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많았습니다. 1.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장 제출) 2.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울산광역시장 제출)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울산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성보경의원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보경의원입니다. 저는 이케다 다이사쿠씨에게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를 반대하면서 토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수여대상을 보면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자, 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과학·기술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자,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케다 다이사쿠씨의 공로조서를 보면 쓰레기수거를 4회에 410t 수거한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도 참고로 기재되어 있긴하지만 조례상 수여대상자는 '크게 공헌한 자'이미 시행한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4회 수거실적은 생활개선에 크게 공헌한자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동원된 인원이 1만9,000명, 6,000명, 2,000명, 3,500명 등 참여인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울산시민이 우리생활 주변 청결을 위해 청소했는데, 70세 노인 일본인에게 명예시민증은 왜 수여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이케다 다이사쿠씨의 소속을 보면 국제창가학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창가학회 포교활동 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의원은 이 창가학회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가학회는 일본의 니치렌 쇼오슈(일도정종) 신도들에 의하여 조직된 종교단체로서 2차대전 전후 일본내에서도 탄압받던 문제의 단체입니다. 우리는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정교일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종교, 정치활동을 통하여 1960년 현3대회장 취임후 종교정당 공명당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귀국 교포들에 의해 전파된 왜색종교로 한때 반국가적, 반민족적 단체로 규정되어 1964년1월 당시 문교부에 의해 그 창가학회는 우리나라의 국시에 어긋나는 반국가, 반민족적인 단체로 규정한다고 발표하고 포교금지령을 내린 바도 있다. 난치병 치료를 앞세우고 재난에서의 구제, 사업성공 등 비현실적인 이익약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법시대도래를 역설하며 무지한 서민계층을 파고들어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에 반하는 숙명론과 요행, 주술적사고를 조장하고 동방요배, 천조대어신숭배와 같은 국수주의적인 일본제국주의 망령의 부활 등 우리의 민족 정신문화에 역기능이 크게 우려되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리오강(오강)중에 하나를 보면 '국'사상은 세계 통일의 중심국은 일본국으로 교지의 3대비법 중에 본존(본존) 신앙대상을 보면 인본존(인본존)은 니치렌이고 법본존(법본존)은 남묘호랭게교(남무묘법연화경)의 대만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남묘호랭게교'묘법(묘법) 7자를 입으로 크게 외치면 소원이 성취되고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자료에 보면 SGI한국불교회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문 계단에보면 불교의 계율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니치렌 쇼오슈의 목적은 일본국토의 불국화로 시작하여 일본국토 중심의 세계통일입니다. 석가불의 권위를 부정하고 니치렌 본불론을 내세우는 신흥종교로서 믿을 종교는 자기네 종교뿐이고, 타 종교 불교종파까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신앙생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말세관념, 불교적 전통관념이나 이론도 없고 치병, 소재초복 즉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온다는 주술적 신앙성격이 농후합니다. 도덕, 윤리를 경시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절복행진의 극한적 포교방법을 쓰는 사이비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련종정 창가학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일본의 창가학회 지도자들과 재일교포 간부들이 한국에 드나들고 있고, 사실상 한국 일련종정 창가학회의 실권은 일본의 본부에 있습니다. 일련종정 창가학회는 일본안에서 조차 반대가 많은 국수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단체이므로 한국인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포교를 일삼고 있고 강변의 쓰레기수거 공로를 내세우나, 그 실상은 창가학회 포교활동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명예시민증수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에 그치는 일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조례의 규정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보경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성보경의원께서 명예시민증수여공로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나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호의원의석에서 - 예) 김태호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북구 대안동은 과거 강동면이었습니다. 산 46번지의 광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같습니다. 태연학원에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어떤면에서 봤을때 과거 김영삼대톨령이 입만 벙긋하면 노인복지와 장애자복지를 부르짖었습니다만 경제만 엉망진창으로 만든것이 아니라 그 부분하나도 옳게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태어났던 울산시장, 각 관계 공무원, 관계 시의원들인 것입니다 . 이것은 공동적인 책임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리어 매각하기 보다는 증여를 해줘서라도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동 산 46번지는 울산시가독립해서 시로 승격하는 그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62년도에 이땅은 경상남도 울주군 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땅이 93년1월1일 울산군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서 울산군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1월1일 울산시·군이 통합하면서 울산시 소유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7월15일에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북구 대안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꿨던 것입니다 . 그것이 금년 1월에 울산광역시 소유로 명의변경한 토지인 것입니다. 이 토지가 과연 광역시토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냐, 시·군을 통합할 당시에 분명히 과거 울산군민들이 반대할때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원래 울산군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은 보장하고 그 보다 더 잘 살겠다고 약속했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할때 당시에 설치준비단 단장도 지금 국장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중앙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 토지를 반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뜻에 따라서는 용단에 의해서 울산군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월4일 광역시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 오늘 우리 군민에게 광역시가 되어서 해준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군민이 반대하는 대곡댐을 결사적으로 해야되고 쓰레기매립장을 해야되고, 화장막을 해야되고 공원묘지를 세워야 되고 모든것을 울산군민들에게 요구했던 사항인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군민들에게 돌려준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히 울산시장도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토지는 당연히 북구에 돌려줘서 북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북구의 재산이 되어야 될 토지인 것입니다. 