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20일 이틀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는 1,988억원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3%인 5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57억, 특별회계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액이 1,988억원으로 386억원이 당초보다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3억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49억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6,900만원으로 38억6,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총 세입의 3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3억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4,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조정교부금은 44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던 항목인데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도세징수교부금의 30%입니다. 그중에 27%가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3%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에 없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38억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5,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총예산의 2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552억9,7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9,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당초에는 구성비가 33.96%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27.8%로 구성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251억7,800만원인데 당초보다 342억4,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4억6,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1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비비등은 78억5,500만원으로 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57억원으로 당초보다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243억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한 182억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3억8,000만원으로 48억4,4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4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73억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 부항지구 강우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국도비가 많이 보조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543억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104억1,4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5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4억9,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44억4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31억원으로 19억이 당초보다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166억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4억2,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입니다. 9억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47억6,300만원으로 6억9,4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9억7,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34억5,000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757억원으로 당초보다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243억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2억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65억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7억원으로 당초보다 28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13억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4억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73억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1,757억원은 당초보다 36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일반행정비는 422억3,9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06억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42억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88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4,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00만원이 늘어났고 끝으로 지원및기타경비는 82억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8억3,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1,757억원은 일반 행정 분야에 422억3,9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706억3,2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542억700만원, 민방위 분야에 3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50억3,500만원, 물건비가 230억3,000만원, 이전경비가 328억4,700만원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자본지출은 85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융자 및 출자는 없고 여섯번째 보전재원은 60억6,500만원,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17억100만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예비비및 기타는 18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질별, 목별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1,757억원,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해서 250억3,500만원이고 물건비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230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해서 25억1,100만원입니다. 후생복리비가 59억9,500만원 되겠고 의회비가 5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7억7,000만원, 연구개발비가 9억9,200만원입니다. 사망이전경비는 328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비등이 되겠습니다. 30쪽 4항 자본지출은 852억100만원으로 시설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등이 되겠습니다. 융자및출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섯번째 보전재원은 60억6,5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등이 되겠습니다. 32쪽 7항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타회계전출금이 12억8,800만원, 기타 내부거래가 4억1,300만원으로 17억1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18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243억1,800만원,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를 포함해서 217억8,800만원으로 25억6,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를 포함해서 목적세는 22억원으로 당초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2억8,500만원으로 14억3,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세수입등 해서 65억8,500만원으로 14억2,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사용료수입은 4억2,6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그 금액은 입장료와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4억1,900만원으로 당초보다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7,300만원으로 23억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이 27%를 차지했다는데 거기로 딸려나가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4,800만원으로 23억5,300만원이 감되고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이 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31억9,3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3,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7억원으로 당초보다 28억5,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억5,900만원으로 3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78억9,600만원으로 당초보다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4억9,600만원으로 당초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7억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31억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쪽, 조정교부금은 44억7,000만원이 당초에 없던 징수교부금에서 파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보조금은 473억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304억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55쪽 시도비보조는 169억원으로 당초보다 58억8,6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정식 전부의장이 이야기하신 대곡동 사무소 매각수입은 우리가 퍼뜩 알기는 매각으로 알고 있지 싶은데 여기에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면 매각된 것으로 알겠는데 괄호를 해서 뭘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했으면 더 안좋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어디까지나 세입이 들어온 것도 있고 들어올 것을 예측한 세입입니다. 그래서 구 대곡동 사무소 매각대금 3억6,000만원은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매각을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매각을 해서 그 당시에 신축하기 위해서 기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금액은 감정원에 감정한 금액이 세입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공고를 내서 불행히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매각공고를 할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세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이 안되면 세입에서 정리추경때 감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리추경도 아니고 가상해서 추경예산에다, 안팔리면 정리추경에 못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체를 하든지 안그러면 대곡동사무소 기채낸 상환을 보류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 사이버 뭐 하더니 이것도 사이버 예산서구만,

아니 세입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팔아서 돈이 들어온 것이 세입이 아니고 전부다 들어올 것을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예측해놔도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퍼뜩 읽을 때는 매각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유인물을 보고 지나가면 매각된 것으로, 어디 가서 팔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안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팔렸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장시간 해봅시다. 주민세 징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 안됐습니까? 25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입니다. 35쪽 24억3,000만원, 그러면 본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35억5,000만원에서 어느날 갑자기 59억8,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예산 분야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세입 자료를 내주는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확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정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이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세입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여기 읽으러 나왔구만,

그러면 70쪽에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7,300만원 감되었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지금 정리추경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7,300만원 감했습니까?

몇 쪽입니까?

40쪽, 둘 째 란에 순세계잉여금은 7,312만원,

99년도에 결산하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까지 딱 떨어진다는 것은 결산안해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작년 정리추경에 넣어주었어야 되지,

그때는 결산이 안됩니다. 저번에 회계과에서 결산검사했을 때 그때 넘어가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그 전에는 안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아포한지지구 택지분양 25억6,400만원이 있죠?

예.

넘어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지방채상환이 얼마 늘었습니까? 지금 지방채 상환이 일반회계 28억3,000만원 늘었죠? 71% 늘어났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 73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채상환이 28억3,000만원 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아포한지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지방채상환은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곡청사, 아까 말씀드린 3억6,000만원 그것을 팔아서 매각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25억5,000만원 기채상환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아포한지도 덜 되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

한지가 특별회계가 아니지,한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여기 차입금하는데는 28억중에는 아닙니다.

아포한지는 상환안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되어서 다,

본예산에 했어요?

예.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본예산에 25억을 상환했다, 여기 25억6,400만원이면, 한지 해서 10억 남았다는데 하나도 안남았잖아요. 아포한지가 수입에 25억6,400만원, 본예산에 25억 상환했다, 맞죠? 그러면 6,400만원밖에 돈 안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팔린 것이 많이 안있습니까?

안팔린 것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세출부문에 가서 일반회계 총 증액된 세출이 368억6,6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증감된 것은 일반회계에 367억입니다. 차액이 프러스 편성된 것이 1억6,671만9,000만원이 더 프러스 시켰는데 이것이 각 면사무소 인건비, 동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거기에는 감시키고 본청 예산에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1억6,600만원 인건비 맞잖아요? 인건비를 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면에서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면 예산은 줄이고 본청 예산은 368억8,600만원을 상향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면장들 2,000만원씩 재량사업 줘놓고 도체하면서 다 닦아 써놓고 면에서 인건비가, 물론 시로 전입이 되어서 인건비를 줄였으면 그 1억6,600만원을 면에 다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동별 예산을 검토해보시면,

봤어요.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줄인 것, 2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산동하고 성내동이 합치면서 성남동으로 하면서 거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절감분이고 거기에서 변동된 읍·면·동예산은 올해부터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변동된 사항이,

변동된 중에서 2억 얼마가 줄었는데 1억6,600만원 감시켜서 본청 예산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본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 조정수당이 신설되어서 기본급에서 삭감을 해서 전부 조정수당으로 편입시켜 놨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세출예산에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회관 15억8,8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증액된 것입니까?

