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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제71회 제5차 본회의1998-07-25

백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 시정주요업무 보고 o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 운영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국제엑스포지원단 운영과, 농촌지도소, 수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엑스포지원단 운영과장 나오셔서 국제엑스포지원단 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속초시지원단 운영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박람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 계장단 소개) 지금부터 엑스포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박람회 시설개요,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조직위원회에서 주제관 기공은 아시다시피 6월 24일날 기공을 했습니다. '99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1백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초파일 481본을 다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실을 굴착중에 있습니다. 상징탑은 롯데와 협의하고 있으나 IMF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상징테마공원 조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박람회장 조성은 앞서서 도시과에서 보고됐을줄을 압니다만은 현재 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사는 보고서에는 62%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정이 현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시설물 설치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추진일정상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착수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시설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장을 구성하는 제반 시설물의 목적, 기능과 관련하여 각 시설물의 계획규모와 용도, 건립, 참가운영에 대한 주체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시설의 개념 및 구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메인케이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구역은 주 출입구 지역으로서 새로운 체험, 미래의 세계로의 출발점을 상징하며, 매표소, 안내소, 기념품점, 특산물판매점 등이 설치되겠으며 만남과 교류구역으로서 한국관, 국제관, 주제관, 상징탑, 메인이벤트광장이 설치되겠으며, 체험과 발견구역으로는 기업의 공동관, 기업독립관이 설치되겠으며, 끝으로 휴식과 놀이구역으로서 자연녹지공원, 수변보행로, 수변공연장, 식음시설, 마리나, 유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참가시설로는 5페이지에는 전시시설, 6페이지에는 영업시설, 7페이지에는 휘장, 광고사업 등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유인물로서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야별 운영인력 현황이 됩니다. 본 소요인력은 조직위가 주관하는 각 시설분야별의 계획인원으로서 총 6개분야 440명이 소요되겠습니다. 시 자체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440명으로 매니저급으로 제외한 운영인력은 속초시에서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요원 처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엑스포행사와 관련 우리시가 앞장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미시행시 행사개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반조성사업이 13건에 9백9억2천5백만원, 환경정비사업이 3건에 5억4천6백만원, 기타 자원봉사 활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척산로 확포장, 청대지구 도로개설사업,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사업,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사업, 노학동사무소에서 금호콘도간 도로개설사업, 조양동 도로확장, 싸리재 확포장, 미시로 확포장, 국제관광박람회장 진입로 개설, 8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시과, 건설과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보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척산로 확포장 사업과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예산과 공사기한의 제약으로 사업완공이 대회전에는 불투명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도로포장 보수, 시가지 도로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정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7번국도 인도정비사업등 5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대회전까지 차질없는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관부서별로 기 보고되었을줄로 믿고,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중 우선되어야 할 주요사업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박람회장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삼정여관에서 박람회장, 영동정형외과에서 박람회장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줄로 믿습니다. 필요성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입로개설이 시급하고, 7번국도와 박람회장간의 접근도로망 확충으로 관람객의 교통난 해소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대회장 주차장 지역을 끼고 있는 도로가 되겠으며, 주차장에서 주차장 진입, 또 주차장에서 나가는 이러한 차량들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시급하게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십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현재 예산 전액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 6월에 특별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였습니다만은 지원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만약 보조금이 미교부시에는 자체예산으로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 인도시설 사업입니다. 속초 청초교에서 축산업협동조합 속초지점까지의 약 1.6㎞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변환경 차원에서 시급하고, 7번국도 행사장 인접도로 인도설치로 관람객의 보행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인도시설 1.6㎞의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가로등시설 32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교부세 6억원을 금년 6월에 특별보조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원여부가 불투명합니다만은 보조금 미교부시에 자체예산으로라도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입니다. 행사장소로 연결되는 7번국도와 미시로등 주요도로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66건의 불량시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박람회를 대비, 시가지 전반에 걸친 녹지공간 조성과 각종 불량환경을 정비하여 획기적인 도시미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는 소요사업비 4억4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관광박람회 개최 동일시기는 금년 9월에 시가지 일제조사를 재실시해서, 재실시하는 이유는 대회가 9월 1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대회기간중에 맞춰서 시가지 환경의 변화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금년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장 외곽도로의 차폐입니다. 관광박람회장 외곽도로로 20m가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불량시설물이 밀집되어 미관 저해가 시면모를 훼손시키고, 행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써 도로 전체구간에 차폐적용으로 미관을 살리는 방안으로 본행사 개최시기를 고려하여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폐구간은 박람회장 전구간 2.1㎞가 되겠습니다. 차폐방법으로 가설울타리 또는 합판으로 차폐하는 안과 차폐용 조경으로 밀집 식재하는 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가설울타리 또는 합판으로 하는 안은 공사기간 단축, 유원지 조성공사와 관계없이 시공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박람회장 경계에 투시형 훼스가 설치되는 바 또다른 차폐시설로 외곽도로가 터널화될 우려가 있으며, 시각 차폐로 제3의 미관저해, 기초 콘크리트 설치에 따른 사유지, 또는 기존 인도훼손과 복구비 가중이 우려되며 차폐용 벽면에 별도의 도안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차폐조경은 공사비가 저렴하며, 녹지공간 형성 및 미관을 향상하고 행사 종료후에는 시자체 다른 곳에의 조경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충분한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유원지 조성공사에 따른 도로공사 완료후 식재가 가능하고, '98년도에 식재되어야 관광박람회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99년도 식재시에는 고사목이 발생해도 보식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차례 1안과 2안중에서 불량시설을 차폐하여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바, 공사비가 저렴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경으로 차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조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종은 쥐똥나무로 수고 1.5m이상을 20㎝정도의 간격으로 2줄로 밀식식재를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 식재시기는 박람회 개최시기를 감안해서 금년도 가을에 식재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될때에는 내년도에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주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조치입니다. 