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발언은 도광록의원 한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광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7월15일부로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제반행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발표하신 울산광역시 기구 및 정원조정안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행정 시책의 일환으로써 울산광역시의 기구와 정원을 비슷한 규모의 대전이나 광주의 공무원 정원 약 6,500명의 75% 수준인 4,883명으로 조정하여 연간 450억원 가까운 인건비 절약효과를 가져오도록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보내바 입니다. 시장의 이러한 용기있는 결단에 대해서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업무를 가중, 승진기회를 상대적 박탈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동요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공직사회의 심리적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노는 부서, 노는 공무원, 일하는 부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상대적 불평등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을 4,883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승격후에 폭증할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좀 더 여유있게, 예를들면 약 5,500명 정도의 풀정원으로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의 행정수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을 충원하는 탄력적인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약 650여명에 달하는 상용일용인부에 대하여 제한경쟁 등의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고 또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광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인 울산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안)은 심사완료 되지 않아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심사보고된 의안번호 제247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2건을 추가하여 배부하여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두겸의원입니다. 97년3월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97년4월9일 제30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97년2월6일 울산시환경사업소온산처리장기구및정원승인과 97년 내무부행정연수원고급간부양성과정교육파견에 따른 결원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97년6월 준공예정인 온산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처리장장, 관리계, 처리계 등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근무할 38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사업소의 정원을 408명에서 446명으로 조정하고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파견에 따라 구 정원 지방서기관 1명을 본청으로 기관 조정하여 총정원을 3,289명에서 38명이 늘어난 3,3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온산처리장의 정원은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표준인력 고시에 명시된 1일 처리용량 7만t의 경우 43명의 표준인력보다 5명 감축시켜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3월11일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승인 신청한 행정구역경계조정건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97년3월2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울주구 범서면 굴화리 130필지 0.07㎢을 남구 무거동으로 구간 경계를 조정하고, 중구 양정동 31필지 0.04㎢ 21세대를 중구 효문동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의안번호 제247호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 64필지 5만943㎡를 취득하고 토지 9필지 225㎡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취득재산 64필지 5만943㎡중 중구 병영1동사무소 부지 중구 남외동147-1번지 1,170㎡는 경상남도 교육청소관 부지로써 과거 하상면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고 7월15일 광역시 교육청이 개청되면 교육청소관으로 이관될 재산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농소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울주구 농소면 창평리 391번지외 62필지 4만9,773㎡는 지역민의 여가선용 등 주민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중구 옥교동 120-39번지외 8필지 225㎡는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한 편입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1필지 155㎡는 중앙시장 재건축 후 5m 이상의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울산시에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하여 도로용도를 이미 페지하였고, 8필지 70㎡는 중앙시장 재건축부지에 접하고 번영로 개설 편입 잔여 토지로써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구설치와에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김두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김두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김두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김두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장만복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 이유는 100만 울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울산광역시가 금년 7월15일자로 승격됨에 따라 북구 신설에 대비하여 북구청사, 보건소, 소방서 등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연암동 1080번지 일원에 4만9,220㎡를 공용의 청사 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중구 연암동 1080번지 일원은 현재 생산녹지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지 않으면 건축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청사 신축이 불가하고, 결정코자 하는 위치는 신설될 북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하여 민원인의 이용이 용이할뿐 아니라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되는 북구청사의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4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변경결정의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방어진공원 횡단도로에 대하여 실시설계 결과지형 여건상 선형조정이 불가피하여 도로선형 일부를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대로3류30호선인 방어진공원 횡단도로의 터널이 실시설계 결과 쌍굴로 됨에 따라 폭이 25m에서 48m로 늘어나고 도로선형 일부가 조정되어 방어진 자연공원이 편입됨에 따라 공원면적을 1,650㎡를 축소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방어진공원 횡단도로 실시설계 결과 지형여건상 선형조정이 불가피하고 방어진공원면적을 805만4,355㎡에서 805만2,705㎡로 1,650㎡ 축소 결정하더라도 공원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호 한국토지공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해제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8일 울주구 범서면 구영리 399번지 이수선외 133명이 이정우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의 요지는 한국토지 공사에서 시행예정인 울주구 범서면 구영리 일원 72만1,000㎡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로 개발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6년11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청원인 및 한국토지공사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지역은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지역으로 입안되어 있어 청원인의 지가상승의 기대감과 공영개발시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 감정으로 재산상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구획정리 방식을 원하는 반면, 공영개발시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토지투기방지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개발하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공영개발을 할 경우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완벽한 도시기반 시설설치와 편입토지보상은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입안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주거지역과 대등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선임은 편입지주가 추전한 평가사로 지정하여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준공후 지번 분할 및 합병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주거용시설의 범위를 폐지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울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보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한국토지개발공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해제에대한청원의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토지개발공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해제에대한청원의건에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40호)(울산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순환의원입니다. 