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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본회의1998-09-24

조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

김상의사계장

ㅂ고 : 의사계장 김상복 입니다. 먼저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철의원외 2인으로 부터 '98년 9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2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8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 부터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건, 속초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건, 속초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시유재산 제3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등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최준집의원외 7인으로 부터 금강산 쾌속선 조기운항에 따른 협조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기전에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등 안건을 사전에 검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하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건의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8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의안번호 25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속초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입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 경감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신구조문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철의원

과장님, 85㎡이하로 확대되는 범위가, 기구수가 나옵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앞으로 임대주택 신축자, 이들 신축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별도로, 현재에 있는 사항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만...

신철의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적용이 안되고, 새로 짓는 것만 적용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그렇지요.

신철의원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현재 60㎡이하만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85㎡이하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신규구입 한다든가 신규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신철의원

기존에 있는 경우 지금 60㎡이하에 있는 경우, 신규를 85㎡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이 조례 시행이후의 사항만 혜택을 받습니다.

신철의원

민원제기라든가, 문제점이 없을까요? 조례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됩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예,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신철의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위원

백영철의원 입니다. 지방세 체잡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세감면만 해서는 앞으로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조금전에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건설경기, 주택경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대 측면하고는 크게 결부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

집을 지을 사람이 세를 감면 안해 준다고 해서 집을 안 짓겠습니까? 이렇게 감면한다고 해서 안짓겠다는 사람이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사항이니까.

백영철위원

감면되면 어느정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로 따지면 5세대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영철위원

과장님, 속초에 주택 보급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백영철위원

임대주택이 속초에 꽤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그렇게 꼭 감면해서라도 주택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건 4. 속초도시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도시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먼저 속초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초호 유원지 일대 자연녹지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여 분양토지에 대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충분한 지방재정을 확보함으로서 '99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유원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으로서는 속초시 조양동 558-22번지 일대 자연녹지상에 결정된 청초호유원지 면적 339,780㎡중 217,0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8년 3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도시기본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속초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사항으로서는 속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2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자원 재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 방지와 폐기물의 불법 투기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시민 질적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결정내용으로서는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38번지, 답입니다. 면적은 6,08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박학성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 입니다. 지금현재 근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이것이 339,780㎡에서 217,000㎡인데 너무 방대한 상업용도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어떤 상경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상경기는 상업지역으로 되가지고 하면 다소 경기는 위축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은 시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지구로서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용적율은 200%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감정단가는 2백만원에서 약 2백7십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아직 문의만 많이 오고, 아직 계약은 골프연습장 1건만 현재 일부 계약중에 있고, 나머지는 문의가 몇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상업지역으로 해야지만 건폐율이 약 35%정도가 됩니다. 기존 20%에서 약 35%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의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는 이땅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이 자체에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정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분양계획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포함된 거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순수한 분양면적만 상업지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ㅣ

조경식의원

저희들도 그것이 용적율 20%로는 실지 모든 사람들이 투자가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저조하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상업지역을 절반으로 줄여서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용적율 자체는 200% 보증되어 있고, 건폐율은 상업지역으로 해야지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현 29%에서 약 15% 올라가서 35%정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경식의원

35%를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3분의 2 정도가 되거든요. 절반으로 하게 되면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자연녹지는 그대로 많이 남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속초 상경기와 어떤 비례를 해 가지고 만일 이것을 분양해서 청초호 일대가 너무 상업화가 되어 버리면 시내 중심가는 일대 상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많거든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법으로 유원시설지구로 지정받은 것은 무슨 무슨 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원시설지구 안에서는 일반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운동시설이면 뭐뭐뭐가 들어가고, 편익시설이면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이 들어가는데 일반 도시계획, 일반용도지역, 상업지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 상업지역은 우리가 용도를 다 지정하고, 용적율도 다 지정하고, 건폐울도 필지마다 다 부여합니다. 상세히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내에 있는 똑같은 음식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7,000㎡는 우리가 순수하게 분양할 필지만의 면적입니다.

