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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26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용

함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위원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최창영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창영대행위원장

대행위원장 최창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8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계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9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서 무난히 예산이 잘 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추천하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김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최준집위원

재청합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최준집 위원께서 재청을 하였기 때문에 김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또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종수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방금 추천 받은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더 한층 느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99년도 국가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 예산안을 하나의 낭비요소가 없는지, 복리증진에 있어서 사업에 목적을 두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받으시고 심도 있게 성의를 가지시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신 최창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추천하세요.

신철위원

조경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신철 위원으로부터 조경식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준집위원

최준집 위원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최준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조경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경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조경식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경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을 보필해서 '99년도 예산이 속초시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정기회 기간 중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을 '97년 회계결산 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구하고자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안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순서를 개략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고, 3페이지에서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4페이지에서 차 년도 이월사업비와 채권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에서 공유재산 증감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천6백2십억2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천1백5십3억9천5백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이 4백6십6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4백6십6억2천5백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백2십4억5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십8억5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8십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천2백7십5억8천9백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9백1십4천2백만원,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이 1백2십1억2천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십6억5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백3십9억3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7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십5억5천4백만원, 이렇게 해서 세계 잉여금 총액은 3백6십5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3백4십4억3천만원, 세출결산이 2백4십3억5천2백만원, 세계 잉여금 명시이월액은 2십6억8천1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3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십6억1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십3억3천6백만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1백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8페이지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8페이지로 가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별첨에 있는 내역을 설명해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8페이지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기업에 공영개발과 상수도사업이 있고, 기타에 하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백4십4억3천만원, 세출결산액이 2백4십3억5천2백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은 2십6억8천만원, 사고 이월액이 4억3천8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3천8백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1십6억1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백3십3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항목별로 전부 말씀을 안 드리고 공기업에 소계와 기타에 대한 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는 공영개발과 상수도사업기금에서 세입결산액이 2백7십3억3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이 1백9십6억1천6백만원, 명시이월액이 2십6억8천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3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십6억1천5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십9억8천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6개 항목에 대한 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십9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십7억3천6백만원,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십3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항목별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입니다. 예산액은 4십1억5천5백만원, 지출액은 4십억7천5백만원, 불용액이 8천만원,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예산액이 2백7십4억9천6백만원, 지출액이 1백5십9억3천1백만원, 이월액은 1백1십5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십1억7천8백만원, 지출액은 6억5천4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십5억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영랑교 가설시설입니다. 예산액이 1십억8천만원, 지출액도 1십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1십9억8천9백만원, 지출액이 1억5천5백만원, 불용액이 9백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68페이지와 214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68페이지와 21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 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영상편집실 장비 구입에 납품시기가 미 도래 된 사유가 있고, 조양동사무소 신축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백7십8억6천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백2십1억2천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십6억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말 총액은 9십억6천1백만원으로서 '96년도 총액 9십3억9천4백만원 보다 3억3천4백만원이 적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3십9억1백만원, 사용료가 1억5천9백만원, 매각대가 3십8억1천5백만원, 전세금이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5십억6천9백만원으로서 주택융자금이 3십8억3천7백만원, 주민소득원 생활안정자금이 5억4천8백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총액은 6백4억2천4백만원으로서 '96년도 총액 4백5십억4천8백만원 보다 1백5십3억7천6백만원이 많습니다. 내역은 지방채가 5백4십5억8백만원, 채무부담행위가 5십9억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천5백1십7억1천9백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 재산이 7백2십3억5천만원, 공공재산이 4백3십7억8천만원, 기업용 재산이 4억6천7백만원, 행정재산은 1천1백6십5억9천7백만원입니다. 보존재산은 1십8억9천3백만원, 잡종재산은 2천3백3십2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토지는 전, 답, 대지가 1천5십7억1천7백만원, 임야가 2백1십4억7천4백만원, 기타가 2천1백5십8억2천2백만원으로서 토지가 3천4백3십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을 말씀드리면, 사무소가 7십5억6천3백만원, 주택이 8천3백만원, 기타 1십억6천만원으로서 건물 합계는 8십7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액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액은 2십억8천8백만원입니다. 683점이 되겠고, 취득은 43종, 133점으로서 신규구입 25종, 73점, 4억2천9백만원이고, 관리전환 등 기타가 18종, 60점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매각이 12종에 20점으로서 9천만원, 관리전환이 8종으로서 31점, 금액은 3천1백만원, 그래서 처분 전체가 20종, 51점에 대해서 1억2천1백만원이고, '97년도 총액은 683점에 2십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용

