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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본회의2000-12-07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종

한시종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o건설교통국 o보건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후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책임성있는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상시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세부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과 1사업소 23담당으로 조직이 되어서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에서 일을 전담하고 있고 직원 정원이 144명인데 현재 132명이 일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도로 11,766필을 비롯한 13,100필지의 토지가 면적은 3,331만 1,000㎡로서 이에 대한 점용허가는 3,214필지가 허가되어서 1년에 2억 5천만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과 방범등은 전체 8,225등으로서 가로등이 시가지에 1,856등, 농어촌에 4,438등, 방범등이 시가지에 1,798등, 농어촌에 133등으로 8,225등이고 금년에 증설된 것이 밑에 괄호로 표시된 115등입니다. 이 가로등과 방범등의 1년에 지출되고 있는 전기사용료가 2억 1,618만 2천원입니다. 다음, 도로·교량은 법정 도로가 45개 노선에 564.8㎞인데 그중에 408.0㎞가 포장되어서 포장률이 72.2%인데 그중에서 군도는 19개 노선에 223.3㎞ 계획에 포장이 94.5㎞가 되어서 포장률은 42.3%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40.8%인데 올해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08개 노선에 548.5㎞ 계획에 포장이 113.1㎞가 되어서 포장률은 20.6%이고 지난해에 비해서 1.8%가 늘어났습니다. 경북도 평균 포장률은 25.4%이고 우리 시는 20.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은 122개소에 6,148.4m의 교량이 있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체교차로 27개소와 도로 부속물로서 표지판 151개소, 배수펌프장 15개소가 도로를 유지 관리부터 이용까지 되고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이 100,948ha입니다만 이 중에 16.5%가 경지로서 16,663ha이고 경지 중에서 약 50.3%인 8,379ha가 논입니다. 이 논의 92%가 수리안전답으로서 그 면적은 7,682ha입니다. 이 경지에 경작을 하기 위한 수리시설로서는 저수지 245개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 대한 경지정리는 경지정리 대상이 116개 지구에 5,707ha가 대상입니다만 기 시행 면적은 98%인 5,586ha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전체가 1,305만 6,000㎡의 면적을 가지고있고 양수장비는 원동기 55대를 비롯해서 양수기 173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문은 하천이 251개소에 61만 3,800m입니다. 이 중에서 개수 신청이 475,258m로서 45.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8년도말의 44.56%에 비해서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문은 33개소가 설치되어있고, 12페이지에 강우량은 지난 10년간 평균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1,274mm였고 도 평균 1,033mm이고 우리 시는 993.5mm인데 99년도에 1,461.3mm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방자재는 PP포대를 비롯한 각종 자재를 확보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은 전체 1,009.438㎢에 대해서 도시지역이 5.8%, 준도시지역이 1.3%, 농림지역이 64.1%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은 48.046㎢ 중에서 주거지역이 15.7%, 상업지역이 12.8%, 공업지역이 6.9%, 녹지가 75.6%로 구성되어서 김천, 아포, 대항, 지례, 구성, 남면, 아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인구 및 주택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말에는 인구가 15만 1,969명으로서 1,825명이 증가했고 가구수는 2,322가구가 증가한 47,552 가구이고 그에 따른 주택은 2,098동이 증가한 46,329호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보급률은 0.4%가 감된 97.4%입니다. 다음, 건축허가는 금년에는 585동에 191,742㎡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동수로는 189%, 면적으로는 171%가 증가했습니다. 운송사업체는 버스업체 2개소를 비롯한 27개 업소가 있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정비 업체 112개소, 매매 및 폐차업체 19개소를 합해서 1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594면을 비롯해서 전체 913개소에 16,793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면허는 대한교통과 구미 공동에 대해서 94대의 버스 면허가 있고 차량등록은 10월말 현재 37,90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로는 20개소에 7,755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는 전체 행정구역 인구 11만 5천명 중에 급수인구는 9만 667명으로 59.7%가 상수도 혜택을 받고있고 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은 황금, 아포, 농남, 지례정수장에 시설 용량이 4만 3천톤이 시설용량으로 되어있는데 하루 생산은 약 3만 8천톤 정도를 생산해서 시내 정수장의 경우에 한 사람이 하루에 467ℓ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도 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 톤인데 실유입 처리량이 일 73,461톤으로서 연간 20억 9천만원을 운영비로 주식회사 태영에 지급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어모 문화마을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이 있고 대항면 직지사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관리는 전체 연장이 688km입니다만 우리 시에 시설연장 394km로서 보급률은 57.3%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용암배수펌프장과 신음배수펌프장이 시설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행정은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 사상 처음으로 새천년을 맞아서 개최된 도민체전의 준비를 위해서 421억원을 투입해서 어디에나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을 완공하였고 운동장 진입로 외 2개 노선에 도로시설 4.4㎞에 38억원을 투입해서 교통소통에 대비했으며 시가지 환경 및 도로정비를 위해서 인도 정비 9개소, 가로등, 방범등시설 115개, 도로표지판 13개소, 포장 덧씌우기 3지구, 도로 안전시설물 9개소 등에 13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체전 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또한 도시미관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으로써 도민체전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시설정비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 교량사업 31건 107억 1,5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45건 60억 1,800만원, 치수사업 10건 23억 9,800만원, 지역개발사업 104건에 66억 6,600만원, 도시계획사업 19건 179억 6,800만원, 교통안전시설 453건 5억 2,200만원, 교통편의시설 199개소 6,600만원, 아포정수장 확장사업 외 상수도시설 24건 35억 9,700만원, 신음 배수펌프장 건설 외 하수시설 55건 78억 4천만원 등 전체 1,159건 884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덧붙여서 7월 23일 호우와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162개소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신속한 초동 대책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대한 피해도 연내 완공 목표로 항구 복구도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사업은 대부분 지방양여금과 도비 지원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중 군도는 아포∼공성간 도로 등 3개 지구 3.66km에 36억원을 투자했으며 농어촌 도로는 구성 상거도로 등 5개 지구 5.46km에 41억원을 투자하여 86%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 현안도로 사업은 용문산도로 등 6개 지구 2.21km에 6억원을 투자하여 