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 시정주요업무 보고 ｏ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금년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총괄관리 부분입니다. 사업현황은 1천만원이상 심사분석대상 사업을 발췌해서 총 사업수가 164건입니다. 사업비는 8백5십억9천5백만원, 총 전체예산에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분야가 6건, 그리고 봉사행정 분야가 13건, 그리고 국제협력분야가 3건, 사회복지 분야가 26건, 농수산 분야가 24건, 문화체육분야가 12건, 그리고 도시환경 분야가 13건, 지적개발 분야가 52건, 관광개발 분야가 11건, 박람회 분야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 공약사업 1건에 8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운영관리는 경영실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는 상하반기에 연 2회로 실시하고, 부진하다든가 문제점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대책 보고와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확인 평가도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체 시연간 발간은 2년에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96년하고 '97년, 2년동안의 것은 지금 발간중에 있습니다. 주요 중점 수록내용은 시 전반에 걸친 2년간의 분야별 행정실적 분야와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학교 현황등 지역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행사라든가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미담사례등을 주요동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자료 수집과 그리고 편집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계획하고, 발간 배포는 10월에서 11월중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발간부수는 500부입니다. 주요 배포처는 관내 기관단체와 그리고 전국자치단체, 각급도서관, 국회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광장 발간은 작년 4월부터 매월 10,000부씩 발간해서 지금 14회 가량 했습니다만은 총 소요예산액은 2천4백만원입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이달의 인물이라든가 시정주요시책, 그리고 의정활동 소개, 타기관단체 주요업무, 그리고 생활의 지혜, 생활법률 상담 등을 수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광장은 종전에는 매월 발간했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서 분기 1회씩 발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81년 3월 14일날 속초권 행정협의회로 발족이 돼서 속초시장이 회장이 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94년 4월 30일자로 속초권이 설악권행정협의회로 개칭되었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 그러니까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관계돼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9월중이나 10월중에 고성군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 채택은 수시로 상정안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달에 인제군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정안건이 11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항들입니다. 속초에서는 3중자망단속 공조체제 협조, 그리고 산화예방, 진화활동 공동 대처방안등 2건이였고, 인제군에서는 도지사기와 설악권 시군 축구대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자, 그리고 산화경방이라든가 진화용 헬기는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소양강 상류댐 건설관련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 다음 고성군에서는 시경계 아치설립 개선문제, 인제군 관내 홍보아치 설치협조, 이것은 인제하고 고성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속초주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는 협조내용이었고,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확장공사기간이 기간동안에 분뇨 반입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양군에서는 국립공원 지역관광특구 지정 공동대처, 이것도 양양하고 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도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관광유람선 유치와 관련해서 일정별로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유람선 유치기획단이 금년 6월 27일 발족을 했습니다. 다음, 현대상선 운항담당이사 정봉 두 이사가 6월 27일날 내방을 했고, 현대그룹 실무협의단을 시장등 4명이 6월 29일날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항 실측과 기술검토를 위해서 항만기술사가 6월 30일과 7월 1일 2일동안 검토한 바 있었고,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7월 2일날 16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도지사를 7월 4일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두서명 운동은 7월 6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50,000여명 참여했고, 현대그룹 관계가 성우건설 정순영씨가 7월 6일날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 대표단이 현대를 방문했습니다. 7월 7일날 155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결의대회를 7월 9일날 12,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유치염원 학생편지 쓰기도 1,000여명이 참여해서 개별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휘서신을 중앙 각 10개 부처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원 4개시군 공동대응 협조를 하자는 공문을 7월 13일날 보냈습니다. 시장이 중앙부처와 현대관계자를 2회에 걸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초항 준설을 비롯한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신해도를 작성해서 국가공인을 받아서 제출할 계획에 있고, 유치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중형유람선 취항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금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9백8십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4백2십2억2백만원, 총 1천4백1십1억1천6백만원이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백8십9억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4백2십2억2백만원인데 그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3백4십4억5천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십7억4천9백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비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은 폐지를 하고, 불투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용어를 순화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제를 부당한 심사수리 조항은 정비를 하고, 구체적 심의기준이 없는 위원회도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안, 그리고 기타 규제의 합리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정비대상 전부서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내용들을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매분기 다음달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대상은 시산하 전부서, 그리고 전국 도시군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임료지급 사항입니다. 연도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7건에 2억2천3백6십7만원, 그리고 '95년도에 5건에 1억7천5백5십6만원, '96년도 9건에 2억4천2백6십3만4천원, '97년도에 14건에 1억7천6백2십7만7천만원을 년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계류중인 계쟁토지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조정을 통해서 가급적 저가로 매입 조정하는 방안과 임료 지급중인 계쟁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매입계획으로 해서 점차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사무 수행사항입니다만은 소송현황은 총 25건입니다. 소송배상청구가 2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7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가 1건, 그리고 지방세ㆍ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3건, 기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소송추세는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패소율은 하향추세이지만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소송건수는 37건이고, '97년도 변호사 선임료가 15건에 5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적인 동종 사례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수행하므로 해서 고가의 변호사 선임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겠고 각종 증거자료의 발굴이라든가 입증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소송사례들을 '90년도부터 '97년까지 8년간 수행한 내용을 각종 소송에 대한 사례를 분야별로 분석 정비하고 소송 수행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내교류는 서울중구와 '97년 1월 22일날 교류 체결되었고, 경제분야 교류증진사항에서는 강원특산품전 속초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행정시책비교는 우수시책 상호교환이라든가 민간단체 상호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북 정읍시와는 '96년 6월 13일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라든가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친선경기, 그리고 문화행사때는 찬조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는 '99강원도 국제박람회 홍보단도 파견할 계획이고, 특히 중구의 경우에는 중구 관내에 있는 대형 레드전광판이 있습니다. 홍보판 11개가 있기 때문에 이 레드전광판을 이용한 우리시 국제관광박람회를 홍보하는 것도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미국 그레샴시와는 지금현재 학생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이미 방문했고, 그레샴시에서 금년 7월중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 요나고시는 공무원 상호파견을 지금 2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보계장 김태성이 가있고, 요나고시에서도 9월달에 환경과 주임 한사람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친선협의회가 지난번에 51명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국 훈춘시와는 '94년에 체결이 됐습니다만은 농업기술협력 연수를 2회에 20명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도시에 관한 전시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대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국 8개도시에 교류협정서라든가 그리고 각종 기념품, 그리고 홍보물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서울 중구하고 정읍시, 미국에는 오래곤주 그레샴시, 중국은 훈춘시, 대만에 대동현, 일본 돗도리현요나고시하고 토야마현 뉴젼정, 그리고 러시아 연해 핫산스키라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10월중에 청소년수련관내에 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통상교역과 관광객 유치, 가교역할을 추진하는데 최근 IMF사태로 인해서 대내ㆍ외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통상교역 지원이라든가 외국어 번역서비스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속초소개 관광비디오물 상영과 테이프 증정을 통해서 지역 홍보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7월부터, 추진대상은 외국어 번역으로 외국어 자원봉사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든가 인터넷 번역사이트를 활용하고, 비디오 상영은 친선방문이라든가 관광객 박람회 참가희망 예방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는 지금까지 역대회의는 1회는 '94년도에 요나고시에서 했고, 2회도 요나고시에서 했습니다. 3회는 우리나라 동해시에서 했고, 4회는 속초시에서 4개국, 9개 도시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회의의 공동주제는 21세기 환동해권 거점도시 교류협력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최하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는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 공식초청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환동해권 관광개발과 경제합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역대 대회 회의내용을 정밀 검토해서 분석을 통해서 참가도시와의 교류 협력이 형식에서 탈피해서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라든가 연구발전과제를 수립해서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속초 ∼ 나진ㆍ선봉 그리고 훈춘간 항로개설 문제는 중국과 한국등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미 있었고, 해운선사동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북한과의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합의되지 않아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변안전 보장문제는 정부 위임기관에서 보장하기로 합의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특히 오는 9월중에 환동해권 포럼회의때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만은 북측이 참가되면 실무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은 비위발생도가 높은 6대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중점가사를 실시해서 정례적으로 비위의 사전예방과 지도위주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은 11번에서 21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계획은 시와 산하기관을 중점적으로 정기감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은 필요시에는 수시, 그리고 부분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태만으로 인한 민원발생부서를 중점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와 동 정기행정감사도 3/4분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부분은 감사방향은 민생취약분야에 감사강화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무사안일, 구태의연이라든가 전례답습, 그리고 적당주의 공직자는 척결해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획도 매월 월례회의때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공직 윤리관이라든가 복무기강 확립등 정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근무기강과 지도감찰 실시도 수시, 불시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이라든가 음주운전등 품위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해서 봉사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철의원님, 말씀하세요.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진행발언 하십시오.

: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는가 합니다.

신철의원께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사진행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81년 3월 14일에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17년정도 지속된 것이지요?

예.

지금 4개시군이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안건이 중점적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많이 부각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할 때는 4개시군이 공히 관광지역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관광분야를 행정협의회에서 거론시켜서 같이 4개시군의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 관광분야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논의되었던 사항이 구체화되서 관광분야 설악권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논의되었던 사항이 구체화되서 관광분야 설악권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관광홍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거기에 전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광장 발간, 매월 10,000부를 발간해서 14회까지 발간했는데 소요예산이 2천4백만원 아닙니까? 매월 발간에 소요예산을 2천4백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연간 예산액입니다.

'98년 8월부터는 분기1회 발행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유효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종전까지는 8면을 했었습니다만은 분기로 하게 되니까 면수를 늘려서 12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월 8면을 발간하자는 것을 분기별로 12면을 하게 되면 예산은 거기에 적합합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전북 정읍시 경제분야 교류 증진에 대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라 해서 상호간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거기는 농산물입니다. 우리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상호 특산물 관계,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었고, 아직까지....