조경식의원

우리 속초경기가 지금 현재 너무 외부에 많이 의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초 기존상권이 많이 침체된다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은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떤 자연녹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환원만 시키면 결과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많이 분양하는 것보다, 조금하더라도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상업지역은 많이 늘어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정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질문사항이 길어지는 것을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유원지 계통에 건설업 승인사항은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이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유원지로 건축했을때는 건폐율 20%, 용적율 200%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는 건폐율이 35%일 때 용적율은 몇%죠?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용적율은 200%입니다.

최창영위원

용적율은 역시 200%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것은 상승하지 않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비례해서 약 45%라는 매입자가 손실을 봅니다.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것으로 기준했을 때 과연 속초시가 감정에 의해서 단가로 산출했다 하더라도 매입자에 대한 피해가 얼만큼 있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것은 산출한 일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 것을 해 봐서 얼마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다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홍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 것은 일반상업지역 하고 대비해서 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땅은 안 팔립니다.

최창영위원

안 팔려도 가격에 대한 같은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자기의 활용율, 유원지 내의 상가 지역이라고 해서 특혜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것까지 검토해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일반상업을 한다 하더라도 35%에세 37%까지 건폐율을 보고 있는데 일반 상업보다는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주차시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폐율도 좋지만은 모든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주차시설이 완비가 되야 합니다. 건폐율만 높다고 하더라도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영업행위가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30∼40%를 하더라도 요즘은 다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건폐율은 낮다고 하지만은 큰 무리는 없고, 또한 지금현재 토지공사에서 7번국도∼청초호유원지 맞은편에는 평균 3∼4백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훨씬 싸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IMF시기에서 지금 문의만 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나름대로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정이고, 앞으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분양하자면 한 3년이후에는 잘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전만은 하고, 지금 상태에서 감정가격을 한 것을, 전문가가 감정한 것을 저희 마음대로 다운시킬 수 없는 것이고 현 단가를 고수하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래 가지고도 안 팔리면은 그때는 대안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가격 관계는 토개공 것하고 비례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토개공도 지금 40%나 할인해서 매각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통 3백7십만원에 40%라 하면 그것도 한 1백5십만원 돈이네요. 아니 40%로 했을 때 2백5십만원 꼴이네요. 그것은 토개공 하고 속초시 하고의 가격관계는 매수자가 거기에 맞으면 사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까지 세밀히 검토해서 홍보를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유원지내에 주차는 아무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있고, 개인 필지별로 건축허가시에는 개별적인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건축허가가 나가가 때문에 일반상업지역 보다는 저희가 앞에서도 토지공사도 보면은 상업지역이 도로변에 안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30∼40% 다운해서 매각한다고 해도 안 나가는 이유가 그 7번국도가 대로이고 그 토지공사의 분양부지가 바로 공공용지와 접해 있는 땅입니다. 왜냐면 주차진입이 우선 안됩니다. 차가 자유롭게 진입이 되야지만 무슨 건물을 지어도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이기 때문에 뒷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나가는 이유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안나가고, 우리 유원지 지역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우리 지역은 청초호유원지 빼고는 사방에서 진입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도 가깝게 있고, 개별적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도 있고,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같은 상업지역에 건폐율은 작다 하더라도 토지공사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위에서도 이 공영개발에서 하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말도 많고 또 현재 매매단계에 와서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여론도 그렇고, 특히 시기적으로 경제난이 문제가 됐지 때문에 염려가 돼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간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 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것은 다음에 하시지요.

최창영위원

아까 일괄해서 보고 했는데 별도입니까?

