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5분자유발언

담당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종화입니다. 정석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최종언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예산편성과정에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릴려면 처음부터 일어난 사항을 세세히 다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89년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후 가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93년도부터 였습니다. 94년도에 한국노총 울산지부가 정식으로 시에 건의를 했고 94년 의회 본회의 질문사항에 향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이 있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사항에 집행부가 향후 추진하겠다해서 정식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으면 어떻게 짓고 위치는 어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 시의회, 저희 집행부와 위치를 삼산동 현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정했고 규모는 3,000평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삼산동을 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가가 싼 대공원부지로서 활용 할려고 그쪽을 구입계획을 했으나 G/B구역에는 본 시설이 갈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복지회관 운영지침상에 보면 도시형 복지회관은 도심권에 위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또 잘아시다시피 이 건물을 지을려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삼산 위치에, 지금은 상당히 복잡하고 앞으로도 복잡성이 예상됩니다만 사유지가 그만한 위치에 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면적 3,000평도 3개 기관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해서 노동부에 배치 할 수 있는 시설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3,000평 규모로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후에 95년도에 이 건물을 20만 근로자는 물론 전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공모공고해서 95년4월달에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연약지반이나 건물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겠다는 등 이런 여러가지의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하고 당시 저희 시가 공공기관으로 건축한 공사비를 보니까 최종 지은것이 93년도 준공된 동구청이 29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의견과 저희시가 지은것을 종합해 볼때 산출근거를 300만원으로 예상해서 공모공고에 의한 설계내역이 3,109평이었습니다. 3,109평×평당 300만원해서 97억1,700만원을 추정해서 95년5월22일 1대 시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예산승인과 동시에 응모당선작에 대한 본 설계 계약을 하고 4개월여 지난 10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받은 결과가 97억1,700만원에서 174억2,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첫째, 97억원을 산출 할때에 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지질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지하 35m에 강관파이프를 해서 건축이 되어야 한다 해서 이 부분에 약 3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할때는 일반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건물 지을때 내부시설은, 인테리어는 별도로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설계상에 인테리어 부분도 포함되어서 설계된 부분이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09평 중에서 면적이 최종 3,220평으로 되어서 111평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일반건물은 층고가 한층당 4m이하, 그러니까 3.8m정도 되는데 이 건물은 4.7m였습니다. 거기에 공연장이나 수영장, 볼링장 이런것이 층고가 높아서 전체 지하2층, 지상 5층이 일반건물 7층 높이와 맞먹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비가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74억원으로 납품이 되어서 그 납품을 받은 후에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경상남도 건설심의 교통영향평가 여러가지 사항을 전부 받은 후에 95년도 결산추경때 계속사업비 변경요구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심의를 받지 못하고 96년인 금년 1회추경, 2회추경에서 역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97억원에서 할수 없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 그러니까 면적을 줄인다든지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97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써 12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29억원을 요구한데는 기초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이 32억원 포함해서 129억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조금전 최종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령 그러면 129억원을 가지고 이 시설을 완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174억원에 실시결과가 납품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겠다는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129억원으로써 이 건물을 지을려면 전반적인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반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약 30개종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30개종의 시설중 일부 이용도가 낮은 부분을 줄인다든지 새로운 조정설계가 불가피 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예산을 95년5월달에 승인 받은 후에 이 업무가 종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종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조정을 해서 129억원으로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97억원에서 174억원, 다시 129억원으로 외형적으로 누가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사실상 97억원이 형성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과정을 보면 추정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실시설계결과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129억원에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물가 상승요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쨌든 이 사업을 계획부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진척없이 지나오게 되어서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복지시설이, 사실 관에서 하는 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꼭 승인이 되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언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답변을 받아서 안되면 예결위가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예산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다른 부분도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한 부분도 여러가지 있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한번만 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해주세요.

최종언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앞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되고 또 예결위가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러면 예결위 김빼는것 밖에 안되고 답변을 들으면 손해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도시국장 답변중에 달천지구에 행정소송을 염려해서 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한데 대한 답변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이 법률책자 한권가지고 탁상에서 해결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상식은 행정은 종합예술입니다. 모든 조치를 강구해보고 안되었을때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상식으로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지가상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함에 상당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따질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석수의원, 김헌득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울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13일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별로 활동하고 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