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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회 제2차 본회의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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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공동투자계획의결의건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장병국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시내버스요금인하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열의원입니다. 97년5월29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7년6월9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박성동의원, 정석수의원, 박래형의원, 윤갑길의원, 한재동의원, 김인득의원, 김소도의원, 윤두환의원, 박영철의원, 전경환의원, 천병태의원, 조승수의원 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6월9일부터 6월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6월1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97년 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울산시의 세입과 세출을 97년 7월14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울산광역시 및 자치구·군의 예산편성 기반 마련을 위한 결산적 성격의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26억7,939만7,000원 보다 3,889억6,130만2,000원이 감된 3,637억1,8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12억2,015만7,000원 보다 2,408억2,807만2,000원이 감된2,630억9,208만5,000원이며, 18개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4억5,924만원 보다 1,481억3,323만원이 감된 1,033억2,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분은 세입추계 잘못으로 과소 편성된 주민세 50억원, 자동차세 17억원, 도축세 2억원, 사업소세 20억원 등 지방세수입 89억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16억원, 다운동사무소 임차전세해약금 1억8,000만원, 세외수입 17억8,000만원 등 총106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다운동사무소 임차료등 1억8,065만원과 세입부분에서 증액한 10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106억8,065만원을 증액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승용차구입 및 관련경비 1억8,092만8,000원과 기타 과다계상 및 경상경비 절감분, 불요불급한 경비삭감분 1억9,391만4,000원 등 총 8억8,925만2,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8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과다편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여과사 교체 등 3억984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57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억200만원 등 총 5억1,441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최종 확정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6억8,000만원이 늘어난 2,710억7,208만5,000이며, 18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033억2,601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6억8,000만원이 늘어난 3,743억9,8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매년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마다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재열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임명숙 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임명숙의원입니다. 97년6월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6월9일 제32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5월22일 내무부로부터 97년7월15일 광역시 출범시 신설되는 북구의 업무 연속성과 행정체계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설치 북구준비단요원 75명의 시한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 요원의 정원을 현재 212명에서 행정 6급 9명, 세무 6급 1명, 토목 6급 1명, 토목 6급 1명, 건축 6급 1명, 지적 6급 1명, 농업 6급 1명 등 6급 14명과 행정 7급 30명, 기타 7급 28명, 기능직운전원 9등급 이하 3명 등 7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28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7월15일자로 신설되는 광역시 북구 신설에 따른 사무 및 장비인수와 개청준비에 차질없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김두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설치준비단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임명숙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결정 제3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공동투자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1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공동투자계획의결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인 일산진마을과 토탄못일원에 거주하는 982세대 주민이주 대책등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편입주민의 불편과 고통의 가중으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민·관 공동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유원지 개발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투자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산유원지 2단계 사업을 울산시가 400억원 한진건설주식회사가 1,220억원 총 1,620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제3섹타 방식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울산시와 한진건설주식회사의 자금투자 계획과 자금회수 계획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울산시가 14억2,300만원, 한진건설주식회사가 43억3,800만원의 손해가 예상되나 울산시는 토지보상 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이 16억원 정도 예상되어 본 사업으로 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네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27년간 유원지 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수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울산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의 염원인 유원지를 빠른 시일내 준공하여 괘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공동투자계획 의결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유원지 지구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일산유원지개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산유원지 공동투자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하고자 함. 1.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울산시와 한진건설주식회사가 공동투자하여 개발함에 있어서 계획된 연도별 사업비 출자 불이행과 한진건설주식회사의 사업포기 방지를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가. 새로 설립될 주식회사의 임원, 감사를 울산시장이 추천할 것. 나. 울산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토록 하고 자금 집행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한진건설(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중단 및 포기시 한진건설(주)가 제반권리(1단계, 2단계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포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할 것. 2.