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두환의원입니다. ‘97년6월3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97년7월1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박차훈의원, 이형철의원, 신기철의원, 박래형의원, 김이조의원, 김태호의원, 한재동의원, 이재득의원, 조용수의원, 심규화의원, 전경환의원, 손성수의원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7년7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도광록의원, 공인회계사 안상수, 김석로, 배효일, 김종한의원께서 30일간 결산검사한 ‘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검사내용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기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의 내용과같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에 있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724억7,576만3,000원을 포함한 5,875억6,505만9,000원으로 전년도 5,209억8,655만7,000원에 비해 665억7,850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6,180억9,445만5,000원으로 전년도 5,665억8,422만3,000원에 비해 515억1,023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5,926억8,278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180억9,445만5,000원의 95.9% 이며, 이는 전년도 95.7% 에 비해 0.2 %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6억3,9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금운용에 있어 유휴자금은 환매채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96년도 예금 평균잔액은 1,498억원으로 이중환매채등 고금리상품 예치금액은 1,039억원이고, 이자율이 년 1% 인 공공예금에 예치한 평균잔액은 460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손실액이 16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당초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도세징수교부금등에 대하여 과거의 관행에 따른 비과학적인 세입예산 추계로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하여 추경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5,150억8,929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24억7,576만3,000원을 합한 5,875억6,505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665억7,850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295억7,77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3% 가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429억2,695만1,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의 7,3%로서 불용액의 발생원인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180억546만5,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1.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일부 중복 편성, 정세판단 착오등으로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 사업추진부서, 계약담당부서 및 지출담당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주기적 또는 수시로 심사분석 등을 통해 미집행될것이 확실시 되는 사업 및 지출 과목에 대하여는 결산추경 예산편성 이전의 추경예산 편성시에 이를 과감히 삭감하여 긴급한 주민숙원사업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각종 사업에 이를 사용하는등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비성 경비를 추경예산에 삭감된 금액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시가지 병목도로 실시설계비 외 9건에 4억1,191만2,000원의 예산이 적법절차를 거쳐 전용 사용 되었으며, 이중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부지 매입비에서 1억2,000만원을 보상금 목에서 연구개발비 목과 일반수용비 목으로 전용하였는 바 이는 지출성격이 다른 목에서 전용한 것으로써 예비비의 지출용도는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에서 지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채무부담행위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94년12월30일 대한주택공사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달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간선도로 토지보상금 79억4,700만원을 매년 현금 상환하기로 계약한 채무부담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등 15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422억2,440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5억9,484만5,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277억3,093만1,000원과 울산환경오염 특별회계의 82억9,678만원,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의 138억1,822만8,000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2억4,291만1,000원으로 이중 대체수원개발사업비등 19건에 25억5,696만2,000원이 지출 결정되고, 21억9,168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4,372만9,000원이 사고이월되고 3억2,154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2억4,360만6,000원으로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민사소송 패소판결금 1건에 3,622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지출되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 승인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사업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금고의 결산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96년도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두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윤두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윤두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임명숙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임명숙의원입니다. ‘97년6월3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97년7월3일 제33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출범에 따라 신설되는 북구청사 건립을 위해 생산녹지 지역인 중구 연암동 1001-1번지외 48필지 4만9,220㎡을 매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현재 취득하고자하는 부지 일원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북구청사 부지매입비 확보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광역시 예산승인 이전 7월14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김두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임명숙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최형문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농수산도시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간사 최형문의원입니다.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중공업이 장기 미준공 상태로 방치하여 사업지구내 주민의 불편과 주변 환경 저해로 인해 현재의 여건대로 사업변경하여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서부지구의 경우 전체면적 12만2,839㎡에서 3,289㎡감소된 11만9,550㎡로, 전하지구는 16만3,203㎡에서 7,643㎡로 감소하여 15만 5,560㎡로 조정되고 토지이용 계획변경은 서부 전하지구 모두 총면적은 줄이되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 용지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 시설변경은 서부지구 제1어린이 공원의 경우 서부동 248-18번지에서 서부동 238-12번지로 위치변경하고 면적은1,000㎡에서 200㎡ 증가한 1,200㎡로 조정하고 서부 제2어린이 공원도 서부동 산 167번지외 3필지에서 서부동 248-42번지로 위치변경하고 면적은 1,200㎡에서 20㎡증가한 1,22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대부분 현재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여건에 맞추어 선형이나 기·종점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서부지구 기정 도로 2류25호선의 선형변경과 2류29호선의 폐도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토지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안건은 사업시행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무책임성과 성의없는 사업시행으로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당초 사업 승인된 내용을 무시하고 어린이 공원 부지에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할 도시계획사업의 본질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광역시의회 출범후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잘못 시행된 도시계획사업을 사후에 합법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은 행정과 사업시행자를 신뢰하고 재산권을 행사해온 선량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과,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합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재검토하도록 다음과 같이 울산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하·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사업지구내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된 공원으로서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최소면적 1,500㎡이상, 유지거리250m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상정된 어린이 공원면적은 전하·서부지구 모두 1,500㎡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헌행 도시공원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서부지구의 경우 기정 도로 2류25호선의 선형변경이나 2류29호선의 폐도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도 되기전에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토지효용도를 높일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본 안건은 위법하게 시행된 도시계획사업을 사후에 합법화 시켜주는 추인 형태의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으로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을 신뢰하고 재산권을 행사해온 선량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과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합법성을 비교 형량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사업 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면밀하게 재검토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관련법령에 합치되고 도시계획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농수산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최형문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97년도 광역시 및 자치구, 군 예산안 사전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 제234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울산시 기초의회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한차원 높게 정착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신 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이 사람에게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기초의회의 모든것들을 역사의 장으로 넘기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