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 증감분 정리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은 21일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날은 제안설명 청취,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행정지원국, 전체 과와 보건소, 그리고 사회산업국 중에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를 심사하고 둘째날 내일은 사회산업국 중 산림과, 종합사회복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전체 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날 23일은 심사가 끝나는 날로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먼저 예산 총괄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해당 소관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심사일정과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당 없는 실과소는 심사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하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번 추경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과 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988억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인 5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그 중 일반회계가 1,757억이고 특별회계가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1,988억원으로 당초보다 38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349억 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213억 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 4,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조정교부금은 44억 7천만원으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세입에 계상됐습니다. 이 조정 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30%였습니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 30% 중에 27%가 조정 교부금으로 세입 조치가 되고 나머지 3%는 도세 징수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538억 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 강우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52억 9,7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251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42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우리 시의 총예산의 62.9%를 차지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4억 6,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1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78억 5,5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57억원으로 당초보다 36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세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지방세 수입이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82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13억 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73억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543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1,104억 1,4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64억 9,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8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44억 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1억원으로 당초보다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66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6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해서 9억 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7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147억 6,3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39억 7,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등은 34억 5천만원으로 당초보다 9억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1,757억원은 당초보다 36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 그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료 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포함해서 182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3,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13억 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28억 4,400만원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44억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73억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57억원으로 367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422억3,900만원으로 8억 5,700만원이 당초보다 늘어났고,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06 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1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42억 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88억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분야에는 총 3억 4,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00만원이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82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8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품목·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57억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250억 3,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억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30억 3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9억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전경비는 32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본지출은 85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없고 여섯 번 째 보전재원은 60억 6,500만원이 되겠고, 일곱 번 째 내부거래가 1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질별 목별 조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1,757억원중에 인건비가 250억 3,500만원으로 9,3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비는 230억 3천만원으로 당초보다 1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328억 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3억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지출은 852억 1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보전재원은 60억 6,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 째 내부거래는 17억 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3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억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에 주민세와 재산세, 도축세를 포함해서 217억 8,800만원으로 25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22억원으로 당초보다 3억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82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세외수입은 65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가 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2,800만원이 감됐고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와 기타사용료를 포함해서 4억 2,600만원으로 1억4천만원이 늘 어났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과 기타 수입을 포함해서 14억 1,9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7,300만원으로 23억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23억 300만원이 감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도세 징수교부금 30%가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만 그 중에 27%가 앞서 말씀드린 보전자금으로 27%가 되고 순수한 징수교부금은 30%에 대한 3%가 되기 때문에 23억이 감됐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31억 9,3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7억원으로 당초보다 28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5억 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6천만원이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600만원으로 당초보다 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4억 9,600만원으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은 27억 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5억 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8억 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13억 8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8억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4억 7천만원으로 당초에 없던 금액입니다. 44억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73억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91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보조금은 304억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5억 7,200만원이 늘어났고 56쪽 도비 보조금은 169억원으로 당초보다 35억 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7쪽 세출예산은 각 과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개발비로 김천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 김천시가 교육도시로 명성이 나있어서 인근 전북이나 경남, 충북쪽 등에서 우수한 인재가 김천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지역출신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지역을 빛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심지어는 타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도 감소될뿐더러 도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김천지역을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김천지역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은 금년도 봉급조정수당이라고 봉급규정이 바뀌므로 인해서 기본급에서 삭감을 해서 봉급조정수당으로 바꿔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2억 8,400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수당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청경과 운동장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재료비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산편성 자료 전산 인력 인부 사역에 대한 추가금액은 종전에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수당 규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서 출력용 노후 프린터기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돼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추경 사항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295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에서 296쪽에 기본급 1억 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산동과 성내동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남산동 예산을 삭감해서 성남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95쪽에서 296쪽은 주로 어모, 성남, 남산동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1억 600만원 감소되었고 296쪽에서 298쪽 수당도 1,400만원이 감된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됐습니다. 그리고 298쪽에서 329쪽까지의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감소된 것은 아포읍의 공공요금이 일부 부족했고 또 청소차량이 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봉산면과 대항면을 청소차를 각각 운행하다가 이제 한 대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관리하는 면에 청소차량비가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구성에는 청소차량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됐고, 통·폐합으로 인한 성남동과 남산동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조정 된 것입니다. 대신·대곡동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303쪽, 304쪽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감된 사유는 성내동과 남산동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일부 감됐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400만원 감된 것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성남동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이 되겠고, 305쪽에 기타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쪽과 306쪽의 복리후생비도 성남동 통합으로 인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족에서 307쪽 재료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307쪽에서 312쪽까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400만원 계상한 것은 가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국도와 지방도를 끼고 있는 읍·면·동에 90만원에서 48만원까지 길이에 따라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2쪽, 313쪽은 통·반장 수가 조정되므로 인해서 수당과 활동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곳이 성남동과 남산동, 대신동, 지좌동이 통·반장 수가 조정되었습니다. 313쪽에서 314쪽도 이와 마찬가지로 통·반장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이 조정되었습니다. 315쪽에 대덕면에는 책상과 의자하고 상당히 노후돼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갈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남산동과 성내동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예취기를 하나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시설비는 대항면에 상수도설치 200만원, 구 금릉군 노인회관에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시설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만 대항면에 자체 간이상수도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상수도를 인입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총괄 및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김천교육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식 해서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천시가 과거에는 교육도시입니다. 저희들 학교다닐 때만 해도 김천교에 입학하러 오는 학교수가 약 50개가 넘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충청도, 성주, 칠곡, 상주, 김천 이래서 5·60개 학교가 와서 그때만 해도 1, 2, 3, 4, 5위안으로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천고라고 하면 명성을 떨쳤고, 또 지금부터 약 10년 내지 12년전에 보니까 그때는 36개 학교가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 아들을 입학시켰고 또 과거에 우리들 다닐 때와 비교해 보니까 약 36개 학교가 갑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김천교에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내는 학교수는 대략 얼마인지 압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야 용역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용역비 계상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생수와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의뢰하겠죠.

용역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챙겨주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과거에 5·60개 입학하러 오는 학교수가 그만큼 많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약 20개, 제가 알기로 약 20개 학교 이쪽저쪽 대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약 30년 전에 비하면 1/3도 안 올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10년단위, 20년단위로 1년에 떨어지는 수가 4, 5개씩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실장님 말씀대로 김천고등학교 명성이 낮아진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12년전에 저희 아들을 입학시키면서 보니까 그때는 36개 학교가 오더군요. 그래서 김천의 제일 명문 학교 김고가 이만큼 교육열이 낮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연구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하셔서 30년전에, 30년부터 김천 명문고를 퇴색해 온 것을 다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면서 대덕면에 얹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덕면을 주기 싫은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 면에서 신청만 하면 줍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노후가 됐다고 들어오면 실장님이 현지답사를 해봅니까?

