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큰 명절에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어 닥쳐온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슬기로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당부 드리며 금번 회기에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우리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미 3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과 상의하기를 원래 10시부터 개의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과 국장님한테 협의 요청이 있어서 30분을 기획담당관 설명을 연기를 해서 10시 30분으로 하도록 양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획담당관이 임석을 하지 못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 양해를 30분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회의를 진행 못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시간에 개의를 못한 이유가 누가 먼저 알아야 되고 어느 과에서 실수를 해서 진행을 못하게 됐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위원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건위쪽에서 기획담당관실의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쪽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30분동안 산건위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10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회의가 30분 지연이 되면 그 전에 양해를 얻고 우리쪽에 개의를 시키고 다음번에 우리가 끝이 나고나서 산건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임석을 안해서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저께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짤 때 산건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이죠,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옆방에 같은 동료지만 산건위원회에서 30분동안 설명만 듣고 보내준다는 확약도 없이 위원장님한테만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총괄 설명을 추경은 물론이고 본예산 할 때도 3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 전체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을 먼저 듣는다고 하면 총괄설명을 듣고 이 사람이 산건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회의를 양쪽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산건위 먼저 하고 나머지 연속적으로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장이 일정표 짤 때 우리가 산건위에 서로 양해는 안했습니다. 각자 상임위원회별로 짜서 각 위원장의 결재 받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것은 아마 의장님한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된 것인데 실은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전문위원인 제가 불찰이 큽니다.

그러면 산건위 전문위원하고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산건위원장하고 협의가 없어도 전문위원이 같은 의회사무국에 있으면서 산건위원장한테 맨트를 해주든지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관계가 없고, 의사일정을 10시에 잡아놨으면 양해를 하는 것은 양 상임위원장한테 어차피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당연히 여기서 기획실을 먼저 하고 지금까지 산건위는 두 번째 하고 했던 것을 양해를 해주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다 30분 이상 개의도 못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나는 것입니다. 회의록 같은 것 보세요. 시간도 10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30분동안 지연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의회가 노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양 상임위원장들에게 이런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할 때는 상임위원장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본예산도 이렇게 오래 안 걸렸다는 것은 혼자 생각 아닙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숙지하신 것 같으면 이런 결론이 안나온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전문위원한테 듣고 산건 위원장하고 아무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협의가 없었고,

오늘은?

오늘은 회의가 지연이 돼서 내가 회의진행 중에 산건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개의를 못한다, 이러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산건에서 먼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30분정도 양해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 못나와서 우리 회의가 30분동안 지연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애초 우리가 30분동안 양해를 하도록 협의 양해를 했으면 25분쯤 지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개의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10시 30분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설명은 10분 가까이 마쳤는데 보충적인 질문이 많아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설명을 우리를 개의를 시키고 우리한테 끝이 나고 나서도 답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제가 나와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질문 도중에 제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곧 끝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못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회의 진행이 30분 늦었습니다. 이 회의의 지연 책임을 자치행정위원회 이름으로 경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시장님과 상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은 1,988억원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59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57억, 특별회계가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988억원으로 당초보다 386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49억 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13억 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에는 편성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4억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 징수교부금 30% 중에 27%가 조정교부금으로 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538억 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552억 9,7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251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4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4억 6,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지방채 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78억 5,5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757억원으로 당초보다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182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3,3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213억 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 4,400만원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은 44억 7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73억 7,500만원으로 191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은 543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6,8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104억 1,4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5억 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64억 9,100만원으로 28억 3천만원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등은 44억 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31억원으로 당초보다 19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세입 분야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66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6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9억 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7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1,147억 6,3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39억 7,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7천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등은 34억 5천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757억원으로 당초보다 36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82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6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13억 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없던 것인데 44억 7천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73억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금번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1,757억원은 당초보다 367억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422억 3,9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상 장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706억 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1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는 542억 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88억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9쪽 민방위비는 3억 4,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00만원이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82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8억 3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757억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422억 3,9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706억 3,2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542억 700만원, 민방위 분야에 3억 4,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82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1,757억원은 인건비가 250억 3,500만원, 두 번째, 물건비가 230억 3천만원, 21쪽 세 번째 이전경비가 32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자본지출 분야에 852억 100만원, 다음 다섯 번 째 융자 및 출자는 없고 여섯 번 째 보전재원 분야에 60억 6,500만원, 일곱 번 째 내부거래가 17억 100만원, 여덟 번 째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질별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757억원은 인건비가 250억 3,500만원, 물건비가 230억 3천만원, 28쪽에 이전경비가 328억 4,700만원, 30쪽에 자본지출이 852억 100만원, 31쪽에 융자 및 출자는 없고 여섯 번 째 보전재원이 60억 6,500만원이 되겠고 32쪽 7항에 내부거래가 17억 1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가 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등을 포함해서 217억 8,800만원이 되겠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22억원으로 당초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82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3,3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변동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65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8억 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4억 7천만원으로 당초에 없던 도세징수 교부금이 세법 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6쪽 보조금은 473억 7,500만원으로 191억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304억 7,500만원으로 15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55쪽 시·도비 보조금이 169억원으로 당초보다 58억 8,600만원이 증액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본청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편은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래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국비 보조비나 교부세를 재해에 대해서 많이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인사를 드리고, 10페이지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조정보조금,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특별회계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히 보조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재해 나고 나도 전부 일반회계입니까?

예, 그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취득세는 어디에,

그것은 도세입니다.

예?

도세.

지방세에서 취득한 것은 도세로 넣습니까?

예, 그것은 시수입이 안 되고 도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양여금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세같은 것은 김천시에서 받아주면 30%가 우리 김천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금년도 우리 김천시에서 부채 상환하는 총금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상환할 것 말입니까?

예.

104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31억이 되겠습니다.

전부다입니까?

예.

지방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방공기업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137억쯤 됩니다.

틀림없습니까, 137억?

