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보건소

복지여성과장 최원복입니다. (계장단 소개) 박상수 소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면에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일반환자 진료수입을 8천7백7십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진료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면부터 69면까지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건비 삭감 1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67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축청사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전기요금 1백2십만원과 의료비 내과환자진료 약품비 7천3백1십7만5천원등 일반운영비 총 7천4백3십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69면 시ㆍ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5대암검진사업으로 1천7백5십9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지금 67쪽제 의료비가 기정에 5,680곱하기 2만1천원인데 이것이 21,000명입니까?

명입니다.

이 개수는 현재까지 의료수가 인원에 의해서 증감된 것입니까?

환자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기정에는 5천6백8십원을 하였는데 경정에는 7천3백4십원으로 수가가 올라갔거든요. 환자들에게 올려서 더 받고 있습니까?

의료보험료 약 가격에 52.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보건소에서는 약의 질이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약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받는 금액이 일반병원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52.9%...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본인부담이 보통 1천1백원 그리고 4천2백원으로 총 5천3백원이 되는데 1천1백원은 자부담, 3일치 기준입니다. 의료보험은 4천2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받는 수가하고 일반병원에서 받는 수가하고 몇 %의 차이가 생깁니까?

3일치 약이 1천1백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병명에 따라서 진료처방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차이가 안날경우에는 지금 기정에는 5천6백8십원인데 경정에는 7천3백4십원으로 수가를 올려야 되느냐...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수가가 저렴한 것이 좋거든요.

보통 병원에 갔을때에는 병의 내용이 보건소에 찾아와서는 안될 병 같으면 일반병원에 갈텐데 병이 심한병이 아니면서도 보건소에 가서 처방을 받을수 있는 정도의 병이기 때문에 약을 2~3일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9일정도로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수가 인상분이 경정에 7천3백4십원인데 기정에 5천6백8십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앞에서 보셨듯이 수입 분야도 8천7백만원으로 당초보다도 증액이 됐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보건소의 약이 상당히 좋다. 감기가 들어서 가도 일반병원에가서는 별로 낫지 않는데 보건소만 가면 좋은 약을 사용한다 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도 질좋은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상폭이 조금 높은 편인데 IMF로 서민들이 어려워요. 가능한 보건진료에 금액은 인상폭을 낮춰주는 것이 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긴 의약품인데, 약값을 더 지출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인은 약품값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수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수가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기정보다 경정이 올라가 있잖아요.

약품 가격만 오른 것입니다.

약품가격이 올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면도 있고 질좋은 약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약값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수가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정에 5천6백8십만원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 것을...

5천6백8십원이 아니고 환자부담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주민들 건강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갈은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입에 기정에 6천7백1십원했는데 경정에 8천7백9십6원이면 2천8십6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람숫자도 21,300명에서 26,22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 이상의 환자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이용을 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담당 소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시지만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동기대비는 별 의미가 없고 '97년도에는 진료수입이 월평균 1천1백만원 정도가 세입이 됐었습니다. '98년도에는 71%가 증가가 되어서 1천9백2십2만원이 됐는데...

과장님이 전문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왜냐하면 환자수가 증가가 된 것은 보건소가 진료를 잘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률이 많아지므로 수입도 많아야 되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보면 이 약값이 29.2%가 올랐는데 진료비는 31.2%가 올랐거든요. 약값보다 더 많이 받는데 보건소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보건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약값 상승률에 비래서 진료비를 많이 받습니까? 2%이상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병명에 따라서 진료된 내용에 따라 의료수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증가된 비율가 진료수입에 증가 비율하고는...

그것이 아니고 약값이 기정에 5천6백8십원으로 되어 있는 약값의 상승으로 7천3백4십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왔죠?

예.

