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과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8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를 가지고 작년도에도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1백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급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자 해서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업체와 용도, 융자한도, 지원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3조에 명시를 했고 그 내용은 관내 제조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 용도는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했고 과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을 했으며 지원조건은 일반은행대출 금리에서 5%를 이차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대출기한을 제6조에 명시하였고 이것은 융자승인일로부터 1개월간 대출을 받도록 했고 그 다음 융자상환기간 및 절차를 제7조에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융자일로부터 1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금은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그리고 2.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함은 시중은행이 속초시와의 협정에 의하여 속초시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그리고 3. 이차보전금이라함은 제2호에 의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속초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 자금.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등에서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업체. 지원용도.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자금지원추천신청 및 추천으로 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자금지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로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수출실적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②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금지원 추천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업체의 년간매출액, 고용인원, 신용도 등을 참고하여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심사한 후 속초시와 협정된 시중은행에 지원금액의 한도내에서 자금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지원 추천제외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 4. 휴업, 폐업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6조 대출기한은 자금지원을 추천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단 대출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완료치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금의 상환등에서 ①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업체는 해당시중은행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시중은행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연장 신청을 승인하고 매월말 현재 상환기간연장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이내 단위로 연장하되 2년을 초과할수 없다. ④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지 아니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지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8조 이차지원금의 교부등으로 ①이차보전금은 자금을 대출한 시중은행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업체별 자금상환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시중은행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은 시중은행에서는 업체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금의 환수조치등에서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자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제10조 준용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는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급조례안은 신규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업체 및 용도. 융자한도. 지원조건 그 다음 대출기한 및 이차보전금의 교부조건등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아니지만 상호연관되는 법 조항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등 연관되는 법령을 여기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경제난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 융자금지원과 이차보전금에 대한 시비교부 및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81. 2. 23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현실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이미 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종전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기시행중에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례제정 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이 되었으나 상급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 시행시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 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보전까지 이자가 계속되는 겁니까, 2년 연장을 해도 계속 이자를 보전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 무장공비처럼 1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있는 시. 군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제정을 못한 시. 군도 있는데 순수한 시 자체적 조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원까지 융자한도가 있는데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 저희가 추경에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 4십억원을 요청하였는데 1십억원밖에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은행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2억원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할때는 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은 시중금리에 5%를 시가 부담하고 그 확정된 명단을 은행에다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는 여신규정에 의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데 그 여신규정에 5천만원 이상은 담보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규칙에서 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서 제정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독기관이 시가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실사를 나가게 됩니까?