그것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중에 세입부문에 세수가 전체적으로 얼마쯤 착오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세입 분야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짜려면 세입 부문을 아셔야 짤 수 있지 그것도 모르고 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입 자료를 받아야 세입이 어느 정도라는 판단이 서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지금 그러면 추경 편성하면서 세수 착오가 얼마쯤 생겼습니까, 2000년도?

그것은 아직 착오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15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황병학 위원이 말한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부문이 차이가 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도세 징수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100억을 도로 갖다 바치면 30억이 김천시로 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이 잡히는데 법이 바뀌어서 30억 중에 27억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고 3%인 3억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없던 게 하나 생겼고 지방교부금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차질이 하나도 없고, 잉여금은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잉여금이 어느정도 나온다, 이것을 하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결산하기 전에는 얼마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잡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25억, 26억쯤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년도 수입도 그렇습니다. 주로 큰 것이 아포택지를 작년도에 매각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면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크고, 또 체납된 것도 넘어가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착오는 없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항목이 205항목, 의회비 5억 6,700만원, 이것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의회비가 전부 인상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전부 반영된 것입니다.

전체가 이 정도입니까?

예, 의회비에 8,800만원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인상된 분이 8,8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세입 부문에 35페이지 주민세에 증이 24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똑같은 사항이 산건위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입 분야는 저희들이 추측을 못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세입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가면 변동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세입 분야는 세정과에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35억을 주민세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하면서 59억 8천만원이라는 세입을 주민세를 받아서 추경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을 할 때 작년도에 받은 자료하고 현재 자료와 차이점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인데 실장님께서 무조건 받은 것을 가지고 이만큼 될 것이다, 제때제때 단순적으로 이번에 추경할 때 이렇게 받았고, 전에 받았을 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올라간 것은 주민세 200% 올렸잖습니까?

당초에 할 때 무엇 때문에 세수를 이렇게 잡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잡았느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4억이 늘어난 금액이,

작년에 주민세 200% 올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하고 사업소세할이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많이 넘어와서 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법인세하고 그쪽 부분은 작년에도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통보가 세무서에서 와야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있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황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즉 말하면 업무 숙지가 덜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민세가 24억 3천만원이 증감을 한 것이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만큼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세입예산에 24억 3천만원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무에 대한 것을 태만했다는 것도 아닙니까?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었던 것, 부채 관계가 특별회계 220억 있고 다른 것 약 60억, 이정도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째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총괄해서 우리가 금년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할 부분이 130억이나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로 보면 당초에 기채금액이 49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상환한 것이 171억 200만원하고 6월말 현재 321억 4,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요?

예. 321억 4,3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71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23억 7,5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125억 7,200만원입니다.

7천 얼마요?

125억 7,200.

그러면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에 64억 9,000만원, 6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71억 어지간히 다 상환하는 것이네요?

지금 아포 택지가 25억입니다. 25억이기 때문에 아포는 땅만 팔리면 다 갚아야 됩니다.

예산상에, 금년도 예산서상에 지방채 상환이라고 19페이지에 보면,

예, 맞습니다.

65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71억중에 65억 갚으면 돈 남는게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채 낸 것을 올해 어지간히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일시차입금을 혹시 연계 차입해서 의회 승인 안 받고 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상충용 충당금 활용한 것도 없습니까?

예.

그것 하면서 예산편성 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전체적으로 얼마 됩니까?

일시차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6월인가 7월에 일시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규모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이것하고 잘 안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65억을 주고 부채가 25억이 남았다면 당장 규모가 안맞아들어가지 않습니까? 65억을 갚아야 되고 그 중에 25억이 아포 한지택지가 나오면 갚아야 된다면 그것만 해도 80 몇 억 되는데 남은 게 71억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지금 일반회계71억 9,600만원은 남은 것이 지금 아포 택지가 25억, 청사정비가 42억, 영세민 주거환경 4억, 해서 71억 9,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외된 금액입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추경에 채무상환이라고 해서 28억이 늘어있지 았습니까?

아까 예산서에 채무상환으로 올라와 있는 금액은 청사정비기금이 현재 82억 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을 이번에 갚으려고 하는,

금액을 빼고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남은 것이 42억 9,800만원이 채무가 있는데 갚기 위해서 28억을 반영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갚겠다는 말이죠.

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각 경제사업 부문에 국·도비 보조 내시도 제대로 다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부채를 정리한다고 28억이나 다시 추경에 계상됐다는 이유를 묻고싶은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 미곡동 사무소, 대곡동 사무소 지을 때 기채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번에 구 대곡동 사무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갚겠다는 이야기고,

안 팔렸지 않습니까?

안 팔렸습니다. 등록자가 없어서 아직 있습니다. 재입찰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장내소란) 그것을 팔아서 세입을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팔아서 세입을 잡겠다는 것은 세입예산에만 잡혀있고,