논의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특산품을 거기에다 소개를 하고, 앞으로는 전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델상품을 전시해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수시로 가서 우리 나름대로 업체에서 전시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을 한번 질의했을 겁니다. 내장산 단풍때 거기에 속초의 건어물 같은 것을 매장하고, 거기에 있는 농산물이 주로 특산품이라서 가공식품이 많이 있더라구요. 여기 단풍때 서로 매장을 교류해서 자매도시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예 매장을 만들자 해서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됐습니까?

예.

속초시 자매도시 특산물해서 내장산 관광호텔 입구에 그렇게 시설하고, 여기 설악산 국립공원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특산품을 서로 교류해서 판매할 그런 교류를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단계까지는 안가고, 지금현재 협의되어 있는 사항들은 양쪽 문화축제때 정읍에서 하는 문화축제, 우리 설악문화제 같은 대단위 문화축제때 상호 특산품을 판매를 전제로 교류하는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좀 확대해서 속초의 경기도 활성화하고, 거기의 경기도 활성화해서 서로 다방면에서 자매도시가 잘 살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영철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나 국제교류사업은 여러 가지 많은 측면이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서울 중구, 전북 정읍시하고 교류과정에서 물품교류라든지 상호 공무원 교류가 몇회나 있었으며, 지금 우리 수산물이 중구나 정읍시에 어떤 판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상호 특산품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문화축제때 상호 집중적으로 판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교류한 실적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읍에 한번 다녀오셨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같이 갔었고, 중구도 공무원들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때에도 정읍에서 농악 시연을 와 해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민간분야라든가 그리고 각 단체별로 교류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특색있는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을 관여하기 때문에 '97년도에 정읍시에서 저희지역을 친선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주에서 전국 게이트볼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초팀도 출전해서 잠은 정읍에서 잤습니다. 또, 그쪽에서 초청해서 많은 대우를 받았었는데 실지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형식적인 그런 행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고, 실질적인 교류의 적극성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에서 이와 교류를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적극 추진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생각되고, 지금 '98년 10월중에 '99관광엑스포 박람회 홍보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파견단은 어떤 규모로서 어떤식으로 파견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중구지역내에 LED전광판에다 홍보를 하겠다고 협의하고 있다는데 지금 교류측면에서 본다면 엑스포만 겨냥하지 말고 4철내내 우리 설악권에 관광을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자료를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는 정읍이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상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물 교류관계는 수시로 그쪽에서 요구해 오면 여기에서 보내주고, 앞으로 엑스포관계 홍보차원에서 파견한다는 것은 비단 정읍뿐만 아니고 정읍과 연계되어 있는 전반에 관한 홍보물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양해해서 홍보해 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볼 그런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있는 레드관광홍보판은 사실상 우리도 대형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나름대로 주문을 받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부도시에서 중구면 거기에서 11개정도 그것을 협조해 준다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유람선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속초시민 전체가 바라는 것이고, 꼭 여기에 유치해야 되겠기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을 많이 했는데 6월 27일날 정봉두씨와 7월 6일날 현대에서 여기를 래시했단 말이예요. 와서 어떤 답변이 있었어요? 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돼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추진은 현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결정되는 것은 현대 단독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일정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현대에서 장전에 작업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나름대로 되기 이전에 현대에서 장전에 가서 어느정도 선박을 입항할 수 있는 작업을 한다고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문제도 아마 좀 늦어지지 않는가 생각하고,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속초에 대한 이미지 부각, 앞으로 속초의 경제라든가 전반적인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100대 과제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볼때는 속초가.....

실장님, 그런 정책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과연 반응이 어떠했느냐?

속초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끝내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형선박이 입항하는데 소형어선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공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신수로 개발, 신수로가 되게 되면 어선은 이쪽 청초호 쪽으로 유도하고 동명항은 가능한한 개발을 해서 유람선 전용항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심문제는 항만기술사가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6월 30일날하고 7월 1일날 와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초항만에 대해서는 사실 유입토가 봄에 내려가면 점질토다 어느 봄에 내려가면 마사토다 하는 내용과 암초가 어디어디에 있다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항만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협의를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준설하게 되면 수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측량하고 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동해항은 군사항이면서 산업물류기지이기 때문에 시멘트 분진 때문에 어렵다. 옥계항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건으로는 모든 기본 여건은 유리한데 단지 수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유람선 선장이 해도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선장이 동해항이든 옥계항이든 속초항이든간에 선장이 그 항로는 안된다 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해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인해도를 준설해서 제시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없고, 상당히 이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들이 편지도 쓰고 설악권 시군에 공동대응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했지요?

그래서 설악권 군에 다 협조요청을 했어요?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내면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했고, 인제 같은 경우에는 프랑카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고성같은 경우는 금강산 설악산 연계개발을 강력히 얘기해 달라.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전체로 하고 하는 것인데 당신들 귀가 멀었느냐, 눈이 멀었느냐, 입이 붙었냐 말이지 그렇게 해도 하등의 반응이 없으니 답답해서 전화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의원들하고 군수님도 동해 북부선 관계하고 금강산∼설악산 연계개발하고 같이 연계하게 되면 반드시 참여해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양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셨다고 하는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셔서 4개시군이, 오늘 아침에도 매스컴을 보니까 동해항은 태백, 영월에서 다같이 하는가 본데, 우리 설악권 4개 시군이 같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해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3만톤, 5만톤짜리를 접안할 수 있어요?

준설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9.55m이상이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안할 수 있게 할려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측량하고 그리고 설계를 받아서 소요액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할려고......

예산이 문제지요.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그게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정부차원에서도 지정만 되면 관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문제라든가 특별교부세 정도는 저희들이 잘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회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떠난다는데 검토만 하면 뭘해요,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9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절대 9월달에는 안 됩니다. 현대에서는 장진항에 가서 지금 손도 못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늦춰질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이고 여려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문제는 소요액이 곧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창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체감사 강화라든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지금 청내 공무원들이 감사가 너무 많다 하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부터 해서 도감사, 감사원감사, 시감사쪽 이어지는데 더군다나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복지부동하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쪽의 공무원들이 있어요. 아까 최창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감사등 공직기강 확립이든간에 어떤 민원해소 차원에서의 감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감사를 베풀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지역특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단위 내지 중앙단위에서 보게 되면 도단위에서 다른데보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리로 안내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감사원감사 2분이 와 있습니다만은 감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와같은 나름대로 줄여 나가고, 그전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던 것도 이제는 3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대신 많아진 이유가 수시감사가 많아졌습니다. 특정업무를 가지고 띠고 나오는 감사가 1년이 늦춰지는 만큼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느끼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사전에 이런 것이 오니까 이런 부분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사전에 예방적으로 검토해 주는, 우리 자체는 거의 그런 위주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와 중앙 단위가 같이 와서 마무리 못짓고 가는 사항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조치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감사횟수가 늘린다든가 처벌위주로 한다는가 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취약업무라 했는데 6대 취약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축, 환경, 위생, 농지, 그리고 소방, 산림입니다.

6대 취약업무 자체가 사업부서이거든요. 공사비를 지불한다든가 인ㆍ허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제가 의정 3년동안 느낀 것은 실과장님이나 공무원 전부는 아니지만 차라리 10건해서 감사받느니 1건 하는 것이 감사의 지적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대 취약업무를 보다 보니까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자체감사라든가 어떤 감사에 걸렸을 때 도장 찍어오고 했을 때, 안하면 말지요 하는 이런 식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전체공무원은 아니고, 6대 취약업무에 대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위주의 감사, 사전예방의 감사를 하시되 아까 말씀대로 꼭 민원 해결차원이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정의롭게 해결하시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민원처리에 관련해서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런 분야는 민원처리를 하다가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불이익을 받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재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굉장히 감사에 적발이 가장 많이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가장 어려운 데가 관재계 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감사만이라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위주,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도감사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금 견책2, 훈계18, 변상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뭣 때문에 견책을 받고, 뭣 때문에 훈계가 되는지 서면으로 됩니까?

