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웅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o사회산업국 o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후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사회산업국은 5과 1사업소 2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34명에 현원이 129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10월달부터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3,772가구에 7,501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대비할 때 115가구에 51명이 증가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4,311가구에 8,1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에 502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761명입니다. 장애인은 2,77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1,947명으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321개소로서 일반음식점이 1,623개소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34개소로 그 중 이·미용이 385개소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304개소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우리 전체 인구의 약 12%인 1만8,66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조직은 노인회지회가 있고 노인회분회는 22개 읍·면·동에 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구단위 노인회가 60개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378개소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현황으로서 공설묘지가 신음동에 5만6,430평, 5,600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도 역시 신음동에 1개소 있습니다. 금릉공원 묘원은 허가면적이 17만2,000평인데 가용면적이 10만5,000평으로서 현재 앞으로 설치가능한 잔여 기수가 약 2만여기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6개 단체로서 1만1,919명, 모자가정은 204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은 73세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해서 3,772가구에 7,501명으로서 115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호 실적으로 147억9,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79억, 취로사업이 40억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은 4개소에 17억6,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장학회 장학금은 60명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은 1,590명에 1,558만2,000원 지원했습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지원은 작년에 우리 시가 모금한 금액은 8,884만1,000원을 모금해서 지원은 1억3,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3억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행사관련지원을 8회에서 1,66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572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425건을 발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업소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도 융자하고 해서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위해서 신규지정 14개소, 재지정 55개소, 유명무실한 것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날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도 개최를 해서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퇴폐·변태 근절 및 청소년보호활동 실적입니다. 시민단체 합동단속을 매월 2회씩 실시했고 자체기동점검반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조치는 208개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20, 영업정지 65, 시설개수 25, 시정명령 76, 고발 22개소를 했습니다. 간담회 및 교육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활동으로서는 식품판매점 유통식품 감시를 매월 4회,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를 139건을 수거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32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074개소로서 개선이 1,023개소, 미개선이 51개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시상을 6회에 걸쳐서 53개소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붐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 견학도 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복합타운 건립 계획입니다. 구 남산동사무소 자리에 3층으로 600평 정도의 복합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3,600만원인데 그중에 약 1억5,000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본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동·노인복지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했고 노인체육대회는 5월27일날 김천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 신·개축보수사업은 11개소에 대한 신축과 9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추진입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공중화장실 청소등 그러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좌로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특별교육, 여성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지원을 위해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에 575명을 했고 여성복지상담, 일반상담 637건에 대해서 상담을 한 바 있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5쌍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을 70명, 자립정착금도 7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로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등 해서 484개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독물취급업소 9개소, 하천 및 저수지 관리 23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135개소, 청소장비로서는 차량 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동지역에 1, 읍·면지역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봉산, 대항등 해서 5개소,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도 4개소 있습니다. 미화원 복지회관은 41평짜리 복지회관이 환경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환경 문화대상을 우리 시에서 수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TBC 대구방송 공동으로 주최해서 6월5일날 환경공원 현장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서 대항면에 공중화장실, 직지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호시장, 모암동에 중앙시장,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고성산에 있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3개소를 정비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봉산면 신리 소재 봉계초등학교에서 제실까지 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실적입니다. 덕곡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 확장공사는 38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아직까지 1차 쓰레기장이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이 나는대로 2차 매립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태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작년 12월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만2,672세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곡동 호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5,500만원, 농소 신촌 안길포장 및 농산물집하장 설치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방법 선진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한일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한 청소차를 2대 구입해서 지금 시가지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청소구역도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적어져서 10개소 청소구역을 7개소로 조정해서 예산절감을 기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는 현재 2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6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수도 7,211명으로 작년보다 998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으로는 김천산업단지, 구성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79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노동조합이 11개소, 단위노동조합이 14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련업체로서는 가스가 8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가 98개, 그 중에는 주유소가 58, 판매업소 37입니다. 연찬이 28개업체가 있습니다. 