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 시정주요업무 보고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계장단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철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현황과 '98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패키지 마을 기반시설사업, 청초호 오염방지 사업,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도시계획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구역은 104.8㎢로 그중 국립공원 55.8㎢, 도시기본계획 구역이 36.9㎢, 미편입지역이 12.1㎢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34.472㎢로서 속초시 지역이 32.75㎢와 양양 강현지구가 1.721㎢였으나 '98년 3월 6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건교부 승인시 양양군 강현지구는 지방자치시대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분리, 제척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및 지구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150,000명을 수용토록 계획하여 구역은 당초 34.472㎢에서 36.9㎢로 2.428㎢가 증가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양양 강현지구가 1.721㎢의 제척과 노학동 지구 4.149㎢가 편입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2개소에 114.330㎡이고,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573,970㎡와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7개소에 408,000㎡로서 최종 확정하여 기본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120,000명을 수용토록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면적을 제외한 국토이용계획 구역인 장천마을, 설악한화리조트, 자활촌, 학사평지구 4.149㎢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9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양여금사업 2건, 도시보조사업 5건, 자체사업 8건 등 총 15건의 7십1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2,170m의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사동 7번국도에서 노인회관도로, 청호동 2차진입도로, 영랑동사무소앞 개설도로등 3개소에 411m는 이미 준공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곳은 교동 제일연립에서 호돌이 슈퍼간, 전 약국에서 설악중학교간, 청호동 신수로관도로, 평강막국수에서 부화빌라간 도로, 청호초등학교앞 도로등 5개서 824m를 금년 11월말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발주가 유보된 금호동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간과 럭키아파트에서 번영로간 경찰서 진입로 3차공사, 장흥약국에서 이레약국 도로개설등 4개소에 658m이며, 영랑동 백마숯불갈비앞에서 해안도로간 117m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장사동 우림연립앞 도로 개설 120m구간은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청학동 송제일내과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사업은 공유지분 분할중에 있는 바 공유물 분할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족사업비 1십2억8천3백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내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패키지마을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자활촌 및 학사평지구는 '97년 이월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2십억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2.8㎞, 하수관로 2㎞, 중계펌프장 2개소등 가로등 47등의 사업을 여너내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나, 사업비 3억7천1백만원이 부족하여 연내 보상협의 및 공사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사동 장천지구는 '98년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1.6㎞, 단위하수처리시설 1일 70톤, 하수관거 0.4㎞를 시설할 계획으로 '98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99년도 영랑호변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하여 본사업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하단에 관내 공동주택건설 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초호 오염방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오염방지사업은 청초호의 수질오염방지와 호수내 상태계 보호 및 쾌적한 주변생활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우수오수관 12㎞에 4십3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예정으로 '98년도에는 현재 조양동지구에 오수관이 920m와 청초호유원지 7번국도 우회도로에 우ㆍ오수관 5,680m를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조양지구는 50%, 우회도로는 20%의 공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부족사업비 1십9억7천만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야 박람회 개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우리시에는 본사업에 필요한 양여금을 지난 6월 18일에 신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배경과 경위는 생략드리고,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8백6십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이 4백3십6억2천8백만원과 재특자금 4십4억9천1백만원, 공사비 1백1십억3천9백만원으로 총 5백9십1억8백만원입니다. 유원지 분양계획으로서는 조성면적 124,000㎡중 분양면적은 43.4%인 53,985평에 대하여 8월중 분양을 실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양전망을 살펴보면 청초호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서 유원지 시설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토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원지내에는 건폐율이 20%이내, 용적율이 200%이내와 운동시설, 공연장, 일반음식점, 호텔, 모텔, 단란주점, 유희시설, 금융업,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 휴게음식점, 매점, 기념품 등의 업종과 건폐율, 용적율등이 제한되어 있어 분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조성을 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건폐율이 80%, 용적율이 1,300%로 IMF한파로 최저 23%에서 최고 49%까지 할인분양을 하여도 7번국도변 사업용지에 49필지중 2필지만 분양되는 저조한 실정에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분양을 위하여 금강산, 설악산 연계개발 및 '99년도 강원국제관광박람회등 주변 여건 변화에 힘입어 시장님이하 전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분양에 전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선수분양 차질시 '98년 채무상환대금 1백7억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99년 잔여공사비 7십7억중 대물 50%를 제외한 3십9억원이 확보가 시급하므로 '99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유원지내 전기공사 사업비 2십5억원 부족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어 한전과 협의하여 '98년에 선시공한 후 '99년도 공사비 지급조건으로 한전 수탁채무공사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만약 한전과의 협의가 불가할시 도로완공후 재부착 등으로 인하여 3억2천4백만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99년도 7번국도 우회도로 마무리를 위해 양여금 3십4억7천3백만원과 시비 3십4억7천4백만원 확보가 절실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양여금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박람회장 주제관 및 상징탑 부지대금 1백7십5억원에 대하여 강원도와 조속히 협의하여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99년 당초예산에 일부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 주십시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노학동 패키지 마을기공식을 어제 하셨지요?

예.

당초예산에 3억7천2백만원이 부족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재원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추경에 계상할려고 부족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할때는 계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비가 확정이 되면 다음에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면 당초에 계략적인 사업이 안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보상비, 공사비와 아울러서 약 2십억원이 더 되는데 그중에서 1십6억2천9백만원을 확보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억7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차피 세워가지고 본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당초 설계까지 다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면 차질이 없는데 사전에 계략적인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고 확정된 후에 그 돈을 일부 용역비로 해서 설계해 보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느낀 점이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패키지마을 사업도 2십억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예산 2십억원 자체의 확보사항은 부족한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보게 되면 추경에 그것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는 1차적으로 추경에 받는 방법보다는 좀더 협의적으로 조사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집행되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매건마다 대다수 보면 추경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는 잘 모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좀더 충실히 조사 내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2십억원이면 2십억원, 2십5억원이면 2십5억원 이렇게 하고, 모자란 부분이 물가상승요인이 생겼다든지, 토지보상문제가 생겼다든지하는 부분적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추경을 받아야지 본예산에서 받을 것을 나중에 가서 예산을 만들어놨다가 모자라면 무조건 추경이다 하는 것은 어떤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략적인 예산착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가능하면 넉넉하게 예산요구를 합니다. 하지만은 예산부서에서는 각실과에서 올라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사업은 많으니까 바로 올린다 하더라도 본 예산에서는 전액을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추경추경 얘기가 나옵니다.