대덕면 만큼은 지금 책상, 의자를 구입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곳은 없고 대덕면에만 제가 보고를 받아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책상, 의자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속담처럼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제 생각에는 어느 면이든지 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장님께서 귀찮겠지만 22개 읍·면·동을 다 다녀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노후돼서 신청하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쓸 수 있는데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나, 이것보다 더 낡은 곳은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 한 면에는 우리 의회 감사받을 때 "이런 의자를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고 봐도 그래도 그 면에는 "아직까지 더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더 쓸 수 있고 쓰다가 정 사용하기 불가능할 때는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대덕면에 구입한 지가 몇 년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분명히 신청이 없는 읍·면·동이라도 한번 나가보셔서 과연 진정한 신청을 해서 사줘야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청한다고 주고 그 면에서 김천시 재정을 잘 알아서 몇 년 더 쓰다가 하겠다는 것,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분은 외면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희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신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시 동 주변에 도시계획 된 곳은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또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돼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해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포나 지례나 산재되어 있는 면지역, 이런 감히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계획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듣기로는 앞으로는 산재되어 있는 면지역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계속 받아서 뚜렷한 계획성도 없는 도시계획세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안 받을 의향은 혹시 없는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모르는 것은 그것을 알아서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묻는 것은 여기서 모른다고 흘러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아서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알아서 우리가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그 지방에 대한 부담감을 줄 때는 충분한 대가를 못할 때는 이것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면지역의 도시계획세를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쪽으로 모아주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확실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세법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잘 아시니까 세정과장한테 문의해 보시든가 아니면 기획담당관님이 세정과에 가서 이것을 해서 신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이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공보실이 분리되면서 수당이 인원에 모자라기 때문에 1,608만원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시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천만원이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5천만원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예산에는 35,000부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5,300부를 발간하여 모자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광 화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8년도에 관광 화보를 제작해서 현재 잔량이 200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만들지 않으면 외지 인사나 큰 행사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시정 기록보존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1,9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진기가 350만원식 2대, 삼각대가 1대가 140만원, 일반 렌즈 250만원, 특수 렌즈 400만원짜리 2개, 후레쉬가 1대, 이래서 1,950만원을 오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기는 10년 된 사진기 1대, 5년 된 사진기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mm짜리 카메라 2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렌즈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세한 사진을 찍으려면 임대 계약을 해서 찍게 되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장비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KBS 창작국악 동요대회를 유치하여 그에 대한 부담금이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 예술회관에서 KBS대구방송총국 주최로서 시상은 대통령 표창,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등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실태 조사 인부임이 58만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인부 1명에 대하여 58만원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당초에는 1,100만원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도비가 50만원 깎이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금도 50만원 깎아서 100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공연 작품 지원비가 9건에 대하여 총액 8,300만원,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추수상품 개발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예를 하는 김주일 씨에 대해서 공예, 목공예 등을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충효교실 운영에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도비 5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도 5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감천 발원지 정비사업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덕 우두령에 있는 감천 발원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팻말은 해놨습니다만 주위 환경이 너무나 불결하고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비하여 삼산이수의 고장에 이수의 발원지로서 대외에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립 공공도서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시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4월달에 문화관광부에 국비가 16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억 1,2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것도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청암사 수도암 3층 석탑 석등 보수에 1,413만 1천원 올렸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3층 석탑은 보물 제297호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재가 42건이 있습니다. 이 42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보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요구하여 국비가 내려오고 그에 따른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것을 말합니다. 3층 석탑도 보물 제 297호로서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71만 4천원, 시빅가 2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릭 직지사 대응전 삼존불탱화도 보물 제 67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652만 5천원으로서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685만 7천원,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9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문 은기리 마애반가보살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유형문화재 제247호가 되겠습니다. 1,978만 4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5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에 당초 4억 7,481만 6천원에서 2억 5,69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문거 하면 현재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7개 사업이 총괄적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뒤쪽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가 이것은 문화재자료 제118호가 되겠습니다. 3,462만 2천원인데 도비가 1,700만원, 시비가 1,7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안내표지판은 직지사 입구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1,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975만원,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국고 보조사업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 석등보수, 직지사 댕웅전 삼존불탱화 보수, 감문 은기리 마애반가 보살상 보수, 이것은 앞에 있는 시설비를 올리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서 퍼센티지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 부대비도 2억 5,600만원을 감한데 대해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비율에 따라서 306만원을 감했습니다.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사업은 37만 8천원인데 이것도 앞에 올린 것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6억에 대한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2천,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곡사 요사채 보수는 봉곡사 요사채는 전통사찰로 저희 시에 전통사찰이 7군데 있습니다. 전통사찰로서 요사채 보수가 1억 2천인데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과목변경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세 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계림사 요사채 보수 이것도 전통사찰인데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중암 단청도 도 유형문화재 제125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천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암사 남별당 보수는 도 문화재 자료 제12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합계를 보면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앞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서 문화재 보존사업 문화재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1,444만 5천원인데 이것은 각종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300만원식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겠습니다. 이것이 반납되면 도에서 일괄 수합을 하고 문화관광부측에서 일괄 수합을 해서 단위사업에 재 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서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도서관운영관리 인부사역비가 78만6천원, 이것은 주휴 수당과 월차수당 없던 것을 넣은 것입니다. 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도서관 자료구입인데 1,891만 9천원, 이것은 지례에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1,891만9천원으로서 장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구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내려오는 것인데 공공도서관 자료입니다. 1,333만2천원 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도서구입 하는데 시립도서관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더욱 더 문화예술 창달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준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시나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그렇게 인사드리고, 122쪽에 사무용품비,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 복사용지 구입, 이것은 총무과에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 드린 내용 중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예술회관엣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천병삼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3쪽에 보면 감천발원지 정비사업비 하면서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삼산이수 하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문화원 사업으로서 연전에 우리 감천에 대한 발원지가 어디냐, 이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삼산이수의 고장이라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문화원에서 주축이 돼서 발원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후원이 돼서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 사학자들 이렇게 해서 발원지를 조사했는데 발원지가 대덕면 우두령재에서 발원이 됐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등산하듯이 이래서 올라가는 길도 없고 해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 시에서는 감천의 발원지를 조사해서 나타냈으면 하나의 이것도 신화나 유적,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서 쌓아감으로써 우리의 신화를 창조하고 역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5천만원을 들여서 발원지에 물 흐르는 것도 모양을 좋게 하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볼 수 있도록 가서 발원지도 보고 역사의식도 가지고 애향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경비는 우리가 빼 보니까 5천만원 하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워낙 돈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민들이 가볼 수 있는 것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오렸습니다. 당초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추경으로 미뤘더니 기간이 너무 뒤로 내려오고 해서, 현재 골탕물에 잠겨 있어서 우리 시의 이미지로서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획은 잡혔는데 돈이 5천만원 하면 임시 시작밖에 못하겠네요?

지금 하면 올라가는 길에 대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길 올라가는 것은 임시로 주민들한테 노폭을 약간 닦는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포장도 안 되고 닦는 정도로 하고 거기에 발원지에 대해서는 가로가 40m 세로 20m 넓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이 흐르는 것도 실제적으로 발원지 같으면 물구멍도 있고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치를 하고 또 잠시 쉴 수도 있도록 하고 주위 환경도 정비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5천만원이면 현재 길 올라가는 것 말고는 위에서 정비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5천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했는데 뒤에 예산은 완전준공하고 이쪽 길까지 할 때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어차피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다음에 얼마 만큼 돈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까?

현재 약 500m에 대한 길입니다. 길에 대해서 포장하고 길에 들어가는 땅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은 돈만원 안쪽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5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 1억 되네요?

예.

사실 애를 쓰시는 것은 좋은데, 구상하시느라 애도 쓰셨는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 삼산이수 하고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대웅전 하면서 문화보수, 국비·도비 있는데 시비는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직지사 같은 곳 부자인데 돈 조금씩 붙여놨는데 국비, 도비 가지고 채워도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또 도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써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자체 예산 몇 %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보물 제297호, 이런 것은 국비가 비율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71만 4천원, 시비가 241만 7천원인데 국비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 문화재 자료나 이런 것을 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비 반, 시비 반,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문화재는 국비가 많이 오지 않고, 시비로 많이 충당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지사 같은 곳, 대웅전 같은 곳 국비가 50%, 도비·시비 포함해서 50%도 있고 있는데 직지사 같은 곳은 우리가 말하자면 대사찰인데 우리 시비 어떤 곳은 몇 % 안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해야되는 것인 모양이죠?

예, 이것을 시비부담을 안하면 전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이 144에 보면 국비로 해서 정해져서 지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돈이 내려올 때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시에서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도서관이 김천에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하나는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각각 분할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아까 천병삼위원께서 질의한 발언, 이것이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대덕에 본 위원은 이것을 꼭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도 심사숙고하게 대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발원지에 대한 조사까지는 문화원에서 해서 우두령재가 감천의 발원지라는 것까지만 했고 방치해 놔서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의 삼산이수의 원줄기를 여러 사람에게 잘 보이자는 뜻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엣 실장님께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보존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는 5천만원이 책정됐을 때는 문화원에 이관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냥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여서 합니다.

어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천발원지 사업 5천만원 올려놨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올라가는 길도 포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길도 없는 상태에서 발원지만 개발해 놓고 길은 나중에 예산을 투입시키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1억이 필요하다면 1억을 하든지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길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 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공보실에서 길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발원지에 대한 일종의 성역화라 할까 그것을 하는 것을 하고 다음에 개발사업으로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비로써 할 생각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사후에 만약에 그것을 해놓고 뒤에 길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도로에 들어가는데 아까 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만원, 10만원 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곤란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이라는 것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땅을 매입을 해놓고 길을 확장해 놓고 하셔서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길부터 먼저 하든지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길이 없으면 가보지도 못하고...

