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발언은 김도수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도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은 김도수의원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과 그인간이 함께 만들어 놓은 영리적 유기체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민주주의하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합리성이 필요하듯이 올바른 권리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질줄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을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부터는 기업개인의 이윤보다도 그 지역사회의 이익을 환원시킬수 있는 기업경영으로 혁신되어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 진출한 29개 그룹에 68개 계열사 중 현대그룹에 5개 계열사 공장만 본사를 울산에 유치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울산은 전국에서 공산품 총 생산량의 14% 라는 엄청난 물동량을 수송하는 각종 대형차량들의 수송으로 인해서 각도로 및 교량파손 등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크게 축내고 연간 250만t의 화석 연료사용과 각종 악취오염물질 및 중금속 그리고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산공장 현지주민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채 본사를 서울 등 타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손실과 중소상인들의 영업활동을 크게 저해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그룹과 풍산금속 등은 공장운영상 필요한 각종 수급자재들을 통합구매방식을 통하여 외주발주를 하고 있고 그 이외 각 공장들도 수급자재 한 건당 100만원짜리 이상이면 모두 본사품의라는 얄팍한 상술로 우리 울산의 지역경제발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열악한 사업조건하에서 각 기업으로부터 좋은 알맹이를 모두 외지로 빼앗겨 버리고 기업에서 긴급하게 떨어져 나오는 찌꺼기만 챙기면서 천대받는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눈을 똑바로 크게 뜨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모두 앞장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엄청난 복합공해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권리행사로서 본사 현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기업으로부터 지역사회기여와 시민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합심해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삶의 질을 높히고 풍요로움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울산건설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당초 의사일정 제7항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철회되어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배부하여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명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임명숙의원입니다. 97년2월2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의안에 대하여 97넌3월8일 제28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종무시간을 명시하고 연중결근, 휴직 등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연간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수에 1일을 가산토록 하고 반일 단위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토록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그 일수만큼 연가에서 공제토록하며, 재해피해공무원 및 재해지역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9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을 위하여 청사를 임대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옥교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 중구 학산동 123번지에서 중구 학산동 70-8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 울산시세감면조례중중개정조례(안)은 97년1월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100㎡이하의 거주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3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지방세의 감면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제11조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현행 행정구역중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울주구 범서면 굴화택지개발사업지구와 중구 양정동 양정천 경계지구에 대하여 행정구역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남구 무거1동과 울주구 범서면의 2개 행정구역에 걸친 굴화택지개발사업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APT단지와 일반주거단지를 지나는 12m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울주구 범서면 130필지 0.07㎞을 남구 무거1동으로 구간경계를 조정하고 중구 효문동과 경계지점에 거주하면서 실제 생활권을 효문동으로 하고 있는 양정동 21세대 31필지 0.04㎞를 양정천을 경계로 하여 효문동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기존 울주구와 범서면의 세가 약화됨으로 남구 무거1동 일부를 범서면으로 조정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토지 1건 2,654㎡와 건물4건 7,009㎡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취득재산 중 토지취득은 구강서원 복원을 위하여 중구 반구동 171-1번지 1필지 2,654㎡를 취득하고, 건물취득은 충렬사 건립을 위하여 중구 학성동 44번지 사당 외 7개동 연면적 690㎡ 건립과, 울산중부도서관 증축을 위하여 중구 북정동 350-5번지에 건물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803㎡를 건립하고, 동구 전하3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전하동 663-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803㎡ 를 건립하며, 구강서원 복원을 위하여 반구동 171-1번지에 강당외 4동 210㎡를 건립하는 등 건물 총7,009㎡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건은 96년도 정기회시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득하지 않고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분동및명칭변경(전환)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북구중 농소읍을 분동하고 강동면을 행정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승인신청에 앞서 의회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농소읍의 창평리, 호계리, 매곡리 매곡부락, 신천리 제네부락을 농소1동으로, 매곡리 신기부락, 신천리 냉천부락, 중산리를 농소2동으로, 상안리, 시례리, 천곡리, 달천리, 가대리를 농소3동으로 분동하고, 강동면을 강동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농소읍을 2개동으로 분동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농소읍은 신개발지로서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농공단지 조성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분동및명칭변경(전환)에관한의견청쥐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김두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명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임명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도 임명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도 임명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도 임명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분동및명칭변경(전환)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도 임명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유태일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호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호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훈령 제294호에 의거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분리시행하고 있는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와 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중 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를 폐지하고 표준조례에 의거 통합 개정하고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관거 상태 및 청소, 준설 실시사항 명시와,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 신설 및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범위 및 세부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한 바 현재까지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와 울산시회야처리장하수도사용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는 내용을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로 통일을 기했으며, 안건과 관련된 하수도법 등 관계법에 저촉됨이없을뿐 아니라 하수도 개량, 정비 및 설치, 관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하여 울산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공용 수역의 수질보전과 