예,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감정된 것이 3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그 당시에 제가 회계과에 있었습니다만 기채는 승인이 많이 났었습니다. 시장님이 안 쓰려고 해서 결국은 세입은 없다고 해서 일부 쓰고 준공해서 갚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은 안 쓰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정을 해서 예산 파트에서는 세입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일부 기채 냈던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정비기금 이율이 3%인가 6%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28억이라는 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다는 이야기가 국·도비 보조내시도 다 못하면서 그것을 구태여 당겨서 갚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사실은 김천시에 부채가 얼마 되느니 하면서 말썽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시장님이 기채를 안 쓰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없지 이래서 준공하고 나서 갚아라, 이래서 그 당시에 제가 회계과 있을 때 예산 파트하고 협의가 돼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예산 파트에 올라가니까 그런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쓸 때 시장님한테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린 것이 있고 해서 약속대로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원래 본예산 편성될 때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구태여 28억이라는 거액을 부채로 갚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28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했던 것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것은 갚지 말고 지역개발비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8억 갚으려고 하는 것을 세목별로 봐서 몇 %를 갚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준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오래 됐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징수교부금에 해당되는 취득세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한지 택지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계약을 해서 완불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해서 대금도 다 지불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가 승인이 난 것이 올 6월달에 났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재작년부터 부과해서 가산금도 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주택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취득세를 내야 될 기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시의 세금만 높여주기 위해서 실제 해봐야 30%가 우리 시에 득이 되고 70%는 도에 갖다주는 돈을 가지고 그 기점을 언제부터 잡아서 입맛대로 한지 택지를 구입한 분들한테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내가 직접 다루어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작년에 취득세 통지서를 받고 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좀 있다 하자고 하더니 자진신고 할 시간도 없이 그저께 취득세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래서 계산한 것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 기점을 세정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원칙은 준공이 나야 원래 재산은 등기이전이 되는 기점으로 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야 됩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자치법을 이용해서 평수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돈 금액도 확실히 모르는 것, 저같은 경우는 돈을 360만원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해서 추경에 갖다 붙여서 계산한다는 것은 전부 헛공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는지, 감히 추경하는 입장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큰 돈과 비춰볼 때 엄청난, 아포에는 지금 택지 원래 한 필지 팔았을 때 나머지 제가 들어가서 홍보해서 다 판 것입니다. 내 말도 듣지 않는데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 위원님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받더라도 도세인 항목이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소방공동세, 등등 이런 것이 전부 도세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거뒀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거뒀으면 30억이 시로 들어온다,

실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물으니까 자꾸 대답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약간 기분 껄끄럽게 하자면 업무 파악을 못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28억 올라온 것도 주민세 200% 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세무서에서 더 받으라고 해서 더 받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묻는 것은 취득세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서 교부세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아포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담당 세정과나 도시과에서 입맛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재수선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기점을 잡아서 새로, 아까도 세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 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완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보고는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치라는 것은 점 하나가 틀려도 안 되고 숫자가 하나 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주택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취득세를 내야 할 분기점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저는 이것을 법으로 투쟁하려고 했습니다. 시의원이 시와 상대해서 재판해서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취득세를 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대처할 것이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같이 계획 세워서 맞춰서 잘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질문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파악하셔서 그 대책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실장님!

예.

신준래 위원님, 설명 다 됐습니까?

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득세 부과 시점이 등기가 이전이 돼서 자기 소유가 될 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양한 시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금액이 300 얼마가 있는데 또 이것을 취득세 부과가 160 몇 만원, 이렇게 돼서 환급할 때는 이자도 안 주면서 부과할 때는 지연금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불평불만을 사고있다는 것이니까 과장들 회의할 때 연석회의에 나가서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시정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상황을 판단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몰라서 사실은 보고를 못 드리겠고 알아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저께 도시주택과장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기서 통보해 주고 시에서 임의대로 하고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안 되고, 자동차 운전교육때도 보면 자기들 자치법으로 해서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는 운전자가 부과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회사가 졌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농수산 개발비가 있고 28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207연구개발비 9억 정도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김천시의 인구가 약 40%가 농업 인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도 균형예산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답변이 그렇지 않아서 부가된 질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축산진흥에 우리 김천시에 1년 예산이 3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농수산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축산 분야에 전산개발비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있다는 얘기는 정말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어떤 우리 시 전체 살림을 꾸려나가고 앞으로 투자하는 방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2001년도 예산 수합하는 기간이 두서너 달 남았습니다만 그때는 경제개발비쪽에, 특히 지금 농촌이 몸살을 앓고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차기에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김천시 농수로가 근 1000km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우리 예산 서있는 게 1억 정도밖에 안 서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밖에서는 절대로 얘기 안했습니다만 이래서는 농민들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민심을 붙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나 관련 농축산과라든지 이런데 상의를 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연말에는 농민들 대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하시는 분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총괄 부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식사를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시는 교육의 도시로 명성이 나있습니다만 인근 충북이나 전북, 경남·북에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국가에서 크고작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수 학생들이 심지어는 타 시도로 나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의 외지 유학은 지역 경쟁력 감소와 인구 감소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김천 교육 발전방향을 설정해서 교육환경을 쇄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의 교육 실정을 이해하시고 자라나는 후손과 김천의 미래를 위해서 용역비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기본급이 2억 8,400만원이 