋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사정상 대충 내부적으로 방침을 5개년동안에 100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20억원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까지 울산광역시에도 100억원 기금을 조성하여 이것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각급 체육부분에 체육진흥육성기금으로 쓸수도 있고 전국체전 출전경비에도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울산광역시도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학교와 연계 체육하는 방안, 또 체육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에도 체육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조기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울산에는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없기때문에 비인기 종목의 연계육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광역시승격과 동시에 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해서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광역시 교육감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다득점 경기종목부터 우선 육성코자하며, 새로 창단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창단금으로 지원해 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일부예산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실업팀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상 일반 대학이 가지고 있는 팀과 일반실업팀 선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울산시는 시청이 가지고 있는 경기종목이 육상부, 펜싱부선수가 저희 시청소속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기업체에 실업팀으로서는 현대해상이 테니스. 현대정공이 양궁을 가지고 있어 이 두개 실업팀은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광역시가 되면 각 구청별로 팀을 의무적으로 맡겨서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예를 들면 중구청에는 정구, 남구청에는 역도, 동구청에는 씨름, 북구에는 레슬링, 울주군에는 근대 5종 경기종목 이렇게 실업팀 육성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실업팀을 창단시켜 달라는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내년에는 현대자동차나 유공, 현대중공업, 쌍용정유, 삼성전관 이런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업팀을 창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힘도 같이 빌려서 집행부와 같이 실업팀 창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두겸의원님의 체육진흥방안과 진흥기금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명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에 광역시가 되면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고려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10월31일 현재 울산시 인구 98만 6,281명 중 여성 인구가 47만8,597명으로 전체 인구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가 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현재 보다 활동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울산광역시 승격시 사회복지업무와 여성복지, 아동보육, 보건위생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국을 설치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성교양지도 사업추진, 여성능력개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정책을 전담할 여성복지과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의 조직편성 건의안이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내무부에서 확정되기까지는 기존 광역시 예로볼때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많은 수정보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사항으로 기구는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광역시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광역시 승격후 사회복지국의 여성국장 임용문제는 관계법령 제·개정 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울산광역시 기구재편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공무원의 증원과 인사개편시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나 상급부서로의 배치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5급 11명, 6급 54명, 7급 98명 등 총 767명으로 이는 시 전체 공무원의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 본청이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총 433명으로 전체 여성공무원의 56.5%이며, 읍·면·동에는 43.5%인 3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인사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총 승진인원 263명 중 22.1%에 해당하는 58명의 여성공무원이 승진한바 있으며 상급기관으로의 발탁은 전체 332명중 17.2%에 해당하는 57명의 여성공무원이 발탁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승진에 있어서의 남자공무원과 여자공무원이 대등한 비율로 승진하였습니다만, 구· 본청이상 기관의 남녀 분포 비율과 상급기관으로의 발탁 인원수에 있어서는 남자에 비해 다소 뒤지는 경향입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상수도관리사무소와 환경사업소 등 현장부서와 건설과, 수도과 등 현장업무 수행 부서에는 여성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인사운용상의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여성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넓어짐과 동시에 승진의 기회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앞으로의 인사운용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이라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도광록의원, 손성수의원, 임명숙의원의 보사환경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손성수의원, 도광록의원, 임명숙의원이 보사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수의원께서 태화강 수질보전과 노인복지회관건립 등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태화강수질 보전에 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노인북지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10말 현재 울산시 인구 98만6,281명중 65세이상인 노인인구는 3만3,310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고령화 사회는 좀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당면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애써온 결과 93년말에 경로당 219개소, 무료양로원 1개소, 노인복지회관 3개소 뿐이던 것이 금년 10월 현재는 경로당이 310개소로 연간 30개정도 증가했고 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신축중에 있어 5개소로 늘어 나는 등 물량적으로 볼때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때 관내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이 소규모여서 단순 소일장소로 제공될 뿐 위생, 편의, 취미, 여가 등을 복합적으로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용편의적인 측면에서 지역별소규모 분산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노인성질환 등 의료서비스와 노인편익 시설이 연계된 대규모 집중시설 또는 단지화가 사실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가급적 