하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호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하수도관련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 관하여 조례상 규정이 있지 않아 현행 상수도관련 수수료 요액을 기준으로 신설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여 하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지정의 교부수수료는 신규가 건당4,000원, 갱신이 건당 2,000원으로 정하고, 설계수수료, 시공자 자재검사, 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배수관 구경 200㎜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2,000원과 4,0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상수도와 관련한 수수료 기준으로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수수료 요액을 정하여 울산시 수입증지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써 상수도의 급수공사, 준공검사 등에 있어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해오고 있으나, 하수도 배수설비와 관련 해서는 수수료징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유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동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부분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야하수처리장 하수도사용료의 문제는 양산시 웅상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바깥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시군통합하고도 조례를 만들때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을 하고나서 일반 하수도사용조례안으로 되었을때 양산시 웅상읍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가 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태일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조금전에 이동석의원께서 얘기하신 웅상과 웅촌이 합쳐져서 회야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웅상읍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조승수위원께서도 그 여론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제정 되었기 때문에 2개를, 결국 울산에서 하수도사용조례와 회야처리장 하수도 조례가 필요없다. 그러니까 표준조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웅상에 대한, 앞으로 하수처리를 위한 증설공사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공사도 하면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울산군 당시 회야하수처리장에 사용료를 징수 못한다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야댐에 식수는 울산시민이 먹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은 폐수를 흘리는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먹는 사람이 물을 맑게 먹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통합하고 나서 조례안도 각각 존치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를 봤을때 양산시하고 행정협의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는 거부하고 웅촌에서는 울산시 소속에 있다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이원화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웅촌지역 주민들은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 원칙은 울산 식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까요?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최형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4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95년3월2일 신정3동에서 분동되어 현재 남구 신정동 141-1번지에 위치한 신정5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많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신정5동 관내 중심부에 동사무소 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구 신정동 80-23번지 일원에 1,603㎡를 공용의 청사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결정예정지는 신정5동 중심에 위치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근린공공시설인 동사무소 신축은 가능하나 공용의 청사로 결정할 경우 편입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사유지 2필지 187㎡에 대한 협의 매수가 용이하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83조의 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신정5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최형문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역사가 생기는 도시와 역사가 없는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너무나 크기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그 노선과 역사 위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용이 용이하고 국가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인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에 경주 역사 또는 울산중간역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나 금번 정부에서 경주역사 위치를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로 최종 확정발표에 대하여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백만시민을 대표하여 울산시의회 입장을 밝히면서 경부고속 철도의 본선이 경유하는 울주구 삼남면 일원에 울산 중간역을 설치하여 줄것을 건설교통장관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건설교통위원회 장병국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장병국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정질문 내용이 시정전반에 따른 질문이므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다소 길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의원입니다. 97년은 우리 울산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중요한 해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광역시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내·외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이 변화된 광역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약2년 가까운 지난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울산시가 고비용 저효율 행정체질개선에 어느정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법 개악으로 울산 산업이 마비가되어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피해를 안겨준 노·정 갈등에 대한 무기력한 일선행정의 조정능력 사회적 합의없이 2년에 걸쳐 전국 최고로 인상된 버스요금 문제, 신설 북구청의 임시청사부지의 선정표류, 공직자의 규율, 내무부의 일용직 감축지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울산시의 일용직 인원은 매년증가되어 국가경쟁력 10% 올리기와 배치되는 방만한 인력운용, 예산편성 역시 매년 전례가 답습되는 편법 예산편성 등 무한경쟁시대 변화는 안보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난맥상은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본의원은 97년 광역시 원년부터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이 다시 재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담합비리 의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89년이후,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입찰 때 대상업체를 1군 건설업체로 한정하되 공사금액의 25%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당해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지분을 대능건설이 대부분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회야정수장 확장, 학성교 및 신삼호교 가설, 다운지구 택지개발 등 공사금액 70~350억원대의 굵직굵직한 공사 모두가 한양, 선경, 대우, 한진, 태영 등 대기업들이 차례로 대능건설을 끼고 맡아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구나 대능건설은 96년10월 호국영령을 위한 충혼탑 건립에서 조차 도시개발과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무려 18차례 2,300만원의 뇌물을 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러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실내체육관 부실공사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이런 입찰예정가 사전유출 및 담합입찰은 비단 실내체육관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관급공사 및 각종 용역비 역시 공사의 낙찰가가 모두 예정가의 98~99%에 이르고 있어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능건설이 실내체육관 시공에 2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적어도 향토기업으로 서 외지의 기업을 감독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신껏 평가를 받는 그러한 측면에서 향토기업을 참여시켰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울산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답합을 일삼고 뇌물공여라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않는 대능건설에 과연 언제까지 입찰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공직자와 결탁하여 부실시공을 저저른 기업들에 대한 관리 등 종합적인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로 