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98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의결하였으며 '98년 11월 20일 제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한해를 결산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금년 한해 동안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와 예산낭비 요인의 돌출 및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만에 하나 시장, 부시장님이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선서, 감사항목 보고 그리고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상익입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중에서 미착공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국내외 교류도시 전시관 설치 사업 1천만원으로 미 착공사유는 당초 장소가 미 확보되어서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총 위원회수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 중에서 비공개위원회인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그리고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만 2개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속초시의회의 원상해금 보상심의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상해가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고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겸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4회에 걸쳐 수당지급1백4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는 48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실과소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도 3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위원회 회의내용 및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별첨 9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민간인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급된 내용은 금년도 7월달에 금강산유람선 속초항 유치에 관하여 현대박물관 때 4백8십7만5천원, 금년도 7월달에 금강산유람선 유치항유치 범시민 결의대회 때 2백6십2만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발행간행물 종류 배부처. 소요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속초연감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초연감은 '95년까지 매년 발간을 하였습니다만 '96년도부터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수량은 500부고 배부처는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8백2십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총 저희들이 4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 14건, 패소 4건, 화해 2건, 취하3건, 현재 계류가 23건입니다. 이 중에서 민서 22건, 행정소송이 9건, 행정심판 15건입니다. 소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지 222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자문위로 내역과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은 속초시 동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봉경 변호사입니다. 법적 근거는 속초시 변호사 조례에 있고 주요직무는 시 소송 수행과 시 법률적 자문, 법률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문의뢰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소송의뢰 건수가 되겠습니다. 7건에 1천8백9십8만3천원을 수임료로 지급했습니다. 먼저, 채무부 존재확인청구는 1백3십만5천원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2월 21일자로 재소된 신자언씨가 되겠고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2백3십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28일날 김재월 외 1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실상 고등법원에서 시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이 2건입니다. 먼저 3월 18일날 재소된 이청림씨에게 4백7십2만8천원 그리고 4월3일날 재소된 김해갑씨에게 1백4십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는 윤정회외 5인 입니다만 역시 금년도 4월 27일날 재소된 것으로 3백6십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금년도 5월 30일날 재소되어서 윤동희에게 3백1십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금년도 6월 18일날 재소되어서 김재월외 18명에게 2백3십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법원에서 기가 승소한 사항을 다시 원고가 불복을 해서 상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건수 및 반납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0건에 3십3억1천1백6십2만1천원 그리고 '97년도 44건에 9천6백5십6만3천원 그리고 '98년도는 보조사업이 미완료 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95∼'97년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주요사업 현황으로 역시 '97년도 이월된 사업 중 '98년도 사업진행 현황을 포함했습니다. 총 명시이월은 '95년도 46건에 9십9억7천4백만원 그리고 '96년도 38건에 1백5억6천5백만원 그리고 '97년도 41건에 1백2십1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95년도 7건에 4십7억7천만원, '96년도 21건에 3십8억2천7백만원, '97년도 18건에 1십5억2천3백만원입니다. 역시 사업별 주요현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용결정은 4개 사업에 1억6천4백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은 1억5천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별첨으로 집행내역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및 도 감사 수감현황 총괄입니다. 종합감사가 강원도에서 실시한 1회 있었고 수시 감사가 감사원 1회, 행정자치부 2회, 강원도에서 3회로 6회가 있었고 복무감사는 감사원 1회, 행정자치부 1회로 2회가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 및 신분상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지시된 것은 135건에 시정이 76건, 주의 59건, 개선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용은 징계 5건, 훈계 및 경고 25건, 주의 4건으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 및 신분상 조치내용입니다만 추징이 2억6천3십3만7천원 그리고 회수가 7천9백3십4만5천원, 감액이 1십6억2천8백2만1천원, 변상이 3백5십5만원, 기타 반환등이 4억5백2만6천원으로 2십3억7천7백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은 회계감사 2회, 민원감사 8회, 복무감사는 수시로 하였고 그래서 총 1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회계감사는 본청,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조치로 시정 8건, 신분상조치 19건, 재정상조치 1백2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약품구입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서 훈계3명, 주의 4명으로 신분상조치를 7명을 했습니다. 민원감사는 본청,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1건, 주의 1건으로 행정상 조치가 2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 주의 2명으로 7명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부분감사를 본청과 사업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신분상조치 6명으로 훈계 3명, 주의 3명이 되겠습니다. 이 복무감사는 본청, 사업소, 동을 망라해서 복무기강 확립문제로 인해서 신분상조치로 훈계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희씨 동명동 4650-5외 3필지의 지급사유는 공공사업용지 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4백9십6만6천원을 지급하였고, 고순자외 2인은 금호동 473-120외 7필지입니다. 공공사업용지 편입에 관한 사항으로 3천2백8십5만1천원 그리고 이석화외 1인으로 교동 660-15번지 금액이 2백8십1만9천원, 장현중외 2인의 동명동 369외 11필지 이것은 2천9천2십3만9천원, 이청림은 동명동 466-42번지로 3천2십9만7천원을 지급하였고 장현중씨는 청학동 642-88외 1필지에 3십6만4천원, 전제현씨는 교동 654-4번지에 9십만원, 김종수씨는 조양동 633-56번지에 7백8십8만1천원, 정창균씨는 대포동 263-1외 2필지에 3백3십3만2천원, 정명희씨는 동명동 5120-7번지에 1백4십1만6천원, 정영식. 연종혁. 김진영 3사람은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서류는 자료제출에 따른 보충과 부속서류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에 자료 요구한 중에 미비 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보내 주십시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예비비에 제설작업 지출이 1억7백9십4만8천원으로 집행이 1억2백2십3만6천원인데 제설작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만 제설작업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만 그때는 예상외로 폭설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고 빨리 해야 되고, 예상외로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이 폭설 때 2일간의 제설작업을 한 소요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중장비임대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 야간 작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일부 외부에서 지원 받는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주. 야간 근무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도 기상예보에 폭설이 온다는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작년같이 폭설이 온다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어떤 예산이든 만족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또 예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 예산은 연평균으로 세우고 예비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면에서도 사실상 완전히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그래서 통상 예비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각종 위원회 구 현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없어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가 서면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중에는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4회 개최해서 수당 1백4십만원을 지급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의개최는 있었는데 10월15일날 서면자료를 받은 것은 위원회 총 목록을 보게되면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여기 목록에 없어요. 이 목록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없어요. 공개위원회, 지방재정위원회,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속초시의회상해보상금 심의위원회, 속초인사위원회, 근무성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면자료를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회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류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자료제출 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상으로 집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서면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 된 것입니까?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포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통계상에 제대로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출자료를 받을 때 정확한 통계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집행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해 놓고 여기 회의서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위원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에 누락된 것이 틀림없습니까? 있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자문의뢰 및 수당지급내역으로 고문변호사, 조례를 받아봤는데 아직 준칙이 안 왔는데 여기를 보면 고문변호사는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봉경 변호사가 '90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관내 변호사가 9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신 대로 지금현재 임용된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소율이 82.7%에 달합니다. 다른 시. 군의 예를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느 시점에서 다른 사람으로 임용할려고 하다보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 2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단하고 고문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임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전체의 공익을 수반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볼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18개 시. 군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분도 유임되고 있습니다. 단 1년으로 끝내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유임될 수밖에 없는 사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것이 다른 시. 군을 비유해서 소송 수행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필요치 않는 사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소송 수행율이 도내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 그런 이점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수당지급이 1천8백9십8만3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수당지급이 기준에 의해서 나갈 것 같은데 소송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라고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칙에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변호사보수규정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법하고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법에 보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변호사협회에서 지정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수임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적용기준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소송비용사례에 대한 준칙 같은 것, 이런 것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만약 승소를 했을 때 승소수당이 나갑니까? 성공사례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수행공무원이라든가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수당만 지급하고 승소했을 경우에는 성공사례를 지급한다. 성공사례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건수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변호사법에 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데 금액 기준은 없습니까? 시장이 임의대로 줍니까?