시장및 대형상가 현황으로는 공설시장이 감호, 황금, 지례, 대덕, 증산해서 5개소, 사설시장이 평화시장과 부곡시장, 중앙상가는 모암동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모두 72개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아포농공단지는 조성면적 5만6,000평인데 분양면적은 4만1,000평 해서 18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1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실적은 금년도에 수출목표를 4억9,500만불로 잡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10월말 현재 4억1,0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가면 수출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2회 2개 업체가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해외박람회도 5회 참가했는데 이것도 역시 도계획에 의해서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는 대구공항내에 경북토산품 판매장에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 위탁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업체에서 농가와 정산한 가격에 대한 5%를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으로 수입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도 해서 27개 업소에 133개 품목을 단속해서 그 중에 2개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 공산물에 대한 유통지도단속도 265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위조상품 유통근절 지도단속도 24개 업소,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추진을 위해서 전통고유기술 및 지역특산물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으로 43개업체에 7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으로 127개 업체에 대해서 2억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을 4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상담창구를 금년도 9월부터 매주 화요일날 민원실에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전문상담원이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45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사업 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4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국토공원화사업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연인원 6만1,255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404명 계획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쉼터를 농공단지 내에 운영해서 이용인원이 연 1,300여명 이용을 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99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가구가 총 4만7,994가구에 농가는 35%인 1만6,900호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5만1,969명중에 34%인 5만1,450명이 농업인구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만7,587헥타로서 그중에 벼재배면적은 38%인 6,600헥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시설 현황으로서 농업기계화율은 이앙은 97%, 수확은 96%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사후 봉사업소는 25개소가 있습니다. 농약판매업소는 54개소, 양곡보관창고가 50동, 도정공장은 117개소, 그중에 정부 도정공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 현황은 쌀이 72톤, 보리가 11톤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유현황은 전체 3만9,612대 중에서 트랙터 2,000대, 경운기 1만4,000대, 이앙기 3,200대, 콤바인 900대, 관리기 1만대, 방제기 8,900여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지금 김천농협공판장, 김천원예농협공판장, 김천청과, 농산물포장센타 등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시설로는 식육가공업이 8개소, 난가공 2개소, 식육판매 185, 부산물판매 3, 우유판매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현황으로 한우 1만5,000여두, 젖소 5,200여두, 돼지 3만8,900두, 닭 250만수가 되겠습니다. 초지는 전체 252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지원사업으로서 후계농업인을 69명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귀농자 영농창업자금도 2명에 해서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460명에 대해서 2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19명에게 5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도면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16개소, 동부에는 전체해서 1, 읍·면에는 읍·면당 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344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5동 건립했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 지원을 6개소에 3억1,8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식량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으로서 양천동에 4.7헥타에 대해서 246만5,000원의 국비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도 2대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약정은 체결해서 금년도에 추곡수매는 오늘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 한우지원사업에 대해서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다산장려, 한우거세 등 해서 6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4,315두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2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료작물재배등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20개소에 9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퇴비사 13동, 축분발효시설 3개소, 장비지원사업을 4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위해서 1,930두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고급육생산단지 출하용 차량을 1대 구입해서 구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중에 시비가 75%,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서 한우전문판매점 1개소, 모범업소 1개소, 2개소에 대해서 1억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에 불미스럽게도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초동방역을 실시해서 다행스럽게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초동방역 대책을 강구했고 유관기관과 합동 방역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산지 유통센타 시설확충을 위해서 8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집하 및 선과장, 파렛트 구입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을 위해서 예냉시설, 냉장탑차등 2억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를 위해서 2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지게차, 파렛트 등 광폭차량등에 지원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지원은 113개 조직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김천포도축제행사는 금년에는 7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포도아가씨 선발과 포도축제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에 미비점을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림 현황은 사유림이 82%입니다. 국유림이 10%, 공유림이 8%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6만9.997헥타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자연공원은 교동 연지공원, 근린공원으로 성내, 남산, 부곡, 교동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용암, 평화, 대신, 대곡 이것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원으로 조각공원, 중앙공원, 호수공원, 모광, 매목, 개령연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6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66페이지 산지자원화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경제수 조림 82헥타, 큰나무조림 17헥타 해서 89헥타의 면적에 경제림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꾸기 사업은 980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310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67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대덕 내감에서 거창 운양까지 신설사업으로 1.6헥타, 1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했고 보수사업은 조마 강곡에서 삼산리, 대항 향천에서 대성간 2개소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도 대덕면에 2,523헥타에 대해서 1,800만원의 예산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했습니다. 6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사업으로 등산로 조성사업은 어모 문화마을 뒷산에 2키로, 보수로서 고성산 0.5키로, 와우산외 2개소 0.4키로 해서 2.9키로에 대한 등산로를 신설 또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기념 숲도 양천동 체육공원 부지내에 2,727평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념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삼도봉, 황악산, 대덕산, 수도산에 대해서 산이름 표시판을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예상대책은 작년도에 9건의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예년보다 산불이 적은 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840헥타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기타 병충해 등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70페이지 녹지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서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검문소에서 직지사 주차장, 직지교에서 교동교, 교동교에서 미곡 로타리, 운동장 진입로등 해서 전체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로서는 21개소 29헥타에 대해서 남산공원에 옹벽을 설치했고 교동연화지에는 보도와 차도 경계석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연화지에 보도 블럭도 교체를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로서는 신규 식재로서 청암사 진입로 등 2개소에 대해서 벚나무를 1,150주를 신규 식재하고 양천통로에 은행나무 21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다음 둔치관리로서 직지천 둔치와 감천 둔치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은 양천소공원외 8개소에 대해서 지금 고사목을 교체하고 잡초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시설은 본관과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대지 2,264평에 건물이 758평입니다. 별관은 구 시청청사가 되겠습니다. 대지 252평에 건물이 391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강당은 502석 규모의 강당이 본관에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시민능력개발을 위해서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18개 과목에 1,275명이 이수했습니다. 기능교육이 7개 과목에 375명, 취미교실이 11개 과목에 9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 작품 전시회를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강좌를 3회 실시해서 944명이 참가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10개 팀에 270명, 그래서 무의탁노인 40명, 소년가장 10명, 장애인 13명 등 해서 70세대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미용봉사, 민원, 병간호 등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 교실도 운영했습니다.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중학생 400명에 대해서 현장실습등 자원봉사자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성의 전화반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0건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미용실은 매주 목요일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840명에 대해서 사랑의 미용실 머리를 만져주었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일자리도 48명에 대해서 파출부라든지 간병인 등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원 50명입니다만 현원은 35명입니다. 주 5일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안영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보고서 내용을 보면 민감한 부분, 또 핵심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보면 시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본의원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 사회산업국 소관 맞죠?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조금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성의에 대한 답변, 역시 해 주시고 또 환경관리과에 보면 예산이 구성면에 소규모 소각시설을 하는 것으로 2억5천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또 안했으면 무엇때문에 안했는지 일단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강인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연의원님.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의원
