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주요성과와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21C를 목전에 둔 세계는 이념과 체제간의 대립이 끝나고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무한경쟁의 장이 냉혹하게 전개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한 지역과 도시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이 한 나라의 발전과 경쟁력을 선도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침체한 지역이나 도시는 낙오된 생활을 누릴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냉혹한 경쟁의 시대에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모든 구성원이 협심하여 이러한 전략을 달성해 내야만 살아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적한 지방의 소도읍에 불과하던 우리 울산이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지 35년만에 이제 광역시승격이라는 새로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 대망의 21C를 향한 문을 활짝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의 손에 의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 선출되어 시정의 양대축으로서 조화와 협력속에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엄숙한 소명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저희들은 지난 1년반 동안 나름대로 민선시정의 정착을 위해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모두의 노력으로 올해에도 우리시의 시정은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우선 2016년을 목표연도로하여 21C 우리 울산의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 차원의 최종안을 마련함으로써 21C를 내다보는 도시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발전의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 경기장 건설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그 기본골격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경쟁도시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문고가차도와 삼호지하차도를 완공하고, 염포해안도로와 동천교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동시에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북부순환도로 등의 개설과 덕하검문소 일원 병목지점 해소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오염방지시설 투자를 강화토록 하여 아황산가스 발생량이 작년의 0.028PPM에서 금년에는 0.023PPM으로 크게 개선되는 등 시민의 체감환경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문전수거제 실시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도 금년도에 눈에 띄게 달라진 우리시정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고속버속터미널이 남구 삼산동으로 이전되는 동시에 그곳에 최신시설의 공용복합터미널 및 부대시설이 착공됨으로써 삼산평야의 스카이라인을 변모시킬 역사가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성 노사분규의 진원지였던 우리 울산이 2년 연속 노사안정을 이룩해낸 점도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였지만, 실내체육관의 부실공사를 밝혀내고 이를 과감히 공개하는 동시에 의회차원에서도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펼쳐주심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는 민선시정의 의지를 확인하는 값진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에 우선해서 우리가 금년에 이룩한 성과 중 가장 값진 성과는 바로 광역시승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격법률안의 국회심의와 의결과정에서 여야의 당리적 논란이 예상되는 우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이라는 성취의 고비마다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승적 견지에서 울산의 광역시 승격을 양해해 주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300만 경남도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광역시 승격은 이제 우리에게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우리가 얻어내야할 목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손으로 멋지게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울산은 광역시승격을 계기로 더욱 확대된 자율권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21C를 선도할 큰 울산을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1년전인 작년 제15회 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우며 세계적인 도시 울산이라는 큰 울산의 비젼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광역시승격을 계기로 우리의 목표인 큰울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네가지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가 단순한 공업도시에서 다양한 기능의 지역중심도시로의 발전입니다. 우리 울산은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관리기능의 부재로 인근지역을 배후세력으로 하는 지역중심 도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을 계기로 각종 중추관리기능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국토동남부의 중심거점도시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전략은 공장중심의 산업도시에서 시민 중심의 산업문화도시로의 변모입니다. 이제 우리 울산은 더 이상 일터 중심의 메마른 공업도시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각자가 일상의 생활에서 긍지를 느끼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산업과 문화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중심의 질높은 도시로 변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전략은 전통적 공업도시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의 20세기형 전통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다양성이 중시되는 21C 정보화시대에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소프트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큰울산 건설을 위한 네번째 전략은 공업중심의 임해도시에서 복합적인 항만도시로의 변모입니다. 울산의 항만물동량이 전국 1위를 자랑하는 항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구의 대부분이 대기업 전용 공업항인 이유로 천혜의 항만조건과 절경을 동시에 끼고 있는 해양 도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1C에는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울산을 복합적인 항만도시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양한 기능의 지역중심도시, 시민중심의 산업문화도시, 고도의 첨단산업도시, 그리고 복합적 항만도시의 추구라는 전략을 통해 큰울산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는, 이번의 광역시 승격을 통해 그 행정적·재정적 토대를 굳건히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하나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광역시체계의 조기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금년중으로 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국회의결과 공포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초에는 광역시 개청의 실질적 준비기구인 광역시설치준비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 30～40명 규모로 구성될 이 준비단에서는 약 450여 종류의 자치법규를 새로이 제정하고 광역시 및 자치구· 군의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며, 지방세 징수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97년도 하반기 광역시 및 자치구·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경상남도와의 사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작업을 완료하고 호적· 주민등록 등 50여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광역시의회 및 자치구· 군의회의 구성준비 및 역사적인 광역시 개청행사를 준비하는 등 실로 방대한 작업이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되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광역시의 첫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이 내무부의 주관하에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작업의 전 과정에서 우리시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동시에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밖에도 내년에는 광역시의 조기 정착과 큰울산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으로 새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C 울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울산을 위한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행정· 도로교통· 상하수·지역경제·사회복지·문화 등 시정전반에 걸쳐 울산의 21C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중앙의 지시에 의해 단순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했던 행정행태를 탈피하고 우리 스스로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는 광역행정의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 새로 출범하는 광역시는 이 계획에 따라 출범직후부터 흔들림없이 독자적인 광역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번영로 확장 및 개설, 태화강 제방겸용 도로개설 등 도로확충에 