중소기업체가 시설자금 등이 필요할때는 확인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확인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때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가미공장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공장에다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안하고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자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용도에서 사용을 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 조례 목적이 사실상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융자금 2억원을 받아서 땅을 몇천평을 구입했다든가 했을 때 그 땅도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논, 밭을 매입했을때는 회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대목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하셔서 정확한 용도에 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보면 8억원 이상의 매출을 했을때는 초과 매출액의 25%이내 2억원을 더 대출해 준다고 하였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8억원 이상인 사항에서도 25%이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시가 이차보전금액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지만 자금이 제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주고 싶어도 고루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못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취지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였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법조항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큰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자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자금지원 추천제외가 나와 있는데 제5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속초에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불량거래로 규제를 받는 업체는 있고 그 다음 여신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로 이것이 대리점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군데가 있고 그 다음 출자총액 50%가 넘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 없고 휴. 폐업중에 있는 업체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2십2억6천만원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1십9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지금 15개 업체에 2십3억원을 배정을 하였는데 한건도 대출을 받아가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여신규제 업체도 있고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도 있고 휴. 폐업된 업체도 저희 관내에 있는데 다만 몇 개 업체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고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폐지하겠다는 조례와 이번 조례에서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관내에는 특히 관광지구다 보니까 관광업체에서 운전 요청하는 것이 많고 그때 그때 시기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어야 될 업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 넓게 그때 시장이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 무장공비 피해때 융자금 1백억을 받아서 이차보전을 할때도 못 받은 곳이 노래방, 당구장의 경우에는 여신규제에 묶여서 못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 놓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집행의 원칙은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특정업체에 지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이신데 지역경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때는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지원할려고 한다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그때 자금을 풀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집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십억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외에 것은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갑작스럽게 무장공비가 나와서 지역경제의 돈이 안돌아간다라든가 상황여건이 이렇다고 했을 때 융자금이 많이 있는데 창업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배제한 나머지 우리지역의 돈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해야 되겠냐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시장이 아무업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라고 해서 집행하는 뜻이 아니고 지역여건이 나쁘다고 했을 때 자금을 풀어주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 시장은 공인입니다. 공인이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아주 복잡한 조례도 아니고 간단한 이차보전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인데 그것을 굳이 조례에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냐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시장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내용을 뺏을 때 기업체를 하는 사람만 지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중앙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은 속초시민이라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때는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경기 즉 자금의 흐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업체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에 대한 지급조례가 도에도 있습니다마는 도 역시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금을 1백억원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중소기업체만 적용을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악용을 하면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어쨌든 예산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규칙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 이내로 이차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융자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그것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차보전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 구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꼭 중소기업보다도 어려울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2억원 이상되는 사람이 과연 속초시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고 위원회와 잘 의견 절충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큰 배려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련시설 사용자의 범위 및 시설의 사용,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입장료 징수,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 사전예고가 '98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98년 3월 1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체육관 연습사용료 1인 1시간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심의되었으나 시설물유지. 관리를 위해서 2천원으로 제안하였으며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이며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수련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생활실, 독서실, 특별활동실, 전시실, 상담실, 회의실, 씨름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방송(TV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공연, 관람등의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인솔자의 인솔에 의한 30인 이상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용자의 범위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련을 위한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기타 그 사용이 본 시설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자. 제4조 시설의 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사용 예정 3일전까지 해당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1)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로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단. 2인 이상의 동일한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수련활동,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각종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의 행사. 6.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 등의 개인 연습활동, 7. 제1호 내지 6호 이외의 기타행사. 제6조 사용료등의 징수로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계방송기본액, 상행위등의 사용료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3), (별표4),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시에는 제1항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초과사용료로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때에는 (별표6)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 2.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3. 생활보호대상자, 4.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국가보훈대상자, 6.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시책프로그램운영시,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사용료등의 변환은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이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시설, 설비물품, 자료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도는 과실로 시설, 설비물품, 자료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입장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에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② 제1항에 의한 입장료는 사용자가 정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무효이다. ④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할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된 입장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의 개최불가 및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자, 3.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자, 4.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가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소지물의 제한으로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자의 휴대물품이 위험한 것으로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지의 제한, 보관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로 시장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해서 새로 재정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청소년기본법 제32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노학동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속초시체육청소년 시설에 대해 시설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조건, 시설사용료 징수등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과 이용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그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액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제정의 취지가 있다 하겠으며, 이미, 입법예고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등 제반절차를 거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16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시에 자문위원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에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다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말씀드렸구요. 여기 별표1을 보면 일반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 아닙니까? 체육관 및 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은 개인이 가도 숙박. 여관처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36조에 보면 법인 그 다음에 단체 이런데서 수련시설, 회사자체의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소위 말하면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개인들 자격으로 올 때에 그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을 수반해서 부모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에. 그럴적에는 청소년은 여기 단체, 개인 이런식으로 해서 4천원, 6천원 이렇게 받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1만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안되고…

예. 그건 안됩니다. 그 시설을 혹시 여름에 여기 와서 방이 없어 누가 와서 빌려주고 우리가 자고 가겠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부대시설 사용료를 보시면 샤워가 3백원, 마이크가 5천원인데 이게 3백원…

이건 샤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년생활관에 들어온 수련생에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체육관에 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저희들 생활관에 샤워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직원이 나가서 샤워할 때 3백원씩 받고 입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20명이 왔는데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나고 하면 샤워를 하고 가겠다고 하면 20명씩 3백원씩 해서 6천원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온수가 나옵니까?

예,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까지 해서 3백원입니까?

예.

너무 싼편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도광열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보일러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련관에 보일러가 4십만킬로칼로리가 하나있고 6십만킬로칼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가동이 되어야 온수가 나오는데 우리 수련동에 수련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가동 안합니다. 왜냐면 사용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 저희들 관리사무소도 별도로 난로를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수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때는 기 생활관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일때만 온수를 공급하지 별도로 20명이 샤워를 한다고 해서 보일러를 별도로 가동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냉수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찬물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3백원이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료도 국내와 국제해서 2만원과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계방송료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별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참고자료를 참조를 해 주시면 비용징수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32조 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생활관 숙박시설을 보면 단체 4천원, 개인 6천원, 일반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고자료에 보면 문화체육부장관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8월 27일 고시를 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수련관에서 돈을 받을 때 문화체육부장관고시 금액의 120%이내에서 그 요금을 정하였을 경우 저희가 요금을 정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조례로서 정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120% 이내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부장관 고시를 보면 조건없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금액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수련의 집, 청소년 야영장등이 있는데 저희들 규모상으로는 청소년수련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만6천7백원에 체육부장관의 고시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항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단체의 경우에는 1만3천원, 그 다음 개인이 오면 1만5천원으로 문화체육부장관 고시보다 싼 편입니다. 그리고 4항에 가면 우리시가 설악산의 유스호텔 승인 금액으로 시의 가정복지과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5항에 보면 도내수련시설 이용승인 금액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낙산유스호텔, 대명 홍천유스호텔, 화성유스호텔, 강촌유스호텔, 동해유스호텔 등으로 승인일자가 '96년, '97년으로 이용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숙박시설 사용료 비료 분석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별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련계장을 비롯해 3명이 전국을 사전에 답사하여 조사를 했고 조사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양주군의 경우에는 '95년 5월 11일 조례가 재정되었는데 숙박료가 중학생은 2천원, 고등학생은 2천5백원, 대학생은 3천원, 일반인 3천5백원으로 이것은 수용인원이 1천명이고 창원의 경우에는 단체가 3천원, 개인이 5천원, 일반인 7천원으로 수용인원이 1백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24명인데 창원시가 '96년 12월 21일날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창원시에 전화를 했더니 가격이 너무싸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한다는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로 춘천과 수원, 강릉, 천안, 원주, 창원, 속초로 되어 있고 연습사용료 기본비라고 해서 수원 강릉, 주문진, 원주, 속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의 시간당 사용료가 되겠고 그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를 보면 신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등이 나오는데 마이크가 창원의 경우에는 5천원, 홍천 3천5백원, 춘천 1만원이고 강릉 7천원, 수원 5천원, 속초가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계방송 비교분석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곳은 원주, 삼척, 강릉, 춘천, 속초를 조사했는데 대개 타시군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시가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싸게 받을수도 없기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받도록 하였습니다.

