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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8

최준집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용

함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제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최창영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창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신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신철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철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 2대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차추경을 다루는 예결위이고, 또한 삭감된 금액이 많다 하지만 위원들이 세세히 밝혀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같이 상의하여 열심히 풀어나갈 것이며, 성실히 운영되어지는 제 3대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위원님들 상호간에 협의한 대로 간사는 백영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철위원장

백영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철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준집위원

재청합니다.

신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영철의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백영철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철의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신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대로 기간중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4항, '9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상익입니다. 제3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작된지 어느덧 4개월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평소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시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학성의장님과 신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 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 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가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관광객의 급감과 그리고 농수산물의 판매저조, 그리고 관광업체의 지속적인 경영부진등으로 인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그리고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추가세입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정부자금채인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차입과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99년도 강원도 국제 관광박람회 접근도로망 확충사업과 그리고 대회장 부지조성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실업자들에 대한 월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대책비와 행정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퇴직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을 우선해서 비중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9십2억4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십9억4천7백만원이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3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가 증가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5백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은 2십2억9천9백만원으로 지방세는 국산담배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5억4천3백만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세율의 인하로 인해서 6억6천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IMF의 영향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해수욕장 입장료 8천3백만원과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6천1백만원,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증 등록세가 2억1천8백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중 조양동 청사부지 매각 4억7천5백만원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6천9천4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수입 8천8백만원과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십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게 전입금 1억원,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1십5억1천2백만원, 그리고 '97년도 양여금과 국비 미교부부문 1십억5천1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십6억4천8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국도 7호선 인도시설 특별교부세 6억원, 그리고 법인세 지원관련해서 증액교부금이 1억9천5백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4억6천2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3억9천1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99 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재특자금 5십억원을 차입해서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총 8십9억4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1십억9천6백만원, 사업예산이 7십6억2천만원, 그리고 채무상환비가 8천9백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4천1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비용이 1억1천1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그리고 기획관리비 1십4억8천5백만원과 공보관리비 3천6백만원, 그리고 내무행정비 9억6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되는 반면에 재무행정비가 4억2천9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1십9억4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제 2회 동시지방선거경비 7천만원,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4천1백만원 그리고 대체재산 조정비 4억7천만원등이 삭감되어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3억2천5백만원,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 7억8천2백만원, 그리고 관광세일즈 홍보를 위한 수도권지역 관광객유치 지하철 관광 광고비가 3천6백만원, 그리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억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월동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이 3억9천2백만원과 기존의 실업대책 예비비 3억5천3백만원 등 7억5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외에도 한시적인 생계곤란자 대책으로 1억8천5백만원과 월동기 취로사업 3천6백만원,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과 긴급구호양곡 비축비로 2천9백만원 등 우리시 실업자들을 위한 월동대책비로 총 1십억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비가 1억7천7배만원이 삭감됐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십3억4천1백만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교육 및 문화비에 1억5백만원이 증액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6십1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서 총 2십7억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공동작업장 신축비 1억5백만원, 그리고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 용역비가 4천만원, 쓰레기 감량사업 음식물 발효기 및 탈수기 설치비 3천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비부담금 4십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리고 문화회관 무대조명장치 교체비 2억원, 그리고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7백만원, 영랑호 및 관내 하수도정비 1억7천1백만원, 7번국도 우회도로와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등 6억8천4백만원 등이 의존재원으로 증액되었고, 보건소 내과환자 진료의약비 7천3백만원, 긴급 구호양곡 및 무료급식소 운영 2천9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십4억2천5백만원등 삭감된 자체 재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농수산 개발비가 5천2백만원이 삭감되고, 지역경제개발비가 6억8천3백만원이 삭감 조정된 반면에 국토지원보존개발비 5십8억6천6백만원과 교통관리비로 2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총 5십1억5천6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휴경지 생산화 기반조성비 1억1천6백만원, 주택밀집지역 축사이전 보상금 6천7백만원, 그리고 청호도선 보상금 6천7백만원, 그리고 청호도선 관리사 신축비 3천3백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금이 6천5백만원,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영상물 1억원, 그리고 외국인 전용쇼핑센타건립 5억원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소규모항 개발 4억1천9백만원과 잉여자금 이차보전금 8천4백만원, 그리고 청초교~축협간 인도시설 6억원, 그리고 척산로 확ㆍ포장비 5십억원 등을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으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민방위대피호 철거비 등 9천8백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척산로 확ㆍ포장 재특자금 차입금이자 8천9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에 5천1백만원, 예비비 증가분 9천1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동예산은 동 통폐합으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본청 예산에 통합 운영함에 따라 9억9천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2억2천3백만원을 상수도 확충사업과 그리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추가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최근 국가 경제난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선수분양이 다소 늦어지므로 해서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부지조성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5십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택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추가세입 5천8백만원으로 이는 '99년도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대비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각 소관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사항인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중 금년도 예산액 3백9억9천만원중 시부담 4십억원을 '99 예산으로 계상하기로 삭감하여 박람회장 부지조성 사업비로 대체하였으며, 또한 토지매입비 등 추가요인 발생으로 시설비 등에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총체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용

