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황병학위원입니다. 240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장 설치하고 조립식 숙소 설치에 위치는 전부다 군부대쪽입니까?

황병학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묻겠습니다. 개령 연화지가 옛날 부터 유명한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감천내가 서부동 앞에 터지면서 다 쓸어 묻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서 지금은 너무 적은데 면민들이 거기에 다시 연꽃을 보고 싶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을 다시 심을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6%정도 인상이 되었고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컴퓨터를 구입했을 시에는 전기료가 모자랍니다. 또 청소년상담실이 복지관 별관에 있고 밑에 무료급식소도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료비 관계는 매주 화요일마다 50세대에 대해서 밑반찬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데 재료비가 한 번 하는데 18만원 내지 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재료비가 부족하고 겨울이 닥쳤을 때는 김장도 해 주어야 되고 이래서 250만원 정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월부터 소급해서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 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교육및 취미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신설과목도 있고 야간까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29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가 486으로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생들한테 인터넷도 안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이번에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시설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복지관 별관에 있는 4층 강당이 바닥이라든지 3층에 새기 때문에 누수방지, 이번에 비올 때도 많이 샜습니다. 공사비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컴퓨터를 조달가격으로 20대사는데 3,000만원, 10대마다 프린트기 1대씩 해서 300만원 해서 컴퓨터구입하는데 3,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0쪽입니다. 기능교육및취미교육 강사수당 해서 이번에 294만4,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종합복지관에 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강사는 20명입니다.

20명이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과목이 현재 12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안하는 반이 조직이 안돼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기능교육, 취미교육에 대한 강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목도 굉장히 여러가지겠네요?

예, 20개 과목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인 저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몇 개 과목이 복지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294만4,000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시정소식지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시정소식지는 1년에 20만부 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 억원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 종합복지관에 각종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기재가 되는 것 같아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색이 시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아마 종합복지관에서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자료를 있는데 준비를 다 해오지 못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취미교육이라든지 기능교육에 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시의회라는 것은 과장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20개 과목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인 금액을 무려 6,000만원, 7,000만원씩 강사들한테 봉급을 줍니까? 안그렇습니까?

강사들한테 저희들이 수강료도 무료는 아닙니다. 받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홍보 자체를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과목을 하는지도 모르는 시의원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도 모집할 때는 냅니다.

가끔 나오죠. 저도 그것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20만부, 30만부씩 나오는 시정소식지에 뭐 많은 시정소식지가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하고 교육용 컴퓨터 약 4,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지 관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산관계가 잘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강화해서 하자면 이번에 확보를 해야 안하겠나 싶고 저희들은 기초만 가르치기 위해서 복지관은 있는 기종 가지고 예산도 어려운데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아주 대단히 심하고,

그러면 올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할 때 기획실하고 조정을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에는 못했습니다.

전혀 안도 안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대규모 사업이 종합복지관에서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라면 아주 필요하고 모자라는 부분,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편성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4,000만원 예산같으면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날 갑자기 생각이 난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4,000만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2001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그 기간동안 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서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문득 문득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 내려보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좋습니다. 관장님께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170쪽에 보면 복지관 강당 및 누수보수 공사 해놓았는데 이것은 올 여름에 사오마이 태풍의 영향이라든지 많은 비에 의해서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공사에 대한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화장실,

보수공사로 올라왔습니까?

예. 그래서 화장실도 사실은 본관, 별관 상당히 1층, 2층 많은데 그것도 부족하고 지금 4층 강당이 먼저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바닥이 다 떨어져서 4층 강당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최신 시설은 못갖추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은 시민복지증진 차원에서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많은 수강생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이 올해 누수가 발견되었습니까?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더 많이 새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올 때는 그런대로 밑에 그릇을 바쳐놓고 쓸 수 있는데 비가 이번에 많이 오니까 앞으로도 비가 이렇게 많이 안온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공사하는 김에 바닥공사도 할려고 수강생들이 안전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이것이 관장님의 관리능력이지만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전반적으로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화장실은 생각이 나서 예산에 편성시켜놓고 본강당은 비가 새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해놓고 비가 조금 많이 새니까 아이구 이것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누수 관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강당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도 했었습니다.

이것 청사관리유지비에 자금이 조금 있을 텐데 거기에 요청해 보지 그랬어요?