예.

소장님 제6조 사용료의 징수를 보면 요금이 하루종일 사용하면 1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비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1십만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제11조 사용자의 의무를 보면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만약 쓰레기봉투를 안가지고 와서 그냥 놔두고 갔을 때 이용자가 처리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수련관 직원들이 그냥 청소를 하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청소를 합니다.

여기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법 조항을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체육관 사용료 1십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몇시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건비를 봤을때는 엄청나게 싼데 얼마전 속초라이온스클럽에서 강원도지구대회를 체육관을 사용해서 행사하였는데 너무 비싸게 받으면 속초에서 안할것이고 그렇다 보면 지역경기활성화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사실 직원들의 노고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편입니다. 이것이 우리시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비슷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조항을 삽입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약 삽입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청소년은 안됩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청소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없지요?

예.

그리고 운동을 할때 운동화를 신고와서 하면 괜찮은데 어떤때에는 구두를 신고와서 사용을 하다보면 파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변상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변상을 못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구를 할려고 왔는데 만약 구두를 신고왔다면 입장을 안시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운동을 하는데 직원이 끝날때까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손이 되었을 때 변상못하는 단체가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못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와서 행사를 하다가 파손이 되었다고 했을때는 변상을 받을 수 없는 단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받아야 합니다.

체육관 사용을 할때 예탁금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 안하고 충분히 가능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파손이 되면 받아야 되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조례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럴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승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조의 행사를 하겠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법으로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의 허가여부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사항으로 금번 회기중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백8억4천만원이 증가한 총 1천4백1십1억1천6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십2억4백만원 증가한 9백8십9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5십6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4백2십2억2백만원으로 당초대비 108.3%가 되겠으며 총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5.6%로 5십2억4백만원 증가한 9백8십9억1천4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을 감안 1십2억1천9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도 일부 사용료 및 수수료에 있어 일정액을 삭감조정 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4십2억4천2백만원이 추가재원으로 확보되어 세외수입은 총 4십5억5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총 3십2억1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반면 양여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십3억4천7백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당초 예산액보다 105.6%인 5십2억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은 긴축예산운영 차원에서 9억3천5백만원을 삭감한 2백7십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삭감 조정된 예산액은 대부분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부문에 집중해서 계상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요인을 배제코자 하는데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외 채무상환에 법정 상환분 및 이율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7억5천1백만원을 추가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4백2십2억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십6억3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9십5억9천6백만원으로 8억3천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십4억3천9백만원이 추가재원으로 계상되어 전반적으로 8억7천3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4십1억6백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유원지 조성등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4십억원이 자본적 수입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총 6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국. 도비의 추가조정등에 기인한 것으로 편성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 4백2십2억3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 예산을 삭감하여 시설확충과 시설개선 사업에 집중해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분인 전입금 전액을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등 사업비용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또한 회계별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히 계상되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별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입면에서는 IMF영향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미칠 제반요인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세입추계를 분석 계상하였다고 보나 지방세의 경우 다소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감액 계상하고 기타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상 세수목표액을 그대로 편성한 바, 지역경제가 현재와 같은 침체현상이 계속될 경우 다른 세목에도 세입에 차질이 우려됨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향후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 도비 및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원내시가 불투명하여 일부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추진 자체도 불투명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재원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영향성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과다한 인건비와 긴축운영이 필요한 경상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예산과 자체사업 부문에 집중해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국. 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굵직한 일부 투자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방침에 따라 지원계획이 변경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중 주요 사업예산 부문에 있어 사업비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증. 개축 개보수 공사비로 2억3천만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조성사업비로 4억7천만원, 페키지마을 지원사업에 3억4백만원, 청초호수질개선 및 오수관시설 사업에 1십5억원과 5억3천만원, 번영로∼럭키설악타운 1차 APT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2천만원, 어민복지 회관 건립비로 4억원, 관광지 화장실개선 사업비로 1억1천2백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융자 이차보전금 1억원이 신규로 책정 계상되었으며, 증. 감조정 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용센타 건립비가 5억원중 1억8천2백만원, 7번국도 우회도로 사업비 3십3억6천7백만원중 6억8천4백만원, 목우제천 정비사업 2억원중 1억6천4백만원,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공사비 3십9억5천3백만원중 5억6천8백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그 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인건강센타 건립사업비에 1억5천3백만원, 사진항 개발에 1억3천만원과 내물치 방파제사업비에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국도비 및 양여금의 지원이 불투명한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1천3백만원과 청초호오염방지 사업비 2십4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 부분에 대해 삭감폭을 늘려 사업예산중 시설개선 및 수선비에 집중해서 계상한 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금이자 증가분 1억5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십억원을 전액 증액 계상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인 용지조성 사업비에 집중해서 계상하고 나머지는 이자상환 및 만천택지 해약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보다 신축성 있는 회계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금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변동 편성이 불가피 하였다고 보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만큼, 효율성 있게 재정운영이 필요하고 편성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편성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제반여건을 검토.