박학성의장

일단 도시계획 먼저하고.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지금 대포동에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왔다고 대포개발위원장 김진국 외 769인이 탄원서가 들어왔거든요. 지금현재 이것을 주민의 공청회나 동의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공청회 사항은 아닙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일전에 금년도 봄에 대포동사무소에다 이런 폐기물시설을 하겠노라고 대포동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적정 통보를 사전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 적정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제출한 폐기물 처리시설 건은 환경보호과로부터 금년 봄인가 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후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도 좋다고 그렇게 결정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통보한 사항이고, 저희가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의해서 상정해서 또 도시계획위원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듣고, 공람공고한 의견을 듣고 해서 전부 첨부해서 최종적인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탄원서도 적고, 주민의 반대도 전부 문서로 해서 도에다 전달하면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속초시로 결정사항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속초시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속초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정을 해 줍니다. 다시 지정받은 자가 사업인가를 시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사업인가를 시장이 내주면 그다음에 본사업을 하게 되는데, 폐기물 진입로든지 폐기물 부지든지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하도록 법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법을 따지면 원활히 다 됩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혐오물이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 된 사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이 야기된 것은 법이 합당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은 최대로 청취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우리 시가 과연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결정이 난 후에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인가는 시장 위임사항입니다. 그때 가서는 모든 민원의 요지사항을 사업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단계이고, 현재로서는 되고 안되고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겠끔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행정은 우선 법을 가지고 먼저 집행할려고 하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처리할려고 하거든요. 민원이 안 생기면 잘 지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런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우선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법을 우리가 논리를 찾고 적용하게 되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안생기는 겁니다. 법이 완벽하다, 심의를 다 거쳤다해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 또 민원이 야기됐을때에는 실지 법이 다 수행되더라도 다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선 저는 이 문제가 작년부터 이사업을 벌릴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을 일부 듣기로는 대포 주민들한테 거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지 그 사람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주민의 동의서를 얼마만큼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보면 769명이라는 주민이 반대 탄원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의 의견은 완전히 행정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행정에서 어떤 주민의 민원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협의해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포동에다 문서를 보내서 대포동장 주재하에 주민들에게 1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원들이 다 그것을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하나의 민원서류로서 민원서류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서 시장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되는 사항을 전부 철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 도시계획위원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사업인가라든지 사업지정을 받는 것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장이 안해주면 못하는 거지요. 결정은 됐다 하더라도 사업인가를 안해 주면 못한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없고, 종전에는 계속 강릉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톤당 운반비까지 평균 1만3천원꼴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릉까지 1차에 15톤 덤프에 한 3∼4십만원 갑니다. 일반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폐기물이 강릉으로 가기 때문에 시비도 강릉에 갔다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설계에 다 반영해 줘야 하니까. 얼마전에 아야진에 폐기물처리장이 하나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나 우리 관내에 할 경우라면 톤당 한 2천원 미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속초시민도 덕이 많이 되지요. 기존 건물을 헐고,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강릉에 나갈 것을 속초시에다 하면 톤당 2천원 꼴이 들어가고 또 시에서도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비도 상당한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딘가는 속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개인이 해야지 개인이 대포에다 땅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야진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먼지는 좀 나는데 스프링쿨러 라든지 덮고 하면 그렇게 쓰레기처럼 냄새나고,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시 재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사업인가를 할 때는 주민여론을 충분히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본의원도 우리 지역경제, 우리 지역의 폐기물이 타지역에 가서 많은 예산이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 우리 법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 주셔서 이런 민원이 최소한 제기가 안되어야 하거든요. 암만 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민의 어떤 생활권이 민원이 제기되게 되면 결국 그 법도 잘못된 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런 폐기물은 타지역에 가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관이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 종용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로 그렇게 하번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이 건은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주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청취의견서가 저희 집행부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냅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청취로서 끝나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이런 사항 같으면 아주 묵살할 때도...