전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사업이 마무리 되면 포장률이 군도는 현재 42.3%에서 44%로 1.7%가 증가되고 농어촌도로는 20.6%에서 21.7%로 1.1%가 증가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농산물 수송 등 물류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비 16억원을 투자해서 포장 덧씌우기 3개지구 11.37km와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각종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하였으며 조마교를 비롯한 노후 위험교량 3개소를 개체 완료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는 61억 여원을 투자해서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또한 생활용수 개발과 정주권 개발 등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포 예리지구등 3지구 72ha에 9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확·포장 5,625m, 용수개발 3개소, 배수시설 1,106m 등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자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남면 옥산등 8개 지구 14km에 14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88%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시 농로 포장률은 37%에서 50%로 제고되어 영농 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봉산 태화 암반관정 개발등 16지구에 6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기능 복원 등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는 감문 금곡등 생활용수 개발 5지구에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303호를 급수하였고 농소, 감천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소 안구미들 용수로등 14지구에 22억 1천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서 농촌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52개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134억 여원을 투자하여 항구 복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회에 걸쳐 162개 지구에 수해가 발생되어 129억 여원의 복구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27지구는 완공하였고 소규모 사업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대규모 사업은 내년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수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 전원으로 설계반을 편성하여 조기 발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자연에 조화되는 친환경적 복구를 위해 가능한한 자연석 쌓기등 현지 발생품을 최대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재난 관리업무는 재난에 대비하여 중점 관리 시설물 152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에 걸쳐 점검과 정비로 재난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었고 특히 하천의 유수 지장목 제거와 시설물 예방 순찰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 치수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85km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4개 지구 3.3km에 13억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직지사천중 봉산면 신리 봉산교에서 대신동 신음교까지 4.2km와 신음2택지조성사업 지구를 연계한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에 90억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배수 불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농촌 및 오지마을에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원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오지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104건에 6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안길 정비, 하수도 정비, 도수로 설치 등 농촌 균형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79%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도·농 상호 보완적 도시정주공간 체계 형성과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인 확충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준도시 취락지역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 또는 준농림 지역으로 환원 조치하는등 7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9.21㎢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재정비 면적 48.01㎢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종합운동장 준공, 도시미관 정비 등 각종 체전 대비 건설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시가지내 도로망 정비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를 위시한 2개소 2.12km의 도로개설 정비에 72억 4,600만원과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13개소 8.16km에 83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그중 대구통로 우회도로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기념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물인 영남제일문 건립에 1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이루고 있으며 2001년 3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우시장 부지에 설치된 조각공원은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18,500㎡의 멋진 공원을 완공하여 시민들의 각광받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생활환경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등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포 서당마을, 양산마을과 감천 매화마을에 마을 하수도와 주택개량을 실시하는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 4,300만원과 농촌 빈집 정비 20동에 600만원을 투자, 완료했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이렇게 책 읽는 식으로 하면 약 2시간 읽어도 다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예, 다음,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합리적 운영과 교통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31개 노선을 변경 조정하였고 택시 승강장을 확대 지정했으며 벽지노선 운송업체에 1억 4,1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서 벽지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교통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453개소에 5억 2,200만원, 교통편의시설 199개소에 6,6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노상주차장 18개소 480면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주차장 시설투자를 촉구하기 위하여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 사업자에게 그 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금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 108대를 정리하여 도시 미관을 밝게 하고 477대의 택시 미터기를 검정하여 택시요금 불신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 관련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대 1시간 연장 근무와 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11,888건을 적발하여 4억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교통 주변은 왕복 4차로 주도로에 교통체증 유발시설과 진·출입로가 만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우심하여 경찰서, 김천농협, 김천역과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황금정수장에서 