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경진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진지하게 개진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본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11일 이틀동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7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85억원, 특별회계가 2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보다 272억원이 증액된 1,874억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이 4억6,500만원 증가된 21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81억6,800만원이 증액된 39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 10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조정교부금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10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원이 증액된 627억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보다 44억6,400만원 증액된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없던 세목으로 35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38억1,000만원이 증액된 384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도비보조금이 27억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는 도체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년도는 도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27억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24억3,100만원이 증액된 568억3,2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161억3,700만원이 증액된 1,070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보다 16억2,600만원이 감소된 57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채무상환을 하고 나면 일반회계는 10억정도밖에 채무가 남지 않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면 86억 정도가 남고 상수도공기업은 110억원이 채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금년도보다 102억5,700만원 늘어난 177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5억원이 증액된 1,58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보다 4억6,500만원 늘어난 218억6,0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1억3,600만원 늘어난 16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원 증액된 627억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보다 44억6,400만원 늘어난 210억원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35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41억4,200만원 늘어난 323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22억7,500만원 늘어난 557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176억2,400만원 늘어난 944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2억8,700만원 감소된 33억7,300만원 되겠고 예비비등은 금년도보다 1억1,100만원 감소된 48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77억원 증액된 289억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80억3,100만원 늘어난 228억5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3억3,100만원 감소된 60억9,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1억5,500만원 감소된 10억3,7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14억8,600만원 감소된 125억8,2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13억3,800만원 감소된 23억6,700만원, 예비비등은 금년도보다 103억6,800만원 늘어난 12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195억이 늘어난 1,58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보다 4억6,500만원 늘어난 218억6,0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3,600만원 늘어난 169억8,8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7억7,000만원 감소된 72억3,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9억600만원 늘어난 97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원이 늘어난 627억원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44억6,400만원 늘어난 210억원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년보다 41억4,200만원 늘어난 323억5,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1억6,200만원 늘어난 210억6,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20억1,900만원 감소된 112억9,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1,585억원으로 일반행정비에 금년도보다 14억8,600만원 늘어난 428억6,900만원, 그중 입법및선거관계가 금년도보다 7,700만원 늘어난 12억원, 일반행정비는 금년도보다 14억900만원 늘어난 416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에 금년도보다 123억7,800만원 늘어난 688억5,200만원, 그중 교육 및 문화부문이 30억3,100만원 감소된 90억6,200만원,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 도체 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금년보다 20억6,800만원 증액된 153억500만원, 사회보장비는 49억8,900만원 늘어난 233억3,500만원, 27% 증가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금년도보다 65.25% 증가된 83억5,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14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금년도보다 59억3,400만원 증액된 413억1,700만원,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금년도보다 36.6%가 늘어난 41억1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53억6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금년도보다 6억9,200만원 감소된 18억7,300만원, 감소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가 금년도보다 적게 내려와서 감소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금년도보다 22억6,500만원 증액된 228억900만원, 교통관리비는 금년도보다 2억5,900만원 늘어난 13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금년도보다 1억8,900만원 늘어난 5억100만원, 마지막으로 지원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4억8,900만원 감소된 49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품목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585억원으로 인건비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을 포함해서 270억5,700만원, 그중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를 포함해서 227억4,20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6억6,600만원, 여비가 19억4,300만원, 업무추진비가 25억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등을 포함해서 71억3,000만원, 의회비는 5억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31억9,3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는 7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전비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을 포함해서 일반행정, 사회개발비등 포함해서 327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24쪽 4항 자본지출은 일반행정, 사회개발비등을 포함해서 690억100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589억7,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74억9,1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억1,2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1억, 자산취득비가 23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항 보존재원은 32억2,800만원 되겠고 일곱번째 내부거래는 21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8,500만원입니다.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시에 지방세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4억6,500만원 늘어난 218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통세인 주민세가 40억3,600만원, 재산세가 13억9,800만원, 자동차세가 43억7,800만원, 33쪽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사실상 과목존치상밖에 안됩니다. 도축세가 4억1,000만원, 다음 34쪽에 담배소비세가 62억9,7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지방세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7억5,000만원, 주행세가 신설된 것입니다. 13억원, 다음 목적세가 19억5,0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13억5,000만원, 사업소세가 6억, 과년도 수입은 3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3,600만원 늘어난 169억8,8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5억6,100만원, 39쪽 수수료 수입이 25억8,400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이 5억4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4,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6,0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4억8,000만원, 45쪽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4,200만원입니다. 46쪽에 매각사업수입은 아포한지지구 택지 미분양 지구입니다. 10억1,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6,700만원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9,9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4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6,300만원 되겠습니다. 48쪽 이자수입은 25억1,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49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은 97억5,1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0억, 잡수입이 5억600만원, 과태료수입이 4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7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53쪽 지방교부세는 627억원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입니다. 54쪽에 지방양여금은 210억입니다. 그중에 시의 국도양여금이 45억, 시의 시도분이 44억, 농어촌도로 분야에 31억5,000만원, 하수도관거정비에 30억, 농어촌 하수도정비 8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이 35억9,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23억5,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10억6,400만원, 경제통상분야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시도비보조금이 112억9,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도비보조사업분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청 소관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량이 좀 많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제일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겟습니다. 6쪽에 보면 세입세출일반회계, 8쪽입니다. 총괄표 있죠?

예.

거기에 예비비및기타에 32억5,800만원, 이 과목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과목은 각 부서별로 부기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말씀드리면 배상금으로 시의회 증언보상자 보상금으로 120만원, 기획실에 증인참고인실비변상금으로 72만원, 산림범죄참고인변상금 500만원,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3억5,500 등 해서 10억3,900만원, 전출금이 17억9,1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3억9,100만원, 상하수도에 자본전출이 1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10억, 또한 적립금, 김천시 장학회에 2억, 노인복지기금에 2,500, 재난관리기금이 4,000만원, 재난대책기금이 1억6,000만원 해서 기타경비로 32억5,800만원이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타 시·군에 자료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는 1인당 37만원 돌아갔고 금년도에는 41만8천원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원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금년도에 내국세가 계획보다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의 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교부금이 제가 방금 기획담당관님한테 거창군 예산서를 주었을 것입니다. 지방세 한 번 보실랍니까? 세입란에, 거창군 2001년도나 2000년도 세입란에 보십시오. 2001년도 것을 봅시다.

저는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1990년도에는 인구가 7만이 넘어서 2000년도에 인구가 6만9,090명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줄었습니다. 무주군에는 1인당 지방세가 90만원 돌아갔고 거창군에는 약 70만원이 돌아갑니다. 지방교부세가 1인당, 교부세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한 번 우리 시·군 것하고 한 번 대조를 해 보세요. 우리 시가 지금 지방에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산출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교부세는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포항시하고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를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포항시에는 교부세가 자립도가 60.8%입니다.

그것은 말고 도농통합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사업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김천시 사업예산이 1,071억이죠?

예. 1,070억입니다.

거창군 6만9천에 사업예산이 832억9,000만원입니다. 1개읍 12개면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김천시가 금릉군하고 도농통합을 해서 99년도, 2000년도 보면 더 엄청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보는 견지로 금릉군이 얼마나 피해를 봤겠습니까? 도농통합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군부하고 시부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은 깊이 안해봤습니다만 군부하고 시부를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시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 분석 검토가 될 수 있는데 군부하고는 좀 비교를 한다는 것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시라서 적게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되고 금릉군으로만 존치되어 있다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받겠죠?

1년에 우리 일반회계가 금릉군만 있으면 1,000억이 되겠죠? 김천시 같으면 김천시 단독같으면 일반회계가 오 육백억 더 안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의 사업을 많이 배정안했겠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취지로,

이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못사는 군민 끌어안고 김천시가 갈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제가 혼자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시장하고 부시장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까? 김천시 15만에 시장한테 최대한 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이고 부시장하고 상·하한선을 말씀해 주세요.

상·하한선보다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죠?

예.

얼마입니까?

지침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상·하한선이 아니고 김천시 같으면 얼마를 계상해라,

몇 %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금액이 내려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편성지침에 내려오는데 얼마입니까?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시장님이 1억4,500만원이고 부시장 5,5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본 위원이 보기는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3억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더 올려 줄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읍·면·동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기획실 소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읍·면·동을 한다고 보는데 874쪽에 펴 보세요. 읍·면·동 시설비 펴 보세요. 거기에 총계가 21억9,0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읍·면·동에 공히 1억씩 나누어 주어도 22억인데 그래서 21억9,000만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의장단하고 시장 만났을 때 작년도에는 도민체전때문에 읍·면·동에 7천하고 2천하고 9천하고 내년부터는 1억씩 배정하겠다고 해서 9,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잠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등급 매겨서 차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차이가 났습니까?

다 똑같은데 구성면하고 성남동은 5천만원, 1억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 등급에 따라 차이둔 것 아닙니까?

금년도 같으면 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 대우를 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씩,

대우, 어떤 대우를 말합니까? 로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비성 자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 잘 봐달라는 로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급 매기는 것인데요.

등급 매겼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등급매기는 것 아니라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등급매겨서 주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도 등급을 매겨서 공히 9천만원씩 하지 말고 나같이 미운 놈은 3천만원 하고 좀 예쁜 놈은 등급을 매겨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기획담당관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 2억 받습니까?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 1억씩 5천만원씩 기획담당관 돈이라고 하면 더 못줍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떡 주듯이 나누어줍니까? 1억씩 5천만원씩을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위원님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우리 위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쪽에 잘못이 있는 부분만 지적해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총괄표를 한번 봅시다. 우선 17쪽에 사회개발비가 123억7,800만원 증액되었죠?

예.

거기에 대한 증액 이유를 설명하고 도시개발비가 69억9,723만1,000원이 증액되었죠? 18페이지에,

19페이지 말입니까?

18페이지,

도시개발 분야 말씀입니까?

예.

도시개발에 69억9,700만원 말입니까?

예, 그것 설명하고 지역경제개발비가 그 밑에 6억9,23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세계가 경제제일주의로 가는데 김천에는 도시개발, 전시행정하는데만 이렇게 돈을 퍼붓고 경제개발하는데는 뒷걸음질하는가, 여기에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사회개발이라는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이런 점이 총괄표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편성,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제안설명하는데 질의할 시간을 안주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라, 이래서 언제부턴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에서 기획담당관한테밖에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 것을 질의를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술단 예산 이번에 편성해놨죠?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법적 근거가,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 없는 것도 편성해도 돼요? 법도 없이 편성해도 돼요? 법적 근거없이,

글쎄 그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설치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법도 없이 돈만 하는 대한민국에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우선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안그래요?

그렇게 하면 제일 완벽하겠죠.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당연히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지,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농구단 같은 것도,

글쎄 만들면 제일 완벽하고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저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 그런 것도 전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다, 지침도 하나의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죠?

예.