거기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잘못 비치게 되면 집행부가 언뜻 언뜻 생각나는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느끼게 하게끔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 여러군데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한참에 보수공사를 할 일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청사를 잘 관리하셔서 같이 보수공사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예산안 때문에 관리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 뜻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할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몇 년 전에 지어놓은 복지관이지만 지어놓은 것이라도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본관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별관, 구시청자리는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질의보다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는 매월 5일 의정회를 합니다. 매월 5일 의정회를 하는데 복지관장님은 한번도 의정회에 참석하셔서 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한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황병학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이 의원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5일 의정회때 참석하셔서 복지관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 관계, 그 달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 관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까 황병학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의원들이 알게 됩니다. 의원들이 알게 되면 상당한 홍보가 됩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10시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춘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지업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개지구에 대해서 국비 9억5,680만원, 시비 1억1,121만7,000원등 10억6,8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월15일자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세방들 지구에 4억6,10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비 역시 3월27일자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2공에 8,000만원, 간이용수원개발 1공에 4,000만원등 총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월25일자 교부결정 사항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보조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2,82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9년도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사업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원, 시비 4,3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해 농림사업 평가시에 우리시가 우수시로 된데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당초 예산에 시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확보로서 금번에 1억6,360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역시 시비 미확보분으로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감리비는 농소입석 농산물집하장 건축감리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봉산면 봉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2월15일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항 덕전 큰골소류지 보수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소류지는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 소류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자 월류방지를 위해서 제방 일부를 절개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류에는 덕전리 세송마을 70호 인가가 있고 농경지 역시 20헥타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44쪽 치수및재해대책사업입니다. 소하천기정제유지관리 장비임차료를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16개 읍·면·동에 장비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백옥지구 정비사업에 6억2,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5억5,559만원이 국비이고 7,0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4월10일자로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따라서 1억2,90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246쪽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계획수립용 물품구입에 디지털 캠코드 구입을 위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5월23일자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재해복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23일자 우리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12억3,690만5,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이중에 급량비로 소하천, 하천 수해복구 설계단 급식비에 200만원,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 업무추진에 175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업무추진 16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설계단 급식비 1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난해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비로 하천피해복구 30억1,90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28억9,020만3,000원이 국비이고 도비는 1억2,884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10일자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복구로서 진목천복구에 1억7,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정보시스템설치로 수위관측장치가 되겠습니다. 장암교와 대동교에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지난 7월23일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수해복구사업비에 10억2,416만6,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에 8억9,551만5,000원, 부곡배수펌프장 설치에 42억8,903만3,000원, 도로교량 수해복구에 3억4,791만원, 소규모시설에 12억5,886만3,000원, 농업기반 피해로서 복구에 5억1,17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부곡배수펌프장 건축및 전기공사 감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52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7월23일자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에 2만5,000원, 가축피해 수해복구에 500만9,000원, 주택수해복구에 1,620만원, 농경지 복구에 2,20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8월16일에서 18일 사이에 집중호우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소유자들이 복구를 포기하는 관계로 해서 6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입니다. 254쪽 건설관리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요금에 6,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중기조정면허발급관리 전산입력 인부 사역으로 4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89만9,000원입니다. 255쪽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로서 보조금변경에 따라서 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평화동 184번 일대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의결하고 통보된 사항으로 금번에 보상금을 지급코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토목업무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6억4,403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9억8,296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여금 지원액 및 시비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금번에 정리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257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좌동 황산밑에 있는 위험지 옹벽설치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간은 김천교에서 소방서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수용비로서 오지개발사업 계획서 유인비를 200만원 전액 감을 했고 급량비로 소도읍및오지개발 설계단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은 전액 도비로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문 보광리 농로포장 2,000만원, 대항 대성리 도수로 설치 2,500만원, 구성 용호리 도로확포장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8억6,6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5월26일자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행자부 시행방침 변경에 따라서 6개면이 2개면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 추가계상했고 오지개발 면에서 제외되는 감문, 부항, 대덕, 증산면에 대해서는 3억100만원씩 감액했습니다. 조마면에 8억9,9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지례면에는 3억8,086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례 가잠 마을회관 건립비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지구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마을회관 건립비만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261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소 용암 소하천 정비 5,000만원, 감문 삼봉진입로 정비 3,000만원, 대덕 연화 하수도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을 4,479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 골재 매각은 당초에 12만루베를 계획했습니다만 승인 과정에서 10만8천루베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역시 감액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1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억6,716만9,000원입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을 760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역시 골재채취량 감소에 따른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골재매각 과년도 수입이 99년도 채취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1,911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으로서 각 16개 읍·면·동에 4개월치로 해서 384만원 되겠습니다. 기상수신인터넷 이용요금은 역시 우수기인 4개월동안 위성사진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골재채취 상차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량감소에 따라서 2,880만원을 감액했고 재해대책본부상황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정보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보고 체계 시스템으로서 프로그램과 주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인터넷 시스템구축은 1,830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 시에 있는 재해대책 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재해상황이라든지 강우량 등을 일반인이 수시로 볼 수 있고 민간인들 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각종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공사로서 7개소에 1억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방재정보시스템보호용 장비함 구입비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 읍·면·동에 있는 강우량계가 컴퓨터가 책상위에 있습니다. 이를 함을 설치해서 거기에 일괄 보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8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각 읍·면·동에 있는 강우량계에 대한 밧데리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34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해복구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4쪽 공공요금및제세,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순수한 전기요금만 하는 것입니까? 설치비는 여기에 별도로 예산에 되어 있죠?

없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설치비는,

설치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설치비가 당초예산에 1억500만원, 50등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건설과에 여러가지 복구사업으로 바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하면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와 보시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가부를 이야기 해 주셔야 되지 제가 건설과에 가서 서 너번 이야기했는데 돌려가면서 자꾸 이야기하고 의원이 할 일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부를 이야기 하나 마나입니다. 바쁘셔서 그러리라고 이해는 하는데 적은 것 부터, 큰 것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적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오셔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가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마을에 가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대항 대성리 도수로 설치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이 말씀하시기는 도비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하고 5,000만원 해 준다고 했는데 공사를 할려면 약 5,000만원 소요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시행되는 사업비이고,

그러면 도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부담안되는 사업비입니다.

시비 부담하라는 지시가 없습니까?

예,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도의원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안하고 시비 2,500 보태서 5,000만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260페이지 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인데 지례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0가구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쯤 됩니까?

인구가 2.5인 정도 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100여명,

새마을체육과에서 회관이나 사회복지과에 경로당하는 것은 4,000만원 많으면 5,000만원 더는 안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지니까 더 주기는 더 주어야 되겠지만 7,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각 면에 보면 오지개발을 위한 위원회도 있고 사업을 조정합니다.

저희들이 면부로 봐서는 시에서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1억 주면 더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데는 4,000 내지 5,000을 지원하는데 건설과 오지개발사업만 7,000만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맞잖아요. 5,000만원 받는 마을은 자부담이 많아야 되고 위에서부터 규정이나 조례에 7,000만원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데 회관을 한 두개 건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7,000만원을 다른데도 그렇게 줍니까?

본 사업비 자체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자부담을 하지만 오지개발로 가는 것은 오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준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시 건설과는 우리 읍·면·동을 위해서 모든 사업 하느라고 애 자십니다. 저는 예산관계보다 위원들이 생각하기나 우리 시를 생각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256쪽에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읍·면 지역 진입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양여금 이런데만 준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때는 농어촌경작로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 달라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부탁합니다. 여러차례 부탁했습니다만 추경에 제가 이것을 부탁하기보다도 다음 예산때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436쪽, 골재채취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은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채취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로 봐서도 작년에 골재취취를 이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재해를 안입었습니다. 앞에 계시는 구성쪽에, 김덕희위원님이나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강우량이 아주 많을 때를 대비해서 큰 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입니까?