함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예산규모 총괄, 두번째로 세입ㆍ세출예산 분석, 세번째로 종합적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규모 총괄입니다.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5백3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4백1십1억1천6백만원보다 6.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7십8억6천만원으로 8십9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1백만원이 증가된 4백2십5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총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액보다 9% 증가한 1천7십8억6천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입은 거의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중 여름기상의 불순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해수욕장 입장료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였고, 매립장 사용료의 일부 증가분과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1십1억8천6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일부사업에 대한 증감액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7억9천5백만원과 학사평정수장 배수계통 정비사업, 오염하천사업, 육지소규모항, 사진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개발 등 도비보조금 7억6천4백만원, 척산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5십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천만원이 증가한 4백2십5억4백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증가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반회계 전입금 2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이 주 세입원으로 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연부용지 수입금 1억3천1백만원과 예금이자 수익금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 7십4억3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십4억2천5백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이자 2천만원과 과년도 수입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 증가한 1천7십8억6천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9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2십억8천8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십6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6십4억5천9백만원, 경제개발비가 6십1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1백9십9억9천1백만원, 민방위비는 9천8백만원이 감액된 3억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2십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7% 증가한 4백2십5억4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8천5백만원이 증가한 3십2억9천1백만원, 사업예산이 1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1백8십8억3천9백만원, 채무상환에 9천만원이 감소한 1백8십5억1천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1십8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9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규모는 1천7십8억6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십억6천3백만원, 37.2%가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이 6백7십6억9천7백만원, 62.8%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국도비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한 증감조정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현황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8십9억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당초 예산편성후에 실과소등 조정과 동 통합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처리하고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로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규모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억6천1백만원, 문화회관 무대조명장치 교체에 2억원, 오염하천, 영랑호가 되겠습니다만은 정화사업에 3억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학사평 정수장 배수계통 정비사업에 2억원, 척산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십억원,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공사에 6천2백만원과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억2천2백만원, 육지소규모항 개발에 4억1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금강산쾌속선 선착장 부지 주변정비로 3천5백만원, 척산로 확포장 공사에 5십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작업장 신축비 1억4백만원과 수산물직판장 설치, 가리비 살포양식 1억5천8백만원, 외국인 전용쇼핑센타 건립 5억원을 삭감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백2십5억4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 회계에 3백4십6억9천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7십8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용에 2억2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중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3천4백만원과 수탁공사비 정산반납금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생태공원화 실시설계 용역비를 일부 삭감하고 용지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준하여 증감 조정된 금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사실상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실과소 조정과 동 통합을 통하여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실용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고충이 뒤따랐을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매번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총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예산의 경우 소규모 분산투자 보다는 사업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집중투자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일부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하나, 지금에 와서 추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는 예산편성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공영개발회계에 있어서는 IMF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은 고려되고 있으나 당초 우려했던 바 청초호유원지 분양 저조로 일부 세입분야에서 세입결함이라는 문제를 초래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다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위원장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직제가 개편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계장단 소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 중에 '97 지방양여금 미양여분이 6억6천6백만원, 그리고 '97어촌종합개발사업비 미내시분이 3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13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당초 1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 중에 1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법인세 관련 회의에서 지원경비하고 그리고 속초시국세법인세에 따른 속초시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그중에는 척산 진입로 확장 1억3천5백만원하고 영금정 입구 신호등 1천5백만원, 그리고 동명항 선착장 환경정비 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양여금,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1억2천4만1천원, 그리고 도로정비 사업이 3억4천2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5페이지, 일반행정비보조 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6천5백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비 보조금이 지방문화원 지원이 3백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1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야외음악회가 1천만원 증액되었고, 속초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8백9십8만4천원, 그리고 문화회관 무대조명장치가 1억원, 재가장애인 복지 중에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가 1백7십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중에서 중학생 수업료가 2천7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고등학생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3천5백만원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비 중에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7천만원, 그리고 월동대책비가 3천9백만원, 자활보호자 중추절 위로비가 2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양원 시설보호비 6백1십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액 3백2십5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이 1억4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단가 조정이 되어서 9십7만4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천1십만7천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6십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중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4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아동별 지원금이 1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가 9백6십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내역입니다. 중학생이 1백2만1천원, 고등학생이 1십3만2천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아동양육비는 8십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2천2백5십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3십6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가 3천7백6십3만6천원, 그리고 가리비살포양식비가 7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계공급이 9천4백2십만원이 삭감됐고, 수산물직판장이 8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이 1십3만3천원이 삭감됐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수간주사가 1천2백1십1만8천원이 삭감됐고, 위생간벌에 1천2백1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의 숲 가꾸기가 3천6백3십2만8천원이 늘어났고, 상수원쓰레기 수거에 2십2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 2만5천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6만7천1백8십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보조비 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국비 보조에 따라서 5십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야외음악도 1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대암 검진사업중에서 5백2십7만9천원이 늘어났고, 재가장애인 복지중에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가 3십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는 이 국비 보조율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중학생이 3백4십2만6천원, 고등학생이 1백9십2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비도 역시 국비보조에 따라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가 8백8십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월동대책비 4백9십2만1천원이 늘어났고, 생활보호자 중추절 위로비가 3백만원 늘어났고, 다음은 요양원 시설보호비에서 7십6만2천원이 늘어났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액 4십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에 3천1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경로당 운영비에 2십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백1십6만6천원이 늘어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7만5천원,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1천6백3십만6천원이 삭감됐고, 아동별 지원금에 6십2만7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8백6십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장 지원중에서 중학생이 1십2만8천원, 그리고 고등학생이 1십4만1천원이 각각 삭감됐고, 아동양육비가 1십1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정화사업에 2십5만원이 신규로 보조되었고 다음 학사평 정수장 배수계통 정비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3천8백1십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보조 중에서 호우피해 복구비가 9만8천원, 고용촉진훈련비 4백7십만5천원이 각각 늘어났고,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1만8천원이 삭감됐고, 그리고 어선용 기계공급이 3천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8 영어자금 이차보전금이 8천4백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육지 소규모항에 1억2천5백1십6만원이 늘어났고, 큰나무 조림사업이 4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중에서 수간주사가 2백9십6만7천원이 삭감됐고, 위생간벌은 2백9십6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영금정유원지 주변환경사업비중에서 5천만원이 늘어났고, 상수원 쓰레기수거에 6만7천원이 삭감됐고, 외국인 전용 쇼핑센타도 5억원이 계획 취소되서 5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다음 민방위비보조중에서 '98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 2백7십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지방채, 척산진입로 확포장 5십억원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9%로 변공율 적용에 의해서 차입이 된 겁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자문위원 수당을 전액 감 시켰고, 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도하고 일부 예산을 본청에다, 모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것이 34페이지까지 모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객 관광지 입장료 1백8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외국어 통역로 4십만원, 그리고 외국어 번역료 프로그램 구입비 8백5십만원, 국제교류협력 자료집 발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1회분 1백3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객 버스임차료도 1백2십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중에서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고, 항공료 3백만원, 숙박료 3백8십4만원, 식비 1백4십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 도시초청, 서울 중구 초청경비도 식비 9십6만원, 숙박비 2백5십6만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자매교류도시 우호증진 방문도 경비 절감차원에서 3백1십5만원을 삭감했고, 민간단체 시장고찰 경비도 3백7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국내교류 민간인 실비보상도 2백8십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도시 전시관 시설비도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중 척산로 확포장사업에서 이자 8천8백7십6만8천원이 계상됐고, 12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경보싸이렌 설치비가 1백8십6만2천원 국고반납이 됐고,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 1천1백4십5만4천원이 경보싸이렌 설치비 2백1십7만3천원, 그리고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1백7십2만9천원, 경찰서 진입로중에서 2천5십만원이 각각 반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동명아파트 진입로 개설비 2백8십8만2천원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예치금 반환 9백7십7만2천원, 조경예치비 반환이 9십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비비 9천6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과오납금등 중에서 도로굴착 원상복구, 이것은 어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시에 나가 보면 일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주 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하에 어떤 것은 일시보강금...