ㄱ래서 7천3백1십7만5천원이고 되고 수입면에서 보면 당초에 6천7백1십원을 세웠는데 경정에는 8천7백6원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아서 좋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수가를 받아서 세입이 많아진다라면 부당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비싼 약값을 사용하면 더 비싸질 것이고 싼 약값을 사용하면 수가가 싸질것이 아닙니까? 약값의 평균치가 5천6백8십원으로 했는데 약값의 상승해서 29.2%로 7천3백4십원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평균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수가는 6천7백1십원에서 8천7백9십6원으로 31.2%나 약값 상승률보다 더 받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9페이지를 보면 5대암 검진사업으로 도비가 5백2십7만9천원, 시비 1천2백3십1만7천원인데 왜 도비와 시비는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보건소하고 해양수산부는 %수가 다른가요. 그래서 일반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50대 50으로 계상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세웠는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5대암 검진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5명이 나왔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ｏ 건설과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계장단 소개) 예산편성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타사용료에 도시공원점용료 3천7백2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 이행보증금 7천3백1십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ㆍ녹지관리 분야에 시설비로서 영금정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도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분야로서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이 사퇴하는 바람에 8백7십7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도시계획사업 편입용지 분할ㆍ확정측량 수수료 1천1백만원과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4천5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 3천1백만원과 시비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금강산쾌속선 선착장 부지 주변정비에 교부세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십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토지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정밀검증 8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수수료 6백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4백3십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에 국비 2천2백5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서 산림자원관리로서 공공 및 제세에 임내정리사업 산재보험료 국비 1백1십9만1천원과 도비 2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임내정리사업 교육경비에 국비 1백7십4만5천원과 도비 2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산물정리 교육생 훈련경비에 국비 2백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2십6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비, 도비, 시비 3천2백7십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위생간벌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2천2백만7천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육림산물정리사업 부대비 국비 5십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육림산물정리 기자재 구입비 1백8십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내정리사업 부대비 국비 7십1만9천원과 도비 1십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육림산물정리사업에 국비 3천1백9십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임내정리사업에 국비 4천1백6만8천원과 도비 6백9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임내정리사업 작업단 기자재구입에 국비 2백4십6만4천원과 도비 4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반환금에 경찰서 진입로개설 2천5십민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면부터 14면까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 총 411,105평방미터인 약 124,000평으로서 계속비 재원인 공사비 4백5십8억6천6백만원과 토지매입비 3백4십1억3백만원, 감리비 1십5억1천2백만워과 기타 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8백6십억3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98년 10월 현재 종합진도 72%로 '99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99년 5월말까지 완공목표로 부지조성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면에 인력관리 계획은 총 5명의 전담인력을 운영하며 '98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하여 일용직 1명을 줄여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및 제2조는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제3조의 수익적 수익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 사업수익은 8억1천2백3십9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2억5천1백2십7만원, 영업외 수익은 5억6천1백1십2만원이고 사업비용은 총 3십2억4천2백1십4만원으로 영업지용이 1억4천6백2만6천원과 영업외 비용은 3십억4천7백8십만원, 특별손실은 4천8백3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는 자본적 수입은 2백2십5억1천9백2십5만7천원, 자본적 지출은 2백1십6억3천5백1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면 제5조의 계속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백2십억8천1백만원이며 제6조는 채무부담예산 사항에 관하여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예산 부족으로 당초 시공사와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공사의 채무부담 거부에 따라 채무부담행위 예정액 2백2십4억3천9백만원중 '97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기준공 처리한 바 있는 5십4억3천9백만원을 제외한 1백7십억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여야 하나 '99년도중 사업비 부족시 시공사와 채무부담 설득여지를 남겨 놓기 위하여 금번 추경시 삭감하지 않았으며 '99년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삭감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7조의 지방채 융자계획은 1백억원이며 제8조의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당초 예산액 2백7억워에 대한 3%인 6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9조의 예산전용금지과목 및 금액은 일용직급 급여로서 1천8백3십5만6천우너이며 제10조의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9십4억2천5백만원이며 이는 제1회 추경시 4십억원과 금번 추경에 5십4억2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계상한 예산입니다. 기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예산운영계획이며 15면부터 29면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면의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준예산 총 규모는 2백4십8억7천7백2십5만6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백4십8억5천7백1십4만원에 비하여 2천1십1만6천원이 늘어난 약 0.9%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제1회 추경예산액 3억3천3십1만4천원에 비해 4억8천2백7만6천원이 늘어난 8억1천2백3십9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 1억3천9십5만6천원이 증가된 원인은 '92년도에 개발이후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교동 만천택지 39필지에 대하여 매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약 32%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서 향후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 연부분양 수입 5천3백6십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의 청호동 신수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조선업체에 대한 이주대책비로 조성중인 청초호 유원지 옆 조선소 부지가 금년 11월 중에는 분양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금 7천7백3십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을 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3억5천만원과 청초호 유원지 개발 사업에 매립용으로 토취장에서 채취한 묘목을 매각한 대금 1백1십2만원을 포함 총 3억5천1백1십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제1회 추경예산 2백4십5억2천6백8십2만6천원에 비하여 2십억7백5십6만9천원이 감소된 2백2십5억1천9백2십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유동부채 수입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청초호 