근거해서 주어야 됩니다. 시장 마음대로 시민들 혈세 막 주는 것 아니라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대로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은 시장 재량대로 예산편성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을 어디에 대고 시장 재량대로 해요? 시장재량이 대한민국 국법보다 앞서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기획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제대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시장 마음대로 예산 가지고 막 주무른다는 말입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직권 남용 아닙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어디 꼭 법에 있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꼭 법에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

이봐요. 법에 어떤 근거로 하든지 법에 근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법에 없어도 막 편성해도 된다 이 말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 희한한 사고를 가지고 있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 예산서를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술단 설치가 안되었잖아요.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안그러면 임의보조로는 할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임의대로, 그야말로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임의보조 하는 이런 것은,

그것도 없이 무슨 예산을 얹어서 예술단 만들어서 언제 조례 올라와 있어요? 근거도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예술단 설치 조례를, 조례로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효 아니요? 그리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김천시가 법도 없는데 아니요? 지금 보면 뱃지도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달고 있는 뱃지가, 우리 시조례에 시기, 시장, 시뱃지가 아니잖아요. 브로치 달고 다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한테 획일적으로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징조작을, 설명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123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재원이 최저생계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05억정도 보시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발비가 123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도시개발분야에는 69억9,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내역서에 다 나옵니다만 직지사에 민원으로 인해서 산문도로 오른쪽에 거기에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통로 확포장사업, 평화동에 옛날 평화배수지를 매각하지 않고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그 주위를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보시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도시개발분야에 60억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6억9,2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줍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예산이 감소됩니다. 주원인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비에 69억9,723만1,000원, 하는 것은 말씀듣고 보니까 직지사 공원이다, 대구통로다, 도서관이다 이런데 직지사 공원도 추경때 얼마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가꾸는 것도 좋고 여러가지로 돈만 적게 들어간다면 좋은 일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사업 부문이 줄어서 그렇다, 문제는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도 있는데 김천시는 떠벌였다 하면 최고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직지사에 69억9,700, 증액되었는데 직지사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증액된 이유가 큰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들이 추측하기로는 직지사에 무슨 이런 저런 해서 약 100억원 가까이 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 사서 조각공원을 만든다, 뭘 만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미국 워싱턴을 한번 가 봤어요. 거기에 그렇게 조각공원이다 요란하게 많이 안만들어요. 그냥 잔디밭입니다. 그냥 잔디밭이고 나무만 있고 온 시가지가 90%가 잔디밭입니다. 워싱턴이,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요. 뭘 만들었다 하면 인조구조물을 가지고 잔뜩 설치를 하고 이런데 돈 다 쓰고 그 대신에 여기에 봐요. 농수산개발비는 41억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지금 농민들 어제도 그렇고 거리에 나서서 농기계를 몰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시개발비에 이렇게 증액을 시키면서 농수산개발비는 41억189만7,000원, 이것을 증액시켰는데 우리 시정의 근본 마인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개발비,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내년 봄에 실업사태 난다고 야단들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 것을 예상하고 이런 것 좀 삭감을 적게 시켜야 되지, 근본 마인드가 전부 없어요.

그것은 공공근로 인원은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80%가 보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재원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시 자체, 지금 여기 도시개발비는 시 자체재원 아닙니까? 거의가 다, 시 자체재원을 가지고 도시개발비 공원만들고 전시행정하는데 쓰는 것 보다는 이런데 자체재원을 투입을 왜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귀 못알아 듣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법적 근거없어도 예산 편성할 수 있다는 말 취소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취소하라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없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요? 말도 안돼죠.

김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취소하는 것 요구하세요.

취소하실 것입니까, 안하실겁니까?

예, 취소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근거없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음대로 과목 만들어서 그렇게 주워 얹는게 아니라요.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55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이 있습니다. 산림개발, 치수및재해대책, 건설관리,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목이 있는데 어느 부분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수및재해대책이 이 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다른 부분은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만 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비에 144억9,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태풍으로 인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받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이 수해가 났다든지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받으면 감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에 수해 복구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님께 총괄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단위 자체 사업비에는 아까도 전정식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면단위 자체사업에는 예결위원장한테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자체사업에는 많이 빼고 형식적인 얄팍한 그런 술수로 해서 5,000만원이라는 것은 종래에 없던 5,000만원을 저한테 올려주어서 제가 굉장히 안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종전에 예결위원장한테 그런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주셨더라면 제가 그런 따가운 눈총이 없었을 텐데 자체사업을 다 까고 5,000만원이라는 것을 저한테 올려주어서 삭감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골팅을 먹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 하는 짓입니까? 다른 자체사업에 좀 많이 올려주었다고 하면 제가 인정은 하겠어요. 이것이 뭐하는 짝입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는, 종전에 예결위원장 하시는 분들한테 5,000만원씩이나 의장한테 1억씩 주었습니까? 주지도 않은 일을 이번에 왜 그렇게 만들어서 곤란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지역, 금산동과 대곡동에는 3,0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했어요. 종전에 없던 일을 저질러 놔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크게 많이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구성면으로 봐서는, 5,000만원 아니라 5억을 갖다 주어도 그런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없다고 하면 저는 끝나는데 왜 저를 개인적으로 곤경에 처하게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곤경에 처하게 만듭니까? 삭감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맞습니다. 전정식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봐 줄려고 하면 예산서 어느 목에 넣어도 표 안나게 1억이나 2억 봐 주어도 표 안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을 등급매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안들어간 면에는 가면 우리 의원은 잘못해서 9,000만원밖에 안가지고 왔다, 이럽니다. 그런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되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세째란에 보면 우리 김천시 업무추진비가 25억7,015만원입니다. 그런데 다 목을 정해놓았는데 기타업무추진비가 19억6,7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그 내역서 가르쳐주십시오. 19억6,700만원의 기타업무추진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 읍면동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시장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2억5천 있고 그것은 시장 것 별도로 2억5천 있고 19억6,700만원에 시장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여기에는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읍·면·동, 여기에 보면 직책급, 직급보조금,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등 이런 분들에 대한 뒤에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만 부서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는 들어갑니다. 2억4,600만원에,

기타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 관서당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면장들 한달에 15만원씩 하고 각 실과장들 들어가고 그것이 19억 됩니까?

거기에 직원들, 각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라든가,

직급보조비는 따로 나오죠. 그것은 기타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직급보조비 따로 나오죠. 직급보조비는 따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시면 직급보조비해서 시장님 20만원, 부시장 40만원, 4급은 30만원, 5급 20만원, 해서 기능직 10등급까지 8만원씩 다 지급됩니다. 그것이 135쪽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업무활동비 해서 감사, 세무, 예산, 업무 대민활동비 해서 합친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직급수당하고 구분이 됩니다. 직급수당은 일반행정비에 넣어도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글쎄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항목은 이런 항목에 넣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 내역서가 몇 쪽에 있어요?

135쪽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을 합친 것이 기타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면 동장들은 동예산 따로 나오잖아요?

예?

면하고 동은 읍·면·동 예산에 따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전체 김천시 총괄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읍·면·동 따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읍·면·동 것만,

업무추진비 여기에 나와요.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이것 총괄 아닙니까?