4만톤, 농남등 읍·면 정수장 3개소에서 3천톤, 간이상수도 222개소에서 6,500톤, 공업용수 31,500톤 등 1일 81,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시민들이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생활용수는 황금정수장에서 생산되는 1일 40,000톤의 시설용량중 95%인 38,200톤을 시가지 및 인접 면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3개 정수장 3,000톤의 시설 용량중 28%인 856톤을 공급하고 있어 읍·면 지역은 다소 여유가 있으나 시가지는 공급 한계에 다달아 정수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업용수는 구미권 광역상수도 1차 침전수를 구입하여 1일 31,500톤까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사용량은 19%인 6,000톤을 사용함으로써 여유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상수도 업무가 장기적 계획보다는 사업시행마다 현실 여건에 맞추어 사업 결정이 좌우되는등 단기적인 시각에서 시행되는 문제점도 있었으나 10년 계획의 종합적인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은 물론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급수구역으로 계획하여 구역별 취수원 공급 방안, 정수장 시설 개·보수, 급수구역 확장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였고 송·배수관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망도를 작성함으로써 유지 관리가 용이토록 상수도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억원의 예산으로 아포정수장을 3,000톤으로 확장하여 한지 택지개발지구 및 아포읍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게 되었으며, 유수율 증가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은 16개소 17.9km를 완료하였고 물 절약사업으로는 3,094가구에 대한 절수기 설치등 물 절약운동을 병행하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체 재원확충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금년 12월부터 평균 21% 인상하여 연간 7억원의 수입이 증가되어 2001년부터 55억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시설로는 1일 8만톤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직지상가 및 어모문화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한 69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 2개소가 있고 하수관거는 하수도 계획 연장 688km중 우·오수 관거는 394km를 설치하여 관거 보급률은 57.3%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수십년간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적은 강우에도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어 시민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어왔던 3,000여 세대의 침수지역중 99년도에 43억원의 예산으로 용암펌프장을 준공한데 이어 금년 3월 50억원의 예산으로 신음배수펌프장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함으로써 신음동 현대아파트 주변 1,000여 세대의 주택과 도로, 농경지를 침수로부터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부곡동 경북광유 주변 주택지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도 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내년 6월까지 배수펌프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최근 3년간 154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3,000여 세대가 침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등 시가지 지역의 침수문제는 사실상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개·보수 및 배수설비, 준설 등에 26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이 외에도 시가지내 하수도 계획 연장 총 688km중 외곽지 분류식 하수도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하여 우·오수관거 6.6km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를 어린이 교통교육, 현장학습, 각종 행사에 13,934명이 인원이 견학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환경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 올 한해 건설교통국에서 수행한 업무는 사업장 1,159개소에 8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많은 일을 함으로써 도시 면모가 일신되고 시민의식이 바뀌는등 우리 김천 역사의 한 장에 남을 만한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 역사의 해장을 꾸미는 종합운동장 건설에 많은 시민과 문중에서 적극 참여하여 소나무 125본, 잣나무 외 3종 80주와 감문면 문무리에서 자연석 934톤을 기증하였고 강변조각공원 조성에는 아포읍 대신리 외 5개 문중에서 소나무 57본과 어모면 능치리에서 자연석 285톤을 기증하여 운동장과 조각공원을 한층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었음은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음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와 깊은 애정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많은 일을 시행함에 따라 현장 관리와 공정관리가 다소 소홀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 해소하지 못한 점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농촌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훈삼아 새로 시작하는 2001년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이 더욱 단결 협동하여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지역간 균형개발과 친환경적인 개발로써 우리의 꿈을 영글어가는 살고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편에 2000년 사업추진 현황은 총괄로 했고 나머지 과별로 되어있는 세부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 예, 전정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전정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업무보고 중에 가장 상세하고 성의있게 만든 것이 건설교통국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을 벌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좀더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김천시는 도시과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도시과를 건설과로 통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서에 장·관은 자치단체장이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관은 바꿀 수가 없는데 장·관을 전용해서 쓰는 게 김천시 예산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주택 및 지역개발이라고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이라고 하면 이것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에도 지역개발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체전 하느라고 3년동안은 건설과가 평화동 인도 블록을 깔아도 저는 그냥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시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건설과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이 자행된다면 우리 시의원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도민체전 하느라고 3년 허리띠 졸라매고 도민체전, 종합운동장, 시가지 정비, 시민문화회관, 농촌에 투자할 것 도시에 다 투자했으면 2001년부터는 도시 투자를 농촌으로 좀 돌려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이것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할 본 의원의 질의는 아닌데 김천시 행정이 이렇게 흐르고있다는 말입니다. 공원이나 만들고 그것 밖에 더 합니까? 농촌은 농촌 포장이나 농촌의 기반조성은 전혀 안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합할 의사가 없느냐, 그리고 건설과 예산과 도시과 예산을 분명히 구분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도 뚜렷하게 세워줄 의향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식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춘식

