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보사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울산시환경기본조례(안)(대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지난 12월24일 본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시환경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는 환경기본조례안이 96년7월29일 조승수의원외 30명의 의원발의안과 96년10월4일 울산시장이 제출한 2개의 동일내용의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96년10월7일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96년10월15일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2개의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4일 2개의 조례안의 장점을 살린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시와 사업자, 시민, 학교, 언론, 민간단체의 책무와 역할분담을 정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중기계획을 수립하고 10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으며, 지역환경 여건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대기특별지역관리, 환경영향성 평가,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대안 제안경위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승수의원외 30명의 의원 발의안과 울산시장이 제출한 2개의 조례안 모두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이나 기본이념, 기본원칙 등은 관계법의 취지에 부합되나, 환경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서는 10년, 시장 제출안에서는 중기계획은 5년, 장기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불일치 할 뿐 아니라 주요쟁점 사항으로서는 의원 발의안 제25조의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울산시민환경위원회와, 시장 제출안 제15조의 규정에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소속하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두 조례안이 정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시민참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4일 조례안 심사시 2개의 조례안과 울산시민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0월15일 공청회 개최 후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올바른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조승수의원, 최현태의원, 유태일의원, 천병태의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한 환경기본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위하여 2회에 걸친 심사와 공청회 개최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환경기본조례(안)(대안) (보사위원회)

보사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환경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을 포함하여 이성우위원, 이정우위원, 정석수위원, 김태호위원, 김도수위원, 유태일위원, 서진곤위원, 김철욱위원, 윤건우위원, 박차훈위원, 김헌득위원, 조승수위원으로 모두 13명이 참석하여 11원26일부터 12월2일 감사기간 중 11월30일 하루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의원등록 관리현황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현황 등 9개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이 양호한 실정이었으나, 의원도서실 관리미흡, 회의록사본 통고 및 배부지연, 전결규정 미이행 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요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도서목록배부, 도서실 운영 종합계획 검토, 의사일정 작성협의, 회의진행 준비 철저, 간사실 재배치 검토 등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6년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96년11월26일부터 96년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16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4개 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인 95년11월부터 96년10월 현재까지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재정운영 상황의 적정여부, 인력 및 조직관리 적정여부, 세수증대, 대시민 관련 주요시책 추진실적성과, 각종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비 추진상황,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촉구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 구청 공통사항 15건 등 총 42건으로 모두가 집행부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분류되었으며, 세부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촉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개 부서의 방대한 양의 업무를 한정된 짧은 일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한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수감자세를 견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공무원 등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착안사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의 관주도적 행정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 사항에 착안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대안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1건, 건의 사항 5건으로 총 36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의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 생활안정기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위생접객업소 지도·감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범음식업소 사후관리, 국가관리공단의 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지원제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책 등과 전 보건소 소관의 적출물 관리 및 보건소 장비관리,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 잘못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대학병원 설립 적극추진, 환경직 공무원 증원방안, 오존경보제도입, 노인건강관리수첩 발급, 보건소 약품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또는 동 건의사항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여건과 현실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 촉구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무열 입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 96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앞에서 보고드린 위원회와 같으며,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포함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16명의 위원으로 깊이있게 감사한 29개 부서에 대한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감사 내용은 96년 예산집행사항과 집단민원의 적정처리여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억제시책의 적정여부와 시내버스 과다요금인상의 문제점,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판매업소 및 사용업소의 체계적인 지도단속 여부와 대형 건축물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를 중점 감사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숙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체계상 문제점 및 운수업체 차고지 이용실태, 대기업체 주변 주차장 확보대책 등을 감사하였고,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실태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단속 실태 및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준공지연에 대하여 중정 감사하였으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서민의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실태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및 장기 