아, 총괄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시고 윗분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잘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같으면 시민들의 정서하고도 맞는 예산편성, 시책이 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바램하고는 전혀 상반된 시책을 폈을 때는 시민들한테 과연 박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는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쉬어도 안되겠나, 과감하게 지금 농촌이 어렵다, 시내 재래시장이 다 죽고 서민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시책 자체도 거기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서민들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가고자 하는 길만 확실히 정해지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전혀 시민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시책이 보면 김천에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부류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상류 계층의 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시민 전체 여론인 것 처럼 덧씌우기를 해서 예산편성, 시책 이런 것이 현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바램하고는 전혀 상반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농촌분야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달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에 해 달라, 재래시장 활성화 해 달라고 예산 세워놓으니까 꿈쩍도 안하고 앉았다가 연말쯤 돼서 허겁지겁 용역준다고, 이런 형태의 시책을 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구구하게 말씀 안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윗분들한테 그야말로 제대로 진언하셔서 시가 제대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원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에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여성분야에 있어 국고로 136억8,743만8,0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여성분야에 4억7,988만9,000원입니다.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위생관리 경상적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향토음식축제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위생관련단체 교육 급식제공 52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감면 보상,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에 1,42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위생업소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좋은식단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좋은식단 업무용 스캐너 구입이 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위생지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 참석자 음료제공,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위생교육참석자 급식제공,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세미나 참석자 보상, 시민단체합동단속 참석자 급식제공으로 57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화장실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에 1,5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사회보장비로서 사회복지 사회업무중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78쪽까지 입니다. 206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청소인부임이 72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소득층 위문, 기타 시설등 긴급구호로 2,264만4,000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자 교통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 경북정신시설 수용자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보상 등에 1,255만8,000원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480쪽입니다. 6·25행사 및 장애인의날 시상품에 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입니다.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481쪽입니다. 맹인복지협의회 행사지원 25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 3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 1,100만원, 장애인 단체·재활 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의료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수당으로 2억9,9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국비하고 도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4,764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2,962만5,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서 236만3,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서 819만9,000원입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로서 7,416만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4억1,766만7,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도비로서 1,272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도비하고 시비로서 326만1,000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부식비 도비하고 시비로서 326만1,000원입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하고 시비로서 되어 있는데 984만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서 지금 구성초등학교에 금평 분교에다가 2,500만원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할까 싶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서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입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서 369만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8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국비하고 도비로서 1억7,671만6,000원입니다. 예비비로서 기타내부거래로 적립금이 김천시 장학금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12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생활보호로서 의료복지에 경상적예산으로 경상적경비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행려사망자 가매장 인부임과 무연고자 간병인부임 34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물품구입 300만원, 수의 180만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문이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행여환자 귀향여비,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재해긴급 구호용품으로 1,21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1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는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공공근로로 국비, 도비, 시비로서 3억8,933만1,000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로서 편성되었는데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15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지원입니다. 1억3,14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지원은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주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서 5억6,902만3,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입니다. 구 생활보호비인데 저희들이 105억3,381만7,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로서 지금 783만4,000원입니다. 3개월 기술 이수자는 5만원 주고 6개월 기술이수자는 10만원 주고 1년 기술 이수자는 2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서 2,366만8,000원입니다. 지원시기는 1, 2월달하고 12월해서 3개월간 지원단가는 1인당 2만원으로 대상자는 병자라든지 계절적인 실업자, 기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월동생계비입니다.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7,432만8,000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1년도에 1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취업알선에 대해서 쓰도록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17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문교부에서 지금 행정자치부로 왔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극빈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1억3,999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용 컴퓨터를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8쪽입니다. 의료보험입니다. 예비비 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로 3억9,17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화장장 유류대가 5,30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구당 연료는 60리터 소요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화장장 인부임이 2,124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구입 350만원, 3개 아동 복지시설에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 350만원,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 400만원,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소년, 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등등해서 1,24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회 행사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때 유공자 표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이·미용료 지원 1,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석절에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노인회 운영비,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로 정액보조는 1,0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는 720만원,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은 200만원, 노인체육대회 참가비로 315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에 2,160만원,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에 1,000만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로서 792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매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매년 5월이나 10월에 각종 경로행사 지원에 1,00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에 500만원, 이것은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비가 32억6,552만7,000원, 도비가 10억1,237만3,000원입니다. 523페이지,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02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및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39만8,000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 격려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경로당지원 운영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서 개소당 월 4만4,000원씩, 연 52만8,000원으로 2억486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난방비가 9,700만원으로 개소당 연 25만원씩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65세이상 79세는 4만원씩, 80세이상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부부일 경우에는 남자는 3만원, 여자는 2만5,000원, 혼자일 경우에는 3만원씩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19억9,170만2,000원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입니다. 1차 노인건강 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2차는 김천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만8,000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서 8,5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서 월 6만5,0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7,02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90명정도 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서 1,560만원 되겠습니다. 월 6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입니다. 이것은 퇴소아동에게 조기 자립하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가 65세이상 전노인에게 1인당 7,200원씩 연 8만6,400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서 16억4,756만2,000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난방 면적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데 10평은 15만원, 20평은 20만원, 30평은 25만원, 30평이상은 30만원씩 저희들이 7,685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5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1,500만원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어모 문화마을, 모암동 모암공원, 평화공원, 신음공원, 대곡 부곡공원, 개소당 연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과 시비로서 803만원입니다. 요구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510만원, 도비와 시비입니다. 시설아동 고 1학년, 고 3학년 학생한테 컴퓨터라든지 운전이나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서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792만원,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하계 방학중에 수련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1인 약 3만원 정도입니다. 시설아동 교복비 신입생에게 288만원, 도비하고 시비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실비자원봉사단 운영비입니다. 520만원 도비하고 시비로서 노인자원봉사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운영하는 읍·면·동별로 2명씩 해서 인원은 44명 있습니다. 장수강좌 개설운영입니다. 712만5,000원 도비와 시비로서 노인학교 경로식당 등을 이용하여 장수강좌를 개설하는데 강사수당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420만원 도비와 시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시설 아동 부식비 김장비인데 1인당 1만5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425만원으로 도비와 시비로서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270만원도 도비와 시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입니다. 초등학교 1인당 4,000원, 중학교 5,000원, 고등학교 6,000원씩 895만2,000원이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528만원이 도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아동 검진비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7,776만원입니다. 도비와 시비로서 1인당 300원씩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입니다. 660만원, 도비와 시비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색하고 보조발판, 경광등 설치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529쪽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육성사업에 7,45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재가노인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로 1억488만원이 2개소에 야고버의집이나 공양방을 운영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내에서 5개 경로당만 경상북도에서 시는 김천시, 군은 예천군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는데 5개 경로당에 모암동 중앙경로당, 남산경로당, 금평경로당, 부곡2주공아파트, 신음동 현대아파트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건강여가교양정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운영비로서 700만원, 복지사 인건비 1,3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했는데 김천이 잘 되어 간다는 것으로 올A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경로당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2,52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1인 1식에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9억6,349만9,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도 1,229만원, 임마누엘 영유아원에 사무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14억2,696만2,000원도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600만원이 도비, 시비로 장려수당에 1인당 5만원, 자격수당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에 170만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6,624만5,000원으로 3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아동복지라든지 개보수비로 국비와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족납골분묘 설치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서 1식에 1,200만원씩 자부담 1,200만원 해서 홍보효과가 있게끔 뛰어난 곳에 3개, 면당 1개소씩 설치해서 앞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시에서 시장님한테 특수시책으로 원래는 도비가 2기밖에 안왔습니다만 3개를 더 달라고 해서 5개로 해놨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960만원 6개소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감문 은림 노인회관 5,000만원, 봉산 광동 노인회관 4,000만원, 감천 도평1리 노인회관 5,000만원, 조마 대방2 노인회관 4,000만원, 구성 금평1리 노인회관 5,000만원, 지례 주치박골 노인회관 4,000만원, 개령 황계2리 노인회관 5,000만원하고 533페이지 대신 매목 노인회관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억을 해 놨습니다. 개보수는 노후 경로당 시설이나 긴급이 발생할 때 우수기에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발생하고 하는데 2억을 얹어놓고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지원을 9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약 30개소 해서 차츰 개봉해서 그 동네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역 출향인사나 지역유지들로 해서 갹출이 안좋겠나 해서 지원사업으로 900만원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노인복지회관 각종장비 및 비품 구입비로 1억을 해놨습니다. 체력단련 운동기구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미용 기구, 식당 주방용품이라든지 설비로 책정해놨습니다. 예비비로 기타내부거래로 적립금 노인복지기금이 적립계획은 5억입니다만 현재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5쪽입니다. 여성복지로 경상적경비에 재료비로서 여성대학 실습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63만원,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참가자 교육여비 189만원, 평생사회교육 참가자 급식 50만원, 여성단체회원 교육여비 도단위 행사 210만원, 여성백일장 참가자 여비 및 급식 민간인한테 75만원,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 126만원, 주부경제교육 참가자 급식 50만원, 여성주간행사 참가자 여비및 급식으로 도단위 행사때 7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대회 우수단체 및 장한여성 시상금에 150만원, 장한여성 및 여성단체에 5개단체에 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요보호여성 보상여비로 160만원, 모·부자가정 건강검진비로 10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250만원, 여성단체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53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위단체 운영비, 1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3개 단체는 다른데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1,300만원, 여성주간행사에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국비와 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4,38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주는 것입니다. 73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국비와 도비, 시비로 434만7천원, 6세미만 아동 1인당 549원, 우유 지원입니다. 539쪽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로서 681만원,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주는 것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로서 6세미만 아동에게 1인당 59만4,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330만원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800만원입니다. 세대당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입니다. 대학생이 100만원씩 2명 2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지원, 금년에 5쌍 했습니다만 새살림 저축통장으로 100만원하고 나머지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각 기관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명 모집해서 수료는 160명 했습니다만 200만원, 2개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개월 과정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운영비가 도비와 시비로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가 총 진료비가 82.2%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1,71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이 도비 총진료비의 12.5%에 7억7,565만1,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 운영비 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 의료보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39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15페이지 국내여비로 585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병·의원, 약국 의료보호비로 61억8,351만7,000원으로 국비 82.2%, 도비 12.5%, 시비 6.3%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1종은 전액 지원하고 있고 2종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컴퓨터 구입 180만원 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로 1217쪽입니다. 반환금및기타에 과오납금등 결산 잉여금, 대불상환금 반납,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반납 해서 3,493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회개발비 생활보호입니다. 1234쪽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안정 일반운영비에 전세권 설정 수수료라든지 서식유인에 480만원, 국내여비에 340만원, 생활안정자금 회수추진등입니다. 사업예산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가구당 1,200만원씩 한도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4억5,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로서 가구당 900만원씩 1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예비비로 179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강인술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소득층 복지분야에 예산편성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방대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김천시가 복지에서는 전국에서 1등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예산,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523쪽에 보니까 경로당 지원운영비 해서 국비, 도비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지원 난방비 9,700만원 되어 있고 525쪽에 보니까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것 한꺼번에 목을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회관과 경로당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으로 현재 명칭을 붙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경로당 연료비 목을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오기 때문에 부기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3쪽에 경로당 지원 난방비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붙어서 연간 25만원씩 반기별로 주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방금 정춘식위원께서 말씀하신 525쪽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따로 평수가 큰데도 있고 10평짜리, 20평, 30평, 30평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난방별 면적에 국비로 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특별연료비로 해서 시·군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10평미만은 15만원, 20평까지는 20만원, 30평까지는 25만원, 30평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조단체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부기상 한테 엎칠 수 없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데 유류대가 올랐을 때하고 지금 유류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내렸을 때 우리 김천시에는 유류대금이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 딱 맞아요. 나중에 정산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나갔는지 그것이 아주 의문스러워요.

이것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온 것은 연간 주기 때문에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유류대가 경유가 670원정도 하는데 한 두 달이 지났을 때 500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유류대는 1년내 겨울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노인회에서 이것을 항상 말씀 합니다. 시내동에는 폐품을 팔아서,

어떻게 딱 맞추느냐 이 말입니다.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난 뒤에 그것가지고 모자라면 자체에서 노인들이 거두어서 쓰든지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아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 노인회에서 사서 써라,

예, 지금 현재 제가 5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현재 신음동 같은데는 박스, 남산동도 그렇고 모암동도 그래서 그분들은 공병을 수집해서 판 것을 가지고 연료도 쓰고 자기들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평에도 그런 방법으로 폐지 수집을 하겠다, 김천대학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노인들이 병이나 깡통이나 해서 폐수집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노인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전환이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 방대한 일을 돈 나누어 주기도 바쁘겠다, 서류 맞추기도 바쁘겠고,

돈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로당 짓는다고 해고 민간위탁 주어서 자원보조주기 때문에 정산해서 저희들은 보고만 받고 지금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 돈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족납골분묘하는 것 이것 1,200만원씩 5식 해놨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 말씀에 세 군데를 할려고 하다가 권장해서 두 군데를 했다고,

두 군데 할려고 하다가 세 군데 더 해달라고 해서 5개,

도비보조가 720만원 되었는데 5,280만원 지원하고,

예,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장 어디 지정하고 올렸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대덕에 한 군데 할려고 하는데가 금년도 예산에 1개 내려왔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두 군데 지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를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추가로 우리 시는 세 개를 더 보태서 5개 정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아직까지 안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승인나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받아서,

부기를 받아서 어디 어디 지역에,

그것이 부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 놨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느냐 하면 조마에 작년도에 납골당 데모도 하고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 납골당을 종중 납골당을 권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규모라도 자기 마을에 인근 마을에 하나씩 하나씩 해 놓으면 앞으로 납골당 이미지도 잘 해석하지 않겠느냐, 대단위는 못하지만 소규모 납골당을 앞으로 김천시에서 권장을 해서 화장문화를 묘지 문화를,

과장님, 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만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정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483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1개소 4억1,700, 정신요양시설 입소, 이것은 시비가 약간 들어가 있고 이것을 1소로 해 놨는데 운영시설에 국비, 도비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쓴다고 해도 되는데 밑에 보니까 또 시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넘겨서 보면 국고 해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1억7,600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해서 1개소에 특정해서, 우리 지역에 1개소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신요양시설은 김천에 하나만 있습니다. 정원이 약 200명 있는데 전국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현재 212명 정도 있는데 보조율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212명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부기상 지금 현재 저희 과 예산은 거의 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는데 정신요양이라고 하면,

중생원을 말합니다.

어모 중생원,

어모 중생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시비로 건강검진비라고 하면서 이 백 얼마 되어 있고 넘겨서 입소 부식이라고 하면서 이 백 얼마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한꺼번에 적지 뭐 할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 안합니까? 도비가 올 때 기능보강사업이다, 이것은,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지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기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부기는 도비하고 국비는 저희들이 하나도 만든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납골분묘 하는 것 정춘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납골당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됩니까? 주로 서민 위주로 할려고 마음 먹습니까?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권장하는 측면에서 보조를 1,200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락에서부터 500미터 떨어졌고 산림법이라든지 국토이용법에 안걸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이 굉장히 읍·면마다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호하는 의미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1,200만원 주고 자기들이 1,2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2,500만원 해서 잘 해서 제가 봐서는 80기 정도, 2,400만원 같으면 한 80기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기 정도나 100기 정도 할려면 몇대는 자기 종중으로 납골묘지를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중앙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민만 준다, 누구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권장해서 호응효과가 있는데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민의 혜택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납골당 지원을 안받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이것을 받아서 해서 권장사업이니까 누구라도 우선적으로,

종중으로 보기 때문에 서민이니 이런 것은 따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중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일인데 경로당 하면서 세 군데는 4,000만원 넣었고 우리 지역에는 가구가 60호 넘는데 4,000만원 넣어놨는데 이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각종 장비 및 비품 구입 해놨는데 1억인데 대충만 이야기해보세요. 533쪽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달 정도 되면 끝이 안나겠나 이렇게 봅니다. 1층, 2층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고 3층은 문화의 집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고 체력단련기구라든지 노인들 탁구장, 당구장, 또는 이·미용시설, 식당에 주방용품, 기타 등등 기계실 공구문제라든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 현재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내부에 각종 비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억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어렵다고 해서 1억정도로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장비및비품비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2쪽 봅시다.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가 월 3만원씩 해서 60학구에 돈은 합해서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가 됩니까?