울산의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돌이켜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대형사고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96년6월말경 동구 남목지역의 아파트는 가스배관문제가 발생했고, 효문공단에서는 도시가스가 누출돼 울산시민을 불안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에서는 운좋게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대형사고가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공장단지는 각별히 유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지난 95년8월부터 두달동안 10년이상된 낡은 설비를 갖춘 화학공장 18개 업체 대상으로 공정, 배관, 전기등 8개 분야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공장에서 모두 270여건(업체당 평균 15건)의 문제점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적발된 내용의 대부분은 도면이 작성돼있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 등 지금 당장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적은 것도 상당수 있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도 1~5건씩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화약고인 화학공단에 대해 연차적으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도있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울산시가 노동부 울산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95년11월24일과 96년8월13일 전압공급 불량으로 울산시민에게 엄청난 공해 피해를 준 (주)유공을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울산시의 녹지행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묻겠습니다. 울산시가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신불산 군립공원에 광산허가를 내주어 시민들로부터 제2의 함월산 행정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94년12월부터 97년12월까지 (주)금강에게 울주구 상북면 등억리 산220-1번지일대 136만여㎡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내주어 신불산 군립공원의 산림훼손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산을 허가하는 바람에 장마철에는 석산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계곡 전체가 심각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에까지 광산허가를 서슴치 않는 울산시의 환경녹지행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시장은 울산지역산림 및 녹지관리대책을 세밀히 밝히고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산림의 신속한 복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지역 임야에 병해충이 만연 하여 해송 등 소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울산시 행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행정담당자인 공무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인천 국제공항 등 국책사업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과 해당임원을 문책하는 이른바 실적고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경우도 지난 실내체육관 부실공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책임행정의 구현이무엇보다 시급한 행정관리체계 혁신이 광역시 개청을 앞두고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울산시의 각 실국별로 이런 실적고과제를 도입하여 행정관리체계를 혁신하고 각 인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자체 내부감사가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의 다양한 인간관계로 얽혀 있어 행정내부의 감사제도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감사처리결과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적발 건수가 건축 37건, 식품, 환경, 위생 13건, 회계에 108건 등 총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379건의 불합리한 건수가 적발 되었으나 조치사항으로써 파면 2명, 해임 3명, 감봉 4명, 훈계 87명으로 거의 다수가 감사처리결과가 천편일률적으로 봐주기식 감사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위생, 건축, 환경, 세무등 취약분야에 시민이 비리근절을 체감할 수 있는 감사강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울산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공장 및 공단 인근의 주거공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산은 60년대에 인구 30만 규모로 도시계획이 되었으나 이미 10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여 생활편의시설, 교통기반시설 등의 계획없이 시외곽지역에 아파트단지가 개발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주거지의 원거리화로 인해 출퇴근시간의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울산시의 2016년 장기도시계획에도 그 해결 방침이 없고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규모 공단 인근 주택지의 공해 및 주거환경개선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그주거지 내의 낡은 아파트 등을 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공단인근 택지의 주거인구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직장과 주거지의 원거리화로 인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운영이 가능한 시산하 사업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한시적으로 전문집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이결과를 평가하여 실효성있는 복지회관 운영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의령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96년10월15일 공고 제96-179호를 통하여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의 모집공고를 신문에 기재하여 눈길을 끈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연간 1억미만 경비만 지원하고 민간 단체인 YMCA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이 결과 10명의 공무원을 철수시켜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일선 민원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연간 4억원의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기하고 있으며 행정관리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군살빼기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각 복지시설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시예산집행 및 행정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성있는 사회단체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양정동 군분대 사격장 이전과 부지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양정동 776번지 군부대 사격장의 이전후 공원화 계획건을 지난 96년6월18일 시정질문과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측과 협의결렬, 일선행정 담당자들의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군은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동 부지와 교환하거나 동 부지를 매각하여 새로운 사격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음을 96년8월14일 본의원에게 통보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양정동 사격장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95년10월24일 본의원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시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사격장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생활체육시설 및 도심공원으로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재충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양정지역에는 연 매출 12조원이 넘는 굴지의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곳의 4만2,000여 노동자들은 묵묵히 직분을 다하여 오늘의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 역시 울산시민의 책임있는 일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정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개선된 주거환경과 노동의 재충전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광역시 개청을 앞둔 울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의무인 줄로 압니다. 