현재 길이라는 것은 무쏘나 이런 것은 현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잘 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차차 하는게 조지 않겠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기초부터 해놓고 서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할 공사 잘못하면 3억 드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발원지부터 해놓으면 출입하는 도로를 내자면 돈이 지금보다는 몇 배가 드렁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뜻은, 우리 위원들 뜻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길부터 먼저 이 사업비로 길부터 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답변을 그것부터 먼저 할른지 길부터 먼저 할른지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파트에서는.....

5천원 가지고 증액을 해서, 지금 실사도 안한 상태인 것 같은데, 1만원 안쪽이라 해도 1만원 안쪽이 1천 평이 들어갈는지, 1천평 같으면 1억인데 그것이 2천평 들어갈는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땅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평수는 나올 수 없고 거리상으로 약 250m 가 됩니다.

오솔길은 있을 것이고...

예, 오솔길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아직 측량을 안해봐서 일반 땅이 들어가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말입니다.

땅은 개인 소유지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원지만 발굴해 놓으면 안 됩니다. 발굴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자꾸 묻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발원지를 완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길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든지 아니면 급한 사항 같으면 길부터 먼저 내고 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땅부터 매입을 시행하셔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발원지부터 개발해 놓겠다고 했는데 발원지부터 개발해 놓으면 개인 지주들이 땅값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현상이 김천시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원지 정비사업에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 예산 잔액이 남든지 하면 그것으로 해서 어차피 설계하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얹었다가 이것이 안 되고 하면 또 내년에 지나가고 그 후년에 가면 또 도로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덕면장한테는 저희도 사본은 다 떼놓고 대덕면장한테는 주민들에게 미리 동의서를 받으라고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꼭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장님이나 문화원에서 발원지를 발굴하는데 조사가 쉽게 말하면 용역이 옳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 위원 말씀처럼 오히려 길하고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된다면 길 들어가는 값 5천만원 하고 발원지하고 1억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어차피 하려면 완성하기 위한 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지금 어린애들이 들어도 가운데부터 해서 가지도 못할 썩은 나무에 발 딛는 것과 똑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원지를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옳게 용역 설계가 돼서 진입로하고 다 해서 다하자는 이야깁니다.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실장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1회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예술회관 방문자나 전국에 있는 예술회관, 그리고 극단 등에 홍보를 하고 대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작품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기획공연을 해서 지역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내로 기획공연을 3회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예산을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현수막, 전단, 포스터, 입장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활성화하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소공연장에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 관련 정보지를 3종 정도 구입하겠습니다. 12만원 계상했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상용품 구입비는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상용품을 30종 정도 구입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 구입 6종 24만원, 대공연장 로비에 보면 좌우측에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리수거함 2개를 설치하겠습니다.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전시할 때 홍보를 극대화해서 많은 시민이 문화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TV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그리고 회의실에 현수막 걸이대를 제작하겠습니다. 9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월중 행사표를 2개 설치하겠습니다. 60만원 소요됩니다. 사무용품비 76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및 유인비는 문화예술회관 회원들에게 회원증하고 교부하고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봉투 제작을 하겠습니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및 컴퓨터 부품구입비 1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64만원, 익서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쓰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유지비는 주로 종이컵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5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에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소변기에 세척제와 방향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1,020만원을 계상했고, 휴지 점보롤은 휴지인데 휴지 20박스 128만원, 핸드타올은 손 닦는 휴지인데 20박스 108만원, 조화도 개관할 때 조화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절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소독을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2회 하겠습니다. 14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19만원 계상하고 소방호스는 3종이 필요한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 가물 때 조경수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줄 때 소방호스를 사용하다 보니 지금은 낡고 훼손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각 방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비디오가 있는데 테이프를 60개 구입하겠습니다. 27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연장에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 태극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수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인 제작을 해야 됩니다. 9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술회관에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겠습니다.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 및 전시 안내 방송 우편료는 회원들한테 매월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45만9천원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사용료가 당초예산에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전화 사용료 부족분 344만원 계상했고 전기사용료 부족분 4,575만5천원, 다음 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비 부족분 90만원, 회관 상·하수도료 부족분 56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무인방범 용역비는 CCTV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을 법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200만원,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에 전기료가 222만7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화예술회관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가입은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비를 못내고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매일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104만원 되겠습니다. 피복비 직원들한테 동복 125만원, 청원경찰 동·하복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술회관에는 공연이 있을 때는 전직원이 다 붙어도 인원이 모자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공연하는데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은 먹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특근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회관 무대 설치를 한다든지 철거를 할 때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께서 유인된 부분만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시는데 유인물은 예결위원들이 10일전부터 접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큰 부분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연료비는 경유를 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5,304만1천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소용역비입니다. 저수조라든지 유리창, 공연장은 특수 장비가 있어야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내여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특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공연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쓰면 여러 가지 절감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9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조경수 및 잔디 관리 앞으로 두 달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주로 기획공연하는 초청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가져오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지만 저희들도 세입이 직접 연관이 됩니다.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공급, 저희들도 셍입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수신 설비는 청내방송을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청내방송이 없어서 해야 되겠고, 국제회의시리에 마이크가 4개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추가로 더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부출입구 개체공사는 지금 부출입구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ㄱ자로 꺾여야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물이 주로 부출입구를 통해서 반입이 되는데 대형 전시물을 반입할 때는 반입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현재 1,71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비품들만 우선 급한 것만 해놨습니다. 꼭 필요는 합니다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확보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 자체가 적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분과 회관 관리 운영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시설을 갖춰 놨는데 운영이 그에 걸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예매처 안내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매처가 지금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예매처를 시내지구별로 용암지구, 평화지구, 황금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1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 예,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로 했습니다. 하나로마트, 농협 부곡지소, E마트 , 약국, 또 금은방, 상호신용금고, 이러한 곳을 예매처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1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기획공연 초청비에 3천만원식 세 번에 걸쳐서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면 삭감을 3천만원 하고 6천만원을 살려 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초청하는데 초청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섭외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절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좋은 작품은 7·8천만원 짤리도 있고 1억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은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한 번 초청하는데 3천만원 초청비가 든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3천만원 들여서 공연을 하면 그 이득금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질문 요지가 공연을 한 번 했을 때 시의 이익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잡비 전부 제하고 남는 금액.......

저희들은 극단단체가 아니고 우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이익을 너무 많이 남겼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무담이 너무 많이 가고, 너무 적게 수입을 봤을 때는 적자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적게 가고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순이익을 보나 여기서는 밝히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난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난타 공연을 다른 시·군에 보면 초청비기 3천만원이 보통 넘는데 저희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져왔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군문화예술회관 연합회를 통해서 섭외를 했는데 섭외할 때 비용이 2,640만원해서 다른 시·군에서 초청한 것보다 초청료를 적게 지출했고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및 유인물 한 것이 약 160만원, 공연하고 나면 문예진흥기금을 떼야 됩니다. 이것이 235만 2천원 해서 난타 공연을 위해서 지출한 것이 3,035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연을 해서 수입본 것은 보통 70% 내지 80% 입장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입장요금을 정합니다. 약 70%로 봤을 때 약 3천만원 정도 수입만 들어오면 본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했는데 저희들이 첫 공연이어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3일 전에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되는 바람에 세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3,958매를 예매해서 총수입은 4,377만 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을 따지면 1,342만 1천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최고 손님이 만원이 되고 매진했을 때를 말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수 백만원 들여서 예술회관을 준공시켜 놓고 김천시 예술회관 홍보, 이렇게 잘 지었다는 홍보 차원에서 한느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3천만원 들여서 공연을 해서 다만 1천만원이라도 나와야지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천만원씩 세 번 하면 9천만원이다, 3천만원씩 한 번 운영해서 1천만원씩 남을 것 같으면 세 번 아니라 네 번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세입 부문에 대해서 연말까지 1억 2천 정도 세입을 해놨습니다. 9천만원 들였을 경우에 1억 2천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는 연말 정리 추경 때 세입도 삭감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연했을 때 적자 공연을 한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획 공연을 한 것이 난타를 한 번 했고 또 영화를 두 번 했습니다. 영화도 임차비라든지 홍보비, 문예진흥기금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이때도 두 번 했는데 380만원 정도, 전부 매진 다 됐습니다. 홍보를 하니까 매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입장료 정할 때는 약 70% 내지 80% 입장되는 것으로 보고 입장료를 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 되겠습니까?

예.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쪽에 보면 일상용품 구입비 600만원 30종 해놨는데 거기에 대충은 용품 관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상용품은 우리가 개관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재떨이도 필요하고 주방기구도 필요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약 30여 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해서 묶어서 했습니다.