드리는 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외관계를 주의해 주는 것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문화공보실 계장단 소개) 저희 문화공보실은 제33회 설악문화제 행사와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운영, 시정홍보 영상편집시설 기자재 확충,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회 설악문화제 행사입니다. 행사일정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장소는 동명항매립지와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총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보조가 1억원, 자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이외에 각종 홍보물에 대한 것은 협찬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모두 8개부분에 5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설악문화제 회장단 회의를 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 및 총회를 7월 30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홍보는 전국단위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9월말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장 준비는 9월 25일까지 모든 행사장의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악문화제 행사 추진방향은 전통민속의 발굴과 육성으로 축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별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추진위원회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엑스포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축제의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장소의 일원화입니다. 매년 보면은 각 분산해서 예술행사,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가능한한 전시회라든가 연극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도 되는 것은 전부 본행사장에 와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사결과 효과가 미약한 일부 종목에 대한 축소와 확대, 그리고 신설을 하므로써 행사를 정비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삭제된 행사는 설악제례 행사중에 성황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소행사에서는 설악제례 행사중 조전제를 축소했고, 그 다음에 해양문화제전중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그리고 어민의 밤 행사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보강한 행사는 모두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설악제례행사중에 제례굿을 보강했고, 무대공연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전시 및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소년가요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놀이문화축전에서 하는 각종 경기중에 현행 중등부 축구만 했는데 금년에는 초등부 축구도 한팀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악시연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된 항목이 모두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산악장비 전시회, 그다음에 설악산꽃 전시, 청소년야외 음악회, 건축전시회, 강원미술대전 순회전시회, 그리고 청소년 풍물겨루기, 그리고 강원도 서예가협회전에 대한 순회전시회도 아울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가장행렬, 그리고 즉석 얼굴분장 행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시인 정읍시의 농악대를 초청해서 호남지방의 우도농악을 우리 지방에서 다시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5개사업에 8천6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운영비가 1천4백6십1만6천원, 순수사업비는 7천1백8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분석을 하면 국비가 2천6백만원, 도비가 8백만원, 시비가 5천2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원 운영비가 1천4백6십1만6천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사랑방 사업이 1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백만원, 시비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전시관 운영비가 9백8십2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조사수집비가 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백만원, 도비ㆍ시비가 각각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모두 지방문화원의 회원이 모두 320명입니다. 이중에 운영비는 직원인건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은 문화 유적답사하고 속초농악대 운영 육성, 이것은 노학동 민속단이 선정되서 금년도에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을 일명 문화학교라고도 합니다. 모두 5개분야로 운영하는데 이중에 장구, 노래, 서예, 꽃꽂이, 전통예절에 대한 5개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입니다. 개관은 4월 29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모두 15종에 유물모형과 디오라마영상물 등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속초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수집은 속초문화 책자를 발간하는데 내용은 어로민 속지를 지금 집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책이 발간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 조사로서 청호동 민속과 언어연구에 대해서 지금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책이 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영상편집실 기자재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채널 7번과 5번채널에 대한 시정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가 사실 노후된 장비도 있고, 시설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제작비를 확충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카메라하고 편집기, 재생기, 자막기, VTR등을 구입하겠습니다. 지금 총소요예산액은 9천6백7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5천2백7십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이 4천4백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이 부족에 대한 사유는 IMF에 따른 환율상승에 따른 기자재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모자른 실정으로서 아직까지 장비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 4천4백만원이 금년 2회 추경때에는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양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매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 건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양동에 해수욕장에다 한 건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600㎡가 되고,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1천3백3십만원, 시비가 1천6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는 종목은 간이운동시설이 1종에 1면이 있고, 그리고 체력단련시설이 6종에 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편의시설이 2종에 4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사업을 8월중에 설계해서 9월에는 계약체계를 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양동 동네체육시설을 할 장소가 지금 토지가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사용승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영상편집실 장비 및 예산 부족액 현황은 참고자료로 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악문화제 행사가 33년, 완전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지역 문화행사를 보면, 실지 속초 설악문화축제 행사는 상당히 지역축제로서 어떤 이미지 제고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옛날에 설악제라 하면 전국적으로서 이 설악제에 참가할려고 상당히 애를 썼어요. 참가를 못해서 접수받는데 인원이 오바되서 접수를 못받는 경향이 그때는 많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도 관광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지역축제로서만 행사를 하지말고, 내년에는 특히 관광엑스포도 우리지역에서 개최되고 하니까 관광홍보 차원에서라도 설악문화축제는 규모를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축제행사도 중요하지만은 관광객을 우리 속초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행사가 현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행사 계획은 어떤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료를 주어서 협의토록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예산부족 관계 때문에 대규모 행사들이 이번에 유치를 못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는 관광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년도 사업보다 훨씬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행사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 드릴려면 상당히 소요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금년 행사종목 개요가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인 홍보계획을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금년에도 신설행사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어떤 지역주민축제 행사에 국한되는 행사종목 같아요.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런 축제행사로 인해서 관광객이 속초가면 지금 설악제를 해서 행사의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피부에 닿는 종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 자체를 전국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문제로 금년도는 각종 매스컴하고 신문, 방송, 그리고 서울의 각종 전광판에도 지금 서울중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8월중에 전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을 참여시키는 공감대가 상당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자체에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설악문화제를 속초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설악문화제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행사 계획을 정리하는데 행사를 해도 사실상 저희들도 참여를 해 봐도 이 문화 예술축제행사는 상당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국 관광객을 동시에 참여시키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만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도 확대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모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속초가 주장하는 것이 관광일번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관광일번지 하면서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속초 청소년수련관에서 배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차례 가 봤습니다만 전국 규모이거든요. 배구대회도 체육대회이지만은 어떤 축제와 결부시켜 준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축제행사도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어떤 아이템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나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성을 띄어주지 못한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암만 민간단체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행사가 되어야지 소비성을 줄 수 있는 축제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요. 분위기만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큰 대회를 함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도 충실히 되어야겠고, 관광객들이 오면 그래요. 설악제가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반성하고, 저는 이 설악문화축제는 전국 규모로 해서 좀 확산시키면 좋겠고, 저번에도 대관령 눈꽃축제, 문화부에서 지역문화행사로 지정됐지요. 그러나 이 설악문화제는 33년이 되도 아무 연고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앞장서서 행사를 전국적으로 규모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지방문화원 운영과 지방문화 사업활동 밑에 보면 속초 농악대운영 육성 노학동 민속단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주민위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우전문대학생으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학동 민속단은 노학동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모두 50명 규모인데 대다수가 노학동 주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농악대는 강릉대학교 장정영교수가 저희 속초출신이고 그분이 또 고증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른 농악하고 특수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속초 특유의 농악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한 50명 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양동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실장님이 이 시설이 조양동 해수욕장 있는 쪽이라고 하셨지요?

예,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뒤편에 지금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로 선택해서 주민들의 이용 활용도가 높아 질 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예.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갑니까?

체력단련시설은 각종 평행봉이라든가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팔다리 굽히기, 이런 기본적인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리라든지 주민의 이용도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더라도 체육시설이 사장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지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운동기구, 이런 것을 좀더 복합적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암만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놓아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조양동 지역에 이런 동네체육시설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원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이 빨리 갈 수 있는 최단시간 거리에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더 감안해 주셔서 시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설은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13개동에다가 금년도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각동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조양동 한곳에서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보고, 그리고 조양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침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데 운동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설악문화제 행사 말입니다. 어제 회의를 해서 유인물에는 동명항매립지로 찍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매립지로 행사장을 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악문화제 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어제 정해서 프린트는 미리 만들어서 어떻게.

그것은 4월달에 회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4월달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꼭 동명항 매립지에서 몇 번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어디서 무슨 종목을 하는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야시장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왜 그쪽으로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지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공설운동장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엑스포행사와 연계추진이라고 했는데 청초호 매립지에서 행사를 같이 해 볼려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엑스포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중이고, 그리고 시설계획도 이만한 공간이 나올 장소가 없습니다.

어제 항만 매립지에 가니까 거기도 공사가 많아서 자재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공설운동장보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공설운동장은 체육경기가 설악문화제 기간동안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은 지금 사용이 힘듭니다. 그리고 해양문화축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옆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도 사실상 조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객선도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에서도 못하게 되겠네요. 앞으로 여객선이 속초에 들어왔다, 그러면 매립지에서 못한다.

장소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그만한 항만 매립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좋은 장소는 지금 없습니다.

엑스포에다 한번 건의는 해 보셨어요?

예, 엑스포장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문화사랑방 운영사업이 있는데 운영종목에 장구, 노래, 서예, 꽃꽂이, 전통예절인데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똑같은 것이 겹치지 않습니까?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서예나 꽃꽂이 같은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따로 하고 여기에서 따로 하게 되면 아무리 문화 사랑방이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예요?

대부분 주부들의 취향에 맞게 하는데 사실상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원,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서예, 꽃꽂이 이런 것도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복이 되는데 한군데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여성회관이 넓은데....

여성회관도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를 바꾸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될 수 있는대로 겹치지 않게, 아무래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겹치게 하면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겹치기하고 있는데가 서예부분인데 서예는 여성회관에서 사군자 계통의 공부를 하고 이쪽 문화원에서는 한문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예란 종목을 보면 같지만은 실지 하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관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향토사료관 예산은 9백8십2만4천원이 예산 확정됐습니다.

1년이예요? 지금 전시물중에서 소장가들이 전시때만 빌려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수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 돈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시하고 나서 갖고 가겠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건 보내줘야 합니다.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몇 달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비면 대체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당장 대치할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분들한테 얘기해서 전시했는데 계속 자기것 갖다놓았을 때, 갖고 간다고 하면 발굴하지 못한 이상 그것이 비겠네요?

그것이 3종이 있습니다. 도자기 종류하고, 농기구 관계해서 사실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대치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5페이지에 시정홍보용 영상편집시설에 보면 장비가 노후해서 유선방송 화면이 떨어지는데 설악의 메아리가 유선방송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유선방송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채널이 빈 것이 있습니다. 그 빈 것을 그쪽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홍보하면서 계속 그것만 방송하니까 사실 잘 안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다큐멘타리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같이 방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시에서는 시정홍보만 하겠다고 해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좀 힘듭니다. 다른 외부적인....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매일 그것만 계속 틀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자꾸 그 채널을 안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다큐멘타리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삽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십시오.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가 아바이 사투리 그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함경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속초의 뱃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신설행사에 가면가장 행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악제위원회에다 주는 돈이 1억원인데 지금 동에 나가는 돈은 아니고, 설악제위원회에다 주는 돈이 1억원이지요?

예.

지금 동에 주는 돈이 5백만원씩 줍니까?

예.

그러면 가면가장행렬은 동마다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술축전에서 별개로 운영합니다.

그것은 설악제위원회에서 문화행사로 따로.