강상연입니다. 연화지가 김천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개령연화지는 역사깊은 아주 오래된 연화지였는데 아마 11년 전에 큰 장마로 인해서 연화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서 지금 만들어놨는데 연꽃이 11년째 없어서 작년에 제가 토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나 싶어서 청년을 두 사람사서 연화지 밑을 검사해보니까 국해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화지에는 보수한다고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개령연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11년동안 한번도 관심을 안두셨는지 왜 방치를 해야 됐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강상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천시는 사회산업국이 중요한 국입니다. 김천시가 지금은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김천시는 경영입니다. 본의원이 사회산업국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나나오시나 중국 성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약 8천만원정도 자매결연 경비를 해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각 시·군대표, 시청 공무원을 데리고 가는데 나들이를 가는 것인지 안그러면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중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계는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각 경제계 김천시의 대표 몇 명이라든지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김천시는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 총무과 직원만 따라가고 사회산업국 직원은 한 사람도 따라가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지금 중국 성도시하고 2년 전에 해외시장 개척하고 공장을 유치한다는 소리가 언뜻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잠잠하게 소식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1년에 그냥 돈만 시장 나들이로 내 버리고 마느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가느냐 설명좀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산림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림 조성, 경제림 조성 그러는데 농산물을 피해를 보면 피해보상을 합니다. 임야는 피해를 봐도 피해보상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림, 경제림 그러는데 우리가 전에 낙엽송을 국고보조, 주민부담 해서 낙엽송을 심었습니다. 지금 하나도 쓸모 없습니다. 팔 데가 없어요.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 민간 산주가 낙엽송 조림해서 20년, 30년 그냥 가만히 옛날 재래 소나무를 놔 두었으면 송이버섯이라도 나는데 낙엽송을 심어서 목재로서도 못팔고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과연 낙엽송 산주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전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병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유인물 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정·현원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결원이 5명 정도 사업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비사업부서는 결원이 없이 한 두명씩 오바하고 있습니다. 인사 자체가, 그래서 사업부서인 사회산업국이 인원이 결원이 된다면 결국은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사회산업국을 맡고 있는 국장의 의지가 약해서 인원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유인물 41쪽입니다. 아까 강인술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자료가 되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을 해놨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가와 정산한 가격이 5% 정도로 유인물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도비로 5% 정도 지원해 주는데 시비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4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부분입니다. 운전자금이 10월말 현재 73억원을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채권확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음에 몇년 거치 몇%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이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표기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 예산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43개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50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할 시간을 10분간 더 기회를 드렸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강상연의원, 전정식의원, 황병학의원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안된 그런 질문이 되다보니까 혹 답변의 내용이 불충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불충분한 것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고 그래도 불충분하다면 서면으로 해서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님께서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중요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인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사안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 7월14일 재래시장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전문업체가 용역을 맡아야 되는 것인지 적격심사 관계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8월2일날 심사승인을 맡아서 다시 적격심사를 8월3일날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다가 9월6일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는데 적격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1차 낙찰자가 자격이 부실해서 2차 낙찰자로 하고 그것을 하니까 의의를 달아서 3차 낙찰자, 현재 4차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시 회계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늦어져서 아직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도 입찰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런 용역입찰은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되는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간에 여기에 대비해서 제가 중앙시장이나 부곡시장, 평화시장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사전에 번영회장도 만나보고 여기에 따른 진행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늦게 입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기치 못했던 민원인이 와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대한 시행하는 소규모소각장은 현재 추진사항은 구성면에 2억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10월16일날 착공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공사는 진행하다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를 일단 중지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양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상연의원님께서 개령연화지에 대한 연꽃이 지금 연화지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개령의 연꽃이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산림과장을 대동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96년도에 정비해서 그전에도 자연발생적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내년도에는 연꽃이 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시고 기대해 주시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식의원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고의 말씀을 같이 따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실지로 해외 자매결연 일본 칠미시와 중국 성도시와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일본 칠미시는 자매결연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교류라든지 그런 것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시에는 작년 재작년에 자매결연을 시행했습니다만 이것은 알고 보면 우리 나라는 바로 그 해에 자매결연되는데 중국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금년에 가서 조인식을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간에 행정이 따르지 못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사에 경제부서에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저 역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재작년에 남종농기사에서 농기계 투자 관계를 상담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중지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계속해서 한 번 더 살펴서 가능하다면 조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산림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보상한다는 정책은 있는데 산림에 대해서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문제는 중앙부서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낙엽송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60년대에 조림하면서 일단 산을 푸르게만 하면 1차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사업을 하다가 중앙에서 산림정책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낙엽송은 용도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하는데 버팀목으로 사용하고 전주라든지 철도 침목에 사용했었습니다만 산업화하면서 전부 시멘트 침목, 시멘트 전주가 나오니까 낙엽송은 팔 곳이 없습니다. 