문화예술에,

문화예술에 세입부문에 이번에 들어온 것이 2억4,2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5억8,869만2,000원을, 개발비에 보면 2억4,000뿐입니다. 지역개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이 그렇게나 중요합니까? 추경에 15억이나 하도록,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이유가 국비, 도비가 보조되어서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부분 있습니다.

보조사업보다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전부 국비, 도비로 문화재 보수하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한번 훑어볼까요?

세입 저도 압니다. 세입은 얼마 안되는데,

세입이 15억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됐죠.

세입이 2억4,2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국도비 보조를 하면 시비를 따라서 보조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가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예산이 미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문화예술하고 체육진흥하고 이번 예산편성에 2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시면 다 계상해 주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이 넣어놨다 뭐라하지 마시고,

많지,

많습니다. 많은데,

김천시 예산으로 보면 한정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계상안되어서 전에는 그것이 직제가 없었습니다. 이번달에 직제가 옳게 승인이 나서 하다보니까 경상경비라든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2쪽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가 2억5,394만9,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에 15억8,800만원 치고 체육진흥이 3억6,4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이 지역경제개발비보다도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번 10월13일날 시민체육대회 거기 경비가 거의 있습니다.

압니다. 거기에 보니까 면단위 지원 1억1,000 해서 올려놨는 것을 아는데 김천시 대기획실장이 되어서 지역경제개발에 2억5,394만원 올리는 사람이 체육문화시설에 20억을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가슴에 손을 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가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역민을 위해서 시도 운영하는 것이지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김천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고, 지방채상환이 77%가 늘어난 것을 설명안했습니다. 왜 갑자가 늘어났습니까? 본예산에 지방채라는 것은 금년도에 얼마 갚고 내년도에 얼마 갚고 계획이 딱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77%를 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곡동사무소하고 문화예술회관에 28억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봄에 본예산할 때 그것을 갚을 줄 몰랐어요? 그것을 금년 봄에 계획에 금년도 문화예술회관하고 대곡동사무소가 지방채를 갚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국가에서 돈달라고 하지는 안했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28억을 갚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28억3,000만원 올렸느냐,

그 당시에 예술회관은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기채승인을 받고 의회승인을 받고 시장결심을 받아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짓고 나면 시장도 그 당시에 안받을려고 했습니다. 더 승인은 내려왔었는데도 그때 안받았습니다. 기채가 많다느니 말들이 많아서 승인이 더 내려왔지만 못받았습니다. 세입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서 준공한 후에 상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안받을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려서 기채 받았습니다. 짓고 나서 왜 안갚을려고 하느냐, 그래서 갚겠습니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28억3,000만원 지금 지방채 상환 안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회계 상환금의 증액된 것이 77%입니다. 10%, 20%가 아닙니다. 지방채상환이 올해 64억9,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당초에 64억9,1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예산계장이 잘못 짠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 추경하는 것은 추가경정은 글자 그대로 추가 경정, 경정예산입니다. 77%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예산서가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대곡동 사무소하고 문화예술회관,

그러면 본예산에 삽입해서 해야 되지 추경에 부채 갚을 것을 77%나 하느냐 그것입니다.

글쎄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답변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예산서에 기획예산담당관이라면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큰 덩어리를 그러면 채무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이과장님, 전정식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주요점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 호주머니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왜 문화, 체육 그쪽 분야에다 특히 추경인데 과다한 예산을 자꾸 책정하느냐, 지역개발, 경제개발, 이런쪽에는 그야말로 미약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문화체육분야에만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있고 추경은 어디까지나 기정에서 잘못된 점,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1회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비율로 봤을 때 77%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자체는 기정자체를 잘못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회추경에서부터 비틀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당초에 세입이 많았으면 기채 상환할 것 28억 되는 것 편성안했겠습니까? 기획실에 오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세입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문제가 문화재 보수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문화재가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로 뭔가 하면 문화재 보수에다가 지나치게 예산을 잘 주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문화재 보수 신청하나 슬쩍해서 할 것도 없는 것 대충 사진만 찍어서 해도 1년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역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가 와도 시비부담이 안돼서 좋은 것이 와도 제대로 이행도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하필 문화, 체육 그야말로 일과성 소모성 경비에다 예산을 치중해서 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잖아요?

운동장도 처음 신축해서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요금액을 그 정도 판단해 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회의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온지 얼마 안돼서 부임한 지 얼마안돼서 추경을 하느라고 애는 써셨습니다. 할 때 조금 각 분야별로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내막을 파악을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전정식위원의 질의 내용중에 나온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직제승인이 이제 나서 인건비를 이제 추경에 올렸다,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에 직제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임명했다 이것이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예, 옳은 직제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사람 배치해서 승인도 안받고 했다 이것이죠? 월급 줘가면서 그렇죠?

예, 직제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사람임명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인사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는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째서요?

예?

직제 승인없이 임용해서 써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법이 뭐 필요해요?

임용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이 아니고 근무지를 공무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제, 정부에서 총원때문에 직제를 승인받고 사람을 임용하고 임명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직제 만들어서 한참 운영해도 되겠네, 잘못된 것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나는 법에 위반된다고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은, 참 기획감사담당관이죠? 담당관은 어째서 그것이 위배안된다고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냥 무조건 감성적으로 감으로 하지 말고,

직제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이나 있을 때 너는 거기 가서 근무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 사무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그것은 있는 사람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든지 하고 거기에 필요할 때는 근무지를 명을 낼 수 안있겠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루 이틀이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연의 임무, 직무, 우리가 업무분장을 직제라는 것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숫자를 산출해서 하는데 그 업무하면서 가서 네가 좀 해라, 출장가서 이 업무 이 업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3월1일날 준공이 된다고 하면 작년부터 승인신청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 이전에 승인신청해서 직제승인이 났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해놓고는 이제까지 놔 두었다가,

사실 제가 알기로도 그 전에 행자부에 신청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 전부터,

좀 무리하게 했으면 무리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승인 안난 것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승인신청을 뭐 할라고 해요? 승인안난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 원칙은,

그렇다고 준공은 되었는데 승인안났다고 그냥 문닫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관장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약장사처럼 하고, 지금 자치단체가 아니고 잔치단체입니다. 무슨 행사가 잔치를 호화롭게 화려하게 경제는 죽는다 산다고 하는데, 국가는 지금 골치가 아파 죽는데 온통 잔치투성이입니다. 이것은 김천시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은데 김천시도 좀 심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요. 의회 청사, 이번에 5억을 넣어놨는데 현재 설계용역에 대해서 진도를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것 말입니까?

