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 시정주요업무 보고 ｏ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최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두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휘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그리고 이정근 부녀아동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센타 신축 및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앞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438평입니다. 지하층은 에어로빅실과 찜질방을 할 예정이고 1층은 임대사무실인데 노인건강관리센타의 건립목적과 맞춰서 한방의원과 식당을 할 예정으로 있고, 식당은 가급적 위탁받는데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층은 기능회복실, 취미실, 공동작업장, 강의실로 사용할 예정이고 옥상은 게이트볼장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5억원을 포함해서 1십6억4천7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 8월 1일에 착공해서 지금 7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예정이고 운영비는 내용상 시비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구입과 운영조례제정은 7월중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 개관은 8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사조콘도 옆에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에서 건축을 하고 앞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19평의 규모로 건립이 되었고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6억9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1십2억5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작년도 7월 2일 착공을 해서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운영비를 국비지원신청을 하고 있고 입소자를 접수중에 있고 8월경에는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노연금 지급입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바뀌면서 저소득노인을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768명과 저소득자 1,010명으로 1,778명이 현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액이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5만원, 65세이상 79세미만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4만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중에서 혼자 계시는 분은 2만원, 그다음에 부부가 있는 경우는 한분은 2만원, 한분은 1만5천원해서 3만5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집행할 예산은 3억1천1백5십4만9천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70%, 도비ㆍ시비 각각 15%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청초아파트내에 위치하고 있고 65세 이상 관내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을 제공하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급식도 하고 경로당해서 급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수용인원이 40인이상 되는 법인시설 10개소 거기에는 공립 3개소가 포함됩니다만 법인 7개소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교재교구비등이 지원되고 5억7천9백7십1만7천원이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정비입니다. 노학동 산155-8번지에 4,65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4동에 연건평이 96평입니다. 화장장은 무연무취소각로 3기가 있고 납골당은 780기 인데 현재 연고자 129기, 무연고자 289기로 418기가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과 관리사가 있습니다. 화장장 이용실적은 6월말 현재에 383건에 1천6백4십7만9천원이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6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화장장 및 납골당을 보수했습니다. 출입문 교체를 하고 또 방수 및 도색이 되었고 납골당 내부도색과 모노륨을 설치하였고 알미늄 납골 안치단 780개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2천7백4십만원을 투자를 해서 화장장 환경오염방지용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휴게실의 집기류를 교체해서 휴게실도 정비하고 그리고 화장장내의 시설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에는 화장장 진입로 보수 및 주차장 포장이 현재 비포장 상태인데 주차장 포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관리사 보수 및 납골 안치단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칸이 비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300기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시설투자 문제는 우리지역이 매립묘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화장을 많이 권하고 그리고 화장한 후에 납골안치하는 쪽으로 권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장의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도 화장장 시설투자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원묘지 시설부지 확보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공원묘지 부지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장사동 산85번지 일대에 장천 바로 북쪽편이 됩니다만 그 지역의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이 주민집단항의에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고 또 인근 군지역 고성과 양양 지역에서의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또 임의 조성하고 조성되어 있는 고성군의 공원묘지, 그리고 조성중에 있는 양양묘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추진도 했습니다만 '91년도에 행정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군민저항으로 무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묘지확보난으로 시민의 불만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의 공설묘지 설치의무가 시에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인근 군지역에 개인이 토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묘지 사용허가가 되지 않아서 묘지사용이 불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민간인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함흥시민회, 각급교회에서 확보한 공동묘지 14개소를 현재 경고도 하고 또 입구에다가 현재 묘지를 쓰고 있는 것이 몇 기인데 이후에는 묘를 써서는 안된다고 경고문도 써붙이고 경고의 문서도 각급 단체에 보내고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를 고발예정으로 있고 현재 그간의 개인별로는 총 4건의 9백만원이 벌과금이 부과된 바가 있고 1건은 한양여관 주인이 됩니다만 한양여관건은 현재 고발이 되어져서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속초에서는 불법매장을 합니다만 묘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은 불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묘지 사용은 또 불가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만장상태로 재개발시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흥 1리와 100m내지 200m거리에 위치해서 사실상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상 매장 및 묘지의 관한 법률상 설치할 수 없는 곳이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20호이상 집단마을에서 500m이상 거리가 이격된 곳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동묘지 시설부지 확보문제인데 저희 관내에 그래도 어렵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한 후에 적합지가 않다고 보아지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지고 말하자면,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지역을 선정해서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상당한 지원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도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는 화장후에 납골안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사회여건은 우리지역상 화장후 납골안치 할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사회여건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후에 사설묘지 조성을 억제하고 불법묘지를 강력히 단속하는 쪽으로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3천만원 중 도비 50%, 시비 50%가 년간 지원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2백5십만원입니다.

월 2백5십만원입니까? 월 2백5십만원 가지고 무료급식이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예. 100명 기준으로 해서하고 부족한 것은 신흥사에서 자체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은 신흥사 소관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고 이것 시작할 당시에는 신흥사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안된 상태....

신흥사가 자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것은 강릉 복지재단입니다. 역시 같은 조계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신흥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 법인 자비원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그런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100명 정도.....

평균 하루에요?

예.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100명이 안될 때도 있는데 한 4∼50명씩 올 때도 있는데 경로당으로 가서 급식도 하고 그럽니다.

노인경로당으로?

예.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노인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지금 100명을 매일 한다고 하면 실제 아무리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실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과정을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를 하는 방법에서 많은 독지가들이 무료급식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홍보차원은 없습니까?

홍보는 사업시작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할수록....

지금 이 급식소 운영은 일부 운영하는 노인층만 알지 다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유에 아니고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어떤 시차원의 시정광장이라는 소식지에다가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많은 독지가들이 여기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여기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자는 확보가 되어 있어서....

충분합니까?

예.

매일 돌아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합니까? 경로당 같은데 음식배달이 차량같은 것이...

예.

자비원에 차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원묘지 장사동 산85번지는 그전 동방원양 그 위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산 85번지는 장천 그쪽에서 동방어선 이번에 경매가 된 땅입니다.

경매가 강릉 사람한테 되었잖아요.

평당 1만5천원씩 해서....

의회에서 속초시 관재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공고를 하려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되고 사설묘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강릉 사람이 사 가지고는 1,000평씩 2,000평씩 잘라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묘를 쓰는 장소로 활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법상에는 우리가 그때 거론을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한 150m, 200m, 멀리 떨어지니까 한 300m가 되는데 법상으로는 금지를 하는 권역제 한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5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뒤에 지역 여건상 가시권내에 안들어가 있다든지 할 때는 500m이내에도 설치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 지역을 확보해서 교통문제도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를 묘지로 하려고 조성할려고 했군요?

예.

앞으로 다른데 그만한 지역에 도시계획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만한 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괄적으로 했을 때 한 두군데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상 나와 있는 20호이상 집단마을에서 500m 떨어진 이격된 곳은 몽땅 다 조사해 가지고 도대체 몇 군데나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주민합의가 도출이 안되면 설치할 수가 없는지는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법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지금 대충 두군데를 잡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곳이 한군데 하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하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경로연금 지급에서 생보자, 저소득자 1,0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선 신청에 의해서.....

1,010명만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마다? 합계해서?

동별로 심의하고....

여기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자라는 기준이?

그건 재산 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 이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영세민 대상자처럼 자녀가 있으면 안되고 이런 것입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

그러니까 영세민 대상자 비슷한 것입니까?

예. 일종이 그렇습니다.

왜 묻냐면 지금 영세민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식은 호적에 있는데 다른데 나가서 있다든가, 혼자 사시는 분, 지금 동에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는 쪽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저소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호적상의 문제가 해당이 안되더라도 사실상의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들의 사실 공용과 사실확인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페이지에 화장장 환경오염방지용 소각로는 소형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 태우고 이런....