이제와서 광역시라는 명칭하나 붙는 바람에 우리 울산군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금액을 여러 수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밀고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군민은 강력한 군민 저항운동이 일어날것임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광역시가 되어서 관연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이 뭐가 있는것인지 시민들에게 조세부담만 가중시킨것 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광역시 승격에 있어서 우리 군민에게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과거 울산군 잡종재산은 당연히 울산군과 북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만약에 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한다고 하면 결코 용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저 자신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며, 울주군의회의원이지만 제 자신도 어떤 면에서 봤을때는 과연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때가 있는데 시민이나 구민들은 더욱이 이런 마음이 안든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이 건은 오늘 부결로 처리해 주시고 다시한번 심의를 해서 잡종재산은 각 관할구역으로 돌려보내서 관할구역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나온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나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그러면 전 안과 같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광역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결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전자장치 점검)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표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줘도 괜찮겠죠? 전자장치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울산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 회부되어온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97년7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됨에 따라 개별적 법정 도시계획인 도시재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내용은 의원 여러분꼐 기 배부된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과 같이 2006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인구 1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재편성과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1차로 기존 울산도시계획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를 계획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금번 심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전위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난 2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현장방문 및 심도있는 자체심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울산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태화·다운 택지개발지구 간선도로변에 상업성 시설이 설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강변쪽의 일부분이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망. 둘째, 남외운동장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학교(초·중등학교) 2개교가 나란히 북쪽에 배치되어있어 고층APT 등이 건립되면 일조권 등의 영향이 많이 미칠것으로 사료되므로 학교계획부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측 (중부경찰서와 학교사이) 도로를 남쪽으로 선형변경 검토 조정과 지구내 분산계획된 어린이공원은 기능강화를 위하여 대단위로 한곳에 배치계획하고 상업지역이 지구외곽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재조정 검토 및 공공용지율이 타 지구에 비해 다소 미흡하므로 이를 30%이상 확보토록 검토 요망. 셋째, 선암공원내에 있는 한국석유공업(주) 사택부분만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자연취락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인근 자연취락지역 및 잔여토지까지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동구 남목에서 방어진까지의 주 간선도로(염포로)변 중에서 일산유원지 시점(현대중전기 경계지점)에서 등대입구 사거리까지가 가장 활성화된 상가지역임에도 금번 재정비계획에 상업지역이 계획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금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검토 요망. 다섯째, 주전동 해안선변에 4~8m 정도로 불규칙하게 개설된 도로변은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점사용하고 있으면서 국유지 불하를 원하고 있고 행락철에는 병목구간 때문에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불편이 크므로 금회 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여 국유지 불하 및 병목구간 등의 민원을 해소함이 타당할 것임. 여섯째,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진 철공조선내 해안선변에 계획된 도로는 신조 선박의 출하 및 선박 입·출항으로 주민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장주변도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편익 및 중소기업지원토록 함이 타당할 것임. 일곱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시장주변도 준주거지역으로 배치 검토하고, 학교계획부지앞(서쪽) 8m 계획도로는 학생통학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10~12m로 검토요망과 현재 북구 지역에는 고등학교 시설이 없으므로 지구내에 계획된 초등학교용지 2개중 하나를 고등학교 용지로 조정검토요망 여덟째 청량초등학교앞 대로 3류 32호선학생통학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 등으로 민원이 있으므로 현재대로 두고 기존 국도 14호선을 따라 노선변경 요망. 아홉째, 무거검문소 주변(관문주유소)의 자연녹지지역(약 7,800평)은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하고 굴화·장검지구에 계획된 동해안 고속도로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최대한 G.B쪽으로 변경토록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주거용지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검토 요망. 열번째, 울산의 공해차단녹지지역은 현실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될 시기이므로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 검토 요망.