1997년3월2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호인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울산시 중구 남외동 609-2번지 소재 중부경찰서 부지내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2,000㎡(605평) 규모의 전자교통정보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울산시공유재관리조례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3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은 ‘97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울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함에도 특별회계라는 이유로 사업담당 부서에서 취급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가 잘못된 점도 있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 추진시기의 촉박함을 감안하여 금후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엄중 각성을 촉구하고 신호체계 방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명칭 "전자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센터"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장병국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박순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생포동 최형문의원입니다. 한보그룹 등의 연쇄부도, 연일 문닫는 중소기업 속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제수지적자,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는 사상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울산지역경제도 공산품 수출부진,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등 불황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발생하는 고충을 적극 파악하여 지원해 주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기업고충현지순회상담,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 추진 등의 시정을 적극 펼쳐온 시장이하 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산업현장 및 학교에 몸담고 있는 기능인력들이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데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울산사무소를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지역 기능인력들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이동하여야합니다. 96년도 기준으로 부산지방사무소 응시인원 중 18.4%에 해당하는 약 6만510명 정도가 울산지역 응시자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직업훈련의 실시, 기술자격 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이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육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지방사무소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 및 자격취득자 등록관리, 구인, 구직 등 취업알선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는 건국 16개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울산은 750여개의 제조업체에 14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공산품 생산의 10.5% 수출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산업중심도시임과 동시에 전국 7대 도시로서 광역시승격을 목전에 둔 울산지역에 아직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에는 실업계고교 12개교, 대학 2개교를 비롯하여 직업전문학교, 사내직업훈련원 등에서 약 4만4,000명의 학생들과 많은 산업체 기능인들을 포함하여 연간 약 6만명 정도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울산지역에 울산지방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부산까지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4억원정도의 경제적 손실과 총 27만 시간이라는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울산광역시 시대에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울산지방사무소를 유치함으로써 울산지역 국가기술자격 검정응시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절감하고 인근 경주, 포항거주 응시자 연간 4만여명을 울산에서 응시하게 할 경우,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유치할 의향이 있다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호광장 일대의 교통체증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계획도로 확장, 포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체증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교통흐름의 분석이 미흡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천동 고려가스충전소 인접 7호 광장은 구 여천교, 산업로, 부두로, 장생포 방면의 현 사거리 체제에서 향후 신설도로가 개설시에는 오거리 체제로 바뀌고 96년도 교통량조사에 따르면 1일 13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구 여천교에서 장생포로 입구간 도로, 울산항 배후수송 장생포로 19호 광장에서 현대정공 사거리 도로, 울산관광호텔에서 구 야음간 도로를 확장 및 신설중입니다. 현재 이 일대는 출·퇴근 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산업물동량 수송차량의 지체로 기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용 부담률은 18% 정도로 선진국 6%에 비해 턱없이 높아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써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설 및 확장 중에 있는 도로가 모두 완료되면 이 일대의 교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명확하므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로망의 교통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호광장을 통과하는 도로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지하 도로화 또는 입체도로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 한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운동 김소도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4월7일부터 시작된 한보청문회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진 자들의 성급한 선진국 진입논리에 따른 과소비 풍조의 만연으로 외채누적 및 경제불황이 가속되고 있으며 자기 이익 이외에는 꼼짝도 하지않는 복지부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단계마다 비공식 수수료라는 뇌물성 기름이 쳐져야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로 고착되고 있음에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효문 고가교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이와 유사한 서울 당산철교의 교훈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산철교는 84년5월22일 개통되어 12년만에 고철더미로 변하고 말았는데 철거 손실비용이 900억원이며 사회적 손실비용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하여 공사감독을 맡았던 고위 공무원들, 공사를 시행한 사장과 현장소장은 아직도 건재하게 사회지도층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면서 "당시의 기술로써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조적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효문 고가교 시공중 보수한 준공도를 제춛받아 검토한 결과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전반적인 면에서 당산 철교와 유사점이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약 82억원이나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개통도 하기전에 보강공사에 들어간 바 당사철교에 비해 13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 토목기술의 시계바늘이 뒤로 돌아갔던가 아니면 시종 설계회사의 무성의와 안일한 작업자세, 관계기관의 감독소홀 및 복지부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가정할때 본의원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효문 고가교 시공중 결함보강 준공도 검토결과를 토대로 기술제안과 더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오류로(철근과부족)인한 보강공업의 허구성, 준공도면은 당초 실시도면과 비교시 구조물 결함발생의 보강방법이 추가된 상태의 변경도면입니다. 