당초에 소송의뢰를 했을 때 주는 선임료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임료를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 지금 보시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김재월씨가 속초에서는 패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라고 실장님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등법원에는 고문변호사가 따로 가는 것입니까, 변호사가 계속 맡아서 대법원까지 갑니까?

예. 고문변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했던 사람이 상고를 해도 그 분이 가야지 더 유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합니다.

계속 수행해서 이겼을 때는 성공사례, 수임료에 준해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종 감사시에 종합감사, 수시감사, 복무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중복되지 않은 시 자체감사에 조치사항 같은데 여기 상수도 사업소 약품구입현황 이것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상수도사업소의 염소, 반드시 일정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과 업체가 파는 가격이 동일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보다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정산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신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2페이지에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내역을 보면 총 46건인데 이쪽 3페이지를 보면 사건명 하고 수당지급, 비고가 있는데 이것이 7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용은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 이상 되는 고액만 변호사에게 사소한 것들은 시 법무 담당자가 소송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많은데 비교적 사건명은 7건 밖에, 이것이 승소를 하였던 패소를 하였던 사건수가 이렇게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7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수임료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종결하고 끝났을 때 하는 것입니까?

예.

금액이 크던 작던, 민사든 형사든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에게 전부 맡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서 크고 작을 때만 맡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전부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합의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사항도 저희 직원들이 11건을 직접 수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직원들이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크게 법적인 도움 없이도 가능한 사항을 굳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하고 싶은 얘기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만,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비용 나간 것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되었던 문제도 여기에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에 없기 때문에 내용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참고로 11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승소를 했던지 패소를 한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요구자료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해드렸을텐데 혹시 그런 내용 때문에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최준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건수 및 반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60건에 3십3억여원이 반환이 되었고, '97년도에 44건에 9천6백여만원, '98년도 보조사업 미완료로 '99년도에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국고보조인데 반납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국고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도비는 지원되고 그 목적 달성이 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십3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돈을 국가에서 내려보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올려 보낸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불가 분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올렸으니까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중앙단위부터 계획이 취소되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성한 것이 '98년도에 진행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이 2개 위원회이거든요. 어떤 위원회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와 가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실적도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존치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3년 동안 실적도 없고 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왜 존치해 나두느냐,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일단 이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가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일단 이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만 안 했던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단 이것말고도 각 실과에서 올라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많은 위원회가 산적해 있단 말 이예요.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 민간인 보조금 지급내역을 공통으로 했는데 기획예산실은 금강산유람선속초항유치 2건만 올라왔네요?

예.

2백6십2만5천원에 대한 것은 교부금 신청서가 왔는데 4백8십7만5천원에 대한 것은 교부금 신청서가 안 오고 보조를 해 주었단 말 이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정산서만 복사를 한 것 같은데…

보조금 신청서가 다 있는데 이것만 안 들어 왔거든요. 신청서가 있습니까?

신청서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제목을 보면 금강산 유람선유치는 민간인이란 말 이예요?

예.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물론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그리고 시장이 편의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보다도 다 시민이 이용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하에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범시민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을 행정에서 정산서를 보면 식대. 여비가 2백7십여만원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차량보조가 1백4십만원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 범 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실시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대, 차량 대절료까지 해서 보조를 해 줄 이유까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범 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하지말고 우리 속초시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하면 말을 안 하죠. 말은 범 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해 놓고 식대, 차량대절까지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어깨띠 다른 것 하는 것은 저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피켓 같은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쓸데없이 차량비 같은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식대…

방문단이 55명이 가는데 식대, 여비가…

155명이…

여기는 55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 주세요. 여기 정산서를 보면 지출내역에 방문단 55명에 식대 및 여비가 2백7십4만원이고 차량대절료가 1백4십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방문단이 155명인데 잘못되서 그렇습니다.