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공사) 준공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2단계 사업 1차년도 투자액(18,046백만원)을 출자할때까지 유보하고, 1단계 사업(공사)준공후 1단계 사업에서 발생한 한진건설(주) 소유분 토지 매각대금 전액을 2단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바람. 3. 지방공기업법상 출연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25%이상 투자방안 검토할 것. 4. 새로이 설립될 법인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보고드린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공동투자계획의결의건을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공동투자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공동투자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요금인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순환 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순환의원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요금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비싸고 불합리하게 인가되어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내버스요금이 과다 인상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만 울산시에서는 시내버스요금 인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울산시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과다 인상된 요금을 빠른 시일내에 적정수준으로 인하조치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코자 합니다.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건설교통위원회 장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요금인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박순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조승수의원 한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염포동 조승수의원입니다. 울산시민의 염원이었던 광역시 승격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인구도 자연증가율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100만 돌파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는 이름 그대로 광역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법률적인 승격일자와 그에 따른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광역시 개청과 그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그간 광역시 승격에 필요한 본청, 구·군조례 심사와 타절된 추경예산안 심사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하게 될 시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승격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과연 우리 시의 행정이 광역시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제기 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작년 제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와 제26회 정기회 제4차 회의에 이어 세번째 입니다. 울산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결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에 의해 세 가지가 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현금승차시 할증요금제도가 폐지되었고 둘째, 같은 맥락으로 학생의 경우 현금승차시 성인의 할증요금을 내야하던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버스요금의 인가조정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내버스의 인상 후에도 서비스개선과 신규노선의 개설과 운행회수 등의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 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최소한 40원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들의 정서는 분노를 넘어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감마저 무너지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의회는 조금 전 본회의 의결로 버스요금의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버스요금 인하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문제는 어느 특정부분 혹은 어느 특정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부분입니다. 95년 시·군통합에 따라 95년5월에 290원이던 요금이 420원으로 130원(44.6%)이나 폭등하였습니다. 당시 시내의 주요노선은 공동운수협의회 소속 6개 회사가 483대의 버스를 갖고 있었고 대우여객 등 울주구노선을 주로 운행하던 4개사가 74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원, 경남 등의 회사는 시외직행노선이므로 20대 정도는 제외하고 실제로는 대우여객 소속의 50여대만 시군통합에 따라 소위 전환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동운수협의회 소속 6개사가 주도하여 시군통합에 따른 노선연장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다고 하여 130원이나 인상을 하였지만 정작 시군통합에 따른 수익감소는 대우여객의 경우이고 공동운수협의회소속 6개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울산시와 공동운수협의회에 의하면 시군통합이우 29대의 증차분 중25대가 협의회소속의 업체에서 증차되었고 이 25대 역시 협의회소속 업체에 의해서 시내의 주요 수익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96년에도 꼭 같은 논리로 즉 시군통합에 따른 결손부족분을 이유로 의회의 의견을 묵살한채 42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들 6개사는 최근 경남도에 올해 인상분을 무려120원이나 인상된 6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290원에서 480원으로 66.5%나 인상을 해놓고 또 다시 터무니없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공동운수협의회 소속 업체들은 과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집단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둘째, 공동운수협의회의 노선독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통합에 따라 대우여객은 구간요금(최대 1,610원)을 폐지하고 현재 480원으로 받고 있음으로 해서 6개사의 엄청난 폭리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노선에 있었어도 과거 울주구 오지노선에다 신규노선으로 받은 것은 남창에서 덕신 혹은 무거동에서 주전동으로 비수익노선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실태는 6개사 공동운수협의회가 노선결정과 배차에서 대우여객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주거지에 노선이 신설되지 않거나 인구 감소지역에 배차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횡포 또한 이들 6개사의 독점적인 배차 노선 결정구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차장부지 확보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의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남구 삼산동의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합동주차장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와 다르게 건축물을 지어 결과적으로 주차계획대수의 44.4%인 231대만 주차하도록되어 주차시설을 축소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합동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고 또한 당초 허가시 합동정류장이 완공되면 회차지를 제외하고 시내 주요지점에 있는 정류장을 폐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도로변에 있는 공동운수협의회소속의 회사화 정류장이 분명치 않는 이유로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되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의 교통행정의 문제입니다. 