의회청사, 그래서 묻는 것이고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는대로 해 주시고 영남 제1문에 대해서 본예산에 얼마 해 주었죠? 그때는 이미 주변 부지 구입비까지 문세우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새로 이번에 또 5억 넣어놓고 중앙공원 처음에 할 때 2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돈 엄청나게 늘었지 운동장 그렇지 예술회관 그렇지 도대체가 의회가 신뢰를 못하겠어요. 예산 내놓으면, 시작해놓고 물귀신처럼 끌어당겨서 시작해 놨으니까 안해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예상치보다도 크게 떠벌려서, 시민들 돈입니다. 그런 돈이 전부 전시성 행정에 그렇게 투입이 많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종도 공무원이 돈, 돈은 공무원이 무슨 돈을 냈어요? 다른데도 그때 다 연가보상비 50%도 못주었어요. 군인들은 20% 줬어요. 50%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었는데 50%는 안찾아가서 반납을 했다, 반납은 무슨 반납입니까? 안찾아간 것이지, 못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그렇게 선동을 하고 시민을 현혹하고, 영남제1문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증액된 내막을,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책임이니까, 다른데 힘없는데는 올리면 다 깎을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힘좀 센데는 그렇게 못하고 이런 것이 50%나 증액시켜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해서, 의회 청사 용역비가 서 있었습니다만 발주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구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몇 개월입니까? 1년이 다 되 가도록 시의 일 같으면 집행부 일 같으면 그렇게 해요? 이런 저런 이유나 대고 변명이나 하고 미루고 눈치 제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영남 관문은 당초에 1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와 건립비 부족분 해서 7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도 안하고 본예산에 이것 하면 다 한다고 편성을 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몇 % 증액된 것입니까?

기술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는 이것이 나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그냥,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1억 해놓고 나중에 새로 들어가는 것을 말이지,

설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도 10%, 20%지,

설계가 나왔는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영남제1문 문제, 그것은 도시주택과 예산 심사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서 편성은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78%나, 다른 것은 다 삭감시키고 꼭 주민들 필요한 소규모 이런 것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다 삭감되면서 이런 것은 78%나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편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가 나오고 한 것을 이 금액을 요구들어온 것을 반영안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위원회에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고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저쪽 방에 양해를 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먼저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시30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합시다.

그래서 11시 정각에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직 1시간도 회의를 안했잖아요. 저기도 12시까지 하면 1시간 합니다. 70% 이상을 아까 부채도 그렇고 예산서에 대한 신빙성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의회 10년 가까이 생활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본예산에 조금 해놓고 추경에 듬뿍 하고 1억만 하면 됩니다, 하고 10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의회가 등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공원 어떻게 됐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범죄소굴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지, 쓰레기장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편성이 없어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확실히 들어가는 것,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10%, 20% 넘으면 안돼요. 주먹구구로 얼렁뚱땅, 공무원들이 확실한 계산을 해야 되지 어떻게 주먹구구로 덜렁 넣어놓고 그런식으로 해서 위원들을 우습게 만들고 그래요.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근자에 특별교부세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곤혹을 치르고 이랬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보내기로 했대요.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5억은 직지사 정비하는데 환경정비하는데 쓰고 5억은 국회의원이 몇 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1억씩 주어서 짓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며칠 전에 당해 면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시의원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5,000만원을 줄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임인배 국회의원은 그 마을에 1억씩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반발이 생겨서 설왕설래했는데 이것이 전에는 마을회관을 그렇게 많이 지어도 시의원이고 새마을지도자고 면장이고 상의도 안하고 그냥 다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지역의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이랬다는데 임임배의원 이야기로는 시장께서 10억은 몽땅 직지사 정비하는 것으로 넣어주면 자체예산으로 임의원이 약속한 부분을 갖다가 계상을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은 절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시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1억을 임인배가 줄려고 해 놓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니 그것은 하나도 없고 시장이 주는 돈 5,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예산한 것하고는 달리 그 규모로 못짓겠다 이런 반발이 나온 모양입니다. 특별교부세 신청 경위를 한번 설명해 봐요. 행자부에 10억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잠시만요. 김위원, 좀 전에 본위원장이 양해말씀 구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도 회의를 개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답변을 오늘 회의 말미에 다시 불러서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럽시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관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내 주시는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에 대해서 내일까지 본위원회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예.

2000년도 것만 하면 안됩니까?

99년도, 2000년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등 변경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 4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업무중에서 경상적경비중에 201 일반운영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책자 유인 1,050만원, 운영수당에 여성대학 강사수당 255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위원회 활동수당에 9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지도, 사회복지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실천지도계도에 604만원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 5만원, 장애인의료비 69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56만원 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811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4,262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에 392만원, 서식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에 1,170만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기초조사에 18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인건비 121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조사 자원봉사자보상 1,12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계보호비, 거택, 시설, 생계, 자활입니다. 16억8,975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3,994만원입니다. 시설및부대비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 전체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9,48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앞에 감되었기 때문에 276만원 감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1,000만원 당초에 부족해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화장장 인부사역에 223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나양로자 생계비보조 전액감입니다. 2,979만원입니다. 삼애 나양로원이 24명 있었는데 전원 거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아동 급식지원비 6,435만원, 결식아동이 석식때 한 끼 2,000원씩 9개월분 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0개소에 10명정도 1,519만원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4,416만원입니다. 당초 1만7,555명인데 지금 1만8,500명입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입니다. 417만원,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전액 감입니다. 이것도 양로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2,779만원 감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6,761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입니다. 890만원입니다. 이것은 야고버의 집 350명, 공양방에 330명인데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경상북도에서 김천시하고 군부는 예천군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산, 모암, 신음 현대아파트, 백옥 주공아파트, 금산 금평 경로당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2,000만원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42명에 대해서 야고버의 집에서는 월, 화, 수 하고 공양방에서는 목, 금, 토 해서 1,89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임마누엘은 당초 있었는데 베다니 보육원하고 베다니 성화원에 추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도비보조사업에 구성 용호하고 부항 희곡에 대해서 예산을 시비 보태서 8,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수리 할 곳이 비가 많고 해서 새로 개축할 곳도 있어서 1억 세워놨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대덕 가례 석정 노인회관 신축에 자부담 1,000만원 들여서 3,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좌 배다리 노인회관에 58명의 노인회관이 있는데 자부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시에서 했으면 싶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감문 구야 노인회관 신축에 자부담 1,500만원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 추가분 3만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89명이었는데 51명이 줄었기 때문에 211만8,000원 감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이것도 20명에서 1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서 60만원 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4명에서 1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75만원을 감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5명에서 6명으로 불었기 때문에 7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책자가 인쇄가 순 엉터리로 해놓고 중복되었잖아요. 중복되어서 엉터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에 예비비로 저소득층지원및 생활안정 자금 예비비가 2억3,000만원 세입에 증가분에 의해서 예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많이 짓는데 마을회관은 행정지원국 소관일 것이고 경로당은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서로가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협조 체제가 유지가 되어서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경로당 쓰고 경로당 있는 곳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회관으로 쓰고 이런 형태로 유지되어야 되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가구 미만 조그만 동네에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협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81페이지 보면 경로당을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대지에 소유권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공공의 동민들이 그냥 점유만 하고 있지 소유권 등기관계 때문에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이라든가 또 그 전에 한 것이라든가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부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서라든가 그 전에 집행했던 것은 부지가 전부다 깨끗한가,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당초예산때도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서로 읍·면간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으로 등록하고 나서 경로당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고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경로당 등록만 하면 우리가 연료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새마을체육과하고는 경로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를 하고 있고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37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지은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102개에 94 건물로서 102개소로 등록되어 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서 지은 것이 24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말끔히 정리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등록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비라든지 신축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축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오지마을 같은 쪽에서 대덕 가례 석전이라든지 감문 구야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당초 수 차례에 걸쳐서 신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내려오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온 것은 지정한 것입니까?