둘째, 설계변경이란 기존 공법이 주변여건과 비교시 현저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시 시행처 및 당초 설계부서와 긴밀한 협의후 공법을 변경시키는 것이며, 소규모적으로는 기 설계규격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 물량의 가감 등을 반영(현실반영)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그러나 제출도면 검토결과 설계변경 범위에 포함시켰다는데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에 의하면 위 둘을 기준으로 해석시켜 코핑(COPING)부는 공법 변경이 아닌 보강공법이적용되었습니다. 보강공법이란 구조물이 공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순수 보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경우 준공전에 발생한 중대결함(설계부실)이므로 당연히 재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개념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기술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결과를 초래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합작품과 인명경시풍토에 대한 경종이며 조잡한 보강공사로 준공처리한 건설사의 졸속시공, 행정, 담합진단입니다. 공사진행시(공사금액기준) 매년 정기안전진단공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위 사실을 인증하고서도 일부인에게 의뢰한 것은 잘못된 수단이며, 뭔가 축소지향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의 진단결과 및 과정상의 것이 너무 빈약한 근거와 결과를 가지고서 낙관론을 피력한다는 것은 진단자의 의도 및 기술적 정도가 의심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진단방법, 자료 등 관련 근거서류 재 제출요구(공인업체)합니다. 보강방법 이의로 기존 기초구조물에 필요외의 하중이 지속됨으로써 즉, 기존부위와 보강부위와의 상호관계가 검토되지 않고 단순히 단면 보강만으로써 결과 지은 점은 기술적인 양심을 저버렸으며, 추후 중대결함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예측에 대한 반박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반박논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 코핑부와 피어(PIER)의 CON'C면을 살펴보면 이 면은 상당히 매끄럽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구CON'C 타설시 구CON'C 면 관리를 하여 부착력을 잃지않게 하여야 합니다. 치핑(CHIPPING), 만일 위공종 누락시 추후 단면분리 현상 발생으로 중대결함이 생길 것이고, 치핑을 하였다면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사진이 없다하면 현장테스트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주입공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입공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응력상 지장이 없는 부분의 균열진행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균열부위에 주로 에폭시계 수지를 주입하여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시공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공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 공법에 의해 균열이 완전히 채워지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고 내구성을 유지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구조물의 일체화에 있어서 강성과 강도가 균열 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 원인으로 현재 주입에 사용되는 수지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높지만 영계수는 콘크리트의 1/10 전후의 것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강성을 바랄 수 없습니다. 내부의 미세한 균열까지 완전히 주입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주입시 균열부에 흙, 유리석회, 기타 이 물질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접착을 갖지 못하므로 구조체로서의 연속성, 특히 인장응력을 받는 부분의 역학적인 연속성의 복원을 기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와 같이 수지 주입에 의한 강성과 강도의 완전회복은 곤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수지의 자재납품 사용 승인서를 보여주시고 주입시의 현장 시공 관리대장 및 사진촬영철을 제출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PIER 1, 2, 5, 6의 경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세 "A"관련하여 코핑부의 하중에 대한 앙카부의 미끄럼현상 발생시 충분한 지지력의 의문으로서, 특히 교량 피어(PIER)의 경우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안한다면 위 시공법으로서는 불안전합니다. 위의 상황을 감안한 정상적인 시공법이 라면 최소한 CON'C내의 주 철근부와 용접후 마감 처리함이 타당하며 그럼으로써 보강 계산사의 응력을 최대한, 장기간 유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간의 공용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잡시공 반박 논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B"의 경우, 위의 경우에도 상세 "A"에서 요구한 바와 같으며 더욱 염려되는 것은 당초 기초부 신·구 CON'C의 접착력에 의문으로 장기간 노출시 단면 취약부 (예각부)의 파열로 인한 JACK부위 이하 지지력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PIER 1, 2, 5, 6의 경우, 당초 설계시 기초부 저판의 규격은 상부 PIER 의 단면과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 설계되었습니다. 위 보강으로 인한 과단면과 과다 자체 하중을 계산한 기초부 저판의 구체 단면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써 부등침하나 전도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불안정한 기초부 단면입니다. 위 부분의 보강시 신중을 기하였다면 피어(PIER)부에 대한 보강 및 대책 공법의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하시험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변위가 발생되어 그 내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 등을 하여 부재의 변형 및 비틀림을 측정하고 능력상태, 변위량, 강성, 하중분배 콘크리트의 영계수 등을 구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정하는데 당 현장 고가교의 피어(PIER)의 경우에는 수평방향 재하시험이 강조되는데 추가 재하시험 실시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IER 3, 4 검토를 해보면 상세 "B"의 경우 앙카 바의 근입시 사전에 근입길이, 바(BAR)의 규격, 근입간격이 계산되어야 하며 적은 단면에 다수의 무리한 바(BAR)의 설치로 인하여 보강 CON'C의 균열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주철근과의 부착관계도 무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당시 앙카 바 설치시 사진촬영을 제시하십시오. 사진이 없으면 현장확인을 본의원은 요구하면서 답변바랍니다. 교각의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된 시점은 이미 상판빔의 설치완료로 인하여 일차적인 하중이 이미 교각에 전달되어 치명적인 균열이 코핑부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보강방법도 이미 일차적인 하중으로 인해 변형이 생긴 코핑부를 복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마감부 스틸제를 제거시켜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균열부 수지 주입시 철근부식을 제어시킬 수 있으나, 코핑부에 작용하는 상부 휨응력에는 설계상의 CON'C강도에 미치지 못하며, 수지자체가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아니므로 원상태로 장기간 유지시키지 못하여 피로 파괴가 예측됩니다. 그로 인하여 균열발생이 재발되나 피어(PIER)자체가 당초 CON'C면에서 스틸면으로 위장되어 있는 관계로 크랙(CRACK)의 유무 및 정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균열로 인한 사후대책이 전무한 상태가 되므로 이 구조물은 언제 어느 부위에서 불상사가 발생될지 예측불허입니다. 당초 CON'C면일 경우 수분 침투후 적정시간 내에 수분이 증발되어 내부 철근의 부식이나 CON'C의 중성화를 막을 수 있으나, 현재 스틸면일 경우 이러한 현상을 역행 시키게 되어 수분침투후 미증발로 인한 철근 부식촉진, CON'C의 중성화 정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스틸 폼을 제거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보면서) 위의 수치는 허용 최대 균열값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전후 구조물의 균열발생시 위의 각 경우를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 구조물의 경우 사회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며 관련기관, 업체와 합동조사가 이루어졌 어야하나, 단순히 학술단체와 부실을 초래한 설계업체 및 그 시공사와 감리, 감독을 방관하며 시공전 설계결함을 지적, 수정하였어야 할 감리업체 및 "눈가리고 아웅"한 이빨 빠진 시행처 이 모든 단체의 합작이 아니고서야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추후 균열부가 지적되었을지라도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좀 더 체계적인 조사와 근본대책이 요구되었으며 게 눈 감추듯 처리한 것은 자타의 의심을 깊게 받은 것은 뻔합니다. 