예, 설악제위원회중에서 문화예술축전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에 위탁관리 시켰는데 현재 관람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보통 1,5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학교를 다녀보면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열린교육을 한다해서 기상대도 가고, 우체국도 가고 여러군데를 다닙니다. 그런데 향토사료전시관도 초ㆍ중ㆍ고를 통해서라도 관람할 수 있는, 홍보가 되도 안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문화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차피 위탁관리시켰으니까, 많은 관광객이 와야, 관람수가 되야 향토사료관이 활성화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된다면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관람객의 73%정도가 학생입니다. 나머지 27%정도가 일반인들인데 지금 학교에 계속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도 유치하도록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학교에다가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무릉제 행사를 할 때 오징어 현장체험,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바다에 나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하루든 이틀이든 짧은 기간에, 조금전에 조경식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왔을 때, 모든 관광자체가 체험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어차피 오징어 하면 속초라고 하는데 그런 구상도 물론 설악제위원회에서 행사종목을 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실장님 생각에는 오징어 현장체험 같은 것, 하루라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말씀하신 현장체험 위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문화예술 부분의 축제라든가 하는 것은 현장체험 위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대내외적으로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재를 발굴해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축제가 아까 지역축제보다도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축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총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림에 앞서 우선 총무과의 5개계의 계장이 있습니다만 5개계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계장단 소개) 먼저 총무과의 '98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ID카드 근태관리상황, 조직개편,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ㆍ동간 고속다중화장비 구축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ID카드 근태관리는 개인별 ID카드를 발급해서 출퇴근, 각종 교육, 회의 그리고 초과근무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관리,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전산 프로그램화함으로써 행정신뢰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그 목표아래 지난 5월에 1천2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이미 완료했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부터 본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퇴근 복무점검을 비롯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 참석여부를 전산으로 검색 점검하였고, 본 시청운영과정에서 카드의 분실이라든가 훼손, 그리고 미지참 출근, 대리체크 등에 일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체질화되지 않은 결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전산 프로그램화하면 앞으로 좋은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저희 속초시의 조직개편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본청은 19개 실과중에서 4개를 줄여서 15개과로 그리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사업소 6개기관은 하나를 줄여서 5개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과와 13개 동사무소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또는 5천명미만 동의 통폐합 조정을 목표로 현재 정원 639명중에 12.51%에 해당하는 80명이 금년도에 감축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원칙은 기능이 쇠퇴한 2차산업과 요식업무, 지원분야는 과감히 축소하는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을 시켜서 일원화를 시키고, 지역여건상 비중이 큰 민원이라든가 관광, 사회복지, 도로교통 분야는 가능한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편의 주된 안은 농촌지도소와 이원화되어 있는 농축산관련 업무등 1차산업 분야는 통폐합하고, 민원행정, 교통ㆍ관광분야는 확대 개편할 계획이고, 업무가 이원화되는 민방위 재난관리분야, 업무가 중복된 상ㆍ하수도 기능은 통합 조정하고, 기능에 비해서 조직이 비대했던 토지관리 분야라든가 산림분야는 축소 조정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수는 지급을 하되,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으로 시책연구팀, 그리고 시발전기획단 등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소의 유사 중복조직의 통폐합, 동사무소는 2000년 이후에 기능전환시에 현재 전체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40%는 감축을 하고, 40%는 시에 환원시키고 20%는 동에 잔류를 시키는 기본계획이 이미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3년간에 걸쳐서 30%감축을 하는데 행정사무 보조요원은 10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인부는 별도 기준에 의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별도 기준은 아직 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별도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추진일정을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7월중에 자체기구 인력감축안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마친후에 8월중에 관련조례안을 본 시의회에다 상정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서 기구정원 규정을 개정한 뒤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통폐합 안은 7월중에 주민설문을 비롯해서 시의회와 그리고 시의 종합의견을 종합 검토한 종합안을 마련하고, 8월중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신청을 거쳐서 관련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후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게 되면, 동사무소 통폐합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주일 전이 되겠습니다만은 1안, 2안, 3안에서 일단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단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아침에 집계가 다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나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29,095가구에 전부 설문지를 배부했습니다. 배부한 결과 25,010가구에서 회수가 돼서 한 74%정도 되는데 지금 동대동 통합이 지금 6개동이 되어 있고, 동대동, 부분통합 해서 7개동안, 그리고 3안에 8개동으로 분할, 통폐합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1안을 찬성하는 세대가 6,673세대로서 31%, 2안 7개동을 유지해야 된다는 안이 4,275가구로서 19.5%, 그리고 3안 8개동을 유지해야 된다는 안이 8,635가구로 40.1%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소수의견을 적어서 오신 분들이 1,926가구로서 약 9%로 3안이 40.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통폐합안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4월에 구직신청을 접수해서 우선 적격자를 판단해서 1차로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2차로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해서 18개사업에 217명을 근로케하여 나름대로 가계에 보탬을 주고 있으며, 전체소요 예산은 5억7천4백여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중에 시비가 51%인 2억9천2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 5일이 모자랄 경우 우천이라든가 등등 천재지변에 의해서 주 5일이 모자랄 경우에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예비군 훈련시에는 공가 처리를 해 달라, 그리고 교통비와 간식비를 현금 지급을 해 달라는 대다수의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 중에 수용 가능한 건의는 모두 처리가 됐고, 단 교통비라든가 간식비 문제만은 1차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상부에서 현금을 줄 수 없다. 단, 2단계 8월달부터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해서 2단계 사업부터는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총 15개 사업에 205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7월 17일 현재 217명이 접수돼서 접수 마감일인 2월 25일까지 더 많은 구직자가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단계 사업에서 재취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을 감안한다면 구직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비는 공무원 봉급재원에서 삭감을 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1차사업에서 2억2천9백여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또 4억2천여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비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신청인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해서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시비가 모자랄 경우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동간 고속 다중화장비 구축사업입니다. 본계획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화라든가 팩스, 영상데이타 등 고품질의 디지털 통신회선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2억4천5백만원이 투입되는데 당초 8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추경때 삭감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통폐합과 본청의 구조조정이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사업시행을 재검토할 계획을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본청의 인력구조조정, 동의 통폐합 관계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을 물어보시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ID카드 사항이 나와 있는데 ID카드는 옛날에 공무원들 출근카드 제도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출근카드가 폐지되었지요?

예.

옛날에도 출근카드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폐지되었는데 꼭 이 ID카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ID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공무원 세계에서 통제적인 장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요소도 있고, 지금현재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자체에 불만요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ID카드를 활용했었던 시 자체에서 효율성있는 장점제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1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예산 낭비요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의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장치의 일부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물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출근부는 전체공무원 조직에서 전부 없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익도 있었고, 불합리한 면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느슨한 공무원들의 생리를 조인다고나 할까 아니면 체계적으로 어떤 조직생활을 할 수 있겠끔 그런 조직력에 끌러들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불만요소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의견보다는 소수의견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단, 이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던 것을 그것을 한번 긁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몇시에 출근했고, 정상적으로 출근했느냐, 안했느냐는 이런 판단, 또 나중에 초과근무를 할 때에 사람을 다 믿어야 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해서 수당을 오바되게, 또 본인이 안했는데도 타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관찰을 못하고,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구조 조정이라는 그러한 틀의 억제수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시각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을 낭비요인이다. 낭비요인이 아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1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한 만큼, 우리가 돈을 들인만큼의 어떤 기대효과는 나중에 어떤 효과도 창출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금액으로는 1천2백만원이지만은 나중에 이것을 전산프로그램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휴가가는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공가나 연가를 처리했을 때 데이터를 딱 봄으로 해서 각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일이 딱 보게 되면 하나로서 전체를 다 알수 있는 것이지요.

ID카드는 원래 발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필히 그것을 지참해서 출근을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장치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ID카드를 미지참해서 출근할 시에는 따로 출근확인대장을 비치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제도장치의 활성화라기 보다는 이중장치의 활성화로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안가져오면 비치되어 있는 출근확인 대장에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예산과 속초시가 시행하는 ID카드 제도가 합리화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우선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카드를 제시하는 장소가 현관 정문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현관에 여러 민원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복잡성도 상당히 내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 ID카드는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구를 정문에다 비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침출근을 보통 9시출근 정시 이전에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보통 9시이후부터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저녁 6시에 퇴근 할때도 민원의 업무는 거의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어차피 그 조직에 들어와서 출근을 하게 되면 ID카드를 접속시키게 되면 그 접속시킴과 동시에, 저희 생각에는 하나의 소속에 대한 긍지가 아니겠느냐, 자긍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복잡성 문제는 아침, 저녁으로 정시출근, 퇴근, 또 퇴근이후에 야근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8월달부터는 이중등록 또는 한사람이 두 번 내지 세 번, 다른 사람것까지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테이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식 리더기를 총무과에 비치해서 일단 야근을 하는 분들은 총무과에 와서 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혹 가다 옷을 세탁한다든가 옷을 바꿔 입고 올 경우에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고의적으로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질화되게 되면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이 ID카드 발급제도 아직 시행초기니까 장비적으로 봤을때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시행기간은 짧습니다만은 출근하는 과정에서 지참을 하고 출근하는 %와 미지참하고 출근하는 %는 이 짧은 기간동에 몇% 정도 나타납니까?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지금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리더기를 찍게 되면 총무과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 인원 중에 프로테이지는 따질 수 없어도 미미합니다. 한두사람 또는 몇사람 정도가 안가져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체질화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에 관내출장을 나갔다가 퇴근시간까지 청내에 복귀를 하지 못했을때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리더기를 못찍고 나가는 것이지요.

못찍고 나가면 그것이 시간외수당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것은 시간외 수당에 안찍힙니다.

다시 들어와서 찍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별도의 조치계획은 없고, 못들어오게 되면 못들어온 사유를 우선 소속과의,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할때는 시간 체크가 되어 있어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 시간에 못들어올 경우에는 과장한테 승낙을 득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개사업에 각자 노임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사업장별로....

최고 얼마입니까?

최고 3만3천원입니다.

최하는?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국립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전부 접수받아서 국비사업이나 국립공원사업이나 그 사업소요의 인원수대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이죠.

우리 속초시 사업비로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시 사업비로 안하는 것이 여기에서 몇가지 입니까?

해안쓰레기 수거, 이것은 해양수산부 예산입니다. 간벌가꾸기는 산림청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근교 산림정비, 자연휴식년제 감시활동,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해서 대충 이렇습니다.