소규모로 경로당 신축은 지양하고 규모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시설 정책을 전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건립해서 내년 2월경에 개관할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14억 800만원으로서 연면적 500평, 이런 점에서 볼때 의원님께서 예시한 서울 북구, 부산, 대구, 인천에 노인복지회관 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크게 할 필요성이 이런 점에서 더욱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시설은 민간이 참여하고 대단지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므로 융자알선, 국비지원 등의 유인책을 앞세워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상북면 덕현리에 100명 정원의 중풍, 치매 등을 전담하는 노인전문병원을 60% 공정으로 설립 중에 있고, 상북면 등억리에도 1,050명 수용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설계 중에 있으며 농소읍 천곡리에도 100명 정원의 유료양로원이 60%공정으로 건립 중에 있어 내년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지금보다는 좀더 크게 증설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도광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광록의원께서는 먼저 전면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울주구와 공동주택만 민간위탁 대행처리하는 중.남. 동구의 손익을 우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처리에 대한 견해, 세번째로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세가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먼저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이후 현재 규격봉투 사용율은 99.8%에 해당됩니다. 95년도 봉투 판매대금 77억1,900만원으로서 종량제 시행이전 폐기물수거수수료(94년도) 33억4,300만원보다 230%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 42%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목표는 97년 60%, 2001년 100%를 달성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도 봉투 종류(단독, 공동, 사업장) 및 쓰레기 처리비를 조정할 계획이나, 정부 물가안정시책과 경기침체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울주구와 중·남·동구의 손익비교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에서 전면 대행처리하는 울주구의 경우는 업체 대행료 월 평균 지출액 1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계산해서 평균으로 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세입은 월 평균 5,9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약 1억6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중·남·동구의 경우는 민간위탁 업체(7개) 월 평균 봉투판매 수입 1억8,600만원입니다.(88,793세대), 울주구 대행료가 1억6,500만원 지출(51,421세대)입니다. 세대당 월 부담율을 비교하면 중·남·동구 2,094원, 울주구 3,208원이 부담되는 것으로서 울주구가 세대당 월 1.114원 오히려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중·남·동구 단독세대당 부담율은 7,280원입니다. 95년 청소관련(수입과 지출대비) 자립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42%에 불과하여 울주구와 같이 대행료 추가 지급하여 전면적인 민간위탁은 가능하나 그랬을 경우 쓰레기 처리비 현실화율이 90%이상 될때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시비를 계속 보전해 줘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현재 봉투판매 수입액만으로 민간에 위탁하게되면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기피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울주구와 같이 시비로 대행료를 지급해서 보전책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타종식 쓰레기수거에서 문전수거제로 전면 전환, 시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도 시민 의식과 협조 부족으로 종전처럼 시민이 상차 수거하고 있으나, 현재 남구 신정1동 일대를 시범 실시하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재활용품 수거도 문전수거제로 전환하여 시민 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경영 기법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효율화, 적정화, 간접비용의 축소로 지출을 억제하고 이윤폭을 확대하는 것이나, 공공행정은 이윤보다 공익 우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자를 절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그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는 민간위탁 처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만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당장 구별로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전면 시행하는 것은 재정적자 보전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명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명숙의원께서는 재활용품 처리, 장애자 대책,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은 종이류, 병류, 프라스틱, PET 병류 등 11개 종목이며, 연도별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94년 수거 1만960t ,판매 5억2,000만원, 장려금 2억6,280만8,000원이며 95년에는 수거 1만6,452t, 판매 9억329만3,000원, 장려금 4억4,790만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96년10말 현재 수거 1만5,184t, 판매 4억5,203만1,000원, 장려금 1억6,228만3,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인력은 75명이며, 차량은 17대, 스치로폴 감용기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림과 동시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3R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을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성상을 바꿔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거의 리우스 수준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재활용품 쓰레기의 분리 배출 수거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는 공동주택은 부녀회 등에서 분리 선별을 잘하여 주 1회 지정일에 구청에서 수거,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민간업자에게 직송하여 판매 처리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 주1회 지정일에 타종식(앰프)으로 수거하여 각 구청별 선별창고에 수송하여 재분리 선별하여 판매하나 인력 부족으로 세부 선별이 곤란함에 따라 저가 판매되는 사례가 있고, 타종식 수거로 맞벌이부부 등이 재활용품 적기 배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 75명 인원을 각 구청별로 2명 증원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문전수거 시범지역으로 신정1동, 일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청별로 1～2개동씩 확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전면 실시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재활용품의 종류별 판매가격은 자원재생공사 매입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kg당 신문지가 작년에 80원에서 올해는 25원, 종이류가 50원에서 20원, 플라스틱은 돈을 전혀 못받고 있고, 병류는 작년과 같이 2.8원, 고철류는 30원에서 20원, 헌옷은 100원에서 70원, PET병 96원에서 76원, 우유팩은 60원에서 100원으로 유일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폐건전지는 1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체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상 경제적으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카스병을 재활용하려면 뚜껑을 떼어내고 뚜껑밑에 붙어 있는 부분을 뜯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를 감안할 경우 특히 요즘은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데 중국 수입품을 받으면 오히려 반값밖에 안들기 때문에 도저히 재활용을 해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위험부담도 큽니다. 