지정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올렸습니다.

그런 문제 큰 문제가 없이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사실상 이렇게 하느라고 모두 고생한 지역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부지 소유권 때문에, 그런데 1개 경로당 건물에 안노인과 바깥노인들, 경로단체가 두개가 있고 보일러도 따로 설치해서 안노인들 사용하는 경로당 방에는 안노인들이 기름값을 내고 바깥노인들이 사용하는 방은 바깥 노인들이 기름값을 내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값때문에 시에서 난방비 보조해 주는 것 뿐만 아니고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하나만 해 줍니다. 바깥 노인들이 다 거머쥐고 있고 안노인들은 자기들 돈 내서 기름을 때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한 건물안에, 시에서는 하나의 경로단체로 봐서 한몫만 주니까 불평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관리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등록된 수에 되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한 읍·면·동에 마을단위당 경로당은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내에서 남자분들 이용하는 방, 여자 이용하는 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읍·면에 해서 줄 때 1개소에 주기 때문에 경로당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방 같이 보일러로 이용하는 연료비를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 대상자가 그런 것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시키겠습니다.

보일러를 따로 해 놓으니까 기름값을 바깥 노인들이 받아서 안노인들한테 한푼도 안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도 벌어지고 하는데 노인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애들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두개 단체로 해 주든지 해결을 해 주든지 어떤 데는 두 개 단체에서 받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1개 등록되는 경로당 1개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개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남녀 같이 이용못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정시키겠습니다.

기름값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올랐고 금년 겨울이나 내년 봄이나 엄청나게 오르리라고 보는데 기름값 난방비 보조를 그렇게 해 주어서는 노인들이 추운데 안떨겠나 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은 사실 항상 경로당에 연료비 문제 때문에 특별연료비, 일반연료비 해서 국도비 사업할 때 주민들이 경로당 지어놓고 나서 기름값때문에 원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중앙부서에다가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김천시도 374개소의 경로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되게끔 예산에 반영하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동에는 묻지 않겠습니다. 읍·면에서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그것 있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현황을 읍·면 마을별로 내 주시고,

예.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는 경로당도 쓸 수 있고 마을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경제상이나 소모품관계라든지 한 자리에 모여서 좌담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세 군데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원은 3,000만원 주고, 4,000만원 주는데는 4,000만원 주고, 5,000만원 주는데는 5,000만원 주고 우리 위원들이 수차 금액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회관은 거의가 5,000만원씩 나갑니다. 노인정 3,000만원 나가는데가 흔해요. 다같이 노인정도 2층을 지어서 하고 큰 동네 200호, 300호 되는 데는 2층으로 올려서 마을회관을 하고 한 동으로서 활용을 하면 시비도 절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원 들여서 노인정 지어봤자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제 소견에는 힘있는데는 두개 다 짓고 없는데는 하나 가지고 좁게 짓고 이런 영향도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과장님께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체육과하고 연락을 해서 겸용으로 지을 수 있게끔 금액을 풍부하게 주어요. 두 군데 나누어 주면 3,000만원, 3,000만원 하면 6,000만원 아닙니까? 나누어 주지 말고 하나를 지어서 경로당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을회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집을 짓겠어요? 실제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민부담 1,000만원 보탠다고 하지요. 1,000만원 가지고 땅밖에 못사요. 방 하나, 부엌 하나, 보일러실 하나 넣어서 그것이 옳은 건물이 됩니까? 시대 변천하고 안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하고 합의해서 한 동을 짓더라도 현대화 시설로 지어서 노인정이나 새마을회관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보십시오.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한 면에 새마을회관 지어서 경로당으로 등록시켜 준 곳이 많습니다. 경로당은 안짓고 지금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인구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가구수가 20명 되는데도 있고 18명 되는데도 있고 해서 노인정에 대해서는 자력이 그 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겠고 터도 내놔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체육과하고 항상 협의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경로당을 지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 제일 활용도가 많은 곳을 보니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 제일 이용도가 좋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그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을회관 짓는데 3,000만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면에서 3,000만원만 짓고 대지 있고 자부담 1,000만원 한다고 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방금 전의장이신 김정기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유류대가 차이가 나죠?

예, 납니다.

그렇게 되면 농소 월곡 같은데는 동네가 크기 때문에 노인수도 100여명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는 특별 유류대를 주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봐야 되지 20명인데도 기름 한 달에 한 드럼같으면 100명인데도 한 드럼,

틀립니다. 왜냐하면 평수 면적에 따라서 연료비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데는 면적 넓은 곳이 크게 없습니다. 요즘 잘 지어서 사람 이 삼 십명 되는데는 수 십 평 되고,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겸용해서 쓰는데는 건축비를 많이 주고 겸용으로 안쓰는데는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18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비, 이것은 본예산에 2억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추경에 1억 하죠?

예.

이것을 "개"자를 빼든가 "보수"를 빼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개보수 2억 본예산에 해 놓은 것도 보수는 별로 안했잖습니까? 맞죠? 신축만 했죠?

왜냐하면 돈이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을 확실히 바꿔요. "개" 해서 시장 마음대로 쓰는 돈이라고 뒤에다 이것을 붙이라고 하니까, 붙여서 그렇게 써요. 그렇게 하지 개보수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올려요. 10억정도 올려서 목을 확실히 바꿔요. 왜 그러냐 하면 안그럴려면 개축을 할려면 목을 분명히 넣어요. 어디 어디 하겠다는 목을 넣어요. 개축을 할려면 무슨 동네 무슨 동네 한다는 것을 넣어요.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식으로 하세요.

예.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신축건물 30평 기준하면 월 유류대가 3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에서 부담할 난방비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연료가 가장 싸게 먹히는 것이 농촌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날이 멀었습니다만 전기가 제일 쌉니다. 심야전기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심야전기를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축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심야전기로 난방을 하면 쉽습니다. 아마 심야전기 30분 기준해서 24시간 돌려도 월 10만원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런쪽으로 가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요구되는데 보면 풀로 어디에 쓴다는 구체적인 부기도 없이 그냥 풀로 올라오는 것, 이것은 예산승인을 원칙적으로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풀로 올리는 것을 뭐하는데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안그러면 우리 시 전체 예산 2,000억 되는 것, 그냥 2,000억 간단하게 올려서 쓰고 싶은대로 써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쓰겠다는 구체적인 부기를 해서 해 달라, 아까 3,000만원, 4,000만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요구했을 때는 5,000만원씩 요구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칼질 하다 보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갈라서 결국은 3,000만원, 4,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그야말로 지역의 복지쪽에 기준을 두고 일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군데를 해 주어도 제대로 잘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더이상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도 좀 내실있는 그런 예산요구를 하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비용, 금년도 예산 사용내역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고 전부 신축이지 사실은 보수만 넣어야 되는데 개보수 하니까,

기존 마을회관 있는 것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개축할 곳이 있을 때는 어디 어디 하겠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선심용 예산입니다.

개보수 1억,

지침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있어야 되지,

앞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개보수비 1억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고쳐달라는 것이 1,000만원 이상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봐서는 차라리 이 삼 천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자력을 더 보태면 짓지 않겠느냐 해서 개축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한 과 더 할까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은 하지 말고 세출만 하십시오.