95년과 96년의 부당한 버스요금 인상, 공동운수협의회의 독점적이고 불합리한 구조와 그로인한 배차와 노선, 증차 등의 문제, 합동정류장과 기존 정류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울산시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업체의 편들기, 특혜조치, 불법을 묵인을 행정을 펴왔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울산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요금만이 아니라 노선, 배차, 주차장, 버스업체의 독과점 구조 등의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버스공동제 도입과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하여는 육상운수진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등 폭넓게 검토되어야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도 울산이 안고 있는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특위구성을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간의 촉박함과 이로인한 졸속처리의 우려때문에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울산의 시내버스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열거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최근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6년 버스요금의 인가조정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도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당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두환부시장과 이종영 교통국장이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대리답변케한 사실에 대하여 울산시의회의 이름으로 공식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감사원의 결과 통보가 4월9일에 발송되고 4월11일에 시에 접수된 것이 확인된 지금 최근까지 이를 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감사원의 조치사항에서 지적된 것처럼 일반시내버스요금을 즉각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버스요금실사위원회에서 선인하 후실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버스요금인하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아직 결의도 되지않은 시의 회의 의견을 미리 거부하는 태도가 과연의회에 대한 시장의 태도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담당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 1명만이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 계장, 과장, 국장은 훈계조치만 하였는데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담당공무원이 보고도 않은채 혼자 결정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행정의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과연 계장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결재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합동정류장의 불법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옥동 제3구획 정리사업지구에 있어서 주식회사 학성버스회사 및 차고지가 94년7월14일자로 구획정리 시행신고로 되었다가 불과 한달만인 동년 8월24일자로 시행신고를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오늘 시정질문에 상당부분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야 될 사항이므로 의장님께서는 직접 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승수의원께서 시장의 답변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울산시장 심완구 집행기관석에서 - 관계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고 시장이 답변할 사항은 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건

허필건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허필건입니다. 먼저 조승수의원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앞서 우리시의 96년도시내버스요금 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6시내버스요금인가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의 운임요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건설교통부 훈령 제8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지방자체단체장인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초자치단체인 시·군은 도에서 결정 시달한 운임요율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요금을 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6년도 울산시내버스요금 결정은 경남도에서 결정 시달한 운임요율 범위내에서 48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시의원, 교수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개최 및 시의회 청원심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요금 인가과정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우리 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인 지역 단위 물가 안정을 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였으므로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한 판단의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최근까지 은폐한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된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요금을 당장 인하하라는 시정지시가 아니고 울산시장이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이 통보에 따라 요금실사 후 조정 할 계획으로 실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지 일부러 은폐한 것이 아니며, 통상 특별감사의 경우는 감사기관에서 발표하기 전에 피 감사기관에서 먼저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시내버스요금 480원을 440원으로 즉시 인하하라는 시정처분지시가 아니고 40원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니 울산시에서 시내버스업체의 정당한 운송수입금을 계산하여 현행 요금을 인하 조정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되 요금인가시(인하 등 변경인가 포함)에는 반드시 운송업체의 운송 수입금 및 원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통보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에서 추정하여 통보한 440원으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약 2개월 후에 시내버스요금실사 결과 금액과 상이할 경우 또 다시 변경 조정하여야 하는 행정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 시의회, 시, 시민대표와 합동으로 구성된 시내버스요금 실사위원회의 실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의회의 버스요금인하촉구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버스요금 인상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담당자 1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계장, 과장, 국장은 훈계 조치하였는데 결재 과정에 참여한 전원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담당실무자에 대하여는 시내버스요금 인가 업무의 직접 담당자로서 버스요금 인가결정에 참고가 되는 교통량 조사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장, 계장과 상의없이 임의로 처리하여 인가검토 업무룰 태만하였다하여 징계 조치 지시되었고, 상급자인 계장, 과장, 국장에 대하여는 실무자가 분석 보고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의 조치토록 감사원에서 징계 양정을 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통상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논할때는 실무책임과 지휘책임을 구분하여 적용 법령의 검토, 조사자료의 적용, 현장 조사의 복명 등 실무적인 판단과 처리의 잘못은 담당자와 국·과장 등 실무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판단이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해용의장