관광박람회가 개최되는 청초호유원지 인근에 장기간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이 존치되어 관광속초의 이미지 훼손과 대회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장의 미관 향상을 위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동양오피스텔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상태에서는 공사재개가 어렵고 건축주, 채권단 스스로의 대응방안이 없은바, 우리시가 채권단등과 협의하여 미관향상 방법을 강구하고 미관향상으로 건축물 전체를 홍보물로 차폐하되, 광고주와 건축주, 채권단이 상호 협의되도록 우리시가 가교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홍보문안에 대해서도 건축주, 채권단, 광고주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단과 사전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채권단에서는 삼성과 현대와 접촉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와 접촉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는 대로 저희시를 방문한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용입니다. 조직위 자원봉사가 8개분야 243명, 시주관 자원봉사가 5개분야 256명을 합하여 총 499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모셔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확산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제안의 배경은 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에 있어 주체적인 독특한 창출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우리시는 행사장 제공에 그치고 가시적 이익은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본 제안사업들은 채산성을 앞세운 수익사업 보다는 우리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개최지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주력하였으며, 금후 우리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속초시 홍보관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운영입니다. 박람회 유치로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홍보관 및 특산품판매코너를 마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보고 느끼는 관광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홍보관 및 특산품 교역관 건립은 소요사업비가 5억3천만원, 지난번 보고드렸을때는 9억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우려 때문에 박람회 기업 독립관 규모와 맞춰서 천막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5억3천만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을 했습니다. 내용 및 규모는 3개분야 350평으로 홍보관, 영상실 150평, 작품전시실 120평, 교역의 장이 80평이 되겠습니다. 회의장 구성, 문제점, 대책, 기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특히 필요합니다. 관광상품의 규격화, 특성화, 디자인개발, 브랜드화, 또 목적별, 지역별, 계절별 관광코스의 계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상공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과의 대회라든가 상공인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상공인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렴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토수족관 설치운영입니다. 우리시 홍보관 입구에 향토수족관 설치로 관람객에게 볼거리제공과 향토어종 소개로 우리시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설치내용은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각종 어폐류를 전시하되 수족관 내부에는 소자연을 연출하는 것으로서 대형 수족관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부내용물로는 연어, 은어, 산천어, 피라미, 버들치등 민물어종과 오징어, 가자미, 광어, 줄돔, 게등 이쪽 정치망에서 잡히는 것들을 소개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최초수족관 설치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주기적인 어류교체와 수질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수족관에는 어류의 습성과 특색을 표기한 안내문도 설치하고, 예를 들면 광어, 가지미의 분별법이라든가 자연산과 양식의 구별 방법이라든가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종료후에는 시 민원실, 문화회관등에 전용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호상 휴게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박람회장과 인접한 청초호수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에서만 할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적이나마 소득원을 마련코자 합니다. 설치방안은 장소는 청초호수내가 되겠으며, 방법은 바지선을 이용한 해산물, 전통음식 등을 판매하고 선박을 이용한 찻집, 카페 등 판매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안전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우리시가 기본설계도서 작성후 어민후계자, 선박협회 등에서 소요 사업비 등에서 소요사업비를 부담하여 필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운영의 기간은 박람회 기간동안만 하되 대회종료후에는 원인자가 철거하여 운영회복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치, 운영방안은 별도의 연구, 조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역도선 갯배가 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목선형태로 운행하던 도선이 지난 6월 FRP재질의 도선으로 교체되어 운행함에 따라 기존목선이 현재 폐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청호동 주민들은 속초시와 역사를 같이 해오며, 실향민촌의 일부분으로 각인되어 있는 기존의 목선을 폐기치 말고 원형 그대로 살려서 속초시의 향토사료 차원의 관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호동개발위원회에서 미리 내마을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활용화 계획으론 대회장내 쌍천하구에 도선을 설치해서 대회장 탐방객에게 볼거리와 WMF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운행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30일 기간이 되겠습니다. 안내문도 게첨해서 상징적인 볼거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소간의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나름대로 단체를 설득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엑스포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 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관광엑스포 때문에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협조해야 되고,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해서 할것에 비해 시간은 거의 1년여밖에 안남았습니다. 전반적인 보고외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견이 계시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평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게 되면 유원지조성이 완료되어야 엑스포가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면적인 사업의 완료는 현재 도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소관부서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면적인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세워지는 구체적인 입체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 조직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 꽃박람회라든가 다른 관광박람회와 같이 천막을 리스회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20일이면 시설물 설치가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사장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문제는 접근도로망입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환경위생업소의 정비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워낙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합니다만은 문제는 접근 도로망인데 시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시 관내가 문제입니다. 이 앞에서 8개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척산가로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새마을간 확장공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편을 겪으면서 행사를 치룰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2가지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사장 행사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관광객들이 속초시에 들어와서 주차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철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왕에 국제관광엑스포인데 어떤 속초시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미지도 있다고 봅니다. 오셔서 참 잘했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가니까 형편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국제관광 이미지가 더 훼손될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 접근도로망 등등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지적할 게 없어요. 제 사견입니다만 물어볼 것도 솔직히 없어요. 과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최대한 일을 하시면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현재 '99국제관광엑스포강원도 조직위원회가 있지요?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우리시는 조직위원회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조직위원회 수익사업은 조직위원회에서 관장하지요?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모든 권한이 조직위원회에 있지요?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우리가 이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우리 청초호에서 하므로써 진짜 우리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일번지, 이것을 한층더 높이는 하나의 좋은 시기라고 봐 지지요. 그런데 박람회 무지가 매매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시가 조직위원회 수익사항 말고 이 시설물에서 우리시가 얻어지는 수익사항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현재의 도 조직위원회 계획상으로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이익이지요?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공영개발사업은....