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도시재정비계획9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만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수도위원회 위원장 유태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수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10월9일 조승수의원외14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동안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위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 4장 22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요환경정책심의 및 대안건의,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설천운동,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감시 활동의 각종 주요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는 3개 분과위원회는 정책분과, 시민참여분과,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조금전 보고드린바와같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와 만성적 적자상태인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현재 생산원가의 74.8% 수준의 판매단가를 평균 20% 인상하여 생산원가의 90%선까지 현실화 하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기존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수용가가 사용한 양만 부담하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므로서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절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96년12월말 현재 t당 468.8원에 생산하여 350.9원에 판매함으로써 33.6% 인상요인의 상수도요금을 평균 20% 인상한 90%수준(433.6원/㎥)까지 현실화하고, 기존의 기본요금제와 급수 장치손료를 폐지한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사용요금제로 합산 조정하는 한편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가정용 요금체계를 6단게로 세분화하여 가정용 요율이 낮음으로써 발생하는 수돗물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수도요금 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32㎜구경 등 시설분담금 부과항목을 현행 9~10단계를 14단계로 4, 5개항목을 증설함으로써 건축규모에 맞는 적합용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조정하였고, 상수도요금 조정과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의 결정권한을 현실에 맞게 지역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아울러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재 7일이내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6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상수도시설확충, 수질개선등에 소요된 총부채액이 1,154억원에 달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재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에 있어,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됨으로써 일반회계 지원과 기채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96년 결산결과 매년마다 80여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7년8월 정부물가관리 종합대책을 시달하고 98년2월말까지 생산단가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상수도요금의 인상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물가억제시책으로 공공요금은 계속 동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업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당위원회에서도 97년9월5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때와 '97행정사무감사시 등 수차례에 걸쳐 수도요금을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 채산성에 맞게 공기업을 운용토록 하느 등 주민홍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97년11월 요금 조정안을 확정 짓고 동년 12월26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중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투자재원확보와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매년 적정수준을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이 어려운 IMF시대에 20%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가게는 물론 우리 의회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당위원회 토론과정에서 9%, 10%, 15%인상안이 제기되어 집중 토론한 결과 올해는 13%만 인상하고 향휴 2000년까지 매년 적정 수준을 인상하여 현실화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20% 인상요구한 상수도요금을 13% 인상하도록 수 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환경수도위원회)

환경수도위원회 유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유태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유태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교육감 제출) 8.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교육감 제출) 9.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울산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양종배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립학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난 2월4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3일 제안설명과 관련법령검토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998학년도 학교폐지, 분교장개편 및 학교소재지 지번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용연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대현초등학교에 통합, 동해초등학교를 주전초등학교 동해분교장으로, 옥동초등학교 위치변경, 옥서초등학교 위치변경, 삼일초등학교 구획정리사업완료로 7블록 1놋트에서 중구 서동 40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학교폐지, 통합 분교장 설치, 위치변경 등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교육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며 기존 조례의 사항변경에 따른 조례정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 3항이 행정쇄신위원회가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한 '지하점포에 교습소 설치허용'건이 대통령께 건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현 조례 '건물지하층(건축물대장상의 지하층을 말한다)에는 학원의 등록및 교습소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학원의 설립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물지하층에도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제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지하층에 학원시설금지를 해제할 경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건축법 제44조, 영 제62조 및 63조, 소방법 제2조, 제28조, 제29조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행 안에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수정이유는 지하층에 학원시설금지조항을 해제할 경우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을 요하지 않음으로서 재해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일부 시설기준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주요골자는 '삭제안'을 건물지하층 건축물대장상의 지하층을 말한다)에는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방향이상이 지면위로 완전노출되고 영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안 제2조 3항)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교육 연구원설치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은 97년7월15일자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승격되었으나, 산하에 교육연구원과 교육연수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전문직(장학사) 정원이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3분의1정도에 불과하며 장학사의 고유업무와 상기기관들의 업무까지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실상 연구윈의 고유업무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와 