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일에 이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최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새마을체육과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과를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체전이 있어서 기존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추가로 경기 내용과 공개행사등에 운동장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하단부는 읍·면·동 체육회에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읍·면·동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다소 2, 3개 정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배드민턴도 있습니다만 시·군에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농구를 도비 5천만원 지원받고 시비 7천만원을 부담해서 실업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테니스장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국비 880만원, 도비 336만원 이렇게 해서 시비 784만원을 부담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앞으로 있을 학도체전, 시민체전 등으로 인해서 화장실 용품이 지금 12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64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종합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경기장을 방문하는 손님, 견학을 위해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사실상 저희 운동장에 홍보물이 없어서 그것을 약 2천 부 유인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저희들이 해보니까 부족해서 576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고 전기도 실제 사용를 해보니까 432만원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조경수 및 잔디등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7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조경수 나무도 크고 약제 살포도 힘들고 해서 조경수는 연 4회 잡고 잔디 병충해는 월 3회정도 해서 추경에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보수비를 당초 3억을 확보해 놨다가 여기서 1억을 삭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출입문 표시판을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 할 때 엉겁결에 페이트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규격과 걸맞지 않고 해서 동서남북 내·외문을 동판으로 하니까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할 때 자원봉사자와 민박가정,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준비중에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엑스포 견학을 하기 위해서 1인 3만원 기준해서 약 2천 명을 생각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입장권하고 가는 교통비하고 가다가 간식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로 도시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미화 백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이나 도 평가를 조금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인센티브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가지 환경정비 한 사업, 연도변 정비한 사업, 꽃길 조성, 불법 광고물 정비,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백서를 발간해서 중앙, 도 평가에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하게 받으면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사업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고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총 4,100만원 보조받고 시비 2천만원을 부담해서 6,100만원으로 12월달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원봉사자도 사회복지, 교통, 환경, 질서 계도, 청소년 범죄 예방 등 다방면으로 해서 종합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95페이지 내용입니다. 각종 사무실 용기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상담실 협의회 운영수당, 급량비, 1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비교 방문, 하단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상담실 운영 부서 업무추진비, 19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데이터베이스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간의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해 놓고 민간인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198페이지까지 하고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 보완장치, 도색, 전산망 설치, 이래서 끝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상단에는 99년도 범죄없는 마을 지원을 어모 군자2리 간이집하장 1천만원하고 구성면 흥평1리에 1천만원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지원받아서 시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소면 입석에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도비 2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보조 사업도 자원봉사센터에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도 그에 따른 각종 사무실 집기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증산 평촌 마을회관은 오지마을로 지난번 개발사업으로 누락이 됐는데 이번에 5천만원 계상했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노후등을 해서 1억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 구례2리와 감문 도명, 대항면 덕전2리, 남면 운곡1리, 개령 황계1리는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옥외광과물 정비, 뒤로 나가면서 도시미화 사업은 지난해에 도 평가 우수 선정으로 해서 상사업비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종 사업을 하는데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국내여비 옥외광고물 정비 588만원, 재료비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상사업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 보조 사업 무궁화 공원 및 무궁화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6억 4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들이고 특별지원으로 2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궁화 동산은 직지사 산문옆에 4,250평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거기다가 약 8억원을 예상해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무궁화 꽃길조성은 거기서 내려와서 복전터널까지 한 구간 하고 교동교에서 직지천 주변 호수공원까지 무궁화 꽃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으로 도비 4,800만원을 지원받아서 부항면 무풍터널 공사가 완료되고난 뒤에 그쪽 주변이 산만하고 해서 유휴지 1,500평을 활용해서 도비 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을 합해서 9,600만원 사업으로 도계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무궁화동산과 공원하는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37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12억 6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9억원 확보하고 지금 3억 6천이 세입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에서 33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4,860만 6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8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됐고,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지출은 3억 6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앞서 202페이지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모 구례와 감문 도명, 대항 덕전2리, 남면 운곡1리, 개령 황계1리는 지난번 저희들이 임인배 국회의원께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5천만원씩 계상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7쪽에 도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금 1억 1천만원을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인원별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시내동과 읍·면하고 또 거리상, 인구상, 이런 것을 똑같이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3개 정도로 구분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약 3개 정도를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읍·면·동에 비례를 한 것을 3개 부문으로 하면 실제 5천 명 인구가 있고 5만 명 인구가 있는데 10배 차이가 나는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적당하게 되겠습니까?