허필건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조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먼저 시내버스합동정류장내 각종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내용과 다르게 함으로써 주차계획대수가 도시계획시설 내용보다 많이 부족하게 설치되고 그 다음 정구장, 배구장, 등 편의시설이 미비되었다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두번째는 교통운수협의회소속 회사의 정류장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척함으로써 이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보게하였다는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잘못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합동정류장은 전체면적이 6만㎡가 됩니다. 이런 정류장은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한개의 건으로 나가야 되는데 95년도와 96년도에 남구청에 신청된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보면 경진, 남진여객과 울산, 남성여객 각각 2개 회사가 분리를 해서 중앙에 폭 20m의 대형 배수로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박스로 복개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인 것처림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도시계획 도로를 경계로 북측과 남측에 각각 분리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에 남구청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분리된 토지이기 때문에 검토착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과 다르게 박스를 경계로 해서 신청내용과 같이 분리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적과같이 주차장이 원래 520대 규모로 주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배구장과 정구장이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배구장, 정구장이 도시계획시설과 다르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중에 작년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감사원 감사시에 이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통보사항으로 저희 시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지적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내용과 같이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 남구청장은 즉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다가 통지해 가지고 주차 대수는 231대에서 524대로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은 520대입니다. 그 다음 배구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이 2,200㎡인데 조금 부족한 2,065㎡로 시정되었습니다. 정구장도 배구장과 같이 시설결정 내용은 2,200㎡입니다만 시정내용은 2,065㎡로 시정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내버스 합동정류장에 대한 문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내용과 같이 원만히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주차장 문제와 편의시설인 정구장과 배구장이 설치되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제척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동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접해 있는 학성여객 버스정류장입니다. 당초에 옥동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신청내용에서는 정류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구획정리사업 결정권자인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때 학성여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합동정류장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모든 부담을 다 마치고 개발되어 있는 정류장인데 다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하게되면 또 공공용지 부담이라든가 이중 부담을 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류장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척되어야 되겠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봐서 시내버스 정류장은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의원의 세번째 질문은 심완구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심완구울산시장

조승수의원님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버스요금 실사위원회에서 선 인하 후 실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버스요금인하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히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버스요금관계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인하촉구결의안을 가결한데 대해서 그렇게 촉구결의안까지 가결하게 된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96년도 버스요금 결정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이 요금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승수의원께서 질문도중에 우리 울산시내버스요금이 타 6개 광역시보다도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울산시에 버스요금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버스요금과 우리 울산시의 버스요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시의 버스요금은 95년1월1일 울산시·군이통합되기 전에는 버스요금이 29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버스요금이 42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42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96년도에 4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95년1월1일부로 통합된 경주, 밀양, 거제를 포함한 모든 타 시·군에서는 거의 48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창원이나 마산은 46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군통합전에 290원 하던 요금이 시군통합과 더불어 420원으로 인상되었고 96년도에 480원으로 인상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의 총 행정면적이 1,055㎢입니다. 이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해당됩니다. 또 버스의 운행체제가 지입제에 의한 대우와 6개사를 합친 공동운수협의체와 분리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울주군의 노선을 확보하고 있던 대우에서는 울산에서 언양까지는 1,000원을 받았고 울산에서 봉계까지는 1,800원, 울산에서 배내골까지는 2,3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95년1월1일부로 통합됨에 따라서 같은 시민이면서 같은 통합행정체제에 있으면서 어느 시민은 1,000원 받고 어느 시민은 1,800원, 2,300원 내고 다니고 시내에는 290원을 내고 다니고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아마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의하셨겠죠. 