패키지마을에 이렇게 투자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닙니까?

예.

저는 행정이 어떤 공격적인 이런 사업에 상당히 동의하는 한사람입니다. 만일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유지관리, 또 관광객의 기대효과 이런 것은 어느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현재 도로는 편도밖에 안됩니다. 차 1대밖에 못나가는 농로길이였는데 저희가 2차선으로 개설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이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현재에는 관광객이 오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어떠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먹거리촌을 만든다든지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계획은 그런 취지입니다만은 이 돈을 투자해서 관광객이 거기에 뭘보러 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한두개 있는 것, 나름대로 음식을 사 먹을려고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앞으로 투자를 더해서 계획을 세워서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될 부분이지요?

현재까지는 이것으로서 마치는데, 앞으로 거기다가 관광객을 유치하자면은 우리시에서도 뭔가는 계획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야지만 관광객이 거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약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지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기에는 이 시설가지고는 좀 힘들지요.

2십억원을 투자해서 어떤 국책사업이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 앞으로 2십억원을 투자해서 투자금액보다 유치하는데 기대효과가 아주 미약하다. 앞으로 속초시가 '99년이든 '98년이든 2십억이 기 투자된 사항이니까 이상태를 가지고는 어떤 패키지마을로서 활성화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어떤 어떤 방법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관광민속촌을 만든다든지 해서 진짜 패키지마을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이 예산은 꼭 써야 한다. 만일에 그런 사업에 기대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쓰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속초시가 2십억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우리 도시과에서 한 2십억원 더 투자해서 어떤 관광객이 실지 올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의지를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란 모든 부분을 점검, 관리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두도록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몇세대 이상요?

300세대 이상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도 해당이 안되는 데도 있겠네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이라도 엘리베이트 시설이 되어 있거나 다음에 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 난방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이지요?

예.

지금현재 속초에서 해당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아파트 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요?

예.

지금 300세대가 안되더라도 엘리베이트라든지 중앙난방이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복합상가 건물에 세대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엘리베이트는 가설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어떻습니까?

상가가 붙게 되면 공동주택이라 볼수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시행되므로써 18개소 관리사무소에 그런 사람들이 다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업소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저희가 계속 아파트 자치회나 조합에다 빨리 확보하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이러한 주택관리사를 두면 아파트 세대별로 사용료를 많이 부담하고, 또 나름대로 주택 입주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고만 하고, 계속 강력하게 해야하는데 할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오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은 제도가 있으면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우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점검이 왔을 때 안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도시과가 문제사항이 되는 것이죠?

예,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빨리 확보할려고 문서는 발송합니다.

그게 강제성보다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안해 가지고 만일 문제점이 됐을때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문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청호동 2차진입로 공사가 준공되었죠?

예.

작년에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한 사항은 다 보완하셨습니까?

예, 보완을 다 했습니다.

보완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라 해서 인도폭이 몇m나 됩니까?

현재 2m정도 됩니다.

2m되는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지요?

예, 지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라기 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1차로 그래서 자전거 표시를 해 놓긴 해 놓았는데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인도삼아 인도로도 쓰고 복합적으로 쓰는 것인데, 중앙으로부터 자꾸 자전거 도로로 별도 만들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할 도로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개설하는데서 일부분을 자전거 겸용도로이다 해서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볼수는 없지요.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경계석이 너무 높아서 실지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런 현실성이 없는 도로를 앞으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런 도로가 있으면 앞으로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인데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밤에 교통이 더 혼잡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개구리 주차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주민들한테 맞는 도로를 개설해 주셔야지 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 표시만 해놓고 자전거는 하나도 안다니고, 밤에는 도로 양쪽에 세워놓으니까 도로가 없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은 개구리 주차식으로 해서 어떤 방안을 다시한번 강구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앙동 오복당간 삼생약방구간에 총 보상비가 들어가는 건물이 총 15동입니까? 15건 중에 15건 완료라고 했는데 전체가 다 보상협의가 끝난 겁니까?

지금 현재 황병찬씨라고 한건만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총 15건중에 15건이라고 하면 다 한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협의는 됐고, 서류....

도장 찍은 것이 문제지 협의만 되면 뭐해요. 총 몇건이고 안한 것이 몇건입니까?

부지가 총 15건입니다.

그러면 보상협의 15건이 다 됐네요.

협의는 완료되고, 보상 철거는.

돈도 다 받아 갔습니까?

협의는 되고, 황병찬씨는 돈은 아직 지출 안됐습니다.

협의되고, 돈은 지출안했다는 것은 왜 안한 겁니까?

그것은 서류미비라든가 서류 준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서류만 오면 바로 다 지출할 수 있으니까 보상이 100%다 되는 것이죠.

예산확보에 1십5억8천6백만원인데 총 보상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1십8억1천만원 지출했습니다.

1십5억8천6백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양여금사업이 오복당하고 제일연립에서 호돌이간 사업, 그래서 두 개 사업입니다. 제일연립에서 호돌이간은 실질적으로 소요사업비가 4억6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예산은 9억9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돈은 같은 항목에서는 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에서 지출해서 보상한 사항입니다.