이것은 타 시·군도 조회해 봤습니다만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는 저희시에서 계속 해 나왔습니다. 각 동에도 있고 60개 학구단위가 있습니다. 월 3만원씩 했고 타 시·군보다 더 줄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인상은 안하고 그대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했으면 기왕 지원할 것 같으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3만원씩 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라리 안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나중에 좀더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구단위 노인들이 모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은데 3만원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데 돈 아껴두더라도 이런데 좀 보태주시고 밑에 한번 보세요.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5천원씩 해서 계상해놨죠? 1,000만원, 이것도 합하니까 돈은 많습니다. 많지만 일개 개인으로 돌아가면 5천원밖에 안돌아가는데 나중에 읍·면·동으로 나누어보세요. 읍·면·동에 그날 체육대회 참가하는 노인들한테 전체 다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체육대회 하면 물론 시에서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각 읍·면·동에 행사할 때 음식이나 술이나 가지고 나와서 먹고 드시는 것을 보셨죠? 어느 정도 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노인들 전체 인원한테 도시락만 주겠다고 해서 5,000원씩 해서 2,000명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노인들한테 현재 노인참가급식비라든지 노인 학구단위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저 역시도 좀더 확보되면 안되겠느냐 했지만 우리 김천시의 지방재정도 있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쪽에 더 증액을 자꾸 할려고 해도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 예산은 거의다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시비 부담한 것만 되어 있고 일부분만 시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에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14.3%가 사회복지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증액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노인체육대회 한다고 날짜만 받아서 1,000만원 가지고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협조 공문 내려보내서 인원 동원이 안됩니까? 읍·면·동에서 얼마나 고충을 치르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원 계획을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뭔가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잡아주고 해야 되지 노인들만 불러놓고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씩 주고 행사가 됩니까? 아이들도 소풍을 가면 도시락만 가지고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소외된 계층이 노인인데 노인들한테 다른데는 돈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 좀 아끼지 말고 많이 해서 노인들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런데는 좀 많이 써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행사지원 급식비로 지원만 하고 실질적으로 후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쪽에 노인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더 앞으로 증액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사를 할려면 뭔가 뜻이 있는 행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례 한오용위원입니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례 노인회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례 면장 김희곤 면장님도 찾아뵙고 과장님도 제가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례 상부 2리에 땅이 없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찬조를 받아서 땅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례 상부 2리 마을회관은 제가 분명히 면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주치박골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몇 집 안됩니다.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면장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치박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의원과 면장의 뜻은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001년도에 신축예산은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겠고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공동 구심체를 이루고 있는 부락으로서 건립 요청이 있는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새마을체육과하고 조율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는 사용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하고 조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대상자를 최소한도로 읍·면·동당 1개 정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보자, 주무과장으로서 새마을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치박골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저희 과에서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장님 방에 와서 항상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거의 새마을체육과장하고 저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주민의 구심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자,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만원, 4,000만원 주니까 지난번 의회감사때 지적도 되고 해서 이왕 주면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려 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굉장히 해 달라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에 1개씩 신청들어온 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사업목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어서 2층은 회의실 쓰고 1층은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이중으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는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증액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같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한위원께서 질문한 본질하고는 답변이 엉뚱한데로 향하고 있는데 한위원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의원이나 면장이 신청한 데는 흔적도 없이 올라오지 않았고 엉뚱하게 어디서 이것이 신청도 안한 것이 올라왔느냐 그것을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든지 안그러면 비서실에 비서가 했다든지 솔직하게 대답하고 치우면 되지 그것을 뭐 구구하게 변명하고 있어요?

제가 비서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복지과에서 마을주민이 시장님 방에 들어가고 의원님한테도 부탁되고 국장님이나 저한테도 이야기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례 주치박골 노인회관도 저희들한테 계속 건립 면적이 25평으로 지어달라, 가구수는 15호다, 노인은 40명 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면장님한테 좌우간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해서 주치박골을 올렸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주치박골은 방금 15호라고 안했습니까? 15호라고 했죠?

예.

상부 2리는 45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무조건 돈을 거두어서 주민들이 땅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례 상부 2리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회관되는데 경로당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아 주겠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다 있습니다.

지역에 의원님들 예산심의 하실 때 물론 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시도록,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몇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챙길 것은 챙기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48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일괄질문할 테니까 일괄 답변하세요. 어떤 장소에 어떤 시설로 설치되는가, 확충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490페이지 보면,

사 백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490페이지, 연가보상비 있죠?

저희들 것 아닌데요.

예, 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이것도 큰 동네는 200세대씩 되는 동네는 노인 숫자가 많아서 노인회관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세 군데씩 네 군데씩 모여 있는데 아까 한 동네를 15가구 이러는데 150세대씩 이렇게 되는 동네에도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아니죠. 지금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0평, 20평, 30평, 3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못모여서 인가난 경로당 외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지정해서 사실상 경로당처럼 운영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아마 의원님들 난방비때문에 많이 졸릴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과 시설아동 기능교육, 시설에다가 돈만 주고 여러가지 보면 하계수련회다, 기능교육비다, 교복 사주는 것 등등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돈만 시민들 혈세를 줄 것이 아니고 메스컴에도 보면 전국에 이 복지시설에서 비리와 부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33페이지 해마다 들어오는 것인데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면서 2억을 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인데 경로당 자본보조로 해서 신축할 때는 다 해 주었습니다. 부기를 해 놨는데 개보수라고 하면서 2억을 해놓고는 신축하는데도 들어가고 개수하고 보수하고 기존 건물을 뜯지 아니하고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싶은데,

뜯고 이야기입니다. 개축입니다. 그래서 개보수입니다.

다른데도 보면 개축하는데 땅 새로 사서 하는 것은 신축이고 그 자리에,

없는 것은 신축이고 있는 것을 뜯어내는 것은 개축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수할 때는 올해 죽 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보수할 것이 뭐냐고 하면서 보고를 받아서 부기를 해야 됩니다. 보수하는데 얼마 얼마, 그리고 개축하는 것도 그래요. 어디 어디 개축을 하겠다고 해서 부기를 해야 되지 이것 이렇게 놔 두면 시장 선심성 사업비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고 싶은대로 해 주고 말이지, 이것 전액 삭감해도 돼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일괄 설명해요. 그리고 제가 또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단가 계산이 우습게 된데가 있어요. 청소년 야영장에 관상수 비료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541페이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학교평화 대상 있죠?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새마을체육과, 됐어요. 이상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말씀하신 48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을 주간에 맡기고 저녁에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호시설이 저희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낮이라도 주간보호시설이라도 확충해서 해 달라고 작년도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 반영할려고 학교 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봉산면 광천에 신암초등학교에 가니까 저희들이 교섭을 실컷 해놓고 가니까 자기들 교육청 부지라서 교육청에서 문교부 발명특허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구성초등학교 금평 분교에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도비를 하고 시비를 해서 1억4,000만원 확충하는데 집을 지어서 자녀들이 장애인 학교에 갔다 오면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보호시설을 금평분교하고 작년도부터 교섭을 했습니다. 거기에 낮에 맡겼다가 저녁에 부모들이 찾아가서 그런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도비를 얻게 된 동기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난방비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올까 싶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 25만원 일률적으로 크나 적으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주고 도비로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줍니다. 10평, 20평, 30평, 30평 이상 해서 그것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기위원 말씀하신대로 큰데는 30평 이상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해서 도비가 또 50평 이런 것은 좋은데 재정여건도 도도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특별연료비를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음에 경로당 중에서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폐품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석이나 설때 혹시나 자녀들이 좀 주고 가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점검을 얼마나 하느냐,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실하고 전체적인 법인관계에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과 직원하고 전기직하고 해서 화재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시설아동에 대해서 돈을 잘 쓰는가 안쓰는가를 점검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과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실질적으로 2억을 건물노후등 내부적인 요인과 장마나 태풍, 집중호우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붕괴된다든지 시설이 곤란한데 대해서는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겠고 보수비가 1,000만원 이상되는데는 실질적으로 과다 투입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고 땅만 있으면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공동구심체라든지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확보문제라든지 주민부담의 확보문제라든지 부지 등기 절차라든지 여러가지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줄른지 안지어 줄른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이 저희들한테 노인회관 짓는데 몇 억을 주겠다 하면 제가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짓는다고 해도 등기가 안넘어가서 자식은 줄려고 하는데 할려고 하다보니까 등기가 안넘어가서 못해서 장소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부 점심시간 넘어서 배고픈데 괜히 성질만 나요. 뭐 자꾸 구구하게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내년에 짓고자 하는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해요? 뭐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구구하게 변명하는 조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변명조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과장하고 하니 내가 가운데 서야 되겠네, 예산을 편성하는 개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부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이 경로당 시설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무슨 하천처럼 천재지변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 형태로 포괄사업비를 묶어놓으면 됩니까? 예산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아니죠.

아니 부기를 못할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행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선정해서 부기를 하면 되는데 부기 안하고 포괄사업비로 넣어요?

보고받아서 한 것이고 개축비, 보수비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축비, 보수비도 사실상 시설점검을 읍·면·동장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개축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이것은 보수를 언제 해야 되겠다, 다 보고받아서 부기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넣어서 선심성으로 와서 우리 지어달다 지어달라고 하면 멀쩡한 것 뜯어서 새로 지어주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사실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해요?

김위원님,

들으나 마나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38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을 6,000만원 잡았습니다. 보통 7,000만원씩 나옵니다. 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억 되는데 9/100로 해서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폐수 및 오수배출 기준 초과 과태료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밑에서 여덟번째 재활용 선별장 시설비가 3억원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세출부문에 가서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유인 300만원,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교재유인 100만원, 국토대청결활동 홍보물 제작 400만원, 환경보전팜프렛 60만원, 공해배출허가 민원서식유인 70만원, 시민환경분야 실천지침 유인 150만원, 환경교육교재 유인 150만원, 복사기 수리 50만원,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컴퓨터 수리 200만원, 프린터 및 팩스수리 140만원, 신문구독료 51만원,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측정장비 검사수수료 184만원,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기기본부과금 고지서 유인 20만원, 시민환경교육책자 제작 400만원, 민간환경감시원 교육교재 100만원, 환경오염 기록보존 100만원,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100만원, 하천수 폐수 채수병 구입 200만원, 하천수 및 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320만원,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재 유인 60만원, 오수처리시설 및 수질관련 대시민 홍보물 유인 60만원,

단가 적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큰 것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30만원, 60만원까지 다 하지 말고,

큰 것만 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보면 경상적 경비 부문에 속하는 그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 부문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쓰레기줄이기 투기단속 홍보물 제작 450만원 있습니다. 418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 매립장 침출수 수수료가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줄에 매립장 침출수 운송수수료 600만원, 세 군데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잔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공요금이 13건에 대해서 7,166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운영수당 환경순회 강사수당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부문도 전부 잔잔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임차료가 6건에 1,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424페이지 주로 덕곡쓰레기매립장 중기 임차 600만원하고 면지역매립장 중기임차 840만원, 소각로 토지임차료 대항면에 사유지라서 임차료 나갑니다. 35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잔잔한 것이라서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활용선별장 환경복지관 위생사업소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째줄에 보면 재활용창고 컨베이어벨트 수선비 200만원, 재활용창고 트랙터 유지비 783만원, 계근대 유지보수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차량비입니다. 주로 이것이 청소차량하고 재활용, 순찰차 유지비가 7,04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장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4,95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각 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본급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자료 전산입력인부임 472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 시설물 인부임이 1,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가 센터로 되면서 우리가 직접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비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부터 환경의날 행사 참가자 보상 500만원, 지구의날 행사 2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250만원, 어린이 봉사대 위탁교육 150만원,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 168만원,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급식비 200만원, 433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210만원,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품 6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맨 밑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2개교 해서 1개교에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급식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홍보판넬 제작 홍보관이 공단에 있습니다. 판넬 해서 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 재활용 인식을 고취시켜 주어서 판넬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흡착포, 오일펜스, 분말 해서 360만원 책정했습니다. 토양측정 및 시료 채취에 39만원 책정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오염방지 방제훈련 참석자 보상 250만원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가서 지하수 개발 폐공 원상복구 500만원 했습니다. 토양측정망 표지목 설치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량계가 없어서 유량계 95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환경미화원 전체 인건비가 23억1,61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말수당하고 전체입니다. 439페이지 미화원이 재해당했을 때 산재보험료가 5,356만원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재활용품 결속자재 360만원 계상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38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분리작업 인부 747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 가서 환경미화원 급식제공 154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시상 32만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1,000만원, 금년에도 1,000만원 됐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줄에 재활용수집 우수 읍·면·동 시상금 9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 해서 6억4,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3억4,540만원 부담되었습니다. 44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비용 산정수수료 용역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 비용 산정용역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가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가 1억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320만원입니다.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창고 노후시설 보수 300만원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에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2억6,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대·폐차, 재활용품 수거차가 되겠습니다. 1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진공 청소차 구입 4대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2대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컨테이너가 1동 200만원 해서 5동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냉장고 구입 60만원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정화시설 약품비 648만원,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2,16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비가 1,44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비가 1,750만원, 이것은 공중화장실 읍면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일시사역으로 삼애농장에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846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 500만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복토가 2,880만원,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 5,000만원,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면지역 쓰레기 복토 1,500만원,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호동마을하고 신촌마을 5,000만원씩 1억 계상했습니다. 덕곡 쓰레기매립장 주변 상수도 인입공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곡동 1차 매립장에 토지를 매입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9,912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평당 16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각로 개보수 6개소 해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처리장 에어콘 구입 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중복질문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에 쓰레기소각로 있죠?