백영철위원

이런 것이 몇건입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건수는 거기 나온 3건이...

백영철위원

3건인데 지금 반환이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도시가스에서 한 것인지 어디에 한 겁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양양 8군단에서 군 통신장비 맨홀작업하고 남은 돈입니다.

백영철위원

군 통신장비, 그 한건만 입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에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창영위원

몇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7페이지에, 이것은 사실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총괄적으로 세입을 실장님께서 다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7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담배소비세가 4십7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관광객도 엄청나게 줄고 했는데 과연 5억4천2백9십5만원이 연말까지 징수가 될 수 있을는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지금현재 작업한 당시까지 당초예산을 3년간 매출액을 통상 평균치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2회 추경 작업을 하기 위해서 9월말까지 담배소비세액을 파악했습니다. 지금현재 5억4천2백만원이 추가 징수된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전망액이 아니고, 현재까지 확실히 들어온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현재 5십3억1천1백만원이 9월말까지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추가세입 5억4천2백만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말인가 3십4억밖에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이것은 9월말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창영위원

9월말.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것까지 하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네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10월달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상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담배소비세가 한달 늦게, 때로는 한달 반 더 늦게 세입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 종합창구에서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액을 지금까지 앞으로 나오는 전망액을 여기다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만 계상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이 담배소비세 관계는 전망액이 현재 속초시금고에 들어와 있는 돈이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5십3억1천1백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최창영위원

다음에 종토세 관계가 6억6천1백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세율 인하율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사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작년도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몇% 인하가 됐고, 또 아니면 몇% 인상이 됐고, 이 세율은 몇% 인하가 되었는지?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이 문제는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던 공시지가 건, 이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과 적용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용비율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정도 적용해야지만 전체 국민한테, 작년 대비해서 전체 적용비율을 시군 나름대로 내지는 시도 나름대로 적용비율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시지가에만 정하는 금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사항인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예산에다가 반영시켰는데 차입금 관계 5십억원, 23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자금으로서 5십억원을 차입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몇 년 거치, 이율 몇%의 몇 년거치 상환입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9%입니다.

최창영위원

이 차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입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 승인을 구하고 예산에다 반영했어야죠? 상환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사업계획을 할 때 상환계획이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쪽에서야 상환계획이 없으면 주지 않겠지요. 과연 지금현재 속초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호전되서 예산자원이 풍부하다면은 가능이 있다 하 ㅕㄴ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속초의 전반적인 차입금액하고, 이런 것을 가산했을 때 엄청난 채무부담을 안고 있게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엑스포 관계라든가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을 엑스포를 할려고 해서 이러한 도로망도 확충하고 하는데, 차입을 하지 않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협조를 받을 수가 없었는지, 꼭 이렇게 차입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대비해서 충당해야 됐는지?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재원이 특히 영세하니까 도 내지 국비로 지원해 주십사,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특차입금도 사실상 도에서 권유한 사항입니다. 도저히 도에서도 재특자금을 차입해 줬으면 좋겠다. 단, 금액이 우리가 할려고 하는 척산 진입로 전체 예산액이 1백1십3억이 들어 갑니다. 1백1십3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이 국가양여금이 6십3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 재정부담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입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창영위원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사업은 해야 되겠고, 사업을 국고에서 양여금을 6십3억원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을 해서 1백1십3억원짜리 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시비 부담을 못하니 못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어려운 실정은 잘 아는데 관광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속초시 관광을 앞당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만은 예산관계에 수반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라면 이렇지는 않았겠지요? 중앙단위에서 엄청난 것을 투자하겠지만, 도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도예산도 넉넉지 못해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초시가 채무를 안고 있는데다가 이런 관계, 또 명년 예산에서도 큰 사업이 있는데 충당을 못했을 때, 또 차입금을 받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해마다 자치단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차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금년도 내년도 큰 사업을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투자한 예산들, 일련의 사항들을 비춰보면 내년도 예산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전망은 사실입니다.

최창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것은 도시과장하고 얘기야 되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회계에서 자그만치 엄청난 돈이 전출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에는 4십억원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경정을 보면 9십4억2천5백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4십억원은 추경에서 다뤄졌던 거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때 다뤄진 겁니다.

최창영위원

1회 추경에서 4십억원이 다뤄졌는데 여기 5십4억2천5백만원이 잡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전출한 자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1백8십4억원입니다.