유원지 분양선수금 1백5억2천6백8십2만6천원중 부동산 경기침체로 '98년 10월 현재까지 분양수입이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세입결함에 의해 7십4억3천2백5십6만9천원을 감액한 3십억9천4백2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십4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9십4억2천5십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금예산으로는 '97년도 이월금 5십4억5천7백9십6만9천원중 계속비 이월액 1십2억4천2백3십만9천원과 결항시설비등 건설계량 이월액 2십6억7천만원을 제외한 1십5억4천5백6십만9천원을 자금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이는 '97년도분 결산작업이 늦어진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면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과 동일한 3십2억4천2백1십4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 9십7억7천7백만원에 비하여 2천1십1만6천원이 증가한 9십7억9천7백1십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초호 유원지 생태공원화 실시설계 용역비 계약집행 잔액 2천4백5십만원을 감액하고 금년 6월중 실시한 청초호 유원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4천1백1십5만6천원중 예산에 반영된 1억원을 지출하여 부족금액 4천1백1십5만6천원과 만천택지 감정평가 수수료 미지급금 3백4십6만원을 포함하여 총 4천4백6십1만6천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재정적 지원이 미약한 여건에서 주재원을 지방채에 의존하게 되므로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 가중은 물론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코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부 및 도에 수차례 방문하여 각종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청초호 유원지 분양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 여건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연체된 지방채 5십2억1천9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 12%로 증가되고 있으며 '97년 12월말까지 지급키로 되어 있는 채무부담 공사비 5십4억3천9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일반예금 대출금리 연 24%가 가중됨으로서 향후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남은 물론 자칫 시공사와 지급압박을 사유로 '99년 마무리 공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 5십4억2천5백원이 반드시 반영되어 금년도 누적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하수도 원인지 부담금을 2억7천8백2십2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토지공사에 5억원을 해서 1백1십5억1천1백6십5만원으로 총 1십7억8천9백8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면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여 해외자재검수를 위한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75면에 하수종말처리장진입로 부지매입비로 시설비에서 1억6천6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총 4십억원을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키고 '99 당초예산에 4십억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수도 양여금 사업비가 추가로 1억7천1백4십8만7천원이 내시되어 관내 하수관거 사업비에 7천1백4십8만7천원과 영랑호 관거 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속초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액인 1십6십4억5천3백2십2만9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예산보다 2천4백4십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시도용지 용도폐지 및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면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재설작업을 위한 차량수리비 및 유료비로 5백6십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 1명이 추가됨에 따라 중식비 및 교통비 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금정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항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전 사용승인을 '98년 5월 26일날 득하여 영금정 정자의 인접한 장소에 보도브럭 정비 109평방미터에 5종의 시설을 '98년 6월 15일 착공하여 7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면이 되겠습니다. 교통 토성간 국도포장 공사에 따른 우리시 관내 삼환아파트 주위 입체교차로와 관련하여 지하 4차선, 지상 4차선 총 8차선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삼환아파트 부지내로 163평방미터를 침범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보상으로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680세대의 동의로 등기이전 절차이용이 불가하여 삼환아파트 편입부지와 인근 건교부 도로잔여지를 면적 증감없이 지적선 변경으로 감정차액분을 삼환아파트측과 협의중에 있어 금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도로 유지보수공사비 2천만원은 하반기 추계 정기 도로보수 공사비로 동절기전 노후된 각종 도로의 표면 및 측구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익 및 강설시 원활한 배수등을 통해 동파 사후등을 방지하여 도로를 보호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척산로 확ㆍ포장공사 시행과 관련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수수료 3천만원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공고 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척산로 확ㆍ포장 사업을 교통 소야교에서 척산삼거리까지 2,640미터를 기존 15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소요사업비 1백1십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50%, 양여금 50%는 시비로 추진코져 준비중이므로 이중 시비부담금 5십6억5천만원중 5십억원을 기채승인 받아 금회 편성을 하였으며 부족예산 6억5천만원은 '99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며 짧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금년 11월중 착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의 소요등 공사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6면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굴착공사 예치금중 잔액 9백7십7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98년분에 4십억원을 삭감을 시켜서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당초 '98년도에 3백9억8천9백4십만원을 삭감해서 2백6십9억8천9백만원으로 하고 '99년도에 2백1억2천8백5만6천원에서 4십억원을 증가한 2백4십1억2천8백5만6천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출장관계로 도시과장이 일괄상정을 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안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 최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수금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됩니까?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수분양 홍보관계는 YTN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27일부터 YTN으로 나갑니다. 격일제로 해가지고 1분간 나가는데 3~4회가 나갑니다. 저희 시정방송을 보셨겠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달간 계약을 해서 나가는데 몇일 전부터 전화를 받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전화를 했느냐 문의를 하니까 YTN방송에 나오더라 그래서 한번 내려와서 상담을 해보겠다고 그런 전화는 몇사람이 왔었고 실제적으로 왔고, 저희들이 처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때는 금방 살것같이 그러더라구요. 그러더니 지금 부동산에 투자의 관망상태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이 청초호 유원지의 비싼 땅을 사가지고 잘 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쾌속선이 빨리 출항만 된다라면 상황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여객선조차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땅을 파는 홍보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부동산 컨설팅과 통해가지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정식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강구할려고 서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나름대로 할 것은 하였고 홍보비가 약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큰 효과가 없고 저희가 보기에는 엑스포 상징탑이 착공을 하였고 그 건물이 어느정도 올라가고 주제관이 들어서면 엑스포가 전국적이고 해외적으로, 아직도 홍보가 덜된 엑스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홍보가 더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서는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금강산 쾌속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강원도에서 주제관 하고 상징탑은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죠?

