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외 2인으로부터 '98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의해 제71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신철의원외 1인으로부터 '98년 시정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과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경식의원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 백영철의원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 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박학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8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 시정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98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신철의원외 1인,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의안번호 392번, 제안이유 부서별 '9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98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사업은 단위별 2천만원 이상입니다. 1. 현황, 2. 추진계획, 3. 예산문제점 및 대책, 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입니다. 목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393,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조경식의원외 1인, 제안이유 제71회 임시회의에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 주요골자, 가. 출석기간 '98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당일시간은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10시에 본회의 개의합니다. 출석공무원은 해당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보고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속초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규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포 농공단지내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사외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관리사 실태는 대포등 931-3번지내에 벽돌슬라브 2층 336.75㎡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1층은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근로자 구내식당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재원대책으로 활용하고자 기존 사무실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시설을 용도변경을 지난해 8월 8일날 기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유상사용허가 시설은 식당 144㎡은 유상 사용허가시설로 하고, 무상사용 허가시설은 사무실과 관리실, 가압장, 보일러 및 기타 부대시설,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울타리등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별첨이 되겠고, 제정절차 이행의 안 결정은 금년도 3월 3일날 안을 확정해서 관련부서 의견조정과 법적부서 검토를 금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조치했고, 입법 예고도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476호, '97년 9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우리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현재 4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너무 길뿐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로 2년으로 단축을 하였으며, 둘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조례로 정한 사항을 법령의 근거에 의해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일반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뿐 아니라 정신병원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다섯 번째 중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건축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 중 일정규모 이상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과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지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별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렸으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7.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시철의원외 1인, 의안번호 384번, 제안이유 6.4지방선거로 인한 의원정수의 감축으로 본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폐지됨에 따라 현행 위원회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상임위원회의 폐지로 인하여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관련사항은 존치함입니다. 개정조례안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신철의원외 1인, 의안번호 385번, 제안이유 6.4지방선거로 인한 의원정수의 감축으로 본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폐지됨에 따라 현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가.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등에서 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조례안, 4.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6,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조경식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6.4지방선거로 인한 의원정수의 감축으로 본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폐지됨에 따라 현행 공인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속초시의회공인조례 제2조(종류), 제4조(규격)의 발표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 3. 개정조례안 일부, 6. 신구조문대비표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87,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조경식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현행 신분증 규칙이 '91년 4월 9일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신분증의 양식이 시대에 맞지 않아 도안 등을 새롭게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속초시의회신분증규칙 제3조 제1항중 신분증에 관한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규칙안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1.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2.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88,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본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6.4지방선거로 인한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본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폐지됨에 따라 현행 청원규칙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등에 대하여 조항 삭제 및 삽입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개정규칙안, 4.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89번,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본의원외 1인, 1. 제안이유, 6.4지방선거로 인한 의원정수의 감축으로 본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폐지됨에 따라 현행 회의규칙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의 작성ㆍ변경, 의안의 회부,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경호 등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폐지로 이를 개정함. 나.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함. 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될 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상임위원회의 회부절차를 삭제합니다. 라. 안건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임의 절차로 개정합니다. 마. 상임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간 연석회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바.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규정을 삭제합니다. 3. 개정규칙안, 4.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의안번호 390, 발의년월일 1998년 7월 16일, 발의자 본의원외 1인, 제안이유, 6.4지방선거로 인한 의원정수의 감축으로 본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폐지됨에 따라 현행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규정안중 상임위원회의 관련조항을 삭제함. 3. 개정규칙안은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