그때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절차를 통해서 단일된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420원으로 결정했고 그 요금은 타 광역시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그러한 근거하에서 지금도 서울은 430원, 부산은 400원, 대구·광주는 360원, 대전·인천은 400원입니다만 울산은 48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자료를 살펴보면 구미, 경주, 밀양, 거제를 제외한 17, 18개 그 당시 95년1월1일부로 시군통합된 시권역은 전부 48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어떤 입장에서건 간에 울산시 버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시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잘못아니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리면서 요금실사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YWCA, 시민단체 등등에서 요금실사위원회에 참여했고 또 97년도 예산에서 요금실사를 하게끔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금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보고를 4월9일 시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하면서 교통관광국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요금실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요금실사위원회 구성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요금실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요금실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것을 확연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금실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재야단체에서 선 인하하지 않으면 요금실사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금실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자리에 참석을 해서 시장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요금인하촉구결의안을 낼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선 인하하지 않으면 요금실사위원회를 탈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냉철히 생각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지시사항 내지 명령사항이 아닌 통보사항으로 440원으로, 구체적인 통보사항은 전달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440원으로 인하 조치 등 모든 수입관계를 예의 검토하라는 식으로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440원으로 내린다고 전제 했을때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야, 다시 말씀드려서 담당공무원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할 당시에 수입지부에 대해서는 예의검토하면서 지출지부와 그 외 원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용역의뢰한 산업기술연구원에서 나온것을 대입했기 때문에 공동운수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도 있거니와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실사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것이 밝혀진 이의가 없는 사항으로 간주될 때는 감사원 지시사항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 통보사항에 의해서라도 요금을 인하할 용의를 가져봤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때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행정기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행정기관에서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만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과 잣대 의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을 부여해 주셨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참여해준 실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것을 확연하게 감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지부에 대해서는 용역요원으로 하여금 버스를 타고 일일이 1일 수입을 체크하고 또 지출에 대해서도 일일이 체크하고 해서 정말 480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했을때는 그 실사결과에 따라서 내리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실사를 통해서 버스요금이 만에 하나 잘못 책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시장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6월부터 97년6월까지 요금이 40원 인상됐다고 하면 97년도 요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97년도 요금인상을 1년이면 1년 그 부분만큼 억제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받은 불이익을 감소하겠다는 것입니다. 6개 버스운송업체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지방자치행정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버스운송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 했더니 버스운송업체에서 답하기를 모든것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시의원님들이나 재야단체에서 각 운송업체에 직접 상주하면서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부검증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더불어 이러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것도 쾌히 동의를 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도 쾌히 응하겠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울산의 버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쌀뿐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우리 울산시의 버스업체가 얼마나 불친절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96년6월6일 요금인상 이후에 아시다시피 첫째 좌석시내버스 요금수급기를 100%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차권판매소 112개소를 증설했습니다. 또 차량시설 고급화로 냉방화는 564대 중에 320대를 완료함으로써 57%는 냉방 내지 고마력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시설 개선을 우리 시에는 하는 겁니다만 45개소를 증설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들의 96년도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면서 대시민 서비스개선에 철저를 기했고 그것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행정감시와 지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요금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요금실사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개선과 서비스개선,요금책정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앞서 조승수의원님께서도 질문과정에서 버스노선 결정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대우여객이 배제된 상태에서 6개 운송업체 우선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6개 버스운송업체와 대우와는 본질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왜 버스요금획정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느냐 하니까 대우여객은 지입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군통합되기 전부터 버스운송업체에서는 차고제를 마련한다든가 시내버스 운송에 따르는 제반투자를 공동운수협의회에서 투자를 해놨지만 사실상 대우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공동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울산시가 과거처럼 시군통합 이전으로 돌아가서 버스요금을 환원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버스운송 6개 업체와 대우와 공히 공동노선배차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울주구는 과거처럼 대우가 담당하게 하면서 울산시가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거나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이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심완구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의원 한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조승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승수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해명할 사항은 제 질문서 어디에도 6대 광역시 보다, 울산시가 타 도시보다 비싸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중에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르냐, 시장님께서는 대우여객과 공동운수협의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라고 하지만 구조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바를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95년1월1일자로 시군통합이 되고 5월 중순에 290원 하던 요금이 42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지 울산시에 시내버스가 좌석까지 포함해서 557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운수협회가 483대이고 대우여객 등, 사실은 대우여객이 주류를 이루는 74대였습니다. 