예, 거리도 있어서 주민 수송 관계도 있고 우리 시내동에는 인구가 많지만 가깝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약 3개 정도로 구분해서 하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새마을체육과에 지원하는 체육회비 지원금 외에도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모든 일반 사업하는 것도 거의 평준화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이 크고 적고 인원이 10배 가까이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목을 제대로 안 따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옳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세 파트 같으면 약 다섯 파트까지는 더 늘려서 공평하게, 이것이 가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2쪽에 아까 설명에 임인배 의원이 부탁을 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듣기는 내용이 애매합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시에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줘야 될 항목도 없이 2억을 배정해서 각 리·동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주게 됐는지 동기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신문에 당초에 7월 7일자 김천지역 신문에 국회의원이 이런 마을에 대고 1억씩을 지원하겠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또 저희들이 돈이 시로 내려갈 것이다, 일부에서는 임인배 의원이 갖다놨으니까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없고 이래서 당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당에서 저희들 보고 공문으로 이런 마을에 1억씩을 줬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는대로 지원되면 드리겠다고 회신을 해드리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역 주민들도 시에서 1억원이 와있는데 안 주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이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음이라도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발전에 보태 쓰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비라도 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예우해 주는 측면에서 5천만원씩, 1억씩은 도저히 저희들은 회관 지원기준에도 없고 하니까 5천만원씩 지원해서 국회의원 임기도 남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일도 많이 하지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날 관계되는 시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마을 이장님, 주민대표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설명 다 했습니까?

예.

제가 듣기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는데, 설명을 잘 하셨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교부세가 나온다고 해서 주려고 했는지, 교부세가 나온다 해서 안나왔는데 시장님이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재량보다도 교부세가 확보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이미 돈이 우리 시에 마을당 1억원이 와있는 것처럼 알고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안한 것 같이 알고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보고를 저희들이 해서 시장님께서 5천만원씩 시비지원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앞의 경위야 어떻든 지원을 해드리고 다음에 회관 건립비가 교부세로 내려오든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지역에 확보해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특별 배려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이것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인 이야기는 사실상 언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몰라도 이야기 하니까 내려오는 것 같아서, 1억 교부세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지금 교부세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을 리·동별로 추천을 했는데 이것은 추천한 기준도 어디서 누가 했는지,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제일 산재되어 있는 큰 아포에도 참석을 안했는데 감히 어떤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6개 읍·면·동에 배분이 됐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분이 잘해보자는 대화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시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제가 사실상 말씀을 좀 깊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신준래 위원 요청으로 속기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까?

속기와 녹음은 회의 과정에서 투명성 있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중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에 인터넷 방송도 지금 중계를 하고있기 때문에,

황병학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투명성 있게 말씀하시면 되지 꼭 속기와 녹음을 끈다고 해서 이야기 하고,

저희들은 지금 인터넷 방송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투명성 있게, 떳떳하게 해야되지 회의를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정과 도정이 마을회관에 집중돼서야 되겠느냐,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에 7월 7일자로 지역신문에서 마을회관 1억씩 지원되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부세가 바로 지원되면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해당되는 주민들이 저희들 부서에 전화가 계속 독촉이 왔습니다. 돈이 1억원 와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아는 분들은 알고 면장님도 아는 분들은 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해서 전부 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위원장 명의로 교부세가 5억이 확보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문이 교부세가 내려오면 지원하겠다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지금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마을회관 가지고 가을이 되면 준비를 하겠다고 계속 촉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그렇다면 시비라도 꼭 지을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5천만원이라도 지원해주면 시장님도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원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5천만원만 주는가, 이런 의아심도 있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는 돈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의회에 계상해서 심의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해서 지난 15일날 관계되는 읍·면·동장, 관계되는 시의원님, 마을 이장, 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는가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 자리에서 터놓고 이야기 하니까 직접적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곳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서로 해명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5천만원씩 지원해 줘서 주민 화합 차원, 앞으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가 제때는 오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예우하는 차원, 저희 실무진에서는 회관이 어차피 주민부담도 확보하고 계획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되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정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시비로 한 것입니다.

신준래 위원님, 답변 되십니까?

이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범위가 이상하게 흐르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었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입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선별해서 해도 좋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은 그러면 국회의원께서 부탁을 해서 협조사항으로 했다고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했다면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만, 교부세가 1억이 왔느니 1억 갈 것을 5천만원을 줬니 이런 황당한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 예산에 교부세가 안 내려올 때는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협조 차원에서 교부세가 안 내려오더라도 국회의원이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교부세는,