조경식의원

우리시가 얻어지는 부분이 엑스포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따로 있느냐고요?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조직위원회 기본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다음에 우리시가 별도로 투자되는 금액이 아까 보고상에 나왔는데 금액이 꽤 되지요?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러면 수익도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입니까?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조경식의원

운영과에서 조직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엑스포운영과에서 나름대로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차폐라든지 나무 심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속초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운영과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한 2십억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도시설 7, 진입도로 2개소는 반드시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투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의 시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엑스포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투자비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 다만 저희 홍보관이 5억3천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은 그 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식의원

예.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조직위원회에서는 속초시 홍보관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 조직위원회의 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1백5십만명이라면 한사람이 1만원정도의 씀씀이가 있다고 하면 약 1백5십억원이 숙박비나 먹는 것을 따지면 저희 속초시에 떨어집니다. 1백5십만명이 계획대로 오게 되면 1백5십억 이상이 저희 속초시에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기간의 수입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속초시가 관광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알려야 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관 입구에다 수족관을 만들어서 시선을 끌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속초시 설악의 꽃전시회를 지난번 프라자에서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50일간 유치해서 설악의 꽃을 거기에서 전시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영상관에 들어가서 지금 관광과에서 만드는 2억원짜리 관광홍보 테이프를 틀어주게 됩니다. 영상관을 보고 나오게 되면 마른오징어로 만든 꽃밭을 저희들이 연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볼거리는 진짜 볼만하다 하는 말이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와서 그다음에 저희는 뭔가 팔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 80평에다 속초시에 오게 되면 1박2일코스는 어디어디를 가는 코스가 있고, 2박3일코스는 어디 어디를 가라, 먹거리는 어디어디를 가라, 계절별로는 이런 코스가 있다. 자세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상품을 오징어 포장도 규격화하고, 세분화하는 등등 그다음부터는 상공인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8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됩니다. 그 80평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5억3천만원을 투자한 가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경식의원

속초가 생기고 일대 변혁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최대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엑스포장을 개최하고 난뒤에 어떤 우리지역의 관광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 되야 되거든요. 엑스포 자체에만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한 금액이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그 손해에 의해서 그 관광흐름에,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으면 생각해서 그런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행사장이 끝나고 나면 철거가 다 되지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징탑하고....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주제관입니다.

조경식의원

상징탑하고 주제관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하고 엑스포, 지금현재 세계잼버리를 '91년에 하고 난 뒤에 보면 우리지역하고 연관해서 관광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계적인 행사를 해 놓고 단기적으로 매듭을 끊어주는 행사가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가 도 주관으로 끝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과하고 관광과하고 연관이 된 사항이겠지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운영과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속될 수 있는 관광사업, 철거부분이 좀 남아서 무조건 우리 속초권에 오는 관광객은 결과적으로 엑스포장을 거쳐서 관광시설물에서 더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분수음악당이라든지 저녁에 주민들도 보고 관광객도 볼수 있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것도 계획해 보실 수 없습니까? 예산은 투자되겠지만 우리 관광일번지 지역에 관광상품화를 자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도 관광상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주민의 소득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시설물도 보완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설부지는 대회종료와 동시에 본래의 시설, 지금현재 공영개발계에서 시설사용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공영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람회 이후의 박람회 시설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상의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고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영개발계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조경식의원

그것은 운영과에서 엑스포 기간동안 운영하는 한시적인 집행기관입니까?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예.