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5천1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꽃묘장 상. 하수도료 7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식목일행사 급식비 1백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양묘장 정비 포크레인 임차료 2십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장비 수리비가 2회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1회로 해서 3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 인건비 4백2십8만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화 국화재배사업 대국과 소국 전액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꽃화분 운반용 추레라 구입 1백5십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백만원 삭감과 수용비에서도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소각금지 표시판 100개에서 44개로 8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4명 기준으로 30일이었는데 2명으로 기준을 해서 3십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수리비로 7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전용부담금 소송 수행여비 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등산로정비 작업도구로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4만9천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예찰조사원 인건비 6백1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이 50일이 더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활동으로 15일에 5백6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훈련경비에 5십3만8천원, 교육생경비 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림사업으로 큰나무로 1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육림사업으로 풀베기사업에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3십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는 신규사업으로 1십6만원 계상되었으며, 덩굴제거 보완에 7천원, 천연림보육 사업은 당초에 80㏊였는데 10㏊가 감이 되어서 1천1십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으로 1억7천1십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로 수간주사에 1억7천9백5십9만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항공시비도 역시 면적이 줄어들면서 9백2십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조림사업으로 3백9십2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육림사업은 2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로 1십1만2천원 계상되었으며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에 4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에 3천1백6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도 5백5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 10대를 줄이면서 5백7십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 또한 119대에서 63대로 삭감을 하면서 1백6십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동수간주사기는 10대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조사세트 1식에 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간벌등 나무가꾸기 사업에 작업단 기자재구입 12명에 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산림병충해방제로 속효성 항공방제 1십2만1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지방방제로 오리나무 잎벌레 1십2만원 삭감하였으며 속효성 지상방제 기타해충에 9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효성 지상방제로 흰불나방에 1백9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중도문 노송비배에 2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의자구입 2각이 줄면서 1십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저희과 잡수입에 2천2백8십7만4천원이 있고 그 다음 기타징수 교부금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2천5백만원 삭감된 것이 세입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역시 삭감부분은 경상비 20% 기준경비 30%, 보상금 또는 자산취득비 30%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교체단속여비 5백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2천2백8십7만4천원을 저희시에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으면서 여기에서 5백만원은 여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공동방제비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직업훈련 해외연수비가 당초 1백3십만원씩 계상이 되었던 것이 달러가 인상되면서 2백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백4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농업인 후계자 하계수련대회 이것이 매년 계상되었던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2백1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량물꼬지원은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로부터 저희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2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국도비 배정에 의한 시비부담이 되겠고 암반관정개발은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암반관정을 파는 부분이고 집수정 집을 짓는다든가 관정집을 짓는 것, 전기가설비는 계상이 안되어서 추가로 1천만원 요청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9십5만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리원마을 농로포장에 9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휴경농지 생산화 기반조성 정비에 답이 4천4백만원, 전이 4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중도문 농로포장 이것은 부기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사동 사진리∼장천간 농로포장 5천5백2십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휴경지 생산농가 지원으로 답에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물바구니 방제사업에 8백8십만원과 벼도열병 방제사업에 8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축사이전 감정평가 수수료 3백만원인데 지금 현대아파트 주변 축사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감정수수료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감정 수수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는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감정부터 들어가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축사소독 유류대 1십2만4천원, 조사료생산 옥수수종자 구입 5백9십5만5천원 이것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휴경지 30㏊를 금년에 경작을 할려고 옥수수를 심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종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5백8십8만원 이것은 당초에 2명인데 1명만 계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수급관리전화사업 전산관리비 5십1만원, 축산경영안전자금지원 6백4십만원 이것은 도비가 3백2십만원이 내려와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볏짚수거기 공급 1대에 1백3십2만5천원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닭 보급사업 2백8십만원은 저희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닭을 금년에 2천수 내년에 약 3천수를 해서 약 3∼5개년 계획으로 해서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모으기 감정사 인건비 8십1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모으기운동 유공자 시상에 1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 채취료에 9만3천원과 시료채취용기 구입 7만2천원 그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3만5천원 회선사용 통화료가 6십3만원으로 이것은 노동부와 각 시군이 컴퓨터로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와 통화료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정보통신망 설치운영에 대한 레이져 프린터에 1백6십만원, 망접속장치 6십만원, 회선설치비가 1십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원금이 3억8천6백1십2만7천원이 들어오겠고 그 다음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에 대한 이자가 4천8백5십1천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5천9백4십8만3천원, 과년도 연체분이 3천9백7십8만2천원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압장모터수리 및 유지비를 8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상사업비 차입금 이자로 상환하는 5천7백2십만2천원이 되겠고 차입금원금 5억2천8십1만2천원 이것은 6월 18일자로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5천6백6십만3천원을 세출부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도리원 마을 농로포장에 9백7십5만원이고 뒷장에 보면 병충해공동방제기 공급에서 1억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로포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1억8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농로포장은 공동방제기가 들어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공동방제기 1억8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할려고 하다보니 환율이 상승되는 바람에 4억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확보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농로는 별도로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이차보전금이 4십억원 입니까, 아니면 2십억원 입니까?