예.

주제관과 상징탑의 분양금이 안들어 왔습니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문서를 보냈고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절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전부 바뀌었어요. 저도 출장을 2~3번 갔습니다만 설명도 드리고 부의장님도 몇 번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계에서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도의 내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11월 5일날 현지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6일날 가시는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이 약 5십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주제관과 상징탑 부지로 받을 금액이 약 5십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십억원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문제는 없고 도의원님들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계약금하고 1회분 납입금액 5십억원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네요. 그래도 자꾸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여기를 보면 용지분양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서 4천4백만원인데 용지분양 하는데 감정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감정을 해서 안되면 재감정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3십만1천원 해가지고 148필지로 4천4백만원을 하였는데 현재는 분양을 한다고 해놓고 감정을 하나도 안했냐는 얘기지?

금년 6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가 109필지에 수수료가 1억4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만천택지 39필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148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천택지 39필지하고 청초호...

감정을 해서 1억4천만원 정도가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4천4백만원을 다시 세웠냐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3십만1천원을 해가지고 148필지로 4천4백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109필지하고 만천택지 하고 감정수수료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경에 1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1억원을 주고 수수료가 더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새로 세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148필지 3십만1천원을 해서 4천4백만원으로 한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어쨌든 청초호 100필지 하고 만천택지 39필지를 감정한 수수료가 약 1억4~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정도는 이미 나갔고 모자라는 부분 4천4백만원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서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안등 전기요금 4천5백만원이 있죠?