그것은 예정지 승인은 12만루베로 신청했습니다만 하천관리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1만2천루베를 감소한 10만8천루베로 승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또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다시 채취허가를 신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12월쯤에 가서 승인신청을 하는데 내년 우수기가 지난 뒤에 채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미루지 말고 빨리 빨리 해서 저는 아포에 있기 때문에 감문교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번에도 몇 차례 걸쳐서 제방이 터질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채취를 안함으로 해서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산쪽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채취를 안하면 선산에서 돈 다 벌고 다 팔아먹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끌지 말고 이번 가을에라도 신청해서 이번에 비가 와서 모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다룬 것인데 이원기위원님이 아까 전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50등을 1억 얼마인가 예산된 것 있잖아요? 제가 많이 찾아가는 곳이 건설과인데 우리 의원님이 세 번이나 가시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도 몇 번 그런 수모를 당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 없이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안되든 되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보면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수리시설이 굉장히 많이 작업하기가 좋은 그런 때입니다. 수리시설을 많이 올려서 농촌지역에 수리시설을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돈 8,8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나 보면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는 굉장히 적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앞으로는 좀더 공평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경정이나 본예산에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춘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업무입니다. 양여금사업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올해는 아포하고 감천하고 개령 빗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령 빗내에 작년에 하다가 포장을 마무리 못한 부분 포장을 5,000만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역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186쪽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5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건축행정에 전산화관련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입니다. 개인별 PC 장비가 8대에 1,100만원, 도면 판독용 스캐너 6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200만원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정비 해서 국비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휴식공간 조성비 해서 국비 1억, 도비 5,000만원, 시비 의무부담비가 5,000만원입니다. 189쪽입니다. 대구통로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17억 부담합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내년도 6월달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17억을 부담했습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은 당초보다 양여금이 2억 삭감되었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 성당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양여금이 3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왔기 때문에 시비를 3억9,700만원, 50대50이 되겠습니다.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는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양여금이 올 줄 알았습니다만 양여금이 올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리를 삭감정리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는 도비가 1억4,000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6,400만원 의무부담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미곡동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4,0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6,0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영남제1문 건립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시행할 것이 휴식공간 조성이라든지 옆에 토지매입비가 2억8,000정도 필요합니다. 시설물설치 및 정비비가 각종 건축에 따른 전기라든지 고압선, 감리라든지 해서 건축비가 5억정도 있어야 계획된 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직지사주변정비 및 테마공원조성은 전체적으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20억정도 보상비를 세워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정도 부담 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직지사상가 도로정비는 직지사 주변에 상가설치하고 아직까지 포장을 한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상태가 나빠서 2억원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고자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시비가 1억5,000정도 투자되어야 보상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구 평화배수지 주변정비 및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수지를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들여서 5,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후생주택 주변 인도정비는 계속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인도정비가 요구사항이 주민 건의가 있어서 5,000만원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이 1억2,000만원, 문화마을운영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입니다. 392쪽에 거기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특별회계입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공단내 노후도로 표지판 개체입니다. 표지판이 노후되고 전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소에 8,000만원 올렸습니다. 공단내 아스팔트 도로 포장보수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50만원, 끝으로 예비비에 3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427쪽 시설비에 공단내 노후 도로표지판 재정비, 이것은 어제 지역경제과에 도로교통표지판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특별회계의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농공단지 하고 1차 공단하고 2차 공단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차 공단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없습니다.

중복성은 없습니까?

예.

예산하고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그리고 종합운동장도로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시설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앞에 말입니까?

아니 운동장 앞 도로, 노선도로 말입니다.

종각 앞에 이야기죠?

예.

거기 배수처리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번에 우수기에 배수관이 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옛날에 운동장하고 예술회관이 없을 때는 배수처리가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설치해놓고 보니까 물이 상당히 거기로 몰려드는 현상이 있어서 전번에 7,000만원 들여서 밑에 부분에 700미리 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채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워낙 비가 왔고 그것도 20분 정도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설치하고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지난번 폭우때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차량들이나 학생들, 대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 댓수만 해도 사실상 엄청스런 그런 교통이 있고 한데 거기에 노선자체, 밑에 바닥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통 노선은 보면 가운데를 조금 높게 해서 양쪽으로 하수도 사업을 해서 양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게끔 해서 도로 자체에 차량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형 바닥이 잘못된 관계로 해서 차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군데 군데 한정 없이 전문대학교 앞 거기까지는, 그 분들 앞 동네까지는 군데 군데,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오는 날 한번 차를 끌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군데 군데 물이 모여서 차가 지나가면 핸들이 번쩍 번쩍 섭니다. 홱 홱 돌아갑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니다가 빗물에 핸들이 꺾였다든지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사고가 났을 시 이 노선,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관계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7년 전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작년도에 도체때문에 위에 덧씌우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배수처리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관만 묻어서 아주 폭우시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이 제방따라 죽 내려가는 수로가 전혀 수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박스 안에 보면 800미리 관이 묻혔는데 그것을 당장에 뜯어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협의되기를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2002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원천적으로 관을 새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되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는 시에서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원천적인 개념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물 빠지는데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물론 추경은 그야말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김천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종합운동장 이 앞 도로가 시설이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언짢은 그런, 마음에 와서도 안되는 것이고 와닿아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수도 구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적죠? 내려가는 유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는, 그리고 하수도관이 맨홀이 너무 거리가 멉니다. 하나 하나 사이가, 그래서 비만 오면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는 도시주택과 직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 십 명이 나와서 통제를 하고 이런 것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못하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경에 오히려 다른 것 보다도 이런 것이 더 빨리 시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 상태는 예술회관 앞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전문대학에서 지나오면 상당히 노면이 나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배수처리는 뚜껑 자체가 멀다, 그것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당장에 큰 돈이 안들어가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청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입니다. 188쪽입니다. 휴식공간조성해서 2억 1식 해놨는데 위치가 선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국비지원이 따르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의무부담 넣어놓고 이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서 지정은 아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비가 꼭 부담되어야 됩니까?