김종수위원

의원이 말도 안되는 얘기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겠어요? 무슨 대답이 그래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자기네가 봐 가지고 이것은 이것하고 안 맞을때는 그 위원들이 묵살하고 그냥 할 수도 있고,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의원님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김종수위원

제가 질문을 한 뜻은 차라리 반영이 안되고, 청취에서 끝난다면 보고사항으로 해도 되는데 청취안건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냥 여기에서 방망이를 칠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아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반영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반영이 되던 말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실지 내용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아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의원들이 신경을 쓰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이란 말이예요. 물론 속초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관계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인데 그 인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지정을 해 주면은 사업자가 지정신청을 했을때에 하자가 없는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심도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문이 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거기에 보면 인근에 농수용 소류지가 있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거기다가 작년에 농외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잉어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분진이나 소음관계를 도시과장은 잘 모르신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피해우려가 될 장소는 아닌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폐기물처리장은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류지에 잉어를 한 2만마리 넣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평탄한 길인데 거기에 불과 소류지가 떨어진 곳이 한 300M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들어가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단은 민원서류가 들어보다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사업인가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가과정에서 충분히 피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면은 하자가 없는 한은 우리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기 전에 인근에 앞으로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왔을 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주변에 농지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 인근이 아마 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은 그 인근에 농외수입으로 해서 잉어도 갔다, 방류를 하고, 답이라도 있고 하면 그 피해사항을 봐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설 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셨어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접수가 되어 가지고 15일간의 공람공고를 다 거쳤습니다. 신문을 보시는지 안보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미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난이후에 다시 임시회때 이미 기감실에다 제출해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잉어 방류했다 하는 얘기는 이틀전 제출된 탄원서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 자체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고, 아마 그것이 환경보호과로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잉어 2만마리 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벌써 시행해 오던 것이고, 탄원서는 엊그저께 아마 민원접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은 하자가 없는 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게 다룬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냉해가 나 가지고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데에 신청한 데에는 없어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는 현재 1건 뿐입니다.

김종수위원

1건밖에 없어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대포 주민들한테 대포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것이다 했는데 이 탄원서에 보면은 공청회나 공람ㆍ공고도 아까 했다고 하셨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동사무소에는 통보를 했지만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나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나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없어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본건에 대해서 현재 대포동 38번지 답, 이것이 도시계획내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도면보고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도면 설명)

최창영위원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 도지사로부터 내인가를 받은 관계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모든 내인가를 받는 절차를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었을 때 아마 도시과에는 협조가 왔겠지요.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이 지역이 '92년도부터 속초시에서 매입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본의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지역이 폐기물처리장으로 적합한 것이 딱 두가지는 있습니다. 시내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은폐되어 있다는 것, 그 지역이 현재 은폐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쓰레기매립장 부근이라는 이점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토지활용 용도가 어떻냐가 문제이거든요. 그럴진대 이 지역에 국립공원하고 경계되어 있는 서쪽도 시유지로서 녹지조성에서 그 지역에다 아직 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를 키우는 데고, 그 동쪽은 농공단지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부지고, 그 위에는 약간 혐오시설입니다만은 매립장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속초시 매립장이 15년 기준으로 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그 후에 갈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속초시에서 이 지역을 매입해서 공공복리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다가 과연 한 사업을 하기 위한 반드시 그 사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여기다 넣어서 도시계획에 폐기물처리장을 지정해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선 내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일단 갖춰야될 도로망 같은 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망까지 거론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거론이 됐어야 되고, 이 도면을 보면 하겠다는 곳이 지적도이지 6,083㎡가 지적도를 그려놓은 것이지, 과연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거져서 되겠느냐, 지적도 땅 생긴 그래도,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그어서 처리장으로 지정하겠다. 도로도 없고,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이라 하더라도 타당하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듣겠다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지적도 하나 띠어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이 낫지, 좀 매끄럽게 제대로 해 줬어야 될 게 아니예요. 기왕 하실거면 원인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적도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처리장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소뿔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를 갖춘 것이 들어와야지 도시계획상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대로 고시할 것이냐 하는 예기예요.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 지역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고, 이것만 딸랑 들어서, 그다음에 이것이 당초에 공청회를 할 때 '97년도 도시계획 공청회를 할 때 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언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 자체가 도시계획에 폐기물처리장으로 지정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세밀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금년 3월 6일자로 도시기본계획, 아까도 말씀드린 승인날 때에 폐기물처리장 위치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실지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폐기물을 하겠다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좋아요. 만약에 건설부 승인이 났을때에 이주위에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과연 건설부 승인이 났을 적에도 대충 계산해 보면 1,840평이 되는데.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정정 좀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폐기물 위치는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최창영위원