조경식의원

운영과에서 집행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관광과하고 주기적인 채널을, 이 시설물이 끝나더라도 관광사업이 연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다 하면 이 과정에서라도 추가되서 끝나고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한번 그런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끝나더라도 관광객이 왔을 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람선이 뜬다고 합니다. 유람선을 타러 오는 사람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간에 관광엑스포장을 그때 못은 사람도 그 장소를 들릴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지역에는 소득이 생기는거고, 저번에 우리 속초 앞바다에서 잠수정이 떠 있었는데 그런것도 우리 엑스포장 관광지에다 우리 시가 건의를 해서 안보관광차원에서 건의해서 하나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공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김지윤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 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계장단 소개)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사진첩을 한번씩 쭉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6월하순과 7월하순이 평년정년보다 낮다는 것이 특징이고, 별지로 나눠드린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온기상이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현재까지 30일간에 287㎜가 내렸습니다. 장마는 7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이 되고, 저온이 농작물에 중해이기 때문에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에 저온 평균이 19.9도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7월 18일이 18.7도로 제일 낮았는데 그날도 그밑에 최저기온이 15.6도로 2시간이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도작에 있어서는 보시는바와 같이 현재는 17도이하로 2∼3일 지속되면 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에는 18일 18.7도로 조금 낮은 것밖에는 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수추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다음주에 기상이 회복 괜찮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로서 관내 벼품종 재배면적은 전부 541㏊인데 그중에서 오대벼가 70%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맨끝으로 흑미라는 것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량은 전체단위 수량 403㎏으로 봐서 15천석, 2,18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를 위해서 상주벼라든가 삼천벼, 진부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내기는 적기에 해서 평당 주수가 86주로서 지난해 보다 한 5주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앙기가 189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은 두 번에 걸쳐서 중점방제를 했는데 5월 16일날 벼물바구미로 해서 후라단 4,000봉을 지원해서 중점 방제를 했고, 현재로서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7월 6일날 빔수화제 8,600봉, 시비 80%, 자부담 20%해서 현지농가에 도착이 돼서 살포한 농가도 있고, 장마가 그치는 대로 해서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기계이앙 우량 상토공급을 지난봄에 1,218톤, 15톤트럭 90여대분을 농가별로 전부 하차했습니다. 또한, 휴경논 생산화에 대해서 71필지 14.9㏊ 30농가에 대해서 거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식량전문분야 시범사업으로서는 벼 우량품종 비교사업, 그다음에 증식포, 자율증식포, 쌀맛나비효 시범포, 그 외 직파재배를 해서 5가지 시범사업을 각 농촌동 농가에 배치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스페인어로 일컫는 엘니뇨라든가 라니냐 기상재해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냉해라든가 일조부족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냉해극복을 위해서 논물은 20㎝이상 깊이 대서 수온을 상승함과 동시에 특히, 질소질 비료를 10%감량하고, 인산가리를 15% 더 주면서 연면증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로 제초작업으로 수온을 상승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도문동과 상도문에 2㏊ 5호에 재배해서 현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판로를 개척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농산물 건조시설을 금년에 설치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벼 간이건조 보급시설은 16개소로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개소당 2평 기준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고추건조시설 보급 1개소는 대포동 실험실습포에 위치하고 그 외 부녀자들 노동력을 위해서 메주건조기는 장천 일감갖기사업장에 설치토록 내주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는 관내에 하우스가 4.2㏊인데 그중에 수막, 비가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배작목은 상추, 오이, 시금치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재배에 있어서 유류가가 상당히 지난해보다 110%정도가 올랐습니다. 1ℓ당 317원이 올랐기 때문에 하우스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가림하우스 2.5㏊를 설치하고, 그 외 수막하우스 1.2㏊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겨울철 과채류 재배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절감용 시설 농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또한 설치자금 지원신청을 앞으로 더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는 대포동에 박세병 농가에서 다음주에 설치를 해서 상추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포장재, 상추, 오이를 13,500매를 제작해서 이미 공급해서 지금 판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는 관내 과수 18.2㏊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배, 사과, 포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이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정지전정을 개선하고 수고 낮추기와 아울러서 밀식장애도 개선하는 동시에 과원보온덮개피복 토양관리 시범을 금년에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를 하므로 인해서 역시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지온상승과 제초방지를 위해서 과일의 숙기를 단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향토유실수로서 감나무 1,000주, 자두 300주, 대추나무 200주를 공급하고 중도문 환경친화마을 조성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과수농가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비수요기에 홍수출하가 되는 경향이 7월초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것을 가격형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숙기안배 재배를 해서 단경기 출하유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8동 340평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역점주로 추진하는 원형균상회전식 느타리 버섯재배는 노학동에 144평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 5주기로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6.5톤, 3,200박스를 생산해서 주로 가락동시장이라든가 관내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은 한 2천7백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약용버섯 액초종균 배양시설은 역시 확대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배작목은 동충하초, 상황, 일명아가리쿠스라는 신령버섯을 재배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동충하초 6,000㎏, 상황 12,000병, 신령버섯은 10톤을 생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주)상목과 임대계약을 해서 전량 납품해서 전국 각지에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은 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원형균상회전식 느타리재배는 일시에 많은 양이 수확되기 때문에 한번 수확할 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별자동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시간당 2㎏박스 50박스를 계속 포장하기 때문에 한 열사람의 노동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약용버섯 재배는 현재 아가리쿠스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미시령 밑 고성과 경계지역 입구에 4,000평의 시유지를 임대해서 40평 하우스 10대를 설치해서 금년에 신령버섯인 아가리쿠스를 대대적으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한우가 911두 132호가 있습니다. 한우는 역시 농산부산물이라든가 볏짚을 이용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는 취지로 나가야겠고, 비육 육성기 배합사료 급여체제로 전환해서 제한 급여체제로 전환시 사료비가 13%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돈은 관내에 1,092두 12호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육단계별로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양돈농가의 비육돈 출어개선을 함과 동시에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모돈은 위축하고 도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위축농가의 사료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발효기를 설치해서 양축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확보되어 있고, 기자재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협조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대민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192대의 각종 농기계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운기가 제일 많고, 이앙기가 129대가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 마을별로 정기 수리 계획을 3월부터 11월까지 100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00대를 계획에 실적 546대해서 91%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지수리를 하고, 단 5만원이상 나가는 수리비만 징수하고 대당 5만원 이하는 무상수리토록 해서 농민들의 부담경감과 아울러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교류협력이 되겠습니다. 훈춘시하고 속초시하고 농업기술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낙후된 훈춘시 농업기술 교류와 아울러서 나진∼선봉항 조기 개항에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시 대표가 훈춘시 방문을 3회에 걸쳐 했고, 훈춘시 대표가 우리시 방문을 3회에 걸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1기 연수생은 작년에 일을 마치고 훈춘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재 2기생이 지난 11월달에 들어와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십만원에서 농가가 4십만원, 시비가 1십만원 해서 생활비 보조가 있고, 연수방법은 실험실습포에 6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농가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연수생 1명이 불의의 사고로서 봄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앞으로의 연수생에 대해서는 환율인상으로 연수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차손분 지원예산을 월 8십만원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천9백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수생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단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3기 연수생 초청을 10명으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남자 6, 여자 4분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저희시에 입국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돼서 현재 연수협정 2주년 실무사업단이 저희시에서 5명이 8월초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4개군에 대해서 현재 1,311명중 743명 교육을 시켜서 56%의 진척을 올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귀농인 영농정착 지도는 서울등지라든가 이런곳에 많은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 시에서 귀농상담을 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농자수는 4명이 있는데 현재 귀농정착자는 1명으로 조명호씨는 남대문시장에서 악세사리 사업을 하다가 돌아와서 정부지원금 2천만원을 융자해서 현재 노학동에 벼농사, 토종닭, 산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가는 중점적으로 현지 지도를 해서 꼭 성공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특별히 경주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4개회가 있는데 모두 379명으로 회장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는 농촌개발 선도역할 담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도를 위해서 작목별 재배기술 투입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4-H회는 농촌후계자 전문인력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4-H에 대해서는 시범영농사업으로서 도문동 하도문에 비가림하우스 260평을 설치를 해서 상추재배를 하며 4-H회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에는 즐거운 농촌생활개선 구현을 위해서 임원회라든가 향토요리 솜씨자랑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각 학습단체 회장들에게는 금년에 1인당 보상금을 1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역시 입식부엌이라든가 목욕실 및 태양열 온수기 설치 8호를 했습니다. 주로 상도문과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으로서 포말세척식 변기 보급 5호를 노학동 학사평, 장천부락에 설치를 하였고 그 외에 폐식용유 수거량 5,544ℓ를 수거해서 저공해 비누 15,400장을 제조를 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폐식용유는 계속 수거를 해서 저공해 비누를 대량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장사동 장천부락에 설치해서 세척기, 변기보급이라든가 농약보관함 그 외에 쓰레기 분리대를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생산등 농촌에서 일감갖기는 장천부락에 1개소를 설치해서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생산해서 서울등지에 팔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은 약 7백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락에 메주건조기 1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3년동안 실시는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양동 청대리에 1개소에 1층 5평 규모로서 공정이 80%되어 있습니다. 역시 구간별로 건강관리실, 찜질방, 샤워실, 건전오락, 문화교양실 각종 휴식실을 설치해서 농부증 예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투자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기술보급 역량강화로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구성을 해서 최신시설이라든가 기자재를 이용해서 과학영농기술 보급에 농민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토양검정실이라든가 병해충 조기진단실, 생활과학 실습교육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해서 하반기에는 실시를 해서 첨단선진 농업을 비교견학을 하고 소득원 개발작목에 육성을 하면서 농업의 문제점을 돌출해 내서 애로라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홍보로서 신문 40회, TV 10회, 라디오 8회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농기술 교재제작은 농업기술지 100부, 영농단계별 각종 리후렛 5종 100부를 배부해서 적기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촌진흥사진 작품전이라든가 전시회를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각종 폐자재를 이용한 환경미화 화단조성은 어제 지방 MBC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각종 경운기라든가 폐타이어 자동헤어크리너 이런 것을 수집해서 오이, 토마토, 호박등 화훼류를 재배해서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서에 좋은 감을 느끼도록 앞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벼작황은 기계이앙으로 초장은 65㎝로서 전년대비보다 큽니다. 경수는 기상관계로 다소 적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직파도 역시 초장은 크지만 저온관계로 경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기상이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장마전후 이삭도열별 방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약은 빔수화제 433㎏이 농촌동에 나가 있습니다. 출수기에 1회, 출수 후 1회를 방제해서 전농가가 완벽한 방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홍보활동으로서 주요들녘에 이삭도열병 적기방제 현수막 3개소 게첨을 하였고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해서 방제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소득원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포동 저수지 2㏊에 대포동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청평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 붕어 3만미를 무상으로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8월 5일경쯤 저희들이 가서 수송해서 방류식을 의원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개월 후면 대포동 주민들이 짭짭한 소득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화 국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화로서의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동원의 빛 외 국화 20종 30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 가꾸어서 금면 가을에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에서 동충하초라든지 상황버섯 이런 것을 특화작물로 개발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온기상 현황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 온도는 농작물 성장에 적정온도가 될 수 없죠?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조경식의원