2십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4십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만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실 4십억원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에 좋지 않아서 2십억원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개월 부분만요?

6개월이 아닙니다. 4십억원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2십억원을 차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처후개선비에 6십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패키지마을 사업에 감정평가 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68페이지에 분할. 현황측량 수수료를 9백8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패키지마을 지원사업 설계용역으로 장천마을이 되겠습니다. 1천2백3만원과 시설비에서 마을하수시설 양여금이 1억5천만원, 마을기반 시설이 1억5천3백9십7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1천6백만원, 시비가 3천7백9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일용인부임으로 6십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인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수료중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촉탁 수수료 3십만원, 압류물건 감정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순찰여비에 1백8만원을 삭감하였고 이행강제금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처후개선비가 6십1만5천원 전액삭감되었으며 관서운영비에서 급량비 1백8만원과 일반수용비 2백8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 명시측량 수수료 2백만원과 현황측량 및 종. 횡단측량 수수료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도시계획 협회비 1십만원 삭감을 하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십2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시설비로 속초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1천3백5십9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억8천3백8십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 7호 순환도로 연결에 1십7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초호신설 오수관 시설공사에 5억3천1십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백3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번영로에서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초호 수질개선사업에 1십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사어린이집앞 도로개설공사에 8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로 구 해경대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흥리 마을 진입로 개설에 1천5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마숯불갈비에서 해안간 도로개설에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법령집 책장구입비 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천3백4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상환에 6천3백4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 총 411,015평방미터인 약1십2만4천평으로서 공사비 4백5십8억6천6백만원, 보상비 3백4십7억3백만원, 감리비 1십5억1천2백만원을 포함 총 8백2십억8천1백만원의 계속비 재원을 연차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98년도 당초 계속비 예산액 7백1십5억7천7백만원에 비해 약 1백5억4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주요증가 원인은 '97년도중 청초호 북측개발을 위한 주민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환경단체 및 원주환경청의 환경친화적 정비차원의 개발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조경시설비 및 물가변동증가분 약 7십1억8천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감리비 인상 및 국도유지감정평가 증액분등 약 3십3억1천7백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 예산안을 금회 변경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 1차 공사를 착공 현재 종합공정이 60%로서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개최를 대비하여 '99년 5월말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인력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총 6명으로서 계장 1명을 포함 일반직 4명과 일용직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 계획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및 제2조는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조의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 사업수익은 3억3천3십1만4천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1억2천3십1만4천원, 영업외수익은 2억1천만원이고 사용비용은 총3십2억4천2백1십4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1억4천6백2만6천원, 영업외비용은 3십억4천7백8십만원, 특별손실은 4천8백3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서 자본적수입은 2백4십5억2천6백8십2만6천원, 자본적 지출은 2백1십6억1천5백만원으로 수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유동부채수입 1백5억2천6백8십2만6천원, 고정부채수입 1백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잉여금수입 4십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재고자산 9십7억7천7백만원과 고정부채상환 1백1십8억3천8백만원을 지출예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5조의 계속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8백2십억8천1백만원이며 제6조 채무부담 예산사항에 관하여는 현재 시공사의 채무부담 거부에 따라 채무부담행위 예정액 2백2십4억3천9백만원중 5십4억3천9백만원을 제외한 1백7십억원 전액을 삭감조정하여야 하나 이는 '98년도말 정리추경시 본 예산안을 조정하여 삭감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7조의 지방채 융자계획은 1백억원이며 제8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당초 예산액 2백7억원에 대한 3%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제9조의 예산전용 금지과목 및 금액은 일용직 급여로서 1천8백3십5만6천원이며 제10조의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십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제11조부터 14페이지의 제14조까지는 예산운영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1회추경 총 예산규모는 2백4십8억5천7백1십4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2백7억5천1백2십2만6천원에 비하여 4십1억5천9십1만4천원이 늘어 약 19.7%의 증가된 예산으로 편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액 2억2천4백4십만원에 비해 1억5백9십1만4천원이 늘어난 3억3천3십1만4천원이며 영업수익은 금년 1월중 기 임대한 대우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사용 임대계약분인 종합터미널부지 임대수입 9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증가예상분 1억5백만원을 금번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백4십5억2천6백8십2만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2백5억2천6백8십2만6천원에 비하여 4십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청초호유원지 공사비부족액 4십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계상환 잉여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3십2억4천2백1십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십억3천4백2십2만6천원에 비하여 2억7백9십1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영업비용은 1억4천6백2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9백6십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금년 상반기중 선수분양계획중인 청초호유원지분양 홍보와 관련 팜프렛, 전단, 신문광고료, 프랭카드등 4종의 홍보물 제작비 1억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IMF등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청초호유원지 조성용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만큼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업외비용은 3십억4천7백8십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7년도중 재경원과 환경부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융자금의 이자율이 각 2%씩 인상된 것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고 특별손실은 4천8백3십1만4천원으로 만천택지 계약해지 요청 민원처리를 위해 해약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백1십6억1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백7십7억1천7백만원에 비해 3십8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예산과목은 전액 재고자산으로서 청초호유원지 생태공원화 실시설계용역비 2억2천4백만원, 보상비 3억5천만원, 시설비 3십2억7천만원과 감리비 5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전입자금을 본 사업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37페이지에 선수분양 신문광고료로 3천4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중앙지신문 1면으로 약 반쪽되는 부분을 흑백으로 했을 경우에 약 3천4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4백만원으로 2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중앙지 신문에 보도도 하고 일부 금액을 삭감해서 나머지는 지방지에도 일부 게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향신문 한군데가 이렇게 받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172페이지 지방양여금 시설비에 속초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 구간에 5억1천3백5십9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보상금이 얼마정도가 나갔습니까?

