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법에 저촉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전국 어느곳에나 전부 자유자재로 할수 있습니다.

체육회로 보전을 합니다.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1억5천만원을 전부 보조를 했습니다. 해서 집행잔액을 다시 일반회계에 반환한 겁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반환한 겁니다.

예.

예.

사실 체육회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체육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기획할만한, 사실 체육회 사무국장 한사람 있는데 그 사무국장이 이것을 다 관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체육회 업무를 공보실에서 같이 거의 대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완전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긴 겁니다. 이것 사실 금년도에 출전한 선수들도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불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IMF의 고통인 차원에서 선수들한테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서 집행잔액을 절감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담당주사단 소개)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5십억7천1백7십5만8천원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5십2억8천원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5십2억8천1백8십만4천원에서 2억1천4만6천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관리 분야에 예산액이 2천8백4십1만1천원으로 3천1백1십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부정불량식품수거비인데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부정불량식품 수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수거물건 대금입니다. 1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1회 추경시에 모든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30%가 삭감됨으로 해서 부족예산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1업소당 1십2만원 기준으로 되었다가 8만4천원으로 깎였고, 또 이런 보상금은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당 1십만원씩 해서 지금 2백8십8만원을 요구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인데 삭감 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사업으로 음식발효기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의 시책 변경으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6억6천9백6십3만4천원인데 이것이 4백6십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현충일 행사시에 소요되는 제물구입비하고 현충일 행사시에 소요되는 제물구입비하고 현충일 행사 집기 임차인데 이것은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간소하게 하자고 협의가 되가지고 제사시에 제물을 생략하므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전국장애인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예산은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전국농아인대회에 참가보상금은 풀보조에서 이미 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8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인원 조정으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는 1십8억4천5백3천1만3천원에서 부족한 예산 부분은 1억7천8백7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 전보료가 당초 예정보다는 IMF 영향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4십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도 인원 조정으로 삭감됐고, 기타보상금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 이 건은 당초예산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되었다가 이것이 과목 조정과정에서 1/4분기 집행한 후에 이것을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4분기 집행액에서 6십만원을 추가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 산정과정에서 이전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과목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부족분이 6십만원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구료비입니다. 자활보호자 중추절 위로비도 이것은 '98년도에 신규시책입니다. 종전에는 거택보호자만 지급을 했는데 자활보호자에게도 중추절 위로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의 시설보호비는 반야노인요양원이 개원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입소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조정을 했고,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증액 요청이 됐었습니다. 거기 오자가 났는데 3등급에서 9만8천원 곱하기 220원 했는데 이것은 명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월동대책비인데 월동대책비는 그것도 오자가 났는데 1,137가구인데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시설비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10월 하반기에 국비지원이 되어져서 3천5백6십8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사실상 전액이 국비지원액인데 좀 부족합니다. 지방비가 여기에 가산되어서 취로가 되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국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여기 예산서상에는 청소년 업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에 구료비, 이것은 긴급구호 양곡구입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이것이 8천만원이 계상되는 걸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복지 분야는 2십5억2천8백4십만원에서 3억5천2백3십8만8천원이 삭감 예산이 됐습니다. 거기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자가정 자녀학비도 국도비 변경이 인원 조정으로 내시가 되면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시설비 항목에서 화장장 소각로가 당초예산에 2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의 재정사정상 위원님들이 해 주신 사업인데 불가피 차기로 미루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화장장 소각로라든지 하는 이런 화장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경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각 시군에서 화장장을 사용한 각 시군에다 분할해서 분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장에 지출되는 이런 경비부분은 너무 인색해서는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화장장에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지금 개원을 하고, 건물만 지었지 사실 내용물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실업대책으로 실직자에 대한 무료급식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건강관리센터에 아래 취사장에 시설이 하나도 준비가 못됐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보완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도 3백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5백만원 가지고 주방시설과 안의 집기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4천3백5십2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80세이상, 그 다음에 저소득 전액지급자, 저소득 감액지급자, 이것도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해서 가감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서 예상되는 인원보다는 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해서 여기 부분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운영비 지급기준이 4만원에서 4만4천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1백3십9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반야노인요양원에 사업운영비인데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1천4백4십3만9천원이 요청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을 1백만원씩 해서 2개소에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동명 천주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무료급식소와 그 다음에 교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수식당하고 병행해서 저희 건강관리센터에서 실직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면서 또 취로사업과 연계하면서 급식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서 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노인공동작업장에 신축 건인데 이것은 1억원의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현지 여건상 노인의 토지상에다 속초시 소유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 당초 계획이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은 공동작업장을 짓는 건물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고 봐 지고 앞으로 운영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이 사업을 취소하고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같이 병행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지원도 이것도 세대별 지원기준과 인원이 변경되고, 또 영양급식비가 18세에서 20세까지로 폭을 넓혀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7십5만6천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여기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분 6천5십5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계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금, 기타 저소득 아동지원금으로 이것도 인원 조정으로 지금 예산상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교육료 지원금 21명분이 1천9백2십2만1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큰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저소득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천7백2십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액이 일부는 삭감을 했고, 인원조정 때문에 삭감을 했고, 아동양육비는 조금 늘어나서 1백1십만8천원이 추가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될 수 있는 데로 중복된 질의와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뒤에 나오는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산출이 되고 산출된 인원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조정이 가감 되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수혜자 인원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80세이상이 950명에서 327명으로 줄었고, 저소득 전액 지급자가 1,346명에서 885명으로 줄고, 또 저소득 감액지급자도 298명에서 125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줄은 거지요. 저소득...