예, 세출입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환경미화원 인사급여프로그램구입 및 유지관리비 200만원, 환경미화원이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월급을 줄 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환경개선부담금 프린트구입 1대 15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시설비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전체가 7억인데 기본설계비가 775만원, 실시설계비 2,300만원, 시설비 6억6,800만원으로 양여금이 6억1,100만원, 시비가 8,955만8,000원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설부대비는 44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측정기가 1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감시용 망원경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여비보상,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다른데는 산업시찰을 여성단체라든지 다 가는데 환경미화원은 한번도 가지 않았다고 배려해주셔서 이번추경에 46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전액 삭감해서 도비보조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95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대·폐차, 청소차량 압축차가 9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2,0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시설 관리인부임인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각 실과에 공통사항입니다. 수당이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11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152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오염하천정화사업 하는 것은 사업지는 정했습니까? 어디 합니까?

사업지구를 여러군데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는 하천 정비사업이 다 되어서 직지천도 사업할 곳이 없고 해서 봉산면사무소 앞에 연결해서 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봉산이라고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 예산편성이 엉망입니다. 추경에서 도비 내시가 72억7,500만원 전체 양여금은 시장이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양여금 명목을 달아서 도시개발 쪽으로 치중됩니다. 하천정화사업은 면 단위를 위주로 해야 되지 너무 도시 지역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돈 2억5,000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서 봉산 하고 나면 다음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여금 내려오는 것 도시에 집중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면부에 면에도 정화할 하천오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염두에 두어서 봉산만 집중하지 말고 갈라서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에 너무 집중합니다. 시·군 통합해서 금릉군이 득본 것이 뭐 있습니까? 득 보는 것은 시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이라서 좀 그런데 연차적으로 읍·면만 합니다.

올해 봉산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데 넣고 면을 넣어주세요.

면단위만 합니다.

지금 추풍령 휴게소의 폐수는 정화가 잘되어 나옵니까?

계속 시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월 3회정도 점검하는데 정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삼애농장축산폐수시설 관리인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인부를 삼애원에 쓰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삼애농장에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자제시킬려고 한 사람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수처리장,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는 전체가 다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습니다.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데는 관리 인부를 축산단지라든지 있습니까?

다른데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에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축사가 경기가 안좋아서 용도가 쓰지도 않고 폐지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축분,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안그러면 채무능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방치해 놨을 때 환경오염도 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 적발해서 조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로 해서 사전에 오염되기 전에 축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주로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담당 계장들 중에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환경기사 자격이라든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을 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위원중에 전정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죠? 특정지역에, 특히 도시지역에 너무 편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일단 면적만 봐도 과거의 군부, 읍·면지역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고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읍·면지역에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구석구석에 좀 허한 곳이 없어야 되는데 과거 군사정권시절이라든지 전시행정을 주로 하던 그런 시대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직지천 상류지방, 봉산면땅 밖에 없겠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조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여기 하고 내년에는 저기 하고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시키니까 어떤데는 불과 이 삼 년전에 공사했던 곳에 다시 뜯어서 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환경관리과 한 개 부서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전체가 너무 도시지역에 편중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중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 증액시켜서 1,25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펜크롤이나 각종 유류 미터기 검사를 할 때 기준탱크라든가 온도계, 밀도계, 줄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차용해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청을 했다가 예산계에서 삭감을 당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노정실업에 일반운영비가 2,480만원 감되고 경정예산에 6,43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2,480만원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실시 부서에서 예산을 판단해서 감액할 수 있는 액수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복사용지 500만원 감되고 프린터 토너 1,400만원 감되고 프린터 드럼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전화요금 80만원 감됩니다. 232페이지 재료비가 1억6,457만5,000원이 감되어서 1억5,000만원 확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1억2,457만5,000원, 부대자재 구입비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4,662만4,000원 증되겠습니다. 국,도,시비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315만4,000원, 도비 531만5,000원, 시비 3억8,815만5,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호적전산화 사업 관리자 보상금 150만원이 감됩니다. 민간위탁금 호적전산화관리 740만원 감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404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중에 임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987만2,000원을 임대료에서 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중에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 4억2,787만2,000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405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시설비중에 대광농공단지내 교통신호기 설치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조흥은행 옆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필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 설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50만원은 아포농공단지와 대광농공단지의 경계측량 또는 분할측량수수료로서 30필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포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에 소요되는 집기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대지분양을 할 때 이 액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예금은행차입금상환이 3억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포 농공단지에 상환금을 조기에 상환된 금액이 있어서 차입금중에서 모자라는 것 3억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비비에 55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7,763만5,000원으로 감액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1회 추경에 감을 시킵니까? 써 보지도 안하고,

233페이지,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2,480만원 왜 감 조치했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를 얹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취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를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대로 줄여봐라, 이래가지고 각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

2/4분 결산을 한 것이 이것입니까?

3단계까지,

3단계는 아직,

아직 끝은 안났습니다만 재료비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감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많이 잡아 주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다음에 할 때 많이 깎으면 어쩔 것입니까? 정리추경에 감을 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으로 끝이 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 부서가 전부 감액밖에 안되었네, 그러니까 김천경제가 엉망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목별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7,440만원에서 1,980만원 증가되어 9,420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김천시 지역농산물 홍보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는 대구 지하철에 72만5,000원씩 3개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지역 농산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홍보전단입니다. 홍보물 2종에 대해서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농지 취득자가 자격요건이나 신청요령 등 우리 지역시민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물을 유인해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농지관리 업무편람 유인입니다. 500부, 2종입니다.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업무 편람및 예규, 훈령, 지침서 등에 대해서 유인해서 배부하고 읍·면·동에 500부씩 비치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908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국비로 노임을 보조해 주고 해서 1인 1일 1만2,000원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30명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99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452만4,000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정부에서 분기별로 보면 1분기는 1월에서 3월, 2분기는 4월에서 6월, 3분기는 7월에서 9월, 4분기는 10월에서 12월로 봅니다만 학교 공납금내는 것을 분기별로 보면 4분기가 12월에서 금년 2월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가지고 미리 다 쓰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1억5천 서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국비 지원금액이 보조내시는 되었으나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당초 3대에서 1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131만8,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6개소에서 8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시켜서 올렸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5억4,612만원에서 국비 2,325만9,000원이 불어서 5억6,937만9,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일부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6,400, 도비 1억1,952만8,000원, 시비 4,447만2,000원입니다. 사업을 보면 선과장, 집하장, 저온창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이 4,160만원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냉동 탑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사업 전액 감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었으나 학술용역비로 앞에 올리고 여기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돼지 임신진단기지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140만원인데 도비지원사업이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돼지단미기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만4,000원에 도비 46만2,000원, 시비 46만2,000원입니다. 돼지 단미기 사업은 돼지 꼬리 끊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은 없었으나 지난 8월에 신규로 사업이 시달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870만원이 서 있었으나 579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4월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돼지고기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1월에서 3월까지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579만원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수출이 중단됨으로 해서 본 사업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1,224만원에서 1,085만2,000원으로 138만원이 줄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7,110만5,000원에서 7,092만원으로 18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국비는 59만1,000원이 불고 도비 38만8,000원, 시비 38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입니다. 총 사업비 490만원에 도비 245만원, 시비 245만원입니다. 관내 연간 송아지 생산량은 약 3,000두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두 생산농가에 설사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도록 처음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입니다. 총사업비 1,895만원에 국비 895만5,000원, 도비 499만7,000원, 시비 499만8,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돼지는 두당 500원씩 해서 1만1,100두를 계상했고 소, 개는 두당 1,000원씩 해서 1만3,400두에 대해서 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시술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토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동원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829만7,000원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40만원에 도비 2,570만원, 시비 2,57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볏짚 수거기하고 짚초 반전기 등 해서 기계 20대입니다. 다음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에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1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축산물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소값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두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시비를 1,715만원 예산에 세우면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으로 3억87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9페이지 김천지역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대구 지하철에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동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품종을 선택해서 홍보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도 치뤘고 대구 지하철에 각 시·군에서 농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도, 자두, 지례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지역은 물론 도내에서 알기는 압니다만 홍보를 해서 농민들 사기진작도 되고 농산물도 앞으로 많이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워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좋으신데 돈은 1,5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봄부터 참외하고 토마토하고 자두하고 포도하고 시기적으로 출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배하고 사과하고 남아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해서 올봄에 가을 나기 전부터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농산물은 한해만 농사짓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월에서 12월까지는 내년부터는 홍보가 대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알려서 내년부터 농산물 판매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배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이 나는데 참외, 토마토, 자두 이런 것을 선전한다고 해서는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더 써도 괜찮은데 내년 봄예산에 해서 봄부터 과일 나기 전에 홍보하는 것이 더 안낫겠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올 농한기에 홍보를 좀 해서 내년부터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겨울에 하드 선전하는 것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213쪽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배정이 덜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분 말입니다.