1,58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교통운영체계개선(TSM)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치공사에 돌입하여 기존의 도로효율을 최소한 30%이상 높임으로써, 만성적인 도시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용여객터미널 건설공사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는 지난 91년부터 시작한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의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는 회야댐에서 방어진까지의 송배수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만성적인 동구지역 식수난을 완전히 해결하는 한편 회야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사업에도 230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99년에 완공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식수불만을 근원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구 150만 시대를 대비하는 취수원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군통합후 최대의 현안인 울주구지역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는 2000년까지 총 271억원을 투자할 계획하에 내년에는 105억원을 투입하여 이 지역의 식수난 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시민 모두가 느끼는 체감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는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투자를 금년보다 20% 증액된 4,310억원 수준으로 늘리도록하여 울산의 대표적 대기오염원인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금년의 0.023PPM에서 내년에는 0.020PPM까지 끌어 내리도록 하는 등 시민의 체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 Agenda 21로 불리우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큰울산 21을 모든 시민의 중지를 모아 내년중 공포토록 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시민모두의 동참의식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정착하고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쓰레기 매립장확장과 소각시설 설치에도 10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의 중점투자에 이어 내년에도 시가지 녹화사업에 89억원을 투입하여 푸른 울산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경제의 구조를 고도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의 현황을 한눈으로 살필 수 있도록 지역경제백서를 발간하여, 앞으로의 지역경제구조 고도화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21C 지역경제를 책임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시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170만평의 중소기업단지 중 1차로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만평 정도를 우선 조성키로 하고 내년에는 그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말에 준공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울산대학교와 협력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23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이 지역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 울산의 명물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이룩한 노사안정의 분위기를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모두가 잘 살수 있는 다원적복지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66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보육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역시 농어촌의 선진화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기회있을때 마다 우리 울산의 탄탄한 농어업 기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를 활성화시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까지 조성된 100억원의 농어촌육성기금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의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구입자금에 60억원을 투자하고, 공동이용 농기계지원을 위한 3개 조직을 구성토록 지원하는 동시에 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도 건립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도 오는 99년까지 총 14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한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토록하는 동시에 10억원의 예산으로 5개소의 방파제 시설을 설치 또는 확장하며, 연안어장 목장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현대화를 위해 현재의 협소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대 이전 또는 증설문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내년은 우리 울산의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전기가 될 2002년 월드컵의 유치도시를 결정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지역출신 정몽준 FIFA 부회장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꿈의 구현인 2002년 월드컵 유치국가로 결정되었습니다만 한일 공동개최로 인하여 국내도시간 유치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타 경쟁도시에 비해 발빠르게 경기장 건립에 착수한 결과 이미 부지선정과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7월이면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공사가 착수할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체육공원 편입부지 보상과 일부 공사비로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축구열기의 확산과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더욱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울산이 기필코 2002년 월드컵 유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온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나가겠습니다. 어제는 유럽축구연맹 회장이며 FIFA 부회장인 요한슨씨가 정몬준의원과 내울하여 저와 오찬을 함께하며 월드컵유치도시 로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음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광역시세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창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울산문화의 상징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동시에 박물관 건립, 충렬사 건립 등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소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47억원과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1,728억원 및 주택사업 등 총 15개의 기타 특별회계 747억원을 포함하여 총 7,4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6251억원보다 18.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증가된 주요요인이 그 동안의 적극적인 대 중앙정부 홍보 및 설득 노력으로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이 각각 63.7% 및 71.2%로 대폭 증액된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광역시세에 걸맞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정의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의 비율을 금년보다 1.7%포인트 하향토록 억제하여 씀씀이 10% 줄이기를 몸으로 실천코자하는 절약의지를 강하게 구현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의 광역시 승격을 대비하여 하반기 이후에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일체 계상하지 않는 대신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통해 광역시체제의 조기정착을 꾀하고자 편성되었다는 점도 헤아려 주시시 바랍니다. 내년에도 시장을 비롯한 3,300여 공무원 모두는 우리시의 모든 재정이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투자의 극대화를 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울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이수석입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의 기조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우리 시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순위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한 것으로써, 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운용하는 한편 광역시를 향한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본 계획은 행·재정적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행·재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97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무위원회를 지난 9월23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된 안을 지난 10월23일 울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총 8개부문 28건의 신규 투자사업을 본 계획에 반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하여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범위 등 총론과 부문별 투자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총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지방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하는데 두었습니다. 