양정동 주민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시장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격장부지가 부분매각되거나 대체 부지와 교환될 소지가 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묻거니와 시장은 이미 약속한 양정동 사격장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네번째 질문으로 산재전문병원 설립의향을 시장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14.4%를 담당하는 중요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울산경제의 주역은 다름아닌 2,400여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28만여명의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느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솔직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만 노동자들 중 16만여명의 근무형태가 주야교대 근무이다 보니 더욱 많은 산재사고가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에 재해발생 3,482건 중 사망 89명, 95년 재해발생 3,417건 중 사망 64명이라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96년 역시 3,406건 재해중 사망 79건으로 95년도 64건에 비해 23%가 증가된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학교의 한 학급인원보다 많은 60-70여명이 매년 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재사고는 개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이자 인력난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에서 볼때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울산공단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볼때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건립예산을 요청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울산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공장을 둔 대기업들이 본사를 서울에 둔 경우가 약 80여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는 울산시민이 마시고 지방세인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약 200억원의세수증대는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울산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한 이면에는 100만 울산시민이 아황산가스를 마시고 오염된 수돗물을 마셔왔으며, 환경오염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삶터를 떠나야 하는 눈물겨운 희생이 있어왔습니다. 이제는 울산에 공장을 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본사유치 책무를 물을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한국은행 울산지점에 따르면 96년 발행화폐가 1조2,900억원이었으나 환수율이 17%인 2,200억원에 그쳐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인근 부산지역같은 경우에는 화폐 환수율이 9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걸맞는 경제위상을 찾기 위해 기업의 본사를 울산에 유치할 행정적 세제상 유치기반조성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시와 상공회의소가 협의하여 가칭 지역개발위원회(혹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기업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울산의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게 함으로써 각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경영적 시정을 펼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염포동 조승수의원입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염원인 울산광역시 개청을 눈앞에 둔 우리는 광역시 개청에 필요한 방대한 업무를 광역시 기획단을 중심으로 심완구 시장이하 전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각종 조례의 심사등 광역시 개청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이하 전 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의 개청은 100만 울산시민의 기쁨이자 다가올 21세기와 그 이후 시대의 주역이 될 다음세대와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97년7월15일자로 개청되는 울산광역시의 기본골격은 현재는 물론이며 50년, 100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형식적 절차에만 집착하여 대사를 그르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시 개청에 따른 자치구간 행위구역획정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 승격과정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추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90년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울산지역발전추진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울산광역시승격추진사업을 구상한 이래 92년에는 울산직할시승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94년 정부의 울산직할시승격 발표와 유보 그리고 그에 따른 전시민적 투쟁을 거쳐 광역시 승격의 전단계인 통합울산시가 95년1월1일자로 출범하여 지난해 지난한과정을 거쳐 시·도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통과함으로써 96년12월31일자로 울산광역시승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울산광역시의 승격은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주듯 울산광역시의 승격과정은 100만시민의 땀과 고통의 결실이라는 점과 그 동안의 과정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승격을 위한 과정의 상당한 시간을 정치적 절차적 난관을 어떻게 풀것인가에만 매달린 결과 광역시의 청사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정구역획정안입니다. 96년6월10일 행정구역획정안에 대한 시의회설명회 한차례와 다음날 시민공청회를 한차례, 그리고 시의회 내무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도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행정구역획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지금은 광역시 승격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도 불과하고 다음에 충분히 재론할 기회가 있다는 말로 문제제기를 잠재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른 기회다." 라는 격언도 있듯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울산광역시 발전을 주춧돌을 다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통폐합 혹은 승격에따른 행정구역획정은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발생적인 공동생활권을 동일 행정권으로 하여야 하고 둘째, 자체적으로 최소 행정단위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적정규모의 자주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따른 자치구의 분할은 인구, 면적, 개발가능한 토지 등 구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이 면밀히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획정안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안을 기획하였는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광역시 승격안에는 행정구역획정, 기구, 정원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에도 처음부터 이 논의를 하지 않음으로서 나중에는 시간에 쫓긴 나머지 졸속으로 행정구역획정안을 마련한 결과가 되었는데 당초 승격건의안에 행정구역획정안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약속한 행정구역획정안의 재론을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확정된 광역시승격법률안에 의한 4구1군의 체계 자체는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조직과 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의 동결, 점진적 축소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불가피한 결과라는 데에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4구1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간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96년을 기준으로 면적을 보면 가장 적은 중구가 4만3,000㎡이고 가장 넓은 울주군이 14만2,000㎡로 약 3.4배 달하면 인구면에서도 가장 적은 북구가 8만5,000명이고, 가장 많은 남구가 31만1,000명으로 약 3.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과 상권, 공단 그리고 개발 가능한 면적을 골고루 포괄하고 있는 남구에 비해 중구는 구시가지와 주거지역만 집중되어 있어 특성도 발전가능한 조건도 없는 날로 쇠퇴해 가는 상권을 가진 왜소한 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동해안을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려면 해안선을 따라 단일구로 만들어 해양관광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획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일생활권을 인위적으로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출신구인 염포동은 현재 중구 염포동에서 광역시 승격에 따른 자치구의 분할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포동은 조선시대에는 부산, 인천의 제물포와 더불어 3포의 하나로 공단이 개발되기 전인 60년대까지는 당시의 방어진읍과 생활과 행정이 동일권이었으나 최근 30여년간 이웃양정동과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양정동이 애초에는 염포2동이었다가 지난 83년 양정동으로 분리해 나간 과정에서도 2개동의 밀접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일부, 현대정공, 현대강관, 고려화학등 대기업 근로자의 대다수가 염포동 뿐만 아니라 양정동, 효문, 송정, 농소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염포, 양정의 동의 경계가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진입로를 경계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회관과 자동차 사원아파트도 행정구역은 염포동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측의 관리상의 편리를 이유로 70년대부터 실정 행정은 양정동에서 (당시에는 염포2동)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여러차례 이러한 불합리성을 바로 잡으려고 울산시가 동간 경계 재조정을 시도하였으나 2개동 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현재도 행정상의 경계와 실제적인 경계가 다른 가운데 담장 하나를 경계로 동간 경계가 되어있는데 만일 현행 자치구 행정구역획정이 이루어지면 담장 하나가 구간경계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구 일때는 지금처럼 관할구역과 실제 행정교육이 불일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자치구가 되면 필연적으로 자치구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울주구 범서면 척과리와 서사리, 그리고 청량면 주민들이 공동생활권을 이유로 각각 중구와 남구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께 묻겠습니다. 