전체보상금이 약 1십7억원중 현재 1십1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56m를 1십7억원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1십7억5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분은 얼마나 됩니까?

두분인데 그것이 약 2억2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삭감해도 보상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면 약 2십1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1천3백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현재 본 사업을 완료하자면 공사비가 약 2억4천7백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약 5억1천4백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양여금이 삭감 안될지 알고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보상을 지급했고 중간에 IMF 때문에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삭감될 것을 알고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속초여중∼오복당간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5억1천3백5십9만원이 삭감되면 이 공사는 연차적으로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예.

이것은 당초 계획이 양여금하고 해서 50대50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6억8천3백8십9만8천원이 전부 삭감되고 이것도 양여금 관계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예.

이것이 지금 공영개발사업하고 연계되는 20m 도로이지요?

예.

그러면 이 차질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도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명년 이월을∼

명년에 하고 같은 양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양여금 관계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7번 우회도로는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곳을 삭감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전반적인 지침이 각 사업장마다 삭감하라고 해서 부득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 7호 순환도로 연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시내 대동화원이라고 복지회관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폭 10m에 길이 119m인데 그것을 양여금으로 추진할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프린트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제약국 맞은편에서부터…

그렇다면 뒤에 있는 주차장이 항만청 부지로 속초시에서 몇천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계약이 끝나고 항만청에서 다시 가지고 간 사항인데 속초시에서 기 도시계획을 하는데 교동쪽이라든가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쪽에다 연결하는 것이 났지 속초시유지도 아닌 주차장에다 과연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거기 도로가 좁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속초시에서 도에다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양여금을 받았는지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물론 시내의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속초시가 일반회계에서 4십억원을 넘겨가면서까지 엑스포사업을 할 것이라면 교동이나 그쪽에서 공영개발사업단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여기다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해안도로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전액감한 것하고 청초호 수질개선 사업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는 전부 삭감이 되었고 하나는 1십5억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청초호 유원지 2십4억원 전액 삭감된 것은 건설과 하수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하나는 오염방지를 위한것이고 수질방질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청초호 2십4억원은 당초에 청초호 오염방지 사업으로 해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가 공영개발사업 관계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 청초호 수질개선 사업은 이것이 순수한 도비인데 우리가 수질개설 사업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여기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러면 청초호 구 조선소부지쪽에다 1십5억원을 투자하면 청초호 살리기 운동 같은 맥이 아니냐 얘기로 지금 엑스포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청초호는 살려야 하는데 안된다는 얘기가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다시 청초호 지역으로 돌아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을 환경보호과나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청초호의 수질개선 사업은 과연 도시과 소관이냐는 얘기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해 놓고 도시과에서 어디다 사용할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나 수도과 소관인데 어떻게 이 예산이 도시과에 1십5억원이 들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줄때에 엑스포를 하고 공영개발을 하는데 빚도 많이지고 돈이 없이 상당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에 가서 차집관거를 묻는 겁니다. 오수들이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목은 청초호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지 관로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로매설 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는 엑스포와 관련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청초호 수질개선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빼온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명칭을 이렇게 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법은 잘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청초호신설 오수관 시설공사 5억3천만원이 왜 도시과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수계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2십억원 정도가 건설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유원지개발 사업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건설과 하수계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라는 사업의 금액입니까?