새마을체육 과장님! 말을 자꾸 산만하게 하지말고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고 신준래 위원님도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체육과장님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비로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지금 해당되는 주민들이 마음이 들떠있고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마음이 불안할 입장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님께서도 지역 주민의 안정 차원에서, 또 예우차원에서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한테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오래 하면 지루한 마음도 느끼겠습니다만 감히 이것을 추경에 삽입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추경에 대해서는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넣는 것을 추경에 할 수 없다고 막연한 대답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한두 건도 아니고 4억이라는 예산을 마을회관 건립비에, 물론 이것은 꼭 필요하고 각 읍·면·동의 숙원사업입니다만 일찌감치 각 계에서는 이것은 추경에 할 수 없다고, 제가 아포읍에서 추경에 넣어달라고 한번 부탁한 적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선정을 언제 어디서 한 선정이냐를 저는 뚜렷하게 묻고, 이번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야 옳을 것인지 안해야 옳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참석해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하게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은,

선정은 국회의원이 한 것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이 선정한 것이고,

과장님, 중간에 미안합니다. 선정을 국회의원이 자기 공약사업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곧 나오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야기는 몇 번 하는데도 같은 말을 자꾸 돌리는데 국회의원이 선정을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모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만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모인 것을 갖고 자꾸, 다른 의원님들 만났다고, 그 사람들만 모인 것 아닙니까?

예, 관계되는, 해당되는 마을 그 면의 의원님들만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만 여섯 군데만 모였다고 하는데 뭘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러면 이것을 당에서 선정한 것이네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연 위원님!

그러면 임인배 의원님이 아직 돈은 10원도 안 가져오셨고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소문에는 감문쪽에는 1억이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없고 저희들한테 요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가지고 관계되는 리·동에 민심이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서 경위는 어떻든간에 해결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혼선이 와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나온 특별교부세가 명목은 달라도 10억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부서로는 지금 안 나왔죠.

저희들 부서로는 안 나왔는데 세정과나 여기로 해서 김천시에,

기획감사실로 돈이 10억 온 것은,

감사실로 왔든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세요. 왔는데 그것은 도지사가 시장님하고 약속을 한 10억인데, 20억을 약속했다가 10억이 왔는데 도의 예산국장이 지역 국회의원한테 “교부세가 10억 내려갑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임의대로 전에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접해서 어디 해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지금 어모, 감문, 대항, 남면, 개령, 이런 곳은 그렇게 선정이 됐고 그 돈이 임인배 국회의원이 나와있는 것을 언론에 발표를 해서 지금 시 입장이 딱하고 시장님하고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신준래 위원님은 이것을 과연 누가 선정했느냐, 거기에 의구심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회의가,

저희들은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한테는 돈이 온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시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질의하는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신준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임인배 국회의원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임인배 국회의원이 이 지역 전체를 선정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정은 직접 저는 선정했다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저희들한테로,

조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조금전에 선정을 했다고 새마을체육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정한 것이 맞죠?

예.

시장님께서는 전혀 관계없이 임인배 국회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했다, 그렇게 알고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황병학 위원님!

137쪽입니다. 시민체전에 당초예산이 2억이 잡혔는데 작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예.

왜냐 하면 도민체전에 1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300만 도민의 체전을 우리 김천에서 여는데 또다시 시민체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본 위원인 제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 나시죠?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당초예산에 2억이 잡혔었는데 또 모자란다 해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잡는 것과 추경예산이라든지 2차 정리추경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갑론을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50%나 더 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계상했었는데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도민체전 하고 또 시민체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가서 다시 모자라면 추경을 더 하더라도 일단 5천만원 삭감을 하자 해서 2억원이 그 당시에 심의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억 5천 생각했는데 사실상 2억 5천은 96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2억 5천을 당초에 잡았는데 지금 운동장이 신설되고 도민체전 해보니까 공개행사 부분에서도 그때보다는 3배정도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해서 학교 지원 관계도 있고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계상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김천이 물론 전반적인 사항으로 같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편의 여론에서는 우리 김천은 체육시설, 다른 말로 이야기 하자면 비생산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에 우리가 체육, 체육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 1억 1천만원이라든지 또 기존 예산에 2억이 잡혔는데 시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또 1억씩 상향조정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하는 부분 100%는 다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의회 입장 아니겠습니까? 부서장께서는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시·군 실업팀 육성 지원, 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지원이 없고 도비도 이번 추경에 보조내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 실업팀 육성을 하는데 약 3·4억이 운용하는데 드는데 저희들은 꼭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IMF등으로 기존 실업팀들이 많이 해체되고 해서 해체된 인원들로 재구성 하는데 적은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월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농구팀이 연습을 계속 하고있습니까?

지금 실업팀이 아직 구성은 안 돼있지만 연습을 해서 전국체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파악은 되어있습니까?