몇 ℃가 되어야 적정 온도가 됩니까?
벼가 이삭을 펴서 45일 동안에 매일 평균온도가 2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45일 동안에 온도를 합한 것이 850℃이상이 되면 그해는 풍작이다라고 하고 800℃이하로 떨어지면 평년작이고 750℃로 떨어지면 흉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2℃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17℃이하로 떨어지면 최저온도가 되기 때문에 17℃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19℃∼20℃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도면 농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벼농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밭작물에는 어떻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밭작물은 온도에 큰 영향은 없고 일조지수가 되겠습니다만 일조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은 작황에 조금 나쁩니다.

조경식의원

영향이 생기는 것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조경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저희 속초시가 전체 쌀 생산 면적이 541㏊가 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조경식의원

541㏊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속초시민에 몇 %가 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약 26%정도 됩니다.

조경식의원

농촌지도소에서 연구 개발비로 얼마나 사용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총액이 8억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95%이고 도비가 0.5%입니다.

조경식의원

8억3천만원이면 농촌지도소 전체 예산이죠?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지도조성이 3억원, 기술보급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조경식의원

현재 연구개발비에 투자되는 것이 3억원이면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특용작물로 기술개발된 품목이 몇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특용작물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경식의원

일반적으로 벼농사라든가 밭농사의 검사는 일반적인 작물이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특용작물은 크게 묶어서 채소로서는 상추, 오이, 토마토 이것은 품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상추를 1년에 한번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1동 100평에서 연 3∼5번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용작물은 참깨, 땅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서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몇 개 농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상보온 덮개를 설치해서 제초방지와 햇볕을 투과해서 기온이 상승하면 과일이 빨리 익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전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촌이 자꾸 변경을 하는 것이 많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데 농촌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수산이나 관광산업 이런 분야보다 농촌이 많이 지원되는데 왜 자꾸 못살겠다고 하는 원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기존농촌에 옛날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속에서 기본농사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농촌이 살피고 경제가 높아지고 정부가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려고 할려면 이 특용작물 개발이 많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 많이 되어서, 예를 들어 없는 작물을 즉 동충하초라든지 상황버섯 같은 특화작물을 개발해서 농촌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의 변화가 되어야 농촌에서 우는 소리가 안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역특성상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였고 앞으로 이것이 더 확장되면, 아직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 외에 트라플이라든가 미스토 같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버섯의 원료를 중국에 가서 조금 더 얻어다가 배양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더 해볼려고 합니다. 1㎏당 6백만원이 수출이 되니까 주로 싱가폴 이런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해서 성공만 하면 몇몇 농가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소득원이 되지 않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농촌에 어떤 경제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구개발을 많이 해주시고 현재 농촌지도소에 연구개발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직종이 7∼8명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사하고 생활지도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사 8명이 있고 생활지도사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명중에 각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각종 폐자재를 이용한 환경미화, 저는 엊그제 TV는 못봤습니다만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꼭 교동지역이 아닌 다른데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와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부터 교동사무소까지 하다보니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보건소 뒤편까지 돌아가는 곳까지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앞으로 훈춘연수생들이 9명이 왔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 예를 들어 공터가 있는 설악산쪽에 있으면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지금 공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자녀들 교육이 현장체험, 현장학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동마다 조금씩 오이가 달리고 이러면 애들이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자재도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소장님이 확산시켜서 자연환경도 좋고 보기도 좋고 폐자재 활용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조금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해놓고 보니 지금 미니토마토하고 토마토가 빨갛게 되니까 아줌마들이 따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썼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공소라든가 건강관리센타라든가 주변에 작목별로 토마토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자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해야 빛깔도 나고 자연경관에 굉장히 정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브레옥잠 같은 것은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것도 놓고 해서 여러방면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신철의원

하여튼 이왕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한 것 만큼 전시민이 호응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농가소득원 발굴사업 추진에 대포저수지에 붕어치어 방류는 농가소득원으로 보는 것이죠?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조경식의원

본 의원이 답사를 가봤습니다. 저수지에서 배양하는 조개를 무엇이라고 하죠?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진주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조경식의원