팔아보니까 50년생 한 주에 1만8천원정도, 이것은 도저히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50년생 1만8천원 받아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림정책은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님께서 현재 사회산업국에 결원이 5명인데 이것이 행정지원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에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국장 의지가 약하다는 좋은 질책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지금 숫자적인 조정은 우리 시는 끝이 났습니다. 숫자적인 조정외에 기능적인 실질적인 조정을 실시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 부서에서 연말에 기능적인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때 결원도 반영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시장께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5%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분기별로 필요할 때 추석이나 설 또는 분기별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받아서 도에 보내줍니다. 도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되면 대상업체와 그 사람이 신청할 때 금융권은 희망하는 금융권을 기재합니다. 업주가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싶다, 농협에서 받고 싶다, 대구은행에서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지원하면서 융자를 할 때 모든 대부료 관계는 금융권과 대부자간에 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이차보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중금리가 10.5%라면 10.5%의 50%인 5.25%에 대해서 도비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행정용어가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5천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우리 시에서도 도와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에 미집행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집행예산은 없습니다. 43개 업체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중에 대부분이 제조 중소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혹 답변이 미비하다든지 더 개수를 요하는 사항,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추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질의하신 강인술의원님, 강상연의원님, 전정식의원님, 황병학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보충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주다보니까 마땅하게 제대로 안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 시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전체가 재래시장활성화하고 다 맞물려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김천의 근간이 농업이라고 봤을 때는 농업인구가 비록 36%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주류가 보면 거의 농촌쪽에서 그동안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왔다, 결국은 농촌에 농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궁핍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보면 대형할인점 두 곳때문이라는 그런 영향도 상당히 많겠지만 더 큰 영향은 농촌 부문에 현재 우리 시 차원에서 투자가 너무 안됐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전부 노령화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만 주로 농촌에 남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책 자체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면서도 왜 안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왜 안하시느냐 이것이죠. 답변 자체가 보면 해 보니까 힘이 들더라, 용역을 주어서 입찰 붙여보니까 마땅치 않더라, 펜대 잡고 책상에 앉아서 그림 아무리 그려본들 실전에 하면 제대로 됩니까? 그림 제대로 그렸다 싶으면 시대가 흘러서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면서도 왜 안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답변 자체가 답변인지 대충 그냥 변명하고 지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무 사회산업국의 국장님 정도 되시면 시책에 최종 입안자인 시장한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농촌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저소득민들의 어떤 애환을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각종 위락시설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할 때 해 주면 됩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오, 라고 요구할 때 해도 하나도 안늦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우리 시 뿐 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는 좀더 심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주무 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개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중에 국장께서 의원님들한테 귀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강인술의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국장님 나오셔서 강인술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포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 받으세요.) 보충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전정식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굳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고요. 김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경제성도 생각하고 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하면서 해외시장 유치도 하고 그런 뜻에서 저는 자매결연을 맺고 김천시의 시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을 쓰는 줄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에 현재 자매결연해서 해외교류를 하는 것은 외유를 위한 자매결연이다, 이것입니다. 외유를 위한 자매결연, 어제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시 기획계가 필요하냐, 기획,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 아닙니까? 기획계가 필요없다, 왜, 중장기개발계획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시장이 떡 주듯이 하나씩 마음드는 사람 골라가면서 예산 낭비하니까 기획계가 필요없는 식으로 이것을 해외시장을 개척할려면 경제부서의 책임자 되는 분이 당연히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일본 나나오시하고 10년도 넘었죠? 성도시하고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4년이 넘었습니다. 한번도 나가서 해외시장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이 그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왜, 시장한테 건의하면 밉보일까 싶어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공무원이 제몫 찾기를 하세요. 제 자리를 찾아서 김천시 발전에 기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의원님.
병학
황병학의원
국장께서 연말에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지금 한참 농민들이 어려워서 김천시뿐 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민궐기대회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유인물 1페이지를 보면 농축산과가 정원 22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제일 많이 인원이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놨다가 질의하니까 이제서야 노력한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사업부문은 현원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부분은 우리 부서장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대시민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받는 이 부분은 2001년도 예산과 연계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 부서장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고 안주면 예산을 안하면 되지 하는 그런 오해성 생각이 들 정도로 묵묵부답으로 그냥 계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도 사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꼭 정말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 번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우리 의회쪽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사정을 하고 하는 부서장은 아직까지도 제가 근 3년이 된 의정생활동안 몇몇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각 요로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우리 김천시가 지금 행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예산을 달라고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하고 똑 같습니다.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차후는 충분히 챙기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런 보고 자리는 다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중소기업육성 지원 부분에 43개 업체가 제조업체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의원도 제조업체인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연의원님.
상연
강상연의원