13명 정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40쪽입니다. 조경수 및 잔디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해서 2,1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760만원으로 잡혀있다가 거의 200%, 300% 가까이 추경예산안에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와 보조를 맞춰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이상의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조경, 운동장이 신설되면서 그 주변에 보조경기장하고 이렇게 헌수도 받고 해서 조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 기술부서가 아니라서 이것이 산림과와 이원화 되어있는 것 같은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녹지관리계가 신설되면 일원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쓸 병충해 방제 약제등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나중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쪽으로 인계 인수가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저희들이 760만원은 당초 나무를 운동장에서 준공 당시에 계약된 것만 생각해서 작년에 765만원을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헌수 받고 해서 심어보니까 많이 심어졌고 나무도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약도 횟수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산림과와 보조를 맞춰서 병충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있죠?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면 산림과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인원이 얼마나 많이 남아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에서 하실 일까지 새마을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뜻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스운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 한계가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들 업무를 산림과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지 다른 것은 지금은 녹지관리계가 앞으로 신설되면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산림과에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업무 자체가 저희들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합니다.

예, 좋습니다. 14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출입문 표시 관리 설치는 학사체전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출입문 표시가 어디인가 하면 동서남북에 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준공할 때는 시기가 임박해서 그냥 거기다 페인트로 써놓으니까 검은 물도 흘러내리고 보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주로 해서 이것은 운동장하고 외형상 작품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규격이 운동장과 걸맞게 하기 위해서 동판으로 내외에 하도록 합니다.

도민체전 하실 때도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정리추경이라 함은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도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도체전에 손님들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 비가 오니까 페인트 물이 조금씩 검은 물이 흘러내려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것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일처리를 하다 보면, 집행을 하다 보면 빠진 것도 굉장히 많고 하겠지만 또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빠진 것도 이렇게 나왔고 했다는 그런 논리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시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다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142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자원봉사 및 민박가정 엑스포 견학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하게 되면 단체장이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천명에 달하는 시내 각곳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 견학을 시켜준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 엑스포가 개최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도민체전 기간중이나 그 앞서서 많은 애를 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된 자원봉사 요원은 당시 500명이었습니다만 그외 모범운전자나 해병전우회, 민박가정, 이런데, 또 그 앞에 지도자들 이래서 애를 많이 먹고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읍·면·동에서는 전부다 자율적으로 시가지 정비나 내집 주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엑스포도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타 시도에 가는 것보다는 엑스포 견학을 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끝나고 표창도 약 250여 명 표창도 해주시고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했다가,

한 5분정도 해서 1시간 하고 10분정도 휴식하도록,

그러면 하는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199쪽에 보면 도비 자본으로 농소면 입석리 마을회관 건립 2천만원 해놨는데 순수한 100% 도비입니까?

예, 도비 100%입니다.

여기에는 시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2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농소면 입석리 마을회관은 건립중에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 와중에 2천만원 도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은 농소면 입석리가 4천만원인가 잡혀있었죠?

5천만원 잡혀있었습니다.

5천만원 잡혀있었습니까? 그러면 전체 합해서 7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7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상연 위원님!

그러면 무궁화 꽃길 할 때 무궁화 꽃이 여러 가지 있지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로변에 가다보니까 흰 꽃도 있고 보라꽃도 있고 뒤죽박죽이어서 보기가 안 좋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해서 경북도 시범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궁화꽃이 130여 종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도 해서 팻말을 꽂아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꽃길도 만들고 해서 색별로 따로도 하고 같이 조화가 있도록도 하고 팻말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나무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오다보면 흰색, 보라색이 있는데 차라리 새파란 잎사귀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설계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강상연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앰프 한 대에 150만원 한 대, 이래서 시·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수치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201페이지가 도비를 4,100만원을 받았는데 종류를 다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모자라서 터만 잡아놓고 도비를 좀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할 앰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할 계획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자원봉사센터가 복지관에 설치해 놨다고,

기존 하고있는 것은 복지관에서 재가복지하고 여성복지하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만 하고있지 교통, 환경, 질서, 재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센터 역할을 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복지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원만 받는 것으로 해서 예속되는 것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짓지는 않고 기존 동사무소나 어떤 건물은 활용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합니다.

그 장소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놀고있는 금산동 사무소도 있고 양천동 사무소도 있고 조금 협소하지만 지금 복지관 운영하는 별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장소가 확보가 되고 거기 맞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소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있는데 집기나 각종 장비나 시설물들을 구입하면 구입하고 난 후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이번에 추경이 본예산하고 나서 9월달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길고, 정리추경 해서 하면 늦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돈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종목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심의 의결해 주시면 장소 확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지원은 법원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범죄 없는 마을은 경찰에서 본적지나 현 주소지를 둔 사람들 중에서 1년간 범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로 해서 검찰에서 이것을 확정지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도시환경문화백서 발간, 하면서 상사업비 인센티브 금액으로 받기 위해서 도시환경문화백서를 발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TBC가 주최하는 도시환경 분야에 대해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백서를 발간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서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얻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중복으로 수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TBC에서 경북·대구만 한 것이고 이것은 중앙 평가를 하고 도평가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전시민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라서 그냥 두면 실적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다시 정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운동장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전에 144만원 정도 되어있다가 72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잔디에 물 주는 것 지하관정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수돗물로 계속 줍니까?