그 진주를 배양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소득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인조진주가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 사업은 개발이 될 수 없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훈춘에 가서 진주조개를 양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상을 하다가 멈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을 해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효과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수산과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계장단 소개)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 금년도 수산과 수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28개 사업에 1백5억4천3백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십5억8천9백만원, 도비가 1십3억4천9백원, 시비가 1십6억7천9백만원, 융자가 3십6억9천만원, 자담이 2십3억3천6백만원으로 총 1백5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중 어업기반 및 복지시설 8개사업에 4십억1천7백만원, 수산자원 조성 6개사업에 6억6천7백만원,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6개사업에 3십5억7천2백만원, 연안해역 청정화 4개사업에 3천5백만원, 기타사업에 어민후계자 및 어업질서 확립 4개사업에 2십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사업별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저희 수산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기반 및 복지시설인 사진항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은 964m에 9십억2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방파제 646m에 6십7억5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은 318m에 2십3억1십8백만원이 추가가 되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진항에 개발된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이월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십4억3천1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방파제 32m에 물양장 8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소규모항개발사업비로 지원된 사업비는 3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8m, 물양장 20m이것도 3월중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소규모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사항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3천만원이 투자되겠고 사업량을 보면 방파제가 8m, 물양장 40m, 암반제거 1식해서 4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사항에 문제점을 돌출시키면 금년도에 소규모항개발사업 예산사업비가 4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해서 얼마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방파제 8m하고 물량장 40m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물량이 14m입니다. 그래서 8m하고 나면 6m가 남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TTP를 재인양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TTP인양과 6m를 다시하자면 7천만원의 예산낭비가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m를 같이하면 7천만원의 예산낭비를 제거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안되면 이것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방파제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찰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내물치항 개발입니다. 내물치항 총계획을 보면 방파제 4종에 934m로 총 투자액은 5십억6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시설은 방파제 2종에 169m로 7억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을 보면 방파제 3개사업 765m에 4십2억8천8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년간 5억원씩 투자가 된다라면 8년이 걸리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한 5년이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물치항에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소규모항개발사업비로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방파제 39m를 금년도 3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물치항에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에 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 방파제가 28m로서 현재 70%시공중에 있습니다. 10월말일경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외옹치항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외옹치항을 보면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높이칠 때 문제가 있어서 보강하는 측면에서 방파제에 TTP를 30m 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제벽 21m에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8월중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장사동에 건립중에 있는데 이 복지회관은 어업인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에 5억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1동에 4층으로 연건평 229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항 물양장부지내에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구보수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어구보수 공동작업장은 항포구에 환경을 쇄신하고 작업능력을 제고키 위해서 경량칠골조 50평으로 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항 물량장부지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경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향토어종 방류인데 설악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고 즐기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키 위해서 산천어 20,000마리에 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달에 설악산 비선대 및 와선대 계곡에 방류를 했습니다. 가리비폐사 피해복구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리비 피해가 난 것이 810만괘에 1십3천8백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비로서 2억1천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3월경에 복구를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수하양식이 되겠습니다. 수면을 입체적으로 이용하고 새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4㏊에 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2명에게 선정이 완료되었고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가리비 살포양식입니다. 사업량은 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비가 7천8백만원, 융자가 7천8백만원, 자담이 3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이것은 현재 사업자 선정이 아직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바다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어촌계에서 7천8백만원의 융자를 안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촌계에서 융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지금 현재 신청을 기피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선정을 하였는데 12월말이면 완공이 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가두리시험양식입니다. 가리비 가두리시험양식은 가리비가 도태하지 못하도록 해면바닥에 고정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처음시설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명은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앞으로 이것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각 어촌계별로 확대공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살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암초와 해초가 있는 장소를 택해서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포법인어촌계 2㏊를 이미 선정을 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말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입니다. 노후어선은 연안 및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대체해서 소득증대 및 안전조업 도모를 위해서 10톤 미만의 어선건조로 연안어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척에 85.45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6천9백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건조완료된 것이 6척이고 건조중에 있는 것이 6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톤이상 건조로 이것은 근해어선이라고 하는데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80%가 융자고 20%가 자담이 되겠고 앞에서 보고드린 10톤미만의 어선은 10%는 보조, 60%융자, 20%자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톤이상 융자사업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3척에 98톤입니다. 사업비는 8억8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척은 기완료가 되었고 2척은 건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어선 노후기관대체 사업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지원해서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8척에 2,340마력에 3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융자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치완료한 것이 1척이 있고 거치중에 있는 것이 1척이 있습니다. 앞으로 6척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장비 및 설비개량입니다. 어업경영개선 및 조업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장비설비 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척에 1십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냉동기, 발전기, 자동조상기등 9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량완료된 것이 6척이고 개량중에 있는 것이 3척입니다. 추가사업으로 16척이 남았는데 이것도 금년에 빨리 추진을 해서 11월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진척은 하지 않는 이유는 IMF관계 때문에 상당히 경제난으로 어민들이 허덕이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선용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어선용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어선기계가 2백만원이면 1백만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반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200대에 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무전기,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저조합니다. 26대를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여 물량도 조기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 개발은 물론 융통경비 절감과 판매촉진을 위해서 오징어 채낚기를 하는 사람에게 오징어 자동할복기 및 진공포장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척에 1억4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것도 금년 10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연안해역 청정화 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심 7m이내 공동어장내에 퇴적되어 있는 오ㆍ폐물의 제거와 동시에 해적생물을 제거해서 생산량 제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0㏊에 대포, 장사, 청호동 3개 어촌계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사업비는 1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고 항포구 정화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와 시비만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속초항 하고 대포항에 7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해야되기 때문에 12월중이면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량부자 공급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개량부자를 스티로폴로 부자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나와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PVC를 가지고 개량을 한 부자입니다. 금년도에 2,000개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사업자가 선정ㆍ착공이 되었고 9월말에 준공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타사업입니다. 어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는 자격이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인원은 후계자가 15명, 전업어가 7명으로 2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십억8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0%는 융자고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업어가는 1어가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어민후계자는 3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완료는 하였고 현재 20명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민들이 IMF관계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보전하는, 영어자금 이자에 대하여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자금을 보면 연리 5%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정부로부터 6.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의 차액의 대해서 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어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518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하면 1.5%의 이차보전을 할 경우에 8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도로부터 영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기기간이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청호도선 건조입니다. 저희들이 2척에 3척8백만원을 시비로 들여서 이미 완료를 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6페이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물치항에 속초신항으로 지정되어 있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소규모 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외옹치항도 그렇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외옹치항도 시장이 관리하는 항입니다.