금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봉급조정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2억 8,4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수당으로 목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는 문화예술회관에 청원경찰, 운동장에 관리직 인원에 대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등이 되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산편성 자료를 하는데 필요한 전산 인력인부 사역으로 당초에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수당 규정이 바뀌어서 일용직도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6쪽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서 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상입니다. 227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읍·면·동 예산이 조정된 것은 종전의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산동과 성내동이 통폐합 돼서 그에 대한 남산동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 일부 성남동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기본급과 수당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8월부터 봉급조정 수당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기본급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조정수당으로 변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95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어모, 성남동, 남산동이 조정이 돼서 기본급이 1억 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한 수당이 1,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98쪽 보시면 아포읍과 어모, 구성, 성남동, 대신동, 대곡동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27만 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공공요금과 청소 차량비, 차량비가 2개 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1개 면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부서에 차량비를 조금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성같은 곳은 공공요금이 일부 부족해서 조정이 됐고 성내동과 남산동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삭감되고 증액되는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대곡동은 공공요금이 조금 모자라서 인상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03쪽입니다. 여비가 75만 6천원이 감된 것은 성내동과 남산동이 조정되므로 해서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다소 감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4쪽에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도 같은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기타업무 추진비도 1,500만원이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성내동과 남산동 조정으로 인해서 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306쪽, 307쪽의 재료비도 63만 3천원이 감된 것은 동 구역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307쪽부터 312쪽입니다. 인부사역비가 1,4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만 가로변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90만원, 72만원, 54만원, 48만원, 네등분 해서 국도, 지방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12쪽, 314쪽입니다. 이것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4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동과 남산동, 대신동, 지좌동이 통·반장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수당과 활동비가 480만원 증액됐습니다. 313쪽에서 314쪽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218만원이 감된 것은 성남동과 남산동, 지좌동이 결국은 통·리·반장이 조정되므로 인해서 감됐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대덕과 남산동에 조정과, 대덕면에 가보시면 책상이나 의자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대덕면에 300만원 하고 성남동에 예취기를 한 동에 삭감을 하고 성남동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면청사에 상수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여기에 필요한 200만원과 구 금릉군 노인회관에도 상수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100만원 해서 시설비로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연구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을 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을 가지고 아까 실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 지역에 취학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김천시의 우수한 인재가, 과거에는 상주나 영동, 문경 쪽에서 다 와서 김천에서 수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심지어 김천에 있는 우수한 인력도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 가진 사람들이나 시민 의식이 좋은 학교, 우수한 학교, 이렇다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보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전적으로 그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정청기 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아이디어가 기획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다른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국장님들하고 저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들 간부회의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김천시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김천에 아까 실장님이 교육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천이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송설이라는 좋은 명문 학교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위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감안해 보면 사실 교사진들이 주로 학교 선후배 관계를 위주로 해서 교사진이 형성되다보니까 사실상 교사들 자신들도 선후배간에 견제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교육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교육발전에 좋은 연구와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뭔가 하면 물론 개인 사립재단이지만 그런 것도 시에서 송설이나 이런데다 이런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정보를 줘서,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부터 먼저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는 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천교육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우리 시에서도 교육 부문을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즉, 본연의 임무가 교육 당국인 김천시 교육청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 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도 우리가 직접 김천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인력이 고학력자 학습 능력자들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것 방지하는 것은 현행 교육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신등급제가 있고 또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 명문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것 때문에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 연구 용역비를 줘서 연구한다고 해서 뚜렷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공문으로 해서 교육장에게 전에도 한번 건의를 해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관선이 돼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1년 남짓하게 있다가 가고 하니까 대답만 해놓고, 그래도 지역의 발전은 김천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 교육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 결과만 도출시켜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차라리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관을 해주든지, 능력도 없으면서 결과만 도출해 놓으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미안한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교육청이 옛날에 교육위원이 여러 명 있다가 지금 지역으로 바뀌면서 교육위원이 지금 구미에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같은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분리가 완전히 돼서 현재 문화원 자리도 땅을 기증할 때는 교육청이 기증했는데 건물은 시의 것이 돼서 지금 교육청에도 쉽게 말해서 김천 교육장 오는 사람이, 이것은 시에다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장이 김천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1년, 1년반 남은 사람들, 꼭 밖에 나간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김천에는 지금 교육 관계에 대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천시에서라도, 지금 김천고등학교 학생수가 470명에서 외지에서 하나도 안 오니까 올해 신입생 320명 받습니다. 현재 아홉 반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40명씩 360명인데 내년에 한 30명 줄어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천같은 곳은 교육도시라는 말 자체를 못 붙입니다. 첫째, 선생들 줄지, 반 줄지, 학생들 줄지 이래서 중앙고등학교 같은 곳은 앞으로 네 반, 다섯 반도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학교 관계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시에서라도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교육청에 이관해서 한다면 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우리 시 행정력이나 이런 것이 교육 당국과는 안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의 힘을 빌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에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여러 장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할 것은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 이행이 되도록 권장을 하고, 학교에 할 것은 학교에 하고, 이런 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은 김천시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육청에 자극을 주는 것도 되고,