재떨이하고 30여 종이 600만원 됩니까? 재떨이가 얼마나 비싼 것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고....

ㅇ, 예를 들어서, 그러며 또 한 가지, 예술회관 예산 올라와 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120페이지에 보시면....

총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전체 예산이 4억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억 423만 8천원, 그리고 전기 사용료하고 전화요금이 4,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전기, 전화 해놓고 많이 썼다, 적게 썼다는 못해도 되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도 소등할 때 빨리 소등을 해 주고, 이런 것 얘기 안해도 많이 하시겠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처음에는 12시까지 점등을 했었는데 중간에 개관 이후에 11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10시까지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전기요금이 9,400만원, 직원들이 신경쓰면 내가 볼 때는 1천, 2천만원 더 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덕희위원이 하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천만원 하면서 좋은 기획은 9천만원 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수입이 난타는 300만원인가 320만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홍보차원에서, 우리 회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수익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원 하는데 수입 해봐야 돈 따지면 몇 백만원 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이라기 보다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를 공급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구태어 과장님한테 더 묻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할 때 면부에 1억 1천만원 하고 지원해 놨는데 이것 예술회관 맞죠?

아마 새마을체육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미안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말쓰壘 드린다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면 다만 몇 푼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짤 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짤 때 연중 전기요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충분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늦게 개관을 위해서 사업비 성질이 상당히 들어간다 해서 회계과에서 갑자기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다보니까 관리 운영하는 예산을 일부러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 이것은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돈이....

예,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예, 그것이죠. 우리 시민의 것인데 사실 따지면 공무원이 애를 쓰시는 것은 있지만 자기가 소등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은 귀찮아서 덜 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내 것이다, 우리 집에서 내가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이 좀 더 신경을 쓰면 다만 얼마라도 줄여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나장님이 직원들한테 항상 회의시간에 그런 것을 강요하시면 그 사람들도 귀가 따갑게 들려서 무엇이든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식 천병삼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아까 예매처 안내판이라고 하면서 60만원, 예매처는 우리가 김천 유선방송이나 홍보물을 다 하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하면 예매처는 읍·면·동에도 둘 수 있고 지정된 곳, 농협, 금방, 이러는데 이것은 안내판을 안 붙여도 공공연하게 공연장에 가려고 하면 어디서 예매한다는 것 홍보 한 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부터 한 번 들어볼까요?

예,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통해서 산하 기관인 읍·면 지역에서도 예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홍보를 하면 되는데 굳이 금융업이나 농협 같은데 지정을 한다면 여기는 대부계다, 여기는 애출이다, 입금이다 하는 것처럼 간판을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회 홍보를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안 붙여도 각 면지역은 농협에서 예매를 한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홍보만 해도 되는데 안내 표지판을 돈 들여서 이것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이라도 아껴쓰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122페이지 사무용품비에 복사기나 용지 구입,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무용품비요?

예.

사무용품비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산출은 개인당 얼마라고 산출을 하는데 총무과 소관에서 예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술회관에 따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사기라든지 팩스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계 말고 사무용품....

볼펜 사고 이런 것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기장되어 있는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예. 사무용품비는 우리 시는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구입이 아니고 개별 지급입니다.

과별로?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지급입니다. 일괄 되는 것은 지난 번에 복사기 수리하고 이럴 때 일괄 했는데 지금 그것도 과별로 나눴습니다.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 사무용품비를 수십 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과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개별 지급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피복비가 우리 직원들하고 청원경찰하고 차이가 동복이 남자, 25명 이것은 직원들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공무원 직원입니다.

25명 됩니까?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무엇입니까?

청원경찰 있고 공익요원들은 군복무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비복비를 하면 공익요원들하고 직원들 복장을 똑같은 것을 한다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것은 안해도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해놓은 예산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5명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은 18명이고 공익요원 7명 해서 25명입니다.

인원은 맞은데 그럼 대충 해서 직원들하고 공익요원은 동복 한 벌에, 한 벌입니까, 상의만 합니까?

5만원 가지고 한 벌 못하고 상의만 합니다.

그러면 상의라고 기재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15만원은 상의하고 하의하고 팬티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복이 있습니다. 옷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복, 경찰공무원처럼....

청원경찰복으로 지정된 옷을 하다보니까 15만원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직원들은 5만원인데 상의만 하면, 청원 경찰은 속내의까지 다 하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것이 공익요원도 옷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특성상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일반 옷을 입고 있으면 공익요원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틀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이렇습니다.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다운 면모가 보여야 됩니다. 군대도 안가고 사회 봉사하는 공익요원을 직원들과 똑같은 옷을 입힌다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김천시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른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공익요원도 근무복이 있는데 이것은 상의만 했기 때문에 옷을 똑같은 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무복이 있으면 근무복을 자기들이 입고와야지......