병행하여 질 높은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서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준의 전문직 증원이 시급하며, 98학년도에는 본청산하에 교육연구원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교육의 당면 과제 해결 및 교육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활성화(안 제5조),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안 제5조, 제7조), 현장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지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진로교육과 교육상담을 위한 정보자료를 개발보급(안 제8조), 교육개혁 분야 업무 및 초·중등교육과의 연구원과 연수원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초·중등교육과의 업무정상화에 기여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교육기관의설치)에 의거 교육감은 그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에는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법성이 있으며 내용과 형식·체제면에서도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학위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산1동 박영철의원입니다. IMF 체제하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수렁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며 각종 구조조정 등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통한 자주재정기반을 확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IMF체제하에서 울산광역시도 시장이하 전공무원 스스로가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세수증대와 시민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경영마인드란 한마디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리로서 시간절약, 경비절약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그리고 민간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제3섹타사업의 활성화라든지 조직의 정비와 업무나 시설관리의 민간위탁 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원리를 행정에 도입하고 생산적인 자치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공무원의 목표의식, 비용의식, 경쟁의식, 마케팅의식, 위기의식 등이 결여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울산광역시가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우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다한 조세부담의 증대를 통한 재원 조달시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방화 분권시대에 맞춰 급증하는 개발투자수요. 주민복지실현을 위해 각 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수입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민간사업영역 침범에 따른 민간과의 마찰, 경영미숙에 따른 운영결손 적자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점도 있을 것이므로 사업내요에 따라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울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공개 입찰후 임대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운영과 수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단이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운영에 협력하기 위해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재정적, 인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이라 생각합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인력은 이사장을 포함해 정원이 177명, 현원이 153명으로 비대하며 공영유료주차장은 중구에 9개소(면적 4만347㎡, 주차능력 1,564대), 남구 12개소(면적 3만2,650㎡, 주차능력 516대) 동구 12개소(면적 1만7,901㎡, 주차능력 1,064대), 북구 1개소(면적 1,162㎡, 주차능력 86대)로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36개소에 9만1,970㎡, 4,659대가 주차가능하며 중구 번영로 북측에 계획중인 600면 가능의 유료주차장까지 합하면 5,250여대가 주차가능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공단의 사업비용 또한 해마다 20 ~ 30% 증가지출(91년 456백만원, 92년 1,052백만원, 93년 1,140백만원, 94년 1,497백만원, 95년 1,958백만원, 96년 2,352백만원, 97년 10월말 기준 2,455백만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너무나 비대해진 공단운영의 허와 실을 시에서는 심도있게 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98년도 예산서를 참고하면 공단 사업수입 중 주차수입은 42억원, 견인료 수입은 3억5,000만원으로 총수입 예상액은 45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이사장을 포함한 27명에게 7억2,000만원, 업무보조원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17억1,000만원 등 인건비로 24억3,000만원이 지출되며 경상적경비가 1억4,000만원, 관서당경비가4,700만원, 국내여비가 3,800만원, 급여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2억1,000만원, 연금부담등 보상금이 9,200만원 등 총 지출액이 30억6,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으로 15억원 정도의 이익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에 비해 너무 방대한 조직운영의 결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부담한 주차료로 도로개설 및 시설 등에 투입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공단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 70%가까이 지출한다는 것은 주차장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단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과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98년1월 기준 월대 수입은 55대에 570만원으로 주차장 요금징수와 수입금 관리문제, 사설주차장에 비해 질 낮은 서비스, 시설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투명성 또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많은 세입을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구 울산교와 번영교 사이에 울산 모 백화점에서 임대('96.9.28~'98.9.27:2년간)하여 사용하고 있는 3,571㎡(140면) 규모의 주차장은 연간 3억4,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중구청에 지불하며 구청의 인력낭비, 예산 등은 없이 운영되고 인근 도시인 경북 경주시에 공영주차장은 노상의 47개소에 997대(계약당시 1,045면)가 주차가능하며 2년3개월('97.2.25~'99.5.31)의 임대기간으로 28억2,000만원에 공개입찰에서 낙찰되어 민간에게 위탁관리 형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산광역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지 말고 구·군에 사무를 위임한 후 민간에게 공개입찰로 위탁해야 하며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요금은 사설주차장보다 차등 징수하며 각 구청에서 통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의 5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리고 5개 구·군간에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로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의 시비 보조금 제도로는 구·군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주차장관리공단을 폐지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공개입찰로 발생되는 수입은 자치구·군에서 세입예산으로 자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입금은 구·군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많은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할 때 