어느 택시기사 왈, 어느날 부턴가 갑자기 천막 처놓고 부산하더니만 뭔가 보이면 안될게 있나 보구나 했는데 그 후 번듯하고 멀쩡하게 다리가 세워져서 사상누각이란 옛말에서와 같이 지금 이 다리는 일반인들은 번듯하고 편리하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시각에서 울산 시민의 공복으로서 이 다리의 먼 훗날을 생각한다면 그 불상사가 가히 짐작되며,지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하늘보기 싫어 눈만 가리는 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된지 한시간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화입니다. 최형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산업체 근로자 기능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울산지방사무소 유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방사무소의 설치는 공단 본부의 관장사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내 산업체 근로자의 기능수검 대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공단사무소가 설치되도록 관련부처와 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문의원과 김소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인호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최형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7호광장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지하도로 또는 입체도로화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7호광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구 여천동 7호광장은 편도 1차선인 구여천교에서 진입하는 도로와 편도 2차선인 울산역에서 진입하는 도로, 편도 1차선인 부두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또 편도 1차선인 수암로 방향에서 진입하는 사거리 체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공중에 있는 변전소 방향이 준공되게 되면 오거리 체제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7호광장 일원의 사거리 일일교통량은 96년도말 조사에 의하면 총 4만여대가 되는것으로 나타나 있고 첨두시간대인 출·퇴근시의 시간당 교통량은 3,471대로 조사되었습니다. 7호광장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구여천교에서 7호광장을 포함해서 19호광장까지 사업비 118억5.000만원으로써 96년도 5월부터 착공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1.980m에 폭 30m-40m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정도 되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호광장에 진입되는 사거리는 현재 도로폭이 1차선 또는 2차선에 신호체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으로해서 통행 교통량 처리에 문제점이 많아 본 구간을 계획된 도로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확장되는 도로는 적게는 왕복 4차선, 크게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될것이고, 7호광장은 로터리 체계가 아닌 평면교차 신호체계로 하더라도 교통서비스 수준이 D급 이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각 노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서비스 수준A급으로 신호에 관계없이 통과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교통량은 다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연계해서 울산역쪽의 명촌교 강남측에서 제2부두까지 울산항 배후수송도로가 길이 3.3㎞ 폭 25m로 확장키 위하여 공사비 600여억원을 계획하여 공사입찰을 의뢰중에 있고 본 도로는 울산공단의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해서 본 공사가 완료되면 7호광장을 통행하는 차량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호광장의 입체화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사업비가 1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면 교차 시켜서 신호체계를 일단 운영을 하고 교통량 변화 추이를 보아서 적정한 시기에 입체화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김소도의원님께서 효문고가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양해를 구할것은 내용중에 전문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표현방법이 없는것은 하는수 없이 기술용어로 답변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문고가도로 설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기존 효문로터리는 산업도로인 경주방면으로 1일 교통량이 4만4,000여대, 염포로에 8만여대의 교통량이 평면교차로 해서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치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81억6,900만원을 들여서 고가도로 길이 519m, 폭은 16.5m로했습니다. 또한 연계한 산업도로도 760m를 폭 4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고 고가도로 설치효과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효문고가도로 교각의 시공에 대하여 항목별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답변드 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코핑(COPING)부는 공법 변경이 아닌 보강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준공전에 발생한 중대한 결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개념으로 조치하는 것은 기술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결과이지 않느냐, 또한 공사진행시 매년 정기안전진단 공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 일부인에게 의뢰한 것은 잘못된 수단으로 진단방법자료, 등 관련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효문고가도로는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현지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만 시공중에 설계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하자 개념이 아닌 보강공법으로 저희들이 보강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주요구조물의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1차로 외관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하여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보건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공사에 따른 안전시설 조치 등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본 현장은 1년에 한번씩 3회정도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시설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공중에 설계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과 건화엔지니어링의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문제치유방안을 검토하고, 공학박사인 부산대학 및 울산대학교 교수에게 현장을 조사시키고 자문을 받아서 보강공법을 선정하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당초 설계시에 도면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설계용역 납품시 이러한 과실이 없도록 철저히 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기존 기초구조물에 필요외의 하중이 지속됨으로써 추후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상당히 중요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설계시에는 기초위에 기둥식 (T형 교각)으로 지지가 되도록 설계 되어있습니다. 보강된 단면은 기초위에 벽식(반중력식교각)으로 지지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된 보강공사는 단순한 단면 보강이 아니고 반중력식 교각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강이 되어서 하중의 전달 경로가 반중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분포가 당초보다는 더욱 원활해지도 하였고, 기초말뚝의 허용지지력은 1,745t으로 설계시공 되어있습니다. 교각 3, 4번은 작용하중이 1,527t이고 또한 교각 1, 2, 5, 6번의 작용하중은 1,230t이므로 말뚝의 허용지지력이 약 15-40% 가량 크게 되어있고 당초 설계된 기초 부분의 단면은 오히려 축소하더라도 안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당초 코핑과 피어(PIER)의 콘크리트면은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 콘크리트 타설시 구 콘크리트면을 처리해서 치핑(CHIPPINNG)을 한다든지 해서 부착력을 잃지않게 하여야 한다는 문제의 지적입니다. 