정산서에 있는 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정산서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정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증에 따라서…

영수증에는 149명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범 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범시민적으로 우리가 유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식대, 차량비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범 시민추진위원회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잘못됐다 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주더라도 꼭 필요한 경비만 하고 범시민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유도를 해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사용하라고 보조를 한 것인데 '97년도에 반납한 것만 보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면 노령수당에 6백9십6만8천원을 국고로 반납을 했단 말 이예요. 반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노령 수당…

집행잔액인데 6백여만원이나 국고로 반납을 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중앙단위 복지분야는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복지분야의 노령수당, 교통비라고 하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현재 노령인들에 대한 숫자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할 수도 없고 또 범위는 그때그때 지급하라고 나와 잇고 이것에 못 미치니까 최대한 집행하고 중앙단위에서 배정한 금액의 나머지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사업책정이 잘못되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다른 부분과 틀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못 마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 액수대로 지급하다 보니 남았다 라는 것입니까?

액수는 내려왔는데 그 수요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인원에 맞춰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걱정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용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반납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이런 국고보조는 노인들을 위해서 나온 것인데 7백여만원이나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급하는 규정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며 방법, 규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출해도 그 이상 집행을 못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최대한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그래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굴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4백2십9만원이 무엇이냐면 저소득자녀 학비 보조금이란 말 이예요.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 이예요. 또 거택보호자 생계비 1천5백만원이 미 집행되어 반납이 됐단 말 이예요. 이것도 답변이 똑같겠지요?

예.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지급해도 사니 못 사니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융통성을 가지고 지급을 하시지 1천5백만원이나 반납을 해가면서, 이것을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서 1천5백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시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다음에 감사에 지적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 관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지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말 이예요. 대충 보면 공기부족이 많단 말 이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기부족 원인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책을 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서 보상협의를 못하고 측량을 못해서 공기부족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을 공기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업장별로 애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 조 편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보상협의하고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중에는 정말 어려운, 보상협의 과정에서 한 두 사람이 어려워지면 결국 어려워지고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사항들이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비수기 때, 겨울철 같은때 미리 설계자를 구한다라든가 보상 협의자를 구해서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공기부족 현상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못마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물량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주로 보상 그리고 설계, 측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협의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공기부족의 대부분은 설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공사착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가 몇 건의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대개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설계가 10∼11월에 나옵니다. 빨리 나와서 8∼9월에 나옵니다. 왜 기술직들이 부족한지 그 양반들이 일의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해주지 않아요. 그 감독을 누가 합니까, 기감실에서 합니까 각 과장들이 합니까?

사실상 부서 과장의 책임 하에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없는 곳은 상호 참모끼리 협의해서 누구에게 감독공무원을 지적하고 설계를 하도록 의뢰해서 해당 부서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서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기감실에서 감사 같은 것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비수기때 설계팀을 구성한다라든가 보상협의팀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전부 해놨다가 해빙과 동시에 가능한 한 해서 이와 같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협의가…

자체감사를 하시죠?

합니다.

자체감사를 했을 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것은 지적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들이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고, 의회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지요, 예산문제만 의결사항이고 당초예산은 12월 20일로 회계연도 10일전에 주는데 10월 달까지 설계가 안나오고 착공을 못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으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유가 나오구요.

이 공기부족은 물론 보상협의 때문에도 그렇지만 보상협의도 마찬가지예요.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사유가 나왔겠지요. 공기부족이라 하면 전부 설계가 늦게 나와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월, 2월, 3월 그때 공사기간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감실에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주었으면 그 해 공사를 마무리질 수 있어야 되는데 설계가 늦게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항상 무슨 사업이든지 해빙과 동시에 집행을 해라하는 사항을 누차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하고 아마 직원들까지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도 불가분한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분한 관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술직들이 지연시킨 것이예요. 이것을 자체감사에서 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1백억원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전체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설계가 늦게 나와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기감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감사항목에 넣어서 좀 강력하게 지시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참모들끼리 협조를 할 것이 아니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문서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보면 의견서는 있는데 의결록이 없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불량이 많아서 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보면 의결서는 있는데 의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의결 년월일도 없고 이것은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긴 개최 한 것입니까?

일부 조례규칙안 중에서 원안가결 된다라든가 정황판단을 해서 크게 논의되지 않는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회의록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어떡한다구요?

원안가결 되고 주로 서면심사 그러니까 준칙이 내려오고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서면 의결한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사인을 받았는데, 들고 다니면서 서면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받은 것인데 개최했다고 그래요.

서면으로 해도 한 것이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런 안건이 있다고 서면으로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자체도 안한 것이지요. 회의를 하면 의장이 회의를 개의해야 되고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한다라고 안이 붙어 있어야 회의를 한 것이지 의결서를 서면으로 받은 것을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면하는 중에서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기록이 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위원들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또 유사한 위원회가 많고 그래서 3년 동안 개최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를 그냥 존치해 놓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받는 위원회도 존치해 놓고 있고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회의 내용을 보면 몇 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하나도 안하고 의결을 받으면 의결을 받았다는 회의 일수에서 빼 야죠. 이것을 회의일수에 전부 집어넣고는 회의록도 없는데 회의를 했다고 인정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잡하지만 회의록 사본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위원회를 했다라고 실적만 해 놓고 전부 서면으로 받고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생략해도 좋습니다만 보니까 이것을 어디서 기안을 하면 읽어보나마나 통과다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회의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것이 많단 말 이예요.

일단 준칙 내용을 보면 큰 변동사항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초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 조례안을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회의를 안하고 과연 되겠느냐,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서면으로 다니면서 받았다. 또 속초시안정대책위원회운영규정안, 안정대책규정안도 서면으로 받았다.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받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런 것을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속초시투자사업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이것이 전부 중요한 것이란 말 이예요. 속초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부 중요한 조례잖아요.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다니면서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96∼97년도에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서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을 기록해서 회의록 실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96∼98년도까지, '98년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 말이지요.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국제화추진협의회만 수당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민간인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는 2차례 회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회의가 아니고 소위원회 회의죠?