최창영위원

일부 회수한 것도 있지 않아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통상 거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광엑스포가 아니였더라면 공영개발에서 속초유원지를 연차적으로 여유있게 공사를 해 가면서 분양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엑스포라고 하는 큰 행사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이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전에 이 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리가 있다 라는 얘기를 도에다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공영개발에서 차입해 온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12%라고 하는 고리가 또 적용됩니다. 그것이 또 상환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24%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채로 하는 것은 통상 장기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누계를 따지게 되면 원래 원금보다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 내지 24%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일단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일단 선수분양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바램은 좋겠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전망은 흐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공영개발에 자본적 수입에서 보면 당초예산에서 1백5억2천6백만원을 예산에 넣다가 3십억원은 내수대금에 들어오고,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공영개발 자체에서 7십4억원이라는 것을 펑크를 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응당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겠지만 도시과장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3십억9천4백만원이 과연 내수대금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를 못봐서, 그날 그 사람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선수분양을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액을 아마 예산에 계상했을 겁니다. 이것이 선수분양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와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관광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관광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속초시에서 지금 7년차로 계속 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명년 6월까지 4만6천톤을 시험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는 3백9천8백만원을 계속비로 '98년도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 지원관계로 4십억원이 나가고 2백9십6억8천9백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되고, 4억원을 전출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면 '99년에 2백억 예산으로서 마치기로 했는데 4십억원이 이월되서 2백4십억원으로 명년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자원을, 4십억원이라는 자원을 과연 명년 '99년도 본예산에다가 어떻게 반영해 주실 건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4십억원 관계는 통상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예산상황을 매년말 점검해 보면 통상 5십억원 내지 6십억원이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울 때 일시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했다가, 그리고 회계간의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일반회계라든가 하는 것이 모자르게 되면 그 재원 충당을 은행에서 일시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 차입하는 이자 손실 때문에 그런 모순 때문에 회계간 전용을 무이자로 시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자금을 해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 이용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창영위원

일시 쓸 수는 있지요? 일시 전출입 해서 쓸 수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회계연도를 기준한 사업시기별로 해서 예산이 연도말에 남아 돌아갑니다. 그것은 좋은데 과연 '99년에 가서 공영개발계에서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것을 보상해서 명년에 공사하는데 차질없게끔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4십억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편입 받은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명년 사업에 지장이 없게 대 줘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예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당연합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을 과연 공영개발계에서 어떻게 맞추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영개발계에서 만일 못 맞췄으면 일반자금은 또 그만큼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것이 내년쯤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계획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 끝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

최창영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든 상수도 특별회계든 속초시장 산하에서 자금이 전부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99년 엑스포 하고도 다 맞물려 있고, 다 중요한 사항인데 '99년 예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맞춰서 양쪽 사업이 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얼핏 하면 현재 바쁘니까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그러한 뜻이 깊이 냄새가 나요. 23일까지 의회에다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23일까지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짜임새가 실지 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여유자금을 갖고 짜임새가 된 것이 아니라 맞춰놓기 위해서 한 짜임새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1~2천만원이 아니고 몇십억씩,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에 있어 선수분양에 의한 결함이 충당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그 기간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획예산실장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총예산을 그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미지수가 있어서 실장님께 물어본 거니까, 하여튼 이것은 '99년도 예산에도 사업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해수욕장 입장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몇페이지 이지요?

조경식위원

8페이지에 해수욕장 입장료 말입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해수욕장 수입 관계는 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도...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조경식위원

26페이지에 본청에 4급이 몇 명 있습니까? 기정에는 4급이 1명인데 경정에서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4급이 2명입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2명입니다.

조경식위원

4급이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2명입니다.

조경식위원

지금현재 5급은 총 몇 명이 됩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25명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5급 7명은 구조조정으로 생긴 겁니까? 그전에 생겼던 겁니까? 기정에는 18명으로 5급이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일부 구조조정으로 해서 동장들이 일단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조경식위원

동장이 본청으로, 그러면...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당초의 정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원이 일부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조정된 정원이 줄어들면서.

조경식위원

동별로 인건비가 지출되던 것이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5급이 본청에 늘어난 숫자가 들어간 것이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조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생활법률상담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구성이 되 있어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조경식위원

언제쯤 구성이 됐어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생활법률상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통상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법무계가 생기면서 각 분야별로 세무, 회계, 법무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루씩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 상담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조경식위원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 위원회가 구성...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때 그때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삭감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그와같은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분들을 일일 자원봉사를 받아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법적으로 지금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조직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

조경식위원

예산을 편성했던 근거는 있어요? 이것은 법적 위원회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구성하는 위원회인데.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법령 근거는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실비보상금 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종사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실비 차원에서 계상했던 겁니다.

조경식위원

실비가 1십5만원인데 실비가 됩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인원이.

조경식위원

수당이 1십5만원에 4명에 4회로 2백4십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액 감액했는데 이런 법적 근거, 실비로 1십5만원을 책정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예산에 안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법령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만든 예산입니다. 실비보상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례 규정에 없다고 해서 그 근거 보다도 실비보상 차원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감한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여성회관에서 군단법무관을 모시고 통상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닥치면 변호사나 법무사에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런 창구를 개설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가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가도 물론 상담이 가능하니까 가보시라고, 간편한 사항들은 법무담당이 직접 의견을 들어서 메모해서 변호사한테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잘 안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런 창구를 몇일날 개설해서 운영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성회관을 찾아가서 그 법무담당관이 직접 법무상담을 무료로 해 줍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기왕 편법으로 해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통해서 해 주니까 일단 삭감을 시킨 겁니다.