만약 약병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를 하는데 혹시 잘못되어서 이물질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게 치고 신뢰도도 상실될 우려가 많은 그런 곳을 회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인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공장의 수용 능력의 부족과 개인업자 경영난으로 수거한 재활용품이 산적되어 있는데,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별장에 병류 200여t, 플라스틱 40여t 등 258t 정도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급 조절 체계가 원만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정책 및 제도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재활용 산업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업체는 기술이 부족하고 수입재 원료에 비하여, 가격, 품질, 수급 안정성 등의 면에서 만족도가 낮아 수입원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폐지, 고철) 재활용 제품의 수요가 적고, 영세기업으로서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이 미흡하며 전국 판매 유통망이 되어 있지 않아 판매애로 등으로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폐기물의 회수, 처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재활용 기반이 약하여 재활용 시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품 물량은 사전 예측량 보다 너무 많아 현재도 수급조절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시도 물론이지만 재활용관련 전 기관이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자원 재생공사 부산사업소에서는 사무소를 양산시 웅상읍으로 96년11월 중에 옮길 예정이며, 웅상읍 소주 공단내에 이미 3,6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97년에 폐플라스틱 및 PET병을 처리하는 공장을 건립하여 부산, 경남 일원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병류 재활용품 처리공장이 건립되어 현재 시범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재고누적이 가장 심한 물품의 재고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남·동구청이 개인업자와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하여 재고 누적 없이 수급관리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타 구도 한국자원재생공사 울산사업소에만 판매하던것을 개인업자 등에 판로를 개척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장려금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되어서 재활용에 참여하기보다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주부들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옳습니다. 다만, 장려금은 분리수거의 동기를 부여하고 모범적인 협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재정 보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공동주택 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재활용품을 완벽하게 분리 선별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 등에서 다소 의욕상실이나 불만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분리수거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할시 재분리를 위하여 각 구청 선별장으로 수송하여 분리 선별을 하는 경우 인력과 장비 보충이 요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재정운영상으로도 오히려 손해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녀회 사기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장려금 지원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애자를 위한 특수 학교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자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소규모 분산 설치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자 특수학교 설립운영 실태를 볼때 도내에 창원, 마산, 진주에 공립으로 각 1개교 운영 등 의령군에 1개교를 설립 중이나 울산에는 없습니다. 울산에도 조속히 설립해 주도록 도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입지상의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통학여건이 좋은 G·B구역내 설립코자 건교부에 걸림돌이 되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3차에 걸쳐서 했으나 현재까지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건의한 결과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개정 후 이에 따르되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입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11개 초등학교, 4개 중등학교에 1～2학급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울산시 교육청의 의견임을 첨언드립니다. 다음 지역별 소규모 분산 설립 및 운영은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자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또,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장래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할것이며, 만약 주민의 갈등으로 시외곽에 설립할 경우 분산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적극적인 주민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부지 5,000평, 건축면적 2,300여평 각종 시설투자비 등 시설비만 100억원이 소요되며, 특수교사 채용 등 운영상의 어려움과 직접 이익을 고려할때 기숙사, 식당 등을 포함한 집단화 시설로 설립하는것이 효율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산보다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장애인 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위한 울산시의 계획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제34조 (사업주의 기준 고용율) 에 의하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주는 100명당 2명을 고용키로 되어 있으나 직접 기용을 기피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인당 월17만3,000원씩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 불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부담금 수납액 8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공단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관내 기업체의 주업종이 장치산업이고 중화학으로써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장애인 고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체는 종업원300인이상 기업체 중 울산에 본사를 둔 기업체만 해당되므로 결국 32개사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수는 156명이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300인이하 업체에도 취업을 알선한 결과 203명이 취업 중으로 총359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 고용외 