자율방범활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율방범활동은 저희들이 각동에 6개 파출소에 3명씩 해서 저희들이 18명을 배치했고.

이것은 속초시로 해서 주는 겁니까?

자율방범활동이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인데 이것을 밤에 합니까?

예, 밤에 합니다. 보통 8시간 근무이거든요. 경찰서에다 우리가 인원을 주고.

파출소에 기존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고 또 모집해서 쓰는 겁니까?

예. 이 사람들 지난 1차 공공근로사업때 경찰청에서 제복이 다 내려와 가지고 정식 발대식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범대 말고 이 사람들은 복장을 내줬어도 3개월만 하고 그만 두겠네요?

예.

장소는 파출소에서 어디가라 어디가라 하는 것만 정하고요.

우리가 경찰서에다 인원을 넘겨주면 경찰에서 각 3명씩 배정을 해 준 것이지요.

환경감시 이것은 낮에만 합니까?

예, 환경감시는 낮에 합니다.

주로 쓰레기를 밤에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인원을 해당 부서에 주면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저녁에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침에 해야 할 것이냐는 그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범대는 밤에 하니까 3만원씩 받고, 낮에 환경감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 거의 논다고 하거든요.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다시 질의하겠지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방범하지만, 낮에 쓰레기를 잘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초소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참 줄을 잘 서서 그냥 일당 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해당과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과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실직자지만 우리 중앙등 같은 경우를 보면 낮에 초소에 와서 그냥 늘거든요. 낮에는 쓰레기를 안 버려요. 쓰레기 환경감시도 될 수 있는대로 저녁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우선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8시간, 토요일을 4시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야간에 근무해야 되는 이런 방범문제, 이런 것은 아차피 밤에 도난사건이 많고 하니까 방범활동을 하는데 인력을 관리하는 해당 주무부서의 장이 그때 그때 따라 이것은 밤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주무부서의 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환경보호과에다 질의하고, 그러면 7페이지에 새로 사업하는 것, 여기도 대학도서관 자료정리 이런 것....

대학도서관 자료 정리는 동우전문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여기 방범지원도 경찰서에 그거 하겠네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서 지원사업비입니다.

자율방범활동이 아니고, 아예 방범지원으로 하네요. 앞의 자율방범하고 방범지원하고 글자가 틀리는데...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방범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나는 말이 틀려서, 이것도 속초시에서 지원하고요?

방범지원 말합니까?

예.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방범지원은 경찰서에서 하고 자율방범활동은....

1차사업에서..

1차사업은 시에서 지급하고, 2차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속초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해 주셔야지 질의하려면,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실 때 어느 것은 속초시에서 지원하고 어느 것은 타 기관에서 하는 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두 번째줄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문제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호수주변 자연정화활동 하는 것도 시비.

그 위에 양양은 또 뭡니까?

양양에 재활용센타가 있는데 그것도 속초의 인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보냅니다.

양양은 아니예요?

양양에도 인원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쪽에 있는 구직자를 많이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양양에는 구직자가 많지 않고 대체로 모자라서 이리로 보내는 겁니까?

소요판단을 저희한테 10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70회 임시회때 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재원확보 투자액이 8억8천2백만원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총 소요예산액이 1단계, 2단계가 5억7천4백2십8만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차사업, 2차사업 총 소요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때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의 금액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그때 노임취로 사업부분이 1억5천2백만원이 들어 가지고 지금 2억9천2백만원하고 4억2천만원하고 해서 8억9천4백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금년의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대학 아르바이트 학생은 당초 30명이였는데 지금 80여명....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은 별개 예산이지요.

별개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그때 예산 8억8천만원하고 지금 것하고는 어떤 것이 추가된다고 하셨어요?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217명을 17일까지 일단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25일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인원이 되고, 당초에 우리가 207명이였습니다만은 17일 현재 217명이 들어왔고 또 25일까지 우리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접수 마감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공공근로사업에서 다시 나를 써 주시오 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이상의 인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사업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랬을 경우에 우리 재원은 8억6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써야 할 돈은 그 이상이라고 하면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공근로사업 소요예산이 8억8천2백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8억8천만원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억7천4백만원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그때 업무보고 자료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어떤 범위에서 차이가 생겼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청에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보고자료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8억8천2백만원이라고 했거든요. '98년도 1단계 1ㆍ2차, 2단계 1ㆍ2차로 해서 그때 인원은 1단계에 227명의 인원을 예상했고, 2단계에서는 154명의 인원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 재원확보가 8억8천2백만원이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인원은 비슷한데 재원은 5억7천4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많은 금액이 어떤 통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다쓰지 못한 것은 우선 사업비를 우리가 쓰고자 할 때에 전체적인 일수와 인원에 관한 관계입니다. 어차피 3달동안 해 줘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227명인데 실지로는 217명이고, 실지 우리한테 와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18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를 하고 남는 금액은 이 예산에서 조금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몇 백만원 차이가 나고 집행한다고 하면 절감도 생길 수 있고, 추가도 생길수 있는데 8억8천만원하고 5억7천만원하고는 예산확보 차이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노인취로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에 1억5천2백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8억9천4백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하나의 노임취로사업도 우리의 개념에서는 저소득층, 우리가 직장을 잃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돈을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잡을 때 8억8천2백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사업에서 2억9천2백만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 4억2천만원정도 계상하고, 나머지 1억5천2백만원 정도는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노임 취로사업 개념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8억정도가 되지요. 이것을 어떤 정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쓰다 보면 돈이 당초 계획보다 더 높게 잡았을 경우, 또 낮게 잡아가지고 실지 참여인원이 적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예산에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1단계, 2단계 인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그 예산은 똑 같은 항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항목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8억8천만원이고, 지금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재원인데 재원의 차이금액이 인원은 비슷한데 예산편성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예산하고 총무과에서 편성한 예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억6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얼마까지 쓸수 있는, 얼마까지 쓸수 있느냐는 판단이지 꼭 그렇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같은 청내에서 총무과가 계획한 예산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한 예산하고 어떤 의견 조정이 잘 안됐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속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누가 봐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쓰고 남으면 무조건 들린다고 하면 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있는 돈 가지고 쓰고 나머지 돈가지고 예치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소요 판단을 할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일단 8억8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삭감비에서 전액 들어간 금액이 아닙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지 지금 총무과에서 인원을 하는 것도 최소한도 기준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1단계에서 대충 몇 명이 할 것이다, 그러면 대충 얼마 오바되는 것은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더라도 예산을 수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산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1단계, 2단계에 최소한도 450명 내지 500명의 인원이 활용될 것이다 하는 예산하의 수치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기획감사실의 수치는 너무 터무늬 없는 수치란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사용하고 남으면 예산에 남는 것이라도 예산에서 감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시 전체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줄여서 쓰는 예산하고 필요없는 항목의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은 인원으로 5억7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8억8천만원의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잡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사업용으로 쓰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 봉급재원에서 8억8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못써요. 그러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1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체금액을 정했고, 그 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1차 공공근로사업은 정부단위에서도 시행지침이 전부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라 해서 시행초기단계에 이미 전체적인 금액은 나왔습니다만은 나온 상태에서 이리 변경되고 저리 변경되고, 단가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일단 그 8억8천2백만원을 지금현재 쓰는 소요로 봐서는 왜 적었는데 그만큼 다 쓸려고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에서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어떤 항목에서 몇 명인지 대충 초안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1단계, 2단계 예산할 때 한 5억7천4백만원이면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인원과 예산이 거기서 되는 것이죠?

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총무과에서의 예산은 어느정도 계수상으로 맞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서 차이가 생길수 있는데 5억7천만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항목에서 8억8천만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다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3억원 가지고 속초시가 다른 중대한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이런 과다한 예산을 잡아 넣으므로써 해야될 사업이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같은 항목에 같은 계수 금액이라면 비율이 어느정도 맞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이해가 가겠끔 보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집행부가 시살림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도 속초시고, 총무과도 속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때는 같은 항목에서 얻은 결과보고 자료를 만들어도 같은 금액과 같은 취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은 항목인데 총무과에서 5억7천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8억8천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계수상으로 맞지 않고, 시 자체의 어떤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할때 만약에 이 예산이 이대로 효율적으로 지출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으면 이월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으면 우리 속초시가 해야 할 사업의 투자재원이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에 대한 투자라든지, 요즘 IMF로 우리지역의 대학생들이 어려울 때 30일 뽑을 것을 42일 정도의 예산을 더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지 않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것은 과장님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구두로 해 주시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는 1차에는 환경감시가 있었는데 8월달에 하는 것은 환경감시가 없어졌네요?

이건 국가사업에도 빠져있고, 우리시 환경보호과 사업에도 책정을 안했답니다.

인원요구를 안한 겁니까?