예, 국비사업은 시비 부담이 의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에 자전거도로는,

그것은 자전거 도로로 왔는데 이것 역시 시비를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추경에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예산사정이 안돼서 이것은 우선 독촉을 받더라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부담안하고 국비만 해놓고,

우선 내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이번 추경에도 각종 테마공원이다, 공원이다 해서 1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런데까지 시비부담을 해서 아직 위치도 선정안됐는데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는 국비, 도비, 시비 꼭 부담할 그것이 안되면 시비 정도라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상에 보면 시비가 지원이 잘 안되면 다음에 뒤에 우리가 받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내일 모레 10월달 아닙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위치 선정도 안되었다면 굳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빠듯하게 서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지금 거의 4/4분기 들어갑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2억원 확보하면 제 생각에는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지사 테마공원쪽이라든지 평화배수지 자리 거기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더욱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지만 예산만은 이번에 국도비 지원이 있는 이상 책정해서 그렇게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받아놓더라도 시비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편성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라도,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위치선정해서 국비, 도비 해서 그렇게 다급하게 서둘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 해서 27억입니까?

예.

이것은 원래는 작년 12월30일까지 준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2001년 6월달로 지금 1차적으로 연기가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설이 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은 현재 제2김천교가 시작하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엄청난 비난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341억원이 투자됩니다. 상당히 양도 많고 예산으로 봐서도 상당합니다만 양여금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양여금계획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95년부터 내년 2001년까지 지원계획이 죽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양여금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양여금이 23억3,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에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 17억원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만 17억정도 부담해서 27억 가지고 자재만 다 사 주면 바로 선시공을 시킵니다. 선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양여금 오도록 기다리면 내년 6월달에 못마칩니다. 그래서 우선 회사에 부담이 좀 있겠습니다만 협의해서 선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올 연말되면 어지간히 다 됩니다. 다 되고 내년 3, 4월까지 대충 마무리해서 6월달에 개통을 꼭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나 상당히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1년 이상 지체되니까 이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개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의 언론에서는 아무런 하자없이 대구통로 우회도로가 아무런 하자없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지금 진척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1년6개월씩 늦어진다는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알려서 늦어지는데 대한 부분을 좀더 일찍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뜻으로 전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이번에 2억이 감되었는데 그러면 부곡철도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철도 가도교가 우리 시로 봐서는 참말로 아주 중요도로 봐서는 상당히 급한 지역인데 양여금 지급계획이 아직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8억이 들어갑니다. 시행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용역을 10월17일이면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중에서 48억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98년도에 3억이 지원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해서 현재 6억이 양여금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양여금이 오면 우선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저 사업은 어떻게 1년, 2년 끌 사업이 못됩니다. 48억이 몽땅 있어야 같이 동시에 해서 6개월 내지 7개월만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그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6억이 오면 앞에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주공아파트앞에 진입도로가 150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아놨더니 행자부에서 생각은 지금 올해 투자해본들 바로 발주 시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이 깎여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정리하기 위해서 2억을 삭감해놨고 실은 2억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도 다수동 주민 뿐 만 아니고 아이들때문에 걱정을 하고 해서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됩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양여금 자체가 그렇게 안내려옵니다. 현재 3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30억 자체가 평상시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내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좋으신데 지금 양여금이 감해서 내려왔다는 그 자체는 내려보내주는 사람들의 의지도 그만큼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에 대한 의지도 잘 이미지 전달이 안됐다는 부분과 또 우리 김천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내년까지는 해야 되지만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총력을 기울여서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가장 1순위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98년도 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진척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영남제1관문이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질상 틀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보내주는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 하나 우리 시로 봐서는 도로확장 사업은 거의 다 확장이 되었고 그것 하나 제일 중요한 사업이 늦어져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제일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우선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영남제1관문 건립지, 이 부분은 작년에 여러가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연말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시 재정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냐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갑론을박끝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그것 없이 아무런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아무런 그것 없이 추경예산안에 다시 또 7억8천이라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쪽에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들께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 안했으면 큰 일 날뻔 했네요.