국장님 내년에 꽃을 보도록 해 주실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화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왜 그렇게 조그맣게 축소를 했습니까? 축소한 것을 어떻게 해 주실른지 저는 그것이 걱정이고 또 다른데는 연꽃이 지금 만발해 있는 상태이고 또 주위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데서 또 5천만원, 3천만원 수리비로 정해놓으셨는데 여기는 큰 연밭을 완전히 손바닥만하게 줄였놨는데다가 내년에 꽃만 보도록 해 주실려는지 안그러면 주위환경도 단장을 해 주실려는지 그것을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영웅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강인술, 전정식, 황병학, 강상연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먼저 강인술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기 보다는 이것을 실지로 제가 가서 상인들과 지난 토요일도 가서 번영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포인트를 설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직업별 분포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이 35%, 비농민이 65%입니다. 인구도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부는 면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 시와 같이 동부가 계란 노른자 같이 정복판에 있는 행정구역은 우리 나라에서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전부 동부로 직결되어 있고 생활양식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택시를 타보고 기사들하고 면담을 해 봅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냐, 이야기를 하니까 예년 같으면 지금쯤 찬바람이 불면 경기가 일어나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마 농촌이 어려운 것 같다, 정답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그전에 추곡수매가 끝나고 하면 이런 표현을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술도 한 잔 먹고 그런 경기 활성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중앙시장에 가서 옷가게 관계를 물어보니까 번영회장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마수도 못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날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차 한 잔 하면서 한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을 유입할려고 해도 사람 유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면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 있는 농민이 와서 김천에 들어와서 시내에 들어와서 술도 한 잔 먹어주어야 되고 옷도 하나 사 주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약 10년 전에 우체국 골목에 난전, 지금 황금시장과 같은 옷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앙시장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도록 이야기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시점이 되어서 지금 잡상인이 옆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사람이 안모여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옷값이 굉장히 쌉니다. 소비자가 지금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하던 장사 방식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싼 옷이 어디 있느냐, 지금 김외과에서 하는 밀레니엄 건물에 세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갔다 왔습니다. 중앙시장 옷값보다 거기 옷값이 더 싸다, 그러니까 아주 싼 것 입는 사람은 거기로 다 간다, 그러면 고급을 찾는 사람은 대구나 서울로 다 간다, 메이커 찾는 사람은 메이커 집에 간다,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개발한 세미락이라는 상표가 있다, 그 잠바를 제가 사 입었습니다. 5만원 주고 샀습니다. 대구 가서 하나 샀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잠바 3만원 하지, 여기는 5만원 주고 샀다, 5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한 단계 높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중산층이 유입할 수 있는 길도 안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촌경제가 올라가면 시내에 있는 재래상가는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주저앉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하고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재래시장이지만, 그리고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는 현재 신상가를 건립해서 상가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발돋움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강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방청객 모두가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답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같이 고민을 하고 의원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착상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는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상인이 올라가면 옆에 있는 가게가 살고 그 가게가 살면 그 돈이 환원이 되어서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돈이 자주 환원이 됨으로 해서 경제활성화 되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사회산업국 소관 하나만은 아닙니다.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고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교통체계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내치고 지금 시내를 돌지않는 시내버스는 우리 김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연계체제가 뭔가 하면 저번에 이마트 데모할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목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가 직지사로 바로 안갑니다. 대한교통에 들렀다가 직지사로 갑니다. 직지사에서 오는 시내버스는 바로 시청으로 안옵니다. 대한교통에 들렀다가 시청으로 옵니다. 그리고 대덕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도 농소로 바로 가면 좋은데 조마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김천 시내를 들렀다가 가는 그런 교통체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의 관계도 있습니다. 구축의 망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좀더 순환대체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런 전체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추풍령에서 김천장을 봤고 무주에서 김천장을 봤습니다. 또 거창에서도 김천장을 봤었는데 그런 교통의 문제,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스럽게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정식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몫을 찾으면 좋겠다, 제 몫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학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문제는 아까 제가 연말에, 43쪽에 대한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상연의원께서 연화지를 정비하면서 축소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뒷편에 체육시설, 처음에는 농구대를 했다가 안돼서 금년도 상반기에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봐서 연지, 못 자체를 확장하기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있는 못으로 한정해서 주위를 좀더 정비해서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미흡한 답변은 시정질문이나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고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건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1시50분인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안그러면 계속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중식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중이므로 기술보급과장이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영농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포도 외 11개 작목에 7,660명을 지난 1월중에 작목별 핵심 기술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영농의 자신감을 부여하고 농정시책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상설교육은 버섯외 4개 작목 450명을 영농 시기별로 연간 4회 반복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위주로 5,916대를 순회 수리하고 수리 현장에서 정비점검요령과 안전운행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 실적입니다. 농업인 관련 조직체는 4-H회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 2,611명입니다. 각 단체별 육성실적으로는 먼저 4-H회는 4-H달 행사를 6월10일날 82명 실시하고 야영교육을 7월26일에서 28일까지 132명 실시해서 4-H단체활동을 다짐하고 회원의 민주시민정서가 함양되도록 했습니다. 4-H 휴경지 과제포는 남면 용전리에 황금콩 1,000평을 공동과제로 이수해서 수익금은 기금조성과 봉사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회원 교육을 69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자두와 포도 기술교육 연찬회를 4회 개최하고 시단위 농촌지도자대회 535명, 도및 전국대회 참가 2회, 읍·면별 자체연찬 및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에서는 회원 한마음갖기 수련 연수대회를 지난 7월21일 해인문화예술농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행사를 겸한 한마음 화합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 활동과 농악과 우리 음식등 회원 연구모임 4개반을 육성하고 불우이웃돕기를 산불 이재민돕기와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10회 실시했으며 농소와 남면 2개소에서 고구마 공동과제포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 실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전원농촌 시범마을은 조마 강곡1리에 건강관리실과 꽃동산, 빨래터 등 마을공동시설과 농가별로 마당가꾸기와 화장실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로 육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모면 복지회관에 목욕시설과 찜질방, 휴게실등 피로회복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3개소는 마을 정자나무 숲이나 공터에 휴식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농촌주민의 휴식과 대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 시범마을은 대덕면 관기1리에 노인건강관리 교육과 풍물패를 육성하고 마을노인회가 운영하고 식품가공실을 지원해서 농촌 노인의 활기찬 노후와 건강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가생활 환경가꾸기 시범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가 조성 5개소는 농가 마당에 간단한 휴식시설과 정원수 식재, 화단가꾸기 등 마당가꾸기로 아름다운 농가 환경을 조성하였고 태양열 온수기 3개소는 온수 사용이 많은 농가에 태양열 온수기와 심야전기를 설치해서 연료비가 절감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농촌형 위생변소 5개소는 거품을 이용하는 포세식 변기를 보급해서 농촌실정에 맞는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농가생활 기록장을 206호에 보급해서 알뜰살림이 실천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지도 실적입니다. 먼저 우량종자 증식 및 확대보급으로 벼 신육성품종 종자증식포 5개소 2헥타를 설치해서 남부 5개면 양파 후작 만식재배지역 품종갱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벼우량품종 전시포 0.4헥타를 설치해서 농업인이 품종 특성을 눈으로 보고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전시를 했습니다. 우량종자 보급 실적은 벼, 보리, 감자 등 3개작목 138.4톤으로 작물별 종자 소요량대 벼는 22%, 보리는 87%, 감자는 26%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손쉬운 벼농사 기술보급은 활죽과 비닐을 쓰지 않는 부직포 못자리 23개소와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2종 8.7헥타를 설치 시범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병해충방제 및 농약안전 사용입니다. 