조경식의원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외옹치항은 65년도경입니다. 확실한 연도경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물치항에 총 계획을 보면 물량으로 방파제 273은 미터로 얘기하는 것이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총 금액이 3십3억3천3백만원이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320m가 설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320m로 할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276m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경식의원

'97년도부터 공사를 발주하셨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방파제공사는 '96년도에 내물치에 자체장으로 해서 이미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97년도에 3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97년도에 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조경식의원

'97년도에 처음 내물치 어촌계에 3억원이 투입이 되고 시에서는 본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추경에 시비로 했습니다.

조경식의원

금년에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5억원중에서 도비 1억5천만원이고 시비 3억5천만원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지금 현재 방파제 미터당 설계용역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그 방파제가 준공되면 지금 내물치 어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4∼50여척이 되는데 방파제가 시설되고 난 이후에도 접안은 대포항에 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아닙니다.

조경식의원

내물치항으로 옮겨집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외웅치도 마찬가지이고 내물치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주민들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어획고하고 경제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실질적으로 내옹치나 외옹치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대포항에 정박시키므로 인해 어렵다라고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내물치 방파제 공사는 10월말이면 끝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옹치항 보강문제는 지금 천막을 쳐놓고 생선장사를 하는 동안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시설자체는 불법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속초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고 속초시에서 시비를 들여 속초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만약에 내물치 방파제, 물량장 부근에 TTP해서 파제벽을 한 곳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현재 2억원을 투자해서 90%정도 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외옹치도 방파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아닙니다.

조경식의원

파도를 막는 보강시설 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외옹치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이 배를 댈 수 있겠끔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보강을 만약에 금년도에 안하면 그 방파제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책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대포어항 종합개발계획은 건설과에서 수립하는 것이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롯데하고는....

조경식의원

그것이 아니고 대포항 개발계획 조감도가 있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수산과에서 개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대포항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종합적인 개발 계획은 해양수산부 1종 어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계발계획에 외옹치와 내물치가 연계가 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연계는 안됩니다.

조경식의원

연계는 안되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지금 내물치에 하는 방파제는 통상 수산용어로서 남측 방파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남방파제라고 합니다.

조경식의원

대포종합개발계획을 하기에 북방파제는 시설물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렇죠.

조경식의원

그렇게 되면 외옹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옹치는 지금 어항으로 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롯데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런 영향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외옹치 방파제는 이미 항구가 만들어진 사안이고 물론 제약은 받겠습니다만 항구를 더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현재 롯데에서 그 일부분은 이미 관광개발 시행계획이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경식의원

만약에 롯데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외옹치에 있는 어민들의 생계하고, 과장님이 전문분야에 계신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과연 어민들이 롯데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업에, 바다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수산업에 대한 생활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어업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가 보아집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어업과 관련된 신소득원이 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만약에 1백원을 받을 어류인데 롯데가 들어오므로서 배가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면에 신소득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이 들어오면 어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낳아 질 것이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하고 그 주민들하고 3∼4차례 대화를 해보니까 과장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이 들어오므로 인해 어업기지로서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외옹치항 뒤편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렇죠.

조경식의원

그럴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외옹치항이 결과적으로 폐쇄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견해를 밝히거든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롯데에서 항구를 개발한다라면 그것은 하나의 관광을 함으로서의 개발이 되는 것이지 어떤 수산물을 양어할 수 있는 항구로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접에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외옹치항도 계속 존재가 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포항개발계획에 보면 이것이 현재 외옹치까지 포함해서 대포항으로 개발하면 안됩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우리 속초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유람선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도면을 갖고 몇차례 현지에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연차적인 개발사업이 지속되어지더라도 외옹치항까지 들어가야 앞으로 속초가 항구도시로서, 관광도시로서 기능이 충실하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포항을 내항으로 이 식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얼마 안가면 적체나 복합현상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단순한 개발계획보다 10년을 내다보고 개발계획에 접안을 두어야지 당장 물량이라는 개념에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과장님이 앞으로 외옹치까지 개발계획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속초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현재 차량들이 물량할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동방파제는 750m가 나갑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이 관계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호조선사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지금 현재 11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3천3백만원인데 저희들이 민간이 자본으로 이전을 해서 다시 세웠고 동에 해양수산청에 사용승인을 득할려고 신청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회신이 신수로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수로를 만들 때 평면으로 다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얘기는 반 원형식으로 해서 다리를 놓는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선박 입ㆍ출항에 원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과연 거기까지 점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다시 설계가 나왔을 때 거기까지 점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겠끔 출장소장님과 저하고 의견을 맞췄습니다.

백영철의원

연내 집행이 안되겠네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연내 집행이 되겠지요.

백영철의원

저도 가봤습니다. 설계도면이 지나서 나왔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후에 발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보지도 않고 한 것이 아닙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 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직선으로 다리를 놓을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영철의원

연내 집행이 될 수 있겠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을 넣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업무보고에 넣어 주십시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장사동 물양장 14m중에 8m가 준공이 끝난 것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전자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만약 추경예산에 안된다라면 현재 6m는 부득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되므로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7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준집의원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서로 의논중에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기획감사실과 얘기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6m는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최준집의원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준집의원

저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업자를 2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느정도 의견이 되면 바로 일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여기에 예산을 세울수도 없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선처해서 의회에도 이해가 가겠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에 말씀을 해서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외옹치 얘기를 하다가 빠드린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시설지역인 산쪽의 지점이 방파제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보게되면 그 관계로 인해서 외옹치주민들로부터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겠끔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경식의원

산쪽으로 매립관계인데 지금 요구하는 지역이 수심에 관계가 없는 곳이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고....