교육청에는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그 사학의 출신입니다만 그쪽의 문제가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진학률이 좋다든지 이러면 저절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고등학교나 이웃의 유명한 학교 같은 곳은,

지금은 안 됩니다. 무시험 아닙니까?

일부러라도 거기는 추천 받아서 갑니다. 성적이 몇 % 이상, 이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각성이 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물론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시에서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 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장을 해도 안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천시에서 자꾸 교육도시의 면모가 자꾸,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또 제가 알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사역 인부임 관계가 내가 알기로는 300만원 가까이 쓴 것으로 아는데 이래가지고 된다고 합니까?

여기도 300만원 가까이 되네?

이것은 전부 매표소 인부임하고, 청소사역 인부임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해서 인부임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도 약 300만원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백 몇 만원, 이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줍니까? 이미 다 지급했을 텐데요?

자연발생 유원지 매표소 인부임 209만 6,400원하고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 인부임 하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매표소 인부임은 고정배치 돼서 그것은,

나누어놔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역인부임만 약 300만원 들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래서 충분합니까?

예,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검토한 사항으로는 이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덕택에 시민의 정서 함양과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예술 창달에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문화예술회관분에 대해서 인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 23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데 대하여 1,608만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시정소식지가 기정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화보 제작은 저희들이 관광화보를 98년도에 제작한 이래로 제작을 하지 못하여 현재 잔량이 200부 밖에 남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올리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 기록보존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1,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진기가 350만원씩 2대, 사진 찍는데 필요한 삼각대가 140만원에 1대, 일반 렌즈가 250만원, 특수 렌즈가 400만원 2개, 후레쉬가 60만원 1개입니다. 특수 렌즈는 저희들이 10년전에 구입한 스냅용 사진기가 10년 전의 것 하나, 5년전의 것 하나, 두 대입니다. 그리고 120mm 사진기가 2대 있는데 렌즈가 현재 없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KBS 창작국악 동요대회를 12월 1일 예술회관에서 주최하도록 KBS대구방송총국과 협의를 하여 거기에 부담금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시상이 대통령 표창과 문화관광부장관, 교육부장관상 등이 포함되는 전국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연실태 조사 인부임입니다. 인부 1명에 대하여 58만원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50만원, 시비에서 5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 작품비 지원 8,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 8,30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9개 단체에 대해서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1,900만원이 내려왔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우수상품 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국비가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사업으로서 김천시에서 2개를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현재 공예품을 하는 김주일 씨에 대해서 도예나 목공예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당초 400만원에서 도비가 5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50만원 더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천발원지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대덕 우두령에 있는 감천 발원지에 대해서 당초 발원하고 난 뒤에 정비를 하지 못해서 그곳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 지역 자체가 성역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삼산이수의 고장에 감천발원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립 공공도서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올해 4월 20일경에 80억의 도서관 건립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8억, 시비가 56억, 이래서 80억입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기본설계 조사비가 당초에는 약 3억 들어갔는데 일단 실시설계비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기본설계 조사비로 1억 1,2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뒤에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청암사 수도암 3층석탑 보물 제297호입니다. 석등 보수 공사로서 1,4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만원 오고 도비가 171만 4천원, 시비가 2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보수, 이것은 보물 제67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685만 7천원, 시비가 966만 8천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문 은기리 마애반가보살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유형문화재 제247호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978만 4천원인데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578만 4천원이 부담금으로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에 기정이 4억 7,481만 6천원에서 경정이 2억 1,787만 6천원이 되는데 2억 5,69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에 7건 중에서 3건을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 문화재 긴급 보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례향교를 보수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마루가 문화재 자료로서는 맞지 않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 보수시키는 것입니다. 지례향교는 문화재자료 118호가 되겠습니다. 총 3,462만 2천원 중에서 도비가 1,700만원, 시비가 1,762만 2천원이 부담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표지판입니다. 직지사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된 것인데 도비가 975만원, 시비가 525만원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 석등보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시설하는데 대해서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부 국비인데 15만 5천원입니다.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보수가 61만 6천원, 감문 은기리 마애반가보살상 보수에 시설부대비가 21만 6천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앞에 2억 5,694만원 감한 것과 연계해서 시설부대비도 30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 중에서 37만 8천원이 시설부대비로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직지사 대웅전 명적암 보수로서 대웅전 명적암은 지방 유형문화재 제21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수비가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2천, 그에 대한 부담금이 시비가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로서 봉곡사 요사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해서 총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2억 5,600만원 과목변경 감한 것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계림사 요사채 보수로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으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대웅전 중암 단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2억 5,600만원 중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유형문화재 제125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액이 8천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 시비부담이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암사 남별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자료 제120호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8천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여도 당장 사업은 실시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무형문화재나 문화재 종류에는 겉으로 볼 때와 뜯어봤을 때 내용면에 많은 다른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더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 중에서 총액이 남은 집행잔액을 문화재 보존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이 1,445만원이 되겠고 문화재 보존관리 국비 반환금이 406만 5천원, 도비 반환금이 863만원, 무형문화재 관리 도비 반환금이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서관운영관리 인부사역비 중에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빠진 것을 78만 6천원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례에 있는 금릉도서관 자료구입인데 지례 공공도서관에 1,891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로 예산을 이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우리 시 도서관에 1,333만 2천원에 대한 국비가 장서구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보면 국비와 도비를 따온 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 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시 자체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문화예술 창달에 더욱더 힘써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7쪽에 청암사 수도암 3층석탑 석등보수하고 119페이지에 청암사 남별당 보수하고는 별도입니까, 포괄적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란히 하지 왜 떨어져서 하고 이러니까 헷갈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 문화재가 4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수해야 될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즉각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같이 보고를 하더라도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부에서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조사해서 일찍 해서 한 것은 예산이 먼저 오고 또 늦게 한 것은 늦게 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지사 안에서도 각각 보수하는 것은 다르게 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118페이지에 보시면 직지사 대웅전 명적암 보수가 6억이고 제일 밑에 직지사 대웅전 중암 단청이 8천만원, 이렇게 거의가 그런 상태로 각각 개별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지사 대웅전 명적암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15호이고 직지사 대웅전 중암은 도 유형문화재 제125호로 각각 문화재로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올린 것입니다.

강상연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글쎄요, 한 페이지에 있으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것이 11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직지사 대웅전 보수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직지사 중암 단청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나오고 이렇게 돈이 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두 분을 올려서 공예품 김주일 씨를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분하고 올린 것입니까?

김일웅 씨라고 고려농악하고 김주일 씨하고 올렸습니다. 도 유형문화재로 두 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기 올라가는 것이 5천만원이 김주일 씨한테 다 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한 사람한테 5천만원씩 가고, 지역별로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주일 씨 작년에도 김천에서 돈 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 도를 대표하는 공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기,

이분들이 공예품을 개발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해서,

목공예 목걸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현재 목공예하고 도자기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심사대상으로 넣어놔서 그것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김천에 도움이 됩니까? 이 사람 개발사업 5천만원씩 시비 보태서 해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할 때도 그때 1천만원인가 줬는데 그렇죠?

예, 금액은 1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해서 지금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 개발이 됐습니까?

지금 공예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것은 아이템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보조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개발된 것을 도에다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고 그것이 상품화 돼야 됩니다.

지금 직지사 같은데 가봐도 그렇고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것밖에 안 돼있고 김천에는 자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3대 들어와서 작년에 보니까 돼있고 한데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하지만 김천에서 둘 올려서 했을 때는 활용도가 돼야 되는데 5천만원씩 한 사람한테 줘서, 물론 금액이야 그 사람들 할 때는 그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도자기하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요를 자기 개인 경비로 해서 설치해있고, 평상시 하는 목공예는 평상시에 하는데 아이템은 많은데 자본이 없는 것으로 봐서 도에서 책정했습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광천에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주는 가보지 않아도 몇 차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 지원받아야 할 만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있습니다. 주로 보면 학생들, 요즘은 특별활동 시간에 주로 여기 와서 재료비만 내고 전체 있는 것을 학생들이 활용을 다 합니다. 한 반씩 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와서 거기서 몇 시간씩 실습을 하고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이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다 갔다왔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많이 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김일웅 씨하고 두 군데를 추천했는데 다행히 도에서도 우리 김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돈 가는 것보다 개발을 하거든 김천에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웅 위원님!