거기 잡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태우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소각로를 50%로 해서 거의 무상으로 주는 소각로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알아 보셔서 이것을 쓰는 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알아는 보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건은 아마 주택 쓰레기인 주택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소각로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50%지원인 것 같은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화장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안받는다고 해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모자라면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남는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가서 쓰면 좋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정비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속초시 화장장은 속초시에서만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시ㆍ군에서도 활용합니까?

인근 신ㆍ군에서도 활용합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거기서는 양이 덜들어 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시설물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그런 걸을 안된다고 그러면 논리에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을 안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논리가 안 맞죠. 왜냐하며 묘지의 문제해결의 방안은 같은 영동시ㆍ군에 있으면서 그것은 안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된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만약에 회장장을 이용을 하는데 한 구당 비용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한구당 얼마를 받습니까? 그 비용처리비가? 이점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인데 망인들 이야기하는 것은.

4만5천원입니다.

4만5천원 가지고 기름,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됩니까? 최소한 충당된 금액이 말이죠.

부족하게 되는데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이 타지역에 있는 곳에서 와서 처리가 된 다음에 부족한 것은 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나온 것을 시ㆍ군별로 할당해 부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에서 10구, 고서어군에서 몇 구 이렇게 되면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부담을 시키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각 인접 시ㆍ군에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망중을 가지고 이 인접 시ㆍ군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속초시 예산을 손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5천원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되면 연간 활용한 시ㆍ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ㆍ군에서 충분히 보조가 됩니까?

그것은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년간 활용 과정에서 시가 적자로 계산되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납골당 안치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납골당에 연고 129기, 무연고 289기가 있는데 무연고는 받을 수가 없죠?

예.

여기에 가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연고 129기에 대한 것은 안치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년간으로 받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받는 것은 사실인데 기준이 년간인지 10년단위인지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납골에 일단 안치하면 연고자가 잘 안나타나거든요. 나중에 연락이 잘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5년단위나 10년단위로 미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묘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 보고자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가치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게이트볼 때문에 일본을 갈 기회가 있어 가 보니까 일본에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다니셔서 보셨겠지만 묘지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물으니까 전체가 납골당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 납골당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지하 방카입니다. 그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공원이예요. 납골당 지하 안이 가족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납골당 위로는 전체 나무가 심어지고 농사를 짓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묘지라는 자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의 속초시가 장기적인 측면을 봐 가지고 묘지의 어떤 활용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방법을 시범적으로 하나 샘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 같은 경우 보기가 안좋던 납골당을 알미늄으로 780개가 들어가는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가도록 해야 되겠고 현재 저희들 말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화장장 주변이 상당히 음침하고 기존 시설이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상당히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야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른 시ㆍ군의 의원님들의 만나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상에 묘지설치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규정에 그 관계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나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를 허거나 화장을 하고자 할때에 그 관리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속초사람이 고향이 고성이기 때문에 고성에 묻히겠다고 할 때에는 고향의 공설묘지에 들어 갈 수 있는게 맞는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성군과 몇 개 시ㆍ군에서는 공설묘지를 만들면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긴 해도 그 조항이 위법한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층 알아야 되겠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배만근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인 이근우 계장님, 다음은 호적계장인 방진도 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업무청취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쇄신과제의 추진에 대한 사항과 다음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실시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쇄신과제 추진에 대한 첫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으로 대민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접수되는 모든 유기민원을 신속 처리함에 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통제관제 확행입니다. 통제관은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그 주요임무로써는 민원사무 처리사황을 수시 확인.점검을 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 경과시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설치 운영입니다. 설치는 제1민원실에 설치하고 있으며 주요임무는 민원접수와 상담 그리고 민원서류 구비에 대한 검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3심제 확행사항입니다. 먼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매일 10시부터 12시사이 주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역시 제1민원실에 설치하고 참석대상은 복합민원관련 담당계장 또는 실무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 건수로써는 174건에 개최한 것이 76건, 미개최한 사항이 98건이 되겠습니다. 개최한 사항으로써의 결과는 불가사항이 1건, 미원수용한 것이 75건이 되겠고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유지 대부 불가 도로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해결이 안되어서 법상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미개최에 대한 사항은 처리기간이 3일이내의 단순민원으로써 전부 확행되었습니다. 미개최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써는 우선 구성이 부시장외 13명이 되어 있고 주요임부는 불허가 또는 결정된 민원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1건으로써 개최는 역시 1회로 속초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의 건으로써 민원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심제도의 개념으로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최종결정 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즉 복합민원이나 실무종합심의회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불허가 결정된 민원의 최종결심을 기관장의 최종결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기민원처리 사전촉구제 확행입니다. 이 사항은 모든 유기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한 촉구전 발부를 확행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이상된 민원입니다. 즉, 처리기간 종료 2일전에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부자는 역시 민원사무통제관이 되겠습니다. 발부절차는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사무통제관이 발부하고 관련실과 협의민원이라든가 기관간의 협의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처리부서장 요청시 민원사무통제관이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부실적으로써는 접수건수가 1,134건, 발부건수는 204건이 되겠습니다. 930건은 기간단축 처리된 사항입니다. 세번째로써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시산하 전부서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 그리고 시정조치 강화로 민원관리를 확행하고 생활민원 불편사항도 접수ㆍ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각종 불편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그 운영은 16개 실과소가 해당되어 있고 접수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나 FAX로써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임무와 기능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가지고 직접 조사ㆍ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민원처리와 관련된 불편사항도 같이 병행됩니다. 또한 생활민원등 불편사항은 해당부서에 이첩 처리해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접수 및 처리건수는 1,02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제를 '96년 6월 1일부터 각동별 인구수에 의한 적정 배부를 해서 100명을 위촉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임무로써는 지역내의 주민불편이라든가 또는 행정오류 사항을 발견 즉시 통보해 주고 또한 주민의 미담사례라든가 건의사항등을 민원실에 통보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처리실적은 3건으로써 역시 처리는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신호등의 불합리한 사항의 설치가 있어 2건이 해결되었고 또 도로변 보일러적치 철거를 희망하여 역시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실시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참봉사행정 구현을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 1회로서 연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시와 동민원업무담당공무원 9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2/4분기 교육실시는 6월 26일 역시 참석인원 93명 전부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가져야 할 국가관과 민원인 응대자세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1/4분기는 '98년 4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미실시하였고 3/4분기는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은행 ACE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마지막 4/4분기는 2/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입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참여에 의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접수처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대한 사항은 저희 민원봉사과가 접수ㆍ처리하고 사업소 7개소, 동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접수가 57건, 공개가 53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비공개 사항은 먼저 토지형질변경 사항으로써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이행 예치금이라든가 떠는 보증보험증권의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었고 또한 두 번째는 시유지 매매계약에 따른 사항으로써 역시 문서보존년도가 10년을 경과한 사항이였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었으며 또한 공사비 지출증빙서에 대해서는 회계문서는 비공개 대상으로써 비공개되었고 네 번째로써는 보광사 대표자 인적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전통사찰이 아니므로 인적사항이 없어서 역시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4건에 대해서 비공개가 되고 나머지 53건은 모두 공개된 실적입니다. 이것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니 사업에 관련이 12건, 행정감시가 1건, 쟁송관련에 대한 사항이 19건, 재산관련이 10건, 기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본인들이 내부적인 또는 자기자신의 참고용으로 공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으로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이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시행에 따라서 저희시에도 조례개정할 것인지 또는 조례를 폐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항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인지 여부는 더 참고를 하셔서 8월중에 모든 결심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임무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민원모니터가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 3건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3건의 사항은 금년도 사항이고 당초에 시작한 '96년에서는 한건도 없었고 작년도에는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8건인데 민원모니터제 지정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까? 모니터제를 운영하는 100명이라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십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공직을 그만두고 행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리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 경찰관계에 근무하신 분들로 동별인구 비례해서 교통같은 곳은 범위가 많기 때문에 좀더 할당을 하여 각동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인원으로 배정한 것이 '96년도 6월 1일날 100명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각동의 애로사항도 무척 많을텐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활동이 매우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하반기에 한번 이분들을 소집해서 이분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모임을 가진 다음에 나름대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년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금년 4월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답니다.