96넌6월10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 의회에 보고한 행정구역획정안을 통해 네가지 안 모두 염포동을 동구로 편입되는 안을 수립하여 선택의 여지도 전혀 없는 가운데 주민의 사전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에게 단한번도 상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구역획정안을 수립하면서 당시에 특정 정치인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끝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울산광역시 행정구역획정을 지금이라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상당한 신경과 저 나름대로 시정전반에 대해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도 참석하여 계시고, 부시장도 참석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시장이 일일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이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고 계신데 적어도 총괄적인 답변은 시장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장이 먼저 답변하신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분 실무국장의 답변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자세를 가지고 광역시를 할 자질이 있는가 하는 자괴심을 느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진한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오늘 질문하신 사안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해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각 실·국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길광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길광입니다. 진한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녀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창의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경영능력이나 지식을 갖춘 사회단체나 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전국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나 부녀복지회관을 사회단체나 전문경영단체에 위탁운영하는 사례는 아직없고, 만약 위탁관리를 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부녀복지나 교육을 질보다는 경영과 경제성 논리가 앞서서 부녀복지시설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이나 공익성 확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녀복지회관은 그 본래의 목적인 요구호 여성으로부터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폭 넓은 소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복지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회관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다소 재정적인 불균형을 감수하더라도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한걸의원을 질문사항에 대해서 박종화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화입니다. 진한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화학공단에 대하여 노동부 울산사무소와 협의하여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의향과 주식회사 유공이 전압공급불량으로 인한 사고재발방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석유화학단지에는 유공을 비롯한 20여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 화학공장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정밀안성정 검토를 거쳐 완공되었으며, 비정상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연돌장치로 비상방출되어 재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안전장치는 작동불능 상태를 대비해서 다단계 우회작동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있고 최대한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화학공단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 그리고 노동부 산하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서로 협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공정 안전성에 대한 지도관리, 그리고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대단위 화학프랜트의 고온, 고압시설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진단계획은 대형화학프랜트와 공단내 노후시설에 대해서 이들 2개 기관이 학계 및 기능별 전문가로 각각 진단팀을 구성해서 화학공단의 정기정비기간을 이용 각종 안전점검을 통해서 공정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개선 보완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95년11월24일, 96년8월13일 두차례에 걸쳐 (주)유공에서 순간전압공급 불량으로 공정의 비정상사태가 발생되었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역발전시설을 확충하고 개별공장의 비상발전 시설능력을 강화토록 유도해서 전력사고를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 울산복합화력(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전력공급능력이 시간당 90만 KW 증가되어 수전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주)유공에서 10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자체 비상발전시설을 확충하게되면 비상대응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진한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공단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볼 때 산재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건립할 예산을 요청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은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재업무는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재전문병원의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 3개소, 경기2, 전남1, 인천1, 대전1, 경남1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창원에 창원병원이 있습니다만 현 운영실태를 보면 산재환자가 30%, 일반환자가 70% 비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중기계획을 보면 2000년 까지 산재전문병원 건립계획에는 울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 관내 산재지정병원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5개소, 일반병· 의원 43개소 등 4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울산지역내 산재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선 종합검토해서 결과에 따라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울산에 공장을 두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의 울산유치대책과 기업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서 시와 상공회의소간에 가칭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시에 등록된 기업체 826개업체 가운데 울산에 공장을 두고 본사가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체가 80개업체입니다. 그 중 대기업이 31개, 중소기업이 49개 업체 입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10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본사 이전촉구를 위한 시장님 서한문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소재 삼진정공(주)를 제외한 79개사가 주시장이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계열사가 전국에 산재함으로써 서울 본사에서 통합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계약이행과 금융 및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정보 및 고급인력채용의 애로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기업체 본사 울산 이전문제는 울산시의 이전호소와 촉구로는 기업의 운영 특성상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 출범과 함께 신항만건설, 울산공항확장,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으로 기업이 느끼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21C환태평양 중심도시로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토대가 구축되고 기관단체 및 대학, 기업들의 역량이 집결되어 핵심역량을 극대화 하여야 본사 이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사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와 상공회의소간 협의는 업무사안별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지역개발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한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진한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허필건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허필건입니다. 