먼저 벼 병해충방제는 지원방제 3회 7,050헥타, 방제연시대회 100헥타, 기본방제 통보서 발부 등으로 적기 방제가 추진되도록 지도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 등 종합세트 2,833개를 공급해서 효율적인 방제와 농업인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환경 농업시범 사업은 토양환경개선 시범포와 친환경 시범포를 각 1헥타씩 병해충 상습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해서 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저투입농법을 실천 시범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과 석회 4,526톤을 무상 공급했는데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2,977톤 66%, 하반기에 1,549톤 34%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객토 실적은 347헥타로 일반객토가 269헥타이고 합배미객토가 78헥타입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 265헥타는 호맥을 녹비 또는 사료작물로 논에 재배하는 사업으로 종자하고 유류대를 지원해서 파종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양정밀 검정 실적은 전략작목과 농가의뢰분 1,130점으로 정밀검정해서 분석결과와 시비개선처방서를 농가별로 발부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원예 특작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사업량 8개소 80평중에서 완공이 6개소이고 설치중이 2개소는 토지전용허가 되는 문제점으로 대상자가 변경되어서 늦게 착공했는데 12월중에는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 33만3천주는 노후 불량과원 우량품종 갱신농가에 묘목을 교체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중에서 배 고접갱신 3만4천주는 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기에 식재하는 자두하고 복숭아, 사과, 포도등 29만9천주는 현재 식재중입니다. 12월 중순경 땅이 얼기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사과 2만1천주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으로 지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도 사업지침이 올해부터 2001년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실정이 작은 대묘 우량 묘목확보가 도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식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속채소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청정미나리와 땅두릅 2종 2,200평입니다. 청정미나리 시설재배 1,000평은 단동하우스에 시설 재배하는 사업으로 11월과 12월에 식재해서 내년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자체로 노지재배 1만2천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5월부터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땅두릅중에서 시설재배 300평은 수막하우스 재배로 이것은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출하할 예정입니다. 땅두릅 중 일부 노지재배 900평은 노지턴넬재배로 이것은 내년 3월경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성과는 민속채소 생산 기반조성으로 지역 소득작목 다양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고사리 종묘지원사업은 부항 어전외 5개리 4,400평으로 이것은 3월달에 증식해서 현재 활착하고 증식이 좋은 편으로 내년 봄에 정식으로 수확하게 됩니다. 성과는 산간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새소득원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먼저 수출화훼지원사업은 장미 5농가로 우량품종 종묘 입식과 시설보수 작업 지원해서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장미 절곡재배 시범사업 600평은 기존 하고 있는 절상식 재배에서 절곡식으로 재배방법을 개선하고 관비시설과 반사필름 피복 등으로 절화수량 및 품질향상, 노력절감등의 성과를 봤습니다. 다음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지원사업은 대덕 문의리 양잠영농조합법인 70평으로 조립식 판넬사와 온습도조절시설 등을 지난 8월달에 완료하고 애누에공동사육과 동충하초 60키로를 시험 생산했습니다. 다음 농약방제모 지원사업은 사업량 400개중에서 220개는 1차 공급했고 나머지 180개는 현재 추가 신청중인데 이것도 12월중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가경영개선지도입니다. 먼저 농가경영컨설팅은 조사농가의 경영성과를 표준지표와 비교 평가 분석하는 사업인데 포도 외 11개 작목 480호를 진단해서 이중 257농가에 처방서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귀농자 영농자금지원 농가지도는 관리 대상이 46호입니다. 지도 내용은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증산면 자두작목반에 소포장과 대포장, 포장상자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재 1만2천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과수기술지도 실적입니다. 먼저 과수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3개소 0.6헥타는 시설포도에 축열물주머니와 온수 보일러, 엑셀파이프 등을 설치해서 보온방법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및 숙기 촉진의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포도대목묘 증식 시범사업 3개소 0.6헥타는 텔레키, 5BB등 대목묘 5종을 농가에서 증식해서 접목 희망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포도표준형 개량 비가림 시범 사업 0.2헥타는 기존에 보급된 간이 비가림 시설보다 폭과 높이가 큰 개량형 비가림 시설을 시범 설치 보급했습니다. 과수잡초 방제 노력절감 시범사업 사과 1헥타는 수관하부에 부직포를 피복해서 생력제초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는 것으로 보온덮개하고 개량 부직포 제초 효과를 비교 전시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 향상기술 보급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관리와 축열물주머니 보급, 배 인공수분 및 Y자 수형등을 지도 보급하고 생장억제제를 이용한 자두 숙기 조절시험을 농소, 증산 2개소에서 실시했는데 숙기를 7일 정도 늦출 수가 있어서 단경기 출하로 인한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설채소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사업 2개소는 방울토마토와 시설포도, 하우스에 식물 기호성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해서 작물의 생육촉진과 해충발생 억제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은 방울토마토 2개소에 무인방제기와 수확물 운반기등을 설치해서 노력절감과 농약으로부터 농업인 건강이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범사업 2개소는 참외 단동하우스 내부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노동력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수출작목 하절기 에어쿨 보급 시범사업은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내에 에어쿨 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철에 하우스내 온도강화와 습도 조절효과로 과채류의 연중 안정생산이 가능하도록 시범 지도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인 기술개발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농림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9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되는 지례면 신평리에 청솔급여 돈육품질향상과제하고 올해 시작해서 200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조마면 장암리의 농가형 우량종서생산 양액재배 실용화 기술 2종입니다. 먼저 청솔급여 돈육품질향상 기술 개발과제는 솔잎 분말을 사료에 첨가 급여해서 육질 변화도를 분석 시험하는 사업으로 육질 변화도 정밀분석과 연구보고서 작성, 상표등록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가형 우량종서 생산양액재배 실용화 기술은 지금까지 고랭지에서만 생산해온 씨감자를 양액시설해서 농가 자체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조마 시설재배단지 기호성 품종인 조품 종서 증식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사업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하고 연작장해 해소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 사업은 평면커텐 등 에너지 절감과 생력화를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환경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개령 광천리 110평으로 판넬재배사와 환경자동조절 시스템을 설치해서 새송이 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에동충하초 생산시범 사업은 4농가에 판넬재배사와 냉온풍기 등을 설치해서 봄, 가을 누에 41상자를 사육하고 동충하초는 160키로그램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감자채종포 조성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배양한 씨감자를 자체 증식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산면 황정리 고랭지에 망실하우스 0.4헥타와 저온저장고 15평을 설치해서 조직배양한 원원종 씨감자를 증식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종서 생산 공급실적은 8톤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끝으로 종합시범포운영 실적입니다. 시범포 면적은 모두 5,600평으로 과수 시범포와 소득작목관찰포, 꽃묘생산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시범포장은 과수 품종별 특성 전시포 700평에 배, 자두, 사과등 15개 품종을 전시 재배하고 포도 품종 전시포 900평에는 포도품종 22개 품종을 식재해서 지역적응 품종을 비교 전시하고 있습니다. 포도 우량품종 증식포 200평에서는 5BB 대목묘 1,500주하고 조직배양한 4배체 품종 1,220주를 현재 증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올해 47만5천본을 생산해서 대형화분과 가로화단, 고속도로 법면등에 식재 관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최원경입니다. 