예.

지금 운영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냉식이라서 물로 하는데 물이 잘 인입이 안돼서 이번에 지하수 파는 공사를 370만원 주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로,

그것은 소형소각로입니다.

그것은 봉산하고 같은 규모입니까?

봉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집중 투입해서 소각하는 것이고 봉산에는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어때요?

95키로입니다.

봉산 것 하고 비교해서,

처리용량은 95키로인데 봉산 것은 지금 구성에 할려고 하는 것하고는 봉산 것이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을 태영에 위탁주었죠?

예.

위탁과정을 입찰방식으로 했어요,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했는데 입찰과정이 아니고 태영에서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영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도 됩니까? 수의계약이,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는 성질이 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가 미생물을 번식시킬려고 하면 분뇨가 필수적입니다. 관리가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을 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은 상당히 보면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우리 시가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구만, 그리고 진공청소차 산다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2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성능이 외제에 비해서 마력이 18.8마력이고 이래서 성능은 외제보다도 더 강합니다. 만든 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인 한일인더스트리에서,

진공청소차 한일인더스트리고 어디고 간에 성능좋은 것, 값 싸야 사야 되지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업체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공의 일이기 때문에 속도도 괜찮고요?

예.

용량도 괜찮고?

용량도 괜찮고 값도 외제는 4,200만원, 5,000만원인데 이것은 3,000만원에 샀습니다.

1억6,000만원이라도 입찰 안보고 수의계약으로 사겠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금년에 구입한 것은 입찰 봤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재입찰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지원사업 하는 것 5,000만원씩 주어서 뭐 한다고 무슨 코끼리비스켓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상당히 큰데 이래서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심이 좋으니까 그렇지 안그래도 5,000만원 해놨다는 말을 마을 이장한테 하니까 항의를 할려고 합디다. 거기에 대비해서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매립장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놨는데 1차하고 2차까지 토지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다시 토지를 산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1차 매립할 때 사실 매립장으로 들어갔는데 수령을 거부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소유권 주장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이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상할려고 감정가에 의해서 할려고 해놨습니다. 사실 매립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낙없이,

승낙은 받았습니다.

사용승낙은,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받고 실지로는,

본인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서 감정가격이 적다 해서,

예.

그때보다도 지금 얼마나 올려주었어요?

그때가 삼 사년 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리는데 다른데 인근에 다른 사람 토지도 매입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나 있던데,

그것은 예산도 없고 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상비를 해 놨는데 인근에 배밭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대체 쓰레기장에 음식물찌꺼기때문에 까치들이 모여서 농사를 못짓겠다고 해요. 본 위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까치가 수 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쓰레기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쪼아대고 있는데 진짜 농사를 못짓겠더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에 해 준 적 있습니까?

매립장에 보상은 2000년도에는 없지만 그 전에는 조금씩 피해가 가는데는,

농가에,

사실 피해는 많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해서 고도처리하고 매립장에 안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토하는 것도 며칠 마다 한번씩 복토합니까?

날짜로 할 수는 없고 보통 넣어서 높이가 1미터 내지 1미터 50정도 되면 복토를 하고 새로 된 쓰레기 매립장에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매립장에 보니까 평균이 지평선보다는 상당히 높게 적체를 시키던데 그래서 주변에 시장 말대로 한다면 앞으로 시민들 휴식시설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수 있어요? 그렇게 매립장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뒷처리를 할려고 길바닥보다도 한 질이 높도록 그렇게 적체를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때 제때 매립도 해 주어야 되고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풍기도록,

연도가 지나면 쓰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침하가 많이 됩니다. 일 이 미터쯤 됩니다.

신규로 토지를 매입한 것 없죠?

예, 없습니다.

매입할려고 한 것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국장께서도 신규로 쓰레기장 시설 해놓은 것을 한 5년동안 매립하고 나면 다른데 물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그 이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마 매립을 할려고 2차 매립장 만들어 놓은 것 가득차면 그때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시장이나 전부 이 직을 떠나고 쓰레기 정책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져요. 임시만 모면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꾸 밀어나가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역매립장은 지역 이기주의하고 혐오시설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것이 대형 소각로를, 일본이나 독일같은데도 거의 80%를 소각하면 15년이라고 하지만 15년 20년까지도 소각장을 넣으면 매립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해서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1차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형소각로 설치가 언제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2002년 말이나 2003년 되면 제 계획으로는 되겠습니다. 계획은 거의다 위의 결심은 못받았습니다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마련해 놓은 것이 연장된다 이 말이죠? 매립기간이,

예.

만약에 소각로가 서울이라든가 도시에 보면 림비현상으로 인해서 전부 설치못하게 해서 차질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매립지도 물색못하고 소각로도 운영이 안되고 이런데도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로는 800도이상 가면 다이옥신이 완전 연소가 되고 다이옥신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각 연구기관에 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소각로를 해서 큰 민원이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기위원께서 덕곡지구, 즉 지좌동하고 농소면 신촌리 2개 지역에 걸쳐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도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치고는 환경관리과 차원의 보상차원의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너무 미미한 그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별로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든지 보면 혐오시설,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잘해준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라도 다른 지역의 사업을 줄이더라도 두 곳은 각별히 예산은 많이 주어서 지역민들의 마음이라도 달래주고 쓰레기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대형소각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시청 마당에 하면 몰라도 그외 지역에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하라고 하는데는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봤을 때, 쓰레기 정책도 우선에 임시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 구상을 해서 해도 그때 가서 할지 말지입니다. 우선 앞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쓰레기정책을 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드리는데 계장들 소개를 안시켜도 되니까 바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699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저희들은 거의가 경상적경비입니다. 704페이지 보면 7번 임차료, 이것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임차인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특산품 위탁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스 임차료입니다. 710페이지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조금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각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매월 융자해 주는 이자에 대해서 3%를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출연금 1억7,6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비가 3,2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0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것을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외국에 수출할 때 물류비의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도라든가 토마토 등 수출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714페이지 맨 밑에 중소기업의날 행사 지원 1,000만원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시상금조로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7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71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6페이지 하단 재료비 1억6,279만9,000원, 이것은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8억844만원인데 재료비는 이 중에 30%이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6,279만9,000원은 20.2%로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7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6억4,204만1,000원, 이것은 순수한 사역인부임입니다.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나 영세농민,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 보호자 등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8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7,086만2,000원,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억8,040만5,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89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농공단지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초제구입 72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공단지내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임 680만원, 다음 페이지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 360만원, 모범근로자 여비보상 1,050만원,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비 3,120만원입니다. 다음 1292페이지 시설비가 2억360만원입니다. 농공단지내 하수도정비 보수 4개소 농공단지별로 6만원씩 6만원 곱하기 40미터 4개소 960만원, 농공단지 사면보수 4개소 4,000만원, 집수정 정비관리는 아포 농공단지에 6개소 해서 4,800만원,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보수를 위해서 6,600만원, 보차도 경계석 보수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의 0.9%를 시설부대비로 책정해서 183만3,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사면측량수수료 1,280만원, 필지당 16만원으로 보고 80필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전기톱, 예취기 구입 120만원, 경운기 구입 300만원, 129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 1억6,938만5,000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4억5,000만원, 부도업체가 생겼을 경우 반환금을 예상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1304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의회에서 몇 번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산업단지내에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도시주택과에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하면 도시주택과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주택과와 협의해서 공단내에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맡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저희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1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1,000만원, 산업단지 분담금 2억7,700만원, 1305페이지 공장용지 재분양 수익금 122억1,99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김천공단안에 코오롱 부지가 4만1,649평에 나대지로 되어 있고 토지대금이 20억을 현재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블록 정도로 구획을 재정리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각 입주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122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억2,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문 1,310페이지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131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코오롱부지 분할 및 기반조성 사업비 약 15억이 됩니다. 8만1,000원이 모자라는 15억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코오롱부지 재구획정리등에 들어가는 돈을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공단지원시설부지 분양감정수수료 450만원, 측량수수료 600만원, 1313페이지 공단시설부대비 320만원,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1,080만원입니다. 예비비 17억3,824만1,000원, 과오납금등 96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코오롱부지 재구획할 때 코오롱으로부터 받아놓은 돈이 현재 저희들이 받아놓은 돈이 96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입주업체로부터 돈을 다 받았을 때 이 돈을 내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연 물가 보고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가, 상공회의소에서도 이것을 할 것인데 제대로 파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4,8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예.

금액도 크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원 안정보장체제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설명이 있어야 되죠.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출연금은 다 알지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보증보험도 있고 여러가지 신용보증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출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알고 싶고 우리가 만약에 보증출연을 안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설명해 주시고 보차도 경계석 특별회계에 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멀쩡한 것을 자꾸 때려부수지 말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압니까?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멀쩡한 것을 바꾼다고, 보면 반질반질하게 X아서 조금 모양새가 탁하더라도 세월이 오래 쌓인 것도 보면 흘러서 그렇게 된 것도 보면 그것도 하나의 정감이 가는 것인데 그냥 새 것으로 비까번쩍한 것으로 자꾸 갖다 대니까 그것이 색깔은 좋고 산뜻한 맛은 있을런지 몰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은 조금 저해된다고 봐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코오롱 맞은 편에 공장용지 재분양한다고 했는데 기아산업 것입니까?

코오롱 것입니다.

코오롱 것입니까?

예.

코오롱이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돈도 안내고 김천에 공장을 다 옮겨 놓다시피 하고 금릉공원묘원하고 이런 것 하면서 자기들 우리 시에 무슨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구나 구미것, 인건비 많이 먹는 것 전부 자동화시켜서 별로 인건비 소득도 떨어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혜택 베푸는 것에 비하면 코오롱이 김천에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땅값을 내지도 안하고 이렇게 새로 땅으로 도로 내놓는 이런 현상, 듣자 하니 기아산업부지도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하고 해서 물류센터를 만든다면서요. 그런 것이 공업용지 제조업할려고 해놓은 공업용지인데 물류센터라면 상업용지 아닙니까? 본래 공단 설립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업단지라고 명칭이 변경되면서 창고업, 그것이 창고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죽 한 것을 한번 설명을 조리있게 해 보세요.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는 동지역에 8명, 면지역 아포 1명, 대항 1명 해서 1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선정된 대상은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보면서 물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들 10명을 선정해서 매월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이 분들이 서식에 의해서 어느 어느 물가에 대해서 조사해라, 조사한 내역을 우리 시에 보고하고 우리는 또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사를 하는 것을 방법이라든가 품목선택이라든가 구매처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기획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 기획을 해 준 적 있습니까?