시에서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주구 삼남면 교동리에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작업참여인원이 15명정도로 많지않고 작업가능 공종이 극히 제한되다보니 작업물량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여 만족할만하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자 부모모임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립금 적립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수용할 용의에 대하여는 장애자 자모회 중심으로 장래 장애인들이 자립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자구책으로 생각되고 각종 법규나 지침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적절한 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입장보다 일반적 입장으로 인간적, 도덕적 배려측면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이를 수용하기 보다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의 여성참여 비율은 얼마이며, 향후 비율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울산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37개의 각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위촉위원이 있는 위원회수는 28개입니다. 외부 위촉위원수는 총 304명이며 이중 남자위원이 281명, 여자위원이 23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7.6%입니다. 이것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관리부서별로 여성참여 확대를 강화토록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분야별로 필요로하는 여성들이 있어야만 그 분야에서 여성을 같이 위원으로 참여 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활동적인 여성들이 많이 포전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즐거이 이 분들을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위원회나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0말 현재 울산시의 여성인구는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20～60세 사이의 여성활동 인구는 여성인구의 56%인 27만1,095명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거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96년6월2일에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가 되면 여성복지 정책을 위한 전담기구가 확대될 것이므로 여성위원회나 여성정책자문위원회도 97년부터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 전망됩니다. 이 경우 현재 대통령령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이 많이 준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은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 여성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자치구간교류,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등 여성정책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자문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는 국가가 관리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법에서 지금까지 막연하고 포괄적이던 기금운용을 구체화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한 것은 큰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이 기금의 설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조치가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역시로 승격되고나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기금조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광역시의 세부적인 정책자체를 계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자치의 주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안의 제시, 채택여부를 판단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요원을 일용직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88년에 도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으나 점차 폐지되고 지금은 우리시가 49명, 창원시가 27개동에 2명, 마산시가 42개동에 30명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1～8년의 사업활동 경력이 있어 불우계층 전담 필수요원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실정에 밝아 읍·면·동 업무 보조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반면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대체로는 대민업무 처리에 있어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일부 무능력자들은 지역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정규직보다 더 많이 하면서도 소득에서는 별정직 또는 일용직의 1/3수준으로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오랜 경험을 근거로 업무 추진시 조력보다 독립적 업무 주체로 인식하여 정규직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갈등요인이 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문제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 요원을 일용인부로 고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이 거론된 바 있어서 이후 각 구의 실태 및 실무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이 갈등요인이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점차 폐지시키는 것을 제시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연감소를 전제로 해서 시간을 두고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필요시 전문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채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복지행정 전문성이 없는 민간자원봉사자의 신분상 주민 설득력 및 신뢰감이 희박한 점이 장래 지속 운용시 장애로 등장될것이 예상됨에 따라 점차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실예는 타 지역에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이들의 일용직화 요구는 작은 정부구현과 일용인부의 증원이 시 인사운용의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할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들의 주된 업무가 담당공무원의 분장사무에 따른 업무조력 등에 그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토록하고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에 모두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수반할 것이므로 시간을 두고 결원이 발생시 해당동에 재위촉을 동결함으로써 자연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치코자 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활동 역량이나 실제 행정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활동비를 다소 상향 조정함으로써 봉사에 대한 보상을 보완하고 업무자체는 봉사적 차원에 국한하도록 축소시켜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도광록의원이 질문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효과적 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허필건입니다. 