같은 양여금에서는 같이 써도.

같이 써도 됩니다.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도 관계 없다는 ....

양여금사업에서 어차피....

양여금사업은 어디쓰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한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고, 한쪽은 돈이 남고....

전용해도 확실히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전용하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5억2천4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전부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대로 쌓게 되면 재해위험지구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5억2천4백만원이 확보되면, 설계를 현재 하는데 그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하면 그 도로쪽으로 축대를 한다든가 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제가 그 위에 가보니까 그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아주 위험할텐데 그 이층집 건물은 전체건물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적은 없었어요?

일전에 보상해 달라고 한 집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집을 보상하면 그 뒤쪽이 또 축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딱 잘라서 보상을 못한다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보통 공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초호유원지 선분양하시고, 그 유원지를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98년도 채무상환액이 1백7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 갚아야 할 돈이 1백7억원입니다.

1백7억원인데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선수분양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선수분양을 안하면 1백7억원이라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1백억원을 가져왔는데 가져와서도 금년도에 도래되어서 갚아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고 하든가 해야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보시면은 1십4억원이라는 것은 연기조치를 해 놨고, 5십2억원도 금년 9월까지는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채무는 작년도 삼성에 줄 채무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에 몇 필지를 팔아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체를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얼마 받았지요?

4십억원 받았습니다.

4십억원 받고, 그렇게 전부 상환을 한 다음에도 1백7억원이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 작년도에 공사한 금액이 5십억원인데 금년에 줘야지요.

12월까지 줘야 하는데 안주면 그때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5십억원에 대한 것도 빌려줬으니까 줘야 될거고.

이것도 갚아야지요. 안 갚으면 연체료가 또 생기니까.

연체이자는 얼마정도 입니까?

연체는 일반금리로 합니다.

20%인가요 24%인가요?

요즘 한 18%정도 합니다.

그것은 일반 대출금리이고, 연체이자는 24%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센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1백7억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생각해 봐요.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요.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 앉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로 봐서 분양이 됩니까? 분양확률은 어떻게 봐요?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데 전화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출항지 이래서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만 서울에서 사람들이 몇분도 오시고, 전화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중순경쯤에 홍보안이 나가면 문의가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계약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계약을 해야합니다. 어쨌든 1백7억원은 확보가 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줘야 하는데 만일 그게 안되서 연체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예요. 또 '99년도에 7십7억원이 들어가는데 대물비는 놔두고 3십9억인데 일반 회계에서 또 달라. 자꾸 이러면 공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자꾸 일반회계에서 지원만 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투자만 됐지, 사실상 땅을 팔 시기도 안되었으니까 현재는 돈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또 지역개발기금도 '92년도부터 기채로 해서 작년부터 갚는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빌린돈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재 다른 방법은 없고, 첫째가 분양을 빨리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면 본 사업은 어쨌든 추진이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있어서 분양된다 하면 걱정할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때에 땅 장사 할려고 하느냐 이래서 굉장히 서로 토론도 많이 했는데 문제점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나도 없는데 선분양만 가지고 자꾸 밀어나가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연체이자가 24%이다 20%라다 했을 때 그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부동산 경기가 없고, 모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양한다는 것이 욕심만 내지지 잘 안 되거든요. 하반기 중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출은행 어쩌고 해서 금융기관에 돈 들어간 것이 빠져나오면 어느정도 될런지는 몰라도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아까 전공무원이 세일즈맨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마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기타사항 건의에서 7번 우회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7번국도에서 유원지라고 고시한 그 사이입니다. 신라예식장에 유원지로 들어가서 그것이 20m로 쭉 조양동까지 들어가서 중간입니다.

그쪽이예요. 전 상고쪽인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유원지 분양문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일반거주지역이 준주거지역 2개소,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9개소, 주거녹지 공업지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주거지역으로 되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도면이....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주면 알지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영랑동 영금정공원 일부가 녹지에서 주거로 되고, 영랑교 주변 일부가 녹지에서 주거로 되고, 속초고등학교 주변일대가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되고, 장사동 미시령 국토이용계획내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 그쪽 준농림지가 주거지역으로 일부 들어오고, 동우전문대 서측이 녹지에서 주거지역 일부 들어오고, 노학동 도리원 북측이 녹지에서 주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학동 도리원 동측이 녹지에서 주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양동 하수처리장 주변 일대가.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고, 아까 얘기하다 말은 '99년도 유원지에 대해서 3십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지원을 안한다면 내년도 차질이 갑니까?

내년도에 엑스포가 끝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한 얘기인데 일단 분양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빌리든지 기채를 더 받아오던지 둘중의 하나는 되야지만 됩니다. 기채를 요구한다 해도 중앙에서 다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도 세수가 제대로만 되고, 충분하다면 우리 속초시 살림이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예요. 3십9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사업을 몇 개 하고도 남을 돈인데 만일 그거서이 안된다고 했을 때 전망을 생각해 보란 말이지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세워야지요. 공사를 일단 끝내야지요.