조경식위원

전자에는 계속 이런 생활법률상담위원회가 구성되서 집행했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공식적으로 구성됐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상담일자를 정해서 누구누구 통보를 해서 시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옵니다. 저희들이 명분상으로 이렇게 상담위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분들이 이것을 구성하면서 실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계장단 소개)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첫페이지에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3억5천2백2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과 관련사항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목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4백8십만원이 감이 됐고, 국외여비가 1천2백5십만원 감, 그리고 민간인실비보상금 전액 삭감으로 9백4십5만원, 그리고 맨밑에 보시게 되면 연금보상금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7억8천2백1십6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인데 국민연금 부담금 중에 재해보상 급여가 4백5십만원이 계상됐고, 연금부담금에서 3백8십7만4천원, 그리고 퇴직전환금에서 3백8십7만4천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화학전대비 방독면 구입비가 2백4십4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리에 인건비에 설악관광정보센타운영 보조요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모두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인실비보상 중에 동해수련원에 교육가는 교육여비가 3백6십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교동에 있는 청소년근린시설에 1천1백2십만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4백1십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목에 있습니다만은 일반보상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전체 금액중에서 5만원이 부족해서 5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행정지도 제작 2백만원 잔액이 감 됐고, 그 밑에 급량비 중에서는 사업체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분석중에서 시 통계담당 직원 분석비용하고 동 통계담당 직원에 대한 비용이 3십만원, 6십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표 전산입력 특근 급식비가 3십만원, 6십5만원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백2십5만원이 삭감됐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7백5십만원, 그리고 주민관리 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2백5십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행정통신망의 전용회선료가 시외회선, 그 다음에 시내회선, PC문서 통신망 회선 각각 해서 3백4십8만원, 2백6십4만원, 4백2십만원이 삭감됐고, 맨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영상장비 유지비가 1백4십8만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팩시밀리 유지비가 2백8십만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 6십만4천원, 그리고 전화기 수리비 9십7만2천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 7십2만4천원, PC문서통신망 유지비 5십6만1천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민원사무편람 제작 3백만원하고 주민전산망장비 보완에 있어서 각각 6십5만원, 3십만원이 각각, 이것은 일부 증액된 부분이고 사무편람 제작은 3백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비에서 일반운영비 201에서 일반수용비, 민방위계획서 발간 1백만원이 삭감됐고, 임차료가 실제 재해재난대비 훈련을 할 때 장비를 빌리는 값인데 어선이라든가 중장비가 향후에 없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4십만원과 5십만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민방위교육 훈련용 음향시스템 보수가 바로 밑에 405-01 목으로 이전되면서 5백만원이 삭감됐고, 민방위대피호 철거가 7천2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금회에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위의 목에서 내려온 항목이 5배만원이 다시 생겼고, 화생방 물자 시효경과품 교체는 3백4십4만원하고 야전침대 구입비 3십만원도 삭감됐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지역예비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백2십7만3천원이 삭감됐고, 그중에서 도비가 2백1십3만7천원, 시비가 2백1십3만6천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예비군 장비구입비에서 1백2십1만3천원인데 각각 도비와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맨위에 반환금이 있습니다만은 반환금은 경보싸이렌 설치를 하고 남은 1백8십6만2천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 중에서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남은 잔액 1천1백4십5만4천원, 그리고 경보싸이렌 설치를 하고 남은 2백1십7만3천원이 각각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쭉 있는 사항은 이번 행정에 구조조정과 관련되서 인원이 늘고, 일부는 줄고 또 동폐합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실제 인원과 대비해서 있는 그대로 감할 것은 감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일부 증액해서 총괄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철위원장

생략하십시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반 동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의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위탁교육비, 8명인데 교육받을 사람이 없어서 깎인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일부 올라갔던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삭감했던 겁니다.

백영철위원

직원들이 일본어나 영어, 이런 것을 공부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중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 밀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백영철위원

사람은 있는데 다른데서 썼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철위원

그러면 37페이지, 인건비에 설악관광정보센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직원 혼자 있고, 아가씨 한명을 안뒀어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안두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면, 최주사 혼자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철위원

사람을 못 구해서 안 한 겁니까, 이번 예산 때문에 퇴직시킨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설악정보센타는 실지 한사람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앞으로 관광과가 홍보계가 하나 늘어나면서 실지 관광파트에서 많이 활용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바람직하다면은 인원을 좀 증원시켜서 전체적으로 재경속초출향인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려면은 실지 혼자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직원 하나를 둬서 전화나 받는 정도로 안되고, 그래서 실지 이것을 확대 개편을 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되면 인원을 증원해서 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손을 못댔던 사항입니다.

백영철위원

아직 두지는 않았군요. 그리고 38페이지에 시설비, 교동 청소년 근린시설이 뭡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소방서 뒷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검찰청에서 청소년보호, 청소년의 맑은 정신을 유도해 보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해서 달리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그 장소를 시설해서 반쪽짜리 농구대를 놓고 또 거기서 간단한 운동경기라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가로등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시설입니다.

백영철위원

소방서 뒤에 시유지가 있어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시유지보다는 우선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의 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영철위원

예.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 공원시설입니다.

백영철위원

예. 122페이지에 시설비, 민방위대피호 철거가 되어 있는데 금호동 도서관에 있는 것, 그거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백영철위원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민방위과가 해체가 되면서 저희 민방위계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설계는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행정에 있어서 예산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다음에 넘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것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다음 '99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완전히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빨리 철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빨리 해야 됩니다.

백영철위원

그렇게 나 뒀다가 지금 하나도 안하고 다시 삭감한다고 하면 내년 '99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세워야 되겠지요?

백영철위원

책임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피호 철거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것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철거비를 삭감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백영철위원

과장님, 의지가 강하시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122페이지에 민방위훈련용 음향시스템을 보수하는데 5백만원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삭감하셨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해서 밑으로 넘어왔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음향시스템을 취득하는 것인데 5백만원으로 취득이 됩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음향시스템은 자산취득비이니까 물건을 구입해서 시설해야 되겠죠.