도광록의원님께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납과태료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는데도 징수업무를 미온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의 제7항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희 시에서도 현재 과태료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 승합차의 경우는 5만원의 소액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거 당해 차량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인소유 재산을 처분할 경우 소요경비 절차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해 차량의 압류까지만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징수방안을 더욱 연구검토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에 주·정차 과태료를 함께 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5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전에 지방세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 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부고지시 과태료도 동시부과가 가능하나 자동차세 담당부서와 주·정차 업무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고, 또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전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기술적 검토를 해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하여도 납세확인 경유제가 시행되면 그 자료를 활용 자동차세와 동시 고지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7항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에 대하여도 납세확인 경유제가 가능하며, 96년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등록시 납세확인 경유제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포함 확대시행은 기존 주 전산기의 용량증설, 각 구청별 컴퓨터설치와 프로그램 개발 등 약 2억원의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97년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징수시에 과태료도 함께 징수토록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납세확인 경유제를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체납자료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일선 사무소에서도 그 자료를 자동차세 징수시에 출력시켜 과태료도 함께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필건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김두겸의원의 대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교 및 도로부지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김두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아파트건립에 따른 학교 및 도로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새로이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할시 단지내 계획인구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근린 주거단위로 즉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1개교씩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기 개발된 지역에 2,500세대이상 대형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시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변지역 학교의 수용능력과 개발전망 등을 고려해서 사업주에게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부지 확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로확보 기준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여건 및 인근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주에게 진입도로의 확장 또는 신설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심의시에 학교부지와 진입도로의 적정여부를 엄격히 심의하여 사업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00% 완벽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세대수를 299세대, 또는 499세대로 계획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 실적을 검토해본결과 89년, 90년, 92년, 93년에 각각 한 건씩 있었으며 96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단지는 구획정리지구 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된 아파트로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노폭을 규정이상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옥동 택지개발지역에 서강아파트를 299세대를 승인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8m로서 규정에 맞습니다. 90년도에 남목주택지 조성 사업지구에 영진 청구아파트를 299세대 했는데 여기도 진입도로가 8m입니다. 92년도에 대송구획정리지구에 아성오션아파트를 298세대를 승인했는데 이것도 진입도로가 8m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신정옥동 택지조성사업지구에 동덕현대아파트가 499세대를 했는데 진입도로가 8m입니다. 금년에 옥동 3지구 구획정리지구에 삼익 아파트를 승인했는데 이것은 299세대이고 진입도로는 15m로 충분합니다. 이외에도 장기간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면서 의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사업승인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사업을 1차, 2차 또는 1단지, 2단지로 분리 추진하면서 진입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려는 주택사업자가 있습니다만 2차 사업승인 시에는 1차 세대수를 포함해서 설치기준을 정하게되므로 주택사업자에게 반드시 이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시에 심의를 강화한다든가 행정계도를 통해서 관계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소장께서 손성수의원의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소장 이철호입니다. 손성수의원님의 시영아파트 구별 건립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택현황, 주택보유현황, 생활보호자현황, 국민주택기금으로 건립한 국민주택, 시영아파트 현황, 일반아파트 미분양현황과 현재 건립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 및 덕신동백아파트 미분양 실태등 제반여건을 말씀드리고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작년말 현재 79.1%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무주택가구는 20.9%인 5만9,729가구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작년말 주택유형별 보유현황은 총 20만8,018가구 중 단독주택이 8만2,758가구이고 공동주택이 12만1,710가구로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이 3,541가구로 나타났으나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는 678가구로 적은편이고 무주택 시민들은 분양보다 영구 임대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가 빠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3,771세대로 거택보호세대가 1,859, 자활보호세대가 1,912로 집계되어 무주택가구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상환이 1년거치 19년상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78년이후 국민주택은 10개지역 264동에 4,395세대의 주택과 시영아파트 6개지구에 3,510세대를 건립하여 무주택세대에 분양공급하여 기금관리 하고 있으며, 울산시내에 일반아파트 미분양 현황은 10월31일 현재 총 7,478가구 중 전용면적 60㎡이하가 3,795가구(5%), 전용면적 60㎡ 초과에서 85㎡이하가 3,271가구 (43%)로, 전용면적 85㎡ 초과가 466가구 (6%)로 나타나므로 전용면적이 적을수록 미분양세대가 많다는 것은 분양시 전용면적이 넓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 분양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온산읍 