진한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직장과 주거지와 원거리화로 인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울산시의 자동차등록은 24만4,000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19만1,000대로 전체 차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자동차는 연평균26.8%가 증가하는 반면 도로 등 교통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산은 공단의 특수여건으로 기업체가 지역별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출·퇴근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교통불편 및 산업물류비용 증가로 기업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출·퇴근시 자가용승용차의 운행형태를 보면 혼자탑승차량이 약 80%이상 운행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6년 목표년도로 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0월 착수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도로시설의 확충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으로 입안된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주거공간 및 생산공간을 연결할 축의 병목구간 확충을 위하여 1,80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7,600억원을 투자, 도로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도심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99년까지 1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반신호체계를 전자신호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금년에 58억원을 투자하여 관제센타건립 등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통량 줄이기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수송분담률이 낮은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는 방안입니다. 교통량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1일부터 시청공무원 출·퇴근시 자가용안타기 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이를 구청에서도 시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기업체 및 근로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가용 안타기운동에 기업체의 자발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입니다.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하여는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므로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시스템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에 전차량에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차권 구입으로 인한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요금 카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편리한 버스운행을 위하여 냉방화, 고마력화 등 버스의 고급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수송수단의 도입입니다. 계속적인 교통수요증가 추세를 감안할때 노면 교통수단만으로는 수송력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대량 수송체계인 경전철 및 지하철 등 도시철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필건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한걸의원과 장세동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민원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대규모 공장 및 공단인근주택지의 공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지역을 재개발 방법으로 주거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요인을 제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단인근 주택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5년1월5일 정부가 도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나 이제도 역시 한시적이고 지구지정 요건이 극히 제한적이며 정부 또는 시의 지원이 미비하므로 기대할 만한 사업효과를 겨냥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도시 공간구조상 산업단지와 대단위 주거지역이 도로 또는 녹지를 사이에 두고 근접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의원님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단인근 주거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노후 APT를 고밀도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단 주변의 APT를 재건축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동구 전하동 지역은 두세개의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서 건축 심의를 끝내고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간 시공회사 선정문제로 지연되어 왔던 염포APT 재건축 조합도 시공회사 문제가 해결되어 곧 사업추진이 될 전망이며 염포 양정동 관내의 여타 노후 APT에 대한 재건축 문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공단인근지역의 재건축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가능한한 공단인근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울산역 주변의 삼산 본동지구와 삼산3지구 등 두개 지구에 총 23만평을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 중에 있고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진장, 명촌지역 약 50만평을 공단 배후주거지역으로 신규로 개발공급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세동의원님께서 건축조례개정시 건축물의 온돌시공 자격과 그 자격을 가진자의 등록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울산시건축조례 제76조 제1항중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동조제3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76조 제1항의 개정전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와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자 또는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등록을 한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96년 11월11일 건축조례개정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내용를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된 사유는 이미 법적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시에서 별도 등록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또한 민원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조 제3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 제3항의 내용은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격 등을 취득한 자가 온돌시공 확인서 교부신청이 있을 시는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제1항 3호의 특정열사용기재의 시공업을 지정받은 자는 모두 온돌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등록을 한 자도 위 조례규정에 의거 온돌시공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6년12월30일 건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온돌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광역시 건축조례개정시 온돌시공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한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인호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인호니다. 진한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불산 군립공원 광산허가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불산 군립공원은 상북면 등억리와 삼남면 교동리일원 1,166㏊의 면적에 대하여 83년12월2일자 울산군 고시 제13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주)금강에서 채광을 하고 있는 상북면 등억리 산 220-1번지는 기 고시된 신불산 군립공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접한 위치에 있고 보전임지로 구분된 곳입니다. (주)금강에서 암면원료채취를 위한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상북면 등억리 산 220-1번지 일원에 4개 광구 임야 1,095㏊ 면적에 대해서 울산군 당시인 83년5월27일날 광업법 제33조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83년11월18일 경남지사로부터 채광인가를 득하게 됨으로써 산림법 제90조에 의하여 84년12월31일날 최초로 산림훼손허가가 되었으며 그 후 94년12월2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6.6㏊에 대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채광을 하고 있는 장소는 작천정상류지역의 하천과 접한 우측 부분으로 하천경계부분에 길이 100m, 높이 2-4m정도의 석축을 설치함은 물론 도로 폭13m의 도로변에도 높이 1-3m, 길이 150m정도의 석축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하천으로 토사유입을 최대한 방지토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하천으로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울산시 녹지행정의 기본원칙과 산림녹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업도시개발의 특성상 그간 녹지행정의 어려움을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95년도에 도심지역, 외곽지역, 해안지역, 공단지역의 4개지역을 구분하여 특성에 적합한 가로수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고, 97년2월에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녹지행정의 기본틀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수립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몇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행정의 기본목표는 건강한 도시환경의 창출과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환경을 구축하고 울산다움의 보전과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시역의 서북부에 위치한 가지산, 천황산, 고헌산, 신불산 등 일명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낙동정맥과 치술령, 문수산, 은월봉의 귀중한 경관자원에 야생조류와 소동물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 역할을 수행하게 함은 물론 이러한 도시녹지 골격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갈것입니다. 