건설과 예산 2십억원 중에서 1십5억원은 건설차집 관로로 묻고 우리도 청초호유원지안에 차집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5억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그렇다면 2십억원을 다 달라고 하지요?

다 달라고 요구하니까 건설과에서 다 주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5억3천만원을 얻어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차집관로를 묻는 사업으로 1십5억원은 건설과에서 묻고 5억3천만원은 도시과에서 묻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제대로 기재를 해 주어야지 전부 이것은 도시과와 관계가 없는 사업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머리 아픈 4십억원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속초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도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4십억원이 아니라 1백억원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서 성공리에 엑스포를 맞출 수 있는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조기에 확정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공영개발계가 시작된 이후로 과장님이 4십억원까지 합치면 전용전입자금이 얼마입니까, 토지와 모두 다를 평가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만천택지와 토지, 현금을 포함해서 모두 1백1십8억원이고 그 중에서 갚은 것이 약 2십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잔액이 얼마 남았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2십억원 정도를 갚고 지금 현재 갚아야 될 것이 1백1십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백1십8억원을 법상으로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단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재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앞으로 약 20개월내에 1백1십8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일반회계에다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듣고 싶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현재는 1백1십8억원에 대한 일반회계는 갚는 어떠한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고 내년 12월말까지 가서 공영개발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회계만큼은 어느 부서에서 끝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마무리될때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계 자체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회계는 그대로 남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던지 최종적으로 결산이 되어야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4십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였다고 봤을 때 상환할 수 있는 계획까지 기획감사실에다 제출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4십억원만 달라고 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제출을 안하고 금년도에 당장 사업을 하여야 하고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 보니까 50대50으로 가면 약 4십억원 정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고 4십억원을 가지고 8십억원 정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금년도 사업비 만큼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다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돈을 빌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원래는 차입을 할때도 조건부로 차입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4십억원을 받으면서 아무런 계획없이 무조건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계획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추경에 홍보비로 1억9천만원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선수분양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갚겠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 계획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갚는다는 것은 현재 선수분양으로 땅을 팔 것을 팔아야지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분양자체가 희미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팔 계획인데 어느정도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의 성과도를 봐 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과 일반회계에 갚은 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사실상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도 맞지 않겠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러한 돈을 빌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반입을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다 왜 주었는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미쳐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계속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변경 계속비를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26페이지에 금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4십억원을 전입해서 갚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4백2십4억8천8백만원을 어떻게 해서 맞추어 넣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4십억원도 못 맞추어서 애를 먹었는데 과연 4백2십4억8천8백만원을 어떻게 맞추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엑스포를 하고 몇 년간 더 끌고 가겠다는 것이 났지 6년간 사업비가 다 그겁니다. 과연 '99년 한해동안 4백2십4억원을 어떻게 해결하여 정리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6년간 그렇게 정신없이 한 것이 전부 해야 약 4백억원을 했는데 '99년 한해동안 어떻게 4백2십억원 정도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와서 어떻게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 계획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9십7억3천9백만원에서 9십4억6천3백만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에는 일부 국공유지 일부 보상을 해 가지고 9십7억원이 되었고 금년도 다 빼가지고 국공유지를 감정해서 추진한 금액이 약 1백4십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겠고 공사비 2백5십2억원 정도 되는 것은 내년도 공사비와 대물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지 토지로 50%는 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될때는 토지로 회사에 주게 되어 있어 대물과 현금이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아직 추정적으로 내년까지는 맞추어야 하니까 그렇고 현재 최종마무리는 아마 2천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엑스포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로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선수분양이 제대로 다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IMF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선수분양이 안된다고 할때는 내년도에 가서도 어려움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땅이 팔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몇 명의 직원들이 공영개발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공영개발 사업이 당초부터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공영개발 계속사업을 몇 번이나 고칠 수 있고 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99년도에는 공영개발이 한정적으로 끝나니까 한해동안 끝마치겠다는 의지입니까?

예.

4백2십억원이 현재의 속초 예산규모라든가 공영개발계 부채관계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의 승인을 해 주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계획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93∼'98년까지 전부 투자한 것이 4백억원이 안됩니다. 명년 1년동안 4백2십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한가지 더는 '92년 12월 30일로 본 위원이 알고는 있는데 삼성과 계약당시 2백8십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갱신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가 되는 바람에 질의를 못하였는데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관계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백2십4억3천9백만원을 채무부담 승인에 의해서 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98년도에 5십4억3천9백만원을 상환해야 되지요?

예.

명년에 9십억원인데 차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삼성하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채무부담으로 9십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합니까?