질의를 안하셔도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시책을 펴면서 시종일관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드리고 제때 제때 위원님들 이해를 못시킨데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남제1관문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제1관문은 당초에 위치는 다수동 담배원료공장 앞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도경계에 세우는 방안, 여러가지 방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도경계가 너무나 치우쳐있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직지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거기에 세워서 옳은 명물로서 탄생이 되겠는가, 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아무리 영남의 제1문이지만 시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35미터 넓은 도로에 세워서 시각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상징물을 탄생시키자는 뜻에서 시의 의지로 담배원료공장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할 때는 35미터 폭에 세우도록 해서 높이를 10미터로 해서 10억 정도 들여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현재 인도상에 건물옆에 도면에 나옵니다만, 인도상에 교각이 기둥이 두 개 서다 보니까 전체의 조형미가 아주 단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왕 한번 설치하면 이것은 몇 년 이상 가야 할 것인데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대다수 의견이 좀더 빼야 되겠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더 늘려야 되겠다, 양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 5미터50씩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6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지붕이 딱 들러붙었습니다. 넓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앞에 목조에 단층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단층 자체가 아주 짧아지니까 이것을 해놓고 옳은 배열이 안되었을 때 두고 두고 이것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후회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높이를 포라 합니다. 한 줄 한 줄 하는 것을 5포를 가지고 7포로 해서 전체 배경이 옆에 도면대로 저렇게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10억2,000만원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시설비 10억, 감리비 2,000, 전체 시설비를 건축공사비가 13억이 들어갑니다.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로 내리는데 4,000만원, 전체 조명하고 전기시설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7,000만원, 감리비가 2,000만원 잡은 것이 4,500만원 들어갑니다. 기타 소요되는 것이 4,500만원, 이래서 최하 15억이 되어야 이것이 발주되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일의 욕심때문에 늘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생각했었습니다만 문만 딱 해놓고 나면 옆에 너무 분위기가 안맞지 않느냐,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3억정도, 보상비 2억4,000, 나무를 심고 파고라 하는 것이 6,000, 해서 전체 사업비가 18억 정도로 마무리짓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뒷장에 보면 건립배경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중에서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영남의 서북부 지역에 처음 접하는 도로입니다. 국도 4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영남인의 긍지도 있고 우리 시를 이런 기회에 한번 알리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사로 연결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보자, 새천년 상징물로 건립해서 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도모하자, 그런 계획에서 설명되었다시피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8월16일날 경우건설하고 우선 10억 주신 것 가지고 분할계약해서 발주해서 현재 기초공사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면 며칠 전에 산건위에서 말씀드릴 때 과연 이것이 영남문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만 있어서 안되겠다 해서 시장님이 여러 차례 도지사님께 건의한 결과 그러면 영남의 제1문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 몰라라 안할테니까 5억정도는 부담을 하겠다고 확답은 받아놨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추경에 안되었을 때는 이 시설이 현재 1차 공사가 위에 기둥하고 골조까지 다 됩니다. 위에 지붕하고 전부 다듬는 공사가 3개월 걸립니다. 현재 계획은 3월달에 마쳐야 되는데 이 도로는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2차선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야 이 계획대로 갈 뿐더러 지금 당장에 전기라든지 이 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 해놓고 전기 한다면 새로 해야 되고 안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도비 내려온 뒤에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 성질로 봐서는 만약에 도비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되었을 때는 6월달 가야 이것이 작품이 다듬어 질 것이고 7, 8월 우기 걸리고 이랬을 때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이왕 시작한 것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내년 3월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이 5억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은 안합니다만 일을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으니까 격려해 주시고 이것을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배경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해 주셨는데 만약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논리같으면 도에서 영남이기 때문에 영남인들의 제1관문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쯤이면 5억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영남제1문이라는 그런 부분때문에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하고 말입니까?

예, 그렇죠.

도하고 상의는 있었죠.

도하고 상의했을 때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상의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상징물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관심사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만약에 10억의 예산을 갑론을박해서 작년에 드렸는데 이번에 또 8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일반 개인같으면 일반 상공인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서처럼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부도 한 두 차례 벌써 부도 났을 것입니다. 논리가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 뿐 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영남제1문 건립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이것 한가지 뿐 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 개인 같으면 부도가 나도 두 세 번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아도 벌써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개인 같으면 부도가 여러 차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일찌감치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8,000정도 되면 내년도에 5억정도 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대체로 되어야 되죠. 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설계 다 끝났는데 더 들어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산건위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거친 부분이니까 더이상은 말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황병학위원께서 산건위에서 신중히 다룬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술회관이나 운동장도 역시 당초예산에서 설계를 했다고 이제 더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당초에 많은 예산이 들 때는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 당초 10억하면 쉽게 승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처음에는 얼마 안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설계변경해서 좀 더 들어간다고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만 전체 포괄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10억치 만들려면 10억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정도 하면 안되겠나,

됐습니다. 시간만 지체되고 그래서 역시 예술회관도 우리가 좀더 잘하자고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설계대로 이 돈만 들어가면 다음에는 더 안들어가도 되겠어요?

예, 이것은 끝이 납니다.

더 들어가면 과장님 돈 다 낼랍니까?

제가 그 범위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절대로 더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황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번 한다 이 소리가 이번 추경에 하는 이 예산만 들어간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한데 또 한번 더 한다면 이것은 큰일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승인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승인했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가서 또 모자란다고 하면 그때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부서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로 확장을 하니까 농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절대농지도 있고 준농지도 있는데 제가 어느 상가를 들렀더니 거기에 모인 분들이 밤늦게까지 놀면서 하는 말이 농지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니까 어떤 집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살기가 수월한데 반쯤 짤려서 들어가고 반쯤 남으니까 어려우니까 당신이 시의원이거든 시에 가서 이것 좀 부탁해 주세요, 하길래 뭣입니까 이러니까 우리 농지가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상가를 허락해 주면 좋겠다고 하길래 요새 상가도 다 문닫는데요, 하니까 닫든 어쨌든 상가를 허가를 해 주십사 하고 시에 가서 건의를 해 주세요, 하길래 제가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농토가 반 잘리니까 어중간해서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에서 좀 도우는 셈치고 상가 허가가 났으면 좋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저한테 부탁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맞는가 안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이것은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조금 지양해 주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통하더라고요.

물으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논, 밭 같은데 그 문제는 자투리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도면을 보고 맞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황병학위원이나 신준래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김천시의 설계가 아주 계획성이 없는 설계를 합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보면 김천시의 설계는 어떻게 신준래위원 말씀대로 조그맣게 예산을 못딸것 같아서 조그맣게,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서 신뢰가 있게끔 해 주십시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신뢰가 없어서 김천시가 의원들간이나 시민들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이륜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전산망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읍·면·동에는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시스템구축관련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정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현재 세 군데 분산 처리하는 것을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교통행정 시스템 구축관리 서버구입입니다. 이것은 대형 컴퓨터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설치가 되면 주정차, 책임보험 이런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 한 부서에서 자동차 관련 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시스템 구축 디지털 변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속하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으로 판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름은 디지털변환기에 넣어서 입력시켜 놓으면 하시라도 민원인이 원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차선도색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민체전 대비해서 전 구간을 포장할려고 했는데 타 과에서 오버레일 하면서 차선도색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 신호기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1,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1,050만원은 삭감입니다. 455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2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658만8,000원은 삭감시켰습니다. 건설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 317만2,000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는 1,000만원 삭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과년도 과태료 4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세출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비비로 4,737만7,000원 감시켰습니다. 461페이지 주차장수탁관리 해약금 1,262만3,000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개발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4,000만원 가까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우리 과에서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것은 이륜차 전산프로그램은 읍·면·동하고 다른 시에는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것도 자동차와 같이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교통관련 시스템 이것도 주민들이 오면 한 군데 와서 만약에 민원을 볼려면 민원실에 왔다가 거기에서 다 해결이 안되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보기 위해서 우리 과에 오고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고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사무능률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각 부서와 상의했던 예산입니까?