인원요구도 안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는 안들어 왔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계장단 소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 현황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그다음에 수입금 관리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백4십8억3천5백만원입니다. 저희가 월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98년 6월까지 목표액이 1백5십4억원입니다. 그런데 '98년 6월까지 총징수한 징수액은 1백4십2억9천4백8십1만4천원이 됩니다. 이것을 목표액대 비교해 보면 지금 6월말 현황입니다. 6월까지 목표액대 징수실적은 92. 8%, 6월까지 목표액과 비교해서는 44.2%가 됩니다. 그 외에 도세, 시세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에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이 2백2십2억3천4십6만3천원입니다. 6월까지의 총 징수액은 1백3십6억9백2만7천원인데 지금 목표액대 징수비율이 62.1%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월별로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 목표액대 징수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체납액이 총 6십4억9천6백만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2십8억원, 과년도 체납액이 3십6억원입니다. 특히, 현년도 체납액 2십8억원 중에는 금년도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전기분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체납액이 약 2십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이 기준에 한 8억8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체납이 2십억원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2십8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3십6억원인데 그중에 고액체납액, 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됩니다. 이것이 총 26건에 2십5억4천1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관광업체라든가 호텔, 기타 경기사정으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들이 대부분 체납되는 관계로 지금 2십억4천만원 정도가 고액으로 체납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추진사항은 그동안에 저희가 징수담당제를 편성해서 1차, 2차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세나 전직원을 1인당 체납자 3∼5명씩 배당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1ㆍ2차 해서 총 1,251건에 1억3천3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건수에 비해서 징수액이 상당히 미미한데 고액자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소액을 대부분 징수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징수액은 적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월별 합동징수제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1ㆍ2차 해서 앞에 보고드린 개별징수담당계와 중복되지 않는 달에 이렇게 추진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이 기간동안에 특정동을 지정해서 집중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징수독려반을 20개반에 42명 편성해서 현지징수, 그 다음에 관외분 전화독려, 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결과 총 2,731건에 3억4천3백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 활동은 미납차량, 주로 자동차세 미납차량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130건, 그다음에 부동산 등 재산물건에 대한 압류를 한 것이 800건, 신용불량자로 정보등록한 것이 10건, 관허사업 제한을 한 것 103건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IMF국제금융하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시의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해서 불쾌감과 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 또 1가구 2차량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불신감이 팽배하여 납세의무기피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거기에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서 고급주택이라든가 고급 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위헌이다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가 신문에 보도되고, 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과잉징수 상태가 지금현재 어려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언론의 보도 사항으로 해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치성재산, 고급오락장, 별장등에 대한 중과세 문제, 또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문제가 앞으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런 각종 지방세 세제 개혁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관계로 해서 이 과세대상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런 전망을 저희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종전의 방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이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시ㆍ동의 세무공무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월 체납액 정리계획과 연계 실시해서 월 2주정도 시와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만 6개반에 25명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징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 직원으로 징수반 편성 윤번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중에서 한 6명정도를 차출해서 한 일주일 단위로 옛날 징수원이 활동하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출장시에는 반드시 출장하는 직원에게 체납자 명부를 배당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이 개인별 체납자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달에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징수마감이 된 이후에 이번달에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2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과에 있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37명이 있습니다. 이 37명에게 1인당 15명씩 체납자 명단을 배당해서 지금 2주동안에 집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몇가지 사항들은 이번달에 이렇게 시행하고, 다음달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방안을 한가지씩 적용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전국 전산망 조회 및 재산파악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재산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든가 또는 개인정보를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은행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는 재산을 공매하는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A,C,S라 해서 이것이 오토컬링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체납자 자동호출안내인데 저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우리 세무과가 비치하고 체납자에게 전화로 자동호출해서 안내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3,682명에 대해서 이 자동호출안내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28명이 고지서를 재발급 해달라고 요구해서 다시 재발급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감한 결손처분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시효소멸된 것이라든가 또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시로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규정을 적용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금 관리계획입니다. 저희 수입금은 연초 예산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월별 지출예산과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월별 예치금 이자를 최대로 증식시킴으로써 세외수입을 적극 늘이고자 하는데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가 지금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금고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입금은 지금 시세 전체항목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16개 전체항목, 이것을 전체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앞에서 현황에서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금 운영현황 사항은 총 예치금이 7월 7일 현재 1백9십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은 신종환매체예금으로 1백6십5억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3십억원을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종환매체는 지금 이율이 13%이고, 정기예금은 10%입니다. 또, 수시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일반예금으로 했던 것이 약 2십5억원정도를 지금 예치하고 있어서 현재 자금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예시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 1백7십억원을 예치해서 1십8억7천3백만원의 이자수입을 받고, '97년도에는 2백2십6억원 예치해서 2십6억5천만원, '98년 금년도에는 6월말현재 1백6십억원 예치해서 9억9천7백만원의 예금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금 관리는 월별 단위로 운영가능한 신종환매체 예금을 위주로 하는데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신종환매체 예금으로 하는데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8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신종환매체에 대해서는 원리금에 보장받지 못한다하는 그런 발표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에 예를 들어서 환매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불이이익이 올수도 있다 하는 예고성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그래서 농협금고가 어느 은행보다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지내보면서 정 신종환매체 예금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때는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수입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속초시 체납액이 6십4억9천6백만원인데 이 금액이 체납되게 되면 우리시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지금현재 41%정도 됩니다.

미수금액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세수결함까지 따져서는 아니고, 목표액대 비교했을 때 한 41%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속초시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결과적으로 6십4억9천6백만원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계산은 안해 봤는데 아마 한 38%정도 이렇게 됩니다.

41%에서 38%로 낮아지는 겁니까?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수가 결함된다고 보면은 지금현재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6십4억원이라 하면 우리 속초 재정전반에 봐서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상으로 독려, 독촉해서는 안될 사항 같아요. 징수하는 방법을 과감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미납세액 6십4억원중에서 우리 지역 거주자가 몇%이고, 우리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몇%로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체납액의 주종이 지금 2십5억원정도 되는 부분이 과년도분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관광업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사람들인데 관외분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주로 관내분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의 산실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영세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모든 편익시설이라든지, 수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많이 투입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1천만원이 이 25개업소라고 했는데 이 고액체납자의 발생년도는 지금 과년도에 한해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자까지 가산한다면 어떻게 따져보면 6십4억원이라는 돈이 더 상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 25건중에서 지금현재 부도가 나서 결손처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고액이라서 재산을 전부 압류해 놨고, 그 다음에 공매의뢰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유찰되고 있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자립도도 높일수 있고, 이 예산가지고 속초시가 원하는 사업에도 활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체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독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연도별 예치금액 및 예금이자에서 농협에서도 이자를 10%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들쑥날쑥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의 이자를 이자율을 이렇게 계산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언제 계약하셨어요?

액수별로 다양합니다. 그때그때 자금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묶어서 예치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기예치한 것은 아니고 일정별로 했습니다.

이자가 많은 곳으로 시금고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같은 농협에서 한다고 해도 저도 예금 해 봤지만 농협에서도 10%이상 15%되는 것도 있거든요. 5%라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지금현재 제일 비싸다는 것이 신종환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가 높아야 속초시 수입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수시로 세금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세외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속초시금고 지정은 농협중앙회하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속초시 자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강원도 은행이 강원은행이 하나 있지요?

예.

지금 퇴출되냐, 안되냐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도민적으로 동참하는 것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분적이라도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강원은행을 살리는데에 동참할 수 있는 시금고 일부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아직은 금고를 이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옮길 계획은 없겠네요. 예를 들어 강원은행이 퇴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이 금고를 지정할 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가장 안정성이 있는, 우리 시 전재정을 맡겨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저희는 농협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강원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감자팔아주기 운동, 또 뭐 팔아주기 운동, 상당히 강원도민의 정서는 타지역보다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지 만약에 우리 강원은행, 저는 어떤 은행을 지칭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 강원도가 어려울 때 우리 강원도민이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 자체에서 부분적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 나와 있는데,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IMF 때문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격감되는 것은 타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 뭐뭐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원칙상 세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체납을 2회이상 체납됐을 경우에는 허가, 인가 등을 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다만,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할때에 우리 세무과를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하게 되면 체납관계를 저희가 독려하는, 그렇게 해서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혜택을 입는 사항은 전체가 다 되는 것입니다. 신고부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시군에서는 등기할 때까지, 등기도 마찬가지등록, 여러 가지로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죽 안 거치면 그런 방법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화별장이라든가 모든 것도 위헌이고 잘못됐지만은 현재 우리 신문같은 것을 보면 세외수입까지 1백3억원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정말 세무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못느낀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그만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한 납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지방세가 안 걷히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하지만 지금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고소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냉철한 판단을 가지셔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특히, 국세같은 것은 굉장히 잘내요. 그런데 지방세는 안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6건이나 되는 고액체납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채권확보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를 했다든가 개인정보에 의뢰해서 공개를 했다든가 또는 공매의뢰를 했다든가 이런 제방의 채권확보를 완전히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사항을 풀기 전에는 이 업체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동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일부 관허업 까지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세업들, 예를 들면 여기 관내에 있는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되는, 원칙상은 손을 대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세금징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지금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해서 고질적으로 안내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은 관허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상당히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는 못합니다만은 고질적으로 안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범으로라도 이런 조치를 강행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7페이지에 수입금 운영현황에 보면 정기예금이 3십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8년 1월 1일자로 보면 6십억원이 예치되어 있었어요. 정기예금이 어떻게 해서 없어진 겁니까?

어디요?

1월 1일자 보고에 의하면 정기예금이 6십억원이란 말입니다.

예, 기간이 만료되서 다시 또 재계약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다시 빼서 우리 사업분야에 집행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수시로 변화됩니다.

3십억원은 빼서 사업하는데 줬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개월 단위로만 정기예금을 하십니까?

주로 3개월짜리가 많고, 장기적으로 하면 이자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급하게 자금을 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기 3개월짜리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무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동 세무직원까지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세금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세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세무징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지금 속초시 전체면적이 54%정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죠?

예.

지금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체토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매각검토 토지에 대한 청약은 조사를 마쳤습니까?

현재 들어와..

용도폐지 대상 재산하고 공유지분 대상토지하고 지금 조사계획중입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매각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것은 추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그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은 측량을 끝낸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진행중이네요?

예.

아직 종합결과는 안나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 시유재산 대부료 642건에 1억6천5백만원인데 부분적으로 토지가 많습니까, 임야가 많습니까, 건물이 많습니까?

토지인데 주로 건물이 있는 토지가 더 많습니다.

시유지 대부는 수의 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 대부를 받습니까? 시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에 또 입찰계약도 있습니까?