조사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숙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사람을 믿고 오래하면 좋은 점도 있고 안좋은 점도 있어요. 정밀하게 해야지 지역물가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에 경북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보증재단이 금년 7월14일날 출범했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1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중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두 번째,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두번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재단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 등에 융자를 받을려고 할 때 담보능력이 없을 때는 여기에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지금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했으면, 김천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좀 누립니까?

예, 지금 조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차도 안갈아도 될 것을 갈아서 저도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갈아도 될 것은 안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써겠습니다.

미리 조사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돈부터 김천시는 보면 돈부터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안쓰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짜는 개념이 있어서 아까도 기획담당관한테 그랬습니다만 법에 근거도 없이 예산을 과목 만들어서 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 답변은 이것이 안갈아도 될 것 같으면 안갈겠습니다, 예산 수립을 안해야 됩니다. 미리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앉아서 이것 이래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미터가량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과목을 설정해 놔야 됩니다. 지금 이것 보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보차도 교체한다고 해 놓고는 이런 식으로 과목을 하면 안되죠.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비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코오롱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정기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참 잘 나갈 때 욕심부리다가 지금 와서 반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니라요?

전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경제과가 제 몫을 해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반으로 준 이유,

그것은 정부에서 내년에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을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 부담률이 작년에는 이를테면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이렇게 책정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됐네요.

금년에는 조금 비율이 약간 틀려졌습니다. 국비 57.8%, 도비 5.1%, 시비 37.1%로 시비 부담은 작년보다 45%에서 37.1%로 줄었습니다. 이 부담도 저희들 시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인데 국도비 부담액이 줄어서,

과장님, 우리 시로 보면 시비부담 2억8,800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보다 더 한데도 공돈 많이 내버리는데 많고 지역경제과장님 가신지 1년 넘었죠? 1년 안됐습니까?

지금 다섯 달 됐습니다.

그렇게밖에 안됐습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연차별 세출예산 장관별 자본지출 현황을 뽑아보니까 김천시는 지역경제개발에 96년부터 사업성예산은 한번도 안했어요. 지역경제과가 사업을 한번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사업성예산을 그렇게나 할 일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 많습니다.

많은데 어째 한번도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96년부터 5년동안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개발에 사업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 그렇게나 우리 지역경제가 김천에 기업 경제활동 할 일이 그렇게나 없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좀 해 주세요.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5개월동안 파악해보니까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서로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거액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좀 어렵고 이것 말고도 저희들은 사실 이를테면 농산물 해외수출을 위해서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이런 것도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군데를 전화를 하고 이래 이래 보니까 응하는 업체가 없어요. 두 세 군데, 말하자면 농가라든가 이런데도 그렇고 변명같아서 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물류비같은 것도 여태까지 없던 시책입니다. 농가수치금액의 5% 해당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도비로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5%를 지원하게 되면 10%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 적지만 저희들이 애쓴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경제개발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고 김천에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서 주민이 잘 살아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이렇게나 없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과장님 활동좀 해서 예산을 따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상주는 곶감을 그리고 감식초를 영국으로 수출을 하더라고, 산관학협동체를 구성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산학협동하는 것, 그것을 전혀 신경도 안쓰고, 지금 상주는 잘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전에 산학협동 하면서 했는 것 식도 안하고 우물쭈물하고 서류로 하고 말았죠? 경제활동이 국장부터 우물쭈물해서 서류로 해 치우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인터넷, 전산 하면서 진짜 농촌을 위해서 지역경제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할 일 많습니다. 경제파트에서, 그런데 전부 전시행정에 밀려서 제대로 제몫도 못하고 의원들도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계가 경제제일주의라고 오늘도 제가 이 말 몇 번 써먹습니다. 산관학협동 적극 추진해봐요. 산학 협동을 주선을 해 주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꽃 말이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코오롱 부지 20억 얼마 정도 덜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코오롱 부지 분할하는데 15에 8,100원 모자란다고 했죠? 받기 위해서 공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토지구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5억입니다.

맞죠?

예.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15억을 투자해서 20억 받으면 5억밖에 안남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아까 빠뜨린 것 같은데 지금 분양대금이 107억2,000만원입니다.

받을 것이,

조성해서 재분양하면,

아니 코오롱에,

아까 20억 얼마를 땅으로 내놓는다고 이야기 안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말하자면 107억20만원을 저 사람들이 돈을 다 내놓으면 우리가 명의이전을 받아서,

107억을 덜 받았어요?

아닙니다. 총 금액이 107억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20억을 덜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덜 낸 것을 받기 위해서 분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7억2,000만원하고 공사비 15억하고 이렇게 합하면 122억2,000만원 됩니다. 전체 면적이 4만1,549평인데 이것을 재분양을 여러개로 잘게 20개로 나누어서 할려고 하면 도로도 내고 하수도도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5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분양했던 대금에다가 공사비 15억을 보태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말하자면 도로나 하수도에 2,900평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서 남는 평수로 전체액을 15억 공사대금을 보탠 이 액수에서 나누면 평당 31만원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억 못받고 있던 것도 받는 효과가 나오고 계약금, 당초에 10억7,000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오롱이 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122억 이것이 지금 받은 것이 90억 얼마 받고 20억 못받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백 얼마를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10억을 못받고 나머지는,

아까 김정기위원이 이야기할 때 20억을 못받고 90얼마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

- 계약금 10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땅값은 못받았다,)

아니죠.

20 몇 억을 여기에 못받았다고 해서 조성을 해서 15억을 투자해서 5억을 받을려고 하는가 싶어서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안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나는 거기에 20억 얼마를 받을려고 하면 15억을 투자해서 5억을 받아내는 것 보다는 여기에 투자해서 공사를 안해주고 더 받아낼 연구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장내소란)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 1억3천 예산이 금년에 승인받아서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현재 주고 있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꼭 끌어안고 앉았다가 연말쯤 돼서 허겁지겁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도대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2001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사업비가 어디 갔어요? 보고비 1,100만원밖에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할려고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려고 내년 예산에 계상 안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용역이 늦어진 것은 저도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용어같은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맡아달라고 회계과에 서류를 넘겨준 것이 7월 말입니다. 그래서 7월말부터 4개월 하고 열흘 정도 다 됐는데 이 계약을 하자면 계약을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그런 업무에 미숙하니까 행자부의 심사를 받아서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해라, 이렇게 정했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음에 낙찰업체를 정하는 방법중에 돈을 적게 받을려고 하는 업체중에서 그 자격에 해당되면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위는 돈을 제일 적게 썼는데 당초 1위 업체는 자격심사에서 그러니까 아까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기준으로 대조해보니까 자격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었고 2위업체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위업체에서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저쪽 회사의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2위업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실적이 없다, 일반적인 학술적인 그런 용역한 실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격 없다 하고 3위 업체에서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행자부에 구두로 전화해서 물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다,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구두로 그래서는 나중에 증빙이 안되니까 문서로서 물어보자고 해서 다시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내려 온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해 재래시장 용역이 없으면 안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위업체에서 주장한 것이 맞았죠? 그래서 2위 업체도 자동 탈락이 되었고 다음에 3위 업체 내놔라, 하니까 이 놈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3위 탈락되고 자동적으로 4위, 5위, 6위가 남았는데 4위가 자격기준이 합당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고 저희들로서도 재래시장활성화, 현대화 하고 하는데 마음이 편했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로서 저희들은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재래시장 재개발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런 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마음만 하나로 통일이 된다면 그런 융자금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수 보고는 생략하고 과목별 세항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상적경비하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과장님,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부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594페이지, 595페이지, 596페이지, 597페이지, 598페이지, 599페이지, 600페이지, 601페이지, 602페이지, 603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생략하고 60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귀농자 및 신규취농자반 교육여비 보상이 105만원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체 교육여비 보상이 126만원입니다. 지역농업발전계획수립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농민회 지원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연 부당 6만7,200원 해서 550부에 3,696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108만8,000원이고 시비가 2,587만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4,200만원입니다.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3억4,200만원 중 국비가 1억260만원, 도비 7,182만원, 시비 1억6,7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1인 연 81만원에 20명을 해서 1,296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648만원, 시비 194만4,000원, 시비 453만6,000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이동봉사반 운영급식비 지원 400명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60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600만원에 50% 지원하면 300만원 됩니다. 이중 국비 18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컴퓨터 반값공급에 대당 50만원 해서 6대에 300만원입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입니다. 1인 250만원 4명해서 80% 지원하면 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400, 시비 400만원입니다.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컨설팅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60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 부분입니다.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에 본당 150원해서 4만6,742가구에 연 봄, 가을 2회에 1,402만3,000원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교육여비가 210만원, 시판농약상 도단위 교육 참석 168만원입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주 교육에 60만원입니다. 읍·면·동 농기계 사후봉사자 급식에 432만원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국비로서 211만원입니다. 다음 6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6,176헥타에 대해서 14억9,282만7,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 1대에 5,0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헥타당 52만4,000원 해서 4.7헥타에 246만3,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지원 경운기 120대에 422만원입니다. 국비 211만원, 도비 63만3,000원, 시비 147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에 헥타당 80만원 해서 60헥타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3,300만원입니다. 무농약쌀재배단지 조성 300만원 2개소 해서 600만원입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336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연 120만원 해서 16개소입니다. 읍·면·동에 1개소씩, 시부에 1개소해서 16개소에 1,920만원입니다. 도비 960, 시비가 960만원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도면전산화 작업에 매당 20만원씩 203매 해서 4,060만원입니다. 다음 6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부문입니다. 재료비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용 재료구입에 4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정농축산물 단속 인부임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축산물 규격출하반 및 유통대표자반 교육에 84만원입니다. 다음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여비 168만원입니다. 농축산물 직판행사 보상에 147만원입니다. 농산물교육 출하사업대상 교육에 126만원입니다. 자매도시 강북구, 군산시, 무주군 직판행사 여비보상 126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포도축제행사비 지원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7억3,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1억620만원 해서 2개소에 2억1,24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억620만원, 도비 1억620만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9,490만원에 대한 50% 지원하는 9,745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돼지단미기 지원사업에 126만원입니다. 도비 63만원, 시비 63만원입니다. 모돈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에 5만원 해서 483두에 2,415만원입니다. 도비 724만5,000원, 시비가 1,690만5,000원 되겠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에 70만원에 7대 해서 490만원입니다. 도비 245만원, 시비 24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입니다. 냉동탑차 1톤짜리 1대 1,600만원인데 그중 50%를 지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스 매당 1,000원씩 해서 7만매에 40% 지원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새김천 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역사내에 대형전광판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8,000만원 세웠습니다.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에 5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건설과 농지계 예산으로서 바로 62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수산 진흥 부문입니다. 전국 및 도가축품평회 참가 가축사료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가축폐사축 매몰 인부임에 30만원입니다. 62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교육에 168만원, 축산농가 기술교육 한우, 젖소, 돼지가 되겠습니다. 252만원입니다. 전국 및 도가축품평회 참가여비 84만원입니다. 축산농가 한마음다짐대회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1억2,184만3,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842만4,000원, 도비가 2,170만9,000원, 시비가 3,171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방역 소독약구입에 4,400원씩 5,600병 해서 2,464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739만2,000원, 시비가 1,724만8,000원, 예찰의무요원 방역복구입에 한번에 3,300원씩 460벌해서 151만8,000원입니다. 도비가 45만5,000원, 시비 106만3,000원입니다. 송아지설사예방약구입에 두당 1만원씩 해서 530두에 530만원입니다. 도비 159만원, 시비 371만원 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2만1,200두에 대해서 1,575만원입니다. 국비가 890만5,000원, 도비 342만3,000원, 시비 342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입니다. 월 1인 50만원씩 해서 4명 12개월에 2,400만원입니다. 도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입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3만원씩 90두 해서 27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135만원, 시비 135만원입니다. 6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비지원 사업입니다. 200만원 4대해서 800만원입니다.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입니다. 한우거세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에 두당 6만원씩 해서 813두에 4,878만원입니다. 도비 487만8,000원, 시비 4,390만2,000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입니다. 3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1,715동에 대해서 440만원입니다. 도비 220만원, 시비 220만원입니다. 한우비육우량송아지선별사업에 360만원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360만원중 도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입니다.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에 3,200만원입니다.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 되겠습니다.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입니다. 350만원 2식 해서 700만원입니다.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지원 사업 4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입니다. 한우인공 수정사업입니다. 471두에 대해서 706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11만8,000원, 시비 494만2,000원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단지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입니다. 300만원 3개소 해서 900만원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지원 개소당 500만원 해서 5개소에 50% 지원해서 1,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근지방측정초음파진단기 1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현실적으로 농촌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616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세요. 맨 하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포도축제행사 지원비,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7,000만원,