아닙니다. 잔디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는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 하수도가 좀 있고, 상수도는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에는 지하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하수도 사용료가,

각종 대회시에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대회시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타지역에서 전지훈련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물 같은 것은 지하수로 사용을 해도 가능한 용수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행사 없을 때는 몇 개만 개방하고 잠그고 하는데 선수들 하고나면 샤워실도 있고 이러니까 물 소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월 60만원 이상 나온다는 말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지금 11시 5분인데 10분간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징수관리에 여비사항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체납세 징수여비 전액 도비로 34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세무조사 중에 도비 보조 사업 상설세원 발굴조사 여비는 발굴여비가 99만원, 도비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토지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지가현황도 전산시스템 운용장비 2,83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컴퓨터 한 대, 플로터 출력장치 한 대, 디지타이저 한 대, 지가도 운영시스템 660만원 계상해서 2,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금년도 4월달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매년 1회 조사하던 것을 3회에 걸쳐서 조사 결정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도면 제작 비용이 국비보조 포함해서 한번에 약 4,400만원 소요되던 것을 이것이 3회를 하는데 1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예산 확보가 기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도면 제작장비 구입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이것을 자체 제작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플로터 출력장치는 가로세로 움직이는 프린터기이고 디지타이저는 일명 계수기입니다. 그림이나 차트, 도표, 도면, 지도 등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구입하면 연간 1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올해부터 하면 내년 6월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그저께 도시과장께서 협조 요청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아포 한지택지 공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공문이 우리한테 와서, 부지가 플러스 된 것은 돈을 더 추징하도록 하고 마이너스 된 것은 돈을 내주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취득세를 내야 될 시점이 도시과하고 협의도 하고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취득세는 우리한테 그 사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뒤에 취득이 정산되면 정산되는데 대해서 그에 따른 이자까지 다 포함해 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취득을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도시과하고 세정과에서 취득을 실제 6월달에 끝났는데 작년에 대금을 완료해서 취득을 한 공급자도 있고 지금도 마지막 대금을 안 내서 취득 이행을 준비중에 있는 분양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득세 기준부터 결정해야 되는 것이, 세정과에서 맡습니까?

취득세는 원래 신고입니다. 신고를 해서 정산일로부터 기준 시점이 됩니다.

정산일 같으면 금년에 제가 도에서 검사받은 것이 7월로 알고있는데 그 앞에 취득세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취득세를 낸 분이 있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안 낸 사람도 있고,

예.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본래 우리가 고지하는데는 취득을 해서 자금을 내는 것도 기준점이 되겠지만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지금도 뚜렷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제가 원래 한지 택지공급 할 때 한 필지도 안 나갔는데 제가 홍보해서 나머지 필지를 거의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성은 나한테 다 돌아오는데 이것이 취득세라는 것은 완전히 토지가 분할 돼서 직원이 나오고 명확히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확정 측량도 하지않고 취득세를 부과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토지대금을 완불하고 나면 1개월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20% 감면합니까, 20%?

자기가 한 것은 일단 취득신고가 되고 그것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고난 뒤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그때는 20% 가산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금을 완불했는데도 준공검사가 안 나서 1년동안 있다가 취득세를 안 낸 사람도 있고 신고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각 개별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취득세 나온 것을 받아서 이것은 준공도 안하고 등기도 안한 것을 취득세 고지가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와서 새로 재측량을 하니까 평수가 가감이 있어서 많은 사람은 500만원, 600만원 환급받은 사람도 있고 더 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지를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혼선을 가져올 때 택지 분양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왜냐 하면 자진신고 받고있고 또 제대로 처음에는 못 받아서 가산금을 부과할 대상자도 많고 이런데 그럼 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법률상으로,

정산일입니다.

정산일이면 분명히 정산일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우선 우리가 오늘 추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말해야지 지금 녹음 속기 다 되는데, 우선 이것부터 해놓고 그것은 뒤에 취득세 관계를 설명해야지 이러면 늦어지는데 추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릴 때 추경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정과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 줘야 될, 우리가 예결위에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내가 행정지원국장께도 이런 것은 시민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래 위원님, 꼭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예산 관계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취득세는 등기가 되고난 시점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금 정산일입니까?