노령수당에서 경로연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전년예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었지요.

부 해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추정치가 잘못된 것이지요. 저소득자는 신청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생보자나 이런 연령층에 80세 라든지 노령수당 지급,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의 신축계획이 현재 교동에 있는 노인회관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슬라브 건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계획을 하면서 그 건물을 부수고 슬라브 건물을 다시 짓기로 되어 있더라구요. 당초에는 2층으로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1억원 밖에 서지 않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건물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도 슬라브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도 슬라브 건물 그런 형태로 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약간 삐딱하게 집어 지어야 하는데 그집 지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땅은 노인회 땅입니다. 노인회 땅인데 시설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장 소유 건물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야 하고, 거기 보면 노인회에다가 공동작업장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공동작업장이 각 시군마다 운영이 잘 안됩니다. 예전처럼 조미오징어 찢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책은 있습니다만은 활용도가 적고, 속사정으로는 이런 말씀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노인회에서 매점으로, 일반 물품 파는 걸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땅도 우리 속초시 땅이 아닌데 단체 소유 땅에다 속초시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증축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도록 노인회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있습니다. 이것이 1억원인데 1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1억 건물을 지어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어도 이자가 1천만원은 나오는데 1천만원에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상의 문제가 있고, 실제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하는 것을 세울려고 하면 차라리 보조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보조금에서 노인회 건물로 짓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시설비에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할 거라면 저희들이 3억원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실려면 그것을 노인복지기금에다가 따로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그 이자로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쪽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한 2억원 정도를 세워 줘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자로 이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깎는 대신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노인복지기금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잘 여의치 않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것도 말씀 나오신 김에 내년도 예산에다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사회과는 과태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크게 결함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건물의 면적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금액차이는 먼저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됐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울때는 예측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시내같은 이런 곳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들어온 금액이 1천9백6십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총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들어온 것,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예비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이용이 편리하게 해 준다는 차원쪽으로는 납부자들로 생각했을땐 사실은 좀 억울감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건축을 할때는 주차장 시설을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법상으로 이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전국 또는 강원도에서 저희 시 만큼 직접 직접지구라든가 간접지구가 된 시군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저희시가 1차산업,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휴경지 생산화가 어떤 행정 한 부분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맞종을 쳐 줘야 이 사업이 잘 추진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미곡작업도 27.6%를 3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서 30% 수준에서 침투식 농업을 계속 끌고 나가야겠다 하는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예산을, 그러니까 미곡작업도 30% 수준에다 맞춰서 휴경지를 72㏊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휴경지를 추진해 보니까 72㏊를 확보 못하고 24㏊ 밖에는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여기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74㏊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지 해 보니까 24㏊ 밖에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죠.