지금 다 되었습니다. 여기 요구한 것은 국비가 2,325만9,000원이 더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2,3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당초 예산 지원한 비율에 따라서 재배정한다는 말입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은 되지만 하순위로 떨어진 농가에 한 순위로 계속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된데는 안해 주고,

예.

지원 못받은 지역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쪽에 보면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비라고 해서 5,140만원인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은 총 예산이 5,140만원에 도비 2,570만원, 시비 2,570만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볏짚 수거기하고 볏집 뒤집는 것, 짚초 반전기하고 축산농가에 농기계 20대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은 1식 되어 있는데 가격이 시중에 얼마입니까?

사료혼합기는 총 사업비 1,200만원에 도비 600, 시비 600인데 사료혼합기는 대당 1,000만원입니다. 보조 60%는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농가 자부담이 40%가 해당이 되는데 사료혼합기는 2대입니다. 사업지가 아포읍하고 지좌동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지원됩니까?

아포읍에는 한우사육농가이고 지좌동은 젖소 사육농가입니다. 주로 짚 묶는 기계하고 짚 뒤집는 기계입니다.

아까는 안되었다고 하더니,

아닙니다. 아까 안된 것은 조사료생산 선정이 아직 선정안되었습니다.

천병삼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시에서 캐릭터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것을 응용하면 될 것인데 물론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브랜드를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농산물에는 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있고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조마 잠바우 감자라든지 농소 용암 자두라든지 그런 쪽에 특수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마크도 만들고 하는 그런데 대해서 쓰도록 국비로 지역특화사업 일종으로 그것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김천포도라고 안하고 그 전에 다수동포도, 봉계포도 이러니까 외지에서 봉계가 어디인지 다수동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래서 한번 말했더니 이제 김천포도라고 김천을 넣고 봉계포도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가지 캐릭터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이 활용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없는 뱃지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있어요. 조례가 법인데 법에도 없이 해서 차고 다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보니까 별로 활용도도 없고 그냥 묵은 문서가 되어서 그냥 쳐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돈이 이렇게 안들어도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하면서 한번 잘 감안해 보시면 예산도 절감할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문제에 있어서 전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소다리 마비증세 하는 것이 많이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발생한 것이 없었어요?

감문면에서 젖소 사육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바로 연락을 해서 가서 보니까 기립불능증은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서 예방 조사하고 약품하고 주어서 치료를 한 것으로, 10두가 당초에 발생된 것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정밀검사를 하니까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있죠? 30개소에 1억829만7,000원을 해놨는데 처리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품종별로 다릅니다. 369만900원에 3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축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돈사는 7만4천원으로 설치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계사는 3만4천원이고 우사는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원 농가 규모에 따라서 개소수는 30개소로 편의상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 예산심의에서 삼애농장에 계분 축산분뇨때문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금전을 주어가면서 하던데, 삼애농장같은데는 이것이 지원안돼요?

삼애농장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삼애농장에는 계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가 오거나 할 적에는 옆으로 유출안되고 냄새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집관로 같은 것이 지금 하수구 같은 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삼애원에 하수구 도로망은 제가 확실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서 환경관리과 같은데 그런 예산이 지원안되고 중요성을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챙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님.

과장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이 많이 되고 사료혼합기 지원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비, 축산물 방역비라든지 예방약을 국도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없으니까 전부 우리시에서도 삭감 시키고 그러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비라든가 사료 혼합기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역비라든가 예방약을 전부 삭감을 다 시키고,

아닙니다. 정위원님, 22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위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예방접종 시술비가 1,895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서 있습니다.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가축방역동원비 전액 감 해서 1,930만원 감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도비로 해서 세워놨다가 국비지원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지원 안할려고 밑에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삭감되니까 우리 시비를 이중투자 안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시켰다는 이 말이죠?

예, 밑에 보면 우리 시비 1,540만원을 삭감시키고 도비 386만원 삭감시키고 위에 부담은 우리 시비를 499만8,000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방약이나 방역비를 시비가 1,500만원 삭감시킨다고 했는데 처음에 세웠을 때는 물론 축산물에 대한 예방약이나 방역비를 예상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세워서 엄청난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삭감시켜 놨는데 국비보조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비를 1,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감 시켰잖아요. 콜레라 시술비 전액 감이고 이렇게 감을 많이 시키고 국비보조 조금 안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시비는 많이 투자해서라도 축산물을 예방약이나 방역비는 많이 세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역행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비는 세워 주고 권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예방약이라든지 방역비도 많이 세워 주어야 됩니다. 도비, 국비 없다고 해서 삭감 시키지 말고 우리 시비를 투자하면 좋은 일 하잖아요. 다른데는 보면 국비 20%, 도비 30% 하면 70%를 시비를 투자하면서 이런 것은 자꾸 국도비 조금 삭감되었다고 시비를 삭감시키지 말고 이왕 농축산물에 지원해 준다면 조사료생산확충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비를 거기에 많이 투자 하십시오. 그것 조금 삭감되었다고 삭감하지 말고 농축산과에 힘이 없는 과라고 해서 올리면 위에서 깎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드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송아지 한마리도 없습니다만 지금 농축산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사료라든가 이런 생산사업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방역비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다 됐습니까?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포도축제 행사 끝났죠?

예.

예산 얼마 남았어요?

포도축제가 1억4천에서 집행된 것이 8,800만원 정도,

이것은 왜 감이 안들어옵니까? 정리추경에 할려고 해요?