입찰은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입찰계약을 할 때는 평수기준이 몇평이하 몇평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평미만은 수의계약, 백평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300㎡이하는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대개 1년이전 건물이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642건인데 여기 642건중에 건물도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대부료가 1억6천5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지금 도문동에 시의 재산이 없습니까?

체납액이 지금 현재 도문동에는 없습니다.

도문동에 시유지 재산이 없습니까?

임야가 조금 있는데.

건물은 없습니까? 도문동 한옥마을에 고향식당은 시유재산이 아닙니까? (답변석 잠잠) 좋습니다. 642건에 대한 건물, 임야, 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줄수 있습니까?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도로변, 인도 같은 것은 속초시 재산에 들어갑니까?

도로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해서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직접 관리는 안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로관리는 하는데 재산관리는 속초재산으로 관리합니까, 국가재산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부 소관이니까 국가재산입니다. 부서별로 볼 때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회계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속초시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부 같은 것을 설치할 때 그런 것은 점용료를 받아야지요.

주로 건설과 관리계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합니다.

그건 건설과 관리계에서 점용료를 따로 받습니까?

예.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에 아직까지 검사 조사중에 있지만은 산동네 같은데에, 제가 중앙동에 있으니까 중앙동 현장을 자주 가보니까 그런데요 이번 4월달인가 5월달에 산동네에 하수도 공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히 가셔서 과장님이 하자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네 하수구가 어떻게 했는지 콘크리트 포장이 논두렁 포장 같습니다. 제가 수차 개인적으로 가서 업체보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산동네에다 논두렁 같이 해 놓았으니 사람들이 발목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먼저 용도계장님하시던 분한테 물어보셔서 필히 좀 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ｏ 위생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계장단 소개) 제3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환경업무는 지구전체가 오염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수질, 대기, 토양, 또 그것도 안되서 엘리뇨 현상이라는 문제도 세계적으로 발생해서 큰 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저희 환경업무 중에서는 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정자수 감퇴 이런 것들도 저희 환경업무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시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문제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정문제라든가 저희시 재정문제 때문에 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 미약한 자립도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랑호 정화사업,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범운영,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수산물 공동할복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 영랑호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98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포동 외옹치 공동화장실 신축, 청호동 청호초등학교옆 공동화장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랑호 정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 양여금이 4십2억4천7백만원이 필요하고 총 공사비는 1백2십2억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수로 준설하고 호안준설, 호안정비, 침사지 설치, 부대공사 1식, 도류제 축조 440m였습니다만은 도은류제가 양여금 사업에서 제외된 관계로 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년 6월 9일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96년 2월 15일날 납품받아서 정화사업 착공은 '97년 4월 14일날 하게 됐습니다. 현재 준설량은 149,733㎡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으로서 도류제 축조사업비가 7십만7천4백만원이 필요한데 여긴 양여금이 미확보된 점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도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지속적인 양여금 지원을 저희는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환경관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제가 원주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증가분은 물가상승,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4십9억6천1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류제축조 공사비 사업비는 7억7천4백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속초대명아파트외 5군데를 선정해서 7월 2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짜로는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탈수기 및 중간수집용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긴 가정마다 2,000세대를 대상으로 탈수기를 지급하고, 중간집하장 40개를 설치했습니다.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이 1대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5톤짜리 음식물 처리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 비용부담은 세대당 월1천원씩 하기로 시범아파트하고 협의를 두차례 하고 방문을 직접 저희 직원들이 두 번 했습니다만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무상수거로 대체를 해 주겠다. 9월달부터 수거료를 징수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나 시범이니까 금년말까지는 무상수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아파트 대표자들의 여론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따로 받아서 8월말까지 일단 무상수거 하는 것으로 해서 8월달 수집결과를 봐가지고 결정을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하루에 2∼3톤정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약 2억6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당초예산에 요구를 3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약 300㎏를 처음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에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시킨 상태에서의 수거량이 약 300㎏돼서 이것을 저희시 시에는 현재 사료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 농촌지도소에서 농촌특화사업으로 삼포에다 750㎏짜리 사료화시설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식사료화 시설인데 작동하는 내용을 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장하고 현지에 나가보고 왔는데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음식찌꺼기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걷어지는 음식물을 삼포에다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어제 300㎏를 수거해서 그쪽으로 이송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이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마침 환경친화마을을 가꾸어서 시범적으로 환경친화마을이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강원도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도문동 중도문 2리를 선정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화단조성을 위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되면 8월중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환경하고 친화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석축형태로 사용하고 또 거기다가 페인팅 해서 보기좋게 가꾸게 되겠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야생화는 저희시 녹지과에서 조생하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할복장 바람막이 공사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1333-2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징어 할복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햇빛가리기로 해서 콘크리트로 설치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지나치게 많이 불어서 겨울철에 작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바람막이 공사를 '97년도에도 시행하려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적어서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7월 26일날 완료되서 월요일날 저희들한테 납품되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영랑호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정화가 되어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낚시꾼으로 인해서 낚시밥을 던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자로 한일레져에서 인수를 맡아서 그해 10월달부터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낚시금지를 1년 단위로 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도, '98년도 해서 계속 낚시금지를 해 오다 금년도에 내수면관리법에서 낚시금지를 미처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낚시꾼들이 상당히 물리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법이 호수수질관리법이 공포가 돼서 그 발효가 '98년 3월 이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낚시금지를 시킬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그때 공고를 해서 공포하면서 영랑호 전면적에다 낚시금지를 할 것을 저희들이 공포했습니다. 공고를 5월 1일날 해서 5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해서 전체 낚시금지를 시켰습니다. 신문 4개사에 홍보하고, TV 및 라디오에서도 홍보를 부단히 하면서 낮에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낚시금지를 단속하고 있고, 야간에는 저희 공익근무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2시부터 4시 사이에 낚시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해서 서울사람 한사람 적발했는데 들어오라니까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수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는 대기배출업소대상이 되는 것이 38개, 수질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83개,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업체가 5군데 이래서 126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설 지도단속반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서 환경지도계장을 기점으로 해서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별로 정기점검과 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라 하면 청색, 녹색, 적색을 가지고 업체가 크고 작고 또 위법한 정도에 따라서 적색, 녹색 이렇게 구분됩니다. 적색업소는 1년에 3년이상 해야 되고, 녹색은 한번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무허가 배출시설의 조업행위라든가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여기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잘 지키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4개분야에 4,99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데가 183개, 정화조, 일반가정 정화조가 4,802군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8군데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연중, 가구, 업소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정기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수관리계장을 기점으로 해서 직원 2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상반기까지 부과 징수액은 부과는 7,258건을 가지고 3억8천5백7십5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5,652건으로 해서 3억1천5백8십4만7천원을 징수해서 82%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과대상 조사는 각동 사무소에서 하게 되겠고, 부과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이지만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한 요율의 10%가 지방비로 양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서 도에 1%, 저희 9%로 저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포동 외웅치 공동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외웅치 활어장이 대포활어장이 활성화되면서 뒤로 돌아가서 외웅치에도 활어장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토요일, 일요일, 관광철에 가보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동식화장실을 1개 설치했다가 1개 더 설치해서 두군데를 설치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미약해서 공중화장실 1동을 더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98년 10월내에 완공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청호초등학교 옆의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고, 또 여름이면 냄새와 유해곤충들의 서식으로 인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보고까지 해 주십시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지금 명퇴를 하시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인 엄무남 제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계장단 소개) '98분뇨처리 해양투기 추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4년 12월 30일날 분뇨처리장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5년 5월 1일부터 하루에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위생처리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1십9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모든 오수나 분뇨나 이 처리방법이 물리적인 처리방법과 화학적인 처리방법,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처리장은 하루 반입 처리량이 1일 100㎘이지만, 이것이 당초에 설치할때는 일반분뇨가 70%, 또 정화조 오니를 30%로 할려고 처음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역으로 돼서 일반분뇨가 30%이고 정화조가 70%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처리장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고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병행하고 해서 지금현재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8년 상반기 분뇨 반입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3,000㎘가 됩니다. 뒷장을 보시면 생분뇨가 6,000㎘, 정화조가 17,000㎘이 됩니다. 이것이 역으로 바뀌어져 버려서 처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시설투자를 하면서 또 기술적인 개발을 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들어와서 처리한 양은 11,105㎘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하나도 안하고 자체처리 11,105㎘를 해 냈습니다. 전체 처리할 양으로 봐서는 약 48%이지만 거의 발생되는 정화조 오니나생분뇨를 100%처리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자체에서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도 분기에 한번씩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1/4분기 때에는 BOD가 11.3%, 그 다음은 SS가 3.5ppm, 토탈질소가 21.7, 토탈인이 0.7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OD로 기준을 할때는 BOD배출허용기준이 30ppm인데 여기서는 2분기에는 7.9, 또 1분기에는 7.3이렇게 양호하게 처리가 됐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내 분뇨처리장중에서는 속초시가 계속 잘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화조 미처리 물량에 대해서 해양 투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를 쫙 못할적에만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상반기중에는 마침 거리를 100%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시설을 활용해서 100%처리하고 해양투기는 되도록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관광철에 상당량 정화조오니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류조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생분뇨가 들어오는 것과 배합을 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도 안되면 관광철이 지난 하반기에는 다소 해양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십2십2억5백만원이 금년도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전체적인.

아니, 금년도에, 지금 금년도부터 사업하는 예산이지요?

2000년까지입니다.