예.

등수가 100대가 더 늘었네요?

저희가 가로등과 방범등 2,87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정에는 2,800등으로 나오고 기정에는 2,700등으로 나왔으니까 100등이 늘어났는데 100등에 공공요금이 4천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중에 전기요금을 더 사용해서 그런것인지?

전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로 100등이 더 늘었잖아요. 기정에 2,700등에서 2,800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등이 늘어나서 4천5백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서 요구가 되었느냐 아니면 왜 4천5백만원을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기료가 한달에 평균 1천4백3십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간조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운것에 비해서 앞으로 2개월 정도로 4천5백만원 정도 전기료가 있어야지만 금년까지 마치게 되어서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가 왜 이것을 집고 넘어가냐면 지금 보안등 관리상태가, 가로등도 그렇고 때로는 4시에 들어왔다가 또 8시가 되었는데도 안들어 오고 새벽 7~8시까지 들어와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4천5백만원 예산이 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100등에 대한 값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안등 관리체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측량수수료 부분에 150필지에는 2십만원이 책정되고 청초교 125필지 1십6만원이 되고 도시과를 보면 40필지 1백2십5만원이 됐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달라집니까?

측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 측량수수료인데요.

면적하고 필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150필지에 대해서 2십만원은 시공측량이라든지 실시 측량, 확정측량 여러 가지 합쳐서 평균필지당 2십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는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평균을 내다보니까 1필지당 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필지에서 1필지당 2십만원은 평균수치를 낸 것입니까?

예.

평균이라도 하면 예를들어서 어떤 대상물을 토지나 또는 도로를 측량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명시측량 하는 단가가 틀리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 분할측량하는 것이 틀리고 확정측량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들어 도로측량이나 전ㆍ답을 측량하는 기준은 다릅니까?

다릅니다. 지적공사 측량수수료를 설명드리면 군지역하고 시지역, 구지역중에 구지역이 제일 비싸고 시지역, 군지역이 제일 싸거든요. 그 중에서 신규등록 측량하고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 전부 금액이 틀립니다.

규정에 따라 측량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삼환아파트 도로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의 땅이 있는데 거기 미시로에서 삼환아파트로 올라가는 언덕에 휀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4차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야지만 삼환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좌회전 우회전이 전부 가능한데 한쪽을 1차선으로 하면 삼환아파트에서 나오는 출입이 안됩니다. 건교부하고 협의하기를 미시로에서 들어오면서 삼환아파트 우회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건교부땅이 있습니다. 삼환아파트로 들어와서 1차선을 더 늘릴려고 하니까 기존에 삼환아파트의 부지가 개인대지와 저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할려고 하니까 법에 위반이 되므로 안되고 이것을 주고 팔아야 되는데 감정을 하니까 삼환아파트 땅은 163평방미터에 4천만원의 감정평가가 되었고 이쪽 건교부땅은 1천만원 밖에 평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천만원이 되어서 3천만원을 주고 사야지만 그 도로를 제대로 해서 차가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삼환아파트에서 고성으로 가는 도로는 어디에서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데 2차선 밖에 안나오니까 우리가 4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1차선을 더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한차선을 더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비로...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4차선을 해줘야 되면 자기들이 보상을 해서 해주어야 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해줍니까?

그래서 원주 국토지방관리청과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불가회시가 온 것이 지난 7월13일자에 온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토가 불가하다. 내용인즉 유사한 토지여야 대토가 가능한데...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로 4차선이 나와야 되고 지상으로 4차선이 되어야 삼환아파트 들어갈때나 나갈 때 회전이 되는데 그렇게 건교부에서 도로를 확장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해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개설할려면 어차피 매입을 해서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는 삼환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건교부 계획대로 따라가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고 도로공사가 안되니까 시에서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건교부에서 하는 도로 확장을 자기들이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만들어야지 시비를 들이게끔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죠? 그것은 추진이 안됩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3일 최종적으로 못하겠다는 불가해지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한차선을 더 늘려야겠기에 시비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영금정 유원지 주변환경 도로블럭은 도비예요, 시비예요?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74쪽에 여비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자재검수로 3백만원 2명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외여비입니까?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몇일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재내용은 최종 슬러지 침전 수집기입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감리단하고 저희 시행청하고, 이렇게 대만에서 납품을 받게 되는데요, 대만으로 가는데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자재검수 관계로 인하여 유럽쪽 하고 대만, 미국 3개지역에 검수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지금현재 유럽쪽에는 건설과장이 자재검수차 출장중에 나가 있고 다음에 대만에 가야할 것은 11월초에 가는데 그것은 담당계장하고 감리단하고 갑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달에 갈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미국에 한번 다녀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6백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가신 여비하고 차후에 대만가는 예산이 6백만원에 전부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