그것을 정리추경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일반운영비도 지역경제과에서 1회추경에 올라왔는데 감시켜서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달라고 할 때는 주니까 덜 썼으면 당연히 감되어야지, 그것이 2/4분기 끝났는데 지금 3/4분기 아닙니까? 예산을 썩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운영비를 1회 추경에 감시키는데 행사가 끝난 포도축제 같은 것을 1회 추경에 안올린다면 말이 안되죠. 올려주어야 됩니다. 올려 주어야 되고 21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시설확충사업이라고 3억2,800만원 1식입니다. 하나를 짓는데 이것은 뭐 하는 사업인데 3억2,800만원 한 집에 다 해 줍니까? 누구 집에 해 줍니까?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지 농산물 수거해서 재포장하고 저온하고 해서,

전부 보조금이죠? 3억2,800만원,

예.

전부 보조, 공짜로 주는 돈입니까?

국비가 1억6,400이고 도비가 1억1,900,

보조가 맞느냐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인데 한 집에 3억2,800만원 다 줍니까? 뭐 하는 곳인데,

총 사업비가 보조가 전체 사업비의 40%이고,

아는데 국도비 보조라고 해서 한 집에 뭐 하는데 이렇게나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법인인데 그것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알아요? 전부 개인이 해도 법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도내에서 김천이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미곡동에 있습니다.

미곡동에요?

예.

전에 버섯재배하는 집 아니라요?

김천영농조합법인 맞습니다.

맞죠?

예.

그 집에 지원해 준 것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 한번 뽑아 주세요. 이것 들어가면 그 집에 지원금이 20억이 넘을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한 집에 이렇게나 쏟아 부어요? 그 집에 뭐 있어요?

이기양이지?

대표입니다.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 하면서 5년동안,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니,

담당자 누구입니까? 이때까지 95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총 지원된 것을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집에다가 그냥 돈 공짜로 갖다 주는 것,

팽이버섯해서 그때도 지원 한정없이 받았습니다.

3억2,800이 총 사업비에 보조는 40%이고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장내소란)

기 투자해 놓은 곳에 보조금 이만큼 주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보조금 받아서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그 내역서 뽑아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ane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농산물표준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131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농산물 표준화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은 농협쪽, 주로 농협같은데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에 들어가는데 보면 광폭차량이라든지 파렛트 종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6개 농협에서 8개농협으로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지고 농협의 부자재인가, 그런 형태로 지원되는데 지원받는 농협에서는 시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부 농협자체 자금 가지고 구입해서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렛트 같은 것은 농협에 숫자가 좀 많아서 잠시 빌려 쓸려고 해도 전혀 그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이 되었다면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원해 주더라도 사후에 관리같은 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잘 살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춘식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헬기장 설치라고 해서 방금 말씀들었는데 조립식 숙소, 조정사, 부조정사, 정비사 숙소를 한다고 했는데 부지는 어떻게 매입한 것입니까?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7쪽에 보면 임도시설 시비부담금하고 임도 구조개량 시비부담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정연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242페이지입니다. 조각공원 운영 유지관리 안있습니까? 이것이 당초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묻던데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임도시설 시비부담금 1,888만5,000원 이번에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1억7천정도 통과된 것입니까? 앞에 도비하고,

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무궁화동산, 그것은 산림과에서 안합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관계로 과목변경을 해서 79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6%정도 인상이 되었고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과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청소년상담실도 들어와 있고 무료급식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료라든지 해서 5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재료비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50세대에 대해서 밑반찬을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해 주는데 재료비가 한 주에 한 번 하는데 18만원에서 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재료비가 부족하고 겨울에는 김장도 해 주어야 되고 이래서 25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4월부터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을 소급해서 주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국비로 해서 했었는데 290만원 정도 다른 반이 설치되었고 해서 강사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관계입니다. 컴퓨터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 486가지고는 정보화시대에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를 교체할 경우에 컴퓨터 설치 공사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600만원 되겠습니다. 복지관 강당 및 별관에 있는 강당이 바닥이 다 떨어져서 이용하는 모든 수강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비가 와서 여러 군데가 지금 새고 해서 꼭 보수를 해야 되겠어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복지관에 교육용 컴퓨터 20대가 95년도에 구입한 486으로서 정보화시대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주민들과 수강생들이 복지증진 욕구에 차지 못해서 이번에 꼭 기종을 교체해서 좀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컴퓨터 1대 150만원 정도 해서 20대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관 별관 강당에 화장실하고 공사는 작년에 다 안했습니까?

화장실은 별도입니다. 올해 했죠.

그것하고 예산해서 다,

아닙니다.

그 당시 공사할 때 같이 하지 조금 조금씩,

공사비용이 적어서 별관화장실만 해놓으니까 본관도 강당 있지 1층, 2층 있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4층 강당은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요보호대상 재가복지 부식지원 250만원인데 노인들 오시면, 내가 알기로는 아침으로 보면 시간도 안돼서 노인들 와서 대기해 있는데 거기 보면 부유한 집에 할머니도 와 계시고 한데 꼭 해 주셔야 되지만 제가 보기는 혜택보는 사람들은 크게 못보는 것 같고 되지도 않은 어른들이 오셔서 전부 자기들 취미상으로 집에 누 안끼치고 나와서 자시고 이런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은 주의 좀 해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무료급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4,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어서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복지관내에 있는데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시에 점심주는데 9시부터 밥잡숫기도 괜찮은 분들도 와서 계시고 한데 그쪽에서 이야기는 저렇게 오는 분들을 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더구나 밥 한끼 잡수겠다고 아침부터 오는 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역전우체국 옆에 거기는 노인들 새벽 일찍부터 모이는데,

부곡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침에 7시 돼서 노인들 줄을 서서 모이던데 거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부곡복지관에서는 여기는 목요일, 금요일날 해 주고 거기는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7시 되면, 내가 아침 운동가면서 보면 7시 돼서 줄을 서 있습니다. 7시 돼서 그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아침 7시 되면 줄을 서 있어요.

거기는 그것이 아니고 무료로 치료하는 것, 김천 로타리있는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새벽으로 보면 표를 타야 기계가 20대밖에 없어서 무료로 치료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20대 해 놨는데 1대 150만원 하면 신형 됩니까?