과장님, 89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진기하고 이런 것은 내가 2대때하고 우리 의회에서 2대때 하나 산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있어서 아예 사진기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진기 2대를 가지고 사진기사 두 사람이 커버를 하고있는데 일반 가정집에 사진기를 쓰는 것은 1년에 몇 커트 찍으면 되지만 저희들은 실지 양보다 많이 찍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명이 20만 회를 촬영하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많이 찍으니까 낡아서 사진이 잘 나오지를 않는데 사진을 원하는 사람은 다 깨끗하게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저도 공보실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나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쓰면서 김천시에 사진을 잘 낸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물으니까 대다수의 렌즈나 사진기를 급할 때는 개인 작가활동 하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관공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장비를 갖춰서 해야지,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직원이 아무 소리 하지 않으니까 장비가 좋은지 안 좋은 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웅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쯤에 이것을 자산 물품 취득하는 것으로 사진기를 사준 적이 있는데 또 신청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영웅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그만큼 써서 노후됐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진기가 90년도에 니콘을 하나 구입했고 97년도에 니콘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것을,

그것은 각 실과에 기록용으로 쓰는 사진기는 개별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애가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2대 사는데 렌즈하고 특수렌즈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지역특화 상품 개발사업, 이런 것이 국·도비가 내시 내려온 것이 내 나름대로는 어떤 규정이 있다고 보는데 국·도비 내시가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프센티지로 볼 것 같으면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 보물급이나 이런 것은 비율이 높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청암사 수도암 3층석탑 같은 것은 보물 제297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240만원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은 비율이 높고 문화재 자료로 된 것이라든지 일반 전통사찰은 부담비율이 저희들이 70%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이 없어지고 전체가 다 안 오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많이 해서 온 것이니까 이런 것은 기꺼이 반영해야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같은 것은 국비가 2,500에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인데 이런 것은 아까 도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비라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덜 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율이 내가 봤을 때 들쭉날쭉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 같은 것은 국비도 물론 많이 받았습니다만 도비도 많이 받아서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강상연 위원님!

113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방학기간중이나 이럴 때 학생들한테 충효교실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당초에는 400만원이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은 시·군 공히 여러 군데서 너무 적다, 책 한 권 만드는데도 어려운데 강사를 초청하는데 어려우니까 더 도와 달라, 이러니까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비 50만원을 주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50%이기 때문에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천시에도 충효, 주로 효부, 열녀상 받은 분들이 많은데 또 그분들이 수명을 다한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대개 희생하신 분들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장 하나만 왔지 그후에는 그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안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협같은 곳은 1년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1천만원씩 줘서 어디를 간다, 전라도 새우젓을 사러 간다, 많이 다니는데 소외됐고 희생정신을 가진 상 받은 분들 한 번쯤 불러서 어디 하루쯤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면 어떨까,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문화재 보존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을 못하고 어째서 반환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문화재 보존사업비는 각종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되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1년에 열대여섯 건 넘는데 그것이 사용하다보면 입찰을 보는 경우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 생각에도 문화재 보존사업비가 국·도비는 우리가 피같이 아까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쓰고 반환을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이런 적은 금액으로는 우리가 단일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일괄 모아서 늦게 어느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데 다시 내려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깝지만 이런 200만원, 300만원씩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돼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아까운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깎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절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120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도서구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얹혀있습니다.

2천만원이 얹혀있는데,

장서구입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이것은 국비로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완전히 전국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간에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항간에 책을 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는 헌책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말해서 신간 서적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시립도서관이나 각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한테 인식되기를 헌책방쯤으로 장서들이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사라든지 민감한 부분들, 그런데 예산이 들어서 헌책방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따로 설명합니까?

예, 바로 합니다.