지금현재 '96년, '97년도까지 영랑호에 정화사업의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비 지출내역까지 전부 합치게 되면 3십1억7천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랑호 오염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속초시민이면 다 느끼는 사항인데 이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랑호의 오염원인은 애당초에 동방원양에서 시설할 때 시설물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오염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항도 제기가 되고, 또 한일레져골프장, 한화골프장 등지에서 독성농약 살포되는 오염도 가중이 된다. 또 장천쪽에서 내려오는 가축폐수가 오염원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랑호 오염원인을 직접적으로 어느것이 다 라고는 찝을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영랑호 주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우리 속초시민들이 버리는 하수도 이 영랑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류지역에 있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농약, 비료, 이런 것도 오염에 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르는 가축의 분뇨라든가 기타 이런 물질, 가정하수, 그 다음에 동방원양 시설이나 지금 한일레져 시설이나 또 한화콘도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이런 것들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자체에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농약들이 빗물에 씻겨서 그 저류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자체내에서 호수를 작은 호수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안에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치는 농약도 허용된 농약을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맹독성, 허용되지 않는 농약을 쓰게 되면 자체내에서 상당한 처분을 받게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하수문제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영랑호에 상당히 큰 하수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하수구들이 의료원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수구도 일부새서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들이 환경부 양여금을 받아서 거기에 하수관거를 새로 묻습니다. 새로 설치하게 되면 외부적인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수면보호법에 몇 m거리내에는 어떤 오염될 수 있는 시설물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이 있습니까?

내수면보호법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이 아니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현재까지 정화사업으로 투자된 것이 3십1억7천8백만원인데 지금 2000년도 까지 영랑호를 정화하겠다고 투자될 금액이 1백2십2억5백만원, 우리 속초시 재정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금액이 여기에 또 투자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오염된 원인에 원인부담자에 대한 것을 재론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민이 낸 예산이 어떤 개인,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오염을 유발시켜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여기에 다 투자된다면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신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나라가 산업화되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뚫고 하는 영향, 즉 태초에 오염되지 않은 영랑호는 7번국도가 지나가지 않았을 때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국도가 지나면서부터 다리를 놓고 하구가 좁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막힌 현상이 발생되서 그렇고, 또 우리 속초시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버려진 오폐수들이 들어갔다고 생각되어지지, 이것이 한일레져의 재산이 아니라 저희시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특정개인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이 속초시 재산인데 옛날에 동방원양할 때 그 내수면을 동방원양 개발당시에 어떤 내수면을 임대해 준 예가 있지요? 그래서 속초시가 얼마를 받기를 했다가 못받아서 법정소송까지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기사도 보고 그 기사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의 정서적인 내수면 재산을 영리단체에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줍니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천이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내수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임대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임대해서 자기 영리를 위해서 오염됐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그 당시는 내수면을 임대를 해 주므로써 상당한 지역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수면을 개발하고 내수면을 임대해 주므로써 거기서 길러지는 고기들로 인해서 단백질 음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좀 좋아하는데 3년전만해도 그런 적조현상이 전혀 안 생겼습니다. 앉아서 낚시를 해도 냄새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불과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이 한 3∼4년밖에 안되요. 요즘 보니까 풀도 심고 예를 들어서 조개도 배양한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영랑호 정화사업의 근본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공되는 원류를 차단시켜서 하수관, 오수관을 만들어서 정화를 시켜준다든지 해 줘야지 정화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어떤 예산가지고 정화를 안해주고 조개 키우고, 풀심는다고 해서 자꾸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는 이 영랑호가 장기적인 정화가 안된다고 본인은 봐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폐수나 유해물질이 유입돼서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정화가 되어야지, 급한 김에 풀도 심고 하시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정화되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랑호 정화사업에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시민의 영랑호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거기 전문직원이 3명입니다.

정화시설이 5,000여개 되는데 직원 3명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3명이 완벽한 점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만약, 완벽한 점검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의 고충을 충분히 아시고 하시는 말씀같아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경우 환경보호과라는 과가 생긴 것도 '90년도경입니다. 그 이후에 폐기물관리계 하나에서 이 오수정화시설을 쓰레기를 치우면서 전부 관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폐기물관리계를 환경미화계로 바꾸고 오수관리계를 거기서 업무를 다시 띠어 냈습니다. 폐기물관리계 시절에는 한사람이 오폐수를 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3명으로 늘어난 것도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다른시군에는 오수관리계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저희시만 유일하게 오수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수관리계가 생기면서 각 정화조 및 일반가정의 정화조서부터 오수정화조까지 전부 컴퓨터로 입력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일반정화조, 변소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누구네 집, 누구네 집 했다고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면 그 보고한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안한 것을 뽑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내고 계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관리계 3명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제도가 '93년도부터입니까?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91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과를 해서 10%는 우리시가 갖고, 나머지는 환경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것이 국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0%가 다 올라가면 거기서 징수액에서 10%를 강원도를 강원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1%를 자기네 사업비로 쓰고 9%를 저희시에 내서 시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과는 우리 속초시가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연도별이 미납이 되게 되면 그것은 다음에 다시 부과됩니까?

예, 합산해서 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옹치에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하고 문제인데 이 하수종말처리가 외옹치쪽에 유치될 때 지금 조양동 최창영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이 종말처리장이 외옹치에 유치될 때 외옹치하고 조양동 일부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사항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공약, 뭐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사항이 있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업무 소관입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포동 항구 들어가는 입구에 1주차장 말이죠. 2주차장은 빨녹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곤경에 많이 처하는데, 그쪽에는 화장실 설치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까?

그 주차장부지 자체가 내수면일 겁니다. 그것을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법 자체로.

예. 저쪽 방파제 들어가는 입구에다 몇 년전에 공용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고 이번에 대포동 제2주차장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때도 이쪽으로 해야 적당하다고 그랬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제2주차장에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화장실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해주냐 하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데, 저도 거기에 한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위치상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동 행정사무실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의 계도를 해 줄수 없습니까? 그래야지 주민들의 민원야기가 다시 될 수 없으니까.

동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8월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채용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난항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설악동 같은데는 관광성수기인데 환경미화원이 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관광시즌때 미화원 두 사람가지고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도 안된다고 그래요. 구조조정은 조정이지만은 어떤 관광이미지적으로라든지 관광편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환경미화원들 들이 가면 상당히 원망해요. 도저히 둘이서는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성수기가 되는 시즌만큼이라도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조경식의원님이 사시는 동네라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포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미화원이 모자라고 조양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생겨서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구역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두면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두자리를 매꿀려고 시장님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금년도 조직정비를 하는 것중에서 일용인부라든가 환경미화원까지도 30%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형편은 못되지만 이렇게 자연감소됐을 적에는 만약에 임명을 했다가는 인사부서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속초해수욕장이 개장되면 해수욕장에 각동에서 한명씩 차출되서 투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원정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아까 총무과의 환경감시원 때문에 질의해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때에 실직자에 대해서 환경감시활동 요원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실적위주의 사항이 못되고 실업자 구제대책이라든가 구직을 시켜주고, 생계대책을 시켜주는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각동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2명내지 4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별창고에 한 열명, 그 다음에 영랑호 낚시단속하는데 5명이면 되지만 실업자를 조금이라도 구제한다 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다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생산휴식년제 정문앞에서 지키는 사람들까지도 공공근로자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노무자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2만5천원 일당밖에 나가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을 주거나 또 단속한 실적을 받거나, 계몽활동이나 계도활동에만 활용이 되지 단속을 하는데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1차때는 41명했는데 2차부터는 실직자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 했는데 신청을 안했어요?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는가 하면 각동에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얼마냐 하니까 동에서 필요한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안했습니다. 산간 계곡이라든가 하천감시라든가 재활용 선별창고에 쓰는 인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각동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쓰레기 환경감시가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까?

각동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각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요원이 하나도 필요없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야기됐는가 하면 동에서 그 자원을 활용하자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짝을 지워 다니면서 버린 사람 못버리게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인솔해서 다니는 형식이 되 버리니까 우리가 실직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미화원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동은 동대로 그 사람들 사업시키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환영하는 인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3차 신청을 하라니까 하나도 안하지요.

앞으로 다시 환경보호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시하면 안되요. 동에다 미루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미화원 반장보고 맡아서 같이 다니십시오 하니까, 그런 지시를 안 받을려니까 신청을 안하겠지만 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어느 계에서 담당부서 해 가지고 어디어디 다니시오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안하지는 안할 것이 아닙니까?

그 운영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실직자에 대해 도움을 주실려고 하면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 보고에 앞서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약 12명이 신청한 것중에서 인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해서 혜택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행과정에서 이것은 국민모두의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주택이나 상가같은 곳에서는 분리수거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업소 같은 곳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차량박스를 돈을 더 주고 설치해 놓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깡통, 폐휴지, 음식물쓰레기를 다 그 박스에 담습니다. 그러면 싣고 갑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는 국민의 의무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몇 달전에 그 사항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하루에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다량배출업소로 해서 박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저희 매립장으로 막바로 가져오도록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각 아파트, 대량배출업소라든가 콘도라든가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하는 이런데서 300㎏이상 다량 배출하던 것도 지난 6월 22일부터는 종량제봉투로 전환시켰습니다. 속초시내 전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쓰도록 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론놀박스를 갖다놓고 배출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자에는 박스를 갖다놓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가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몇 개나 됐습니까?

그때는 한 70여개 업체가 다량배출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70여개업체가 속초전체가구의 몇%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쓰레기 양으로 봐서는 몇%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는데...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많이 생소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박스안에 담겨있는 물량은 못 봤어요. 그러나 박스가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가 있어요. 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대형업소 부분적으로는 그 박스가 그 공간에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는 우리지역의 쓰레기, 환경오염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대형업소라고, 제가 봤을때는 소수의 국민보고는 지키라고 해 놓고 있는자와 대형업소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쓰레기종량제를 하면 우리가 분리해 놓은 쓰레기가 매립장에 가면 혼합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 가치성이 없어요. 국민의 권리가 쓰레기장에서 박탈당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는 대형업소든 있는자든간에 국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