다른 사업을 못해도 그것부터 마무리한다.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분양이 돼서 집이 한두개씩 들어와야만 땅이 잘 팔리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해서 마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애쓴 것은 압니다. 노력을 하셔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는 방법, 빨리 경기가 풀려야 하는 것인데 그건 개인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장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실과소 업무보고에 노고하시는 신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계장단 소개) 저희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직원현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은 19명인데 현재 17명으로서 결원 2명으로서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원 2명은 8급이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기능직 10등급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요장비 보유현황으로는 전체 3종에 48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차량으로서는 순찰차량 1대와 렉카차 2대, 무전기 14개,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증거용으로 확보된 카메라가 디지털 5대와 일반카메라 26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차량 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현재 20,000대가 육박하고 있는 19,831대가 저희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량이 14,209대, 버스가 1,717대, 화물차량이 3,855대, 특수장비가 50대, 작년동기 대비해서는 1,197대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우리관내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운수업체는 전부 76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택시업체 8, 시내버스 2개업체,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가 11개업체, 고속버스가 2개업체, 렌트카가 11개업체, 특수여객운송업체 5개업체, 정비업이 26개 업체, 매매상사가 9개 업체, 폐차업이 2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보현황으로는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39개소에 3,145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10개소에 759대를 확보한 대수에서 1억7천3백8십5만1천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상주차장은 6개소에 426대를 확보할 수 있는 위탁금은 7천8백7십4만2천원, 그 내용을 보면 가로안에 있듯이 설악산입구, 대포항 입구, 산꾸거미, 중앙가로, 중앙가로개설 수복로, 수복탑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는 333대를 댈 수 있는 4개소에 9천5백1십만9천원의 위탁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경찰서와 대포동 제1주차장, 대포제2주차장, 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확충예산 확보사항입니다. 전체 2억8천6백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2,379건에 9천7백7십2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주차장 위탁료 부과는 8천6백9십2만2천원, 부설주차장 면제비용으로서는 9천1백2십6만7천원,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1천만1십1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에 있어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저희 관내 교통신호등이 3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8천3백7십4만3천원, 이중에서 교통신호기 설치는 현재 시설된 조양동 부영아파트앞 4거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조양동 주공 4차아파트앞에 여기도 4거리입니다만 이 2개소에 6천4백2십5만3천원이 투입돼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보조 신호등 설치입니다. 제어기가 2개소 교체되었고, 1개소는 보조신호기를 공설운동장 것과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1천2백8십8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사항입니다. 안내표지판은 경찰서와 협조아래 962개소에 5천1백만원이 투자되서 교통안내표지판이 102개소와 표지병 설치가 750개, 포스트콘 설치가 100개, 해서 5천1백2십8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승강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신설도로인 조양 부영아파트 앞과 조양 1차아파트 앞에 지금 알루미늄스텐으로 1천3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준공이 되어질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240건을 단속해서 이중에서 불법무질서 운행차량을 41건, 자동차관리업체 단속을 8건, 무단방치 차량처리를 128대, 법령위반 자동차 단속처리를 63건, 이렇게 240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11구간에 거리상으로는 18㎞가 되겠습니다. 이 단속을 기동장비 3대에 단속반원이 29명으로써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점 지도단속은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7번국도변, 중앙시장 입구, 주요간선도로가 됩니다. 취약지로 주요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속실적은 총 2,379건에 이것은 견인차량 50건까지 포함해서 2,37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7월 15일 현재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9,8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14,209대, 화물차가 3,855대, 버스가 1,717대, 특수차량이 50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 동기대비해서 1,197대가 증가추세에 있고,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16대가 증가됐습니다만은 증가가 적게 된 상태입니다. 경제여파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저희들 2,339건에 2억7천3백7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이 942건, 임시운행 위반건수가 123건, 주소변경 위반이 85건, 책임보험 가입위반이 1,174건, 말소신고 위반이 15건 해서 2억7천3백7만원이 과태료 내지는 경과위반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징수현황을 보면 1,260건에 1억1천4백3십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41.8%입니다만은 물론 도내 18개 시군에서 징수율이 최고 좋다는 비율이 41.8%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써비스 개선업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택시는 8개업체에 522대가 시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2개업체에 79대,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는 12개업체에 시외버스 10개업체, 전세버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2개업체, 다음은 택시 사항입니다. 택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바꾸는 차에 대해서는 고급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및 업주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는 노선 및 배차조정을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추진을 유도하고 있고, 관광성수기에 셔틀버스 임시운행을 필요시마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에 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사항입니다. 관광객 수송 상황유지를 관리하므로써 특별수송대책으로 원활을 기하므로써 노선별로 교통상황 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쌍다리에 있는 대륙광고설치는 대형광고판에 하루하루 교통소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편의시설 및 관리상태 점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 공무원이 있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11개 구간에 거리는 18㎞의 거리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장비로 순찰차 1대와 견인차 2대, 단속반은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합동으로 지속 운영하고 있고, 장비로는 종합주차장시스템, 무전기, 카메라 3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단속시기를 연중 주야로 실시합니다만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에는 4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합 불법 주정차시스템 운영은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현대화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구간 지정 단속입니다. 7개소 취약지에 29명을 항시 배치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단속지역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국도변 중앙시장 입구 주요간선로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캠페인 및 안내방송입니다. 요즘 각종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입니다. 체납압류 및 재산에 대해서 독촉장 촉구 내지는 각종재산 안내를 추적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은 물론이고 그 외 재산액도 계속 추적해서 압류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폭설대비 때에는 주정차 특별단속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중점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 노외주차장 사항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안내소편 뒤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뒤에 공안지에 시유지가 한 403평, 차량은 50대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서 5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에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동 노외주차장입니다. 이것은 교동 대청빌딩뒤, 영동정형외과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50대를 댈 수 있는 부지가 1,063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것도 '98년도 9월중에 완공예정에 설계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대포동 제2주차장 추가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산꾸거미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시유지인데 약 2,316평정도인데 약 300대까지 보유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이 예산도 1억8천만원을 기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을 작년 가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삼보건설에서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남겨놓은 상태에 있고, 흙만 채토되면 즉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방서뒤 교동 노외주차장 조성구역입니다. 이 부지는 토개공에서 조성해 낸 주차장 고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해 본 결과 이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공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건교부에 의뢰를 했더니 일단 시에서 매입했으면 하는 1차적인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매입만 해 놓으면 일단 엑스포때 유효적절한 부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성수기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배치해서 5개소에 분산로 지점에 유도를 배치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명동 수복탑 삼거리, 이것은 유도를 시외버스터미널 앞, 문화회관앞으로 유도한다든가 또는 통일전망대로 진입하는 관광차량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교동 아남프라자 삼거리와 국민은행연수원앞입니다. 여기도 유도를 해서 시내로 빴는 차량과 고성으로 진입하는 차량, 다음 조양동 쌍다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고성으로 들어가는 진입 차량은 경찰서 앞으로 해서 교파로 해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대포동 설악산입구는 목우재로 유도하고, 이렇게 5개소에 교통소통대책을 분산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방통행은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루목 고개에서 설악교로 해서 순환식 일방통행을 하는 것,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만은 매년 가을 단풍철이라든가 피서철에는 거기서 양방향으로 소통을 시키니까 양쪽으로 전부 체증이 돼서 일방통행을 안하면 교통이 더 체증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공간 확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설악초등학교, 그다음에 해수욕철에는 조양초등학교까지 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악동에는 일방통행 구간이 노면주차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노면주차장이란 것은 가로수 밑, 일반적으로 도로 옆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 실시입니다. 물론 매스컴이나 언론지사에서 다 실시된 사항입니다만은 금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제는 10부제 운행이 실시됩니다. 저희들이 준비단계서부터 점화단계, 확산단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통령 각하 특별지시사항으로서 이것은 법제화되어 가지고 의무화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공휴일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4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참여는 시민모두는 물론이고 공무원,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저희들은 지금 동산하 시산하 직원들이 2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체가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은 제작 배부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을 해야 되겠으며,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주차요금 할인 및 주차우선이라든가 미이행차량, 또 시청 출입통제 등 인센티브 개발을 해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행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배경으로는 자동차 급증으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대기오염, 외화유출등 문제 대처에 시급한 IMF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1단계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저희들이 스티커 제작 및 배부하고 참여분위기를 확산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가 걷기운동, 자전차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단 점화단계로 유도하고 3단계로는 확산, 정착 단계가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0부제 본격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각종 홍보수단을 총망라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붐조성 및 분위기를 확산하고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홍보물을 설치해서 유관단체별로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부제 추진 전담반 및 점검반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광엑스포 대비 주차장 조성내역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주차장 조성계획은 교동 구보건소뒤하고 교동 소방서뒤, 다음 대포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조양동 우체국옆, 이것은 아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조양동 우체국 밑에 보면 토개공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0대를 보유할 수 있는 1,719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개발공사에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개발공사에도 시에서 매입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이것 역시 저희들이 확보해서 엑스포때 차질없는 주차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여름 성수기때 우리 장세호 과장님과 계장님들 교통소통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차장 관계인데 공영주차장이란 자체는 시가 발주한 주차장을 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소가 있겠군요.