함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 현액이 1천5백9십7만2천5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억1천6백8십9억2천6백만원인 바, 그중 실제 수납액은 1천6백2십억2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95.9%이고, 총 미수납액은 6십9억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징수가 어려운 2억1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결산금액은 1천1백5십3만9천5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72.2%이며, 지출잔액은 4백4십3억3천만원인 바, 3천2백4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월 조치하고 나머지 1백1십8억8천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백5십3억6천2백만원 중 지출총액은 9백1십억4천3백만원이고, 지출잔액은 3백4십3억1천9백만원중 2백7십7억1천7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6십6억1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백4십3억6천3백만원중 지출총액은 2백4십3억5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 1백억1천만원중 4십7억3천3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5십2억7천8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세출결산 총괄현황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징수 결정액은 총 1천6백8십9억2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3백3십1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5십7억9천8백만원 입니다만 징수실적은 1천6백2십억2천만원으로 95.9%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가 1천2백7십5억8천9백만원인 95.8%, 특별회계가 3백4십4억3천만원인 96.2%로서 전년도 대비하여 다소 증가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보다는 일부 미수납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며,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100%세입이 이루어 졌고, 다만 자체수입중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다소 부진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 면에서는 결함사항이 없으나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실적이 총 미수납액의 69.7%를 차지하고 있어 융자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천5백9십7만2천5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도의 이월금 2백9십5억7천4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총액은 1천1백5십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1백4십8억4백만원, 사고이월 2백억9천4백만원, 계속비 이월 1백5십5억2천백만원으로서 총 3백2십4억5천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8천5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총 1백3십8억3천만원의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순 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8십5억5천4백만원, 공기업 회계가 2십9억8천4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십3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7 회계기간중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바, 이용과 이체한 사례는 없고,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피한 5개 사업에 4억2천9백만원이 전용된 바 집행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백6십8억9천7백만원인 바,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45건에 1백4십8억4백만원, 사고이월이 22건에 2십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 검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하는 등 체납대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세입결함에 따른 집행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징수가 부진한 일반회계의 세외 수입 분야와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물론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업시기 선택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서 최소한 이월사업은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총 세출예산액 중 불용액이 1백1십8억8천만원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다한 사업비 책정으로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점 또한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결산부속자료로 제출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 '98년 8월 달에 실시한 결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참고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9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부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부분, 세출결산 부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회계과장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과장이,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총괄하여 위원 여러분이 질의 후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께 '9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문, 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에서 3십4억8천2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과 세입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필요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김종수위원장

결산 검사하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시고, 결산검사를 하시는지 아시면서 20분이나 늦게 참석하시고 그렇게 비협조적이면 안됩니다. 잠시 정회를 할 동안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학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고학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반회계 미수액이 5십5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가 2십억5천7백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3십4억8천2백만원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저희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에서 18페이지에 내역이 있는 대로 2십5천7백만원이 주민세, 자동차세 등 해서 2십억5천7백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이 있고,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기타 수수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리고 부담금이 있고, 잡수입에 변상금 또는 과태료 수입 등이 있어서 3십4억8천2백만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미수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압류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것은 제가 번호판을 영치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계좌를 추적해서 그 예금을 압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하는 조치도 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수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연말까지 특별 징수반을 현재 편성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계속해서 새해에도 제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수내역과 앞으로의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계수가 틀린 것 같은데 세입결산 총액이 1천6백억2천만원 이지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것을 일반. 특별회계 총 세입을 포함한 전체 액수가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을 합산하게 되면 1천6백2억1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도 1천1백5십3억9천5백만원인데 세출부분도 합산을 해보면 1천1백5십3억9천4백만원입니다. 계수상으로 숫자가 안 맞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액을 합산해 보시고, 그 두 가지 세출결산을 합산해 보세요. 총괄적인 세입세출 계수하고 맞는지 합산해 보십시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보고서에는 백만원 단위로 정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위원

백만원 단위를 천단위로 올려서 계수를 맞춘 겁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숫자가 백만원 단위이지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총괄적인 계산은 그것을 올려서 계수상으로 숫자를 맞춘 다는 거지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사사 오입을 한다는 뜻인가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철위원

조경식 위원이 말씀하신 4페이지에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보세요. 예산액이 1십9억8천9백만원, 지출액이 1십1억5천5백만원, 불용액 9백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1십9억8천9백만원으로 나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전체 예산액이 아니고 원인행위 한 중에서 불용액입니다. 전체 1십9억8천9백만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 할려고 원인행위를 한 액수에서 불용액이 9백만원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예산액이 1십9억8천9백만원인데 지금 지출액이1억5천5백만원이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불용액이 9백만원 나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1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결정액이 1억1천8백만원이고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 1억9백만원, 그래서 거기서 남는 것이 8백7십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실지 불용액이 9백만원으로 저희가 내 놨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안나와서 설명이 안 됩니다만 지출결정액이 1억1천8백만원, 거기서 지출원인 행위 1억9백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8백7십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백만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신철위원

알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8페이지에 카누경기장 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안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종수위원장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세입결산부문을 질의하신 겁니까?