조경식위원

보수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하는지 모르지만 보수한다는데 예산을 지금 5백만원 잡아 놓았다가 삭감하고, 자산취득을 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자산취득이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보수하는데 5백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음향시스템을 새로 구입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그것을...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시설비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전용한 것이지요.

조경식위원

예산을 잡더라도 자산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에 시설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끔 가다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예산은 사용함에 있어서는 시설비보다는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 자산취득쪽이 행정쪽에서 좀 편리하다 라고 할까요, 그럴때는 목을 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지 시설비 보다는, 시설비는 업자가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지만 물건을 샀을 경우에 좀 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조경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수를 하는데 5백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음향시스템을 보수하는데 5백만원 들어간다 라는 대충 계산이 나와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렇겠죠.

조경식위원

만약에 보수를 하는데 5백만원을 우리가 이 정도면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음향시스템을 새로 자산취득하는데 과연 이 보수하는 5백만원 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5백만원 가지고 취득을 못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취득해서 5백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해야지요.

조경식위원

물건이 나쁘던, 사용하는데 불편하든간에 일단 이 금액내에서 취득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시설하고자 할때는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을 처음에 사양을 해 가지고 그 품의에 맞게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조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이 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까,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쭉 맡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 왜 이 목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별도로 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위원

별도보다는 쭉 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도 추경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했다가도 결과적으로 추경할 때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현실에 접근하지 않고, 대충 이 정도면 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대충 이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백만원 견적이 대충 들어갔다. 그런데 새로 취득하는데는 결과적으로 5백만원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5백만원 범위내에서 무조건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왜 자산취득비로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36페이지에 재해보상급여 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재해보상급여는 우리 기능직 이상 정규공무원 중에 부모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주는 재해급여입니다.

김종수위원

당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더 당했어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1백5십만원씩 이예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평균 1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또, 38페이지에 새마을교육 보상금이라고 해서 53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1십3만원으로 했단 말이예요.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새마을교육 보상은 속초시에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회는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해서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그 외에 보조하는 외에 중앙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보낼 때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당초에는 1십3만원에 50명 갈 것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는 한 2십만원에 53명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계획하에서 4백1십만원을 세웠거든요. 이 새마을교육이라는 것이 2박3일가는 경우도 있고, 4박5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예상에 의해서 당초에 세웠던 것이 앞으로 있을 계획, 지금까지 했던 교육 등등을 포함해서 이만한 부분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4백1십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꼭 누구누구 어디에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김종수위원

누구라기 보다 대상이 새마을지도자냐 아니면 민간인...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김종수위원

새마을지도자는 교육보조가 들어가잖아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교육금액이 빠진 다른 일반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전부 실비보상비가 다 깍이는데 왜 굳이 새마을교육 가는 것만 7만원이나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교육가는 것을 안간다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김종수위원

당초에는 1십3만원으로 했는데 2십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 갈 경우에 이틀 가는 경우도 있고, 사흘 가는 경우도 있고, 5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기존 예산에서 더 썼죠. 썼으니까 남은 부분에 대한 금액도 이런 추세로 봤을때는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2십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지요.

김종수위원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죠?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숙식 제공을 하면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김종수위원

거기서 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간이 길면 더 줘야 한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일률적으로 2박3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딱 예산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담금을 낼 경우에 교재대 뭐 해서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가 전부 삭감되고, 퇴직수당 때문에 한 7억8천2백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산출기초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정에 7억9천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에 8십억7천5백3십1마2천원 가지고 3.28687%로 해서 나온 금액인지, 그 금액에서 경정에는 자그만치 3백1십8억7천2백만원이나 나와요. 그러면 과연 3백1십8억7천2백만2만4천1백4십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3백1십8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공무원 급여입니다. 급여에 3.2868%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전부 기여금으로 넣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잡을때에 전액을 다 올리지요. 전체가 얼마니까 이중에서 우리가 3.2868%를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당초에는 전체 인건비를 8십억원 정도로 계상해서 이 지수로 곱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어차피 이 부분은 연말이 되면 저희 연금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가 당장 예산이 안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퇴직금 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개인한테 돈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는 그 지수, 전체 인건비 얼마중에서 그 지수를 곱한 금액을 연말에 정산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익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 저희들이 물지 않으면 이 복리계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거야 응당 물어야 되니까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십억원 가지고 계산을 했을때에 당초예산에 7억9천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8십억원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렇게 안나왔죠?

최창영위원

그러면 얼마 나왔어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아마 2억6천 얼마가 나왔었지요.

최창영위원

그러면 기정에 7억9천만원은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1십5억4천만원 정도가 되지요.

최창영위원

1십5억7천2백만원인데 기정에 7억9천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8십억원 가지고 같은 비율로 곱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3백1십9억원으로 해서 이걸 곱하면 과연 1십5억7천2백만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계산상에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1십5억4천7백만원 정도 되지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2억6천만원을 3.2%이니까 대충 계산이 1십5억원 정도 나오지요.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합해서 1십5억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1십5억원은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항목이 또 있어요. 5억원이 아마 다른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2억6천5백만원이 퇴직수당 부담금이고, 5억2천4백만원이 연금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연금부담금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합해서...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연금부담금 중에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이예요. 퇴직수당 부담금이 당초에 2억6천5백만원 아닙니까?

최창영위원

기정에는 7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7억9천만원은 그 위에 연금부담금을 빼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6천5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개의 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금부담금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 합쳐 가지고 7억9천만원인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니까 당초에 2억6천5백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소요되야 할...

최창영위원

그러면 8억7천5백만원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것이 얼마가 섰어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8억7천2백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최창영위원

8억7천5백3십1만2천원 가지고 기정으로 계산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정에 8십억7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우리공무원 인건비가 3백1십8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계산할때는 처음에 당초 예산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편의상 8십억원만 가지고 계산했던 거지요.