정춘식의원

정춘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매년 수해를 입어서 건설교통국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난 사오마이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는 태풍 피해가 난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복구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미복구 지역 내역좀 어디어디가 아직 복구가 안 됐는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김천시 일원의 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1년이 안 돼서 보수를 해야 될 지구를 몇 군데 봤습니다. 승강장을 1년도 안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손실은 물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행하면 김천시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금산동 지내에 문화예술회관 밑에 보니까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손으로 흔들어 봤습니다. 지금 15도 각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흔들어 보니까 흔들흔들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면 승강장 뿌리 자체까지 날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어디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갖다 세웠는가, 쇠말뚝만 두 개 박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김천시민들이 서있을 때 바람이 불었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거리는 승강장 설치는 앞으로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만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승강장을 만들어서 1년도 안 돼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흔들려서 인명피해가 왔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마구잡이 설계를 하지말고 완벽한 설계를 해서 김천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예산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황병학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 의원입니다. 일반현황 유인물 5쪽에 보면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를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어제도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업부서는 직원 현황이 부서에 제대로 배치가 돼서 적어도 사업부서 만큼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시행돼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정원이 144명에 현원이 132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가 현원을 채워넣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청에 공무를 집행하는 간부들께서는 한 달에 여러 차례 확대 간부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항간에 나라가 좀 어렵습니다만 청와대도, 넓은 의미입니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진언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라가 어렵다는 뜻에서 같은 여당에서도 제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책임자에게 진언을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내에서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나 본인은 시의원이나 공무원이겠지만 여러분들 가족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어차피 잘못 되는 부분은 전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게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도로 교량부문에 보면 농어촌 도로쪽에 우리 시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높아진다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경북도에 비해서 농어촌 도로가 포장률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적어도 대구시 다음으로 김천시와 포항시가 시로 승격된, 말로는 그렇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라고 늘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선배님들한테 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되고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김천시가 옛날부터 교통의 도시다, 교육의 도시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50년동안, 30년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교통의 도시라고 과연 우리 김천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분명히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0년 현재 우리 김천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옥천과 대전을 지나서 영동까지는 실질적으로 4차선이 다 되어있지만 김천을 들어오자면 병목현상이 되어있습니다, 2차선이죠. 대구쪽도 한번 보십시오. 왜관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있지만 김천에 들어오려고 하면 2차선입니다.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는 어떻습니까? 점촌에서 상주까지는 4차선으로 뚫려있는데 김천에 들어오려고 하면 2차선 막혀 있습니다. 어디 그것이 우리 김천이 교통의 도시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50년동안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김천이 거꾸로 가는 발전을 했다는 증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도시는 어떻습니까? 온 전신에 4년제 대학이 들어와서 타지의 학생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잔잔한 여파를 던지고 있는 입장인데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우리 김천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김천지역에 5천 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김천과학대학과 김천대학에 학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취와 하숙을 하면서 돈을 뿌리는 것이 한 달에 25억에서 30억 가까이 지금 현재도 우리 김천지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4년제 대학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50년동안 맨날 교육의 도시라고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2000년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있지 못합니다. 보건대학도 맨날 한다, 한다 이야기 하지만 내년에 개교를 할지 안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죄송합니다. 유인물 14쪽에 보면 인구 및 주택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99년 12월 31일 현재, 해놨는데 이 유인물은 사실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 유인물 자체를.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책장을 넘기면 뭐가 어떻다, 어떻다 대번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적어도 행정 전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문자를 하나 보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한 번 봤던 것을 수 십 번 보고, 보고 해야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집행부서에서 시의회에 시민의 대표로 와있는 이 자리에 오늘 아침에 이 자료가 도착됐다는 자체가 앞으로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1999년 12월 31일 현재 현황이 나왔지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구 조사도 근래에 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의가 있다면 2000년 10월 현재라든지 2000년 11월 현재라든지 해서 인구수와 가구수, 주택수가 나와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또 잘 하는 부분은 정말로 잘할 수 있게끔 집행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15만 1,969명으로 99년 12월 31일 현재 인구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구수가 15만 밑으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정책을 잘 펼쳐서 16만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구수가 47,552가구로 되어있지만 허가가 난 47,552가구이지만 무허가 주택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수도 한데 더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김천시가 주택보급률이 97.4%입니다. 경북 시 평균 주택보급률이 93%이고 전국의 평균 주택보급률이 93%입니다. 4, 5%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행정을 파악해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적어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김천시는 사실은 주택보급률이 무허가 주택수까지 합하면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에 살고있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있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에 미달되는 재산권이 형성된다면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구는 불어나지 않는데 집만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100채니, 200채니, 1,000채니, 2,000채니 하고있는 것이 우리 김천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김천시의 무허가 가구수는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200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인구수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본 의원이 제2감천교 준공에 따른 우회도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대책을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달입니다. 그 대책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년간에 걸쳐서 497억원, 약 500억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2감천교를 5년에 걸쳐서 내년 6월에 준공을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6년 5개월에 걸쳐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95년 당시에 제2감천교를 입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350억, 400억 가까이 투자한 이 대규모 사업이 5년, 6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이쪽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6년 5개월동안 김천시민이 그만큼 불편을 가지고 했는데, 제2감천교를 놓는 이유가 뭡니까? 시내 교통량을 해소시키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350억원을 투자해서 6년 5개월에 걸쳐서 준공을 합니다. 5년,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만한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도 답변이 9년간에 걸쳐, 2009년까지 500억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놓겠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옳은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3년 안에 6차선으로 만들겠다, 적어도 상식이 갈 수 있는 4년, 5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해야되는데 9년에 걸쳐서 6차선을 놓겠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겠지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책이 혹시라도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면 영남 제1문 건립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10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비생산 부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갑론을박 끝에 그래도 집행부가 하는 일이라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다보니까 한 8억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리를 걸쳐놓은 것이니까 빼도박도 못한다, 그런 인식이 우리 시의회에 쫙 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을 다시 의회에서 추경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보고자료가 잘못됐는지 엊그제 시장께서 잘못 문안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남제1문 21억을 투자해서 짓겠답니다. 대관절 3억이 어디서 불어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3억이라는 예산을,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10년, 20년, 30년동안 3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3억이라는 돈이 불어나서 21억을 투자해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 사업같으면 문을 닫아도 여러 수 십 번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8억만 가지고 영남제1문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뒷장도 의문 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괜찮아요, 더 해도 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의원 여러분, 시간이 1시간 경과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편의상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에 투자가 부족하다, 예산 편성에 형평성과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국의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서 시내 도로관리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우리 시에는 덤프트럭 두 대하고 백코아 한 대하고 인력이 수로원이 17명이 있는데 이 장비와 인력을 시 외곽지와 시내를 말씀하신대로 하면 옛날 군부하고 시부하고를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맡길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두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춘식,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의장님!)
시종