작년도 연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혀,

작년도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다가 도체예산 관련때문에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은 디지털 변환기 구입, 이런 것은 사진기 비슷한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대로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벌금을 과태료를 붙이고 시민들한테 외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완전 전산화를 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잡을려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물론 경상북도나 전체 타도시에 비교했을 때 한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잘못 알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시내에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여러가지 난맥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내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교통행정에 대한 면모를 새롭게 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기때라든지 눈비가 올 때 도시형으로 버스승강장을 준비한다든지 우리 시민들한테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관계는 주민들이 단속을 당해서 현장을 확인할려는, 사진을 확인할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런 기계를 통해서 보면 자기들도 인식이 빨리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4쪽입니다. 차선도색 부분에 1억정도 삭감했는데 이것을 여쭙는 것은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신호기 설치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빠져나와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단농공단지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빼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신호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가서 물어봐도 웃을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신호기를 설치하는 그런 예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단내에는 공단관리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공단내에 차선도색이다, 신호기 설치다 하는 것도 다 일반회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건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해가 안가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시각장애인 음향기 설치는 위치가 선정된 부분입니까?

위치는 선정 안됐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각 신호기가 횡단보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글쎄, 우리 김천시에 시각장애인이 어느 한 곳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냐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장소는 나중에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리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에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자면 문화원 앞쪽이라든지,

리모콘을 장애인들이 차고 다니면 횡단보도에서 누르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 하면 몇 개 정도 시공할 수 있습니까?

30개 정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3,000만원 가지고 30개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것을 설치해놓고 장애인들이 리모콘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 횡단보도에 가면 리모콘을 해서 소리가 나도록,

제가 판단해 보건대 부서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여쭈어보는 것도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항 봐 가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서장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지역경제과, 410쪽입니다. 나중에 부서장께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농공단지 내 교통신호기 설치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쪽을 보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비비 4,737만1,000원 감된 부분하고 밑에 주차장수탁금 관리 해약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삭감시켰고 뒤에 주차장징수수탁관리 해약금은 유료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금을 해약자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1,26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천시내 주차장 관리를 우리 시가 관여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앞으로 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하고 있는 분이 해약을 했을 경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 부지가 필요해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 그 분한테 돌려줄 해약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계약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주차장부지를 우리 시가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안하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자 해약했을 경우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약을 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까?

해약할 경우에 계약자한테 반환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인가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간을 우리 시가 노상주차장으로 안하고 일반 도로로 환원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쪽에 해약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요금 받은 것을 돌려주는 해약금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덕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는 예산 다루는 것인데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있을 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예산을 어떻게 쓰나, 그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262쪽에 제가 처음 여쭈어본 전산개발비 항목입니다. 이 부분, 굳이 과장님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예산인지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시켜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각 부서에서 수억원이 전산개발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정말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효적절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개발비라는 것은 몇 개월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을 잡아서 기획해서 심사거쳐서 예산에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올라와서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여쭈어 본 것인데 이 부분에서 굳이 꼭 빼도 될만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뺄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빼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행정능률도 있지만 주민편의도 증진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황병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도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이 230만원, 이것 다 썼습니까?

안썼습니다.

안쓰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230만원을 본예산에 왜 세워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경예산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 기정에 1,200만원 계상되었더라면 23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정에 230만원 올려놓고 추경에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1,400만원 확보되었으면 다 구입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예산 사정으로 다 편성이 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 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230만원 썩혀놨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230만원 액수 적고 많고 이런 것 보다도 단 100만원이라도 불필요한 것은 올려놓지 말고 한꺼번에 1,400만원 요구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들께서 의아심을 안갖겠는데 기정에 230만원 요구해놓고 추경에 1,200만원을 요구하니까 이상한 보기가 아주 안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병학위원께서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할까요?

예.

