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맹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는 7월 대망의 광역시 승격을 56일 앞두고 이와 관련된 각종 조례심의 등 연일 꽉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갑자기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제기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100만 시민의 여망에 따라 우리 시는 일찍부터 월드컵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고 그 시설로는 체육공원 내 4만5,300석 규모의 종합경기장으로 하되 월드컵에 대비 축구전용구장과 효과가 비슷하도록 그라운드 가까이에 임시가설석 1만석 규모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하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과테말라의 축구장 난동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면서 FIFA에서는 임시가설석과 휀스설치를 허용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고, 우리 시도 이에 따라 임시가설석을 제거한 상태의 종합경기장 설계용역을 지난 4월25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드컵 후보 16개 도시중구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여러 여건상 월드컵유치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추측되는 서울과 기존 광역시 총 6개 도시를 제외하고 우리 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 가운데 수원, 강릉, 정주, 목포에서 축구전용구장을 건설 또는 추진중에 있고 서귀포 등지에서도 전요구장을 구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시에서도 전용구장 건립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에 월드컵 유치가 된다면 두 도시와 가까이 있는 우리 시의 지정학적 위치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들이 축구전용구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월드컵 축구 유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축구전용 구장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우리시도 종합경기장 형태로는 월드컵 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용구장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기가 가능할 것인가부터 분석해 본 결과 종합경기장 공기를 준용할 경우 공기가 다소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또 효과적인 공법을 적용하면 2001년 6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9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재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월드컵 경기를 유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종합경기장 건립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체육인,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다소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여 월드컵 경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건립경비문제에 대하여는 월드컵 경기로 우리나라 전체에 약 3,600억원 이상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만 확정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적지않은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다만 종합경기장은 동시 추진에 재원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2~3년 정도 순연시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광역시 예산때 다루지 않고 추경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용구장을 건립할 경우 공기상 설계용역비의 조기 확보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현재 체육공원의 부지를 보상중에 있고 계획대로 7월중에 토공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5월중에 공사 발주를 하여야 하는데 전용구장이냐 종합구장이냐에 따라 발주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9억7,100만원을 계상한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침하에 편성된 97년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54억1,400만원보다 72억6,500만원이 증액된 7,526억7,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은 96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용구장 건립설계용역비 29억7,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2억9,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축구전용구장은 체육공원내 벨로드룸 경기장 예정지에 연면적 2만여평, 수용인원 4만3,000석 규모이며, 약 90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이를 근거로 용역비를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월드컵축구 울산유치는 우리 100만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일 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속에 우리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면서 광역 울산의 위상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안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맹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충분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느 예산이 도시의 균형개발 및 시민복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봉규의원, 김재근의원 두 분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봉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달동 김재근의원입니다. 100만 울산시민의 숙원인 광역시 승격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산광역시 출범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광역시 승격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과 기대 또한 지대함을 인식하여 광역시 승격에 따른 행정의 공백이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달동과 삼산동의 행정구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법정동인 달동, 삼산동이 1962년3월에 행정동 달동으로 약 35년간 동정을 수행해 오다가 삼산, 달동이 도시화 됨에 따라 1995년3월에 행정동인 달동에서 삼산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분동이 되면서 법정동인 달동 일부가 행정동인 삼산동으로 구획됨으로 인하여 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불편, 특히 신규전입시 혼돈을 초래하는 등의 주민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삼산동 총 면적 5.61㎢중 지적상 달동이 21％인 1.18㎢(356,950평)이며 인구는 약 2,500여세대 9,000여명이 됩니다. 예를들면 울산KBS, 문화예술회관, 남구청, 올림푸스백화점, 목화예식장 등이 지적상 달동입니다만 행정구역은 삼산동입니다. 앞으로 행정동인 삼산동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엄청난 인구증가로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달동 역시 구획정리지구내 큰 규모의 아파트, 사원사택 등이 계속 신축증에 있어 인구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동인 삼산동 구획내에 있는 법정동인 달동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이 구역의 1.18㎢의 지적을 과감히 변경하여 법정동인 삼산동으로 행정구역이 과감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가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1991년 말경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울산시 공고 제459호로 삼산지역 약210만㎡의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 지금은 무산 위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삼산동(달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시행하면서 상업지역을 A에서F지구까지 여섯가지로 분류했으며, 주거지역을 G에서 O까지 아홉가지로 분류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중 "M"지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적상 