한시종의장

예.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묻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장·관을 전용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우리가 도·농통합 지구에만 도시과와 건설과가 필요하지 김천시 같으면 건설과 하나만 있으면 도시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도·농통합 도시에 도시과, 건설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장·관을, 장·관은 자치단체장이 전용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김천시만 유독 예산서 장·관을 전용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되죠. 그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가 지금 현재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도시과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김천시만 같으면 없애야 됩니다. 왜 도시과와 건설과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 봉급 축내가면서, 시민혈세 축내가면서 필요없는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다음, 정춘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오마이 태풍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복구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올해 폭우피해가 생긴 것은 7월 23일 폭우에 86개 지구가 피해를 봤고 사오마이로 인해서 76개 지구가 피해를 봤는데 7월 23일 피해지역은 전체가 발주가 다 되어서 현재 공정이 61%에 달하고 있고 사오마이로 인한 것은 76지구 중에서 72지구가 공사는 발주되고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한 것은 용역 설계중인 교량 4군데입니다. 전체 공정은 24%입니다.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건설사업이 1,159건이 되다보니까 우리 국의 기술직원이 47명입니다. 이 47명을 가지고 합동설계단까지 편성해서 지금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당 약 25건의 공사를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 만큼 즉각즉각 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있고 특히 사오마이의 경우에는 착공이 조금 늦게 된 것은 중앙에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11월 28일에 확정되는 관계로 이 돈이 확정된 후에 발주하는 까닭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전체 162개 지구중에서 올해 완공을 못할 수 있는 것은 47건입니다. 이 47건은 내년 3월에 완공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부실하니까 완벽하게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좁은 곳에 기둥 두 개 밖에 없는 승강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이 기둥의 기초 부분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는 흔들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할 때 감독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관리에 조금 소홀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정원 관계에 대해서 5페이지에 건설교통국에 정원에 12명이나 모자라는데 사업 부서가 정원이 차야 시민에 대한 봉사가 더 완벽하게 될 것 아니냐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저희 국을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인력보다도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부서가 다 긴축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저희라고 풍족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지금 12명 부족한 인원도 주로 수도사업소에서 9명을 뺀 것이 어떻게 뺐느냐 하면 현재 읍·면 상수도, 농소·아포·지례에 실제 하루에 쓰이는 양은 약 300톤, 400톤씩밖에 안 가는데도 사람에 세 사람씩 네 사람씩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수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처리 집행하는 부서에는 정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결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도 평균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타난 수치로 보면 저희가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구미에 비해서는 저희가 포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목표를 정할 때 우리 시가 행정구역이 1,000㎢가 넘기 때문에 행정구역 자체가 넓어서 다른데 비해서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이래서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다른데 비해서 계속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6㎞씩 약 42억 정도가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쪽에 투자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포장률을 올려서 농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국도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우리 시의 건설사업이 다른데 비해서 뒤쳐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과 이것을 협의한 결과 국도를 확·포장하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경우에는 자기들 관할이 부산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끝입니다. 또 도로 봐서도 끝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외곽지로 해나가든지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가 끝에 물려서 조금 투자가 늦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시작은 늦게 되더라도 마치는 것은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고서가 늦게 배부되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전국 72개 도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타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몇 개월간 저희 직원들이 자료준비와 현장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어제 각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와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하고갔는데 그 심사준비 관계로 보고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게 늦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가구 통계가 적용을 무성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통계를 연말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조사한 것을 공식적으로 싣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인구는 15만 888명이고 가구는 47,661가구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가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통계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제2김천교가 준공이 되면 우회도로에 교통난이 더 심화될 판인데 여기에 대한 소통대책이 소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먼저 시정질의 하셨을 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4,360m로서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자체 재원 가지고는 이것을 단기간에 완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여금이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게 잡혔습니다만 그 완공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데 따라서 단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선산통로에서 직지교까지가 가장 혼잡도가 심할 것으로 생각해서 2,200m에 대해서만은 단기간에 소통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영남제1문 건립공사에 당초에 10억 예상을 했던 것이 먼저 추경에 8억이 추가돼서 18억이 되고 다시 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3억이 올라가는 21억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물으셨는데 전체 건설하는 사업비 자체는 18억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3억을 추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 양쪽에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공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약 200평 밖에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곳의 경우를 봤을 때는 저 지점이 만남의 광장같이 돼서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일행들과 약속해서 만나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직지사로 가는 쪽으로 주차시설이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약 250평 정도를 더 확보했으면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돼서 예산심의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면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보충질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이 필요할 시는 상임위 활동이나 시정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안할랍니다.) 예, 황병학 의원님 나오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사실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없는데 우리 의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웬만하면 추가질문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제1문에, 영남문이 될는지 제1문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18억에서 3억을 사실 국장께서 시인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기왕 하려고 하다보니까 처음 예산이 10억에서 조금 기획을 잘못해서 약 80%가 늘어난 18억으로 했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도 더 필요하고 더 하는 것 같아서 3억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 했지만 개인 사업이라든지 사업체 같으면 문을 닫아도 여러 번 닫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도와줄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해서 서로가 질서를 지켜나가므로 해서 시민도 편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도 편하고 서로가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 김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못하게 되면 이야기가 걸쳐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애시당초 120억에서 시작한 부분부터 180억부터 시작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의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최원경의원

