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산1동 박영철의원입니다. IMF 체제하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수렁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며 각종 구조조정 등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통한 자주재정기반을 확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IMF체제하에서 울산광역시도 시장이하 전공무원 스스로가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세수증대와 시민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경영마인드란 한마디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리로서 시간절약, 경비절약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그리고 민간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제3섹타사업의 활성화라든지 조직의 정비와 업무나 시설관리의 민간위탁 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원리를 행정에 도입하고 생산적인 자치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공무원의 목표의식, 비용의식, 경쟁의식, 마케팅의식, 위기의식 등이 결여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울산광역시가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우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다한 조세부담의 증대를 통한 재원 조달시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방화 분권시대에 맞춰 급증하는 개발투자수요.

주민복지실현을 위해 각 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수입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민간사업영역 침범에 따른 민간과의 마찰, 경영미숙에 따른 운영결손 적자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점도 있을 것이므로 사업내요에 따라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울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공개 입찰후 임대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운영과 수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단이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운영에 협력하기 위해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재정적, 인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이라 생각합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인력은 이사장을 포함해 정원이 177명, 현원이 153명으로 비대하며 공영유료주차장은 중구에 9개소(면적 4만347㎡, 주차능력 1,564대), 남구 12개소(면적 3만2,650㎡, 주차능력 516대) 동구 12개소(면적 1만7,901㎡, 주차능력 1,064대), 북구 1개소(면적 1,162㎡, 주차능력 86대)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36개소에 9만1,970㎡, 4,659대가 주차가능하며 중구 번영로 북측에 계획중인 600면 가능의 유료주차장까지 합하면 5,250여대가 주차가능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공단의 사업비용 또한 해마다 20 ~ 30% 증가지출(91년 456백만원, 92년 1,052백만원, 93년 1,140백만원, 94년 1,497백만원, 95년 1,958백만원, 96년 2,352백만원, 97년 10월말 기준 2,455백만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너무나 비대해진 공단운영의 허와 실을 시에서는 심도있게 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98년도 예산서를 참고하면 공단 사업수입 중 주차수입은 42억원, 견인료 수입은 3억5,000만원으로 총수입 예상액은 45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이사장을 포함한 27명에게 7억2,000만원, 업무보조원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17억1,000만원 등 인건비로 24억3,000만원이 지출되며 경상적경비가 1억4,000만원, 관서당경비가4,700만원, 국내여비가 3,800만원, 급여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2억1,000만원, 연금부담등 보상금이 9,200만원 등 총 지출액이 30억6,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으로 15억원 정도의 이익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에 비해 너무 방대한 조직운영의 결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부담한 주차료로 도로개설 및 시설 등에 투입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공단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 70%가까이 지출한다는 것은 주차장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단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과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98년1월 기준 월대 수입은 55대에 570만원으로 주차장 요금징수와 수입금 관리문제, 사설주차장에 비해 질 낮은 서비스, 시설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투명성 또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많은 세입을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구 울산교와 번영교 사이에 울산 모 백화점에서 임대('96.9.28~'98.9.27:2년간)하여 사용하고 있는 3,571㎡(140면) 규모의 주차장은 연간 3억4,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중구청에 지불하며 구청의 인력낭비, 예산 등은 없이 운영되고 인근 도시인 경북 경주시에 공영주차장은 노상의 47개소에 997대(계약당시 1,045면)가 주차가능하며 2년3개월('97.2.25~'99.5.31)의 임대기간으로 28억2,000만원에 공개입찰에서 낙찰되어 민간에게 위탁관리 형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산광역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지 말고 구·군에 사무를 위임한 후 민간에게 공개입찰로 위탁해야 하며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요금은 사설주차장보다 차등 징수하며 각 구청에서 통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의 5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리고 5개 구·군간에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로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의 시비 보조금 제도로는 구·군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공개입찰로 발생되는 수입은 자치구·군에서 세입예산으로 자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입금은 구·군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많은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할 때 울산광역시는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공단의 폐지시에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실직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IMF한파속에 취업난이 가중 되고 있고, 실직시 생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과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