취득세는 거래가 되고 자진신고, 계약 잔금일 기준이 되는데 잔금일 기준이 넘어갈 때는 등기후에는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193쪽입니다. 193쪽 과장님 소관 부서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832만 6천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 4천만원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기계를 갖춰서 직원들이 하면 연간 1억 정도 넘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세입 손해가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용장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면 2001년도 당초예산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다른 시에 하고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가서 지원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내년 6월달부터 시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이 시설장비를 세정과에서 하게 되면 정보통신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되고, 관리를 세정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세정과에서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뜻입니까?

예, 컴퓨터를 잘 만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세정과에요?

예, 토지관리계 직원 둘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통신과하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도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세정과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수 억 원의 전산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량으로 매입하므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2001년도에도,

그때는 용지라든지 이런 부품 사항만 들어가면 됩니다.

추경 이렇게 해서 시급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작년에 기획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고 이런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김천시 살림을 사는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년도에 김천시 세수가 법인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결손이 30억 가까이 되죠?

지금 결손 말입니까?

예.

지금 체납이,

제가 말하는 것은 체납,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는데,

지금 결손돼서 주행세,

어디요?

주행세가 12억 받았는데 거기서 3억정도 다른 것은,

그리고 부도난 아파트 주택업자들은 부도난데 그것도 못 받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5억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방아파트 말입니까?

예.

우방아파트는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 등기가 다 됐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방에서 토지관리공사에 28억을 덜 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못하고 지금 1억 8,280만원을 다 납부했는데 나머지 28억 5,60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갈 것이 5,7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가 납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취득세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취득세, 앞으로 생길 것이 5,700만원 있고 등록세가 3억 6,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는 우방에 대해서 있고, 아직 고지를 못하는 형편에 있고 지금 현재 우방에 되어있는 체납이 금년도 5월말에 납부할 재산세가 현재 2,4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원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세수확보에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30억의 세수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이 공무원 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명호 계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명호 계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직무대리 안명호입니다. 회계과장께서 금주부터 2주간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제5기 통일교육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회계과 업무중에서 지출업무에 속하는 일반운영비 추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공중위생설비 청소 수수료를 500만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중위생설비 닥터는 냉·난방이나 공기정화용 배관이 지붕에 있습니다. 여기를 공중위생법에 의거해서 3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하고 처음으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63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을 마무리 짓고 부지의 소유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과 같이 쓰는 땅을 분할해서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 수수료 18필이 소요되는 것이 6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청사 전기료가 올해 전기료가 상당히 인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절약하고 했습니다만 2,278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는 신규로 구입하고 관리 전환받은 차량에 대해서 구입 예산만 서고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별로 보면 산림과에 병충해 방제용 차가 자동차세와 보험료 72만 9천원 필요하고 중형 화물에 건설과에 신규로 차 하나 산 게 있는데 그것과 환경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리 전환 받은 차가 있어서 그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가 134만원입니다. 그리고 승용 짚차는 120민원처리 차량을 올해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산림과 신규차량을 한 대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경비가 206만 7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사용량이 매년 증대됨에 따라서 배전설비를 증설하다 보니까 배전판넬이 모자라서 그것을 증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넬 증설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비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차에 대해서 차량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물 중형은 산림방제차와 건설과 차, 환경사업소 차 해서 879만원이고 승용차는 120민원처리하고 산림과 차에 대해서 42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재산관리는 전액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 변경지시를 하면서 예산 확보 변경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최대로 절약해서 쓴 예산을 포함해서 일부 다시 세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 수수료를 204만원 하고 무주 부동산 신문 공고료를 33만 7천원 감해서 감이 237만 7천원이 됩니다. 이것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금년 5월부터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일용인부임에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전산 및 영사화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삭감한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금번 의회청사 건립비로 이번 추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우선 5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3층 강당과 2층에 있는 회의실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8대인데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으로 격리돼서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평화동사무소 담장 및 화단 철거를 하고 일부 조경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예방 활동과 앞으로 공원 관리가 산림과로 일원화 됩니다. 시내 전역 공원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낡은 산림업무용 차량을 신규로 새로 사고자 합니다.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 드렸고, 273쪽입니다.

산림과로 이관되는 것이 조경수, 가로수 다 포함해서 산림과로 이관됩니까?

안명호 앞으로 시내에 공원 조성된 것은,

공원 내부에 있는 수목들,

안명호 수목이고 잔디고 관리하는 것을 전부 산림과로 계를 하나 신설해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명호 273쪽입니다. 차입금 상환 관계입니다. 273쪽 밑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청사정비기금 상환에 대곡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차입한 대금 3억 8천만원을 상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뒤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차입금 25억 5천만원도 상환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10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변전실 증설 부분에 지금 증설이 되어있습니까?

