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9호,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목표 전략과 그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정보화 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정보 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며,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정보화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는 1∼15명 이내의 지역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정보화 본부설치도 본부장에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그리고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의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다 본 사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과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별첨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있어서 제1조에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이 사항을 생략하고, 다음 장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항입니다.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3항에 보면 각 항별로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5조에 보게 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7조는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게 되면 3장 8조에 보게 되면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화 촉진 협의회에서는 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에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는 10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시의회 의원, 관련업무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4장에 제15조을 보게 되면 15조 제3항에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업무의 처리,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호에 보게 되면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그리고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그리고 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타 시군으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유지보수 관련사항입니다. 시장은 속초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3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정보교육화 교육, 시장은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 또는 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5호, 속초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차원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을 추진함에 따른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회의운영 방법규정은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2건국 추진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안에 들어가서 제1조, 목적입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의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기능은 1항에 보게 되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2항에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항에는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에서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 4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경찰서장님, 교육장님이 그 범주에 들어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6호가되겠습니다.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규제에 대하여는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물론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함이 안 3조에 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방법은 안 제5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종합지침이 9월 22일날 저희들한테 시달되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에 들어가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 기능입니다. 기능에서는 1항 1호에 보게 되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호에서는 규제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호에서는 규제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서 6개항목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지금 대충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조례안도 하나의 법입니다. 옛날에 어하고 예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글씨 하나를 따져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갖다 놓고 이것을 심의하라 하니까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대충 설명해서 과연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언제 사무과에 접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든가, 조례안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 2∼3일전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좀 연구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신 이 3개 조례안 제정은 다음 회기로 미뤄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종수의원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본 의원이 동의한 것과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안 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의 이상이 있느냐 하고 물은 다음은 이상이 있을 때는 가부를 해야 되고, 이상이 없을 때는 그 안이 통과될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종수의원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검토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이번에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신 동의안에 대해 최창영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의원간에 정회중 협의한 대로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속초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 조례안들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