미준공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의 사후 대책 및 미준공 아파트에 대한 대책 등을 감사한 결과 총 28건을 집행부에 시정요구코자 하며, 주요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과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당 위원회의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17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투자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 사업현장확인 및 사후 관리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상황 및 하수처리사업 추진,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과 같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수의계약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및 '96계획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울산만 및 도시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공중인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구청의 지하수 개발후의 폐공관리실태와 하수구 준설시기 및 업체선정 관계, 토석채취장 관리실태, 도로굴착 허가실태 등 재해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강구 등 총 34건을 집행부에 시정요구코자 하며, 주요지적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시정 처리요구 138건, 건의사항 10건 등 모두 148건을 울산시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북미시찰단 시찰보고자 전경환의원입니다. 우리 북미시찰단은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철욱간사를 비롯하여 의원 12명과 수행공무원 2명 등 1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11박12일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시찰하였으며, 시찰에 앞서 시찰단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시찰을 위해 시찰대상지역에 대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와 역사, 풍습등에 대해 사전 철저한 준비로 시찰에 임하였습니다. 시찰중 견문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나다나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로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잘 보존된 문화유적을 비롯해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선진국답게 잘 되어 있었으며, 광역행정 도시인 캐나다 토론토 광역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태를 비교시찰하고, 견문사항은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토론토시는 예산의 51.9%가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으로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2,000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빅토리아주의 일부 지역은 잔디와 수목으로 잘 조성된 정말 깨끗한 거리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뚜렷하여 일부 주는 주민건강을 위하여 음주문화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으며, 공원의 거리에 곰, 사슴, 노루가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에 자연환경보호가 정말 잘 되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인간세계의 모든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미국시찰에 있어서는 뉴욕의 유니온 시청을 방문하여 미국의 지방정부제도와 뉴욕시 정부기구 및 현황, 뉴욕시의회 현황에 대해 상세히 견문하여 그 내용도 역시 보고서에 기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워싱턴 시찰시 우리 시찰단의 의욕과 행동의 일치함에 현지 가이드가 정말 훌륭한 의원 시찰단이라는 찬사를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비록 북미국가들의 지방자치행정 실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으나 캐나다의 광역 토론토시와 미국 뉴욕의 유니온시의 지방자치행정 실태에 대한 견문사항은 상세히 보고서에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시찰중 많은 체험과 견문사항을 폭넓은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유럽 시찰단을 대표해 가지고 보사위원회 조승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96년도 해외시찰 계획에 의거 북유럽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찰단은 단장인 이재현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96년4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의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을 시찰하였습니다. 이번 시찰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유럽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 및 환경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했습니다만 7개국이라는 방대한 국가를 12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는 출발전의 기대와 목적달성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새롭고 인상 깊었지만 스웨덴의 바탄 발전소와 독일 프랑크프르트의 쟈르브뤽켄 발전소 시찰사항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도심 한가운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여 겨울철 개별난방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으로 인한 민원도 없었다는데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국가의 확고부동한 친환경정책의 결과라고 보았을때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견문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유럽 시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유럽 시찰단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헌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6북미지역 시찰단 총무 윤건우의원입니다. '96의원 해외시찰 계획에 북미시찰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찰단은 단장인 김광수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2명 등 모두15명으로 구성하여 96년8월22일부터 9월2일까지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시찰하였습니다 이번 시찰은 미국과 캐나다의 지방자치 제도, 건축공사실태, 수자원 관리상태 등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에 역점을 두고 시찰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환경과 자연보전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완벽하였습니다. 도시전체가 하나의 공원같이 잔디와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수돗물을 식수로 아무거리낌 없이 사용할 정도로 수질정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낚시면허제 실시 및 공원내에 있는 돌, 풀 한포기도 허가없이 가져올 수 없을만큼 자연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 주민의사가 잘 반영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는 잘 정리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거리는 깨끗하여 우리와 좋은 대조를 보였으며 부실공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같은 경우 자유분방한 사회의 반대급부 현상으로 총기사용, 마약, 걸인 등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친절한 인사, 스스로 지키는 준법 정신이 가장 돋보였으며 이것이 선진국과 강대국으로 가는 첩경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에 깊게 시찰할 수 없었지만 의원 여러분이 장단점을 잘 취사선택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시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해외 시찰은 선진 외국의 지방 자치제도의 운영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계획에 의거 실시한 해외 시찰이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외국의 선진지방자치제도나 외국의 모범적인 생활상 등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찰 중 견문사항과 수집된 자료를 잘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전반기 1년6개월 동안 불초소생이 의정을 담당하면서 동료의원께서 많은 훈훈한 정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