둘째, 완충녹지만으로는 공단의 발생오염을 저감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녹지골격을 강화해서 공단지역 중간에 계획된 성암, 용잠, 용연동 일원의 자연녹지를 축으로 해서 공단환경정화 녹지벨트를 조성하여 공단주변 완충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림지정 및 정비에 역점을 두고 공원입지의 적합성, 공원개발의 현실적 타당성을 감안해서 남산, 태화, 여천, 야음, 선암공원 등은 도시림으로 육성해서 도시환경정화 거점녹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가로변 녹화는 인공적인 환경의 도시에 자연을 도입하고 보행자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는 중요한 축선으로 녹지율을 향상하기 위한 보차도 경계지점의 가로수 하층식재를 확대 도입하고 도심공간 유휴공지를 생활주변 작은 화단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윤택한 녹지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울산의 녹지율은 66% 정도이고 타도시 부산이 69% , 구미가 56%, 여천이 67%로 우리시와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개발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90년도의 녹지사업비가 5억원이 계상된데 비해서 작년에는 36억원(7.2 배), 올해는 44억원(8.8배)의 예산을 확보하므로 해서 매년 녹지부분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 기본계획과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투자함으로해서 우리시의 녹지율 확보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부분의 신속한 복구대책과 병충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산림의 신속한 복구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변경관 수려지역 재해발생 우려지역 또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공장, 택지 등 필요한 용지는 준보전임지를 전용토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시관내에는 건설용으로 쓰일 육상 골재채취 장소가 있지만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림법 규정에 의거해서 완벽한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중간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토석채취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6만9,964㏊로서 95년도에 염포동 현대종합목재 뒷산 등 관내몇개 지역에서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소나무 가지 마름병이 발생해서 해송 등 일부 수종이 고사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집단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된 지역은 없으며, 염포 및 서생등 일부지역 산림에 솔잎흑파리가 발생되었으나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천적인 사거리먹좀벌을 연간100㏊씩 방사하므로 피해정도가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수세가 약한지역의 수세회복을 위하여 금년 5, 6월경에 항공엽면 시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공업도시로서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산지자원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동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송호군 상하수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국장 송호군입니다. 장세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대충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중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의 감면규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 문구를 구체화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란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물이 안나오는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사용자와 가사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서 배출되는 오수와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 사유 중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란 현재 규칙상에서 별도로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조례와 규칙개정시에감면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대전, 마산, 진주같은 도시에서도 조례상의 감면사유도 우리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 일산유원지 개발지구내 철거대상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울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산동 지역은 83년9월15일과 91년1월25일 두차례에 걸쳐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가 되어 배수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것입니다. 세번째 일산유원지 개발지구내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지역과 세대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3년도와 91년도 2회에 걸쳐서 하수배수구역으로 공고가 된 지역으로서 하수시설은 다소 미흡하나 현재 공공하수도를 이용을 해서 하수가 배출되고 있고, 또 현행 조례나 규칙에서는 유예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예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유예할 수 없는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곳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기타 공익사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울산시 관내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우리시 관내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감면한 사례를 각 구청별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감면해준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장세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호군 상하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수석 광역시설치준비단총괄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석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총괄지원담당관 이수석입니다. 조승수의원께서 울산의 광역시 승격 과정에서 현재의 행정구역(안)을 수렴하게 된 경위와 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등의 요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구역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가지 기본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의 단위 행정구역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생활권과 일치토록 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정 행정량을 보유하여야 하고 아울러 자체 재원으로 자체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에 광역시추진기획단이 본격가동한 후에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까지 학계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기한 각종 안을 참고로 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하에 광역시 행정구역 획정안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조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 승격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자칫 민감한 행정구역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내부갈등이라도 생기면 승격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공론화 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말 경상남도가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행정구역 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빌미로 작용하지 않아야겠다는 판단하에서 당시 시와 추진위원회, 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서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시가 마련한 5개안을 공개하여 공론에 붙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 대다수가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의 안을 확정하였다는 것은 조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서 마련되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현황 우리 울산시의 4구 체제의 가장 문제점을 들라면 과거 울산시, 즉 현재의 중·동·남구 