소재 덕신동백아파트 3차분 15층 2동 315가구를 무주택자에게 일반분양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오늘 현재 114가구가 미분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환경오염지구내의 무주택세입자 등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를 구병영역사 부지 1만9,605㎡(5,930평)위에 15개층 4개동 888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면적 22평형 648가구와 18평 240가구로 97년10월20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56%로 연말까지 골조와 조적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영아파트건립은 사업비 일부를 국민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건립한 공동주택으로 관내거주 무주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로 구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할때 97년7월경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광역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군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 시점에서 시영아파트를 계속 건립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97년도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득하고자 부지매입예산확보 등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손성수의원님의 시영아파트건립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주택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김도수의원, 유태일의원, 임명숙의원으로 세 분입니다. 오늘 보충질문 내용이 쓰레기 감량과 태화강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김도수의원과 유태일의원이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집행부의 공무원답변이 상당히 소상히 나왔다고 봐지기 때문에 혹시 김도수의원과 유태일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질문하신 임명숙의원의 보충질문만 하고 제한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유태일의원 의석에서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건설위원회소속 김도수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함께 어울리고 국민들의 존엄성과 국가의 위신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의 이익을 축적하려는 수준높은 국민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관계로 일하는 보람보다는 여가와 소비의 보람을 더 즐기려 하게 되었고 또한 절제하는 미덕보다 쾌락과 향락의 사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자 기강확립과 행정 쇄신으로 열린 정부의 구현속에 시민에게 보다 가까운 서비스의 질을 높혀 신뢰성있는 공직자, 책임감 있는 봉사자로서 일해 줄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는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음식쓰레기 가운데 채소류가 53.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어·육류 18.6%, 곡류 14.7%, 과일류 13.7%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쓰레기 배출원 별로는 가정에서 채소쓰레기의 비중이 63.7%이고 병원과 학교등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밥이 25.0%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음식쓰레기 배출원은 음식점이 42%이고 가정이 41%이고 그러나 단위면적당 1㎡ 기준으로 배출량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루 3.2㎏으로 음식점의 0.2㎏보다 크게 많았고, 병원은 1.17㎏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당 음식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백화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형 유통업소에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포함시키는 지도 방안을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정부는 지난 95년2월부터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 대형 판매소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고 업주들의 비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성의 정책보다 지금까지 2년동안 과태료부과 실적과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수의원의 태화강 방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울산대 환경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태화강 유역내 인구 54만 여명이 하루 평균 생활 하수를 10만 800여t을 방출하여 이는 태화강 총폐수 방출량 13만5,900t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부영양화로 발생하는 녹조현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또한 태화강 고수부지에는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각종 포장마차는 남구가 고수부지 허용구역내 72개, 중구는 55개가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수는 약 5t에서 7t가량으로 음식찌꺼기 등 농도짙은 폐수가 태화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정화된 물을 다시 태화강으로 흘려 보내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가정 오폐수관 설치공사는 98년까지 완공된다고 하는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모두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할때 태화강의 유지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유태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태일의원입니다. 손성수의원께서 태화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 삼호교밑 호안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낚시 미끼나 떡밥의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된장국 한그릇을 붕어가 살수있을 만큼의 맑은 물로 만들려면 목욕탕욕조 25통의 물이 필요로 합니다.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잡힌 고기와 태화교 및 명촌교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 가지고 매운탕집이나 붕어 중탕집으로 팔려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고기를 먹으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이웃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 병이 생긴 원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명숙의원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92년 환경 백서에 의하면 재활용되는 폐지의 40%가 외국에서 수입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5.6%밖에 수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지조차 수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니까 재활용 창구에는 수입된 폐지가 잠자고 있어요. 이제는 더 갖다 놓을데도 없을 정도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수거 중 종이류가 2만5,459t 수거해 가지고 1만1,330t 처리하여 44.5%의 미흡한 처리를 했습니다. 재생기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품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될 집행부가 96년 추경에 얼마만큼의 재생지와 재생화장지를 구입하셨는지, 그래서 주부들의 재활용 의지를 솔직하게 꺾었고 주부들도 돈이 안되니까 관심이 없어지겠죠. 