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제52회 김천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 기간은 12월5일부터 12월23일까지 19일간이 되겠습니다.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제52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장의 시정연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행정지원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12월6일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12월7일 10시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8일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장의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도민체전및혐오시설·보조금지원농가확인 시찰의건, 휴회의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휴회기간인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심사와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께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도민체전및혐오시설·보조금지원농가 확인 시찰이 있습니다. 방문대상과 일정은 별지 시찰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19일 10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그리고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관내기업체방문의건과 휴회의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직후부터 시작하여 20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산결산특위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동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께서는 21일 하루 관내기업체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방문은 주식회사 롯데햄, 롯데우유와 한국 오웬스코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날 12월23일 10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내용을 보면 시장의 내년도 시정설명이 있고 2001년도 본예산,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각종 의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관내 주요사업현장 및 기업체 현장방문 등 주요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개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번 정례회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전에는 꼭 회의에 참석하셔야만 되는데 금년부터는 참석을 안해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나머지 의원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못가봤던 부분, 궁금해하던 현장 방문을 4일동안 하는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기업체 방문 일정이 하루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좌동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서 여러군데 시찰계획을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곳에 경영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할겸 해서 4일간의 일정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좀 더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님!
정연
김정연위원장
예, 황병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쪽수는 2쪽이 됩니다. 쪽수 표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위에 있네요.
병학
황병학위원
2쪽에 제일 윗 부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4일간 2001년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4일동안 2001년도 예산 심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싶은데 4일간이면 안부족하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기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밑에 보면 13일부터 해서 18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간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하루라도 더 할애해 드리면 되는데 의사일정을 짜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각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간 해도 충분히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모자라면 회의를 조금 늦게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마쳐주면 에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산건위쪽은 엄청 업무량이 많은데 잘못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심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본회의석상에서 전번처럼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도 6일을 주는게 원래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는 4일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이고 이것은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괜찮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을 때 저녁 늦게까지 본다고 해서 위원들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쫓길 것 같고 해서 늘릴 수 있는게 있으면 늘려서, 정 안되면 늦게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런데 황위원 말씀도 시간이 많으면 세심히 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양 상임위원회는 역할을 분담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방에서 이루어진 사항, 전체를 해야 되는데 물론 황위원 생각하고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차라리 시간이 더 안모자라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자치행정위원회는 일과 시간안에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반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저녁을 먹어가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량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수고를 감수하고도 회의를 마무리지어 주고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일정 짜 놓은 것을 보면 어느 한 곳이라도 시간이 남는 부분이 없거든요.
병학
황병학위원
틈이 없네요. 날짜가 사실 틈이 없는데 이것이 의정계에서도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올라온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예결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건위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지만 위원장께서 전례에 비교했을 때 저녁 늦게까지도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안이 시간이 여유를 많이 주고 해 주면 위원들께서 예산서안을 가지고 집에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유인을 빨리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기획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살림살이 이래 저래 짜 맞추느라고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유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라도 더 각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자체 검토를 미리 좀 해서 회의에 임하면 다소 회의 진행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기획담당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유인이 되는 즉시 위원님들 가정으로 배달이 되도록 촉구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원래는 2회추경예산서하고 법적으로 며칠 전까지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본예산은 40일 전에,
병학
황병학위원
본예산은 40일 전이고, 40일 전에 의원들에게 2001년도 예산안이 도착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김천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왜 4일동안 벼락치기 이야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가 하면 2001년도 예산안은 추경예산은 보름 전에 도착되도록 되어 있고,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추경예산은 관계없고 날짜가 안잡혀 있고 본예산은 40일 전까지,
병학
황병학위원
추경예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 예산안이, 예산안이라면 결국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이라는 문구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의원님들에게 여하튼 법적으로 보름 전이든 40일 전이든 도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5일날 시작되는데 오늘이 27일,
동출
정동출전문위원
11월20일까지 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안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획실에 한번 갔었어요. 가서 예산안이 빨리 유인돼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야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기획실에 가서 항의도 좀 했었는데 금년뿐 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늦어지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가내시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고 도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도 아니고 가내시 받아서 살림살이를 짜고 시에서도 예산을 특별회계 합해도 2,000억 조금 더 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해 오는 예산은 8,000억이 넘는답니다. 조정단계에 있고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한테 예산안이 와야만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이 잘 안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유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부탁을 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을 잡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만큼 타이트하게 잡힐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저 혼자만 이야기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2001년도 예산이 늦어진 이런 부분도 한번씩은 질타를 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마무리가 되어서 유인작업이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이 금방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의사일정이 황병학위원께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짜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을 짜는 과정에서는 정례회가 지난번같이 35일이 아니고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가지고 의사일정을 짜다 보니까 다소 시간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회의진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양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 결과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는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온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정연
김정연출석위원
천병삼 이상대 강상연 황병학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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