소위원회가 맞습니다.

'97∼'98년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는 명목상으로 한번도 안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소위원회만 지금 '96년도 5월 28일과 7월 16일 2번을 했는데 전부 소위원회 회의거든요. 전체회의는 한번도 안했다라는 얘기지요?

예.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소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최종결정을 하셔야죠.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총 회의에 부의를 시켜야 됩니다.

2차례 회의를 한 결과를 보시면 러시아 연해주와 훈춘시하고 농업기술 관계를 소위원회에 회의를 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결과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왜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회의를 안 합니까? 소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소위원회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96∼'97년도에 한번도 안 했거든요. 소위원회 회의는 2번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집행했습니까, 외국을 나간다든지 하는 사항이 회의록 문안에 있는데 또 농업기술 연수회 관계도 있고, 그러면 추진협의회 자체가 기능이 뭡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 인원이 22명인데 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들이 전체회의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소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다시 결정짓는 순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원인이 자체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회피한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에 사실…

소위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화로 외국도 나가야될 사항인데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최종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된 부분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추진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이 안되면 그것은 유보될 수도 잇는 사항인데 소위원회에서 결의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집행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속초시가 자매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85년도에 자매시위원회가 있었죠. 그런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5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레샴시 소위원회가 있는데 기본 자매시 위원들은 5개 소위원회 한번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모체들이 국제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소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자매시위원회 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완전히 별개죠?

예.

그러면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일원화 시킨다라든가 인원을 조정해서 어떤 분이 여기에 임용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자매시위원회에서 추천해 주면 가능한데 그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소위원회에서 자매시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흡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학생교류든지 여러 시하고 자매를 맺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레샴시의 전반적인 교류사항을 자매시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레샴시 소위원회의 명단을 보게되면 한사람도 여기에 관련되지도 않고 한번도 참석을 한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시가 국제화를 부르짓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지 지금 명단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레샴시 소위원회에다가 자매시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걸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소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로 대처를 해야지요.

이것은 지금 시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제화위원 위촉 명단을 보게 되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24명입니까?

예.

22명인데요.

22명이 맞습니다.

여기 자료는 지금현재 '98년도는 종결이 안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자체가 '97년도 작년에 위원들이 해당 안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자료는 그때의 자료지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97년도에 퇴직한 사람들,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98년도의 명단에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새로 위촉을 하였습니까?

지금 기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곽상옥 전 부시장, 김명동 전 조합장, 김정배 의원님, 김호응 사무국장 이 사람도 사무국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상단 부분의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전자 회의서류라고 해도 지금 '98년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새로 위촉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촉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됐고 일단 저희들은 본인들이 승낙한 사람 명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제화, 국제화라고 하면 관광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단순한 교류도 중요하고 문화교류도 있지만 관광산업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결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여기를 보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위촉할 때 어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입니다. 7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내역 대상, 사유, 금액 거기에 총 인원이 18명입니다. 18명중 미지급된 부분이 3분이 있습니다. 3분은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연락처가 없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신청으로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하는데 이것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청학동에 정영식 하고 연종혁씨, 김진영씨 이중 한 분은 사망되고 없어요. 그 가족들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에 대하여 사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연종혁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호주상속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종혁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호주상속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신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기준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까? 그리고 최준집 위원이 자료 요구한 소송의 승소, 패소 명기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최준집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은 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까?

자료를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누락 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경식 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소송 수행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묻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준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 비위조사 및 조치사항,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상황을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까?