126쪽에 경찰서 진입로 개설 2천5십만원이죠?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 수입으로 된 것입니까, 반환이 된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반환금은 경찰서에 받는 것입니까?

경찰서 앞 도로를 하는데 도 돈을 목적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 시비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도비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므로 2천5십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세워서 금년에 도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반납이 안된 것이네요. 앞으로 반납을 해야될 금액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서 진입도로 올라가는데 노학동을 보면 10미터 도로는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건물 2채가 아직까지 보상금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가 경찰서 도로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70%밖에 돈이 못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크고 작고해서 총 16건에 1백억원 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군데가 이미 완료를 했고 4군데는 현재 금년중에 마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 장소가 3~4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마치자면 약 1십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추경에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 보상금은 언제 나간 것입니까?

금년에 계속 이어져서 나간 사항입니다.

거기 좋지 않은 가옥 2채가 있던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 도비와 시비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으면 반납이 안될텐데 시비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도비만 사용해서 왜 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도비만 사용을 했느냐 그러면 반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시비가 세워지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세운다고 해도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그 도로에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돈이 다른 급한 민원에 사용하다 보니까 경찰서 앞만 사용하라고 내려온 돈이 다른데로 조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학동 주민들이 경찰서니까 다하고 위에 올라와서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조금 편파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도로보상금은 나간 것이고 건물 2채만 해결이 되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들도 그것을 시가 보상을 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해서 나갈 것으로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 좀 써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를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삼환아파트 하고 미시로까지는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로 하고 고성으로 넘어 가는 곳은 평면교차로로 할려고 하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대로를 언더페이스하고 미시로 길을 평면교차로로 하기 때문에 불가분 양쪽 지하 4차선, 램프시설 각각 2차선을 해가지고 8차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도로를 처음에 선을 그을때는 몰랐는데 작업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까?

도시계획은 삼환아파트까지 전부 맞추었습니다.

맞추고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평면교차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삼환아파트를 침범하게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관광박람회 홍보영상물이 기정에 2억원을 책정하였다가 입찰이 1억원으로 된 것입니까?

6천8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6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입찰금액에 대해서 산정한 것이 아닙니까?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면 당초했던 것 보다 필요한 부분이 추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맞게 삭감하면 운영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여유로 놔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1억원중에 6천8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약에 한다라면 지금현재 있는 부분에는 항공촬영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려고 놔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을 할 때 들어갈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110페이지에 해수욕장 공공요금, 현재 12개월로 예산이 편성했는데 사용하는 철이나 사용하지 않는 철이나 평균 매월 2십5만원이 들어갑니까?

매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수욕장내에 가로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갑니다.

성수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기요금은 앞에 임대해준 건물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죠? 모래사장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수기에는 한달에 1십7만원 정도 되고 많을때는 약 8십만원도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연 평균으로 해서 월 2십5만원으로 한 것이지 월 2십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예.