그럼 지금 현직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전직 공무원만 있습니까?

전직 공무원만 있습니다. 지금 현직 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없구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너무 실적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소집하셔서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임용장 하나 받고 세월아 네월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려하는 차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들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사정인데 이사람들도 신경쓰고 다니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나름대로 유기민원 사전촉구 제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도 제가 4페이지의 3번에 따라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민원불편신고센타 이것이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던 뭘 하던 담당과장을 찾는 실정입니다. 왜냐 실무자 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을 예를 들면 직접 와서 속초시만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느냐는 이런 난감한 질문도 하고 또 중앙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바닷물을 공급하는 일중 밤 10시정도 되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바닷물을 수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오토바이도 가다 넘어지고 차가 굴곡이 심해서 아주 애로가 있다고 하여 여러 가지 많이 왔습니다만 잘 해결이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실도 보고 담당과를 통해 직접 관장을 해서 그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민원모니터 요원들보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노력하려고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민원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신 길에 격려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번 유기민원처리 사전촉구제 확행은 좋은 제도 같습니다. 민원접수건수가 1,134건인데 각 실과부서별로 접수된 종합적인 건수입니까?

예. 각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민원이 각동별로 또 각실과별로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7일 기간이죠?

예.

그럼 촉구를 할 수 있는 발부는 각실과별로 민원실에서 보내드립니까? 이야기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은 민원인이 우리에게 접수시키면....

어떤 사유로 접수하겠죠?

예. 문서로 접수하면 7일간의 날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의거해서 이 사항은 며칠이다, 며칠이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 날짜를 구해서 해당과에 줍니다. 해당과에서 만일 7일 문서에 대해서는 7일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일 되는 날에는 벌써 민원인에게 통지갈 단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일전에 최초 받은 부서나 담당과에 간 이 문서는 벌써 도래일자가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촉구를 보낸 것입니다.

민원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촉구하는 것이죠?

예.

그럼, 1,134건 접수된 사항중에서 어떤 집단민원이 된 건수가 여기 있습니까? 집단으로 민원야기된 건수가?

집단으로 된 제가 이업무를 관장하기 전에 들은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노학동 관계가 한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년 4월 6일 온 이후 사항으로 집단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1,134건의 기준 년도는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부터....

'98년도 거죠?

예.

민원봉사과장님은 언제부터...

4월 6일부터입니다.

그럼, 4월 6일 이후라도 행정통례상 앞의 일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다 되면 그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 다 있습니다.

1,134건 중에서는 집단민원 사례는 없고?

예.

대충적으로 민원의 1,134건 중에 개개인의 요지가 대충 어떤 것 입니까?

대개 건축 허가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의 체류기준입니까?

예. 대부분이 7일 기준입니다. 7일이 되면 그 주관부서인 도시과 건축계에 그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건축계에서는 자기분야에 대한 사항은 자기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든가 또는 건축계통의 건설과 계통의 사항 또는 자기나름대로의 같은 관할입니다만 토지형질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에서 담당하거든요. 이와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5일을 넘을 수도 있고 또는 그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5일을 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발부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요지는 민원제기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많습니까 체류과정에서 행정자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와서 느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민원의 입장에서는 구비서류가 다 되지 않더라도 우선 제기해 놓고 또는 제출해 놓자고 하는 그런 심정이 매우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든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서 들어온 것을 원합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사항을 질문도 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한 예를 들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건축을 하려면 융자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은행측에서의 요구사항은 민원으로 단순히 접수 즉 건축허가를 제시했다는 그 증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시하시오. 당신이 집을 짓는지 뭘 짓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비서류는 미비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접수를 해 놓고 접수증을 받아가는 예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도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사고성이 팽배해 가고 저희 민원공무원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을 통제를 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무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구두나 반려하는 입장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처리를 즉시 즉시 하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이 좀 애매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극성을 발휘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떤 지역적인 민원도 있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민원의 발생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행정의 부분적인 어떤 부적사항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행정에서 단순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민원이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실지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행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원이 적을수록 행정이 클 수 있는 행정이지 어떤 적든 크든 간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서류구비 사항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그 사람이 그만큼 개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단의 방법을 주민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가능하게 되면 각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제도방법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성철 지적계장입니다. 최요셉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유창열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민업무와 제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저희 지적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업무중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적불부합지정리, 건축물대장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지번변경사업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금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대상필지가 33,197필지 중에 29,722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23,629필지, 국ㆍ공유지 6,093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제외분이 3,475필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속초시 관내 표준지가 723필지, 공공용토지 2,752필지입니다만 2,752필지는 주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과 같은 비과세 지목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금년도 1월 1일인데 작년 11월 20일부터 대상필지를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토지특성조사가 끝났고 지가산정이 비교표준지에 의해서 끝났고 다음 산정지가 검증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동별 순회하여 검증이 끝나 5월달에 지가열람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검증을 해서 6월 9일날 속초시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다음 6월 16일날 중앙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6월 30일자로 29,722필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재심사청구와 비슷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 8월 한달중에 감정평가사 두분으로 하여금 정밀검증을 마치고 8월 31일날 확정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 지가조사 결과는 토지가격은 가중평균으로 ㎡당 2만4천7백원 정도로 평균치가 되었습니다. 최고는 4백3십6만원짜리가 서독약국이 되겠고 최저 1백6십1원짜리는 설악동 26-8번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다소 4.45%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만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가 2.9%가 오른 것에 비해서 나머지 1.55%가 속초시 전체에 상승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 토평위를 열어 8월 31일자로 확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침체경기로 해서 지가 하향요구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IMF한파로 인한 지가하락, 현재 실매매가 결정도 없고 실지 매매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번 6월 16일날 중앙 토평위때 해당 시ㆍ군 토지관리계장님들이 다소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하여 그것은 중앙의 토평위에서 건교부에 요구를 해서 '99년도에는 조정이 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주로 부과대상은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사업중인데 도시계획 구역내는 990㎡, 도시계획 구역외는 1,650㎡이상 개발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은 50%를 환수하되 50%중 지방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부과현황은 총 40건에 3십8억8천1십2만원이 부과되어 26건에 1십6억1천5백5십4만2천원이 징수가 되고 체납이 10건에 1십6억8천2백3십9만9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납기 미도래 4건은 5억8천2백1십8만9천원이 납기 미도래입니다. 체납사유는 사실 개발부담금 건당 부과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상당히 조세적 저항이 크고 지금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상 징수는 좀 어렵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납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3월 4일날 압류처분을 1순위로 해 놨습니다. 다음 재산압류 9건 1십6억7천9백2십8만6천원이 있고 1건은 독촉기일이 7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31일 후 이것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이라면 개발부담금 납기가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확보가 다소 어려워서 모든 압류건이 3∼4위로 지금 밀려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액이 없을뿐더러 경매를 한 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지역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일단 가능한 선순위 채권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할납부라든가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유예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각종 준공검사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 건수에 대해서는 '99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유예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후 2000년부터 준공검사되는 개발사업대상자는 현황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하고 실제정리하고 있는 상태가 불일치되어 지금 현재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93년부터 금년말까지 총 14개 지역 968필지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10개지역 716필지로 해서 필지수는 74%, 면적으로는 93%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3년도에 3건, '94년도 2개지역, '95년도 2개지역, '96년도 1개지역, '97년도 2개지역으로 총 10지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후 4개지역 25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도문 1리 마을지역 149필지, 중앙상가 서측 오복당 부근이 71필지, 통일교회 진입로 부근이 20필지, 학사평동양레미콘 부근이 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개지역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한 부근에 면적 감소되는 분들의 청산금 부과하는데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가로 할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면적주는 분들은 가능한 그 땅들을 다 찾겠다고 나서다 보니까 한 2∼3명 선에서 동의를 못받고 현재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가급적 회의를 자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밑에다가 '98년도 불부합지 완전정리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만 다소 이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지금 현재 25,478건의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건축물은 14,689건 다음 집하건축물은 주로 아파트 대지권이 되겠습니다. 20,789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등기분은 금년초에 우리가 복사기를 가지고 법원 등기과에 가서 일부일 동안 등기부를 다 복사해 와서 현재 건축물 대장하고 대조정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제정비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차는 조사, 2차는 정리해서 금년내로 건축물 대장을 완전정비해서 내일부터는 전산화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건축물 대장에 번지없는 것을 찾아서 758건을 현재 등재 해 주었고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것 863건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 주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하고 지금 세무과에서 가지고 과세대장은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음 개선방향으로 일제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개선방향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지적과로서는 다소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순 국비로 3년차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57매 33,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지금 출력을 해서 각 지적도와 임야도 매 필지마다 전부 대조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학동외 4개동 5개동에 288매는 상반기에 전수대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269매 18,000여필지는 하반기에 전부다 완료를 하고 금년도 1차분 전산화 계획 102매는 각 필지에 대한 좌표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 1천2십만원이 되겠고 국비로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6번에 지번변경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과 합병으로 해당 지역의 지번이 이동이 잦아서 지번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번거로움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번도 일개 지역에 많이 분할ㆍ합병된 지역에 한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다시 부여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통 741-8번지는 주공3차 아파트 건너편이 되겠고 다음 한 개 지역은 노학동 금호콘도 들어가는 척산온천과 다리 주위일대 지금 28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필지가 적은데부터 먼저 작업을 해서 우리가 노하우도 얻고 다음 교동 167필지에 대해서는 그후에 하는 것으로 1차 노학동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2차는 하반기에 교동지역을 지번변경 사업을 수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번변경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다음 조서를 작성하고 도면도 작성해서 도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고 동에 게시하고 다음은 협의회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촉탁하고 이에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등기관서에는 토지ㆍ건물등기부 지번등기변경 촉탁은 시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부서에 통보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일단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직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 전체의 건축물이 35,478건 입니까?