달동인 주거지역 중 M지역은 당초 지구지정의 목적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문제가 있어 근간 남구청장이 도시설계지구 해지를 시장에게 건의를 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동 도시설계지구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음식점 등이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그 당시 약 30여개 업소가 허가를 득하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동 도시설계지구내한 업소는 무허가로 단정하여 1996년7월 남구청으로부터 불법영업으로 고발당해 울산지청으로부터 200만원이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991년도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 당시와 6년 지난 지금은 모든 여건이 엄청난 변화가 있으므로 용도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내지 사유재산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건설교통부에 재정비 승인요청을 하여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기본방침 설명과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재정비승인을 득할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 바 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울산시민이면 누구나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울산의 환경오염 문제와 공해방지 대책은 울산시민 최대의 관심사요 또한 기본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써 깨끗하고 살기좋은 울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울산을 중화학공업단지로 지정하여 공업단지가 조성된 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이 경제발전에 우선 목표를 두고 실행을 하다보니 환경과 공해방지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로 인한 우리 울산의 환경은 각종 공해 물질로 인하여 극도로 악화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중화학공업단지의 특성상 여러가지 독성이 강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각종 공해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산업근대화라는 대명제하에 울산시민은 오염된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오염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현재의 울산시 정책과 행정력으로서는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대의 환경 공해오염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한갖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를 앞두고 있는 울산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공해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만들기를 위해 시장께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울산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제일 강화된 규제치를 체택하여 극도로 악화된 울산의 환경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우리 울산환경을 되살려 놓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 울산 전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설치 강화에 따른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시가 각종 세제해택, 장기저리융자 또는 울산시민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생각과 실천의지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 달동, 삼산동의 행정구역조정 및 건축물 용도 규제의 문제점과 지역환경오염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규의원, 김재근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직제 실·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경석입니다. 먼저 김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종하체육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등록계의 차량등록업무를 시외곽 지역을 옮겨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와 옮길 계획이 있다면 차량등록 업무와 번호판 부착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는 갑작스런 도시팽창으로 인하여 차랑등록대수가 그에 비례하여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년4월말 현재 울산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약 25만대가 됩니다. 이 25만대 중에서 경남 1너에 몇번 이렇게 한 자리 숫자가 16만5,000대, 두 자리 숫자가 8만5,0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에 인근 창원시나 마산시보다 등록업무의 양이 2,3배정도 많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일 울산시의 등록대수가 적게는 200대, 많게는 300대까지 됩니다. 이중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신규등록 200대, 타 도시에서 전입되는 차량 100대, 그리고 매일 폐차되는 것이 50대됩니다. 이러한 숫자를 볼때 현재의 위치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본다는 것은 광역시를 앞두고 울산시의 시세를 보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광역시를 대비하여 시민과 소속으로 있는 차량등록계를 광역시가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승격함과 동시에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이전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약 5,000여평(건물:400평, 주차장3,500평-300대 주차, 기타:1,100평)적당한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지를 지속적으로 선정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현재의 사무실을 확장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등록사업소가 이전이되면 등록번호판 제작업소 등 차량등록과 관련있는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오시면 한곳에서 모든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업무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삼산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정 달동구역을 법정 삼산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 삼산동은 95년3월2일자로 달동에서 분동됨에 따라서 법정 달동 일부지역과 삼산동 등 2개 법정동을 관할함으로써 달동지역에 대한 법정 행정명칭문제 등의 혼돈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동제추진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이를 조정할 경우 주민등록 및 호적을 비롯한 각종 행정공부가 58종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금융, 각종 자격증 갱신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승인절차에 따른 구비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고 읍·면·동에 대한 행정구역조정 승인권한이 도지사, 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다가오는 7월15일 광역시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자치구에서 판단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에 대한 답변을 해야됩니다만 오늘 갑자기 김길광 보사환경국장께서 보건환경원 설립과 관련 서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대신해서 이수원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재근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재근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이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울산전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에 관한 견해는, 그리고 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설치에 따른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으며, 다만 상북, 삼남, 삼동, 언양, 두동, 두서, 강동, 온양, 서생면은 "가"지역, 그외 지역은 "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울산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 현재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공업지역에 대하여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중앙정부 권한이며 방지시설기술, 기업체 투자능력등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도시화된 지역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금년 5월30일 완료되는 울산환경오염도 조사 및 중기종합계획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일부지역을 "청정"지역 등 엄격한 울산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울산의 환겨개선 및 기업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와 관련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이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기위한 준비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 조례가 제정되면 기업체의 방지시설 투자자금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를 실시하여 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울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허필건입니다. 