감사항목에 있는 겁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아까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비공개위원회라고 저가 말씀드리면서 공직자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비공개위원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은 일단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학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청소년 국내 장학생 추천이고 '97년도에는 2회를 소집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 추천과 농.어촌 청소년 신규 장학생 추천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자 추천에 따른 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록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96년도에는 총 17건에 4억6천2백8십만9천원을 보조를 해서 집행했습니다. 서류에는 총계를 내지 않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97년도에 총 보조액은 26건에 6억5천2백4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98년도 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2건에 5억3백7십1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에 대한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3번째 각종 연구용역사업 의뢰 내역입니다. 속초의 역사와 문화 유적학술 용역을 1건했었습니다. 이것은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96년 5월 14일날 발주해서 '97년 5월 31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모두 3천5백1십만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1천7백5십5만원 그리고 시비가 1천7백5십5만원 해서 조사보고서를 1,000부를 발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97년 12월에 카누경기장 레인시설 사업 재투자 경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최초로 시설을 했었는데 '97년 작년도에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전면 재 교체를 했습니다. 재활용을 하지 않고 교체를 했냐고 작년도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95년도에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훼손이 되었고 또 한 물에 뜨는 부레가 일부 망실이 되어서 사실 작년에 별도로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시설을 한 것은 문체부장관기 대회를 했기 때문에 공인시설을 내지 않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는 공인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4월 7일날 향토사료전시관 준공계획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를 요망하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내부바닥 정비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입구 계단의 시설이 불비했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4월 29일날 모두 마무리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향토사료관 준공일이 '97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사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2천2백8십8만원을 업자 측으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자체 발행간행물 종류 및 배부처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보를 매회 70부를 발행하는데 발행횟수는 22회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시의회와 실과소등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 22회 발간을 하는데 예산은 4백8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광장은 1회 10,000매씩 발행하는데 6회를 발행했습니다. 이것도 각급 실과소와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천3백8십8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제55회 정기회 때 골프장 관리대책 강구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저류조 미설치 및 농약사후 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한일레저골프장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홀에 저류조를 설치 안 해서 자유로 농약이 펴졌는데 이것을 보완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저류조를 4홀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 유지관리 및 미지정문화재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문화재는 모두 11종이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3종입니다. 이것은 향성사지 3층석탑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설악동 소나무 그리고 사적지로 조양동 선사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강원도 지정 문화재로 이중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4종류가 되겠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전, 신흥사 경판, 도문동 김종우 가옥, 신흥사 보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정 문화재 자료는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흥사하고 도문동 김근수 가옥, 신흥사 부도군 3가지가 문화재 자료로 되어서 모두 11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유지관리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도문에 있는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4월 달에 벽체 보수와 기와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된 사업비는 1천4백9십1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비는 원래 국비가 50%, 도비25%, 시비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연기념물 제351호인데 이것도 금년도 8월 4일날 소나무에 대한 외과수술, 병충해 방제, 영양공급, 수형조절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천3백8십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하도문에 있는 김근수 가옥 전기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8월 29일 날에 옥내배선을 신설하고 전등교체로 9십6만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보존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설악산 신흥사에 대한 문화재 도난 방지 및 화재예방 자동시스템을 이것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시비는 한 푼도 부담을 안 했습니다. 전액 도비를 받아서 금년 6월 24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1건은 노학동 달마봉에 있는 탑상골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 석탑은 고려초기에서 중기사이에 설치된 탑으로서 이쪽에 고전적인 석탑양식을 갖춘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옛날 고전에 의하면 여기에 사찰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탑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속초 뱃소리라고 해서 장사동에 거주하는 김봉준이라는 분이 속초에 뱃노래에 대한 선소리꾼으로서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도 내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탑하고 선소리에 대한 것을 문화재 지정을 추천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사이클부 운영실태입니다. 자료내용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조자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사이클부는 현재 7명입니다.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이 6명이 있습니다. 상무소속으로 군에 입대하는 선수가 12월 달에 제대를 하게 되면 정원 7명이 모두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이클부에 대한 예산은 1억5천7백1십6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공공요금이 4백8십7만원, 연료비가 1백7십4만3천원, 기자재구입이 1천4백2십2만원, 여비 2백8십만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당입니다. 이 수당이 1억5천3만2천원 그리고 시설비가 2천5백만원, 자재구입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4회에 걸쳐서 출전을 했습니다. 이중에 출전비는 1백8십1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한 4. 19기념 동아시아 사이클대회를 하루 했습니다. 이때 성적은 등외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선수출전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는 도로독주를 1위했습니다. 이때 출전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5 경축 전국실업 도로사이클대회에서 이때도 성적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결산서 및 종목별 점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모두 23개 종목에 6,010명이 출전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모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억5천만원을 보조했고 이중에 집행액은 1억4천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9백9십3만원은 일반회계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종목별 성적현황은 맨 뒷면에 별지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보조자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생활체육운영 현황입니다. 종목별 등록 및 종목별 지도자 등록 현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연간 예산은 총 5천5백5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1천7백1십2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조금도 역시 2천만원을 보조했었는데 1천7백1십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5개 교실에 1천5만3천원이 현재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진흥사업비가 6개 사업으로 2천3백3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문화 축제가 1개 사업에 2백2십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은 우리 속초시 관내 볼링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지도자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가 5명에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지도자가 6개 교실에 27명으로 월 2십만원씩 집행이 되었고 강사도 5개 교실에 5명에 1회에 1십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지원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협의회에는 운영비를 보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모두 배부수는 1,109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중앙지인 서울신문 262부, 지방지인 강원일보 392부, 도민일보 377부, 아침신문 74부 그리고 주간지가 113부가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총 예산집행 현황은 7천1백1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실적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숙소 신축 및 창단비 지원입니다. 지원액은 모두 1억2천만원으로서 이중에 설악중학교 운동부 합숙소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합숙소는 총 예산이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5천만원은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고 1억원은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30,730평방미터에 연건평은 8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상고 야구부 창단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날 창단이 됐습니다만 시에서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속초상고 야구부는 창단비가 총 2억3천3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이중에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했고 야구부 협회에 시협회와 도협회에서 나머지 2억1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입니다. 각급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체육 육성비로서 금년도에 2천3백3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교육청에 전국소년체전 참가하는데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개교에 2백5십만원씩 7백5십만원을 집행했고 중학교는 모두 4개교에 학교당 1백2십만원씩 해서 4백8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0개교에 학교당 7십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남자는 16명, 여자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천6백6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당과 연습비가 1천9백2십1만7천원 그리고 참가보상비가 7백1십만3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십9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금년도에 현충일 행사에 참가를 했고 제16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도 예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 취임행사를 7월 1일날 하였고 지난 10월 달에 제16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이때에는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수질환경 조사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질환경 조사대상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코레스코, 삼성콘도, 설악워터피아가 되겠습니다. 수질조사를 한 것은 금년 4월과 8월에 2회를 걸쳐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5개 항목으로서 유류와 잔류염소 그리고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검사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공오름벽 시설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지금 인공오름벽은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56평방미터이고 구조는 H빔과 FRP팥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폭 9미터, 높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탈의실 18평방미터, 창고 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공오름벽은 시설만 해놨고 그 외에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대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4천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부대시설은 바닥정비 및 모래부설과 휀스와 출입구 설치를 해야되겠고 와이어로프 및 배수구 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에 대한 대기의자 및 철판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중에 사업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심의에 대한 부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답변서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한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하고 실내수영장 점검 실시 단속일지 있죠?

이것은 수질검사를 직접 가서 채수를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종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청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요청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페이지 문화재보존, 유지관리 현재 보존.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이 4군데가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보수가 미비했다든가 훼손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된적은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보수를 못하고 보수할 사항은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사업비 요청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국비 50%를 보내면 거기에 지방비 그러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국비 50%를 보내면 거기에 지방비 50%를 부담하는데 그 중에 도비가 25%, 시비 25%해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금 중에 시비 25%를 부담하니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도비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50%, 25%, 25%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사철에 대해서는 도비만 내려 왔습니까?

전통사찰은 저희 설악산 신흥사가 전체 문화재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보재류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도난방지와 화재예방을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런데 국비가 없냐는 얘기지요?

이것이 사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도에서 일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이것이 사실 국비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주면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왜 도비, 시비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담지시가 없었습니다.