기정에 1십5만원을 했던 것이 경정에는 2십5만원으로 올렸는데 성수기에 8십만원과 비수기에 1십7만원이 이 돈이면 전부 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척산리 확ㆍ포장 공사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척산리 올라가는 진입로 확ㆍ포장한 사업...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관광엑스포 운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센타소장 김남혁입니다. (계장단 소개) 평소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촌지도소 운영 경상예산에서 총 2천1백4십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지도사 개별 1명에 대한 본봉 8백7십9만3천원과 정근수당 1백9만7천원, 장기근속수당 2백6십4만원, 대우공무원수당 6십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모두 1천3백2십2만9천원을 삭감시켰는데 경상적경비 8백2십5만1천원의 삭감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 1백9십2만원중 직급보조비 1백5십6만원, 대민활동비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 6백3시3만1천원의 내용은 정액급식비 9십6만원과 교통비 1백2십만원, 체력단련비 1백4십4만1천원, 연가보상비 2백7십3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수탁공사비 정산 반납이라고 했는데 왜 부영에 4천4백만원을 했습니까?

당초 수탁공사비는 부영아파트 부분인데 여기 급수공사비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는데 감사때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설계해서 수탁을 받은 것이죠?

예.

그런데 4천4백만원이 설계보다 더 나옵니까? 남았으면 주어야 감사에 안걸렸으면 수입으로 잡을려고 그랬단 얘기예요?

계약설계해서 받아서 들여놨다가 실질적으로 공사끝나고 정산을 하니까 남아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이 6억2천6백만원인데 영업외비용이 무엇입니까?

영업외 이자가 재특하고 환특관계인데 재정경영회계 특별융자금 이자가 7.5%에서 9.6%로 인상이 되어서...

2.1%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예.

저희 재특비용 차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연금하고 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이자만 상환하는 것이 6억2천6백만원 입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6억2천6백만원입니다.

재특비 기체가 얼마나 계십니까?

전체적인 융자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차 추경에 6억2천만원이 나오는데 당초에 얼마가 들어갔고 현재 얼마나 남는 것이 나와야지, 그래야 내년에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차입액이 1십7억4천만원이거든요. 이자가 6억2천6백5십6만원이 되겠고 금년부터 상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억2천6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나와서 알겠는데 기채가 1십7억원이면 9.6%면 얼만데, 연 9.6%면 1십7억원이면 9천6천만원 밖에 더 돼요. 그런데 1십7억원의 기채가 6억2천6백만원이 나오면 숫자사항으로 맞지 않잖아요.

환특하고 재특하고 합쳐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방류수 대장균 소독약이 염소죠?

아닙니다. 저희는 크롤카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살균제는 염소가 아닙니까?

액화염소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중화장치를 설치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에 난점이 있습니다.

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장균이 살균됩니까?

크롤카키로 살균이 됩니다. 저희 간이상수도에도 거의 크롤카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대장균이 전부 박멸이 됩니까?

박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회관

여성회관장 김영숙입니다. (계장단 소개) 의정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여성회관의 총 세출예산액은 3억5천1백9십4만3천원에서 3억5천4백7만1천원으로 2백1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무인전자 용역비가 4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면 난방연료비는 3층 증축공사로 인하여 보일러 용량이 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2백8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90쪽에 무인전자용역비는 어떤 것입니까?

말하자면 세이콤을 말하는 겁니다.

기정에 1십5만원에서 월 1십5만4천원이 인상이 되어서 4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계장단 소개)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총 예산이 기정에 5억9천1백2십9만3천원인데 이번에 5천7백2십8만7천원이 감액되어 5억3천4백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감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당초 4천4백5십9만2천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4백8십만원이 증액되어서 4천9백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저희들이 당초에 1천2백8십6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감액이 6백1십만5천원이 되어서 6백7십5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65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콘을 생활관에 8만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복사기, 텔레비전, 냉장고, 잉크젯프린터기, 스케너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콘이 온풍기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생활관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잠을 자는곳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전국에 소년ㆍ소녀 가장들이 저희 수련관에서 수련활동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너무 더워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방문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구입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예.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것을 1회 추경에 하지 2회 추경에 합니까, 다른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에어콘은 겨울철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치가 6월말 경이었습니다.

4월말일경에 1회 추경을 했을 때 이런 것은 미리 하시지, 이 예산서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데 에어콘을 11월달에 산다고 8백만원의 예산을 예산서에 넣어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겨울철에 와서 예산서에 이것을 올리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