작년에도 일이 있었고 올 봄에도 예산안때문에 전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포도축제는 3회, 포도아가씨 선발은 4회를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김천 포도연구회라든지 민간단체로 사업을 경상보조금으로 돈을 넘겨 주어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사실 축제 행사나 이런 각종 행사는 가능하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이것은 농축산과장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돈빼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출하기 좋으라고,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시에서 직접 하라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통과해 줄 때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해 놓고 예산서를 안고쳐서 나중에 예산서 보니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을 1억을 세워도 모자라면 1억을 더 세우던, 본위원 생각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농협에서 해가지고 각 농협으로 돈을 100만원씩 내려주었습니다. 각 면단위로, 100만원씩 내려주고 나머지를 어쨌는지 모르겠다,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돈 다 어쨌어요? 7,000만원, 8,000만원, 각 면에 100만원씩 나누어주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돈을 다 어쨌는지, 그것 한번 산출 근거 있어요? 금년에 행사한 것,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농축산과장이 집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행사한데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비를 1억4,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을 쓰고 시에서 행사에 쓴 민간단체고 해 준 것은 총괄적으로 쓴 예산이 8,382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며칠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행사하면서 1,164만원 총 들어갔습니다. 광고비에 1,650만원 들어갔고 행사 경비가 4,568만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것은 1,000만원을 농협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행사하는데 왜 4,500만원 들어갔어요?

물론 행사비는 8,382만원 중에 농협에 지원해 준 1,000만원 빼고 나면 총괄적인 행사비는 7,382만원,

아니 당일 행사비로 4천 얼마 들어갔다고 안했습니까?

예, 4,568만원,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쓴 것까지 결산 한 것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각 면으로 100만원씩 주어서 면의 사람들은 농협에서 돈 내서 한 것으로 알아요. 그것 알아요? 포도축제행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 단위로 돈을 행사하는데 당일날 쓸 수 있도록,

농협에 주었잖아요. 군지부에서 단위농협으로 바로 내려 보냈잖아요?

예.

맞잖아요?

예.

농협에서 잔치한 것이지 어디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돈을 주어서 농협에서 지역단위 농협으로 전부 배정을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의 행사를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것 아니라요?

올해부터는 농협보다는 순수한 농민들 포도연구 발전회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해서 잘 하라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니라요? 농협 포도축제하는 날 보면 그날 갔었습니다. 농협에서 어쩌냐 하면 부부간에 나왔어요. 포도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부부간에 나와서 1개 농협에 돈 100만원씩 주었는데 모자라서 우리 돈 보태서 축제행사 한다고 합디다. 100만원씩 주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래서 나머지 돈 다 뭐했느냐고 물으니까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식권 2,000매를 샀는데, 그러고 나서 식권 2,000매밖에 더 샀어요? 2,000매 제 입으로 샀다고 그러더라고, 사서 줬다 이것입니다. 그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됐고,

농협에 지원한 것, 농협에 사용한 것도 자료 내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축산농가 한마음 다짐대회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629페이지 1,000만원,

62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축산농가 한마음 다짐대회 지원비라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축산물이 전면 개방됩니다. 한우 생체까지 수입해서 들어올 그런 형편인데 축산농가 격려차원도 있고,

어디에 줄 것이냐고,

축협으로,

축협에 뭐 때문에 줍니까?

축협에서는 2,000만원 출연해서 총예산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돈을 쓸데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행사하면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지 축협에 그냥 1,000만원 던져주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돈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렇고 또 봅시다. 634페이지 봐요. 앞에부터 632페이지부터 봐요.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300만원 1개소하고 634페이지 보면 한우고급육단지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300만원 3개소 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뭐 하는데 두 군데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중복된 것 아니라요?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부분은 도비보조 지원 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300만원은 실제로 톱밥이 한 푸대 20키로에 보통 1,500원에서 조금 비쌀 때는 2,500원, 평균 2,000원 보면 됩니다.

그래 이것을 사서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3,000키로밖에 안됩니다.

900만원, 그러면 1,200만원치 사서 누구를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축산농가에 줍니까? 1,200만원치 가지고,

전체 축산농가는 어차피 지원이 다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예쁜 사람만 골라서 주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나누어준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축을 많이 먹이고 오염이 심할 그런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행정이 욕만 얻어 먹어요. 주는 사람만 주고 권력 좋은 사람만 받는다는 소리가 나고 시청에 인사 잘 하면 뭐 받는다는 소리가 나고 이제까지 행정이 전부 그렇잖아요. 구질구질하게 해서 한우고급육생산지원, 거세장비지원 8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주 들락거리는 놈이나 혜택 보고 이런 식으로 축산정책이나 농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오늘날 농정정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필요하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나 둘 달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좀 풍부하게 잡아서 지원해 줄려면 전체 농민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게 뭡니까?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앞에 부분은 전부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대틀을 잡아서 기준을 맞추어서 주면 이런 행정에 대해서 불평사항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안그래요? 이것을 사서 과장님 봐요. 그 밑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440만원, 이런 것은 또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사업자체를 죽 훑어보세요. 다 안그런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목이 딱 정해져서 전체 농민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그래요. 기안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돈 400만원, 300만원 어디에 붙일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물 운반 차량 618페이지 800만원, 이것도 아까 전정식위원이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50%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선정되어 있어요?

선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자금이 아니고 유통자금이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16일 황악산업이 고속전철 부지로 들어가서 폐쇄가 되고 지금 김천지역에 식육판매업이라든지 도축을 하면 전부 인근 구미나 안그러면 성주쪽으로 가서 잡아옵니다. 축산기업조합이라고 김천에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 168개업소가 있는데 시민위생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될 형편이고 축산물을 잡아오면 실제로 냉동탑차에 싣고 와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마트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때문에 축산물을 거의 70% 이상이 시장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식육업자들이 도저히 자부담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 서너번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해놓고 전체 100%는 지원할 수가 없고 50%정도만 한번 지원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합이 법인화 되어 있어요?

법인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하는 것 있죠? 광고 내는 것, 이것을 서울 역사내에 대형전광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8,000만원짜리를 1개소 만든다,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에 1,0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광고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하면 서울역이 광고판으로 다 안덮어쓰겠나, 여기에 어떤 품목을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서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더듬어보자는 그런 식입니까? 설명해 봐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위에 있습니다만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자두, 포도, 지례 토종돼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고유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을 개발해서 아무렇게나 갖다 달면 되지도 않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예산이 선다면 2001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디자인 개발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서울에 달 그런 계획인데 당초에 예산을 3억정도 요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중요한데 열 군데 정도 이상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대구 지하철에도 돈을 조금 들여서 했습니다만 지역농산물을 우리 경북 지역에서 파는 것 보다는 서울에 홍보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웠고 예산은 8,0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은 실제로 가서 용역회사, 서울역, 서울 지하철 공사에 전부 가서 알아보고 연간에 우리가 홍보를 할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견적까지 받아보고 했습니다. 일단 1월, 2월에 예산이 선다면 디자인 개발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은 경직되어 있는 관료집단에서 이런 것을 상업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상인들이 하는 것이 좋고 다음에 농협같은데서 하는 것이 좋은데 농협은 사실 생산 농민들 업을 대행해주고 자기들도 법인이 농가하고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서울같은데 판촉을 강화하는 것은 농협도 상당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같은데서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나 아니면 서울에서 김천 농산물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김천농산물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중매업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농촌에 와서 한 동네하고 계약 체결하면 돈을 1,000만원씩 500만원씩 막 내놔요. 자기 밀어주는 조건으로, 그런데하고도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한번 절충을 해 봐서 이런 효과를 노려보는게 안좋겠나, 시민 세금을 썰 일이 아니라, 본위원이 농축산과장한테 전에 자두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준 적 있죠?

예.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정력제로도 쓸 수 있고 피부미용제로도 쓸 수 있고 여러가지 자료를 준 적 있는데 그것을 생화학자들이라든가 무슨 식품가공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광고를 해도 이런 것, 생과일 포도, 지례돼지고기 해서 서울에서 워낙 류가 많다 이 말입니다. 특화시켜서 광고하는 것이 안맞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특화시키는 것을 노력을 왜 안해요? 지금 전부 자두 묘목사느라고 야단입니다. 몇 년 안가서 배짝 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요를 촉발시키고 가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공개발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늘 물속에 파 묻혀서 실지로 예산 가지고 소모만 시킬 연구나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천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자두식품개발하고 자두주가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개발에 대한 결과 보고만 촉구했더니만 이달 20일까지 보고서를 저희 시로 올릴려고 했습니다. 들어오면 개발된 자두식초하고 자두주하고 전부 시식회도 가지고 의회에도 홍보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을 하면서 자두개발한 상표등록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품은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이 되어서 타당성있고 앞으로 시장성 있고 장래 전망이 밝으면 상표등록까지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영천포도는 본위원이 서울에 언제 한번 가니까 서울역 앞에 영천포도아가씨하고 포도를 트럭으로 두 트럭을 싣고 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모조리 공짜로 한송이씩 주어요. 영천 포도입니다,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세요. 김천은 포도아가씨 뽑아서 어디 써 먹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김천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자두주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시지에 보면 600년 전에 지금 아마 대신일 것입니다. 개령현 함곡이라고 해서 함골, 아포 대신을 함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낙향한 선비가 자리주라고 있어요. 그것이 자두술입니다. 자리라는 것이 자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술 한 고리를 들고 친구를 찾아가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김천대학 윤옥현 교수가 돈은 받아놓고 뭐를 해야 될지 사실 자두 근간이 넥타니 쥬스니 만들어봐야 다른 과일하고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술은 만들라고 내가 자료까지 전부 이야기해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술이 나온 모양인데 이런 것이 품목에 되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서 광고해 주는 것은 좋아요. 결국 자두 소모를 촉진시키고 대량 소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두 장아찌도 권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좀 신경좀 써세요. 농축산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요. 앞으로 정년 하시기 전에 뭔가 한 건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617쪽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0% 지원 사업 있죠? 7억3,900만원, 이것 사업비 나누어 준 순서하고 어디에 주는가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또 국비로 내려오는데 돈이 언제 내려와서 농가에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괄호 해놓고 30% 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시기가 사실 늦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부 면에서 이것은 전부 주민들이 자율로 박스를 회사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결정해서 제작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다 쓰고 제작한 영수증을 결산서를 면으로 올려주면 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바로 자금을 내려줍니다. 자금은 7월, 8월 되면 전체 사업비가 50%, 10월쯤 되면 나머지 50%가 다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도 자금은 내려와 있지만 사실 개령면하고 지례면하고 자료제출이 늦어서 금년도에는 돈 교부된 지가 어제 그저께 되었습니다. 보면 면별로 작목반별로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하고 디자인 개발하면서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색깔이 희미하다든지 글씨가 좀 적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것을 시비를 걸어서 돈을 주니 못주니 정산을 하니 못하니 하니까 회사에서 제작해서 박스는 다 써놓고 영수증을 못받아서 제출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3일 전에 교부를 다 했습니다.