통상 그런 것이 아니고 예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김종우 가옥이라든가 설악동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CCTV를 설치한 것은 전체적인 문화재가 아니고 일부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미지정문화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99년 초에 도에 보고를 해서 지정하겠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탑산골 3층 석탑은 최근에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실 있어왔던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확실한 것을 몰랐었고 그래서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속초뱃소리를 한 장사동의 김봉준씨는 작년도에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할려고 이것을 재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선소리를 하면서 작년도에 기능보유자라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역사는 문화로 판가름합니다. 이제는 경쟁이 문화가 살아 있고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나라 이런 경쟁이 시작되는 거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 지정 같은 경우를 최근에 알았다고 하셨지만 유실되기 전에 미리, 문화공보실 인원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의뢰한다라든가 문화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소리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68세입니다.

이것도 이분이 돌아가시면 선소리 같은 것이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장님이 후계자를 키울 수 있는, 속초시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도 보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이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6명인데 전에 보고를 할 때 3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이라고 하셨죠?

2주전에 3명을 보충했습니다.

어디서 보충을 했습니까?

경북체고에서 2명하고 가평고등학교 학생 1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시청에서 받을 때는 자격증, 입상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어느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가평고등학교에 다니는 유수현이라는 선수는 전국단위 개인. 단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체고에 있는 박지윤이라는 학생은 전국단위에서 단체 1위, 개인에서 입상을 한 선수입니다. 또 경북체고의 백정문이라는 학생도 전국단위 단체 1위를 한 선수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기록을 보면 상당히 고등학생으로서는 실력이 괜찮은 학생으로 판단됐습니다.

실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재가 들어옵니다. 실장님이 고생하셔서 좋은 인재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좋은 인재가 와 가지고 속초시청만 들어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관리체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코치가 잘못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감독이 소홀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6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사실 나이가 25세가 정도가 됐었고 경기기록이 저조했습니다. 첫째는 관리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들도 나이가 있고 과거에는 그 선수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연륜 때문에 기록도 저조하고 그 선수들이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속초시청 사이클팀이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듣기로는 속초시청 자체가 운동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들리고 뭐 선수는 양양군청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좋은 선수가 들어왔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자체가 시비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사이클을 운영하고 도민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간에 시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해서 우리 시를 빛내는 이렇게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4.19 동아 사이클 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가 완주도 못하는, 하다 못해 8. 15 광복대회 때는 거의 꼴찌 하는, 속초시민이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장님이 감독체계를 바르게 해서 코치를 독려해서라도 보상금을 주는 만큼 성적이 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민체육대회를 보면 사이클이 점수가 1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2,039점, 복싱이 1,669점, 카누, 육상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역대에 속초시청 사이클부하고 속초상고 사이클부가 점수를 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도민 체전에서 4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속초상고 사이클은 속초상고 자체가 정구부나 야구부 때문에 창단을 못하고 사이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사이클을 주고 수리해 주고 해서 대회를 나가는데 전번 대회에는 사이클이 없어서 속초시 선수 사이클을 타고 대회를 나가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게 많은 점수로 인해 속초시를 빛내주는 것인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상고에 사이클부를 지정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단비용으로 사이클 구입비라든가 자재구입비로 2천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예산부서와 얘기가 됐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할 수 있게 예산부서와 얘기가 됐냐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세워주겠다.

예. 상고자체에서 창단문제로 체육주임교사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임교사는 창단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약속이 되었다라면 서로 도와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속초사이클이 점수를 많이 따내서 지금까지 1위였단 말 이예요.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속초에서 사이클이 웨이트 트레닝 하고 있습니까?

웨이트 트레닝 하고 도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속초시민이 사이클 타는 것을,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그것은 외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룡령이나 한계령도 넘고 주로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안되고 전부 외곽도로를 타면서 연습을 합니다. 시내에서는 연습이 안 되는 것이죠.

외곽지라도 누가 본 사람도 있을텐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주무 담당님이나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연습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겠끔 해 주시고 사이클대회를 나갈 때 실장님이 따라 가십니까? 예를 들어 동아 사이클 대회라든가 할 때 누가 같이 갑니까?

나갔습니다.

매 대회마다 갑니까?

금년에는 전부 갔다가 오고 도민체전만 못 갔습니다.

3번은 전부 참석을 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 몇 개 대회가 있습니까?

4.19 기념하고 8.15경축 그리고 전국체전 이렇게 전국단위로 하는 것은 3개 밖에 없습니다.

동아 사이클 대회는 없습니까?

이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IMF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는 전부 없어지고 이 3개 대회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시비로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실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더군다나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1등한 선수들이 오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문화재보존, 유지관리에서 지금 도문동의 학무정이 비지정 문화재죠?

예, 비지정 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지정되지 않으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학무정 주변정리에 도비 4백8십5만원, 시비 4백8십5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이것은 일반 사업으로서 된 것이고 학무정 보수공사도 '96년도에 4천2백7십8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학무정 정자 자체보수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해체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와만 한 것입니까?

단장도 새로 했습니다.

주변 정비 공사에 9백7십만원은 어떤 공사입니까?

거기에는 주변에 석축도 쌓고 바닥에 돌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5천3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예산이 너무, 이것은 전문업체에 수의 계약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업체이므로 다른 건설업체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갑니까? 문화재 전문보수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네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이 요하므로…

그리고 13페이지에 생활체육운영 현황에 지금 종목별 지도자 등록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될 때 종목별로 등록을 해서 체육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전무들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알겠는데 실장님! 생활체육 속초시협의회, 속초시협의회가 결국 강원도 협의회에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등록이 되면 중앙생활체육협회에 등록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는 결과적으로 구성이 될려면 문화공보실에 일단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각 종목별로 협의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 체육지도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지도자 강사가 저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여기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종목별 지급현황은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도자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체육진흥사업을 할 때에는 지도자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지정을 합니까?

예.

원래 생활 종목별 지도자가 등록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종목별로 지도자를 하게 되면 실장님은 현재 6개 교실에 27명에 대한 월 2십만원을 준다고 하셨죠?