예.

주택, 상가등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예.

그럼, 집합건축물 말하면 아파트 단지로 된 것 말이죠?

예.

아파트는 몇 세대가 살던 한동으로 가산해서 20,789건.....

그것은 세대별입니다.

그 동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집합건축물은 그렇게 따지면 건축물이 동수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몇 동, 몇 호에 대한 그사람의 지분이....

그 아파트 기준은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 401동, 402동 단지의 기준을 안하고 그 안에 있는 세대별로 한동을 가산하는 것입니까?

예. 건축물 한 개입니다.

세대당 한 건축물로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총 35,478건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산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역의 주택이 미등기된 건축물이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미등기 되었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대장, 다음 미등기된 토지는 건축물 사용 준공후에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밝혀 낼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은 대장이 되어 있어야 전산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만 있다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대장이.....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축물 대장을 금년에 1차 대사, 2차 정비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표준화 서식에 일단 코드별로 넣고 입력은 코드번호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 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1차 조사, 2차 정비로 금년까지는 대장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35,478건이라고 밝혀졌는데 일부 지역에 아직까지 등기상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이 숫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 설악동의 5통인 장재터에 보면 건축물이 일부는 등기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일부분은 건축물 등기가 안된 지역이 있어요. 안된 가구가 있는데 그런 가구들이 숫자상으로 나타납니까?

예. 지금 동별로 나타난 것 중 설악동에는 78건이 있습니다.

78건입니까? 5통이?

5통뿐만 아니라 설악동 전체가.

설악동에 등기대장으로 아직 미등기된 지분이?

예.

그럼 여태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근 40년정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등기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등기상에 등재가 안된 이유가?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무허가 양성화 할때 가능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던 것을 전부 다 양성화 시켜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어떤 법의 제재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법의 제재는 없습니까?

지금 78건이 있는데 지금 속초시 관내에 미등기가 4,000여 건이 있는데 사실 미등기라는 것이 지금은 사용검사만 끝나면 바로 보존등기를 하는데 과거의 것들은 양성화할 때에 빠졌던 건물이 아닌가 그때 당시 시기의 일실로 등기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양성화를 해 준 속초시에서 해 준 년도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게 80년도 초반정도 됩니다.

그럼 만일 등기가 안되면 재산권을 개인으로 따지자면 재산권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도?

재산권은 안되지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세무부서에서는 과세대장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업체를 하려고 하면 등기상에 없으면 허가사항이 안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이 미등기로 등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업소에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자체에서 허가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인지 또 속초시 전체는 몇 건이 됩니까?

4,000건 정도 됩니다.

4,000건이 됩니까?

예.

그럼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구제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시를 한번 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속초시 자체법으로 안됩니까?

자체법이라기 보다도 건축조례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한번 도시과 건축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건 재산권도 확보안되고 아무 권리도 없는데 거기에다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가고시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가고시는 개필지마다 토지에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건축물이 등기가 안난 것은 등기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시 건축부서와....

그럼,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법에 묶여서 4,000 몇 건이나 여태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법의 모순인 개인이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개인이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래도 건물은 있는데 등기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의 존재 가치성이 없는 거죠?

시민들의 무지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 정리기간을 두어 이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모순이 되는 사항 같으니까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등기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제방안을.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실지로 전년대비 185%가 이의신청 했다고 하지만 지금 지가하락으로 매매가 안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의신청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못하고 지가가 너무 많이 올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전년대비 185%가 증가했지만 실지적으로 전체적으로 '99년도의 지가조사한 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없고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의 국토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덕을 보고 여기 이의신청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연례적인 행사로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것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간간이 이의신청 하러 와서 동사무소에도 이의신청 받고 우리도 받습니다. 거의 우리 사무실에 와서 사실상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현 주변의 시세를 말씀 많이 하는데 일단 6월 30일로 결정공시된 이상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를 받아서 다시 또 토평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주변 일대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막상 올랐다고는 하는데 다운시켜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다소 혜택을 볼지는 몰라도 보완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는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보합지를 묶었습니다. 다만 올랐다고 하는 것이 도로개설 부분, 도로개설 되면서 지가보상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가 이하로는 다운시킬 수 없어서 묶은 것이고 다음 용도변경이 녹지에서 일반주거, 주거에서 상업지구 이런 것은 많이 올랐습니다. 평소에 괜찮게 내던 것이 달라진다 지금 용도변경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지가만 오르니까 이의를.....