예.

노상주차장도 지금시가 발주한 주차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은 시가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관리합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입찰계약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계약도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격이란 것은 공공법인이어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1차요건이 어떤 법인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리법인입니까, 아니면 아무법인이나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대포 개발위원들하고 대포 주차장 관계 1건이 그것이 되는데 그 관계는 물론 기존 의원님들하고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각종 마을에 모든 혐오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 지역에다 정부에서 어떤 시혜를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거기다 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관리법 기준을 떠나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지난 도 종합 감사때 지적되서 그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수혜를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유권 판단을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일단 주의 내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 흐름을 보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런 유권적 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지역단체가 영리가 아니고 봉사적인 그런 것이면 계약 요건이 된다. 법적 문제는 없겠네요?

예.

주차장 허가규정에 주차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차장은 허가를 낼 때 평수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몇 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시설 이런 것 또 바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주차관리규정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름철 한철, 해수욕장 같은데서 한달만 내가 주차사업을 하겠다, 어떤 자기 개인의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까?

예,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주차관리 규정에 한시적으로 주차허가를 받은 사항이 거기에도 어떤 주차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적용해서 내 줍니다.

어떤 어떤 시설은 못한다 하는 규정도 있지요? 예를 들면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어떤 차량주차하는데 어떤 자기 이익이 생긴다든지 그런 규정이 그 속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한시적으로 주차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건 있습니다.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한 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차요금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한시적인 문제는 고정적인 주차관계는 주차요금을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 시간당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한시적인 주차장이 한철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준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의 시설물에 대한 것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은 한철만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주차장이 민원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도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은 허가때부터 그런 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몇 번씩 경고를 받는가 하면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 권한으로서 취소할 수 있고, 지금현재 대포 제 2주차장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삼보라는 회사가 호텔인가 콘도를 하나 짓지요.

예.

그런데 며칠전에 제가 지도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거기 사태가 장마철 때문에 어떤 장애요인의 우려성이 있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현재 지진으로 봐서 어떤 교통체제.... 주차장을 더 확장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업소가 만약에 거기에 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차량 출입지역은 7번국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7번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신호가 바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거리상으로 보면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합니까?