저는 처음부터 질문을 안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밀레니엄 사업으로 영남제1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엽연초 수매현장에 갔을 때 이것이 뭐하는 거냐고 묻길래 영남제1문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영남제1문인 것 같으면 추풍령에 충청도하고 경상도하고 경계 지점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엽연초 제1문이 되든지 그런 형식으로 변질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의식이 있는 시장님이나 어떤 분이 왔을 때 과연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되겠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장소를 선정할 때 시장님 지시로 그쪽에 선정을 했는가, 아니면 어느 시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그 장소를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만일에 그런 공청회를 거쳤을 경우에 아마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충북 영동군하고 우리 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에서 김천으로 올 때는 영남제1문이라고 표기를 하고 김천에서 서울쪽으로 올라갈 때는 충청제1문이라고 하든지 자기들이 좋은대로 이름을 정해서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정이 아니고, 그러나 그 비용 관계는 우리가 영동보다 조금 크니까 우리가 약 10억 하고 저쪽에서 약 8억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도 아끼고 정말로 진정한 영남제1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 보고를 받으면서 어제 질의때도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건의할 것은 강력히 건의해서 관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자리 찾기, 본분 찾기를 해서 김천시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황병학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원경 의원님께서 영남제1문에 대한 위치 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위치를 애초에 거기에 정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민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시민들 의견도 물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가 이해에 더 이롭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도계에다가 설치를 해서 영동하고 협의를 했으면 부담도 줄고 명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를 찾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속도로 IC를 이용을 많이 하고 대구 국도나 저쪽 국도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 경계보다는 현재 위치에 이용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는 앞으로 국도 순환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준에서 그 위치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무원들이 제자리 찾기를 하도록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전정식 의원님, 정춘식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최원경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12시 10분 전입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시종