안명호 예,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안명호 예.

올해는 유난히 덥고 에어컨 사용량도 많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아까 직무대리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변압기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설명을 하셨죠?

안명호 예.

올 여름 지났는데도 굳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명호 여름도 있고 지금 행정장비가 계속 보강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장비에 따라서 배전설비를 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당초예산 잡은 것과 약 2천만원 전기세가 더 나왔죠?

안명호 예.

그것을 다 소화시켰는데도 이것을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명호 전기사용료는 겨울에도 지금 더 오른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도 상당한 전력이 많이 소요되어 예산상에 계상된 것보다 다른 수용비를 돌려서 쓴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의회청사 건립비 5억을 추경에 잡아놨는데 지금 설계 용역도 안 나간 입장이죠? 나가있습니까?

안명호 설계용역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발주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까?

안명호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계상이 안 돼서 용역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되고 나면 바로,

예,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김천시 재정에 많은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서 지금 근 10개월 가까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하게 담당 계에서 파악하셔서 상부로 보고를 하셔서 빨리 마쳐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시설비 관계는 의회청사 건립비가 그런 명목으로도 상계가 되는 항목입니까? 의회청사건립비 5억 잡아놓은 것,

안명호 예,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상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 밑의 항목입니다. 시청사 대강당 및 회의실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설치비 8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각종 회의를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회의 예절에 뒤떨어지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긴급 전화가 온다든지 벨이 울린다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자가, 또 아니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충분히 사전에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화동사무소 담장 화단 철거 조경공사 부분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담장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누수 관계 때문에요?

안명호 요즘 전체적으로 봐서 담장 없는 관공서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또 담장이 있으므로 해서 옛날과 틀려서 답답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하고 거리감도 없애고 공개된 청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안명호 예, 그런 면도 있고 이미 면부에도 대항면 같은 데, 아포, 이런 데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쉽게 말해서 시책사업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명호 예,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 12시 5분 전입니다. 12시부터 식사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천만원은 민원대기용 의자 커버 교체하는데 400만원, 10월말부터 시행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 600만원, 합계 1천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수원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한 후에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가격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97쪽에 민원대기용 의자 커버, 지금 현재 커버를 전부 씌워놓고 있습니까?

예.

어떤 형식으로, 민원실에,

민원실에 의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너무 노후화 되고 너무 흐려서 밝은 색깔로, 의자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의자 커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의자 커버만 교체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왕이면 민원대기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웬만하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시민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곳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소모품 한다고 전부 새것으로 하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곳은 커버만 교체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94년도에 김천시청 새청사 지으면서 산 것인데 그것을 그동안 쓰면서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질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색깔 자체가 퇴색되고 노후화 돼서 커버만 교체하면 충분히 기능도 발휘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 불편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인에게 불편한 게 없다면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다음 페이지 99쪽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용 봉고 밴 차량구입 해서 작년도에는 담당 국장이신 이수길 국장께서도 지원을 약속하셔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요즘 차량 한 대에 봉고 밴이라든지 갤로퍼 9인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뽑았을 때 1,5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종을 하는데 1,500만원 정도 했습니까?

이것은 승용차 같은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하는 트럭 같은 것입니다. 트럭을 사서 그 위에 커버를 씌우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봉고라든지 베스타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장비를 넣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만 위주가 아니고 장비와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트럭을 해서 위에는 개조를 할 예정입니다.

개조를 해야 됩니까?

예, 개조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조 예산은 했고 차량 구입만 하는데 1,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좋은 것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갤로퍼 9인승 밴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작은 차량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장비도 싣고다니고 해야 되죠?

예, 장비도 실어야 됩니다. 사람은 두 명만 타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가 위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들러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이것이 도시과에 있는 도면과 농정과, 즉 말하면 농축산과에 있는 도면하고, 그러니까 진흥지역과 준농림지역 경계 부분에 어떤 데는 떼면 준농림지역으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같은 지번인데도 진흥지역으로 나오고 이런 게 도면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1/12,000이고 하나는 1/1,200인가 이렇게 돼서 경계지역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도면 일치작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중에 이것이 가장 시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서 타당성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필지수로 제가 알고있는 것만 해도 20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아포 일부에도 그런 지역이 있고 개령쪽에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해 합니다. 어떤때 떼면 똑같은 지번인데 진흥지역으로 나왔다가 준농림지역으로 나왔다가 이러니까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적직이나 판단하는 사람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

예.

지적 도면 확인하는 전문직이 있죠?