최창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 계산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언발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8십억7천5백만원에다가 3.68287를 곱해 보세요.

신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최창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지금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2억6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할 돈이 7억8천2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산출기초상에 전체 공무원 급여가 3백1십8억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최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42명이 퇴직한 분들에 대한 전체 퇴직급여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1십억4천7백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기존에 2억6천5백만원의 예산이 선 부분을 뺀 부분에 나머지 7억8천2백만원으로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최창영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보조원 전액 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운영보조원은 정규직이 아니고 속된 얘기를 각과에 사환이 필요할 때, 전화를 받는다든가 심부름 한다든가 문서수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현재까지는 저희 정규직 주사보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확대 개편을 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는 이 한사람 전화만 받을 정도의 인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안썼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겁니다.

최준집의원

제가 이번에 엑스포 홍보물 전단지를 배부하러 가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가보면 7급 공무원 한사람이 생활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활성화 해서 한 8급 공무원 정도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설악을, 속초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설악산이 어디에 붙었으며, 동해바다가 어디고, 회집이 어디 있는지, 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정보시스템을 해서 어디에 가면 방이 몇 개가 비어 있고, 어디 가면 방이 예약이 된다 라든가 하는 것을 활성화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좋은 관광안내센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런 것을 삭감하지 말고 똑똑한 공무원들을 거기다 파견을 시켜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7급 공무원 혼자 고생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할려면 차라리 그만 두고 할려면 확실하게 해서 뭔가 잘 좀 활성화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아울러서 저희가 설악관광정보센타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해야 하느냐, 아니면 실제관광과에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쪽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관광홍보계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전진배치 하는 쪽으로 해서 설악관광정보센타를 관광과에서 이관할려고 하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최준집위원

운영방침은 그렇더라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쪽에서 다 세워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관광파트도 하나의 과니까 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측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쓰던 저희들이 쓰던간에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런 것을 확대해서 엑스포 토지 문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4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금현재 기정에는 세워지지 않고,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지급했는데 5만원이 부족했어요. 이 5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주는 겁니다. 실지 이 5만원은 돈을 채워서 줬어요. 다 채워줬는데 이 5만원이 예산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조경식위원

부족분 5만원만 추경에, 이것은 기정예산이 아니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경식위원

다 집행됐어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다 집행됐어요.

조경식위원

앞으로 남은 것도 4회 분할이 다 된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저희들 예산에 있는 사항은 일단 분할이 되서 다 지급이 됐고, 전체 금액중에서 5만원이 마이너스된 부분입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무과 담당주사단 소개)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저희가 설명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 10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세출부문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십7억6천9백만원이였는데 이번에 5억4천2백9십5만원이 증액된 5십3억1천1백9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월까지 징수액이 4십1만1천2백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매월 4억원 정도가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분 4억원을 계산하니까 1십2억원, 그래서 5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5십3억1천1백만원을 이번에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이 3십7억1천1백만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산정시에 예년의 지가상승율이나 또는 징수율 등을 고려해서 '97년 종합토지세 징수액 3십3억4천3백만원 보다 12%가 증가한 3십7억1천1백만원이 당초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IMF영향으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서 '98년도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부과수준에서 동결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97년도에는 30.4%를 적용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7.2%를 적용해서 지난해 부과수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3십3억8천8백만원이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율 90% 정도만 계상해서 3십억4천9백만원을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96.5% '96년도에는 97.6%인데 대체적으로 종합토지세는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연도폐쇄기까지 90% 징수율로 보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일부 줄였습니다만은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두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율 3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십1억3천2백1십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이 감소했고, 일반 부동산에 대한 등기등록 사항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9월까지 등록세 징수액은 4십5억7천3백만원이고, 월평균 4억8천8백만원 정도가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1십4억6천4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6십억3천7백만원을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6십억3천7백만원에 30%만 계상되므로 2억6천8백만원이 이번에 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한사람 줄었습니다. 일용인부가 한사람 줄어서 일용인부가 항목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뒷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을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이 이자수입 부문은 저희가 10월 26일 현재 이자수입이 1십7억6천만원입니다. 향후 이자발생 4억2천4백만원 보고 이번에 2십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자료를 보면 현재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것이 신종 환매채로 1십3십5억원을 지금 예치해서 이것이 저희가 예치기간 만료될 것 같으면 1억8천1백만원 이자 수입이 되고 또 이것을 예치한 것을 계속 회계연도말까지 예치시에는 1억5천5백만원 정도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총 이자수입만 3억3천6백만원이 이번에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나머지 8천8백만원은 연말에 집중 내시되는 보조금 등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금리 예치를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 이자수입은 계상될 것으로 봐서 당초에 1십2억원이 계상됐던 것을 2십2억원으로 계상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1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10페이지에 시유재산 매각부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도세징수부분만 저희가 소관입니다.

조경식위원

10페이지에 종합토지세가 감액된 것은 토지 부과기준이 낮아진 겁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당초에 계상을 한 11%, 작년도 징수액의 11% 정도로 해서 금년도 세입액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라, 작년도 징수액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해서 실지로 부과된 것이 작년도 부과된 금액하고 유사하게 부과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불과분 세입예산액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징수세액이 한 1십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합토지세 6억6천1백만원이 줄어든겁니다.

조경식위원

6억6천만원이 결손차이가 나는 거네요?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문을 타 해당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분임징수관이 각 실과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만은 부과징수를 전부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보고를 해야 상세한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세무과에서 부과에다가 징수액 비교도 안하시나요?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합니다. 부과할 때마다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징수한 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등록세 관계는 당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경기도 없고 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나요?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별문제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취득세 하고 등록세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취득세는 기정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등록세와는 관계가 있다. 오히려 취득세는 늦게 물어도 되는데 등록세 만큼은 등기이전할 때 같이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이상이 없고, 등록세는 문제가 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이것이 등록세, 취득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등록세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등기 등록할 때 바로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취득세는 등기 이후에도 취득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만은 도에서 정할 때 취득세는 적정액을 책정했는데 등록세는 좀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 부과금액에 12% 정도를 더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지금 등록세 징수하고 앞으로 징수예산을 봤을 때 도저히 이 6십7억원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조정하게 된 겁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기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예.