작목반별로 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면 단위로 정산이 됩니다.

면단위로,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면은 다른 작목반은 혜택을 못받네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농촌이 어렵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라고 하면 어떤데는 작목반에 돈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작목반도 있고 어떤데는 금액도 적고 한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서 나는 자금이 12월달에 내려오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일 전에 돈 다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빨리 순시해서라도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입니다. 한우고급육 근지방측정초음파 진단기 1대 2,700만원짜리가 있는데 기계 사서 어디 줍니까?

어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고급육 생산단지에 근지방 측정을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장비를 보관해놨다가,

자산취득물품으로 예산도 세웠습니다.

이동하기 쉽습니까?

예.

꼭 필요합니까?

어느 시·군이든지 한 두대 씩은 다 있습니다. 저희 시는 없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다 있다는데 군에도 있는데 우리 시는 시·군 통합했는데 다른데보다 안늦습니까? 할려면 좀더 일찍 해서 조마같은데 거세우 키워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검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검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안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전정식위원께서 질의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톱밥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농축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자료요구도 한 적도 있고 한데 매년 보면 지원받는 농가들만 주로 대형농가들이죠. 이런 농가들만 중복지원, 그래서 예산서 자체를 만들어진 것을 보면 부자들 살찌워주기 위한 그런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그럴 정도로 예산서가 짜였다는 것, 과장님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농협이나 축협이나 협동조합은 대농민 상대로 해서 조합원 상대로 해서 돈장사 해서 벌고 공산품 팔아먹어서 벌고 해서 거기에다가 시민의 세금까지 거두어서 지원해 준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입김이 센 분이 와서 부탁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찔끔 찔끔 얹어서 시민의 혈세 툭툭 던져주고 줄려면 한데 모아서 실질적으로 소득기반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서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구질구질하게 죽 늘어놔서 다 보태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냥 늘어났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이래가지고 줄 곳 다 정해서 지금 해 놓은 것 아니라요? 지금 그것 부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집에 줄 것인가 까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이런 형태의 예산서는 만들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서를 매년 요구하게 되는데 정말로 농축산과 같으면 농업인들, 특히나 저소득층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지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748쪽 시설비에 번번히 가로변 수벽조성이라고 해서 2억씩 올라오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수벽조성지 보식, 얼마 전에 추경에 보식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또 보식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3,000만원입니까? 그리고 백일홍 나무거리 조성 부항 유촌 3,000만원, 산림과에서는 농촌지역하고 연계된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보식이 엄청납니다. 밑에 4,000만원, 3,000만원, 가로변 수벽조성 2억, 이것은 계속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만 둡시다. 뒤에 751쪽에 보니까 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여지껏 우리는 공원을 했을 때 시설을 해서 1년도 안돼서 보수쪽으로 나가더라고,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고 대충 대충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많이 심어져서 뽑아내야 되겠구만,

제가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차에서 내려서 유심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은행나무가 팔뚝 만해요. 구성에 가면 그런 은행나무가 이 삼만원 짜리 꽉 차 있습니다. 저한테 부탁했으면 제가 갖다 드릴텐데 그것을 12만5천원씩 계상되었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당,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늘 쓰시는 문자가 혈세, 혈세 그런 말씀을 저도 역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살아주는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김천시 혈세를 귀중하게 여긴다면 단 10원이라도 싼 곳에 가서 연구해서 알아봐서 했으면 좋을 텐데 어느 업자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타당성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런 형태로 시책을 펴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싶고 그리고 기존 소공원보수 관계에 대해서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보수할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벽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할 때 시가지 전역에 수벽조성 거의 다 안마쳤습니까?

- 시비로 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고 감정에 따라 틀립니다.) 협의를 해서 감정수수료도 교환하는 쪽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 1,000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731쪽에 보면 표고버섯 시설 내놨는데 국비 50%,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 해 놨는데 다 선정되었습니까? 9,680만원,

비가 와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광고업자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또 와서 잔뜩 보채서 만든 것 아니라요?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들고 자랑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골프장 후보 임야 감정한 적 있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n bsp; 과장님,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로 수벽조성이라든지 공원,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산림과장님께 기 조성된 우리 시의 수벽을 1년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물었을 때 약 3억원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면서 금년에는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하면 금년에는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지면 걱정이다, 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년 예산에 또 2억을 수벽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1년에 공원이라든지 수벽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시민 혈세 거두어서 보십시오. 산림과에 그렇죠. 저쪽에 가면 새마을체육과, 전부 쓸데없는데 돈 갖다 버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또 주무과장들은 그런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해야 되고 이런 시정을 계속 펴나가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오늘 계시는데 윗분들한테 시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전하세요. 시민들 소리가 어떤 것이 참소리인지 제대로 전해주어서 욕먹게 하지 말아요. 힘도 없는 과장 붙들고 오래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하나 부탁할께요. 산림에서 우리 시에 공원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이식하기 위해서 산림에서 채취한 소나무, 암석, 이런 것 허가해 준, 건설과에서 요청하고 산림과에서 허가 내 주었겠죠?

자료제출은 이번 회기내에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예결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시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보고 중에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억2,480만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비가 4억7,35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가 1억1,84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87페이지부터입니다만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기 위해서 49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인전자 정보시스템 경비용역은 본관하고 별관 세이콤 한 것입니다. 기능취미반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수강안내문이라든지 팜프렛 제작비로 1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할 때 교재비로 100만원, 도서구입비 72만원, 한국사회복지협회 발간하는 책자라든지 수범 사례집을 한국복지협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교재비 100만원, 복지관 이용자 신문 본관하고 별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72만원, 복사기 프린트 토너 구입비 100만원, 화장지 해서 50만원, 양쪽에 있는 정수기 부품이라든지 종이컵 사는데 120만원, 쓰레기 봉투구입 9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 사무용품 구입 52만원, 복지관이용자 차재료구입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관장님, 504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504페이지 사업예산부문부터 해 주십시오.

위에는 일용인부임 사역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비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나 자체 교육할 때 유니폼, 앞치마, 모자 이런 것을 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기능교육및 취미교실 강사료가 530만원입니다.

5,300만원,

5,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특별교육 외래강사비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지침이라든지 단전이나 농촌여성들이 꼭 필요한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40만원, 야간강좌를 올해도 야간강좌를 저녁에 한 반을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다도반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넓혀서 직장 여성들을 위한 교양 과목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27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학생자원봉사자 교실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하계 방학때는 중학생 200명, 동계 방학때는 고등학생 200명 해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현장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교실 운영 외래 강사, 상담자 봉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전체 해서 국비 보태서 시비 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복지관에 외래강사 여비입니다. 교양과목이라든지 할 때 외래강사 초빙할 때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시민교양강좌에 특별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교육할 때 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에 유아간식비 하루 1,000원해서 50명 2회분을 넣었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참가자 급식비 밑반찬조리할 때 봉사할 때 늦게까지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급식비 240만원, 기능 및 취미교실 우수 수강생 수료식 할 때 개근한 사람이라든지 공로상을 줄 분들한테 표창 관계가 6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도단위 자원봉사갈 때 100명씩 갑니다. 그때 여비보상으로 420만원, 복지관 수료생 경진대회 재료보상입니다. 작품전시회 할 때 큰 작품같은 것을 할 때 일부를 저희들이 조금 보조해 줍니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봉사활동에 12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자모회, 어린이들의 교육증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자모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급식비로 1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 봄, 가을로 어린이들 현장학습 나갈 때 간식비입니다. 무의탁노인 및 장애자 무료급식비, 분기별로 한번씩 위안잔치 할 때 급식비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할 때 참석자, 시대회할 때 중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자원봉사자 교육, 40명을 도비 받아서 서울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솜씨자랑대회때 시상금 90만원입니다. 기능및취미교육 반별 발표회 급식, 수료준비할 때 4개월에 수료하기 때문에 세 번 해서 9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자 대회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품 값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료식에 개근한 아이들한테 시상품값 10만원, 509페이지 자원활동센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10개반 270명 있습니다. 각 반별로 회의비라든지 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때 조금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900만원 넣었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설치 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 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푸드뱅크를 시 단위에만 국비를 주어서 냉동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고 냉장고 한 대 구입하는데 국비 9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900만원 부담했습니다. 510페이지 현재 시설비로 복지관 본관 공단안에 있는 강당에 전기시설이 형광등 이런 것이 오래되고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강사들이 무대에 서면 상당히 어둡고 해서 그쪽에 수리를 좀 해야 되겠어서 200만원입니다. 강당에 보일러 석면 마감공사는 뭔가 하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석면위에 다른 것을 덮어씌워야 되는데 인체에 해롭고 해서 석면공사를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려고 500만원입니다. 별관에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생활요리반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가스 선을 이렇게 내려앉았고 줄을 함부로 했다고 이렇게 놔 두면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이것을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어서 150만원 넣었습니다. 본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91년도 개강한 후에 한번도 아직 수리를 안해서 장판이 떨어진 곳이 많고 해서 장판을 새로 교체해 주어야 되겠어서 500만원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취미교육 교구 관계로 다기세트를 중급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기 세트가 부족해서 10세트 사는데 120만원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어린이집 교구 관계입니다. 이것도 91년도에 장난감 같은 것을 사고는 한번도 안사고 해서 상당히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파손도 되고 요즘은 지능적으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유니트블록이라고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동네도 구성할 수 있고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50명 어린이한테 2세트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리실습장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지금 복지관 별관에 생활요리실에 냉난방기가 과거 금릉군에 쓰던 것 그냥 있는 것을 썼더니 고장이 나서 써지를 못합니다. 수리할려고 하니까 350만원 달라고 해서 쓰지도 못하겠고 해서 올 여름에 상당히 냉방장치가 안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대 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1층에 미용실이 3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옮겨서 노인들이 연세도 많은데 불편해서 만들었더니 여기에 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 2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푸드뱅크 보강사업 있죠?

예.

냉장차를 사겠다는 이야기죠? 운전기사가 있습니까?

기사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재가복지 기사가 같이, 매일 푸드뱅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한번씩 임차해서 써는 것이 더 낫겠네, 어디 협조 받아서 쓰든지, 실효성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가 그동안 많았겠는데 단가가 보니까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장판 교체할 때 500만원, 가스 배관 보수 150만원, 석면마감공사 500만원, 이런 것이 단가를 조금 과다 계상 안했겠느냐 하는, 물론 나중에 집행하면서 조정이 되겠지만 좀더 정확한 산출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업자 데려다가 예산서 올릴 때 받아서 했습니다. 안그러면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드는지 몰라서,

여러 사람 견적을 받아야 되지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올지도 안올지도 모르는 일, 그냥 소홀하게 취급안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