자꾸 IMF가 문제되는데 조금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의회에 받아 놓고 아직까지 할 일이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원을 없앨수는 없고 최종 금년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할려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채무부담으로 하면 실질적 이자로 인해서 시에 더 피해가 옵니다. 그 이자가 현 은행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갚으면 우리가 50%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이자가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금리가 18%∼20%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채무부담 행위를 안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이지요?

예.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이번 의회에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십4억3천9백만원만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할때니까 4십억원보다 6십억원을 차라리 전출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1백7십억원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을 한 것을 놔 두고도 이자가 더 생기고 덜 생기는 것은 국제적인 현상에다가 공영개발계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이자가 못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준 것을 활용못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가 현재는 채무가 안되고 50대50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마는 다소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지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도급사니까, 또 우리가 50%라도 확보를 못할 경우에 이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가 된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가서도 우리가 또 한번 채무를 하자, 그렇게 삼성과 협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만약 채무부담을 의회승인도 안받아 놓고 없애놓고 그때가서 경기가 좋아서 삼성에서 채무를 하겠다고 나올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두고보자는 개념입니다.

일단 차입을 안했으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삼성에서는 채무부담이 전혀 안된다고 저번에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IMF 환율이라든가 금리관계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내려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IMF가 시작되기전의 금리까지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삼성에서 과연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삼성에서 단호하게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속초시에 어떤 것이 낙찰이 되어서 속초시의 도급을 해서 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못한다고 했지만은 시의 사정을 충분히 읽는다면은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따를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거론을 하지말고 '99년에 4백2십억4천8백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금호동 도시계획을 교동지역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양여금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 순환도로 연결 1십7억1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시장의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변경사유를 달아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이 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장임의대로 다른 사업장으로 돌린다는 것은 안됩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시장은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을 내 놓으면 사업을 다른 장소로 돌릴 수는 있을 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교동 신라예식장에서 청초천 북쪽제방 그 사이에 8m 이상의 진입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신라예식장앞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아남프라자 앞에서 나가는 도로 하나가 있고 청초아파트 앞에 하나하고 모두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권 개발을 할려면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교동쪽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사업도 늦어졌지만 그나마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엑스포에도 좋고 공영개발계도 좋고 이 예산이라면 그쪽의 도로 3개를 다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을 할때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3개의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시민들의 편의도 제공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호도에서는 우리동 앞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쪽 주차장이 항만청이 부지가 아니고 속초시 부지라면 본 위원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속초시가 한번 쓰라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속초시도 2천몇백만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듬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더 연장을 하자고 했을 때 항만청에서 안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단, 청학동에서부터 금호동, 중앙동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를 낸다면 백번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 그런것도 같이 계획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속초시 예산이나 도의 예산이 모두 빈약한데 교동 그쪽으로 편중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백2십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4백2십4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백6십8억9천8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국공유지 추정보상액입니다마는 1백4십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2백5십2억8천7백만원이 순수한 공사비입니다만 여기에는 대물도 포함해서고 반은 땅을 주어도 되고 1백2십5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고 제일 큰 것이 두 개가 됩니다만 감리비는 3억원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금년내에 빨리 홍보를 해서 선수분양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만약 확보가 어렵다면은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방채 승인도 많이 요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93년도 12월 30일 계약을 했을 때 대물변제약이 1백4십4억원인데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하면서 총괄적으로 대물변제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물을 변제해야 될 것이 1차년도에 계약한 것이 4십8억3천9백만원이 있고 그 다음 2차계약이 7억6천1백만원이 있고 작년도에 채무부담을 한 것이 5십4억원 정도가 되어서 1백1십억원 정도가 앞으로…

현재까지 계약한 것이 1백1십억원요?

예.

당초 계약조건으로 따진다면 약 3십4억원 정도가 남았네요?

대물은 4십6억원 정도가 남아 있고…

조금전에 1백1십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현금으로 금년말까지 주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1백1십억원이 되고…

4십6억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다면 삼성에서 대물변제 계약을 안할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안한다고 했지 이것을 안한다고는 말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금년도까지 하면 소화가 다 됩니까, 우리가 지금 4십억원 주었을 때 당초 계약금액하고 1백4십4억원이 맞아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금년도분은 되고 내년도 삼성과 할 것이 약 7십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약 3십5억원 정도 확보를 하면은 삼성시공회사하고…

7십억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이 계획서 사실 기계의 틈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때마다 자꾸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추정감정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하고 공사비도 때에 따라서 추가로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결정사항이 아직 미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감안한 계획이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 얼마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계획을 해 놓고 하다보면 계획을 안 맞을때도 있고 저희들이 선수분양을 한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수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절차도 있고 예산도 뒤따라야지 분양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 1천4백억원 예산을 다루는데 이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해서 몇백억원 정도를 손해봐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손해를 볼 일은 안합니다.

현재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해를 안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97년도에 이것이 끝났으면 손해를 안보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