아닙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큰 요지는 나는 직원들은 5만원이고 청원경찰은 15만원이기 때문에 3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공익요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1년에 한 벌씩 합니까, 2,3년 입고 나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 해놓은 것은 동복만 해놨는데 나중에 하복도 있어야 되고 하복은 내년도 예산에 짜려고 빼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공익요원도 시민들과는 구분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복장이 다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한다는 표시만 다르지 근무복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식 신준래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칩시다. 아까 관장님 보고 하시는데 소방호스, 그것을 우리가 화재 발생시나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할 소방호스를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해서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살수차가 물을 주고 있는데 화재 났을 때 소방호스를 못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엄청난 회관을 지어 놓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자치행정 분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가 국비로 21만 5천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53만 3천원에서 총 74만 8천원 해서 21만 5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국비에 따른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5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7만 3천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만 52만 4천원 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도비가 15만 1천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치행정 분야에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으로 1억 6천 만원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총 1억 8천만원이 돼서 도비 보조로 1억 6천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선진 민방위제도 해외연수 해서 도비로 100만원 내려오고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가 49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로 지역마을단위 훈련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536만원, 그리고 민방위대 장비에서 3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책자발간에 대해서 2천만원입니다. 당초에 1천만원 책정됐습니다만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곳에만 책자를 배부하려고 1,000부만 발간해서 배부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모이는 이발관이라든지 미장원, 그 외에 은행 등 다중집합 장소에 책자를 배부하려니까 1,000부만 가지고 부족해서 3,000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보시고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89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인 어모와 아포에 현판과 현수막, 팸플릿 제작, 입간판 설치 등에 8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밑에 시민자치대학 학사모 등 용품 세탁료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자치대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학사모라든지 학사복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세탁을 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86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일용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179만 6천원에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침이 금년도 3월 23일날 시딜이 돼서 4월달부터 저희 싱에 시작하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 179만 6천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있는 시민자치대학에 한 번쯤 고적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점심값으로 해서 5천원 400만원 해서 접대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그날 점심을 접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금년도 10월 12일 가질 예정입니다. 1,320만원으로 상패가 한 동네 한 분씩 해서 상패 10만원과 1인당 50만원씩 책정해서 1,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곡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행정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같은 민원으로 두 번을 방문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 제도로서 현금은 줄 수 없고 해서 1인당 전화카드 6,000원 짜리 하나씩을 보상조로 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9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그 동안에 공무원 인력이 줄고 해서 1억 9,598만 4천원을 감조치했습니다. 당초에 13억 2,312만 1천원에서 11억 2,713만 7천원으로 해서 1억 9,598만 4천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서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 해서 일용직에 따른 연금부담으로 1,879만 2천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부담금입니다. 역시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 해서 고용보험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3,918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1억 892만원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480만원, 개·보수비가 1억 41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되므로 이미 어모와 아포에 일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모와 아포에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비로서 7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외 여비로서 여성 간부 및 신임관리자 과정 해외 연수비로서 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성 간부는 사회부녀과에 김미숙 계장과 신임 관리자과정 해외연수는 지방고시 출신자가 저희들 정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상부 기관에서 지시기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아까 도비 보조가 100만원 온 것에 대해서 선진 민방위 제도 해외연수를 위해서 민방위 강사가 외국에 갑니다. 도비 보조 100만원에 따른 시비 200만원을 추가해서 3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령경비로 71만 6천원입니다. 당초에 177만 8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경정 249만 4천원으로서 71만 6천원이 증액되고 국비가 21만 5천원, 도비가 15만 1천원, 여기에 따라서 시비 35만원을 부담하는 건입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입니다. 이 정수기는 당초에 1,6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희 안 된다 해서 이번에 도비가 490만원이 추가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660만원을 보태서 총 1,150만원이 되고 전체 예산은 2,750만을 들여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탁도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이번에 536만원 합니다. 당초 예산에 1,7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경정을 해서 2,276만원으로 총 536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536만원은 순수 도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령 광천1리와 지례 대율리에 민방위 장비구입을 600만원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민방위 장비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민방위대장과 협의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방독면 구입비로 300만원은 순수한 도비로 방독면을 구입합니다. 이 도비는 지난해 경상북도 민방위 최우수 시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300만원 받은 것을 공무원이 먹고 쓰는데 쓸 게 아니라 이런 돈을 활용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이라 하면서 2천만원 삭감됐는데 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돈은 원래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이때 1천만원을 계획할 때는 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이나 불요불급한 곳에만 이 책자를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만 놓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소, 예를 들자면 경로당 이라든지 이발관, 미용소, 은행창구, 이런 데도 책자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보시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좀 있다 묻겠습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이상대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가운데 연금부담금 1억 9,5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공무원 수가 줄어서 감을 시킨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미화원, 수로원, 또 9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서 보험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안그러면 수로원과 미화원이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은 당초예산에서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1,879만 2천원을 요청하는 건이고 이것이 사실상 연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봉급이 똑같으면 몇 %하면 나오지만 봉급 등급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데 연말이 되면 어차피 이것이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더 잡으면 연말에 삭감되고 원단위까지는 사실상 맞추기가 우리 시 뿐 아니고 어디든 어렵습니다. 뒤에 고용보험 부담금은 새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비가 15/1000%를 부담하고, 월평균 임금액의 20/1000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15/1000, 개인이 5%를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대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저희 과는 13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시민체전 개최가 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운동장 규모나 이번 시민체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공개행사 등 인원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1억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보시면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평균 읍·면·동에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은 승인이 되면 차등지원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구인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해서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7천만원 부담해서 실업팀을 육성해서 농구인들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880만원 하고 도비 336만원, 시비 784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운동장에 화장실 용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앞으로 있을 학도체전, 시민체전, 이런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화장실 용품이 많이 소요되고 당초예산에는 120만원 올렸습니다만 거기서는 운동장이 완공되기 전에 본예산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안내 팜플릿은 운동장에 견학을 오든지 하면 안내 팜플릿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약 2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운동장을 완공하고 나니까 상·하수도료와 전기료가 실제 생각한 것보다 소요가 많이 돼서 상수도사용료 576만원, 전기사용료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헌수를 받아서 나무를 당초보다 생각외에 많이 식재하고 해서 조경수와 잔디 병충해 방제 약제를 당초 765만원을 했습니다만 조경수를 연 4회 정도, 잔디 병충해를 월 3회 정도 해서 2,12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서 1억을 삭감해서 앞 부분에 전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출입문 표시판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시에는 동서남북 내·외문에 페인트로 칠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장마가 있고 해서 보니까 페인트물이 밑으로 흐르고 해서 미관에 좋지 않아서 동판으로 해서 8개소 동서남북 내·외문 해서 1,200만원 소요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기간 중에, 또 도민체전 준비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에서 도와주신 자원봉사자와 민박가정,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도에서 문화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견학을 그쪽으로 가도록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기준으로 해서 2천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가지 환경정비와 꽃길 조성, 연도변 정비,불법 광고물 정비, 이렇게 해서 추진은 많이 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실제는 현재 그런 사항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환경문화 백서발간을 해서 중앙 및 도 평가에 잘 받아서 인센티브제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사업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수용비와 각종 집기, 이런 것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복지관에서 보건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뜻에서 12월 달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5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1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비교 방문,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4,1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2천만원을 부담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 전산망 구축, 이것도 읍·면·동 해서 1천만원 있고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고 19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전산망 설치해서 있습니다. 이래서 그 뒤에 200페이지에도 일부 사무실 운영 집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4,100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우리 2천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상단에 99년 범죄 없는 마을 지원은 어모 군자 2리 간이집하장과 구성면 흥평1리 진입로 포장은 도비 1천만원, 시비 부담 1천만원 해서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고 199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는 농소면 입석리 마을 회관 건립이 저희들이 지난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지원했는데 도비로 2천만원 추가지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증산 평촌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오지개발 사업 누락으로 5천만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를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어디 지정을 못하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모 구례와 감문 도명, 대항 덕전2리, 남면 운곡1리, 개령 황계1리는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발단 되기는 임인배 국회의원께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있어서 1억씩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같이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9월 15일날 면장님, 관계되는 시의원님, 마을 주민 대표, 같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상사업비로 옥외 광고물 정비에 따른 소규모 장비,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궁화 공원과 무궁화 꽃길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 4천과 시비 6천만원, 도비 특별하게 또 2억원을 받아서 총 저희들이 9억을 가지고 무궁화 동산을 직지사에 4,250평을 무료로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 임대를 받고 해서 할 계획이고 하단부에 도계 정비사업은 무풍터널이 준공되고 난 여백에 부항쪽으로 그 주변이 허전해서 유휴지 1,500평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 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을 부담해서 도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과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가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됩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9억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자수입 339만 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이월된 잉여금이 3억 4,860만 6천원으로 3억 6천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총 12억 6천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에 3억 6천만원이 세입이 된 것을 3억 6천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37쪽에 시민체전 할 때 민간인 자원봉사자 1억 올려놨는데 1억이 우리가 말하는 체육대회 할 때 모든 보조로 해서 통합을 해서 1억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추가로 1억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경기를 운영하고...

앞에 예산 얼마 있습니까?

당초에 2억 있습니다.

그럼 1억을 더 추가한 것이네요?

예, 1억을 추가한 것인데 이것은 두 번째 시민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첫 번째 할 때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체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5천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도체도 있고 한데 시민체전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래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을 보고 공개행사를 구형으로 있을 당시의 인원 규모보다 새로 운동장도 크고 해서 인원이 3배 정도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 지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5천만원 깎았으니까 5천만원 달았으니까 결국 이자 달아서 올린 셈이네. 그리고 뒤에 농구 2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1억 2천인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2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일반한테 전화가 와서 사람 곤란하게 하는데 상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시·군 실업팀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은 지양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1,2개씩 지원을 조금씩 해줘가면서 도 전반적인 체육을 진흥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농구를 부탁하면서 돈 5천만원 지원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13명 정도 감독과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월 훈련비에 지원되는 훈련수당 정도만 됩니다. 이래서 월 훈련비에 지원되는 훈련수당 정도만 됩니다. 이래서 월 1천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전국체전에 출전도 하고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조경수 및 잔디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 해서 765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2,120만원인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서 200%가 더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운동장 주변 조경을 도시과에서 추진한 설계에 의한 조경을 생각했고 각 면단위에서 많은 묘목들을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은, 더 큰 나무들을 조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저희들이 병충해 관계도 있고 해서 방제약을 해보니까 당초 한 것으로는 도저희 모자라고 또 녹지관리계가 신설이 되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해놓은 것은 다른 부서에도 쓰고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녹지관리를 저희들이 조성한 운동장하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하고 또 다른 소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관리도 이원화 되고 장비도 농약이나 사후 관리도 이원화 돼서 효율성이 없어서 이번 하반기에 인사부서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후관리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도시환경문화 백서발간 3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책자로 나옵니까, 3천만원 해서 어디에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나름대로의 업무를 추진하고 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추진 한 것은 서류는 저희들이 있지만 현지에 가서 보면 사실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꽃길 조성이라든지 연도변 정비한 것도 봄과 가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실적 준비한 사진이나 사업한 내용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중앙과 도 평가를 받으면 상사업비로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 뛰어난 것이 재정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평가 좀 받고 해서 다음에 사업도 좀 떼고 할 계획입니까?

예.

좋습니다. 202쪽에 전부 돈은 없다고 하는데 쓰는 것은 많고 아까 마을 주민 회관, 임인배 국회의원이 와서 마을마다 5천만원씩 줬는데 듣기로는 임인배 국회의원이 10억씩 가져와서 1억씩 마을마다 주기로 해서 했다는데, 과장님,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 사업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 번 가보니까 10억은 오기는 왔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직지사 상가 주변 정비로 10억이 목을 잡아 왔고 마을 회관으로는 온 것이 없습니다.

상가로 해서 왔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나누어서 이것이 국회의원이 마을마다 주라고 정해진 것이죠?