영향평가같은 것은 안하고, 앞으로 그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인가 하면 지금 무진장앞이 전부 4차선 도로예요. 그것이 25m도로입니다. 웅벽측이 다 나가고 그 앞의 산이 다 나갑니다. 기존에 파출소가 지어졌던 그 부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체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그 전상태에서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교통이 더 체증되기 때문에 안되지요. 옹벽 친 것도 다 나가고 거기가 운동장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도로상이라든지 시에서 교통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지요. 만일 이 지역에 차량이 몇 대 서서 도로가 지금 좁다든지 주차하는데 진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차량조사를 하지요? 만일 이 지역에 차량이 몇 대 서서 도로가 지금 좁다든지 주차하는데 진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차량조사를 하지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혼잡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 지는데 만일 그 진입로에 콘도가 들어선다면 저는 전문이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그 주차시설이 노상주차와 복합적으로 연관된 지역이 대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앞으로도 그것이 설 경우에 어떤 교통량이 미치는 지장이 7번국도를 지나는데 지장이 있으면 연구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고, 지금 산뚜거미 마을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빨녹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노상주차는 다 되더라도 실지 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지역은 차량이 거의 비어 있어요. 주말이나 아주 복잡한 날 아니고는 거의 비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노상주차를 지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습니까? 우회는 하고 있지만 1주차장에서 연관해서 그대로 노상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의원님이 작년에 했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작년 가을에 대포고개 올라올적에 노견주차장은 폐쇄시키고, 지금 인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대포항에 들어가는 버스정류장 뒤에도 34면의 노견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8월 20일날 폐쇄명령을 냈다가 인도블럭을 설치합니다. 그 공사를 시도할려고 했더니 대포 개발위원회에서 들어오셔서 이번 여름성수기 8월 한달만 고려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철만 피해서 역시 폐쇄시키고 인도블럭을 깔 계획입니다.

6페이지에 차량등록 관계 과태료 부분에서 정기검사때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사가 안되지요?

예.

가입위반이 1,174건 인데 이것은 '98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97년도와 연관된 사항입니까?

과년도까지 누계사항입니다.

'97년도까지요.

예.

이 건에 대해서만 징수가 몇% 됐습니까?

책임보험건만요?

예.

그것은 제가 장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보험 검사기간이 책임보험가입 위반을 하는 검사도래가 되어야지 발견을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미리 차주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이 차량검사기간에 100%가 징수가 안되면 차량검사기간이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그 기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검사기간이 넘었는데도 책임보험을 내지 않아서 검사를 하지 않은 사항은?

그 사람들은 전부 위법이지요. 사건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배차문제인데 시내버스 구간별 노선에 차량이 배차되면 각 회사마다 배차 배정시간 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건의한 사항을 받은 예가 있는데 평상시에 시간은 평균 15분대에 운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가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시내버스가 안온다 하는 제의를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에서 이런 배차시간을 수시로 점검합니까?

점검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저희들이 시정내지는 3번동안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것은 지키지 않게 되면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만약에 이 차를 빼서 다른 목적으로 차를 투입한다든지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30분내지 1시간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켜서 그 시간내의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중앙동에서 부영아파트, 조양 1차아파트 앞이면 보통 몇 번, 몇 번 버스들이 다니는 겁니까?

소야교로 새로 뚫린 노선입니다.

주공4차 도로.

예.

보통 막차가 몇시이지요?

저녁 10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공 4차 주민들이 삼천리주유소앞 7번국도로 다닐때는 삼천리주유소 앞에서 버스들이 안서니까 거기도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건의를 하는데, 삼천리주유소에서 주공4차 아파트까지 갈려면은 차가 안선답니다.

거기는 나가는 승강장은 설치해 줬고.

설악산으로 나가는 것은 세워줬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중앙시장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세워줬으면 아주 잘 됐네요. 9페이지에 교동 노외주차장이 9월중에 완공 예정인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됐어요?

보상만 하는 것으로, 그 진입도로가 영동병원 부지가 3필지가 있어요. 영동병원에서는 자기들도 굉장히 환호하더라구요.

하고나서 다닐려면 진입로에 대한 보상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 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서류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이 조성비가 아니예요?

보상금입니다. 조성비하고 보상금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진입문제는 잘 해결 됐겠네요?

예.

그리고 3페이지에 속초에 제일 많이 유권이 걸린데가 중앙가로하고 대포주차장인데 비영리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두군데는 공개입찰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작년도나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역에다가 수혜를 줄려고 온갖 노력을 해서 방안을 찾은 것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찾을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금고하고 체결한 것을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앞으로 동도 통합이 된다고 보면 아마 공개입찰로 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원활을 기할 것 같고 자꾸 대포주차장하고 중앙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중에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압력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무 관계없으면 속초시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차단속도 강화하고, 장기주차 문제도 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지 저희들 실무진이 지도감독하다 보면 일단 그 지역의 수탁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손이 못미쳐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이 개발위원이라 하면 그 지역의 모든, 물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든가 수익금은 다시 시에서 환원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개발위원회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그 지역권 내에다 하수도사업을 한다. 어떤 포장사업을 한다. 공익성을 따르는 사업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 보면은 개발위원회에서 필요해서 그 용도로 쓰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동권내 개발위원회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고 바르게 살기라든가 시장번영회라든가 가로번영회라든가 등등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중앙권내에서는 빼겨서는 안된다. 올해도 계약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우리도 편하고 지역에도 편하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마을금고에서 수의계약을 해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나니 실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 마을 금고에서 운영합니다. 물론 마을 금고 임원진들이 거의다 동개발위원이지만도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내 지역 고정주차하는 사람들, 특히 문화상회라든가 삼육상회, 중앙청과인데 이건 매일 장기 주차해 놓고 오히려 주차료도 받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그 지역의 사정이란 말이예요. 우리도 뻔히 알면서도 손을 못대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해결하고 자체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시에서 나와 감독해 달라고 해서 감독해 보면 같은 지역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독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내눈에 뭐를 빼 먹기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통폐합이 되어진다고 봐지면 우리도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없고, 지역에도 원활을 기할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요즘에도 주차선 밖에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감독,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사동 영랑교 다리를 건너면 잼버리장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장사동 해안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갈때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손님들이 들어가다 나오다가 보면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교통담당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말하니까 시하고 타협을 잘 해보라고 해서 시하고도 얘기했는데 아직 안되었는데 요즘에는 볼을 이렇게 박아 놓았더라구요. 이 문제는 제가 볼때에는 거기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생각해 보신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교통 시설물은 모든 결정권이 경찰청장에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내 각종 주요 7번국도 내지는 지선, 간선로 같은 것을 보면 실지 민원인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면 경찰에다 의뢰를 해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교통문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바리콘 박은 것은 경찰서에서 박고, 예산은 저희들이 대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바리콘 박을때는 영랑교가 준공되기전에 임시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회집에 들어갔다 나온 차들이 거기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다 보니까 직진 차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어서 그것을 도저히 안박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때 상황에서는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준공이 되고, 좌회전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 교통경찰하고 다시 협의해서 제거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악산 대포 일출회집앞에 시내ㆍ외버스가 정차하지요?