도로가 새로 나면 지가가 올라가겠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올라가면 다음에 재산세가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 말씀드려서 '99년도에 낮출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서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금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대포농공단지 운영, 휴경지 생산화 사업, 농로등 포장사업 주택밀집지 축사이전, 참게양식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나중에 배부 해 드린 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직제는 5계에 20명 정원에 현원이 18명으로 되어있고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속초시 산업분포는 1차 산업이 13%, 2차 산업이 8%, 3차 산업이 79%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분야에 경지면적은 총 815㏊중에 전이 30.4%를 차지하고 답은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7개동에 2,481명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1.2㏊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시 식량자급도중에 미곡은 26.6%밖에 안되고 채소가 32%, 과일이 6.6%, 그리고 감자만이 200%를 생산하고 있고 두류는 6.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모두 394대를 공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운기가 149대, 관리기가 54대, 이앙기 121대로 우리 단면적을 이앙하는데는 2.8일이 소요되겠고 트렉터가 25대, 수학기도 17대로 답을 수확하는데 6.8일이 소요되고 기타가 28대 되겠습니다. 가축은 1,265가구에 13,435두를 기르고 있고 양곡 관리도 창고 298평에 현재는 수매벼를 72톤 보관하고 있고 정곡을 168톤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공분야로 저희관내 기업체는 총 7,005개 업체중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143개가 되겠고 이중에 50명 이상인 중기업은 3개업체에 290명이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도 모두 20개중에 도시가스 1개소, 충전소 3개소, 저장소 8개소, 집단공급 4개소, 판매소가 4개소 되겠습니다. 유류시설은 모두 35개중에 주유소 35개가 현재 영업주에 있고 건축중인 곳이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민이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장능력은 21일이 되겠고 등유는 12일, 경유는 7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와 단체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18명,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32명, 농업경영인연합회가 32명, 농지관리위원회가 12명, YWCA가 회원 28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YWCA는 금년도에도 소비자 관리와 물가관리, 소비자 고발관리를 위해서 시비 6백4십만원 보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경제 동향은 IMF의 한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이 침체된 상태에서 동해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여름피서철의 지역경기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저희 관내에 관광객이 1일 평균 18,100명이 감소되었고 8일간 144,800명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간 저희 관내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6십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ㆍ소매업, 써비스업중 목욕, 숙박, 음식업과 어업에 활어판매까지 포함이 되었고 농업분야에 농업과 축산이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국민 여름철 피서지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영북지역의 관광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기간을 저희과에서는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49일간을 여름피서기간을 했을 때 '96년 9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49일간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피해액인 6백9십6억원 정도가 관광객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볼것으로 우리과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속초시 지역경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어업부분도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어획량에 대한 판매 부진과 조업 일부포기 영향에 따라서 수산분야도 1일 평균 39톤, 8일간 312통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서 속초시 지역경제 경기침체에 가중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21일 강원도에 긴급조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직접지원으로서 정책금리 16%적용과 이차보전 5십억원, 그 다음 어로자금 확대로 현재 어로자금신액이 50%밖에 해결이 안되는 부분을 100%까지 증액조치 해 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오징어 수매확대와 수매가를 현실화하여 각각 20%이상 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 '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출현에 따른 시자체 융자금 1백3십억원중 699건에 1백2십8억3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기간연장과 연체이자 국비지원의 정책적 배려와 중소기업경영 안전자금을 확대로 현행 경영안전자금 2십억원을 5십억원으로 해 줄것과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은 중기육성자금 6십억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 주되 이차보전을 도비로 5%씩 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이 자금들을 현재 1년 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3∼5년차 자금으로 특별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도ㆍ소매업 7,005개 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긴급지원을 5십억원으로 이것은 업소당 1∼2천만원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간접지원으로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되었고 또 기 보고한 내용대로 미시로 4차선 확ㆍ포장 사업, 신항만건설, 척산진입로 확ㆍ포장, 유람선 속초항 유치,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조기 착수를 기획감사실과 같이 간접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비자 물가도 중앙정부가 상승 9%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시도 목표 9%를 잡아서 7월 5일 현재 2.644%로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내수가 줄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 분위기에 의해서 안정추세쪽으로 갈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9%목표를 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9% 미만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도 YWCA에서 그동안 4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1천만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되어야 소비자 물가관리 고발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경기활성화 조치를 위해서 이번에 전 산업 중심으로 경영안전자금 지원 3십억원을 98개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정을 하여서 16% 자금을 시가 3.5%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이차보전 기간은 1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총 442명에 1십3억4천3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차 사업은 217명에 5억7천4백만원의 노임이 살포되고 있고 기존의 노인 취로사업도 시비를 확대해서 금년 한해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1억9천만원을 살포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620명에 1억2천5백만원을 살포하고 있고 건설현장 및 1일 취업확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말까지 건설노임 현장에서 취로한 것은 2,742명에 9천6백만원 정도가 유로직업소 18군데, 여성회관과 동, 시본청 창구를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도 금년도 저희가 66명에 6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릉직업훈련원에 4명, 강원전산직업전문학교에 1명, 홍천직업훈련원에 2명, 유미미용학원 1명 추천기능대학에 1명으로 총 9명이 지금 기능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앞으로 57명은 12월말까지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전 인원이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농어촌진흥기금중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15명에 7억2천만원이 오늘 중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자금도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서 년간 5%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씩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기에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관광객이 6월말 현재 2백3십만2천명이 저희 관내에 왔다 갔는데 동기 대비를 해 보면 19%가 감소되었고 어획고도 6월말 현재 량으로는 27%가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는 22%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97년말 수준으로 관광객 유치가 되어야 되겠고 어획량도 그정도는 확보되어야지만 속초시 지역경기는 평년과 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도ㆍ소매업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하반기에 시가 자체절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해서 상반기에 3십억원을 이차보전하였습니다만은 7십억원을 확보해서 이중 이차 보전비 2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야지만 지금 상태라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90년 9월 3일 승인을 받아서 5십6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당초 계획은 13필지에 23,411평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공장부지가 너무 많아서 '95년 이후에 17필지로 분할을 해서 지금 전체 17개 업체가 다 입주된 상태입니다. 17개 업체중 11개업체는 가동중이고 건축중이 2개업체, 휴업이 1개, 계약 추진중이 대명수산으로 진행중에 있고 부도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해조와 설악진주한과가 부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은 2십억6천3백만원중에 그동안 상환은 1십5억8천7백만원을 했고 미상환한 것이 4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7천6백만원은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2개업체가 아직 부지를 미상환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4억원 정도는 흑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논을 541㏊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시의 미곡 지급도는 26.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우리시의 미곡자립도를 30%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앞으로도 73㏊를 경작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모두 27㏊를 생산화 했는데 답이 12㏊이고 전이 15㏊입니다. 전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는 가축농가 사료해결을 위한 사료옥수수를 재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최종평가가 되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고 여기에 지원을 시비 7천1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휴경지생산화 잔액 1억원에 대해서는 농로확포장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 지원도 3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기 살포가 완료되었고 가을철 목도열병 예방을 위해서 현재 농가까지 농약이 공급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중에 도비는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로포장 사업은 '80년도 새마을사업 이후에 전무한 상태로 저희 부서가 농로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미곡 자립도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반설비가 완료되어야 하겠고 그 기반정비는 학사평지구가 현재는 국립공원지역입니다만은 앞으로 도시구역에 편입되었을 때 농지는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공원구역인 도문동 지역을 사수하여야 할 입장이 때문에 거기에 생산기반 시설을 집중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156㏊이고 기타지역이 38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657m에 5천5백원을 투자해서 노학동 도리원과 도문동 떡밭재를 기 포장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3개소 1,840m에 2억1천원을 투자하여 장사동 장천에서 사진리를 연결하는 460m포장과 도문동 청대산으로 올라가는 410m, 그 다음 조양동 논산리에서 떡밭재로 넘어가는 970m를 추진할 계획인데 장사동 장천에서 사진리를 잇는 470m에 7천9백만원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두곳은 확보가 안된 부분을 앞에서 건의한 1억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 축산이전이 되겠습니다. 몇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부영, 현대등 5개 아파트에 1만 5천세대가 그동안 축사로부터 악취와 소음 때문에 정식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휘부라든가 저희과를 방문한적이 있어서 '96년도부터 축사이전에 대두되어 지금 결실을 맺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전 대상은 6농가에 사육사가 6동이고 두수는 모두 488두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1억7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보상 감정평가액이 9천3백만원이 되었고 영업보상과 철거보상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4개 농가가 협의계약 완료되었고 오늘중으로 2개 농가가 협의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을 하겠고 가축을 완전이전하면 8월말까지 완전 철거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축사철거는 1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에 의한 공사계약으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게 양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가 농가로부터 양식을 하고 먹거리촌으로부터 식품개발을 하는 연계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시범사업으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예산만 허용되면 내년도부터 착수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7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만 바다회와 순두부만이 관광객의 기호 식품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의 다양화와 농가의 관광소득원을 올리기 위한 작목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게 시범사업을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선 5개소에 5,000평정도이고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을 소요액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본시설은 농가당 8백만원 정도씩 저희 산업과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 금년 11월말까지 기반시설은 완료하고 그 다음 치게도입과 양수시설, 관리사등은 시비 1억원정도를 투자해서 '99년 3∼4월에 게를 방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필요한 4천만원을 기존예산에서 전용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정도로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농가는 게를 길러내고 패키지마을이 조성 완료되었을 때 조성된 음식점에 계약에 의해서 게를 출하해서 거기서 판매가 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 볼까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제출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같은데 먼저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보고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한 문안들하고 지금 제출한 자료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새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된 부분만 새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예산낭비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보고자료가 한번 올라오면 보고자료로서 끝나야지 만들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보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보고자료 자체의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관리와 위원회, 단체가 있는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시장물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려고 할때는 법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참게 양식시범 사업으로 상당히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억4천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아이템은 좋은데 시범운영을 확실히 해보고 농가에 접목을 시켜주어야지 농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수산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곳에 의뢰를 해서 과연 농가의 수익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좋은 아이템이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성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시행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질의를 허용해 주시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보고된 내용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육성지원 자금이 103가구에 3천8백만원이 되어 있고 '99년 12월말까지 7천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민박이라는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선상에 두고 있습니까?