본 보강방안은 코핑부의 단면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하중작용점에 대한 기둥부 사이의 팔거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신·구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 콘크리트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면을 치핑할 필요 또한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질문,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공법을 에폭시계 수지 주입 공법을 적용함에 따른 구조물의 일체화에 있어서 강성과 강도의 완전회복은 곤란합니다. 사용수지의 자재납품 사용승인서를 보여주시고 주입시의 현장시공관리대장 및 사진촬영 제출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는 현재로서는 에폭시(EPOXY)수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균열폭이 6mm이하인 경우에는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게 되고 이보다 큰 균열에서는 에폭시 수지몰탈을 사용해서 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폭시 수지의 탄성계수는 10⁴㎏/㎠입니다. 콘크리트 탄성계수 2.3×10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히 적습니다. 또 열팽창 계수는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보다 에폭시 수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성질의 차이가 콘크리트의 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균열의 폭이 콘크리트 치수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기본 이론은 철근이 모든 인장응력을 받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균열에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는 것은 인장응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분의 침입 등을 막아서 구조물의 내구성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보강공사에서 사용한 에폭시 주입공법은 강지보공(H-PILE)과 코핑(COPING) 하단면과 의 완전한 밀착을 위하여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수지주입부분은 인장응력을 받는 부위가 아니고 압축응력을 받는 부위입니다. 에폭시 수지의 압축응력은 대략 500㎏/㎠ 이상으로서 콘크리트 압축응력인 240㎏/㎠의 약 2배 가량으로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수지의 자재납품 등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했기때문에 사용량과 주입구 설치 등의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핑부의 하중에 의한 앙카(ANCHOR)부의 미끄럼현상 발생시 충분한 지지력이 의문이 되고 본 시공법으로서는 상당히 불안전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코핑부 하중에 대한 앙카부의 미끄럼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앙카 바(ANCHOR BAR)와둘러싼 수평철근(D25-18EA) 및 외벽 강재로 충분히 보강되어 있으며, 구조검토한 결과 작용수평력은 134t입니다. 앙카 바는 28.9t이며 수평철근(D25-9EA유효)은 61t, 외벽강재는 56.7t으로 총지지할 수 있는 힘은 146.6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기초부 신·구 콘크리트 접착력의 의문으로 장기간 노출시 단면 취약부의 파열로 인한 잭부위 이하 지지력의 균형을 잃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기초부의 신·구 콘크리트의 미끄럼방지는 구조검토결과 작용수평력은 29t이고, 기 설치되어 있는 앙카 바의 지지력은 39t입니다. 앙카 바로써도 충분한 것으로 판명은 되었지만, 확실한 보강을 위하여 둘러싼 수평철근(D16 C.T.C 150) 및 외벽강재로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기초부위는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묻혀있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예각부의 파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피어(PIER)보강으로 인한 과단면과 과다자체 하중을 계산한 기초부 저판의 구체단면 보강이 되지 않아서 부등침하, 전도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설계 단면의 하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보강을 하기 전에 1,170t입니다. 보강후 추가된 작용하중은 65t으로써 약 5.5%의 하중이 증가되었으나 당초 설계시에는 기둥식 교각으로 가운데 부분에 집중하여 작용하는 하중을 횡방향으로 분산시켜서 여러개의 말뚝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보강후에는 벽식교각으로 처음부터 분산하여 작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초저판의 역할이 줄어 들었으므로 구조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저판의 보강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강단면은 좌우대칭으로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등침하는 될 수 없고 본 구조물의 전도에 대하여도 검토한 결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구조물의 보강방안은 코핑부의 작용 휨모멘트의 값은 축소하는 방안으로 당초 교좌장치와 작용점과의 거리가 1.23m였습니다. 보강후에는 교좌장치가 벽체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작용 휨모멘트가 코핑부에는 발생치 않고 단지 압축력이 작용하도록 되어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변위가 발생되어서 그 내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재하시험 등을 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정하는데 당현장 고가교의 피어(PIER)의 경우에는 수평방향 재하시험이 강조되는데 재하시험 실시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재하시험이란 부재의 변형 및 비틀림등을 측정하여 대상구조물의 내하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보강된 부위는 재하시험 부재의 변형과 비틀림 값이 너무 미소하여 측정이 어렵고 설사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미소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내하력 산정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재하시험은 불필요할 것이며 수평방향 재하시험은 본 보강공법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앙카 바의 근입시 사전에 근입깊이 바(BAR)의 규격, 근입 간격이 계산되어야 하고, 적은단면에 다수의 무리한 바(BAR)의 설치로 인하여 보강콘크리트의 균열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내부 주철근과의 부착관계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앙카 바를 설치했을때 사진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앙카 바의 근입깊이 (25㎝)와 필요한 앙카의 규격은 보강설계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앙카 바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20㎝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은 22㎝-30㎝로 하여 보강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했고 시공시에도 힐트드릴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앙카 바는 신·구 콘크리트의 접합 경사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끄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주철근과 부착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각의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된 시점은 상부완료후 1차적인 하중이 이미 교각에 전달되어 치명적인 균열이 교각 코핑부에 발생해서 어떠한 보강방법도 이미 1차적인 하중으로는 인해 변형이 생긴 코핑부를 복원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균열로 변형이 발생된 부분은 원상회복은 되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원상회복이 되지않기 때문에 구조물을 압축력만 받는 구조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문고가교의 교각 코핑부에 발생된 균열은 0.1m-0.2mm로서 허용균열폭인 ACI규정에 의하면 0.3mm 이내이므로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시공시 작용한 사하중에 대한 변형은 발생 균열폭으로 보아 미세한 것으로써 현재의 보강으로는 충분히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봐지고, 만약 발생된 균열폭이 더 커져서 구조물에 치명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의 보강방법은 압축력만 받는 구조물로 보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감부 스틸 폼(STEEL FORM)을 제거시켜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콘크리트가 노화되는 것은 습윤과 건조,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기상작용과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과의 화학작용때문에 콘크리트가 노화됩니다. 