울산광역시는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공단의 폐지시에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실직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IMF한파속에 취업난이 가중 되고 있고, 실직시 생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과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형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체제하에서의지역경제활성화및부도APT피해최소화방안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형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번도 겪지 않은 경제신탁통치로 일컫는 IMF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의 위기를 겨우 넘겼으나 고물가, 고금리, 실업자 급증, 기업도산 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지역에도 견실한 향토 중소기업체들이 연일 자금압박으로 쓰러지고 있으며, 지역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위한 고용조정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불어닥친 한파를 조속히 이겨내기 위해서 기업, 은행, 울산광역시 등 지역경제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고 있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광역시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100만 울산시민 모두가 경제회생을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여 빠른 시일내에 IMF시대가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울산은 60~70년대에 울산미포 국가공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송기계산업 등 소위 3대 중화학산업 중심으로 국내 전체 실물경제의 약 13%에 미치는 거대 경제권역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을 고비로 지역경제 성장이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총생산, 고용, 부가가치율, 산업생산성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울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낙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전체가 정보화의 영향하에 있으며, 울산지역의 산업구조가 하드웨어 중심적이며, 저부가가치형의 생산성 중심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IMF 한파로 환율상승, 내수 격감 등으로 공장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방안을 잦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꾸밈없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울산지역 경제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중화학공업이 성숙기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한단계 더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항공·우주·생명·환경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울산지역의 산업구조를 21세기형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 연구지원체제인 산업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정책적인 기본계획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잔여지 공업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은 1962년11월 울산특정공업지구로 결정되어 4,616만1,000㎡에 걸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이중 63.2%인 2,540만8,000㎡가 공업단지 조성대상 면적이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대상 면적중 2,540만8,000㎡중 12.9%인 약 370만㎡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74년4월 온산산업기지개발촉구지구지정과 함께 총면적 1,730만6,000㎡를 대상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 중 87.1%인 1,178만1,000㎡가 공업용지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97년4월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공업용지 대상지정 면적 1,502만7,000㎡중 16.0%인 240만6,000㎡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잔여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당초 석유화학공업의 육성목적으로 393만2,000㎡ 면적만 계획조성 되어졌을 뿐 잔여지역들에 대해서는 자유입지 위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업용지의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개발 잔여지를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 전용단지 또는 임대단지로 활용하거나 외국자본 유치차원에서 외국인 전용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체제하에서 울산지역 중소기업 지원·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비록 기술력이나 자본및정보력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경영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 IMF체제하의 산업구조 조정이나 새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육성강화 의지 천명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 및 위상이 어느때 보다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되고 기술혁신으로 제품수명이 단축되는 등 기술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새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를 수직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차원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육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지역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 울산광역시, 그리고 지역대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구매중 지역기업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공사와 물품도 타지역업체로 발주되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로 전환 또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MF한파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APT 피해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IMF한파에 따른 환율상승, 고금리 등으로 건축자재비 급등,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억제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타업종에 비하여 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울산지역내 총 50개 사업장 2만6,270세대 중 공사가 중단된 10개 사업장 3,723세대이며, 사업자 부도나 시공자 부도로 화의신청 7개 사업장 2,264세대, 법정관리 1개사업장 510세대, 부도 2개 사업장 949세대인데 현 실정대로라면 자금수급이 경색되어 부도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주택건설업체의 연쇄적인 부도는 내집마련에 큰 꿈을 품고 근검절약하여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한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업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경쟁과 협약 자유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보호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역 건설시장은 대기업의 독식으로 기반 자체가 송두리채 무너짐은 물론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지역건설업체 보호제 유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께서 공영주차장관리에 있어 공단을 폐지하고 구·군에 위임후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통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관리공단의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 