민박이라는 개념은 산업경제과장의 자격으로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 민박육성 조례에 의한 개념은 농어촌지구에서 농ㆍ어가가 농어촌 주택을 이용해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민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민박이라고 하니까 숙박협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 즉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자꾸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데 민박의 개념은 농ㆍ어의 농어업 소득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민박관리나 지정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분야는 수산과에서 하고 농가분야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만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만약에 공중위생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민박을 지정한 사항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공중위생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스릴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민박지정이 184개소, 미지정이 88개소이지요?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글쎄, 소관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민박을 조례로 만든 것은 산업경제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급 산업경제과 자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지정된 업소는 몇 개로 됐습니까?

지정자체는 농가는 산업경제과가 하고, 그다음에 어가는 수산과에서 지정하는데 다만, 총괄은 저희과가 합니다.

과장님 관내에 농가 총 가구수가 몇가구 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농가 전체에 민박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숫자도 기억을 못하시고 민박숫자도 기억을 못하시고....

그 많은 숫자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데이터는 있습니다.

숫자가 데이터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예.

지금 농가의 확실한 민박숫자가 산업경제과에 나와 있지요?

그것은 지정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농가지역에 숙박을 하는 업소가 허가를 반납하고 민박을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 민박육성조례에는 그런 규정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민박은 결과적으로 우리 통념상으로 상업과 숙박이 대단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원칙으로는 민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민박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금이라든가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도입되어야지 지금식으로 모든 상업시설이 있고 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있고 법테투리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민박을 어떠한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공중위생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박에 지금 자율요금을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데 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물가안정이니 뭐 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합니다. 지금 목욕탕 요금을 조금만 올리면 세무사찰이니 뭐 한다고 해서 조정을 합니다. 민박이란 자체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떠한 오지에 갔을 때 숙박시설이 없고 숙박을 하여야 할때 그런 개념에서 민박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져야지 상업적으로 민박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막대한 세금을 내고 관의 허가를 받고 제재를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큰 여관하지 말고 큰 식당하지 말고 조그마하게 민박을 6∼7개를 지어서 하면 세금안내고 행정규제 안받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민박이라는 자체가 농업에 충실하고 농ㆍ업인에 민박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속초민박이란 자체는 완전히 사업지입니다. 365일 사업입니다. 이건 민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도 생각을 잘못하고 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흔히들 시민들이 얘기하는 또는 숙박업소가 얘기하는 민박 그 개념하고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민박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농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민박, 저희들도 압니다. 삼정여관 앞에서 하는 만천동 팀, 고속버스터미날 앞에서 하는 해수욕장 부근팀, 내물치 입구에서 하는 팀, 그 다음에 상도문 1구에서 하는 팀, 다음 설악동에서 하는 팀 그것은 민박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만 그 부분이 무허가 숙박업이냐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사회과에서 답변이 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박을 영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과적으로 지금 민박에 가면 조례를 해서 지정푯말을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에게 물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민박을 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 사회의 구조개념상 어떤 업을 하게 되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법에 상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게 마련이죠?

있습니다.

민박으로 우리가 정리했다면 숙박을 할 간접적으로 시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당신이 민박을 해도 괜찮다는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상에서의 허용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민박을 농ㆍ어촌 정비법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자체가....

글쎄, 농ㆍ어촌 정비법상에 하든 어떤 법상하든 개념상으로 따진다하면 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박도 업으로 하는 것이죠?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업이죠?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가 아니죠?

그것은 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박을 업으로 볼 수 없습니까?

예.

어떻게 볼 수 없습니까?

주업은 농ㆍ어업입니다.

그러면 농ㆍ어업을 안하는 사람이 민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어업 노동 60일 이상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예?

어업 노동 60일 이상.

그럼 안하고 있는 사람이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정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만들었다가 시에서 간판을 걸어 주고 그에 해당이 안되면 조사 사정도 없이 취소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취소시켜야지요. 조사를 해서.

조사하기 전에 지정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정절차에 대해서 말 입니까?

지금 현재 민박조례에 의해서 지정업소로 간판이 부착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민박을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붙여졌어요. 그 붙인 시점부터 그 사람은 농ㆍ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 입니까? 취소시킵니까?

예.