신철위원

예.

김종수위원장

우선 총괄 표에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7페이지부터 세입결산 부분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철위원

카누경기장 국유지 매입이 '96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올해 다시 사고이월로 회계 연도가 2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98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야 될 땅인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당초에는 국유지가 건교부 소관 재산이였습니다. 재경부로 넘어오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승인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관리계획 미승인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계 연도가 2년이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신철위원

그러면 이 카누경기장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데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예산을 못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예산이 진행이 되게 해 줘야지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이 말이지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시의 내부적인 업무협조 관계입니다만 최근 관리계획 승인이 최근에 났습니다. 사업과에서 예산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신철위원

관리계획 승인이 났으면 해야 되는데,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신철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나 모든 결산검사의 검토의견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업의 적정성을 원활히 기하지 못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력이 부족하고 집행부의 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회계고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 승인을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소관이 이관되는 데서 늦어지고 해서 관리 계획이 늦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계획 승인이 남과 동시에 예산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안 되었습니다.

신철위원

사고이월 19, 명시이월 41 등등해서 예산이 1억원이 없어서 5천만원이 없어서 사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용액이 1백1십8억원, 이것은 집행부의 의자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안되면 불용하겠지, 이런 의지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한, 정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셔야지 이 예산을 보면 물어볼 것도 많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5천만원, 1억원을 받을려고 다니는 과장님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1백1십8억원씩 불용액 처리하고, 이것이 대부분 공사 지연입니다. 설계가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지고 연말에 가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조기에 설계나 보상협의가 빨리 들어가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예산조치는 물론 설계로부터 모든 사업계획 수립추진,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그 소관부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사업부서 와의 예산조치 문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카누경기장 국유지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회계 연도가 2년이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안되니까 불용액, 이런 식입니다. 다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사업의 적정성을 잘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줄 것은 주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끊어주도록 하십시오.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신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위원

지방세 세목은 9가지이지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도축세나 농지세는 우리 속초시에서 거둬지지 않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저희 관내에는 농지세나 도축세는 거둬야 하는 대상이 없어요, 아니면 세목이 없어요? 농지세나 도축세는 지방세가 아닙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희한테는 대상이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도축장 같은 것이 속초관내에 있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고성관내에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은 도축세를 안 받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관외니까 저희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농촌에서 개개인으로 도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 외에는 도축세를 거둬지는 곳이 없어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희 관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아까 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이 불용처리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 계상 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면 딴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회계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지는 겁니다.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각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조언을 해 주세요.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저희가 주로 계약과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또는 상하반기로 해서 예산의 지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사업추진에 완급에 대한 추진사항을 사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예산만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어떤 과는 5천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2회 추경에서 바로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 예산은 우리 회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그런 사업을 할 의지가 없으면 애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이 딴데 편성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응범

한응범회계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장내 잠잠) 내일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비비에도 결산승인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 현황도 봐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착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결산보고서 52페이지를 보면 미수금 명세를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가 쭉 나왔습니다 이월액, 단기 증가 분, 단기 회수 분이 있는데 금년에 만천택지에 대한 것은 3십몇% 인하해서 팔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최고 37%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37%까지 인하해서 파는데 먼저 사신 분들, 또 미수금이 있는 분들한테 이의가 안 들어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네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나머지 39필지를 감정해서 공고를 했는데 현재 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산 분들은 대다수가 속초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 제기가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있었을 것 같으면 이미 얘기도 하고 미수금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을텐데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미분양분이 31필지가 남아 있나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계약관계나 모든 것은 법에 맞춰서 하겠지만 D. C해서 팔긴 팔겠지만 아무래도 좀… 일시불로 완납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연부 상환으로 산 사람들이 말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파실 건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재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인하가 됐어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한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창영위원

39필지의 당초의 감정가격은 얼마였는데 해 보니까 한 7억 얼마예요, 그래서 그것을 37%까지 D.C해 줘도 관계가 없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당초에는 한 2십6억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재 감정해서 재 분양을 해 보니까 한 1십9억 정도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나머지 31필지가 다 팔린다하더라도 큰 이의가 없이 잘 매듭이 되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철위원

194페이지에 국민주택을 보면 불용액이 3천5백8십5만2천원인데 지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청초호 유원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골 아픈 것이 지금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융자금이나 이자 또는 차입금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인데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는 융자, 청초호이거든요.