김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 관내 50여개의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한 곳에 집결시키면 시가지 교통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검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6개 업소중 43%인 24개 업소가 남구 삼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32개 업소는 4개 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업소당 등록기준이 사무실, 주차장 포함 726㎡(220평)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하여 56개 업소중 2개 업소를 제외한 54개 업소가 부지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업소를 한곳에 집결시키면 교통난 해소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를 집단화할 경우 현재 등록된 업소만 하더라도 부지 면적이 최소한 5만㎡(15,000평)소요되어야 하므로 부지확보, 업소재정능력, 업소간의견 조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중고자동차매매 협의회측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러시아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출·퇴근하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회사버스를 이용하도록 회사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공단의 특수여건으로 기업체가 지역별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60% 정도가 개인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어 도심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키 위하여 교통량 줄이기 시책으로 승용차함께타기, 출·퇴근시 통근버스 또는 대중교통이용하기 등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기업체와 시민이 동참하리라고 보고 지난 2월 1일부터 시청공무원자가용 안타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전 구청공무원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기업체에 확산코자 97년3월20일 종업원100인 이상 기업체 대표 및 노조대표에게 자가용안타기 운동에 기업체도 적극 참여토록 협조를 당부하는 시장서한문을 보낸 바 있으며, 현재 자가용안타기 및 통근버스 이용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체가 온산공단내 쌍용정유(주)로서 97년4월21일부터 회사버스 12대와 월 임차료 4,000만원을 들여 전세버스 17대를 확보하여 출·퇴근하고 있고, 효문공단내 많은 중소기업들도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실시 또는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 통근버스 이용을 위한 회사대표자와의 간담회개최는 다음 기회에 개최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요금 조정 이후에도 버스회사의 서비스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은 출·퇴근시라도 직접 버스토큰을 사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민불편을 직접 체험하고 시정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해 드리지 못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6일 시내버스요금 인상후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좌석버스요금 수급기설치(147대), 승차권 판매소 확대(506개소→565개소), 차량의 고급화(냉방화 57%, 고마력화 92%), 버스승강장(275개소→304개소)을 확대 설치하였고 지난 2월3일 시내버스요금 할증제를 폐지하여 시민 및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렸으며, 또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농어촌 벽지 및 고지대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더불어 우리 시를 찾는 외래객의 안내를 위해 약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될 계획이며, 시내버스 19대를 증차하여 신개발지역에 노선을 신설하고 인구 증가 지역 및 운행회수가 과소한 지역에 수송력 공급을 확대하여 이용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지난 2월1일부터 공직자 자가용 안타기 운동 실시 이후 청내 간부공무원들이 출·퇴근 또는 관내 출장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지적하신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필건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김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입안시 신개발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일대는 70~8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일단의 주택지 조정사업으로 개발된 신시가지로서 현재 도로율은 주거지역내의 평균 도로율 수준인 24%정도로써 결코 도로율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동차 수요가 그다지 많지않던 시기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폭이 6~8m로써 협소하고 특히 상업지역 주변지역은 노상주차로 인한 주차난,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임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6m 도로는 지양하고 가급적 8m이상의 이면도로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폭만 넓힌다 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난 해소문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검토하기보다는 공용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 주차질서의 확립 및 개별주차장 확보 등 도시교통정비 측면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교통정책상 해결되어야함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종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 도시설계구역내 건축물 용도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곳은 과거 삼산평야로 불리던 곳으로서 개발이전에는 저습지와 답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총 면적은 110만평정도입니다. 삼산도시설계지구는 지난 87, 88년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지역 약65만평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신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 많이 적용되어온 제도입니다. 삼산지역은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설계가 수립되었으나 현재 지역내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생활불편, 재산권행사등의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산지구 용도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설계 재정비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 분야와 건축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시민 공람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5만평 전체지역정비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광역시 승격후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봉규의원, 김재근의원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