안되어 있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창영위원

저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속초시 도시계획에 준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원의 허가신청에 의해서 인가로 인해서 만들은 것이란 말이예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랬을 때는 도시계획은 제대로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뭡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면이 실질적으로는 1,200도가 되야 되는데, 사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축척이 크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도면은 이것보다 도면이 큽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실지로 잘 볼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이 대포동 38번지의 답 지적도예요. 과연 폐기물처리장을 고시하는데 그 지적도대로 이렇게 빼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 관계는 사업자 토지관계를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사업자가 토지관계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도시계획도 계획상에서 그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아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아니죠.

최창영위원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모양새있는 그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모양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 지역은, 소류지 위로는 언젠가는 속초시가 반드시 사야 될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속초시가 있는 한은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도 이 지역은 매입해야 될 땅이예요. 속초시가 도시계획상으로 이 지역을 매입할 땅에다 과연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 역시 최의원님 말씀하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현재까지 속초시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매립장이 15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후보지라도 선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안됐을텐데 그 계획자체도 지금 매입해야 한다는 앞으로 계획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 계획을 도시과에서 우선은 도시계획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속초시가, 이것이 왜서 거론됐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거론됐던 겁니다. '9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거론된 건데 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이 속초시의 민원하고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장기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속초시 도시과장님이 한발 더 앞서서 속초시 부근에 시유지하고 이런 공동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도시계획에다 넣어 주는 것이 과장님이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폐기물처리장 15년 써서 없어지면 다시 구입,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주관과에서 15년밖에 못쓰니까 15년 후에 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후보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구상에 도시과에 협조가 들어와야지 무슨 계획을 할텐데 우리가 이렇게 방대한 속초시 행정을 도시과장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뭐하 오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되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계획을 잘 모릅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이 지역을 매립지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이 전부 삥 둘러서 시유지예요. 시유지가 삥 둘러 있는데 그 주위에 녹지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복판의 논은 수년내에 절대 농사를 짓기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립장 침출수 하단부의 논이 그러지 않아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면을 종합 해 봤을 때 이 땅은 언젠가는 속초시에서 매수해서 공공복리에 쓸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될 부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폐기물처리장을 지정한다고 하면서 현장에 안나갔다 오셨다는 것도 말이 안되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가 봤습니다.

최창영위원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소류지가 300m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발 밑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사람의 사업을 위한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속초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이익이 옵니다. 그것보다 더 공익사업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자리에다 폐기물처리장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안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철위원

신철의원입니다. 공람공고가 끝나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는 도시계획법상에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절차이지요.

신철위원

끝나고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류만 첨부해서 참고사항으로 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아니죠.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이미 진행중에 있더라도 그대로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결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위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자동 부결되는 사항으로서 민원이 반려 조치를 안하고, 결정이 되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시장에게 위임하게 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사업자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을 신청한 규정을 해 줘야 되고..

신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을 하시고자 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년여 가깝게 대포동 주민들도 만나고 동의서도 받고, 어떤 토지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기간에 공람공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민원을 제기했을때의 문제점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은 참고사항일 뿐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단계에서 민원 때문에 지금 진행과정에서 반려 시킬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접수되어 가지고 최종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해서 공람공고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희들도 2개 신문에 다 나갔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도 많습니다. 이것은 일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다만, 주민의 공람공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했든지 안했든지간에 나름대로 속초시장의 의견을 달 수는 있습니다. 탄원서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충분히 첨부하고 달아서 올리면 도 도시계획위원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도 폐기물처리장 한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또 혐오시설이라고 판정이 돼서 하면 다 우리 동네는 필요없다, 님비현상 식으로 한다면 결코 우리 속초시에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황조사하고 민원인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자 지정할 때 하고 인가할 때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철위원