6페이지 재정계획의 범위는 그 시기를 96년을 기준년도로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망라한 행·재정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및 부족재원의 대책강구이며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7년은 당해년도 예산추계, 2차년도인 98년은 예산편성 기준제시, 그리고 나머지 3개년은 발전계획적 성격을 지닙니다. 7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과표현 실화, 탈루세원 방지 및 경영수익사업 확대, 민자유치사업 등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절약재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증대시키며, 또한 예산절감 운영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강화와 효율적 투자우선순위 책정 등 계획재정을 운용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공개 및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중점투자시책은 지방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적 지방투자를 확행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와 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 10대 중점 투자시책을 선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점투자시책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 중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은 광역시 승격시 도세가 광역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부분에서는 약 40% 증가요인이 예상됩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의 소멸로 세외수입은 약 50%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입은 점진적으로 신장되리라 예상합니다. 세출은 도시교통난 해소에 따른 도로망 확충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욕구증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전망하에서 재정운용은 앞서 설명드린 기본방향을 수용하되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 증대 추구, 자주재원 확보강구, 의존수입 및 민자를 통한 투자여력 축적에 두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지방세 2조4,973억5,100만원, 세외수입 1조3,353억6,300만원 등 4조2,807억1,400만원으로 전망되며, 97년 1차년도에는 7,568억2,500만원, 98년은 8,100억8,100만원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5개년간 경상예산 1조2,032억9,300만원, 사업예산 2조8,031억4,300만원, 채무상환 3,650억8,100만원, 예비비 1,351억9,7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1차년도 ‘97년 7,748억2,500만원, ‘98년에는 8,570억8,100만원으로 전망되며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세출 부족재원은 지방채 2,260억원으로 5개년간 충당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5개년간 세입은 3조3,705억300만원, 97년은 5,126억8,700만원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5개년간 3조5,435억300만원, 97년 5,756억8,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족재원 1,73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이 5개년간 9,102억1,100만원, 97년 2,141억3,800만원, 98년 1,712억5,500만원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5개년간 9,632억1,100만원, 97년 2,247억3,800만원, 98년 1,882억5,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재원에 한하여는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 아래 5개년간 5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세목별로 세입을 추계해본 내용이고,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비목별로 세출을 추계해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재원확충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이나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칠것임을 예상할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의 확충, 세외수입원의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시행,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활용이 꾸준히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자연적 발전지표에 첨가하여 재정운용에 따른 인위적 발전부분을 예측하여 전망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30페이지 5개년간 회계부문별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기간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5개부문 총 투자는 192건에 3조1,916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0건 2조3,332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22건 8,58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투자부문별 재원은 국비 1,397억5,100만원, 교부세 5억, 양여금 2,042억6,700만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부분별 계획입니다만 총괄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부문의 투자계획 총괄입니다만 총 18건에 1,166억9,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부문입니다. 총 12건 2,267억5,500만원의 사업비중 97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코드번호) 2-6 건설잔토처리장 및 묘목장 조성사업 57억800만원, 2-7 남구보건소 이전신축 5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산업경제부문,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총 18건에 3,630억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건 1,174억600만원, 특별회계가 3건 2,45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계획에 추가사업은 특별회계에서 3-18 중소기업단지조성(1,2단계) 2,000억원입니다. 107페이지 지역개발부문 중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지역개발분야 총괄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총 21건 3,349억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건 2,492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2건 856억7,200만원입니다. ‘97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12 태화공원조성사업 147억8,300만원, 4-13 야음공원조성사업 259억6,000만원, 4-14 울산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 50억원입니다. 137페이지 상하수, 치수분야의 138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건 1,582억6,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건 3,428억9,100만원, 일반회계가 12건 484억8,500만원입니다. ‘97계획에 추가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34 울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2차 처리시설 687억원, 일반회계 치수분야에서 4-43 동천제방 개수공사 32억원, 4-44 명촌천 제방개수공사 43억원, 4-45 매곡천 개수공사 25억원, 4-46 저수호안 천단포장공사 10억원입니다.(삼호교～로얄예식장) 173페이지 도로·교통분야의 17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이 분야는 총 89건 1조2,065억1,500만원으로서 도로분야 42건 1조1,805억6,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건 259억5,000만원입니다. ‘97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도로분야에서 4-70 명륜로 확장(우정삼거리～태화파출소) 35억원, 4-74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개설 215억원, 4-77 국도7호～14호 연결도로 확장 190억5,000만원, 4-78 대암교 재가설 16억8,600만원, 4-79 태화교 횡단 하부도로개설 115억7,000만원, 4-86 다운고가도로 설치 58억9,0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추가된 사업이 없습니다. 285페이지 문화·예술·체육부문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는 총괄입니다. 이 부문은 총 8건 2,657억7,800만원입니다. ‘97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없으나 코드번호 5-6 울산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량 변동요인으로 581억원으로 금년계획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모두에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계획은 광역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또 한번의 수정이 불가피한 과도기적 계획일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97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김헌득입니다.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고속전철 역사가 생기는 도시와 역사가 없는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그 노선과 역사 위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경부고속철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에서 계획중인 역사 건립위치를 내남면 일대로 조정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10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울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경부고속전철 경주중간역을 내남면 일대로 위치를 확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