72㏊는 뭔가하면은 속초시가 현재로는 미곡작업도가 27.6%밖에 안되는 것을 30%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농업면적이 541㏊인데 여기에 74㏊를 더 확보해야지만 미곡작업도가 30%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 74㏊를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금년이 3개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전, 답을 합해서 24㏊ 밖에 못한 겁니다. 이것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지만 74㏊, 그러니까 미곡작업도 30%는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41㏊입니다.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계획한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 가 아니고 30%, 74㏊.

예. 전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로포장이 기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가 예산요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농로포장 사업을 이왕 회계과 용도계까지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과 희망입니다.

품의가 기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작업과정에서 잘못 습관이 돼서 그대로 해서 의회까지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최소한도 저희시 입장에서는 미곡작업도 30% 수준으로는 끌고 가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바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단 소개) 저희 환경보호과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배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우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상단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10페이지 상단 두 번째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일반수수료로 기타 수수료 징수하던 것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증지로 대체하기 때문에 과목을 증지수입 과목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20 와 50 봉투가 사용이 조금 감소가 되고, 매립장 개인 차량의 통제로 대량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큰 봉투를 사용해서 20 와 50 가 적게 팔리게 되면서 이것을 20 를 2천 9백 3십만원 감하고, 그 다음에 50 를 1억 1천 7백 1십8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 짜리를 3천6백2십7만원 증 시키고, PP마대가 요즘 집수리 하는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1천3백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 매립장 사용수입은 건축폐기물이 저희시에서 50톤이하만 받던 것이 8월달부터 10톤이하만 저희 매립장에서 받고, 10톤이상은 전부 중간처리업체로 하여금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매립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1억7천7백8십4만원은 대단위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대신 건축폐기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0톤 이하에서 10톤이하로 하향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9천2백4십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증지수입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천2백9십6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환경오염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5명에서 2명이 증원돼서 7명이기 때문에 교통비 부족분에 대해서 4십8만원을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랑호 정화사업인데 이것이 양여금이 1억6천9백2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9억3천9백만원이 금년도 배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1억6천9백만원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22.5%, 도비 22.5% 해서 3억7백3십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로 수생식물 식재용 PVC파이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2십5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중도문에 시행했던 환경친화마을 야생화 단지를 하면서 공사를 완료한 금액 7백4십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바람막이 공사, 이것도 공사를 하고 남은 1천1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매립장 전기 및 상하수도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4백8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중에서 매립장 복토장비 굴삭기 임차분은 자체 우리 차량으로 해결을 함에 따라서 5백만원을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감소 5백만원을 예산절감을 한 것은 대양에서 청초호 매립장으로 가는 흙이 잉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 전액 4백8십만원이 감이 됐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적에 다소 증액이 필요해서 1천8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가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지금현재 서 있는 부분은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부지가 개인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 주고, 그 부지는 저희들이 대여를 받고, 저희들한테 시사를 해 줘서 받고, 그 다음에 그 앞을 3년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평탄화시켜 준 부지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간 금년 7월말로 3년이 지나가서 그것을 내줘야 되는 형편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내달라는 독촉이 없어서 한 1년 더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 선별장 부지조성은 불요불급한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서 정지작업이 1천5백7십5만4천원을 삭감했고, 옹벽이 2천5백만원, 휀스 2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7천5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3월까지 지출량은 지금 집행을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봉투제작비로 6천1백2십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10,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면 50ℓ나 10ℓ나 20ℓ가 덜 팔리기 때문에 100ℓ가 많이 팔리는...