예, 지적직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데 전문직을 배치를 해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음 본예산에 틀림없이 도시과에 있는 도면하고 농정과에 있는 도면하고 일치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혼돈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준래 위원님!

신준래 위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회계과에 일원화 되도록 작업하는 추경예산을 올린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올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올리고 해야되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바로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보다도 이 토지라는 것은 타처에서도 취득을 할 수 있고 이런 민원은 우리 시민들보다 타처에서 소리가 나면 김천시 행정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더듬은 일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과장님 몰랐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에서 시민을 직접 상대하고 우리 시청을 대하는 시민들에게 첫인상을 남기게 되는 과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청결이나 친절이나 이런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정보통신 사업예산 시설비에 네트워크시설 고속화 및 시설확장에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정보통신은 시설 고속화 및 확장사업은 늘어나는 전산업무와 정보통신 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회선 속도를 늘리고 회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업무를 말씀드리면 시와 읍·면·동과 공문서 송·수신, 지방재정관리를 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네트워크 시설 고속와 및 시설확장하는 것, 컴퓨터와 컴퓨터 연결하는 LAN입니까?

LAN은 근거리통신망으로 본청하고 보건소,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은 LAN이고 WAN은 읍·면·동, 사업소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LAN도 있고 WAN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이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안에 전용회선이 다 되어있습니까, 인너넷 전용회선?

예, 인터넷 전용회선은 한국통신에서 한 회선을 당겨서 그것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분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으로서 100% 도비 사업으로서 88만 8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이 저희 보건소가 금연 시범 보건소로 지정돼서 홍보물 200만원, 강사수당 100만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실 참석자 간식비 100만원, 이렇게 400만원이 도비보조 됐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MMR 접종대금이 당초보다 가격이 3배 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962만 4천원 책정됐습니다. 목표는 4천명 변화가 없지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됐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산화 사업으로서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1억원은 국·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서 RAS 구입,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은 현재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짜리 한 대가 더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총 3대를 운행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8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의약품대가 당초 1억 600만원에서 5,749만원으로 약 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 위원님!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의약분업을 하고 해서 보건소에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혹시 우리 시 관내에 약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처방을 하면 약국을,

의약분업 근본 취지에 처방전을 발행할 때 약국을 지정하면 위반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놓은 곳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추경이 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노고에 인사를 드리는 마음에서 하는데 우리가 약을 더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하여튼 애는 쓰십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을 사러 가려면, 지금 우리 시청쪽 보건소앞에 약국이나 약방이 없죠?

시청앞에 시정약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요즘 약국이 파업이나 분업을 해서 농촌지역으로 자꾸 하고 이런데 비보약국도 아포로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돈 벌려고 생각을 안하는가 이 앞에 먹는 것만 하지 말고 약방도 하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연구해서 얼른 약 사서 진료하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하세요.

제일병원 앞에는 대형 약국이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 보자는 것이고 추경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참 극심한 것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약국 하나 내세요. 농담이 아니고 약국 하나 내야 됩니다.

약국이 들어오도록 유치하도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황병학입니다. 예산심의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밑 부분에 청소년 금연교실 참석자 간식까지 합해서 400만원 전액 도비죠?

예.

이것은 시비부담은 못합니까?

시비부담은 부담하라고 지시가 없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500명 김천시내 학생들 위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단기성 사업같으면 하지않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비분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청소년들이 정말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범학교가 석천중학교로 443명입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석천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로도 아마 실효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으로,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시비 부담도 하면 좋은데, 여하튼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5천만원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노트북까지 갖출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진지하게 하겠지만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과장님께서 빼도 된다고 하면 빼고,

노트북은 저희들 보건소 본청에는 한 대는 꼭 필요합니다.

전체 예산 5천만원이 시비 분담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2, 3년동안 노력을 해온 사업입니다. 전산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모든 행정관서가 전산화 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 투자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인원 감축이라는 큰 문제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전체가 전산화가 되면 인력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31군데가 있습니다. 그 31개와 본청하고 연결망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LAN을,

예, LAN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위원들께서 알아서 잘 심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그 밑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도 요즘 차량 한 대에 소형 조그마한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봉고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도 시비 분담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에 국·도비 사업으로서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프라이드 웨건으로 1,300CC 조그마한 소형 승용차입니다. 현재 두 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방문보건 사업에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 더 신청해서 한 대를 더 할애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한 대 나왔고 금년봄에 한 대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한 대 더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부에서 주문 생산해 온 차량입니다.

그럼 거기에 운전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까?

운전은 여직원들이 다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자가운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수는 크게 필요없고 새차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기름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를 듣자면 하나도 뺄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30분 지났고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시부터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2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신준래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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