위원장님, 쉬다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시작한 지 1시간 넘었으므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류석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전국 시·군의 예술회관이라든지 극단, 이런 곳에 저희 회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예술회관 홍보와 대관을 하는데 실적을 올리도록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홍보물로서 저희들이 대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관이 직접 우수작품을 기획 공연하므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약 3회정도 앞으로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전단, 포스터,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작은음악회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필요없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정도 계상해서 팸플릿과 현수막을 제작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되는 정보지를 3종정도 구입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관내에 예매처가 15개소 지정된 게 있습니다. 예매처 안내표시판을 1개소에 2개씩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일상용품을 30종 정도 구입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용품도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24만원 계상했고 대공연장 로비에 보면 양쪽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1조에 70만원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극대화 해서 많은 시민이 문화혜택을 보도록 공연이나 전시에 관한 광고료를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TV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그리고 회의실에 현수막 걸이대가 제작되어있지 않아서 이것 제작하는데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월중 행사표를 2개 만들어 설치하겠습니다.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쇄비 및 유인비는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증하고 봉투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표라든지 공연, 전시 이런 것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인쇄비가 130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하고 컴퓨터 부품구입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는 저희들이 업무 보는데 당초에 36만원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턱부족이어서 64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당초에는 108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132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기 유지비는 종이컵을 저희들 정수기가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50만원, 이 예산이 별도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환경개선비는 당초예산에 2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소변기에 세정제와 방향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 1,02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휴지 점보롤 20박스 128만원, 핸드타올은 손 씻고나서 손 닦는 수건인데 108만원, 조화도 저희들이 개관할 때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제 오래 돼서 계절도 바뀌고 해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소독은 앞으로 2달에 한 번 해서 두 번정도 소독을 하겠습니다. 14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비가 19만원이고 소방호스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경을 잘해 놨는데 여름에 가물 때 소방호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120만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비디오 테이프를 60개 정도 27만원을 계상했고 대공연장에 대형 태극기가 마땅한 게 없어서 100만원 제작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3개 해서 9만원, 예술회관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겠습니다.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 및 전시안내 발송은 회원들한테 하는 것인데 우편료 45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예산에 부족분만 계상했습니다. 전화사용료가 344만원 부족하고 전기사용료가 4,575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90만원 부족합니다. 회관 상하수도료도 560만 9천원이 부족합니다. 무인방범 용역비 세콤은 당초예산이 빠져있어서 추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전기료는 남산동의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에 793만 2천원이 되어있습니다만 222만 7천원이 부족해서 부족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화예술회관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저희들이 가입은 해놨습니다만 협회비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원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직비는 저희들이 일직을 하고있습니다만 세콤이 장치됐기 때문에 밤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일직비만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피복을 지급하겠습니다. 동복 5만원짜리 해서 25명에 대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관에 청원경찰 두 사람이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비 50만원을 동·하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공연이나 행사 있을 때 야간에 2시고, 12시고, 11시고 근무를 전직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00만원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저녁 식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공연하고 나서 무대를 전날 설치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철거를 하는데 설치 및 철거하는데 야간 특근을 하게 됩니다. 그 인원이 매회 10명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3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냉·온수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1,153만 1천원이 되어있습니다만 5,304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술회관 청소용역비가 1,0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너무 부족한 금액이고 연말까지 청소 용역하는데 2,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6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청소와 유리창 청소는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 하는 비용을 저수조 청소하는데 134만 4천원, 유리창 청소하는데 337만 7천원, 공연장 청소하는데 1,07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한 대 시에서 쓰던 차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유지비 65만 4천원 차량 선박비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 회의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2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무대, 조명, 음향, 전기, 기계, 이런데 업무연찬이나 교육, 세미나 참석하는데 294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있는 회관을 보면 공연이나 전시, 포스터 홍보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부탁도 하고 철거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여비 공연전단, 포스터 배부에 100만원, 기획공연 홍보에 1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섭외 100만 8천원은 저희들이 공연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국립극단이라든지 극단마다 섭외도 해야되고 또 미리 한번 가서 보고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1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개관은 4월달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제가 없어서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는데 직제가 생기므로 인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소품용, 주로 합판, 각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구입해 두었다가 무대에 필요한 소품들을 직접 제작해서 쓰는 비품 75만원을 계상했고 경관 조명등도 미리 4종정도 240만원 정도 세워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언제 어느때 조명등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방안전변은 안전밸브입니다. 이것도 2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형광등도 종류가 약 20종 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포그액은 공연 도중에 연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를 품는 기계가 있습니다. 포그액도 18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전선도 5종정도 2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놓겠습니다. 보일러용 소금은 보일러에 청소를 안하면 이끼가 끼는데 그것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경수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앞으로 2회정도 약품을 구입해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약품비 40만원 하고 조경수 및 잔디관리 인부임이 지금까지 한 푼도 없었는데 18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보상금은 주로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를 시에서 직접 유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월 문화예술제 행사때 한번 하고 대학교 수능고사 마치면 고3들이 마음이 풀리고 이럴 때 공연거리를 하나 가져왔으면 싶고 또 연말에 한번 해서 3회정도 기획공연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회관에는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 그냥 돌려보내지는 못하고 음료수라도 한 잔 줄 수 있도록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방송수신설비는 청내방송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시청에서 긴급하게 소집을 한다든지 업무연락이 있을 때 청내방송을 이용합니다만 저희들은 청내방송 시설이 아직 안 돼있어서 이것을 설치하겠습니다. 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실에 마이크가 4개가 부족해서 마이크 구입비하고 설치비 600만원 투입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부출입구 개체공사는 저희들 전시작품은 대부분 부출입구를 통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부출입구가 현재 ㄱ자식으로 꺾여들어와야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작품은 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문만 열면 들어올 수 있도록 직선으로 개체를 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단체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기는 은행에 돈 헤아리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전표를 수작업으로 해서 헤아렸는데 상당히 혼선이 생기고 힘이 듭니다. 기계를 하나 사서 하도록 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시청의 사진기사를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찍을 수 있도록 행사기록용 카메라 한 대 50만원 자동카메라 한 대 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디오도 하나 구입을 해서 예술회관에서 있었던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분무기가 없어서 87만원인데 이것은 약을 친다든지 물을 줄 때 동력분무기가 필요합니다. 자주식 잔디 깎이는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133페이지에 예취기라고 있는데 예취기는 등짐 져서 하는 것이 되고 자주식 잔디 깎이는 끌고 다니면서 원동기 힘으로 구동이 되고 잔디를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70만원 하고 예취기 2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동드라이브 30만원, 전기인두 15만원, 콤프레셔 90만원, 고속절단기 20만원, 핸드그라인드는 돌같은 것 가는 기계인데 10만원, 사다리 5개 100만원, 원형톱 22만원, 에어타카 7만원, 이러한 소품들은 이 장비들이 사실상 필요한데 이 기계가 없으면 용역을 줘서 임차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구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습기는 피아노실과 음향실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보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소톱 하나 35만원, 공중전화기가 지금 야외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한 대밖에 전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기하고 실내에 대공연장 로비에 공중전화기가 없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심지어는 제 휴대폰을 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실내 공중전화기 한 대와 실외 공중전화기 한 대, 두 대를 구입해야 겠습니다. 에어건은 콤프레샤용 못 박는 기계로 25만원, 다음 135페이지 디지털 멀티메타는 전류 전압 측정기로 10만원, 메카는 누전측정기로 30만원, 공중전화기 부스는 대공연장 로비에 공중전화 부스를 하나 갖다놓고 공중전화기 해서 실내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 유무선전화기는 지하실에 무선전화기가 잘 안 돼서 한 대 40만원, 텔리비전 구입을 하기 위해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기 2대 80만원, 조명용 마이그로윙은 조명 콘솔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부족분과 회관 관리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충분할 정도로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드웨어 격인 훌륭한 시설은 완비를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격인 문화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문화예술이 발달되고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시민들 시달림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애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4쪽 공공요금 전화사용료와 전기사용료, 그리고 126쪽에 연료비, 12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지금 실제 예산보다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전화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가 추가로 이정도까지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공보담당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위해서 추가로 부담되는 게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예술회관 건립을 하고 거기서 예술회관 개관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약 22억 추가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충분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요구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안했을 때는 개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운영비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자,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지금까지 살아나온 것도 다른 과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빌려가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빌려가면서 겨우겨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공연 횟수가 유료 공연 횟수와 무료 공연 횟수가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8월 1일 현재로 집계를 냈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인 집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8월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공연이 40회, 전시는 15회 그리고 행사성격이 9회, 이래서 64회를 이용했었습니다.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공연이 47,660명, 전시가 38,500명, 행사에 3,400명 해서 전체 89,560명이 저희 회관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공연 횟수가 나와있는데 유료와 무료, 공연 횟수가 유료가 몇 번이고 무료가 몇 번했는가,