현재 스틸 폼은 콘크리트를 잘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기상작용을 훨씬 적게받고,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내구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강재와 콘크리트는 열팽창 계수가 10만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온도변화에도 같이 움직이므로 현재와 같이 보강되어 있는 콘크리트 단면에는 균열이 그것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도 강재가 콘크리트를 잘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서 물이 스며들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없으므로 구조물 내구성상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의원님이 앞에서 지적한 미끄럼방지 기능을 스틸 폼이 콘크리트 양생후에는 추가 철근 콘크리트와 함께 훕 텐션(HOOP TENSION)작용이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 역할에도 좋을것이고 미관에도 문제가 없으며, 앞에서 열거한 많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를 들여서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든 김소도의원님께서 효문로터리 고가도로, 또 부실시공 방지 등등으로 해서 섬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효문로터리고가도로는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효문로터리 고가도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종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소도의원입니다. 작은것 같지만 이 다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다리에 분명히 설계상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공인업체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왜 못받아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료에 의해서 부산대학교 모교수와 울산대학교교수,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소견서입니다. 이것은 어느누가 "교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하면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는 자료가 이 소견서입니다. 중요한 이 다리에 공인안전진단업체가 뭐하는 업체입니까? 이것은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저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판입니다. 파일위에 있는 판인데 이 판이 자료에 의한 도면에 보면 원래 피어(PIER)에 힘을 받기 위한 기초판 설계입니다. 그러면 보강공사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리 발이 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원래 시공할 때는 그 기초판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견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못견딥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할때 그 설계와 같이 기초판은 그대로 놔놓고 또 보강공사에서도 기초판을 그대로 놔놓는다면 처음 기초할때 그 설계는 무엇하는 설계입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강공사 들어갈때 기초판도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혹이 가는 것은 이 설계 부실한 것을 96년8월5일날 현대건설 이영호라는 사람이 코핑부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이 다리를 언제 개통시켰습니까? 부랴 부랴 만들어서 개통시켰습니다. 차라리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부랴 부랴해서 추석때 개통시킬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아까 최종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틸 폼이라도 뜯어보면, 대개 우리가 스틸 폼을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것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칠때는 바이브래다를 넣어서 콘크리트 재료가 적당히 잘 섞이도록 바이브래다를 대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철판을 대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철판에 바이브래다를 밖에서 대면 이 바이브래다 두드리는 힘이 철판을 우그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기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위에서 바로 구멍이 뚫어서 펌핑했던 그런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한번 뜯어보면 우리가 콘크리트할때, 콘크리트는 언제든지 쳐 놓으면 수축을 합니다. 코핑부와 교각밑에 보강공사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붙어있는지도 이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할때 스틸 폼이라도 뜯어보고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스틸 폼 자체가 그 철 자체가 감싸 있다 해서 그 철의 힘으로 이 다리가 견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단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한번 뜯어보고 이상없으면 또 용접해 버리면 될 것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여기서 변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만 하십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소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김재열의원께서 신청했습니다.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열의원입니다. 시정질문서를 사전에 받아봤으면 좀 더연구를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해왔을텐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서를 받다보니까 알고있는 짧은 상식으로써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인호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실때 왜 보강부분에 치핑을 하지 않았느냐 질문하니까 기존 교각과 보강교각은 서로 상계되지 않기 때문에 치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 다음 콘크리트를 이설하는 부분에는 꼭 치핑을 해야 됩니다. 매끄러운 부분과 콘크리드 부분은 결합이 잘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국장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은 기존 시정질문서에 도면 제출된 평면도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실선이 가운데 있는 것이 기존 교각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사각형이 세개씩 되어있는 부분이 300, 300에 10 ㎏/㎠ H빔입니다. 그러면 실선과 지금 H빔 6개에서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놓을때에 실선의 기존 교각부분과 H빔을 6개 보강해서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하고는 전혀 힘이 같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 같은 힘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콘크리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치핑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당초에 설계된 도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빔과 H빔에 연결된 어떤 바(BAR)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H빔 자체가 어떻게 철근이 붙어있는지 앙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면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인데 정국장님께서 치핑을 안해도 된다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겠고, 그리고 피어 구조자체에 콘크리트면 스틸면이 위장되어 있는 관계로 크랙의 유무 및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질의하니까 콘크리트 부위에 스틸 플레이트가 둘려쳐져 있음으로써 더욱 더 보강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했는데 도면에 나타나 있는 스틸 플래이트는 불과 5mm짜리입니다. 이 5T짜리가 콘크리트가 하중을 받아서 파열이 되면 5mm 스틸 플레이트는 그냥 터져버립니다. 본의원이 하고 있는 업이 플랜트(PLANT)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누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과 몇몇 학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학술로 인해서 보강이 5T짜리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수분이 5T의 철판으로 인해서 수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다닐때 역삼투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도면에 나와있다시피 지하에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수분을 흠뻑 먹습니다. 그러면 스틸 플레이트로 인해서 통풍이 안되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됩니다. 