지역을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의 울주구 문제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1개구 정도를 증설한다는 원칙하에 울주구의 행정구역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그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판단하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5개안을 제시하였고 이 중에서 의회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현재의 안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안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의회심의 과정에서 조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염포동 문제를 포함해서 소수의견이 첨부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내무부와 협의과정에서 이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내무부의 입장은 지난 3월7일날 박승주 과장이 의원세미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상남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원안을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완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더이상 재론치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께서는 또한 당시 5개안을 수립하면서 지역구의원에게 단 한 차례도 상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검토과정에서 지역간의 갈등을 피하고자 전면 공개직전까지는 조의원님을 포함하여 개편대상지역 시의원 어느 분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구역획정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을 이해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구역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도 조의원님께서 거론해 주신 염포동을 비롯하여 범서면 일부, 청량면 일부 등에 행정구역 변경 여론이 일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획정은 어디까지나 앞서 밝혀드린 원칙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단위 행정구역이 행·재정적으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잘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러한 전제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가 당연히 존중되는 방향으로 획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행 제도하에서 자치구간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그리고 동간 경계 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의 원칙이 지켜지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 시는 언제든지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조승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기전에 오늘 아홉 분의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답변내용을 들으셨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각 실·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각 실·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진한걸의원께서 양정사격장을 어떻게 빨리 시민공원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미 드렸습니다만 양정사격장부지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이고 또 일부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잡종지입니다. 앞으로 7월15일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도유재산은 거의 다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올 입장에 놓여있고 또 그 이전이라도 이 도유재산이 매각되지 않게끔 해서 양정사격장이 양정주민들의 요구대로 시가계획하는 바 대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역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 요지가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최현태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최현태의원입니다. 진한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은 전국 최악의 환경오염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의 질문에 석유화학단지 및(주)유공의 대기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해는 우리 시민이 마시고 배출업소의 관리권은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더구나 현장포착 및 증거확보가 쉽지않은 관리권을 중앙부처가 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배출굴뚝이 명동이나 청와대 한가운데 있다면 현재와 같은 방만한 관리를 하지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번 본의원이 서면질문 답변내용 중에 예기치 않은 트러블이 생산공정에서 발생했을때 생기는 공해물질의 총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미뤄왔습니다. 무엇때문에 고압이 흘렀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공의 수전시설이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에서 완벽한 시설임을 자랑삼아 답변했습니다. 종사자가 1명죽고, 1명은 중상을 입어도 완벽한 수전시설이라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 관리방법을 연구한 답변입니까? 차제에 우리 울산시의 오염 총량이 얼마인지 알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인데 환경행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진한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민원 도시국장의 답변중에 공단인근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막대한 이주비용을 들여 공단을 조성한뒤 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을 시행한 답변이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조승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수석 총괄지원담당관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시정질문서에 통계인용자료부분이 잘못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서에 보면 울주구의 면적이 14만2,000㎡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아니고 인구 입니다. 울주구의 면적은 75만5,000㎡이고 따라서 중구의 4만3,000㎡에 비해서 울주구가 75만5,000㎡인 관계로 그 배율에 의해서도 3.5배가 아닌 17.5배임을 정정말씀드리면서 양해와 더불어 이 점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전경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행정구역 재조정을 언제 어떤방법으로 하겠느냐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총괄담당관의 답변대로 7월15일까지는 광역시승격특별법에 의해서, 7월15일전에 개정할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7월15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7월15일 이후에 할 경우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 기획단에서 자치구간 승격으로인한 자산과 사무의 인수인계, 또 여러가지 공부와 서식, 통계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7월15일 이후에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서 재작성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회, 시의회의 단체장과 의회를 승인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승격 이후의 재조정에 따른 주민의 혼란이 대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일반 행정부나동간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7월15일 이전에 승격할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면 7월15일 이후에는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법으로 행정구역재조정을 할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도광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장세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상하수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국장 답변에 감면할 근거가 없어서 감면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적은 있는지 알아보니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조례에 보면 분명히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했는데 시행규칙에도 역시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행정집행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위임을 한겁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당히 논리적인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 해석 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식 집행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일산유원지 개발지구는 7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약 26년간에 걸쳐 개발이 지지부진하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일산유원지 개발지구안의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하수도시설도 제대로 하지않고 감면조례가 없다는 아주 행정편의적 해석 또는 무사안일식 행정집행으로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광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