국회의원께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확보되었다고 행자부에서 확보되어 있다고 저희들 보고 1억씩을 예산에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저희들한테 사전 공문이 왔었습니다. 신문보도가 난 후에 일부 주민들한테 1억을 주겠다고 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마을에서는 또 저희들이 돈을 1억씩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외관을 지어 달라고 왜 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많은 촉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입장도 난처하고 해서 지난 9월 15일날 설명회를 한 번 가져서 그렇지 않다는 취지를 하고 이래서 이것은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회담하고 할 때 지역 되는 면에만 불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완전 시비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지원되면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하면 편성됐을 때는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억을 하면 열군데를 줘야 하는데 5천만원씩 2억 5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비로 주는 것이고 10억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직지사 상가에 쓰라고 나온 것은 거기 투입이 되고 이것을 주는 것은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삭감 다 해도 되겠네요?

시장님이 설명회 때도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지 않겠나, 다음에라도 재선 하고 임기가 남았으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오면 우리 지역 발전이 안 괴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예우 차원, 그렇지 않으면 지역 민심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배려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마을에 넘어가는데 임인배 국회의원이 준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주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에 직지사 무궁화 공원, 무궁화 꽃길조성 하는데 위치가 대충, 우리가 시에서 그저께 산건위에서 나왔는데 24,000평 하는데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거기 위입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는 상가에서 올라가서 바로 우측이고 저희들은 더 올라가면 산문 있고 거기서 올라가면 북암 민박촌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직지사 사찰 부지가 묵어서 전답도 있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직지사 상가에 4,2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무궁화가 약 130여종 되는데 그것을 전시도 하고 동산도 만들고 거기 쉼터도 되고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6억 4천만원이 사실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도에 와서 도비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직지사하고 인접한 부분입니다.

도비가 6,400만원 이 밑의 것은 전부 시에서...

아닙니다. 밑의 2억도 6천만원만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건위에서 2,400평이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어서 혹시 그 옆 어디인가, 같이 하는 터에 그것을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직지사 절터에 우리가 말하자면 보기가 안 좋아서 조성을 하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이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시민체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체육운영 지원 하면서 또 1억 1천만원이죠?

예.

그러면 시민체전 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이 2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 또 2억 1천만원 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민체전 하는데 4억 1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예.

읍·면·동에 1억 1천만원이 당초에 2억이 섰을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추경에 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즉 말해서 2억에서 100%가 오른 것입니까? 이것이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시민체전은 당초에는 꼭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없었고 도민체전에 급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시민체전은 그 이후로 성공적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공적으로 체전이 끝난 후 많은 시민들이 도민체전을 하고 또 우리가 손님맞이로만 애먹고 우리도 자축연 비슷하게 화합을 다지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나름대로 시민체전도 가지지 못했으니까 공사기간 동안 한번 하자는 많은 여론이 있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읍·면·동의 체육회 지원은 읍·면·동에서 체육회 경비도 없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의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이라 하면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동네에서 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어느 동네를 지정을 해서 설치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동네체육 시설은 읍·면·동별로 지원을 하기는 부지 확보 관계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부지 있는 것을 가급적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배정은 못하고 부지 승낙부터 먼저 얻고난 후에 그에 따라서 도 체육회에 지원 요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새마을 과에서 어느 지역이든 부지를 확보해서 새마을과에서 어느 동지역이면 동지역에 부지를 얻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중에서도 기금을 저희들이 운용을 체육관 광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조금씩 따오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부지 확보 우선순위를 도에서 정하는데 이런 것을 자체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히 배정을 못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농소 입석에 보면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지금 도비라고 말씀하시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특혜를 입은 것입니까? 제가 우리 지역 상식으로 볼 때는 회관을 보통 4천만원이상 짜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천만원 짜리가 가끔 나오는데 어디 특혜를 입었는데, 5천만원을 시에서 책정해 주고 추가로 추경에 2천만원 올라온 것은 의아심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도의원님들께서 마을회관 짓는 곳을 다녀보니까 마을이 큰 동에는 주민 부담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도비로 지원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도 의원님들이 따오셔서 그 동네를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 백태선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도체 자원봉사자 및 민박가정 엑스포 견학해서 6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3만원 해서 2천 명으로 6천만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자는 체전 기간 중에는 500명만 했습니다.

덩어리 큰 것은 설명하시고 작은 것은 넘어갑시다.

안명호 청사 전기료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렸었는데 실지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력 수요가 점점 많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절약하고 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는 차량비만 당초에 서고 신규구입하는 것이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자동차세나 보험료, 검사 수수료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산림 봉제차하고 또 건설과의 신규 트럭을 샀습니다. 그것하고 환경사업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관리 전환 받은 차에 대한 제세입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120생활민원처리 차량 금년도에 샀고 산림과에 신규 차를 뒤에 나오는데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 사용량이 매년 증대됨에 따라서 배전 설비를 증설을 계속해 오니까 배전 패널이 부족해서 부족분 패널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번 차량비입니다. 차량은 앞에 설명 드린 산림방제차, 건설과 차, 환경사업소 관리전환 차, 120민원처리 차, 산림과 신규 취득차, 이렇게 해서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재산관리 부문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 사업 변경지시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절약한 예산 중에 삭감을 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삭감액이 수용비에 23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일용인부에서 주휴 수당과 월차 수당을 주도록 되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전산화 및 영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하고 그에 따른 출력형 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여기는 청사관리 담당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의회청사 건립비를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2001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 3층에 있는 강당과 2층에 있는 회의실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설치하는데 8대가 시청 강당에 5개, 회의실에 3개가 필요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동사무소에 담장이 설치되어서 시민과의 거리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간단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산림과에 산불예방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내 전역 공원이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관리에 필요한 갤로퍼 7인승 승용차 계상을 2,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273쪽입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원금 갚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대곡동 사무소 청사정비기금을 3억 8천만원 상환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27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차입한 2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73쪽하고 274쪽 대곡동 사무소 청사기금 상환 하면서 3억 8천인데 이것 이야기를 아는데까지 상세하게 해보세요.

안명호 대곡동 사무소는 당초에 지을 때 대곡동 구사무소를 팔아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청사기금 돈을 차입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동 사무소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산건우에서 올라온 것은 매매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위에서 감정가격을 해서 매입으로 하고 자산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자체에서 매각이 되지 않을 것을 매각됐다고 해서 올라와서 유인물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내용은 알겠고 뒤에 문화예술회관 25억 5천만원인데 여기에 상세한 얘기를 해보세요.

안명호 문화예술회관도 당초에 금년도 김천시재정운영계획에 갚기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회계과의 단독 안은 아니고 김천시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억 5천만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못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안명호 이번에 그래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안명호 예.

여기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해주시면, 돈만 갖다 얹어 놓으니까 읽어봐서 내용도 모르니까...

안명호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설명할 때 사실 우리가 기채 못 갚아서 , 이야기 하면 더 이상 안 물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천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만들기 위해서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명호 예.

맞죠? 운동장하고 예술회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명호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공사와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측량한 것이 들어가야 대지면 대지...

계장님! 백태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을 구분하기 전에 분할측량 뒤에 하는 것보다는 앞에 전체적으로 다 해 놓고 건물을 세웠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일하게 건물을 짓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입니다.

안명호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원래 도시계획상에 운동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단지 분할측량을 안했을 뿐이지 도시계획서상에는 그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측량을 해서 공부상에 확실히 정리하는 관계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이죠?

안명호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 추경에 정보통신과는 예산 하나 밖에 안 올렸습니까?

다른 것도 올렸는데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올라온 모양이네요?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급과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으로서 홍보물, 강사수당 등 88만 8천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그 밑에 금연교실 운영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금연 시범사업을 4개 시·군 지정해서 그 중에 김천시가 금연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20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100만원, 그 다음에 참석자 간식비 100만원, 이렇게 400만원이 순수 간식비 100만원, 이렇게 400만원이 순수 도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중에서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962만 4천원이 증가됐는데 목표는 4천명 변동이 없습니다만 백신 가격이 3,300원에서 9,900원 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962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역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LAN 사업으로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합해서 1억입니다. 그 내용은 RAS 구입비 2,800만원,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한 대 하고 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는 국·도비 900만원으로서 이미 2대를 구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 더 배정됐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진료 약품구입비는 당초에 1억 6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의약분업이 8월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지로서 의사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품은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비가 사실상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4,87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149쪽에 환자 약품구입이 의약분업 때문에 4,870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시골에서 나와도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주사같은 것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사람이 의료보험카드라든지 그래서 시에 여기 와서도 치료가 안 되죠?