그러면 차츰 차츰 부식이 되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날 하중을 받다보면 H빔이 하중을 못이겨서 휘어질때는 스틸 폼의 5T 철판도 그냥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경우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학자의 학설과 짧은 생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하다가는 울산의 효문고가도로가 성수대교와 똑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국장님께서는 지나가는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여기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도의원, 최종언의원, 김재열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인호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설명할 부분은 도면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말로써 해야 될 부분은 말로써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언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설계시에 철근을 빼먹고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때 공사감독이 설계납품 받을때 관계공무원이 뭐했느냐, 그 다음 앙카 바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 교각을 철판으로 붙인것이 세계 어느나라에 있느냐, 그 다음 스틸 폼을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해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검수하는 과정에서 철근량이 적은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현장에서 시공중에 미세하지만 크랙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다시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구조계산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니까 제일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철근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에 철근이 적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구조물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시한 보수방법입니다. 도면으로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까맣게 칠한 이 부분이 당초 설계한 부분입니다. 이것 위에 이렇게 상판이 붙어서 위에 교량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이 교좌장치, 그 다음 피어(PIER)사이가 1.23m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짐으로써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서는 휨 응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양쪽 부위입니다. 제일 휨 응력을 많이 받는 상부에 철근을 적게 넣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휨 응력에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강한 것은 교좌장치 있는 이 밑부분을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대로 T형 교각으로 된 것을 반중력식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반중력식으로 옮기면 위에서 하중을 받아도 이제는 휨응력을 받을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조자체를 변경함으로 해서 압축응력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납품검수할때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물량을 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앙카 바 설치한 사진 등등 김소도의원이 처음 말씀하신 각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에 교각을 스틸 폼으로 감싸놓은 곳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다른 외국서적은 안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안양유원지에 고가차도가 스틸 폼으로 하고 지금 스틸로 그대로 붙여놓았습니다. 원설계부터 스틸 폼으로 설계하고 그렇게 현재 시공되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틸 폼을 왜 해체를 못하느냐,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스틸 폼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보면 김재열의원이 말씀하신것도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에서 누르는 힘을 3개 H빔으로써 보강했습니다. 보강한 것이 4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끄러진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앙카를 박고 코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사 기존 구조물에 옆에 친 콘크리트가 부착안되어 있더라도 상부에 오는 구조물에 응력은 허용말뚝에 지지력 내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740t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 힘은, 이제는 휨응력은 없어지고 압축응력만 남았는데 압축응력은 사실은 이 3개 H파일에 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H파일을 외관으로 보이도록 놔놓겠느냐, 그것보다는 콘크리트를 둘러싸고 또 철근 배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보강되어 있다. 다만 H파일만 있더라도 밑에 하중을 전달하고 위에서 데드로드(DEAD LOAD)나 라이브로드(LIVE LOAD)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 콘크리트가 김재열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구조적으로 계속 연계되어서 문제가 발생될때는 치핑을 하든지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바르든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시켜야 되지만 설사 이것이 연결이 안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처음에는 휨응력을 받아서 피어(PIER)에서 모든 압축응력을 받아서 기초저판을 통해서 밑에 파일에 가게 된 응력이 이제는 H파일을 세 개씩 보강함으로 인해서 전체 하중은 균등하게 내려옵니다. 휨 응력이 없어지고 압축응력만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판의 두께는 여기에서 전부 받아서 이 단면, 밑에 기초말뚝도 1m50㎝ 짜리를 박아놓았는데 여기에 전달하는 것은 균등하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적인 단면이냐하면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할때에는 경제적인 단면이 아닙니다. 기술자들이 경제적인 단면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줄이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한 것은 사실 기술자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경제적인 단면으로 사업비를 줄이면서 하는 것이었지 만 자기들이 설계를 철근 스틸 폼을 계산을 잘했는데 도면을 그리면서 빼먹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완벽한 구조물을 해라, 어쨌든 이것은 경제적인 단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설계보다 사업비를 자기들이 많이 부담했지만 구조적이나 역학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더 안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인업체 안전진단을 왜 하지 않았느냐, 김소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저판 단면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도 기초저판이 오히려 줄어들어도 된다는 것을 데이타로 해서 제가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 공인업체의 안전진단을 왜 못했느냐, 사실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또 감리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감리했습니다. 공인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공인업체이고 건화엔지니어링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안했을 따름이지 거기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이 보수공법을 선정을 했고, 이것을 다시 우리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양 개 대학교 공학박사인 두교수님에게 과연 이렇게 보수해도 좋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견서입니다. 교수님들이 현지에 다 나가셔서 현지조사 하시고 이 검토보고서 보시고 이 정도같으면 이중 삼중으로 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상당히 완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중이지 구조물이 다 준공된 것 같으면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또 현재는 안전진단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효문로터리 고가도로도 준공되었기 때문에 1년후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당연히 안전진단 전문업체에다가 용역계약을 해서 의뢰할 것입니다. 