아까 최창영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지방세가 안걷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톤당 가격 차이도 달라지는 상태에서 지금 속초시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50%밖에 땅을 못쓰는 입장에서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데가 건축물폐기장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까? 허가가 난다면 똑같은 허가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도 건축물폐기장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포동이 앞으로 우리 소각장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폐기물이 인근 거리에 있으면 그것을 다시 파서 다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리상도 짧고 경비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님비현상, 지역이기, 민원인도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몰할 것입니까, 재활용할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보통 재활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백날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500평이면 500평 창고를 짓고, 그안에서 분쇄를 하게 되면 소음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이래야지 이것 달랑 하나 이렇게 들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을 큰 집을 창고같이 지어 가지고 분쇄기를 갖다놓고 분쇄기로 부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먼지가 안납니다. 소음도 안납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한다면 홍보상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답을 안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때는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도 그 분이 설계를, 도면을 딱 그려서 우리 분쇄기는 어디것, 독일제면 독일제, 요즘 독일제를 많이 갖고 들어오는데 독일제로 분쇄하니까 집안에서 하는데 소음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먼지도 안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재활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주위에 농지도 많다, 또 소류지도 있고, 결과적으로 분진이 많이 생긴다 하면 농지나 소류지에서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서에 과연 주민의 농지나 소류지 같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최소화해야 한다. 도 소음도 최소화된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또 주민의 동의서를 많이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서류가 제출이 된건지,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과연 그 지역에 법적 문제보다는 그 지역의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소류지 피해가 분진, 소음 이런 것을 어떤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쪽에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하고는 구역이 상당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보니까 대포 이쪽으로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상수도는 차후정수장 부지가 정한냉동 앞산인지 뒷산인지 언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초호를 매립하기 위해서 정한냉동 뒤에다 토취장으로 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마 확정이 된지는 잘 모르겠고, 그 부근이 정수장 위치가 되지 않나하는 상수도기본계획 정비수립을 할 때 그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됐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상수도 기본계획이 그 장소로 완전히 설정된다 하면 지금이 폐기물 설치장소하고는 어떤 연관이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협조는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가 좀 멀거든요. 그것은 수도과에서 확정된 상태도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항 결정에 대해 가지고 사업인가를 내 줄때는 아까 고의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그러한 분진이라든가 인근 주민한테 가능한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조경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을 막아 죄송하고, 만약에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강원도로 올라갈 게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조경식위원

만의 하나라도 거기 타당성이 있다고 인가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해 줄 수 있어도 마지막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우선 우리 과장님이 분진, 소음, 농지 피해, 어떤 상수도 기본계획의 연관성, 이런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 주셔서 이 민원을 처리하살 때 참고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4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중 사전에 의원들간에 의견 협의한 내용을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 시 발전을 고려할 때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한 당해 시설이 필요하나 속초시 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적이 토지이용도를 감안하여 당해 시설지구 결정이 타당한 지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의견제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생활보고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96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 성적 30% 정도만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구분해 가지고 지급해 왔습니다만은 '97년도 부터는 국가에서 전 고등학생한테 다 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ㆍ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다음 현재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원을 금고에 2천만원하고 각 마을금고에 1천만원씩 8개 마을금고에 1천만원씩 해서 1억을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생활보호사업으로 법정학비지원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일반ㆍ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장학금 지급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운용하고 현행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ㆍ특별 장학금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는 조항을 구분없이 장학금으로 운용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지급시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금고 보관에 의거 장학기금은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발췌 사본을 붙였습니다. 다음 속초시생활보고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82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만은 현재 사실상 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할려고 합니다. 제안사유는 생활보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생활보고기금을 생활보고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ㆍ광역시와 도에 설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적의 운영할 수 있는 생활보고기금운용조례안을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고법시행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보고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생활보호기금 예치현황은 현재까지 6백9만3천2백6십3원이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되면 저희들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길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생활보고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생활보고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