그래서 국장께서도 간곡하게 이 부분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해서 더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개발비라면 명분있게 개발비다운, 누구나 들었을 때 인정이 가는 그런 명분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예산이 필요하시다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들께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므로 더이상 질문을 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병학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정청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설명하실 때 아까 본위원이 듣기는 건설부에서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에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갖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일부 된 시·군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물론 개발비에 속하는 일이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그 시·군에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갔다 오셨으면 그 시에 방문하니까 정말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시고 또 가보셨으면 가보신 방문이라든지 그런 경험담도 말씀하시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가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 답변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시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 및 여러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하고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3개 회계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얇은 것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별책입니다. 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자체 확충재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이 급수수수료라든지 급수공사 57억3,500만원정도, 이자 및 타회계 부담금 영업외 수익이 3억9,201만6,000원, 손익수정수익 특별이익이 6,919만8,000원해서 사업예산이 61억9,69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자본예산은 의존재원예산입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시설분담금하고 도비 합해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억8,510만원입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이 수입계입니다. 앞에서 설명안드린 사항 중에서 이월금이 9억1,796만8,000원 합해서 총 추경은 74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중간에 보시면 지출계 B가 있습니다. 원수비라든지 정수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42억7,595만2,000원, 지방채 이자 영업외 비용이 7억7,887만6,000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6,698만원 해서 51억2,381만원을 사업예산 지출로 편성했고 자본예산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시설비라든지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이 14억3,46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상환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8억1,615만원, 예비비 9,237만원 합해서 세출은 전체 7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맨 위에 합계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사항은 당초에는 71억인데 3억원이 증되어서 추경에는 74억으로 3억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은 생략하고 33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표지이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먼저 일반재료비 원수구입비입니다. 공업용수 원수구입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보다 4,400만원 증액 편성했고 가뭄대책 공업용수 대금은 지난 5월, 6월 가뭄시에 치수원 감천에 물이 2만톤밖에 생산안돼서 구미 1차 광역상수도 물을 열흘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4,1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당은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복사 및 프린터 드럼 구입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황금정수장에 송수모터가 노후로 인해서 탔습니다. 따라서 1대 교체하는데 1,300만원입니다. 지난 7월 하순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례정수장이 침수되어서 이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출입문, 모터, 사무실 해서 336만원입니다. 37페이지 급속여과지 솔밸브 구입에 200만원, 지례, 농남, 아포 상수도 면지역에 대한 송배수관 진급보수공사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는 봉급조정수당, 일반수용비, 피복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절수설비 설치를 4/4분기에 40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년에 3,0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2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는 소규모 급수관 개인 가정 급수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1,200만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는 당초에 배수지에 물 넘어가는 것 예방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다가 당초 사업할 때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계량기 구경 축소가 이것이 뭔가 하면 불감수량입니다. 계량기가 크면 쉽게 해서 계량기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 교체를 100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파손시에 응급복구로 해서 원관, 배수관 긴급보수공사 2,000만원을 4/4분기 앞으로 100일동안 쓸 예산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금년도에 2건을 승소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1,8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있어서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양금배수관 부설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양금동에서 인공폭포를 지나서 가시다 보면 우측 언덕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여가구가 이제까지 수도가 공급안돼서 지하수도 없고 해서 소방서에 의존해서 계속 물공급을 해 왔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상당히 사정이 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배수관을 하고 무인감시용 카메라 CCTV를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번 의회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배수지 관리상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다 할려고 하면 4억 들어가는데 다 못하고 이번에는 예산상 평화배수지 1개소 설치하고 저희들 사업소 내에서는 중앙집중시설 전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 사업 8,000만원 삭감은 위에 설명드린 CCTV설치비를 첨가할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예산이 없어서 8,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직지상가 승압펌프장은 직지상가 50세대에 대한 수압이 약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수도사업소 소방시설 공사에 150만원, 시청배수지에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중앙감시실 컴퓨터용 UPS구입은 CCTV와 같은 사업의 일종으로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례정수장 장비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장비구입이 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보시던 두꺼운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57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오수처리장 수질검사가 어모, 대항 오수처리장에 1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개소당 월 10만원씩 2개소이기 때문에 총 합해서 240만원 들어가야 되고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삼애원에 지금 사실상 먹고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4억5천 들어갑니다만 지난 봄에 도비를 7,000만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비 1억4,000을 더해서 전체적인 2/1정도 긴급한 데만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앞으로 4/4/분기 100일동안 222개소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시 대비하고 또 민원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는 양여금사업 시설비 중에서 이것을 놔두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입찰 차액금 잔액을 전부 감시켜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다른 시설에 신규투자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60페이지 지좌동, 지례면, 아포 국사리, 지좌동 배다리마을, 부곡동 덕일아파트, 신일초교 하수도 전부 잔액입니다. 161페이지 삼락동, 평화동, 금음마을까지 잔액을 삭감해서 신규사업으로 황금철교밑에 월류공 이설공사는 한신아파트옆에 평상시 하천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 운동장 옆 배수로 설치는 운동장하고 예술회관 설치로 인해서 물이 한데로 모아져서 이것이 농지로 들어가니까 따라서 개수하는데 100미터에 5,200만원, 신음동부거리 하수도설치는 신음배수펌프장이 준공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류 700미터 까지는 공사 입찰 붙여서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거리 마을까지 500미터를 2억 예산으로 추진할려고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신음동에는 침수를 벗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골 하수도 설치는 원골이 시내지역이면서도 차량통행도 지금 잘 안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개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도소 앞 배수암거 설치는 하수도가 월류되어서 경북선 철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어서 철도청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현지 답사한 결과 타당해서 계상했습니다. 남산동 노실고개는 노후관 하수도로 인한 긴급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동 도림칼라앞 하수도 4,600만원과 양금동 김천초교 앞 하수도 설치 5,600만원, 대곡동 한국통신 골목 하수도 설치 3,000만원은 기존 하수도가 슬라브가 노후되고 뚜껑이 노후되어서 전체 도시미관을 위해서 새로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은 6,630만7,000원을 계상했고 환경사업소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당초 13억7,000만원 줄려던 것을 예산을 6억4,100만원정도 삭감해서 주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원의 예산을 전기요금을 별도로 민간위탁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그런데 신음펌프장이 이번 달에 준공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한국전력에서 전력비 인상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2,000으로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600만원, 시설비는 어모오수처리장 슬러시 보관시설에 500만원, 그리고 이번 태풍하고 앞으로 4/4분기 긴급복구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신음펌프장도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 억체 차원에서, 따라서 앞으로 100일동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는 1억2,1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이율변동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관련된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단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하죠?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신음펌프장하고 같이 줄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위탁할 때는,

위탁할 때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관리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6억9천을 매월 나누어서 12월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6억9천을 나누기 때문에 한달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억이상,

작년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위탁수수료로 25억 승인을 받으셨죠? 20억 받으셨습니까?

20억9,000만원 받았습니다.

20억9,000만원,

예, 전기료 4억 포함해서 16억9,000하고 20억9,000입니다. 맨 처음에 예산할 때는 25억을 잡았었는데 입찰과정이라든지 용역과정에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인근 타 도시하고 비교는 하고 계십니까?

예, 톤당 처리비로 따져보면,

어느쪽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보다 낮은데도 있고 높은데도 있는데 여러 군데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러면 낮은데 한군데만 가르켜주십시오.