예.

이것이 연간입니까, 7개월 이상은 줄 수가 없잖아요. 지도자 수당은 7개월 밖에 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강사비이거든요.

강사비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기술개발 하는 강사료인데 원래 생활체육법 규정에 7개월 밖에 줄 수 없고 연간 줄 수 없어요.

이것은 연간으로 줄 예산도 없고…

지금 월 2십만원 이라고 하셨는데요.

2십만원인데 이것이 2개월 정도의 사업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체육교실 운영사업이 5개 교실에 약 1천만원밖에 안되고…

지도자 강사가 27명이 따로 2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생활체육을 저도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종목을 보면 타시. 군은 종목별 지도자가 1∼2명 정도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지도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5천5백5십1만3천원은 시비입니까, 도 보조금이 포함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가 이 종목별로 지도자 예산이 7개월을 신청하면 집행해야 됩니다. 타시. 군도하고 도에서도 전부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도자가 종목별로 1∼2명이 신청을 하고 그 지도자가 선임이 되게 되면 생활체육 지도사에게 7개월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결과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관장을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되고 난 뒤에 총회, 이사회 결산을 한번도 안 했어요.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저도 속초시 생활체육회에 종목별 이사가 되는데 저한테 아무런 통지가 없었어요.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참가대상이 각 회장단이라든가 지정된 임원들한테…

종목별 회장들이 모여서 이사회가 되고 거기에서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선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도 협의회에서 속초가 사고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속초에서 회의를 한 결과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 한번도 보고된 사항이 없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사회, 총회를 다시 해 가지고 협의회장을 선임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작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속초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직이 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도 활성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 인공오름벽 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인데 지금 인공 오름벽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7천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부대기반을 시설하는데 4천만원이 이월사업으로 3월중에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합운동장 옆에 했는데 기대만큼 활용도가 높습니까?

학교에 교사들도 와서 연습을 하고 계속 산악단체에서도 연습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부대시설이 미비합니다. 현재 연습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과 어떤 스포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위치라든지 장소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가보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면 결과적으로 조깅을 하다가 한번씩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시내 중심하고 너무 멀다. 그래서 이용도가 너무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은 이것을 시설하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투자한 만큼 이용도가 있는지?

그 인공오름벽은 대중성 스포츠가 아니고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등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지 일반 시민들은 이용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속초에도 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중적인 스포츠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몇 사람, 산악인, 전문가를 위해서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전문가를 위한다면 산행을 하는 코스 입구라든지 그런 위치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용도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예산편성해서 시설하는데 실장님이 충실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기반시설이 보강이 되면 이것을 하나의 교실을 운영해서 시범도 보이고 시민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도 할 계획입니다. 설악동에 산악구조대원이 주축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범운영도 하고 아직 시설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내년부터…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오름벽을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이용도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해서 만들어만 놓고 어떤 경제효과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15페이지 실내수영장 수질환경은 김종수 위원님이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조사대상이 3개 수영장으로 코레스코, 삼성콘도, 워터피아 그런데 지금 사조콘도는 아니라고 하셨죠?

예, 아닙니다.

사조콘도에서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돈을 전부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영업을 했다는 증거를 그 업소 내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증언을 해주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손님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것 때문에 영업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업직이 아니니까 수질검사 등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원래는 수영장을 만들 때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업체는 신고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7년도에 오픈해서 '98년도에 계속 영업을 했어요. 그 속에서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충분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또 거기 모 사람도 저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인지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가 질의를 드렸을 때 거기에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은 체육시설이용법에 관한 법률 2조 2항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투숙한 투객에 편의이용 시설로만 하니까 조사대상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방문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인 4천원, 소인 3천원을 징수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이 입증되게 되면 법적으로 수질조사와 관리대상에 들어가야 되죠?

이것은 허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영업행위를 안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97년 7월 달에 했다라면 이것은 관광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제6조 3항에 휴양콘도 및 운영사항에 위법이 됩니다. 시설물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도에 일괄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셨어요.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일괄 등록이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지금 서류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관광법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은 도에다가 승인을 받는 사항하고, 관광진흥법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문화체육부 장의 승인사항이고, 이것 서로 힘들어도 승인사항입니다. 6조3항, 운영에 대해서 제1항의 휴양콘도 또는 관광이용 시설업을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분양, 회원모집 또는 위와 유사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미 영업한 사실이 입증된 사항이거든요. 관에서 이것을 인지를 못한 사실이고…

전에 10월 달에 저희 담당직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투숙객의 편의시설로 그냥 운영한다라고 확답을 받고 거기에 문서까지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담당직원의 복명을 받아보니까 사조콘도측에서 문서로 답변을 했고 또 현지에 가서 현지확인 결과도 영업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광진흥법 제4조의 등록에 2항을 보면 제3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 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이라도 문화체육부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등록 받은 사실을 사조콘도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다른 것은 관광과이지만 이 안에 부대시설,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등록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서류가 전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휴양콘도미니엄은…

돈은 안 받더라도 편의시설을 다시 만들 때도 이 사항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거든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저가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전자가 그랬더라도 지금 인지가 되면 고쳐져야 되거든요. 또 돈을 받은 것을 그냥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증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가 확인한 결과도 그렇고 또 실장님이 사진을 보셨지만 매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을 받는 행위가 입증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그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세수증대를 시키고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가를 득한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하면 콘도가 서기전에는 쓰레기 매립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내면 시꺼먼 찌꺼기가 막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걸러서 수영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저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잘 파악을 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코레스코, 삼성콘도, 설악워터피아 그리고 학생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영리 단체는 수질조사를 안나갑니까?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기관장 위임 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알아서 공공기관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입니다. 도문동 제85호 김종우 가옥 민가는 국보로 지정을 하는 것은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적지가 있고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4건이 국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보물이 1건, 천연기념물이 2건, 사적지가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가 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학동에 가면 휴양촌콘도 뒤에 가면 속초시장님이 세워준 공덕비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이화백씨라고 해서 속초시에다가 뭐를 보니까 휴양촌 부지를 속초시에 기부체납을 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해서 공덕비를 해주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것은 속초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까? 저가 이것은 참고로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시장명의로 해준 공덕비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죠,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지 사실 가족이 해주면 고맙겠지만 큰 땅을 기부체납을 해서 그 공덕비를 속초시장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초사이클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학교로 인정이 된 학교입니까?

