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현황 및 단속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에 내놓은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한 입간판단속이 근거가 없고 앞으로 관련법이 바뀌어야만 단속을 한다고 저한테 답변내용을 보냈죠?

이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됐든 승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교통행정과에 차량으로 등록이 됐을 때 차량으로서 운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차량으로서 운행할 수 있는 규정도 얼마든지 있는데 단속규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 방금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 가지고 단속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가상해서 화물차가 됐을 때 화물차의 규정은 어떻게 운행이 되고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가상해서 화물차에 탑을 적재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행정이라는 것은 비단 광고물법이 아닌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에 대한 것으로 적발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과장 얘기로는 지금 광고물법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한테 답변내용이 왔는데 과장생각은 어때요?

내가 입씨름하자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다 차량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고 적법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적법성이 없고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행정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과장 근무태만 아니에요? 자, 어려운 영세민들은 입간판 내놓으면 다 실어가고 조금 머리 잘 돌아가고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우리보다 한 단계위의 그런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다면 뭐하러 과장 자리에 앉아 있어?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월드컵대비 환경정비 이러한 식으로 지침내려오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 자리 누가 못 앉아 있어요?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도 지침대로만 한다면 그 자리 못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관리자는 관리자답게 머리를 짜고 팀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돼서 교통행정과에 알아봐라,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불법을 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리가 우리보다 더 고도이다? 공무원 머리보다 더 고도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일급 엘리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묻는 질문에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와 협의해서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답변바랍니다. 내가 이거 좀더 세밀하게 따지려다가 여러가지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정도 제가 해둡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합정로 확장공사의 인도를 어느 업체에 입찰을 줘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예요?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합정로에 도로확장을 하고 있죠?

마포구청에서 나가서 합정로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는 거의 다 됐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고 차량 진입 지장물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지장물 볼라드라는 것이 이와 같이 돼 있는데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그것은 그 선이 땅에 묻히라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 보이라는 겁니까?

규정에?

규정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에요?

설계하고 규정하고 맞는 거예요?

설계는 마포구청에서 한 거죠?

용역에서 했는데 용역에 설계를 줬을 때 다른 데 것은 전부다 이와 같이 선이 있는 것이 땅에 들어가서 묻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것만큼은 위로 돌출되게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그 설계를 봤을 때 그게 타당한 겁니까, 안 타당한 겁니까?

그럼 밑에 선을 그은 게 예술로 한 거예요?

우리같은 사람은 전문기술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파여 있는 것은 이 밑으로 지장물을 묻어야 이 위가 안전하다, 가상해서 지하에 매몰된 것이 얕을 경우에는 위에 힘을 못 받으니까 여기까지는 지하에 들어가야 이 위가 든든하다 그런 뜻 아니냐 이거죠. 예술로 해서 땅에 보일듯 말듯 하게 이만큼 해놓고, 예술로 하면 이 위에다 하지. 안 그래요? 아니면은 예술로 한다면은 이 위에다 마포의 청둥오리를 그려놓는다든가 하면 예술이고 어떤 조각을 만들어놓으면은 예술이 될 것 아니예요. 비단 여기에 선 하나 긋는다고 해서 예술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조달청 물건입니까?

사급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여기에 선이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묻어야 이 위가 안전하다는 얘기아니냐 이거예요.

맞는데 무슨 예술이니 뭐니 다른 얘기를 해.

모양은 무슨 맨 밑에 있는데 무슨 모양이 보이냐고요. 차라리 중간에다 하면 모양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꾸 시시비비하지 맙시다. 본위원이 그것을 시정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놓은 주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름이 50㎝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로 한다고 해서 차가 진입을 깨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검토하기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해야지 한 쪽은 그런 걸로 하고 한 쪽은 이런 걸로 하면 되겠어요? 단, 본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설계와 시공이 된 이후에 치수방재과에서 토목과장으로 온 걸 나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입구에 가늘게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무슨 말뚝 박아놓은 것 같이 해서 차후에 빼기도 너무 굵은 게 불편하고 또 이게 굵으니까 돈도 더 많이 들었을 거고 가늘고 조그맣게 해서 얼마든지 다른 데 마포로같은 데 한 그런 돌같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유득히 거기는 망부석만큼 더 굵게 말뚝을 세워놔 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산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사항과 또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데, 과장님 보고서 느낀 점 있습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내 얘기는 어쨌든 가늘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굵은 것보다 오히려 가는 것으로 만들어놓으면 차진입만 못하게 하는 것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걸 벤치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것보다 1/3정도 더 가늘어도 미관상 여러가지 더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괜히 그 사설업자한테 잘 봐주기 위해서 돈 많이 준 것 아니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모양이 너무 굵고 투박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선이 있는 것이 분명히 지하로 묻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 따지지 말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설계 용역을 줬더라도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준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차량진입로 볼라드를 수정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설계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너편 얘기하지 말고, 똑같아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볼라드라는 것이 땅으로 더 얕아야 되고, 아니 지상에서 30㎝만 올라와도 차 못들어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30㎝도 되는데 이건 5, 60㎝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가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놓으면은 10년, 20년 갈거 아니예요. 돌이 썩길 합니까, 빼지기를 합니까? 애초에 잘 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해보세요. 저거 갖다 다른 데 팔고 더 가는 거 하면 공짜로 돈 남을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높이 묻지 말고 더 얕게 묻자 이거예요.

안 될 때 안 될망정 한 번 연구검토 해본다고 얘기해보세요. 사람 복통터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 마포경찰서에서 쭉 올라가면 굴레방다리 가기 전에 왼쪽으로 아현초등학교 있죠?

거기 가운데 녹지조성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거예요? 미화단장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만들면 교통흐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계획이 거기를 가장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마포구민이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발주가 서울시입니까?

우리가 50% 시비예산을 가지고 전부 공사하는 거지 마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비얘기할 게 없고, 발주회사가 마포구냐고 서울시냐고요?

지금 말이에요. 아현초등학교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거기 가운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포구에 돈 쓸 데 어지간히 없다고 그래요. 거기다 그것 한다고. 내가 볼 때 그것 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모양새도 없는데 굳이 건널목 있는 데다가 그것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 낯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차량통행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은 역행하는 거죠. 저 굴레방다리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 있고 지금 아현초등학교앞에서 나가 가지고 마포경찰서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고, 그런데 무슨 가운데다 떡 이런 걸 만들어 놔 가지고서 무슨 차량 흐름에 도움이 돼요? 우리 과장님은 몰라요, 노련하셔 가지고 그런지 능수능란하셔 가지고 그런지 사람 한참 열받게 떠들어도 답변을 안 하고 가만 있으니까 정말 아주 복장이 터지는데,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이러한 식으로 묵묵부답으로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곤욕을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 개인이 변상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이게 행정사무감사지만 뭔가는 잘못된 걸 바로잡고 뭔가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면책을 하고 이러한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성의껏 답변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질문하는 사람은 목청이 터지라 떠들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뜸들이는 거예요 시간보내자는 거예요? 서울시청 시계가 세월만 가면 시간이 돌아가니까 이 시계가 다 죽어도 서울시청 시계는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좀 제대로 답변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하고 또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노력해 가지고 별도 얘기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우겨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 복통터지는 거지. 지금 질문하는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용역을 준 것을 내가 모릅니까, 아니면 용역준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까? 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와서 앉아 있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 여기서 뭔가 성의껏 질문하면 답변도 성의껏 해야 되고 또 시인할 것은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