최창영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담배소비세 관계가 아까 기획예산실장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증액분 나오는 것, 5십4억2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앞으로 3개월까지 가산해서 그런거죠?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4십1억1천2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통 한달에 4억원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한달에 4천만원?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4억원.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업무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담당주사단 소개)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사관련 입찰시에 징수하는 입찰수수료를 제가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800건 정도를 예상을 해서 1천8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시유재산 연부매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역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학사평 순두부촌 3차매각 대금 4천5만원을 세입으로 예상하고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청사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 및 청사내에 있는 건교부 토지의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에 4억8백만원과 건물 6천7백4십만원 해서 4억7천5백4십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수입도 당초보다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6억9천4백1십8만2천원이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해양박물관 건립 관계로 해서 저희가 5십억원을 계상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1억원을 관광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돼서 유인물에서는 6억9천4백1십8만2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예산부서와 협의된 내용으로서 5억9천4백1십8만2천원이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시유지 매각 신청자들이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감액 내용입니다. 내용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원에 대해서 당초 4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3명만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8백5십6만8천원과 상여금 2백8십5만6천원, 연월차수당이 6십8만5천원, 주휴수당이 1백4십8만5천원 등이 감하게 되서 1천3백5십9만4천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설악파출소 부지교환 차액금 4백만원과 속초경찰서, 중앙파출소와 대포파출소에 대한 부지교환 차액금이 6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4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는 대체재산 조성비를 저희가 세워놓았던 것인데 여기에서 유인물에는 4억7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난번 설명을 드린대로 장사동에 동방어선 땅을 매입할려고 4억7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보고드린 대로 6차례 유찰이 되서 7번째 유찰이 되면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으로 살려고 할 때 개인이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다음 기회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7천만원을 감하게 되는데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에서 해양박물관 건립문제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인물에는 4억7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억7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난 8월에 중형승합차 35인승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구입 예산이 3천5백5만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7백9십4만4천원이 남는 것을 이번에 삭감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귀속금 1백7십2만9천원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기타수수료, 입찰수수료에 앞으로 1,800건을 잡아서 1천8백만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1천5백6십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백영철위원

1만원씩 하게 되면 업자들이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연초에는 오는 사람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데는 안 받는데 여기는 받느냐 해서 그랬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부터는 인식이 다 됐는데 최근에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전반기때는 그랬는데 하반기 때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전부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

수의계약도 받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입찰만 받습니다.

백영철위원

입찰만 받고, 수의계약은 안받고.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백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조양동 청사부지를 매각할려고 관리계에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받았습니다. 청사옆에 예비군 초소 있는 쪽으로 해서 건교부 토지가 40㎡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경부로 관리전환 하는데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서 추진한 것이 지난주에 확정이 되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재경부에 매각 관리계획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달에 그것을 재경부에 올리는데 재경부에서는 금년 연말에는 승인을 안하고 내년 2월에 한답니다. 그래서 재경부 관리계획승인이 2월이 되면 즉시 의회에 그것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내년 3월말이나 3월이 되야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그 부지하고 건물같이 해서 다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니까 빨리 되도 내년 3월은 되야 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내년 3월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에 관한 것은 지금현재 매각을 안하고 추종을 해서 한 것이죠?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

지금현재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1억원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김종수위원

그러면 1억원을 관광과에다 준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현재 돈이 없는데, 소규모 토지를 매각해야만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세입을 잡았던 것을 저희가 잔액을 삭감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해양박물관 때문에 지금 1억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할 것을 덜 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해양박물관이 지금 설립된 그것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1억원을 세울려고 한단 말이예요. 금년도 지금 이 세외수입을 잡으면 앞으로 소규모 시유지를 매각해서 하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매각되지 않으면 1억원이라는 것도 숫자만 있지 실지 돈은 없다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려고 해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사업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부서만 생각하면 전액 삭감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를 봐서 일단 여기에서 감을 덜하고 1억원을 일단 관광과 예산에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와 관광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전액 감을 못하고 일단 1억원을 놔두는 것으로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최창영위원

4억7천만원은 기 속초시에서 잡종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 4억7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1억원만 남겨서 세워놓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수입을 6억9천4백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5억9천4백만원으로 해서 하겠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세입부분에서는 6억9천만원을 5억9천만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에서 4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발런스를 맞추겠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대체재산 조성토지 4억7천만원, 어떤 것을 살려고 했어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장사동에 동방어선, 영랑호 땅을 살려고, 유찰이 6번 됐는데 그때 금액이 맞지 않고 시기가 지나서 그때 한번만 더 유찰되면 이 금액이 맞을 것이다 해서 그 다음에 살려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7차 유찰을 하는데 개인이 와서 애초의 금액으로 샀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강릉에 있는 개인이 산거죠.

김종수위원

4억7천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한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추가로 김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그 위치가 동방원양 어느 쪽입니까? 몇 번지입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번지는 제가 이번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준집위원

7번씩이나 유찰된 것을 번지도 못 외운다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 입찰이 옛날처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하는 식으로 4억7천만원, 4억8천만원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와 가지고 감정가격이 있으면 봉투에다 써 가지고 함 안에다 써 넣으면 그대로 까서 하는데 한번씩 유찰되면 30%까지 다운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에서 개입이 되 가지고, 법원 직원하고 얘기도 하고 섭외도 하고 해서 꼭 시가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받아놓고 이런 것을 놓친다는 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개인이 해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속초사람도 아니고 강릉사람한테 그런 것을 뺏겨 가지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