원우회씨 집앞에 보면.

아니, 속초시내로 진입하는 것.

그 건너편에 있지요.

그 바다쪽으로 공간 있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쪽으로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그 안 주차장에다 주차하지 않고 바로 바닷가에다 주차를 해요. 바로 보면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입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쭉 서다보면 도로변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 시외버스나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관광객들이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관광안내소 주차장도 있고, 설악산입구 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관광안내소 옆에 주차장을 더 확보합니다. 저희들이 곧 발주하는데,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놓고, 지금 버스 서는 앞에 일반 자가용들이 가끔 세워놓고, 바로 바닷가가 아닙니까? 모르는 관광객들은 자가용을 거기가 세워놓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는 외곽지이다 보니까 시내버스외에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한가지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가의 경계블럭을 조금 더 휘어서 조금 더 디밀어주면 시내버스 소통에도 큰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거기 앞에 관광객들이 바다구경을 하기 위해서 차를 대놓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다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설 수 있도록 차가 정차할 수 있는 지역 안으로 조금 몰려서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가지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질의사항도 아닌데 제가 3일전에 우리 속초시내 건널목으로 지정된 숫자가 몇 개소나 됩니까?

건널목 숫자는 제가 그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좋습니다. 건널목 위치 선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밑으로 하면 장사에 이익이 온다, 조금 더 올라갔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무척 조율을 합니다. 건널목 하나 긋는 것이 쉽사리 못합니다.

그런 민원사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3일전에 여기에 나왔다가 건널목을 한번 건너봤어요. 그런데 건널려고 서 보니까 화살표가 우측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때는 평상시에 사람들은 좌측이고 차는 우측으로 알고 있는데 건널목을 건널려고 딱 서보니까 화살표시가 같은 흰 라인에서 우측방향에서 건너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서 있는 위치에서 화살표시가 양쪽에 긋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한가지 7번국도변에 3개소 건널목에 하수관로 매설이 되어 있어서 설치장소에서 건널목이 없어진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하수관로 때문에 임시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이 몇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 우측으로 화살표가 건너가겠끔 표시를 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혼자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좌측에 와서 보니까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니까 건널때 좌측선을 건너게 되면,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게 되잖아요. 와서 어떤 충돌의 요인이 생겨서 화살표를 우측으로 해 놓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 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2페이지 쌍천취수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천 취수장 개방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설악산 입구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일부 보고 자료에 보면 1백5십5억원으로 난 자료도 있고, 여기 자료에는 1백4십9억8천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의 금액이 정확한 겁니까?

그것은 3월말 최종 준공이전에 설계변경되기 전의 자료가 1백5십5억6천만원으로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1백4십9억8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은 32m를 마주 시공하기 위한 4억2천만원이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백4십9억8천7백만원이고, 추진이 완료된 투자하고 집수정 5기, 취수펌프 1식, 차수벽 800m, 그리고 도수관로 987m, 이것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수관로 372m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완료가 안된 사항입니까?

송수관로는 기 접한 것끼리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차수벽 32m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 금년 하반기에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양양지역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는 이 32m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최종 올해 1월 13일날 물치어촌계와 협의는 봤습니다. 양양군과도 협의가 되고, 보상문제가 거론이 돼서 보상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6ㆍ4지선이후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7월 1일자 신문보도사항으로서 둔전저수지 식수전용 저수지 관련 때문에 또 양양군 주민과의 지역 정서상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최종 협의를 해서 공사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보상문제는 총사업비에 포함이 됐습니까?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상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 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쌍천 취수장이라 해서 41,000통이 취수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제가하는 사항을 보게 되면 16,000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까, 사실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예, 사실하고 틀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집수정 5기가 취수하는데 계속 가동이 됩니까, 지금은 안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수장 정수능력이 25,000톤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000톤이 올라갈 수 있는 펌프양은 3대 용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 대수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화강이 되야지만 가동이 됩니다.

과장님은 염분이 분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수벽을 한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중에 한분이 저와 대화하는 과정중에는 얼핏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비쳤어요. 염분이 분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수벽공사 이전에 기 설치되었던 접합성에서 갈수기시 한번 용출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차수벽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염소이온 농도가 400선에서 지금은 정상치로 떨어졌거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수리지질연구용역을 바로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공상에는 감리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존 암반층까지 건이 하에 암반에 장석대나 파쇄대가 나왔을 경우에 해수가 역수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 때문에 수리지질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연구용역에서 모델링이 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수질분석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 수질상태가 안나타났어요?

염소 이온농도가 당초에 올라와 가지고 농도가 높았던 것이 지금 떨어져 있지요. 일반 하천에서도 염소이온농도는 나옵니다.

차수벽에 나오는 바다의 염분상태는 그것과는 별개, 자체분석결과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노학동 가마소 취ㆍ정수장, 정수장입니까, 정수장이죠?

취ㆍ정수장입니다.

취ㆍ정수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갈수기에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용량이 5,000톤으로 나와 있는데 갈수기에 5,000톤입니까, 성수기에 5,000톤입니까?

갈수기에 5,000톤입니다. 갈수기 정상가동을 저희들이 염동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5,000톤이다 넘는다, 모자란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가마소에서 물을 올리면 학사평 등지, 농촌, 농약관계 또 그 주위에 축사시설이 있습니까?