공연일 경우에 시에서 직접 기획한 것이 있고 대관만 해서 유료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기획한 공연이 10회, 대관은 22회 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했을 때 사실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난타라든지 이런 공연을 유료로 했을 때, 아까 유료공연이 몇 번이라고 했죠?

현재로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난타 1회 있고 영화 2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줬다든지 나머지 공연은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 대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수입이 총괄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기획해서 하는 공연은 세입을 많이 올리는 측면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입장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극단에서 하는 것처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타 공연일 경우에 저희들이 4,377만 3천원 판매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초청한 비용이라든지 홍보, 유인물, 인쇄비,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을 지출한 것이 3,035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손익결산으로 본다면 1,300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세입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예산서를 보면 지금 사야 할 것도 많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것이 프센티지로 계산하면 엄청나지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우리 시민들 수준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추경예산에 이 조그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예산에 이렇게나 사야할 것을 한꺼번에 다 갖춰야 하는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이것 말고 저희들이 구입해야 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약 1억 2·3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구입을 하고 써야만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미루고 우선 필요한 것, 부득이하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취기라든지 자주식 잔디 깎이는 올 여름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돌아서면 잔디가 나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땡볕에 나가서 풀을 깎았습니다. 이런데 기계를 우선 외상으로 갖다놓고 쓰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원기 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큰 사업 관리하느라 고생 하십니다. 저는 김천에 자주 안 나오는데 밖에 지나가다 보면 조명을 환하게 켜놓았는데 그것 밤에 끕니까, 아침까지 켜놓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고속도로에 통행량이 많은 시간, 지금같으면 11시 이전까지는 조명등을 켜고 이후부터는 끄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 타이머로 해놨습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 해서, 종각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조명등 켜놓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절약을 안하는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4,500만원 들죠?

예.

또 기름값 오르면 전기사용료가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싶은데 제가 예술회관 운영하는 날은 사용하시고 끄는 조명등은 꼭 필요한 시간 외에는 끄는 것으로 하시면 절약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는 밤에는 어떻게 보면 불을 껐을 때는 우범지역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 오래까지는 켜지 않겠습니다.

방범등같은 것은 켜고 위에 조명등은 켜지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도 가면서 때로는 의아심을 조금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밤에 언젠가 청주 갔다 오다보니까 밤 1시 몇 분에도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관하고 얼마 안 돼서 홍보차원에서 불을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5개월동안 문화예술회관 전기료가 한 달에 약 900만원쯤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총예산을 보면 32억이 되는데 이것을 일요일 빼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일 하루에 1,100만원씩입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하루에 가만 있을 때 공연이 없고 이럴 때도 1,100만원씩 투입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액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문화예술회관을 시민의 뜻을 모으고 전체적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묘미를 살려서 우리 김천시민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예술 부문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예술회관 전체 예산을 보면 32억이 되어있습니다만 이중에 사업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131페이지 보시면 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관을 위해서, 조금전에 정청기 위원님,

백 몇 페이지요?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위해서 그당시에 사업비 예산으로 24억이라는 예산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32억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8억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예산은 120페이지 경상예산 7억 9,700만원이 저희들이 실제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명기사라든지 기계실 운영하는 분, 무대장치 기사도 있습니까?

무대 기계,

장치.

무대 기계 기사는 있습니다. 무대 감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관계도 그렇고 이런데 보면 무대 소품같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기계 기사라든지 무대 감독이라든지 전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주기만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페이지 기타보상금 시민의날 기념식 봐주십시오. 아까도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민의날 기념식을 하는데 상패와 상금을 주는 대상자들을 읍·면·동에 한 명씩 했죠?

지금 현재 1개 읍·면·동에 두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알고 예산집행 과정도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2명씩 복수 추천을 해서 받아있죠?

예.

이런 것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고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원래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보고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추경이 7월달에 한다, 6월달에 한다, 이렇게 하다가 미루어진 관계로 해서 이것이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추경이 일찍 되었더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됐겠습니다만 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절차가 어긋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인선을 하는 과정에 물론 읍·면·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읍·면·동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알고있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예산서를 보고 알고있은 그야말로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 하면 의정회나 상임위원회 할 때 흘러가는 이야기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1,320만원이 삭감되고 나면 어쩔뻔 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시고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상호 교류가 된다는 것도 기획실장을 하셨으니까 더욱 더 잘 알고계실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승인 건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민의날 효부나 열녀상 받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은 다 숨은 희생자이고 숨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상장만 하나 줬지 벌써 돌아가신 분도 많고 지금도 살아 계시나 그후에는 한번도 돌보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여협회니 하면 시내에서,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치맛바람 내면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다고 말썽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시민의날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 여행을 시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상상도 못한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분들도 한 번씩 돌아봐 주세요.

행정지원국장님! 강 위원님 얘기는 효부나 열녀같은 사람이 상장만 한 장 주고 사후 관리를 안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위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앞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것을 추천하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 맞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간부회의나 이런때 연석회의가 있으면 회의석상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니고 시청 전체에 해당이 되지 싶은데 간부회의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장내소란)

나서는 사람은 여행같은 데 잘 소속이 되는데 점잖은 사람은 영원히 묻힙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이 꼭 원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까지만 예산심사를 하고 남은 실과는 20일 10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신준래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