한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도수길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보건소 직제는 2과 6담당 15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22명,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 8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총정원 109명에 현원이 11월말 현재 105명으로서 4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본소는 정원 44명에 42명으로 2명이 결원이고 읍·면 보건지소는 정원 48명에 48명,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정원 17명에 15명으로서 2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8대로서 구급차 1대, 방역차 2대, 방문보건 3대, 업무용 2대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약업소는 총 217개소로서 병원이 4개, 일반 의원이 47개, 치과의원 28개, 한의원 13개소, 약국이 45개소, 약종상 12개소, 매약상 2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이 12개소, 안경원 17개소 한약방 11개소, 치과기공소 4개소, 의약품 도매업 3개소, 의약품 제조업이 2개소, 화장품 제조업이 2개소, 소독업이 4개소,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사회는 회원 51명에 회장은 안길룡 씨가 맡고있으며 김천시 치과의사회는 회원 28명으로 회장은 김동인 씨가 맡고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한의사회는 회원 13명으로서 회장은 장수왕 씨가 맡고계시며 김천시 약사회는 회원 45명에 회장은 김생수 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확충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는 총 사업량이 280평으로서 증축이 200평이며 개·보수가 80평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4,600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 3,500만원, 도비가 2억 6,800만원, 시비가 4,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사는 지난 6월 20일 착공해서 이달 19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한방진료실, 치과, 구강보건실, 건강검진실, 회의실이 신설이 되고 1층 진료실을 시설 개선해서 확대해서 대민 편의 위주로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은 금년도에 2개소 2억 5,100만원이 투입됐으며 아포읍 지동보건진료소 45평에 지난 6월 30일날 준공을 했고 부항면 대야보건진료소는 41평으로서 12월 26일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정보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1대, 단말용 컴퓨터 20대, 네트워크시설, 프로그램 구입 등 해서 1억원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환자 진료에 대한 병력이라든지 가족관계등 효율적인 전산관리가 이루어지며 성병, 결핵 등 만성병 환자도 전산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전반적인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입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에 있어서 주로 방역 취약지인 공중변소, 하수구, 쓰레기장 등 739개소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소독 중에서 분무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실시했고 연막소독은 7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독에 있어서 분무소독이 약 70%, 연막소독이 30% 차지됩니다. 그리고 대형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 165개소에 대한 의무소독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3회 실시해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취약업소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채변검사를 실시해서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보균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현지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특히 집단급식소에 있는 칼과 도마, 행주에 대한 세균검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을 66명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기발생 신고라든지 확산방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실시는 임시 접종으로서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은 42,722명, 정기접종으로서 소아마비, DPT, 간염, MMR, 풍진은 20,396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5일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전산화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는 감염자 2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에이즈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는 1,477건을 실시했으나 현재 감염자는 더 이상 없었었고 이를 위한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각종 암과 성인병에 대한 검진 실시입니다.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검진은 1,680명으로서 이 대상은 4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실시했고 또한 성인병 간기능 검사라든지 골다공증 검사도 1,76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는데 투자된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으로서 신생아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를 700명 실시했고 임부 영유아 신규등록 관리를 900명, 그리고 어머 젖먹이기 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운동에 있어서 청소년 금연과 흡연예방교실 운영을 1개 중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금연 캠페인과 패널 전시회 4회,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해서 유관 기관 단체가 서로 협조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및 실명 예방사업으로서 심장병 검진은 23명으로서 정밀검진 2명, 수술 1명을 했고 실명 검진은 27명으로서 수술 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은 1,40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순회 보건교육은 고혈압과 치매, 금연, 절주 등 건강교육은 영농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기회를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리라든지 건강체조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고 또한 기초 건강측정 및 상담을 노인정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관리한 525명은 거동 불능자가 109분이고 혼자 사시는 노인이 416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담 간호사 17명으로 하여금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서 수시 방문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 측정이라든지 물리치료, 투약이라든지 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심한 것 같으면 보건소나 병·의원과 연계를 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으로서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40명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팔찌를 13개 보급하고 가족들과 건강상담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실시하는데 특히 시설환경이라든지 환자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구강보건 순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353명, 99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면 단위 벽지 학생으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22개 초등학교 학생 2,7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 약품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핵 관리에 있어서는 환자 등록 관리하는 것이 193명으로서 투약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BCG 예방접종은 1,379명, X-선 무료 이동검진은 5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현재입니다. 보건소에 내소 환자 진료실적이 24,590명으로서 1일 평균 82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보험 환자가 81%, 의료보호가 9%, 물리치료도 2,280명으로서 약 9%를 했고 성병이 380명, 건강진단은 6,64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진료대상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2명으로 된 1개반을 편성해서 진료 및 투약 실시가 2,576명이며 뇨당, 혈당 검사, 혈압 측정한 것이 1,60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리실에서 검사한 검사 실적은 간염검사가 7,870명, X-선 검진이 7,640명, 적성검사가 2,400명, 기타 검사가 65,032건으로서 장티브스가 14,546건, 수질검사 6,824건, 임균이 3,490건, 에이즈가 1,477건 등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약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홍보 지도는 의약 협력회의를 2회에 걸쳐 해서 의약간의 협조체제를 강화시킨 바가 있고 의약분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지도관리에 있어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관계 민원은 23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헌혈운동은 1회에 172명 68ℓ를 체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입니다. 부정 마약류를 수거 폐기한 것이 5종 351 앰플이 되겠으며 압수 마약류 별도관리는 앵속, 대마 864본, 필로본 21.12g을 검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도 2회에 걸쳐서 230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 100여 명은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업무추진 실적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 총 수의 10%가 훨씬 넘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 김천시 보건사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원 현황에 보면 보건소도 사업부서인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다들 한 번씩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원현황도 비사업 부문에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인원이 과인원이 되어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문 만큼은 현원을 제대로 지켜서 좀더 시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저께 시장이 시정연설에서도 우리는 2001년도까지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 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나이가 차서 퇴직 연수가 돼서 내보내면 몇 년동안 한 명도 보충을 안하겠다는 뜻인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결원이 4명이 발생됐는지 아니면 충원할 수 있는 내년도 여건이 되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 부문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인원을 실시하고 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 성인병 해서 1,680명, 1,760명,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이런 실질적인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잘 알고있습니다. 결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위암을 검사를 했는데 몇 명이 위암이 발생됐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 자궁암을 검사를 했는데 몇 명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결과성 사업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한 내용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다 알고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결과성의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1,680명, 1,760명에서 과연 몇 명의 암 환자가 발생됐고 몇 명의 성인병 환자가 발생돼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도 이 시간에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재 올해 시의회 의원 중에서 두 명이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돼서 우리 시 의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정회때라든지 이런 자리에 각 부서장이나 담당들에게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의 무관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서로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오용의원