그런 관계는 보고 사항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업체는 관 업체입니다. 관 업체가 허가를 받고 관에 보호를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허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자꾸 확대해서 해석을 하지말고 숙박업 자체로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업소는 자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장사가 잘되는 요금을 더 받자, 결과적으로 만약에 과장님이 외지에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 민박의 요금 자율성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을 때 7만원, 8만원, 심지어는 1십만원 받는 곳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성수기니까 1십만원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속초지역 관광의 모든 업체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시정의 테마 때문에 의해서 부당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는 부당한 요금,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전래가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3만원이면 3만원을 받는데도 방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소나 관에 허가를 받은 업소가 공정한 협의를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민박을 지정하여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365일 동안 설악산 입구, 소공원, 터미널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봉고차까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박으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느냐를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3개반 12명으로해서 7월 12일부터 민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민박은 저희과 소관을 벗어나서 하는 민박이고 저희과가 지정한 민박에 대해서는 없다고 자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때는 우선 산업경제과에서 이 민박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모든 관은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업체가 앞으로, 속초의 미수체납액이 6십4억원이나 되고 재정자립도가 2∼3%가 내려갑니다. 민박이라는 개념을 영업적으로 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어떠한 집을 들어가든 관광객 편의라고 한다는 자체는 실지 공중위생병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숙박업을 할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꾸 과장님은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은 타 과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간접적으로라도 숙박업을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기 이전에는 민박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시가 조례를 만들어 숙박을 할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민박이 불법이 아니지요, 그러면 민박을 지정 받지 않은 곳은 불법이지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민박지정을 받은 업소는 숙박업이 되었든 민박업이 되었든 업을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지정을 안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을 만들어 준 것은 개념상으로 숙박업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자꾸 그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공중위생법만 법이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도 법입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식재, 관리입니다. 꽃묘장 현황으로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115번지 시유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0,211㎡로 시설은 관리사에 창고를 포함 1동 26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꽃묘생산 메리골드외 7종으로 188,100본을 계획하고 있으며 메리골드 109,600본, 사루비아 7,600본, 칸나 6,300본, 폐츄니아 24,600본이고 황색코스모스가 25,800본, 임파첸스 10,000본, 국화 4,200본, 재래종 코스모스 2,600㎡를 직파하였습니다. 꽃묘식재 실적으로는 메리골드외 3종 167,600본으로 가로화단은 교동 1호광장외 22개소로 22,400㎡로 메리골드외 3종 156,250본이며, 대형화분 400개로 폐츄니아 10,000본, 의목 및 벽돌화단으로 수복탑공원외 3개소로 폐츄니아 1,350본이 되겠습니다. 꽃묘 하반기 식재 계획으로는 대형화분 임파첸스 10,000본을 8월초순 식재할 계획이며 대형화분 및 가로화단에 국화 3,400본을 9월중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꽃묘 사후관리로 제초 및 추비를 가로화단 23개소 22,400㎡에 2회, 관수는 36일로 1주일 3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8백5십6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충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면적이 공원구역은 5,290㏊이고 송림보호구역은 1,239㏊로 총 6,529㏊입니다. 소나무 면적은 2,710㏊가 되겠습니다. 공원구역이 1,750㏊, 송림보호구역이 960㏊입니다. 다음은 발생면적으로 심은 없고 중이 1,000㏊이고 경이 500㏊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수간주사로 사업량은 약제주입 및 임내정리로 계획은 1,000㏊이고 실적 또한 1,000㏊가 되겠으며 약제량은 포스팜 8,040ℓ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살악동 산 1∼1전지외 607필지로 사업비는 4억7천5백6십만9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7월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시비는 사업량이 1,000㏊로 계획과 실적이 반반 되겠습니다. 약제량은 요소비료 2,175㎏이고 마그네슘이 50㎏이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교동 산 280번지외 462필지로 사업비는 1천1백3십3만4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해충 방제는 흰불나방외 2종으로 사업량 계획 50㏊와 실적 16㏊가 되겠습니다. 약제량은 디프수화제외 1종으로 23.44㎏으로 장소는 도로변가로수 및 공원내 수목, 사업비는 4백7십6만1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로 먼저 가로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7번국도외 15개 노선으로 수종 및 본수는 은행외 6종 6,507본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은행 3,717본, 벚 1,508본, 버즘 662본, 수양버들 52본, 은단풍 59본, 해송 253본, 히말리야시이다 256본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보식은 7번국도의 6개노선으로 은행외 3종 58본이 되겠으며 전지전정은 7번국도외 4개노선에 은행외 5종으로 1,032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1만7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2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장소는 장사동 산 1번지외 92필지로 '97산불피해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5㏊, 수종 및 본수는 해송외 3종으로 67,500본, 사업비 2억1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장사동 산 1번지외 272필지로 사업계획은 340㏊이며 사업실적은 165㏊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4십5만5천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4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변 왕벚나무 식재로 장소는 영랑호수 주변으로 사업실적은 왕벚 800본으로 사업비는 2천9십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간이 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동명항 일출전망대 조경사업으로 장소는 동명항 일출전망대 입구로 수목 식재는 해송외 2종 1,023본과 조경석 쌓기 84톤으로 사업비는 1천4백1십9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로 기간은 '98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로 90일간 또한 '98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2회에 걸쳐하며 비상대책본부를 10개소 설치하며 입산통제는 노학동 무당골외 4개소 5,290㏊로 개방등산로는 비선대외 3개구간으로 11.3㎞이며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는 30개소에 90명이며 공공근로 감시원배치는 15개소 15명입니다. 주민자율순산 봉사대조직운영은 13개대에 69명, 산불진화대 조직은 19개대에 794명이며 진화장비를 적정운영하기 위하여 방제차외 15종 88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98년도 산불방생 현황은 도문동 떡밭재 일원 0.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이 되겠습니다. 푸른산 지키기 운동으로 산지정화 보호구역 지정을 설악동 산 4∼1번지외 731필지로 지정을 하였으며 단속 과태료 부과는 무단입산등 10건으로 1백만원, 국민계도 활동으로 19개 단체에 2,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입간판 설치를 무당골외 10개소 11개, 2백8십만원을 무단입산행위 단속이 무당골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로 조수보호구운영은 설악동 산 69번지로 설악초등학교 주변 3㏊이며 조수먹이주기 실시를 2회에 거쳐 760㎏을 주었으며 왜가리 도래지 보호를 위해 장사동 산 40번지 주변일대에 산림공익근무요원 2명을 고정배치하였습니다. '98년 순환 수렵장 운영을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기간중 수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전지역은 수렵 금렵구역입니다. 다음은 노송 소나무 보호로 마을 보호수 외과 및 뿌리수술등 보호하기 위해 9본을 지정하였습니다. 장소는 노학동 척산리외 2개소이며 사업비는 7백5십만원으로 '98년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1차가 되겠습니다. 육림산물정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노학동 산 136번지외 71필지로 사업량은 총 132㏊이며 사업비는 3천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로 장소는 청대산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백6십7만6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차 공공근로 사업으로 육림산물정리 장소가 노학동 산 27번지외 11필지이며 사업량은 32㏊, 사업비는 8백7십1만7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5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산지정화 장소는 청대산외 1개소로 사업량은 50㏊이며 사업비는 2천3백3십만1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5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우리시 재산이지요?

예.

가로수를 식재할 때 본당 거리를 몇 m씩 둔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내안은 8m이고 시외의 설악산 주변은 16m씩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16m씩 거리를 두지 않고 식재를 한 곳도 있지요, 꼭 16m를 지켜야 합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미관상 보기좋게 하는곳도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마을안길등은 도로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까?

마을안길의 경우에는 보통 8m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점검과 정비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상반기에 가로수가 파손되어 속초시가 보상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에 30건이 있었습니다.

보상기준이 결과적으로 가로수의 나이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다릅니까?

예.

그러면 가로수를 보조하는 지주대도 보상에 포함이 됩니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7번국도의 경우에는 옛날에 가로수가 규정대로 식재가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약 2년사이에 건축이 들어서면서 가로수가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녹지과에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건축을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다른곳으로 식재를 하지 않고 훼손되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건수가 2건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적발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예.

건축을 할때 현지에 직접 나가본 사실도 없고요?

신고가 들어오던지 순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항에서 부탁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인도에 조경으로 대형화분이 있는데 비가오고 나면 빗물에 의해서 밑에가 상당이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깨끗이 닦아서 미관상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마가 끝나고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랑호변 와벚나무 식재를 800본 하셨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벚나무를 식재한 것이 몇 년생입니까?

그것이 약 7년생 정도가 됩니다.

본당 시가 구입을 할때 얼마씩 합니까?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할 때 본당 1천원씩 구입을 합니다.

7년생인데 1천원씩 구입을 합니까?