이것은 거의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예.

그게 안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PP포대도 종량제 봉투하고 똑같이 싣고 가도 됩니다.

재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주민들로 작은 봉투 쓰는 것보다 큰 봉투 쓰는 것이 대량으로 발생할 때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하고, 실제 봉투가 나가는 숫자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버런스가 지속되는 이유는 저희들 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이 조금 조정이 돼서 1억6천1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20ℓ나 작은 봉투를 쓰지 않고 큰 봉투를 씀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되니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내주는 쓰레기봉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생보호자한테 지급되는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20ℓ하고 30ℓ가 나가는데 이것이 한 1천8백만원 넘게 나가는 숫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것이 1천6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세입에는 안 들어오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탄재 같은 것도 저희 세입에 안들어오고, 꺼먼 봉투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봉투 중에 꺼먼 봉투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섞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쓰레기도 거기에다 버리는 것도 있겠지요. 재활용품이나 연탄재를 거기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

예. 작년도에 9억2천3백3십7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온 양하고 계산해서 금년에는 기정예산액이 8억1천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에 김장철이 되고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1천8백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5 짜리 제작하시죠?

예.

그런데 판매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슈퍼가 그것을 갖다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5ℓ짜리를 판매한 것이 따지면 한 2십5만원밖에 판매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재고는 한 282,500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혼자 살림을 해보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간단하게 탈수를 해서 즉시 버리면 냄새도 안나고 좋은데 그것을 그려서 따로이 당초 종량제 하기 이전에는 5ℓ짜리가 없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제작했었는데 일반 주부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슈퍼에서 갖다 놓지 않아서 그렇지 각동이나 저희한테 재고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5ℓ짜리가 슈퍼에서 팔면 얼마 마진이 남습니까?

마진율도 적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진율을 따지니까 작으니까 안 갖다놓기도 하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갖다 놓는 겁니다.

찾는 사람은 많아요.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슈퍼가 마진이 없으니까 안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ℓ짜리를 의무적으로, 하다 못해 슈퍼에 줄때는 몇장이라도 주고, 판매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찾아도 없어서 못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각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부들이 5 짜리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탈수 시켜서 까만 봉투 안쓰고 바로 버릴수 있는 좋은 것도 있으면서 5 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주부가 많다는 거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창우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니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을 갖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담당주사단 소개) 건축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쯤에 내부전입금에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을 연차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에서 거기는 목만 나와 있고, 그 뒷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원 일용직이 2명이 있었는데 지난 5월경에 한명이 그만 둬서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해서 1명분이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부담금인데 이것은 한동이 1천6백만원씩 융자금을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씩 해서 1백6십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32동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현재는 28동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해서 삭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피해 주택복구비 부담금이 2동해서 1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호우때 반파 2동에 대한 보조금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전체에서 10%를 융자금까지 포함한 전체금액에서 지방비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60%, 도비에서 40%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 도에서 전부 일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부담금으로 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중에서 동명아파트 진입로 개설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조경예치비 반환인데 이것은 당초에 세입세출외현금에 되어 있던 금액인데 5년이 지나서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시 세입으로 '95년도에 잡수입으로 귀속됐는데 이것은 반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반환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금액으로 해서 주택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차입금 원금에서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에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 상환에서 1억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법원에 일반경매 신청이 들어간 중에서 국민주택 자금이 있는 것을 당초에는 20세대를 예상하고 했는데 요즘에 경매 경락도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것이 3세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억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기채액이 9십3억4천만원입니다.

1십4억9천만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1십4억9천3백만원인데 현재까지 9억5천8백만원이 상환됐고 이번에 1억원을 하게 되면은 4억3천3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미수가 조금 있는데, 고질적인 것이 있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총 차입금으 9십3억4천만원 중에서 현재 상환액이 6십7억3백만원입니다.

예, 잔액이 한 2십6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