- 예.) 예, 한오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한오용의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보건소에 대해서 몇 마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지보건소 의사가 거의 많이 결근이 되고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먼길에서 오신 노약자 분들이 의사가 없어서 그냥 먼길을 왔다가 치료도 못하고 돌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거의 보건소에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길에 지례 같으면 20리나 30리 와서 그냥 그분들이 의사가 없어서 허리를 못 펴고 그냥 보건소를 나갈 때 보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길

도수길보건소장

예.
시종

한시종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보건소장

황병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결원 4명은 보건소 본소에 2명이 있고 보건진료소에 2명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원이 되지않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지 않아도 인사부서에다 보건소에 대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원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인사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서 충원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4명이지만 충원이 돼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뜻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성인병 검진 실시에 대한 실시 인원만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앞으로 보고드릴 때는 검사에 대한 결과, 그 뒤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서에 기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암 검사는 330명을 했는데 정상이 144명이고 기타 질환 해서 1,186명, 그리고 유방암 검사도 정상이 403명, 요관찰자 3명, 조직검사 24명 하는 별도로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황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런 기회에 뒤의 담당들이 여섯 분 계시고 과장이 계십니다만 제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과가 2개 과인데 한 과는 현재 건강관리과는 과장이 결원되어있는 상태이고 담당들을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을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앞서서 저희들이 마지막인데 앞서서 보고한 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인사를 하지않고 그냥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그래서 인사를 드리지 않고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오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 보건지소의 의사들 근무상황 관계에 대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실제 공중보건의사들은 3년차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3년이 지나면 제대를 하고 병역을 대신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나 전보다는 상당히 근무상황이 좋아졌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도 몇 군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상황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지례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황병학 의원님, 한오용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오용의원

-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천병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삼

천병삼의원

천병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고싶은데 지금 환자들이 가서 처방을 받으면 의사들이 자기 갈 수 있는 지역에 처방을 해서 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집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면 없는 것으로 지금도 그런 경우를 제가 약국에 앉았으면 보는데 이런 것은 지도좀 해서 우리가 말하면 평화동에서 진료를 받아서 황금동에 가도 약을 살 수 있도록, 사고싶은 사람이 자기 위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단속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사실 가보면 그 옆집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없습니다. 약을 처방을 없도록 해서, 지금도 내가 그저께 앉아있으니 사람이 이리저리 시내 다 돌아다녔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속좀 해서 편법적으로 처방을 하는 곳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 한오용 의원님이 진료소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진료소도 주 2회 하면 노인들은 사실 매일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의사들이 있고 몇 군데가 의사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진료소들 다니는 것 보다는 의사를 배치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직원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환자가 오고 하면 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환자보다도 시골에 근무하면 늦게 오셔서 문을 열고 해서 그것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마는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도록 얘기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보건소장

천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국에 의사 처방전에 대한 약이 비치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약 조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계시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만 한 달간 유보를 해서 8월 1일부터 실시는 됐습니다만 그간 세 차례에 걸친 의사들의 폐업, 약사법에 대한 재개정 문제라든지 이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에서 실제로 의약간의 세부적인 협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시민들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약국에 약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이렇게, 큰 약국에는 약 1,000여 종이 있고 일반 소형 약국에서는 500 내지 600 종류의 약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같은 과라도 의사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들이 차이가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환자들이 이 약국 다니고 저 약국 다니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점검을 하고있고 의사선생님이나 가급적이면 약국에 확보되어있는 약 중에서 처방이 되도록 약국 상호간의 약품 리스트를 교환해서 시민의 불편이 적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에 결원으로 인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마면 신왕 진료소에 진료소장이 현재 결원입니다. 거기 계시던 분이 대구로 전출을 하시고 결원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소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자꾸 사람이 바뀌고 이러니까 상당히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진료소장에 대한 결원을 메우도록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진료소장은 특별교육을 받은 진료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별정 6급인데 자체적으로 7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민과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는데 본소에 결원을 놔두더라도 7급을 승진시켜서 보충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외지에서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될 사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고있고 그래서 아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내년쯤이면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 진료소 해당 주민에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의사들에 대한 복무 문제 관계는 앞서서 한오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고 지소 의사들의 출근시간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직원 얘기, 보건소의 보건요원들,) 진료소, 진료소 직원입니다.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천병삼의원

- 됐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지각출근 조기퇴근 얘기입니다. 그것 물은 것 아닙니까?) (
에서

의석에서천병삼의원

- 했습니다.) 그것은 지소의, 보건소 본소 얘기입니까? (
-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천병삼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천병삼의원

-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상으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