그전에 어린 묘목을 구입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길러서 식재를 합니까?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조양 ∼교동간 도로개설 공사로 대로 1류1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양동 성호임대아파트부터 교동만천교회까지 총 3.6㎞에 폭 35m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는 교량 3개소에 28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백7십6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97년까지 9십억9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에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9필지를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3십4억3천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확보한 금액이 1백2십5억2천8백만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로 5십3억6천3백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개설이 교통 만천교회부터 청초천간 약 600m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 총 3.6㎞에 대해 총괄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신성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1백7십2억원이 되겠으며 전체 낙찰금액의 71.2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에 대형공사를 시행할때는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건설업법에 의해서 주시공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같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지역업체로서는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7월 9일 착공을 하여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포동 522번지 일원이고 용량은 1단계에 1일 46,000톤, 2단계는 105,000톤으로 시설면적 69,282㎡입니다. 찻집관거는 23㎞이고 중계펌프장이 조양, 대포, 도문, 장사동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총 1천1백2십3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5백2십1억8천1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8년도에 3백억9억8천9백만원, '99년이후에는 2백9십2십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여금이 지방양여금의 53%, 시비가 23.5%, 도비가 23.5%구성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실적은 보상이 71필이 완료하였고 주요구조물 시설공사는 일부 완료를 하고 부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찻집관거는 7번국도를 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23㎞중에 15㎞를 완료하고 종합진도는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사업계획 3백억원 가지고 찻집관거 2.63㎞, 해양방류관거 해상부 434m를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전에 청초호 유원지에 유입하는 오수를 일부처리하기 위해서 내년 6월에 부분가동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시공회사는 서울에 있는 롯데건설 주식회사하고 우리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대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랑호변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영랑호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한 수질악화로 생태와 생활환경 개선을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여 처리토록 금년부터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6천7백만원 계약완료를 하고 1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제1단계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7㎞에 5십7억3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1㎞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5천만원을 지금 기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서가 납품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구성비율은 양여금 70%, 시비3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 공사는 총 7건에 7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유지 보수에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시내차선도색 31개노선에 60㎞를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시내보도블럭 정비를 4개소에 941m완료하였고 설악동 C지구 방범등 24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다음 목우재천정비 400m를 개설완료 하였습니다. 그다음 도로구축망 확충에 대해서 먼저 시내도로망이 되겠습니다. 기존 7번국도와 우회도로, 공선운동장부터 삼환아파트를 연결하는 미시로 일부도로로서 3개노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수복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구간은 구속중에서부터 영랑동철도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3.5㎞에 폭이 25m이고 총 소요액은 약 4백7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1억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65m인 중앙가로부터 금호동 일부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100% 완료될때까지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억원을 확보해서 중앙가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50m를 추진코져 보상협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외각지 도로망은 기존 미시로 2차선과 양양간 7번국도, 그다음 조양 청초천간에서 구속중 뒤의 도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후 미시로 확장 사업과 저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교동 ∼ 조양동간 도로개설을 완료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착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양 ∼ 교동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미시로 공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구간이 인제군의 용대리에서 속초 국민은행 연수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8.72㎞에 폭은 18∼35m가 되겠고 3천1백5십7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할 구간은 국민은행 연수원에서부터 한화프라자까지 폭 35m에 길이 3.5㎞가 되겠으며 2백1십7억원이 소요가 되며 강원도에서 시행할 것은 한화프라자에서 미시령터미널구간 15.67㎞에 폭이 18m되겠습니다. 2천9백4십억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미시령터널 3.7㎞는 민자사업 유치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확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싸리재 확포장으로 목우재로 진입하는 도로와 대포에서 설악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개설이 되어 있는 싸리재를 포장을 하면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 청대리에서 노학동사무소와 금호콘도간 농로개설을 일부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싸리재 확포장을 설명드리면 싸리재 자체는 총 2.8㎞가 되겠으면 폭은 3∼5m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7년도까지 400m에 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에 의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 착공을 해서 11월 1일 준공 계획입니다. 총연장 3㎞에 싸리재 0.8㎞이고 농로포장 2.2㎞로 3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에서 노학동 응골교 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가 1.6㎞되는데 폭이 10∼12m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부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십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3십2억원이 되는 것은 도에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일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학동사무소에서 금호콘도간 농로확장이 되는데 약 1㎞에 폭이 6m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회계과에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8개소에 9,226m를 시설코져 9십6억5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이 3억7천5백만원, 시비가 1십2억8천만원이 되겠고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약 7억7천3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도시설이 29개소에 2,976m이고 하수도 보수가 29개소에 161m, 준설사업이 2회에 16,388m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억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시설 19개소, 준설을 약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시설입니다. 영랑동해안도로 개설 공사가 삼덕식품에서 영랑교까지 약 610m가 됩니다. 도로폭은 6∼8m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약 3십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TTP제작을 360개 했습니다. 나머지 보상을 하였고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20m를 계약해서 보상을 일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다소 생기는 것은 태양폐차장 끝부분인 약 50m구간이 파랑에 의해서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TTP제작비를 우선 위험한 지역에다 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동 20통 수해피해복구 공사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피해지역 3세대에 대해서 집중호우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옹벽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입찰까지 봐서 시공회사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시공과정에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위치가 제3자의 땅이되다 보니까 그땅도 매입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사는 옹벽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공사를 취소하고 3세대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 퇴거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 반발이 심한 상태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목우재천 정비공사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 연장이 500m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400m를 3천5백8십8만원을 투자해서 5월 7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도비요청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천우안제 공사는 금년도 7월 1일 계약을 해서 10월 22일 준공예정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가 1억원, 시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로 용수로를 7천만원 투자해서 6월 11일까지 준공목표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농번기때 주민들이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 농번기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동 해안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8m로 되어 있는데 6m는 도로상에 도로 뚫으나 마나입니다. 6m자체는.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8m로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앞에 길을 뚫어 놓은 6m는 한 2톤, 5톤 트럭 세워 놓으면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물론, 재해예방차원이겠지만 어차피 장사동 연계되는 도로상의 구실을 하려면 8m가 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신철 의원님 의견과 같이 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조금 도시계획변경이 어렵지 않느냐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하시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지탄이 될 수 있는 도로가 6m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과장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도시과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이후에 2십5억5천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태양폐차장 50m와 기 개설된 앞의 해안도로도 파랑 때문에 모래가 드러올 기미가 안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TTP만 계속 넣어서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만큼 TTP를 계속 넣어야지 도로가 유지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TTP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TTP만 넣어서는 계속 유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피해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곳은 장사동 해안도로처럼 암반을 넣어서 TTP가 유실안되는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예산낭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사동도 어떻게 시공을 했냐면 해안쪽에 TTP를 설치하고 그다음 기초를 한다음 옹벽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공법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안 넣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기 시설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실이 되니까 기초적으로 튼튼히 해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십5억5천만원에 대해서 '99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2십5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확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체가 전부 시비인데 시비로 전체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전량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업 하나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속초시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재해예방이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바쁜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구상할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영랑동의 숙원사업이고 본 의원도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쪽과 북쪽의 개발차원에서라도 형편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부르짖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시비만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양여금 사업을 신청하셔라도 '99년도나 2천년도 안에서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라도 확보하셔서 해주시고 토목계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이제는 모래가 올 기미가 안보입니다. 영랑호쪽에 나가는 도류제가 나가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보수를 하시겠다면 기초를 단단히 해서 TTP가 유실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싸리재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노학동 사조마을콘도로 해서 넘어가는 구간 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는 포장이 되어있지요?

예.

지금 여기 포장이 안된 구간이 2.8㎞입니까?

그것이 싸리재만을 가지고 봤을때는 2.8㎞이고 같이 연결되는 농로 2.2㎞가 있습니다. 싸리재만을 가지고 봤을때는 기포장이 1.6㎞에 폭이 4m로 된 것이 있고 작년에 400m를 폭 3m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잔량이 싸리재만 0.8㎞만 하면 싸리재만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2㎞는 농로포장입니다.

교통체증에 이 도로가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엊그제 이 도로를 한번 넘어봤습니다. 최고 3∼5m인데 성수기에 차량이 소통하는데는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학동사무소 앞에서 다리를 건너서 조사콘도 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연호콘도쪽에서 앞으로 해서 사조콘도쪽으로 빠지는 도로개설이 안됩니까, 이 도로가 활성화 될려면 교량이 다시 개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설이 되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주요간선도로하고 그다음 집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지금 상당히 좋은 도로확장인데 만약 콘도쪽이나 속초시에서 대포쪽으로 빠질 때 4차선 도로가 성수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가 어느정도 확ㆍ포장만 된다면 거기서 빠져서 중도문쪽으로 바로 나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콘도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진입도 설악산입구에서 싸리재로 빠진다면 상당히 교통흐름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구상을 하셔서 기 사업을 하실려면 도로폭을 최대한 넓혀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 도로확충 관계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악동에 목우재로 올라는 첫 커브가 있습니다. 토목계장님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현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보았는데 크게 예산이 안들어가고 그 굴곡된 지점을 옆으로 약간 확충을 시켜 직선이 되면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버스 한 대가 거기를 돌때면 반대 차량이 멈추어야 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토목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관광시즌에 교통체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 한가지는 지금 도문에서 설악동의 도문교도 급커브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위험하고 1년에 몇 번씩 충돌사고도 납니다. 그곳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사고의 예방도 많이되고 교통흐름도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싸리재 확ㆍ포장은 전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폭이 협소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m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대피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우재 첫커브에 대한 개선 사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문교에 대한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통해서 조경식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1회 속초시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