조경식의원

그 정도면 사람이 걸어 들어가도 상관 없는 수심이 아닙니까? 저가 가보니까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닙니다.

조경식의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현재 보면 롯데개발에서 이미 관광객 시설계획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25m가까이 여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는 곳이 일부분이 롯데땅이고 지금현재 롯데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시설 부지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서로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롯데땅이 아닌 부분이 과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투자대 효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만약 해줄 수 있다라고 봐지면, 주차시설이 넓어질 때 외옹치로 오는 관광객 흐름하고 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어떤 소득이 있을지 없을지의 판단 기준보다 실질적으로 외옹치는 대포들어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또 조양동에서 외옹치로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그것을 매립해서 최소한 어업으로 생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을 2번 가보고 왔는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어서 안될 부분이면 억지로 해줄 수 없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소득과 직결된 사업일 될 수 있다라면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12시24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단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대피호 철거,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98재난대비 도상연습,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99관광 엑스포 주변시설물 안전점검, 하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 재평가, 생활재난예방을 위한 농촌마을 봉사활동, 공익근무요원 관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대피로 철거에 있어서 시설현황은 금호동 민방위대피호로서 위치가 금호동 속초도서관 구 속여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하 100평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80년도 3월 24일자로 준공이 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체의 균열 및 누수 발생에 따른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지붕층 바닥보에 19개 정도의 균열이 있었고 벽체 바닥누수가 있었으며 보의 피복 두께 이상으로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체의 내력 부족 상태로서 위험시설로 지정판단되어 철거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호 안전진단 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최일시는 '97년 10월 1일자로서 용도폐기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에 용도폐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7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공사를 할 경우에는 완벽한 보강공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유사시 대피호로서의 기능을 감안한다라면 보수ㆍ보강비 1억2천만원의 과다소요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지역여건 및 현실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해체후 예산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을 위하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의 의견이 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거택보호자를 위주로한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및 수리를 10월중에 5개동 96가구 거택보호자를 위주로 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속초지점에 협조를 받아 노후시설 전기 안전점검 및 수리를 실시해서 전기로 인한 화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난대비 도상연습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중 관내 7개 유관기관과 업체가 건축물 붕괴사고 수습에 따른 사고발생으로부터 응급조치, 현장수습, 사후대책 순으로서 도상연습을 실시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재난관리법 제9조 영 10조에 의하여 시기는 11월중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및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관리는 본 사항은 재난관리법 제18조 영 제20조가 되겠습니다만 132개 시설을 중점관리 대상물로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별, 계절별, 취약시설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은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은 재난관리부서와 시설물 관리부서, 한전안전공사, 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불안전 요인에 대하여 해소시까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관광엑스포 주변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 7월부터 99년 5월까지 계속하도록 되겠습니다. 대상은 553개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이 450개소, 시장ㆍ상가ㆍ광고물이 12개소, 유희시설 5개소, 가스시설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재난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되겠습니다. 결과 조치에 있어서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 통보해서 보수ㆍ보강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서 평가반으로 총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재난관리 중점대상 시설물 132개 시설물 즉 상단에서 말씀드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관리에 있어서 본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한 후 하반기 중점관리 시설은 재평가하는 측면에서 부실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조치는 DㆍE급으로 판정시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재난예방을 위한 농촌마을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10월중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대상은 장사동 장천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가구수는 63가구로서 인구는 235명이며 이에 거택 및 자활보호자 2가구에 9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전기, 가스, 보일러, 가전제품 안전점검 수리를 무상으로서 해줄려고 합니다. 참여단체는 속초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가전 3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은 '98년도 7월 1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체 71명으로서 환경보호과 6명, 녹지과 13명, 건설과 1명, 교통행정과 19명, 관광과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 4명인데 이것은 파견이 1명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11명, 동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하반기에 변동되는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하반기에 배치계획 인원은 34명이고 소집해제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98년도 잔여인원은 102명이 되겠고 '99년도 배치계획 인원은 전체 89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실태는 서류에 없습니다만 교육 및 복부점검으로 교육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점검은 매월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환과 복무일지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 및 대책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근무지 및 근무분야 지정권을 병역법 제29조에 의하여 병무지청장이 가지고 있어 복무기관장의 근무분야를 자율적 인사명령 권한이 미부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 근무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근무지 일정기간 변경지정이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15조 2항에 따라서 복무기관장의 결심에 따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및 근무분야 지정권한 이양건의를 강원도지사에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재난활동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고 많습니다. 지금 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에 관해서 지금 속초시 공익근무요원이 71명이라고 하셨죠?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식의원

파견 7명은 어느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녹지과에서 산림을 가지고 있는 동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내의 파견 근무입니다.

조경식의원

만약 녹지과에 나가 있는데 녹지과에서 6명은 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산림보호 측면에서 동에 파견 근무를 한다라는 얘기죠?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상반기에 의회쪽에서 녹지과에 출근을 하였다가 나가면은 시간상으로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에 파견을 해주게 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가 쉽고 시간을 벌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건의에 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경식의원

공익근무자들이 어떤 근무지에서 이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자주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징계규정이 있어서....

조경식의원

시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합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일반 행정으로 통제를 합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문제가 생기면 군부대에 이첩이 됩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3회를 징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3회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사람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26개월간 합니다.

조경식의원

여기에 대한 급여는 저희시 자체에서 지금이 됩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고 보조로 나옵니다.

조경식의원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98년도 하반기 배치계획 인원인 71명에서 34명이 해제되는 것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71명외에 추가로 34명이 되고 71명중에서 소집해제 인원은 3명이 됩니다.

조경식의원

금년 하반기에 소집해제 3명을 빼면 결과적으로 31명으로 102명이 되는 것입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식의원

만약에 공익요원도 결과적으로 일반 행정공무원들과 근무시간이 똑같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같습니다만 단지 어떠한 특수한 사항으로 야간을 할 때에는 그 다음날은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이 나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러면 공익요원도 그런 수당이 나옵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나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5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 재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132개소는 구 중앙동사무소도 포함이 됩니까?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관용시설물이라서 안들어 갔습니다.

백영철의원

지하대피호 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소관으로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