저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김천시의 농업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에도 결원이 4명되는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결원이 5명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 김천시 전체에서 농업부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상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이것 하기 전에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엽연초 수매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산물중에 가장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것은 인삼하고 담배입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가라고 오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담배 인삼은 특수조합법인으로 작목별 법인이 되어 있어서 생산하고 공급이 거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의 농업정책도 앞으로는 전문화 작목별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나가서는 전국적인 전문 작목별 조합이 형성되어서 수급이나 이런 것이 안정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하더라도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목별 전문조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부에 건의하든지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농민들도 가계가 안정이 되고 제값을 받음으로 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5명씩이나 모자란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지도를 하면서도 작목별 전문조합화 되도록 농민단체들을 지도 계몽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이 안계시는데 설명한 이 부분, 인력 부족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제일 뒷줄 맨 뒷장 제목까지 붙여서 여섯줄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꽃묘 생산가지고 의회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꽃묘 생산을 시키면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좀 문제를 삼았었는데 당시 소장께서 답변이 민간위탁 시켜서는 믿지도 못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1년에 중점적으로 한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다른 보고서는 보면 틀에 짜인 그 정도는 1개소가 한 일로는 좀 부끄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보고서에 뚜렷하게 잘 했다고 할만 한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점적으로 한 꽃묘 생산을 가지고 맨 뒷장에 해서 제가 이런 것을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금년도를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직접 하면 절감효과가 얼마 정도 나는지 한번 수치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꽃묘 생산만 하고 하는 그런 기술센터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 지도, 또는 기술보급 이런 원래의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명확한, 소장은 아닙니다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청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
정청기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농업인들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농사짓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한심하고 집행부 하는 일 자체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지난 21일날 대단위 농민들이 일어났고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좀 귀가 뚫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이제는 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일이 7일이죠? 내일도 농민집회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고 농민들이 단체가 안되는 이 농민들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정말 마음 한쪽으로 한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도 계시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여러가지 시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열물주머니를 시험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민들, 시설하우스라든지 각 과수를 하는 농민들이 내년도에 정말로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기름을 떼서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축열물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해에 시험재배를 해 본 결과가 정말로 난방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축열물주머니를 한 것하고 시험재배를 안한 것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로 나는가, 이런 것도 조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축열물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이 보조관계나 지원문제라든지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시험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시에는 대다수 크게는 안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몇 개의 건강관리실, 그러니까 찜질방입니다. 면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이 30평 정도의 찜질방을 만들다 보니까 물론 복잡한 그런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이용을 하는 분들이 노약자들입니다. 정말로 타지에 외지에 나가서 목욕할 수 없는 정말로 걸음걸이마저도 성치못한 이런 분들이 대다수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받는 금액이 한 달에 홀짝수로 계산해서 만원꼴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원꼴로 받는 것이 정말 운영될 수 있는가, 운영 안됩니다. 왜 운영이 안되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유류대가 하루 자고 나면 또 오릅니다. 이래서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엄청스럽게 지금 유류대가 비싸졌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만원 받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유지비에 잘 해야 60%,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나머지는 시설한 동네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만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하시고 해서라도 좋은 시설이라든지 많습니다.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해 주어서라도 사업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 만이라도 사업비를 좀 주어서 심야전기로 대처를 해 주면 상당히 경비절약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경비절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계속 받아온 돈 만원 정도의 받는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우리 노약자들이 정말로 편히 쉴 수 있고 가서 편히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실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웅부의장
정청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약간 벗어나는 질문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아마 이 부분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속에서 아까 최원경의원께서도 지적했다 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도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각종 재배라든지 이런 엄청난 사업을 이 부서에서 외지로 뛰어다니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한 걸음 뛸 것을 두 걸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계시지만 이 많은 업무량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서두에 꺼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봤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넓은 장소로 이전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아시는대로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42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국비 12%, 도비 4%, 지방비 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라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돈이고 국비라고 하면 국가에서, 도비는 도에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약 26%의 자립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분은 75%, 74% 가까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받아서 운영이 되는지 이것은 사업부서가 안일한 태도로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황병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보급과장님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최원경의원, 강인술, 정청기, 황병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준비가 부족해서 옳은 답변이 될 수 없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경의원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작목별 전문조합화 육성관계는 저희들이 조합 결성은 모르더라도 앞으로 각 농협에 작목반하고는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최소 출하단위가 작목반이니까 각종 가격정보라든가 또 유통관계, 재배 동향같은 것들을 서로 정보를 전달하고 농협하고 협조해서 교육도 작목반 위주로 교육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방향을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관계는 오전에 사회산업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별정직 11명을 포함해서 정원이 7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52명으로 정원이 20명이 줄고 현재 결원이 5명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은 이유는 일단 먼저 기능보다도 인력 해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당시에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정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힘이 듭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그동안에도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앞으로 읍·면이 자치센터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지도직이 안되면 농업직이라도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우선 부족인원에 대해서 국비로 공공근로요원하고 방위 근무요원들을 해서 지소에 1명씩 배치하고 본소에도 부족한 곳에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인술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을 했는데 민간위탁 방안과 경제성, 앞으로의 꽃묘생산을 계속 할 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꽃묘를 몇 천 본 이럴 때는 문제가 적은데 몇 만본 이상 몇 십 만 본 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꽃묘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하루만에 다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봄꽃 심으면 봄꽃, 가을꽃 심으면 가을 꽃을 한 번 받으면 심기 시작하면 한 20일 정도 내지 한달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그 날짜마다 필요한 수량을 공급받기가 힘이 들고 그 시기에 맞는 꽃을 하기가 좀 힘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7만5천본을 생산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한 금년도 사업비가 2억5,300만원인데 본당 생산해서 식재, 관리까지가 대략 본당 533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보면 포항에서 99년도 도민체전때 위탁 납품가격이 본당 380원입니다. 꽃묘가격만, 그리고 영천은 400원, 그리고 도민체전때 새마을체육과에서 한 것이 꽃묘가 본당 600원씩이고 식재 관리까지 해서 본당 1,0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구 우방랜드 같은 경우에는 꽃묘 묘종대만 본당 400원, 서울 자연농원이나 대구 우방랜드 같은데는 입찰을 해서 본당 400원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의 사업비는 2억5,3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여기는 공공근로요원들 인부임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데 입찰해서 계약재배한 것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억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산액은 됩니다. 