및 배경은 90년대 초부터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90년5월1일 노인회 지회가 시의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 오던 것을,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욕구충족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주·정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난 97년7월1일 주차장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실태는 주차장관리공단의 직제는 이사장 밑에 2과4계를 두고 있고 직원은 일반사무직 15명, 견인운전기사 11명, 주차요금징수 일용인부 110명 등 총 137명으로 실제 전문 관리인력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30분당 500원, 불법주·정차 기본견인료는 2만원이나, 타 광역시의 경우 1급지 30분당 주차요금은 서울 2,000원, 부산 1,500원, 대구 1,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91년7월1일 공단설립이후 지금까지 총 65억1,6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연도별 수익금은 매년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여 각종 교통관련 시설확충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연도별 총수입 내역은 91년부터 97년까지 총 수입이 180억7,9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 4억9,200만원이던것이 95년도에는 점차 증가해서 35억5,600만원 97년도에는 39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 115억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91년도에는 4억5,700만원, 95년도에는 19억5,800만원, 97년도에는 31억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수익 총 65억1,600만원이고 91년도 설립당시는 3,5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95년도에는 15억9,800만원, 97년도에는 8억8,7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수입에 비해 총지출(각종 부대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통시설물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며, 주요장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단설립당시 공영유료주차장은 단순한 주차면만 확보되어 있었으나 주차장증설과 주차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메타기 100대 설치, 주차관리 요금체계 전산화, 주차장에서 공단까지 온라인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위한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 5개소, 신규차량 6대 구입 및 노후차량 6대 교체, 주차장내 재포장 및 도색 등 지금까지 7억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막대한 조직운영으로 수입에 비해 순수익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공단의 정원은 157명이나 현재 137명으로 정원에 비해 20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는 주차장의 신설, 폐쇄에 따른 일용인부의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이중 일용인부는 전부 주차관리원으로 시간별, 계절별 주차요금의 펀차가 심하여 경제성과 공익성에 따라 유동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직원은 억제하고 일용직비율을 높여 조직 및 인력을 관리운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의 순수익 평가는 지역특성에 따라 주차장별 관리범위 및 회차율(차량이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나가는 회수) 등이 다른 관계로 단순계산만으로 수지분석을 비교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인건비를 타광역시와 비교하면 96년 결산기준으로 울산시 주차장관리공단의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100만원으로 부산 1,200만원, 인천 1,300만원, 광주 2,000만원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5%이며 타광역시는 부산 82.5%, 인천 79.8%, 광주 90.8%입니다. 다만 지출예산은 사무직원 및 주차관리원 인건비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등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총지출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총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48.2%입니다. 따라서 주차장관리사업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주·정차 질서확립 등의 공익성과 노인과 부녀자 생계수단의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해온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결코 순수익이 저조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을 해체하고 공개입찰로 민간위탁관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7개소 4,924면의 주차장 가운데 7개소 689면은 적자운영되고 있으며, 8개소 771면은 현상유지, 나머지 22개소 3,464면만 정상운영 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 전체에 분포해 있는 주차장만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영리만을 추구할 것이고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는 주차장의 관리는 미흡하게 운영되어 공익보다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공공시설물로 전락하게 되어 교통장애로 인한 피해 또한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관리공단의 '98사업의 순수익이 15억원을 전망하고 있어 공개입찰단가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나 지역별 주차수입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은 응찰자가 없어 구·군에서 그 업무를 대신 관장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낙찰단가를 낮추기 위해 입찰자들이 고의적으로 담합할 경우 현 수익보다 오리려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행정공백은 결국 시민들만 볼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주차요금 징수요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 및 부녀자 위주로 채용하여 공단설립이후 연 1,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하였으나, 민간 위탁시 노동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입니다. 인력 및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수는 91년부터 98년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상용인부를 합해서 91년도에 205명이었던 것이 95년도에 172명으로 되었으나 98년도에는 137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현황은 91년도에는 5대였으나 95년도에 10대를 구입해서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소와 면수도 91년도에는 33개소에 2,645면이었고 95년도에56개소에 5,399면이었으나 98년도에는 36개소에 4,659면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세입을 구·군에 귀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 폐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설치한 주차장은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관리공단을 해체하고 공영주차장을 구·군에 위탁 관리할 경우 주차수입은 시 세입으로 징수되고 동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당해 구청장, 군수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징수금액 전액을 구·군에 귀속하는 것은 어려우며 구·군에서 설치한 신규주차장의 수입도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차장 분포현황을 볼때 구·군별로 주차수입의 편차가 심하여 일부구를 제외하고는 순수익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 관리비용은 구·군에서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일부 구에서는 재정부담이 가중 될 우려가 높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공영주차장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설치는 터미널 환승 주차장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은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기타주차장은 구·군에서 설치운영토록 기 주차장설치계획을 97년12월30일에 통보했습니다. 