상류쪽으로 축사는 없습니다.

농촌은 많지요?

예.

그러면 그 물이 내려올 때 농약을 살포한다 했을 때 그 물에 어떤 농약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수질 검사상에서는 검출됐던 사항이 없습니다.

수질로서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예.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과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따로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소는 따로 줍니까?

예.

그런데 환경보호과나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따로 받게 되어 있데요. 제가 이것을 수도과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연간 예산배정액이 금년에 9억얼마입니까?

인건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9억얼마이지요?

예.

9억얼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수도과에서 별도로 그때그때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사업소에서 취ㆍ정수장의 운영기기, 관리비 또는 인건비 이외에 전력료 등은 저희들이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저도 사업소장을 해 봤습니다만은 특이하게 큰 공사가 없는한은 예산에 대한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예산에 9억얼마가 배정되었더라도 집행하는데는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들 계시는데 전자에도 그런 지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포정수장에 가 보시면 정원이 45명인가 43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데요. 아니, 상수도사업소 전체인원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문 1리 취수장에 가보면 근무요원이 청원경찰 2명이 있고, 또 일반공무원 3명이 있는데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청원경찰은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데요.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24시간씩 근무하고, 공무원은 한사람이 24시간하고, 한사람이 주간근무하고 한사람이 비번하고, 청원경찰이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청원경찰이 24시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포동저수장에 가 보시면 철물구조로 한 것은 침전기라 합니까?

침전기입니다.

시멘트로 한 것은 침전지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지요. 침전기로 2기 있는데 그것을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새까맣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겠지요. 그리고 침전지도 보니까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몇군데 있어요. 나중에 사진을 제시하라 하면 제시해 드리겠는데 보수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식수라 하는 것은 주민의 필수요건이고 먹어야 되고, 안먹고는 못사는 것이고, 또 위생감염의 일번인데 과연 취ㆍ정수장에서 그런 시설물이 방치되어서 보완을 안 시킨다 하면 정수하는데 약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하는데 약품이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급수의 수질 가지고 1급수로 전환시키는데 1급수는 큰 세균을 죽이는, 정화하는데 다른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물이 나쁘다 하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화과정도 많이 거쳐야 하고, 약품도 투입이 되어야 하지요?

약품이 들어가지요.

소장님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한 3억얼마를 해 주면 전체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한번 했고, 그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세부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정수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생깁니까?

예. 폐수가 아니고 역세척수, 또는 침전지의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1년에 발생량이 생깁니다.

그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슬러지 양이 약 2톤정도 나옵니다.

연간요.

예.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저것을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라고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압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계속 정수정, 통합정수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니까 배출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4∼5십억원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처리하는 데에만요.

그 시설.

그것을 시설하는데.

예. 그래서 그 비용을 1∼2년후에 정수장이 옮겨가야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했다가 4∼5십억원을 없애야 하느냐,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쉽다고 하는 얘기는 배출수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슬러지를 청소해서 그것을 케익화해서 버리니까 환경오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에서, 이러다 보니까 사업소 업무까지 제가 다 보고드리는 것 같은데 전처리 시설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플리알루미늄이라 해서 PAC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단, 탁도가 15엔티유, 20엔티유가 넘어갔을 경우에 소석회도 같이 교반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침전물이 쌓이는 것이 대량이고, 탁도가 10도 이상 걸린다 하면 슬러지양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은 원수 자체가 보통 0.8엔티유, 많이 올라와야 1이니까 약 2도정도 걸리게 되죠. 그런 물량으로 봤을때는 1년에 약 1톤내지 2톤밖에는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시설하는 것이 수도과 소관이지요? 시설은 수도과이고, 관리는 사업소고요. 지금 수도과에서 설악동 취수장, 정수장을 없애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까?

예.

지금도 그 계획은 유보하고 있습니까?

유보가 아니고 지금 수도정비...

아니, 없애야 된다는 계획이 지금도 유보하고 있느냐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정비기본계획상에도 저희들이 주관을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 계획이 유보되고 있다하면 국제관광지이고 연간 관광객이 600만, 700만명이면 설악동만 유입되는 인구는 아니겠지만 설악동이 생겼을 그 시점부터 취수장과 정수장이 주민도 그렇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 계획이 유보되서 철거한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수도공급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공급할 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인력관리 측면이나 시설유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통합정수장을 운영하면서 관로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설악동 공원까지도 이 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제넘지만 보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설악동 정수장이 지금현재 4,000톤 용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진단을 해 봤을 경우에 그 시설을 전부 다 드러내고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돈이 1∼2억을 가지고 투자할 그 대상이 되지 않고 단위가 벌써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존 시내 통합정수장에서 라인을 다시 깔아 올라갈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3분의 1도 안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라인을 대포정수장에서 만약에 라인을 깔고, 저것을 없앤다고 하면 없애서 다시 짓는 예산과 대포정수장에서 라인을 깔아가지고 시공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의 진단결과는 결과적으로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예. 불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노후관교체 관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노수방지를 위하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왕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가정용 계량기 입구까지 전면으로 계량사업을 하면 어떨런지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도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학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63년도부터 기 설치되어 온 상수도 관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는 간관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간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해수문제도 있었고, 누후가 되므로 인하여 사실 관이 힘을 못쓰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바로 도출됐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어떤 사항인가하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상수도계량기는 거의가 건물안에 들어가 있던가 부지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의 급수전을 해 드리면서 바로 대지경계선 바깥에 놓던가 입구에다 놓게 되니까 저희들은 관로를 보수하면서 바로 조인시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건이 저희들이 일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200∼300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물이 구축되어 있어서 도저히 그 관로 연결을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계량기를 전부 다 계량기를 바깥에 끌어낼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