신철위원

청초호말고 국민주택, 주택관리 특별회계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신철위원

여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있는데 소관 부서가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착석)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 각각 2억2천8백만원과 1억7천3백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현재 11월 30일까지 계획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한 15%이상 징수를 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11월말까지는 완전히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12월말 일까지 더 연장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관계로 해서 장사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설악동 같은데, 그런 곳은 상당히 단위가 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를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단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말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옛날에 돈을 안내면 단수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어떤 분들이 물세를 잘 안 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대개 영업용이 많습니다. 설악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절 따라 옛날 같지 않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고 하니까 설악동에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결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수도과 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 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 하고 수도과 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관련 부서가 수도과로 나왔는데 이 자료를 앞으로는, 지역경제과도 산업경제과로 했는데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설악동에 장재터에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다가 급수시설 배관공사가 다 끝났지요, 7월말로 끝났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연결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공사가 8월 20일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1일날 상수원이 연결됐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래는 징수를 하는데 15일 미만이 되면 그 다음달에 플라스를 해서 징수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 달에 15일 미만에 들면 다음달 30일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15일 이상이 되면 한 달로 계산해서 그 달에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일날 되면 말일까지 7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달에 부과되지만 실제 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8월 23일 7일분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장재터가 총 107세대 정도가 되는데 68세대만 상수도를 연결했어요, 이것은 계수상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전체를 한 겁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세입을 계상할 때 평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그대로 다 안하고 조금 적게 해 가지고 잡았다가 결산할 때 그때 해서 남으면 이월로 남기고 이런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 다 잡지는 않습니다.

조경식위원

; 아니, 자꾸 이월, 이월하시는데 이것이 장재터 상수도 배관공사가 한 3천7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물을 먹게 해줄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체가 금년에 사업을 끝내고, 내년에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상수도 배관만 하게 되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수요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현재 전체 한 107가구에서 68가구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수도 세수는 얼마나 증대됩니까? 소장님이 장재터 마을 상수도 보금 사항에 대해서 세수와 정확한 전체가 구수에서 몇 가구가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고 잇고, 몇 가구가 아직까지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고, 이것을 연결한 68가구 중에서 월별 상수도 세수증액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

김종위원장

수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집위원

속초시 상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거나 새로 신설할 때는 시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소가 나와서 일을 해 가지고 수임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시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가 터져서 24시간 돼서 신고를 해도 시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바로바로 즉시 처리를 안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지정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업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며,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겨울철이 되면 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가 있고, 자연적으로 고장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하는 것도 재해에 의해 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직접 관광들이 나가서 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에 의해서 파손을 시켰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량기비 하고 출장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 보수라든가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제때 가서 못해 주는데 그때는 수도 공무소에다 통보를 해서 어차피 자연교체 같은 것은 공무소에서 교체해도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해서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나, 공무소가 가나 어차피 돈은 받는 거니까 같이 병행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면 계량기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시청공무원이 그것을…

김종수위원장

최위원님, 이것은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업무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시고, 계수가 잘못 되었다거나 계수에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결산보고서 59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계획, '97년 12월 31일자 잔액이 1백1십억5천5백만원, 그러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상환하고 2002년 후에 할 것이 6십6억9천3백만원을 상환해야 되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2000년에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1백1십억이 나와요? 오타예요, 진짜 갚아야 될 거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이것이 전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감사보고서만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이 연간 2백5십만원이 더 올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백5십만원 들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게 4백5십만원이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2백만원 올랐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좀 더 나갔습니다.

최창영위원

지방채 상환계획 같은 것이 금액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결산검사가 법적인 구속력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것이 생명인데,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생명인데 이것을 속초시 재정관계도 그렇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사업인데 상환계획 같은 것은 맞춰봐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1십1억1천2백4십5만5천원입니다.

최창영위원

아니 지역개발부담금만 해도 4십1억9천8백만원이 나오는데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개발 부담금이 '99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특자금이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1십1억1천2백4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감사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감사보고서에는 타당하다고 나와 있던데 과연 상수도사업소에서 감사보고서처럼 적정히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인회계사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숫자 개념만큼은 철저하게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