구·군에서 신규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한 운영, 관리권과 그 수입은 구·군에 귀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광역시의 경우 주차장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을 시가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 관리를 통·폐합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범위를 확대개편하는 추세이므로 현시점에서 주차장관리공단을 해체하는 것 보다는 주차장관리공단의 해체하는 것 보다는 주차장관리공단의 조직진단과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시가 추진 중인 체육공원, 생태공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경영마인드 도입과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관리를 개선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방안도 타시의 사례를 더욱 심층분석하여 시의 재정수입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이 농공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방안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만큼 중대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등 장·단기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외환위기로 경제난에 당면하고 있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또 지역경제의 장기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난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 육성자금을 조기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20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감안해서 상반기 지원분은 조기집행하면서 금액도 70억원을 늘려서 지난 1월 중에 대상업체 182개 업체를 선정완료해서 현재 융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운영자금을 최대한 조기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경영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104억원을 4월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하고 인력은행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97년도에 193명이던 훈련인원을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훈련 희망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또 구인·구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울산인력은행을 4월초 개소를 목표로해서 현재 노동부와 협조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확대를 위하여 시책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유망수출상품 카다로그를 발간하여 재외공관 및 무역관, 해외바이어들에게 배포하고 무역협회 발간 정기간행물에 울산특별판을 게재하여 우리 지역 상품이 널리 홍보되도록하고 점차 수출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확대에 주력해서 지난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업지원계를 설치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업무를 전담대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 노동부, 경남은행 등 6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중소기업애로청취를 위한 순회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7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12억5,000만원의 추가지원을 확정해 놓은 실정으로 잇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직업훈련지원,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고 새로운 시책도 적극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정부산하기관의 공사 및 물품구매와 관련한 발주문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따라 허용범위내의 계약은 최대한 지역중소기업에 발주되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원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최형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는 최형문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우리 울산지역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주요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첨단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학, 민간, 공공부문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산업기술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도 산업기술연구단지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기술 연구단지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89년부터 우리시와 상공회의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2000년대 공업도시 울산' 연구보고를 통해서 산업기술연구단지에 대한 필요성 및 건설방안이 제시되었으며, 94년12월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부산, 경남 광역권개발계획에 100만평 규모의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개발 계획을 반영했는가 하면, 97년7월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동 연구단지입지를 반영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의 기본구상을 말씀 드리면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대 81만6,000평에 연구지원단지, 산업기술 종합연구단지 그리고 기업체의 개별연구소, 주거 및 편의시설단지 등으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정 사업비는 4,3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리시와 울산대학교, 울산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단지 협의회를 조직하고 우리시에 산업기술연구단지 건설본부를 설치하여 추진협의회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연구단지 설계 및 용지매입과 건설 업무를 전담 추진케 하며 또한 재단법인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를 설립하여 연구단지의 입주업체 유치와 연구단지의 관리운영을 담당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 단지조성을 위한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서는 연구단지 조성사업비 4,310억원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와 용지매입 및 단지기반시설공사에 소요되는 1,540억원의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지방재정으로는 전액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며, 우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을 우리시 예산으로 조기확보하여 산업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안의 공장부지개발 잔여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는 60년대초 최초로 개발착수된 산업단지로서 1975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창원, 여천, 반월 등과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고, 공장건설이 용이한 지역을 위주로 개별 입지함에 따하 개발이 어려운 집단취락지, 부정형의 자투리땅이 산업단지전역에 개발 잔여지로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가의 상승,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대부분의 