예, 거주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에 오면 투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면부는 그것이...

예, 15개 읍·면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입니다. 투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쪽으로 생각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이 있죠?

예.

이것이 우리 김천시에만 경상북도에서 김천시 하나 확정됐습니까?

경북에서 4개 시, 군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 김천시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천시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 시 간위 2개소, 군 단위 2개소, 그렇게 책정되었지 김천이 흡연율이 높아서 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 관심을 갸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 부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에 400만원 세워 놨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업무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책자 유인비 1,0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255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위원회 활동 수당이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지도라든지 사회복지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실천 지도 계도에 60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빠져서 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보조지구 교부가 5만원, 장애인 의료비 69만 4천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656만원 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811만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4,262만원 국비와 도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에 392만원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입니다. 1,17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시청에 사회복지사 26명에 대해서 근무자의 인건비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 조사입니다.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불었기 때문에 18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인건비 1명 추가에 대해서 121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조사 자원봉사자 보상입니다. 읍·면·동에 식사, 차비에 국비로써 1,1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입니다. 생계보호비 거택, 시설, 생계, 자활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6억 8,975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입니다. 이것도 3,994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국가가 전체 취로사업비가 감돼서 9,483만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276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유류대 경유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1개월간 ㅇ균 95기인데 유류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분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5월부터 사업장 업무부담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화장장 인부 사역에 233만원이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나양로원 생계비 보조 전액 감입니다. 심애원에 있던 나양로원이 전부 거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납이 됐습니다. 2,979만원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비입니다. 결식아동 114명에 대해서 식비 2천원씩 9개월분에 대해서 6,435만원 국·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0개소에 10명이 1,519만원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비가 4,416만원, 당초 17,555명이었는데 지금 18,500명이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입니다. 417만원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779만원 전액 감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 15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6,761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입니다. 야곱의 집이 350명 운영하고 있고 공양반이 330명입니다.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8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시 부문은 다섯군데에 활성화 시범이 되어 있고 군부는 예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월·화·수는 야곱의 집에서, 목·금·토는 공양방에서 해서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1,890만원이 식사 배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임마누엘은 당초 올라갔고 추가분이 베다니 보육원과 성화원이 내려와서 2억 6,63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구성 용호와 부항 회곡1리 하고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개·보수에 저희들이 1억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관내에 374개의 수많은 경로당 중에서 작년과 올해 보수 요청 대상시설이 ㅁ낳고 금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붕 누수 및 붕괴, 보일러 보수 등 소규모 지붕 누수 및 붕괴, 보일러 보수 등 소규모 부분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경로당이 많으며 노후시설 신축할 대상으로 돌아오기 까지는 5,6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두 동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우선 보수해서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존의 신청지보다 현재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로당이 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보수보다는 개축을 할 경우 투자 효과성이 더 큰 노후된 경로당은 해마다 계속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보다는 증·개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부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과 대상지가 다소 유동적이므로 대상지와 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목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 재정 규모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는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을 정하면 혹이나 그 지역의 대지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자부담 능력 문제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얹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374개 중에 순수하게 128개는 경로당으로 얹어져 있고 새마을 회관으로 돼서 24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하고 같이 경로당 개·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 보수는 새마을과에서, 이런 식으로 양 과가 서로 절충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견해 차이가 있겠으나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 편익시설 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선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공정히 시급성을 참고하여 처리하겠사오니 보수비 1억은 반드시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금번에 개·보수 예산이 만약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돌발적인 사항으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발생해도 이를 예산이 없어 해결하지 못할 겨우에는 실제로 저희 시나 읍·면·동이나 의원님들까지도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경로당 예산문제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 과를 잘 도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대덕 가례 석정 노인회관에 3천만원, 지좌 배다리 노인회관 4천만원, 감문 구야 노인회관에 3천만원을 신축에다 올려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추가분 3만원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에 재가 모자 가정 자녀 학비 지원이 89명 있었는데 52명으로 줄어서 2,118만원이 감됐습니다. 재가 모자 가정 아동 양육비도 20명 있었는데 1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60만원 감됐습니다. 제가 모자가정자녀학비 지원도 24명에서 1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75만원이 보조 변경이 됐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5명에서 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78만원을 국·도비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이고 3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예비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예비비가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 3천만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66쪽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있습니다. 656만3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인데 기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650만원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국고가 군부에는 농어촌 학생들 공납금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39명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학생에 대해서 감해진 것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39명분입니다.

39명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나양로자 생계비 보조 전액 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감이 178쪽에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이...

그것이 감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되기 때문에...

생계보조비도 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감이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 거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삼애원에서 실질적으로 수용시설을 하면 돈이 적습니다. 거택으로 전환하면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포기하고 각각 거택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하고 그 대신에 생활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병학입니다. 150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 업소 시상 부분과 다음에 16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책자 유인비 1,050만원 ,그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위원회 활동수당 90만원, 165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실천 지도 계도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약 2천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그만큼 예산이 시급할 정도의 예산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하고 시상을 2회를 가졌습니다. 시상금이 작년도에 아름다운화장실은 작년도에 800만원, 금년도에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가지고 2회를 해서 도민체전까지 잘 마치고 나서 경상북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견학도 많이 오고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두 번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800만원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반인 400만원 정도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 책자를 해서 34개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왔다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팸플릿이 없어서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이 제일 잘 됐다고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너무 많이 오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도 오고 있고 심지어 SBS에서 화장실문화 개선하는 방송도 한 시간짜리, 수원은 아름다운 화장실 주에서 공중화장실, 김천시는 업소 화장실, 그 다음에 대구시는 학교 화장실, 제주도, 일본, 홍콩, 이런데 계속 방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순수하게 시비를 안 들이고 굉장히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홍보 매체라든지 시상도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잘 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홍보 책자를 넣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번도 민간인이 9명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한테 한 번도 시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활동수당이라도 다만 5만원이라도 한 번 갈 때 줘야 경비가 안 되겠느냐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은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장, YWCA여성회장, 민간인 중에 여자분이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매일신문 강석옥 부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김천신문 김중기 사장이 언론 계통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 지부장, 휴게실 지부장, 숙박업 지부장, 직지상가 번영회장, 미협회장 등등 민간인들을 계속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해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오찬이라도 할 수 있는 수당이라도 다만 얼마 줘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18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감해서 9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문제는 김천시가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에 잘 하고 있게끔 위원님들이 계속 밀어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2000년도 시책사업으로 정말 각종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는 작은 볼일, 그러니까 소변을 제외한 큰 볼 일 볼 때는 그야말로 작은 공간이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신유행어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는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여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64쪽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책자 유인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유선TV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문화공보실 이라든지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책자 없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오는데 화장실에 관한 모든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민들, 제가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 깎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해줘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는데 시책사업이 되지 않겠는냐, 전혀 예산도 실질적으로 민간이 다 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야 파급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라온 자체도 기획실에서 깎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반쯤 깎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기획실에 올린 것 보면 딱 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해놨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 준비가 됐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도와주는 견습생 같이 되어 있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지금 채용은 되어 있습니까?

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10명분이 국비가 10개소에 한 명씩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쪽 어느쪽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10개소에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10개소에요?

예, 1일 25,000원 공공근로요원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을 안해도 충분히 됩니까?

예, 안해도 됩니다.

그 뒤쪽 보시면 17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부식비 및 김장비 417만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6,761만 2천원, 뒷장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 6,639만 2천원, 해서 전반적으로 약 3억원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에 그러니까 베다니 성화원하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 현재 178쪽 넘어가는 것부터 해드릴까요?

예.

179쪽에 있습니다. 거기 6,761만원은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시립 법인시설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에게 보육료를 856명에 대해서 국비 52%, 도비 14%, 시비 34%로 보조내시에 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856명이라고 하면 10개...

예, 10개 시립이나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6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뒤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10개소에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180페이지.

임마누엘을 빼내고 기정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잡혔ㅅ브니까?

예, 추가로 베다니 보육원하고 베다니 성화원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2개 추가분은 베다니보육원과 베다니성화원 것입니다.

그러면 베다니 성화원만 약 2억이 넘네요?

베다니 성화원만 2억 23만원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성화원만 6,615만원이고 두 개 합하면 2억 6천만원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이 세 군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해서...

세 군데 인원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현재 임마누엘이 140명쯤 되고 베다니보육원이 70명, 성화원이 약 60명, 그렇습니다.

260명에 2억...