그 다음 스틸 폼을 왜 제거하지 않았느냐, 제거해서 콘크리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상태가 뭔가 잘못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관상으로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틸 폼을 제작해서 넣을때 8도 처음에 형틀 플라이우드(PLYWOOD)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스틸 폼을 했을때는 미관도 좋고, 또 스틸 폼이 있음으로해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폼으로 했는데, 할때 스틸폼에 다가 다시말하면 브라케트(BAR-CKET)식으로 스틸 폼 5mm짜리에 다가 브라게트식으로 전부 다 콘크리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5㎝정도의 티(T)를 가지고 전부 다 격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5mm철판을 했다 하지만 콘크리트 투입할때 불거져 나온다든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자료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를 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철거도 불가능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크게 나쁜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김재열의원께서 콘크리트가 적당하게 수분을 빨아들이고 나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역시 하고나면 경과될때는 수축, 팽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축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팽창도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팽창계수가 철근안에 들어가 있는 철물과 콘크리트 팽창계수는 10만분의 1정도입니다. 그렇게 격차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와 철근안에 있는 주철은 거의 팽창계수가 같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팽창계수가 틀려서 문제가 온다면 철근큰콘크리트라 하는 공법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철근을 넣을려고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철근의 팽창계수가 틀리고 콘크리트의 팽창계수가 틀리면 그것은 이완되게 마련입니다. 그 팽창계수라는 것이 10만분의 1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같다. 구조상으로 할때는 거의 같은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팽창계수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에 철근이 들어가는 철근콘크리트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만 스틸 폼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 노화라는 것은 습윤과 건조,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게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기를 먹었다가 건조했다가, 겨울에 다시 얼었다가 여름에 녹았다가 하는데 콘크리트가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부 다 폼을 달아놓고 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 그것은 못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가 대체적으로 이런 기상작용으로 인해서 노화되는데 이것처럼 예를들어 스틸 폼으로 해놓았다하면 습윤, 건조, 동결, 융해는 광장히 유리합니다. 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예가 아까 안양유원지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안양유원지에서도 그런 미관 때문에 스틸 폼으로 하고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 해서 스틸 폼을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유리한점이 많이있기 때문에 경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올리고, 다만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경제적인 단면이 안되었다 하는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가 경제적인 단면이 안된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경제적인 단면이 안되도록 너무 이중 삼중으로 보강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절대 이 자리를 빌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나 기술자들은 스스로 평소에도 자기계발을 해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적도 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언의원의석에서-잠깐묻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었는데 그 당시 공사감독 조치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효문고가도로에 대한 국장님 말씀은 공인된 기업이 현대건설내의 용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공자가 현대건설입니다.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백만시민의 관심사인 실내체육관 관계 등 여러가지 했는데 이런 문제도 한국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할 용의가 없다면 우리 의회가 인정하는, 공신력을 떨어뜨린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재용역할 용의가 없나, 국장님 말씀듣고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틸을 안양에 했다고 하는데, 애당초 설계부터 공원이기 때문에 미관상 스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같으면 결과적으로 안을 은폐하기 위한 스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개중에 1개를 잘라보자는 것입니다. 굳이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틸 폼의 철거문제와 그때 납품한 공무원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하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용역성과품에 구조계산서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전산처리도 하고 수작업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업체에서 몇개월을 설계하는 내역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한 두시간, 하루 이틀해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가 무방비로 있을 수 없다. 최대한 지금 상태 보다는 더 낫게 검토하고 이제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공사발주하게 되면 시공사와 감리사가 공히 기 제출되어 있는 내역서를 재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리바이벌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 기술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법에 저촉 안되도록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해서 결과 의견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틸 폼의 제거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관때문에 제거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미관도 좋고 그 다음에 구조적, 역학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뜯을 필요가 없다. 만약 뜯어서 콘크리트가 곰보다 졌다. 아까 도면으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콘크리트가 잘못쳐서 곰보가 졌다든지 뭔가 잘못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구조적, 역학적으로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틸 폼 안에 전부 다 브라케트를 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철근 5mm가 휘어지지 말도록 전부 다 격자형으로 다 붙였습니다. 붙여서 콘크리트를 쳐놓았는데 지금 뜯는다고 해서 어느 부분 뜯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체를 뜯어내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이지만 굳이 뜯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은폐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은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역시 우리 집행부도 그 효문로터리 고가도로가...... (최종언의원의석에서 -국장님, 제가 해체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백만시민과 의회가 의혹을 사는 스틸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하는데 얼마 안걸립니다. 보고 덮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진촬영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안에 금이 가 있는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해체하라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해체라는 말을 합니까? ) 콘크리트하고 철판하고 접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느부분 잘라가지고 손으로 뜯었을때 뜯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뜯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완벽한 시공을 시켰고 안전한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 했고, 또 준공되고 나면 1년후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 시공사와 감리사에서 했다지만 그 시공사도 역시 안전진단기관이고 감리사 역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형문의원과 김소도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울산시의회(임시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