기업체가 입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개발잔여지 현황을 보면 공업용지 면적의 7.4%인 3,942㎢이며 이의 대부분은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급경사, 부정형토지, 그리고 개발 자투리땅 등으로서 산업단지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공영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수요자의 희망에 의한 개발을 하고 있으나 토지의 효용성 저하, 고지가, 조성비 과부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체의 공장부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 및 개발이 양호하고 지가가 저렴한 북구 중산, 매곡동 일대 37만8,000평을 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 공장용지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이후 도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의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공해주민 이주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재정비시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일부구역을 조정하여 중소기업, 벤처기업 입주전용단지와 중소기업 임대 공업단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아파트의 피해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부도가 난 아파트 공사장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축공사장이 총 50개소에 2만6,270세대이며, 이중 14%에 해당하는 10개소 3,723세대가 최근 IMF한파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 및 시공자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이 중에 8개소 2,774세대는 법원에 화의신청 및 법정관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 949세대는 공사착공후 미분양상태에서 사업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나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10개소의 부도아파트 중에서 대다수가 법원에 화의신청 중에 있고, 또한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 또는 2개사 이상의 사용검사 보증을 한 상태이므로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입주가 예정보다 4, 5개월 정도 늦어지는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부도가 난 사업장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업장별로 보양보증업체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하여 현재 2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중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군별 안전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도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승인시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를 선정보증하는 제도를 가급적 억제하고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을 할 경우에만 분양승인하도록 하여 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형문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

- 예.) 도광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의원입니다. 박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관리공단의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직영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제시하면서 위탁관리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 보다는 주차관리공단체제가 낫다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위탁하고 있는 울산시의 경우 강북고수부지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140대 주차규모에 연간 3억4,000만원의 순수익을 환산하면 주차 한 대 면적당 13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주시의 경우는 약 1,000대 주차규모에 연간으로 12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연간 대당으로 환산하면 울산시의 경우와 같이 13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숫자를 볼때 경주시와 주차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것을 단순비교하면 현재 울산주차관리공단에서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약 15억원의 순수익을 올릴것이라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고수부지와 경주시의 경우를 단순비교해서 만간위탁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4,600대 규모×130만원하면 연각 6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민간위탁으로 주차장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연간 44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으로 인한 여러가지 행정력의 낭비나 서비스의 질적저하를 개선함과 동시에 작은 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시한 숫자들을 근거로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말씀드렸는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주차관리공단의 여러가지 경영마인드의 미흡으로 인해서 또 업무파악 미비로 인해서 지난 5년간 약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주차관리공단 직원이 업무무지 내지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무지로 인해서 현재 엄청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이나 관련공무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과세되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의원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관련전문가와 상의를 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세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면 동 금액만큼 순수익이 감소될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순수입도 세금만큼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감소된다면 역시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동 금액만큼 사업도 감소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광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도광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고수부지에 대해서 연간 3억4,000만원의 민간위탁 했을때는 수입이 생기고 경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생겼다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했을때와 경주시의 경우는 조금다릅니다. 경주시는 경주시에 국한된 것이고 그 여건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일개 시 정도와 비교하는 것과 우리시 전체의 주차장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일부에서는 순수입이 생길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구·군에서는 적자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자부분에 흑자부분을 매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고수부지 일부에 민간위탁을 했습미다만 그외 지역에서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광록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대체로 계수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광록의원님이 양해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게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철의원님과 최형문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