그래서 생산액대 지출액을 하면 1억6,5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문제는 지역내에서 우리 김천시 관내에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지역농민 소득하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능한데 주로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꽃묘 생산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꽃묘 생산 관계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식재 관리까지 맡고 있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내년 한해는 장래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한해는 기술센터에는 생산만 하고 식재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금년도 47만5천본을 생산해서 봄꽃이 도민체전 손님맞이 준비용으로 31만본으로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생산량도 20만본으로 해서 11만본 정도는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꽃도 매년 갈아심는 1년생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 심으면 몇년 볼 수 있는 숙근류 위주로 생산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계약재배 관계를 알아보니까 포항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경주는 앞으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외 타 시·군에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전부 아직까지는 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청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축열물주머니 관계는 보고서 19페이지 보시면 시설채소에는 안했는데 과수 시설하우스에 해서 축열물주머니를 하고 그 안에 엑셀파이프를 설치했을 경우에 기존 방법에 비해서 기름 절약이 29%정도 절약되고 숙기도 7일 정도 촉진되는 것으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일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시설 설치 위주로 생각해서 솔직히 운영비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년도 예산요구에도 운영비 관계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다는 안되고 일부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관계,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벌써 이 삼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두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종합운동장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도민체전 이런 문제로 예산에 반영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과학영농시설하고 사무실 건물, 시험동, 시범포장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부지가 1만5천평에서 3만평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부지를 그렇게 하고 건평은 천평, 과학영농시설은 4천평, 시험포장 2만평, 기타 부대시설 5천평,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현청사를 매각해서 일부 소요예산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먼저 부지매입을 시비로 먼저 하고 건물을 지어야 안되겠느냐 이런데 부지가 여러가지 평가하고 부지매입, 지상물보상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조사해보니까 평당 평균 13만원 내지 15만원 주어야지 부지 확보가 가능한 이런 상태라서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에 많아도 5만원 이내로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부지확보에 소요예산이 거진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 3만평에 시범포장 죽 했을 경우에 76억이 소요되는데 부지매각비만 한 3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만5천평으로 줄이면 부지매각비는 조금 줄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추진 될 때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42억중에서 국비 사업보조율이 낮다는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42억중에서 경상예산이 23억으로 55%입니다. 사업예산이 19억으로 45%인데 주로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가 10억정도 되어서 24%입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가 16%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서는 16%지만 주로 사업예산 중에서는 상당한 비율이 지금 예산서를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사업예산중에서는 국도비 비율이 60%정도 됩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고 시비 사업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라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웅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이번 질문은 답변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제가 말한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번째 담배인삼조합 같은 그런 경우의 장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앞으로 작목별 조합으로 발전 육성해 가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고 두번째 농업부문에 결원문제는 아까 황병학의원이 말한 기술센터 이전관게, 이 이야기가 삼 사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조금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직지사 테마공원한다고 돈을 60억 들인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소장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면 찍히겠다 해서 눈치보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책임자한테 농업부문을 지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직을 걸고라도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서 자기 본분 찾기, 제자리 찾기를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이번 질의에 대한 것은 제 뜻을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황병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어제 2001년도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우리가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왜 이전이 이렇게 시급한가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쉽게 말하자면 등 따뜻하고 배 부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가 한 건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삼 사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그런데도 우리는 사업자체가 한 달 두 달도 채 안돼서 20억짜리, 30억짜리, 40억짜리 사업이 돌출되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정말로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직책을 걸고 할 수 있게끔 소신껏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H연합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연합회라든지 많은 단체가 안있습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쌍수를 들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경상적경비나 사업비 부분에 6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발로 뛰지 않으면 예산을 타오기 힘듭니다. 부서에서 정말로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무런 일도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본의원이나 시민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이 보고서에서만도 몇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 문안들이 안많습니까? 발로 뛰는 모습을 정말로 좀 보여주세요. 삼 사년 동안 거론되었던게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됨으로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이 부분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심해서 옮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웅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강인술의원님.

강인술의원
과장님, 꽃묘 생산만 중점적으로 했다는 질타 질책성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의 본질, 본질대로 제대로 가라는 차원에서 했었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4억7천,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인들 선발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시민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기술지도를 해서 하면 농가소득증대도 되지 않습니까? 꽃이 좀 덜 피면 어때요. 꽃 하나 하나 이 잡듯이 시민들 지나가면서 뒤져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좀 섞어 놨다고 모자란다고 욕하는 시민들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덜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고급인력, 국록을 먹는 양반들이 꽃에 물이나 주고 앉았고 이런 식으로 꽃 생산해 가면서 도시미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뜻은, 이것을 시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김천시는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김천시를 이끌어가는 그 구성원인 우리들은 잠시 머물렀다 갈 뿐입니다. 시 역사를 제대로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후손들한테 욕먹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시라,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특별한 주관도 없는 양반들, 허물허물 그냥 이끌려 다니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웅부의장
기술보급과장님 강인술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창균
이창균기술보급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 중에 인력은 47명이고 예산은 42억원을 들여서 진짜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나 그냥 획기적이고 그야말로 창의적인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한 번 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내일이면 또 농기계 들고 각 읍·면·동에 농기계를 시청으로 트랙터까지 반납을 하러 온다는데 지역에 농촌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그야말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종묘뿐 아니고 42억이나 들여서 가로정비하는 꽃묘생산한다는 그런 기술센터가 아닌 그야말로 농민과 농촌을 위한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