예. 된다고 견적도 받아보고,

큰 도움은 못되고 조금 눈 뜰려다가 말았는데 기계가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어려움이 많기는 많아요. 꼭 해 주어야 되면 시에서 올라온 것 우리가 편성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기계 1대 150만원 내 놨는데 요즘 150만원 같으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린터기 2대, 컴퓨터 20대하고 2개반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을 한 주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편의상 A반, B반 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능교육, 취미교육 강사수당, 어떤 것을 교육하는데 294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강사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17개 정도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사수당은 2만원입니다. 2시간씩 하는데 모든 과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과목을 설치도 해야 되고 그때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강사수당은 기정에 5,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교육을 마쳐서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돈이야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불필요한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활용도 못하는 교육을 자꾸 교육생만 내서 1,500명 이상 교육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교육을 취미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당을,

계속적인 미용교육이라든지 여성들 필요한 것, 정서함양에 대한 것,

기정에 5,4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분 2,944만원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교육비가, 강사수당이,

신설한 과목도 있고 야간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장 여성들이 야간반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복지관에서는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야간반이 매일마다 나가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육을 좀 줄이세요. 시에서 뭐 돈 있다고,

제가 볼 때는 1인당 수강료 받아서 20명 이상 운영하는 반은 강사수당하고 해 보면,

5,700만원, 조그만 시에 뭘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알았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컴퓨터를 기존 가지고 계시는 것이 20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전체를 이번에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컴퓨터를 3,300만원 들여서 수강생들은 얼마를 받으며 우리 시에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한달에 8,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라는 돈을 컴퓨터 마모율하고 8,000원 받아서 유지가 되어 나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명을 한 반으로 해서 주 1회만 시키면 강사수당 나가는 것이나 수탁료 받는 것이나 같습니다만 주2회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은 주1회 하면 그분들이 4개월동안 하는 중에 다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1회씩 하고 있는 부분은 수강료 받는 것이나 강사수당 주는 것이나 예산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사는 구입비는 간 곳이 없고 교육비도 보태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수지타산을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까지 해서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라도 신청하면 됩니까?

예, 시민 누구라도 남녀를 막론하고 원하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받아서 40명씩, 40명씩 교육을 많이 시켜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예, 두 번 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복지라는 사회 교육분야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교육 내역하고 수강자 수하고 분석해서 힘들더라도 수강자의 분포는 연령대별로 지금 여성만 하잖아요?

남자도,

남자도 합니까?

예.

남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 일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시는 것이 과연 복지관이 하는 일이 내실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상당히 의문시하기 때문에 질문을 더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그런 말 안했던가요? 임인배의원 이야기로는 이것을 10억이죠?

예.

10억을 행자부에서 장관이 특별교부세로 김천에 주겠다고 해서 시장한테 말하기를 아마 이것은 나만 들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들은 분 계실 것입니다. 시장한테 말하기를 5억은 지역주민들 숙원인 마을회관 짓는데 주기로 하고 5억은 직지사 정화하는데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임인배의원이 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전액을 직지사 정화하는데 쓰고 임의원이 말하는 것은 마을회관 짓는 것은 시장이 별도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근자에 마을회관은 전에도 아마 몇 년 동안에 100개이상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마을회관 짓는다고 한번 협의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면장하고 지역 의원하고 해당 동네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렇게 모두 불러서 시에서 아마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임인배의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임인배의원쪽에서는 약속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내막을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집행하는 부서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승인없이 예산관할하는 의결기관이나 승인없이 집행잔액을 마구 쓴다고 해서 아마 관행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정리해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에너지값이 폭발직전에 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별로 그것이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선집행하고 차량 유지하는데 유류대나 난방하는데 여러가지가 선집행하고 후에 승인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짜는데 그런 것이 조금 다른 것은 다 예상해서 부곡동사무소 매각같은 것도 예상해서 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그런 것이 여기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와 있던 중에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7월12일날 교부결정이 와서 직지사 상가 주변 도로정비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해서 내려왔는가보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관한테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교부세를 가지고 5개면에 1억씩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을회관은 주무부서가 새마을체육과인데 일단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새마을체육과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받아서 그 전에 부시장하고 임인배의원하고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목적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마을회관에 줄 수 없고 그러면 임의원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하고요?

예. 부시장하고, 제가 직접 듣지는 안했지만 반영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난감한 것이 지금까지 마을회관 짓는 것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씩만 읍·면단위로 보조해 주었는데 1억씩 하면 앞으로 계속 1억씩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절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가 저희들한테 5개 마을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날 우리 김정연의원님도 참석했지만 시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의원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항 가지고 했다, 마을에서는 임의원이 1억씩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면장들이나 이것을 이해를 못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에서 좀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그 내용을 간담회석상에서 새마을체육과장이 설명을 다하고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까 예산집행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오늘도 교통행정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세우는 것은 추정입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공사를 하고 나서 남으면 B라는 공사에 모자라면 A라는 공사에 남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하다 보면 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발주 부서에서 예산파트에 협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순서인데 가능하면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겨서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인공폭포 이런 것이 그 이후에 개통이 되었고 조각공원 일대 가로등, 방범등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으면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공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은 내야 되고 그래서 건설과나 회계과에 있는 공공요금에서 선집행되고 모자라는 공공요금을 이번 추경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10억을 회관짓는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아무 말 안하는데 여기에서 신청해서 올려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 용도를 지정해서 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사업이 있었고 우리 지역 현안 사업으로, 걱정하던 중에 예산계에서 시장님 한 개 올리겠습니다, 해서 안올렸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올린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 준 것이지 임인배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나온 돈은 아니다 이것이죠?

글쎄 임인배의원이 했으면 목적이 마을회관 건립비로 해서 5억, 예를 들어서 직지사 상가주변 도로 개설 해서 5억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말귀를 잘 못알아들어서 하는지 일부러 돌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행자부 장관하고 임인배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주시오, 이렇게 10억만 주시오, 10억 주겠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니요? 김천시에 집행기관장이 해야 되지, 그러면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올리라고 한다고 용도를 사실 얻기는 국회의원이 얻은 것이고 용도지정은 시장이 한 것이고 이렇게 된 것 아니요?

그것은 모르죠.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특별교부세 전국에 신청만 하면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말 안하는데 그냥 신청하니까 뚝 떨어져 나왔다 이 말입니까? 특별교부세가,

글쎄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알 것 아니요? 어떻게 된 것인가, 예산계장한테 한 번 물어봐요.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담당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답변 자체가 그것이 전반적인 것은 몰라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물어봤는데 안그렇다 안합니까?

뭐 어떻다는 말이예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산 신청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신청은 시에서 임의로 했다 이것이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임의로 막 하면 돈 나옵니까?

그러면 안되겠죠?

당시 상황을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 줘 가면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니 참,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의원들이 자꾸 입장 곤란하게 말이지 흐지부지하게 국회의원, 시장 싸움에 끼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임인배 의원 이야기로는 1개 부락에 1억씩은 아무도 손 못대고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 친한 이장들 있다고 해서 1억씩, 지역 국회의원이 딱 못을 박아서 임인배의원이 모순이 있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임인배한테 항의조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부시장은 자기가 뭔데 임인배국회의원 부탁에 다섯 군데나 지정해서 한다고 해요?

답변해요.

보통 특별교부세는 연말에 3월, 6월 세 번씩 정기적으로 각 시·군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우리 관내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비로 30억을 그때 신청을 했고 이번 6월달에도 할 기회가 되어서 신청을 안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신청해라 해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부시장도 통지가 오고 나서 임의원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통화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돈 특별교부세 많지도 않은 돈 10억 가지고 두 사람 체면세우기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헤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이 싸우다가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두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시겠습니까?

에너지 관련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겨울철 난방이라든가 자동차 유류대같은 것은 앞으로 정리추경에서 더 요구할 일 없겠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 봐야 지금 이 예산 짤 때 세상이 에너지 때문에 덜먹거리고 하는데 그런 것 생각안하고 예산 짭니까?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 되는 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내일은 제9기 민주평통 지역회의 참석차 휴회를 하고 모레 20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