74대 중에 세원이나 경남같은 노선은 시외 직행노선이므로 시내노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그 부분을 다 치더라도 74대는 전체 557대의 14%에 불과합니다. 노선에 있어서도 당시 600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600개 노선 중에 공동운수협의회는 100개 노선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대우여객 등이 100개 노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18%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무리 평균치를 나눠도 20%도 채 안되는 그 업체들이 적자가 확대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간요금 받던 것을 420원으로 통일에 따른 그 손해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울산에 나머지 80%가 넘는 일반 시내버스가 130원이나, 44.6%나 엄청나게 오른 그것을 폭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울산시가 앞으로 교통행정을 펴나가는데 어떤 부분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울산시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두번째는 버스개혁실사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시장님의 그 말씀에 왜 오해를 받고 있는지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면 거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의회의 의결로 이뤄지면 집행이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외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만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고 적어도 조례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앞서 본 질문에서와 같이 시장님께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허필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론수렴과정을 모두 거쳤고 이 여론수렴 과정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기능을 대체했다고 했습니다. 도데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통보사항에 "조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서"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분명히 달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도대체 어떤데 입니까? 버스요금실사과정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례위반이 아니라뇨. 우리는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모든 요금을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울산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정한 조례로 하수도징수조례나 쓰레기봉투사용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100원 내지 200원이란 그 단서조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울산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1995년1월13일날 조례 제8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3조 제2항5호에는 교통요금을 반드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조례 정해놓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대답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시한번 시장께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의회권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 임시회에서 당시 안두환 부시장과 이종영 교통국장이 방금 허필건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공청회나 여러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조례위반이 분명하다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잘못 발의한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다시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된지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심완구울산시장

조승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니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도 버스요금을 책정하면서 청원심사 그리고 시의회 심의,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집행기관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례를 다 읽어봤습니다만 시의회 심의를 거쳤고 공청회와 청원심사를 거쳤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점을 결한데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두번째 버스요금과다 책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96년도 요금인상은 통합시·군은 거의가 다 경상남도의 결정과 같이 타 시·도에도 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 거제, 구미, 경주, 충주, 제천, 아산, 공주, 서산, 보령, 논산, 나주 등이 전부 48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요금과다책정 시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요금과다책정 시비가 있는 입장이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는 입장에서 시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예의검토 분석해서 적정선 여부를 가려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내버스요금 실사수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4일에서 6월16일까지 예비조사 및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전 차량에 대한 수입금 조사를 6월24일에서 6월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9개 노선에 대한 탑승객 실사를 97년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운송원가 실태조사는 6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수입금조사와 탑승객실사, 운송원가실태 조사를 7월1일까지 마치고 나면 대체적으로 7월15일까지는 요금 과다 인상여부가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간주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한달후에는 버스요금 과다책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단체라든가 또 봉사단체라든가 일반 서민이라든가 각계 각 단체에서 직접 수익금을 조사를 하고 탑승객 실사 조사를 하게끔 대거 문호를 개청해서 이번 실사야 말로 투명성 있게 결정이 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부터 또 시민단체가 시청앞에서 일주일 가까이 농성을 한다는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를 좀 더 설득을 해서 버스요금 책정 과다인상 여부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할까 그러한 투쟁적인 방법에서 문제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참여의 입장에서 요금책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상황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시민단체를 이해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사위원회에 지금 현재 두 명의 시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시의원님들이 실사위원회에 참여해 주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요금실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심완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승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회 울산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