낮은데는 구미가 저희보다 낮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톤당 저희보다 낮고 비싼데는 저희가 전체로 따지면 도내에서는 좀 낮은 편에 들어가고 대부분 저희보다 비쌉니다. 저희는 톤당 70원 치는데 다른데는 보니까 100원, 80원, 90원도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하수처리장 용량이 많으면 어쨌든간에 처리단가는 싸게 됩니다. 적을 수록 처리단가는 상당히 고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 부분이 추경에 2,000만원 더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더 들어갔으니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상으로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3년으로 계약해서 200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재계약하실 때 위탁부분 수요가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여기는 지금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년내 쉽게 해서 하수도가 긴급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파손될 때마다 그때 그때 바로 조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상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좀 많이 긴급복구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83%가 더 예산이,

예, 올해는 비가 좀 잦다보니까 아무래도 손볼 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158쪽입니다. 삼애농장 배수관 설치공사, 이 부분인데 과장께서도 잘 여론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애농장은 10년동안 우리 김천의 지도자들이 삼애농장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선거전에 이용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애농장이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이제는 못옮겼으니까 이제는 김천시민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도 제대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올해 반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나머지 반 정도는 언제쯤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할려면 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전체 중에서 4억5천 하는 것은 있는 축사마다 다 들어가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일단 2억1,000만원 가지고 해 보면 어지간한 데는 아마 물을 좀 덜어먹더라도 가능하지 싶은데 상태를 봐서 부족하면 부족한데 대해서 하나씩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나다. 과장님, 여하튼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2억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예산관계상 책정을 덜 했다면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 부탁을 해서 증액요청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하튼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웬만한 곳은 다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더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설치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여론이 형성되면 바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4억6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2,696만7,000원보다 1억7,364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증액분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보조가 54%이고 도비보조가 9%, 시비 부담이 37%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경정예산액은 모두 25억1,03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133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토양검정전산관리 인부수당이 89만9,000원으로 금년3월23일자로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개정에 따라서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도 주휴, 월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으로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모두 국고 보조사업 증액분이 1,043만8,000원으로 보조비율은 23%입니다. 201일반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에 쌀 전업농과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15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206재료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공공근로요원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서 국고보조금이 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액분 95만원은 쌀전업농과 후계농업인 교육 급식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증액분은 800만원인데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차량 트럭탑차 대폐차 구입비로 당초예산이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1.5톤 탑재차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리부품 탑재운반이 곤란해서 적재차량 3.5톤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비 2,000만원 중에서 부족액 800만원을 추가 게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기술보급과 경정예산 총액은 16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4억6,900만원에서 1억6,230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증액된 증액분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국비 56%, 도비 10%, 시비가 34%입니다.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증액이 1억8,526만5,000원으로 모두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예산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3건인데 먼저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금년 가을에 논에 사료나 녹비작물로 호맥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하고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 265헥타에 4,611만원으로 내역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공급이 2만1,000주에 보조율이 50%해서 5,25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 할 농가에 사전에 규격묘를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애머나인 작은 대묘, 규격묘가 주당 5,000원인데 이중에서 50%는 금년도에 묘목생산자에게 2,500원 지원해서 내년도에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는 2,500원만 내고 묘목을 식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약방제모 공급은 400개에 보조율이 60%로 8,4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이 방제모는 과수재배농가, 사과나 배, 자두 이런 과수재배농가에 재원 공급하는 하이바형 방제모로서 개당 35만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개당 21만원이고 농가에서는 14만원을 자부담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보리파종농가에 대한 종자대 지원 추가 증액분이 265만5,000원인데 당초예산에 사업량이 보리파종 계획량이 30헥타에서 보조율 50%해서 16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에서는 사업량을 60%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50%에서 60%로 높여서 총소요액이 432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액 265만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감액분은 꽃묘생산 시설비 9,55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분 24%, 2,296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228쪽 농약방제모 공급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400개죠?

예.

이것이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목표량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못채우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죠? 그런데 자부담 있고 이것이 14만원이라면 좀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일반 사용하는 농가들에 돌아오는 배당금이,

이것이 개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서 농가에 보조가 60%이고 농가 자부담이 40%인데도 자부담 금액이 14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 면단위로 주로 면단위에 과수농가들에 필요한 방제모인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이러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면에서 각 면단위로 보면 한번 이야기하면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신청이 안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상 과수농가들의 방제모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신청이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면 단위로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 농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27쪽입니다. 순회수리교육차량, 애초에 1,200만원 예산 세워놨던 것입니까?

예, 당초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어떻게 800만원 모자라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국비보조가 6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 해서 당초에 1,2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2.5톤 차량은 그래도 구입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5톤 차량이 탑차가 생산이 안되고 있고 이래서 이 돈 가지고는 1.5톤 사고 에어콘 넣으면 딱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재량이 3.5톤으로 하면 1.5톤보다 2.7배가 적재량이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2.5톤입니까?

지금 2.5톤 1대이고 1.5톤이 2대 있습니다. 그것이 대폐차 하면서 이 차로 대신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톤 차 두대를,

1.5톤짜리가 91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대폐차하기 위해서,

1.5톤차를 폐차 시키고 큰 것을 사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상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짓고 난 이후라든지 또 우리 농민들의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서는 제일 좋은 일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농기계수리 하러 나올 때 제가 한번씩 갑니다만 정말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싼 값에 수리를 할 수 있고 재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속이라든지 부속값만 주면 되니까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예산을 갖추어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항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상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키낮은 사과원 우량묘목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시는가 싶어서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안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능금농협김천지소하고 협의해서 사업주최는 시가 주최지만 사업시행은 능금농협김천지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안돼서 계약은 아직까지 체결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생산준비하고 내년도 조성할 농가는 능금농협하고 읍·면하고 양쪽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각 실과소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다시한번 검토 심사한 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론을 하기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신준래 백태선 이원기 김덕희 천병삼 이상대 황병학 강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