최근에는 문전수거 초기보다 다시 쓰레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임명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된데 대해서 다소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광역시 승격후 복지여성국의 신설문제와 반드시 여성국장의 임명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굳이 총부국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순간적이나마 성차별의 의식속에서 이루어진 답변이 아닌가 하고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여성국장을 임명하는 문제의 답변내용이 전적으로 내무부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내무부에 요청할때 여성국장을 지정해서 요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소 거부감을 일으키는 여성정책에 관한한 최고책임자, 특히 시장님의 사고나 여성정책에 관한 비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에 조 순시장, 부산에 광역시장같은 경우 여성정책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울산시가 내무부에 요청할때 여성국장을 지정해서 요구해 달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울산시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 장려금의 폐지를 제기하는 답변에서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주민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반대를 제기하면서 몇가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96년도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예산이 4억5,000만원입니다. 11월말까지 장려금 집행내역은 1억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작년에 수거된 재활용품의 t수와 현재까지 올해 재활용품 수거t수가 동일합니다. 그것을 볼때 재활용품의 가격이 반으로 하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작게 받고 있는 판매장려금과는 관계없이 재활용품이 잘 수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에도 부녀회에서 열심히 수거하고 있지만 판매대금이나 장려금의 입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연말에 휴지 한 뭉치씩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제기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재활용품 수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유태일의원께서 재활용품의 분리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함께 우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일예는 97년도 예산에 재활용품 장려금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진행상황을 봤을때 50%이상 재활용품 장려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는데 그 근거를 삼아서라도 50%이상 예산을 감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린것하며 주민의 의식을, 주민의 시가앙양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정확한 실태파악 보다 하나의 자료나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론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장려금 제도의 폐지론에 오히려 반대의사를 표명하신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소에 대한 쓰레기줄이기 대책, 태화강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도수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태일의원님이 질문하신 태화강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에 관한 대책과, 중금속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재생화장지를 96년도에 집행부의 사용량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수의원과 임명숙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준비 안되었습니다만 답변드릴수 있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 미끼로 인한 수질오염대책입니다. 실제 낚시 미끼중에서 생물적인 미끼는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떡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을 야기 시킬수 있는 낚시 미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 물으셨는데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내수면에서 낚시금지를 하는 법을 제정할 목적으로 입법 예고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이것을 근거로해서 낚시자체를 내수면에서 허가된 지역밖에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흘러가는 물에서 하는 낚시 그 자체까지 막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고인물에서 하는 낚시는 제한하더라도 강에 까지 낚시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 그 정도의 여가를 즐기려는 시민들한테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련 입법예고된 사항등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태화강에서 잡힌 고기를 매매함으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고기들이 매매되고 시민들이 식용으로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에 고기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되었기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좋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통경로를 충분히 추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실제 거기에서 잡힌 고기들이 팔리고 있는것도 파악해야 되고 또 고기를 채취해 가지고 실제 중금속오염여부, 식용가능여부도 파악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폐지를 외국에서 40%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어느정도 구입해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재활용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울산시에서 재생화장지를 구매한 것은 3,812만3,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776만5,000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체를 봐서 12월말까지 계획을 하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4,700만원 어치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비누는 금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3만원 어치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0만원 어치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시에서 환경마크 상품을 구매하는 전체양이 연간 1억2,620만8,000원 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재활용 폐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외국에 것을 많이 쓰는데 대해서 재활용폐지 종이 공장에다가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수입해서 쓰느냐 하니까 얘기인 즉 국산으로는 재료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고급지는 더더욱 그렇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유태일의원 의석에서 - 더 확실한 것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명숙의원이 보충질문하신 여성복지국장의 여성공무원 임용부분과 재활용 판매장려금의 정확한 분석자료는 임명숙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상세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의원이 없으므로 김두겸의원, 손성수의원, 도광록의원, 임명숙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5회 임시회 회기동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각종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5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