이것은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 시능보강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복지부로 통보되면 거기서 금년도는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쪽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만 내려왔는데 두 군데 빠졌기 때문에 추가분이 국고에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재활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에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한 푼도 분담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당초예산에 다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서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유인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정되는 것만 1회 추경자료만 했기 때문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거의 다 섰는데 국고 보조사업 내용은 변동사항, 당초 우리가 2000년도에 보조내시 받아서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하고 난 뒤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또는 보조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변경된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 인원에 변동사항이 대해서 추가분 내려온 것에 따르는 소요예산입니다.

시비분담을 안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안 됩니다. 시비를 줘야만 됩니다. 국고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담 비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계상해서 같이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환경미화원 인사 급여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 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101명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200만원 계상했ㅅ브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선부담금을 우리가 교부받는 것인데 연간 8천만원이기 때문에 작업이 더디고 해서 프린트기를 구입해야 돼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7억 55만 8천원 중에 양여금이 6억 1,100만원, 시비가 8,955만 8천원, 양여금이 87%이고 시비가 13%입니다.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지장물 보상, 철거 용품비 해서 44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수질관계 용존산소 측정기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수질감시용 망원경 20만원 한 개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여비 보상 해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경상사업비에서 사업예산으로 이전됐습니다. 밑에 155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도비 400만원하고 시비 950만원하고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재활용품 우리가 선별해서 수입하는 것이 연간 7·8,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대차, 폐차에 본청 압축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0월에 구입해서 내용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적용됐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280일인 일용인부에 대해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각 실과 공통으로 되겠습니다. 113만 9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 2천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차량을 지금 청소차량이 2천만원 훨씬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과 다 합해서 대체를 해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2천만원을 별도로 집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청소차량 압축차량 한 대에 대해서 이것은 2천만원 하면 됩니다. 아, 2천만원이면 부족분입니다.

압축차량이 7천여 만원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을...

당초예산이 5,2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분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중철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업진흥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통 판매업소에 계량기 검사를 할 때 각종 기기를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와 도비 중에서 당초에 가내시된 금액과 확정적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과의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국비 4,589만 6천원, 도비 459만원이 감액되고 설명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비가 2억 9,883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라서 예산상으로는 증액된 금액이 2억 4,8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등에서 1억 9,827만 5천원이 감액되고 인부임이 4억 4,662만 4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해서 2,4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재료비 중에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사업에서 1억 6,457만 5천원이 감액이 되고 인부임이 4억 4,662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관리자 보상은 삼성컨설팅에서 전산화 사업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한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인데 15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계상을 하고1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호적전산화관리 민간위탁금이 7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 용역비로서 호적부의 면수에 따라서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987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억 2,78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연도폐쇄기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융자금 원금 수입이 8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7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대광 농공단지내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한 돈입니다. 김천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필한 후에 우리 시에 건의가 왔기 때문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아포·대광농공단지 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곽 경계하고 저희들이 경계에 있는 바깥 부분의 지주들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것을 구입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측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포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에 집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412페이지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분 3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예비비 5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대광농공단지내 교통신호기 설치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와 비슷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업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에 효율성과 생산성과 같이 직결되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신호기를 한 번이라도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 단지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금년에 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계량기 유류 주유소 같은데 유류 점검하는 기계입니까?

예.

그런데 기정예산에 690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전체를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때 세입에 비해서 이것이 많다 해서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이 기계를 한 대 하는 것입니까?

한 대가 아니고 유류 기준 탱크가 100ℓ짜리, 15ℓ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기준 온도계, 기준 밀도계, 기준 줄자, 이런 것이 있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에 있는 주유소 협회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필요한 것이 여러 종류가 있다면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서 편성해서, 그것을 빌려 쓴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수시로 시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무슨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입을 본예산에서 다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560만원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조금 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구입을 안하고 차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 산 것은 우리 것으로 하고 없는 것은 대구나 이런 데서 빌려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수 보고는 생략하고 목별 세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이 7,440만원 해서 1,980만원이 증가된 9,42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김천시지역농산물 홍보에 홍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차량 200량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홍보 전단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요건과 신청요령 등을 유인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업무 편람 유인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업무 편람과 훈령, 예규 지침서를 유인해서 읍·면·동의 농지관리위원 334명에게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도 5부씩 배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908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임산부 가정에 일손돕기 차원에서 노임 보조 형태로 1인 1일 12,000원 정도 60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 농촌 임산부는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99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목재 파쇄기 공급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1억이 삭감돼서 5처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기 됐다가 국비보조 확정시에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밑에 나옵니다만 과목변경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151만 6천원 해서 1억 1,283만 4천원으로 3,131만 8천원의 국고금이 증액됐습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량이 6개소에서 8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므로 추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억 4,612만원에서 5억 6,937만 9천원으로 2,325만 9천원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800만원에 국비가 1억 6,400, 도비가 1억 1,952만 8천원 , 시비는 4,447만 2천원입니다. 사업량은 선과장하고 집하장, 저온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 지원 사업으로서 4,16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예능시설 50평하고 냉동 탑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으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앞서 학술용역비도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돼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이 전액 감됐습니다. 사업비는 140만원입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만 4천원에 도비가 46만 2천원, 시비 46만 2천원입니다. 당초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신규로 사업이 시달돼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돼지 단미기 지원사업은 돼지 꼬리 끊는 기계를 말합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시범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870만원에서 579만원으로 1,29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 4월에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4월부터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579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24만원에서 138만 8천원이 줄어든 1,085만 2천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도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 7,110만 5천원에서 7,092만원으로 18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국비가 59만 1천원 늘고 도비가 38만 8천원, 시비 38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입니다. 설사예방약은 송아지 두당 1만원 기준으로 해서 49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계상시켰습니다. 관내 연간 송아지 생산 두수는 약 3천 두 정도 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시설비 1,8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895만 5천원, 도비 499만 7천원, 시비 499만 8천원입니다. 산출내용은 돼지는 두당 500원씩 해서 11,100두에 대해서 555만원, 소, 개는 두당 1천원씩 해서 13,400두에 대해서 1,34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시술비는 전액 감시켰습니다. 총사업비 1,7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이 시달됐다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돼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동원비도 전액 1,9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으나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므로 해서 도비, 시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1억 829만 7천원으로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비로서 5,14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볏짚 수거기와 집초 반전기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 수거할 때 쓰는 농기계 2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조사료 혼합기 지원사업 역시 2대인데 사업 대상지는 아포읍과 지좌동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에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축산물이 전면 수입개방되므로 해서 축산농가에 가격하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안정화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송아지 두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3억 4,300만원이 됩니다만 축산발전기금에서 3억 870만원이 내려옵니다. 시비는 1,715만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촉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는데 213쪽 농산물 진흥 유통센터 건설 시설확충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다수동에 있습니다.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갔고 지금까지는 도비도 없었고 국비로 전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장도 하고, 주로 양파가 저장이 많이 되는데 올해 금년도 사업은 선과장, 집하장 230평, 저온저장고 230평, 팔레트 1,000개로 사업량은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장하고, 쌀 때는 저장도 했다가 포장개선도 하고 포장을 해서 대형 유통 체인점으로 유통을 시키는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것이 다수동에 있는지 어디 있었는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조서에 보면 시비를 4억 4,47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저께 보고를 드리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농림부에 알아봐서, 우리 유통계장이 농림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올해 시비를 삭감시키면, 시비를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비는 올해 지원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내년에 국비로 추가로 시비 부담액만큼 추가로 지원해 줄테니까 사업을 내년도에 하라는 확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212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 해놨는데 포도나 자두나 이런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잡혀있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213페이지 보면 종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6,937만 9천원인데 그 사업으로 지원을하고 그래도 작목반 규모가 적고 물량이 적어서 소외되는 작목반이 있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예를 들자면 조마 장바우감자 박스같은 것도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 등록까지 마치고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항 가지 박스라든지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부분을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서 농어촌에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작목반이라든지 품목 수량이 적어서 대형유통에 문제가 있는 작목에 대해서 박스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박스를 개발해 놓소 상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작목반같은 곳에 등록을 해주는 것에 쓰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 부분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해서 여러 살림살이에 추경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올해 가능하면 집행이 된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지금 집행 계획은 다 되어있는데 민간인 자본보조로 당초 예산에 얹어서, 민간인 자본보조라고 하면 농업인 단체에, 그래서 학술용역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만 바꾸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발은 사실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고 시에다 지원을 바라는 요청이죠?

예.

황병학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개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