아직까지는 지정을 안하고 지금 상고에서 계획만 했습니다. 상고에서 아마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사이클연합회 회장이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서정현 이라는 사람이 사이클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상고를 사이클 지정학교로 만들려면 그런 분도 실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고 안 할려면은 몰라도, 그래서 상고학생이 오면 우리 속초시 실업선수들 하고 화합해서 하면 앞으로 좋은 사이클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최준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덕비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그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최준집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정산서를 찾아보니까 골치가 아파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정산서가 어떻게 됐는지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각종 위원회 말 이예요. 2페이지 청소년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 11월 달에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그 이후에는 개최한 것이 없고 이것은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몇 월 달에 받았죠?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밖에는 안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의결록만 있고 회의록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넘어 왔다고 그래서 그런데 기획예산실도 보면 서면으로 전부 서명을 받고 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가 되었단 말 이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말 이예요. 색인목록이 있는데 여기다 기록을 해놔야 찾아볼 것을 찾아보는데 지금 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직원 외에는 찾아볼려면 한 장 한 장 넘겨야 되는데 이것도 부전지 붙인 것도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자유수호 웅변대회, 총연맹 사업비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밖에 안 붙어 있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을 누가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목록에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금 내역에 '98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께요. '98년도에도 정산서는 들어 있는데 누락된 목록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처리해주지 못하고 목록까지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어요.

목록을 정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산서가 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정산서는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정산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영구용역사업이라고 해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다가 역사문화유적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 이예요. 거기에서 발굴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사 보고서를 해서 발간을 했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초시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가 총망라가 된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그래서 했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가 3천5백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냐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속초에 문화유적에 대해서 정립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또 앞으로 교육면이라든가 속초시의 향토문화라든가 하는데 자료가 책으로 발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책 한 권을 가지면 속초문화유적은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발굴을 해 가지고 책자화 해서 발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시. 도에 전부 나가 있고 시. 군에 나가 있습니다.

일반상식 이외에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홀했던 것도 학자들이 고증도 하고 상당히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용역사업에다가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용역회사에 주어서 예산낭비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종목별 지도자 수당지급이 있죠?

예.

생활체육교실에 운영강사는 한 사람당 월 2십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5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5개 교실은…

그것이 아니고 생활 체육교실 운영강사가 5명인데 월 2십5만원이 나간다고 그랬단 말 이예요. 자료에 나왔잖아요?

월 2십5만원을 줍니다.

강사가 지도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테니스하고 배구,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생활체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기는 지도자입니다.

강사가 있으면 대상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여기는 일반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테니스 같은 것은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시민도 있고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일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원래 예산만 있으면 연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왜 1천만원입니까 1천5백만원이지, 한 달에 2십5만원씩 1년에 3백만원으로 5명이면 1천 5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5개 실에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운영사업비이고 저는 강사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수당을 5명으로 월 2십5만원이면 1년에 3백만원이 아니예요. 한 사람 당 3백만원의 강사수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명기를 안하고 3백만원씩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말이 아니예요?

1인당 월 2십5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3백만원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3백만원인데…

3백만원인데 과연 명기하지 않은 것을 예산을 한 사람당 3백만원씩 주고 운영을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1천5만3천원이라는 예산액이 총 강사비가 아니고 이중에 1∼2개월을 하는 것이 있는데…

종목별 지도자 수당이 나가지요?

예.

거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가 5명인데 월 2십만원씩 월로 나간단 말 이예요?

예.

월로 종목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3백만원이 아닙니까, 저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를 하며 1년에 강사 1인당 무조건 3백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데 과연 매월 수강을 해서 3백만원의 효과가 있어서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어야 되느냐를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것은 11월하고 12월 두 달치만 나갑니다.

그러면 월 2십5만원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 이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종목이 있으면 강사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강사, 배구강사, 배드민턴강사 이렇게 지도강사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11월, 12월까지 사업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가 월 2십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달밖에 안 합니다.

월 2십5만원인데 연중에 2달밖에 안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월 2십5만원이니까 1년으로 봐야죠.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구독료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금 이 예산은 각 동에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공보실에서 해야죠?

예, 해당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달에 신문이 배부되지 않고 신문구독료는 매월 정액으로 나간단 말 이예요. 그것을 따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느 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신문을 구독을 하면 구독한 영수증 하나씩 구독자에게 발부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배달이 되지 않고 액수는 확인을 안하고 액수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문사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구독자한테 그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1개동 1개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동입니까, 통입니까?

1개동에 1개통만 해 주시고 이것을 전부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안되니까 저가 그러면 동을 지적을 할까요. 금호동 19통 것만 해주십시오.

먼저 것으로 금호동 6통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동으로 금호동 19통이라고 하면 나오죠.

저가 알기로는 1개동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금호동에 강원일보가 여러 통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것을 동에서 확인을 해서 강원일보라고 하면 강원일보를 집계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보실려면 1개동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1개 동을 보면 그 영수증이 누락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1개통만 봐도 누가 구독을 신청을 해서 배부를 하는지를, 1개 동을 보면 누락된 것이 많아서 1개통만 볼려고 하는 거예요. 1개 동을 전부 해주어도 좋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합창단을 보면 예산 집행액이 2천6백여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실적을 보면 연 4회, '98년도를 보면 4회 밖에 없네요.

공식적으로 한 것은 4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선 2기 취임행사 때만 했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단 말 이예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든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구성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예산낭비만 도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현충일행사에 노래 한마디나 두 마디나 부르면 말 거고 민선2기 취임행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국 합창경연대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합창단은 사실 지금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선도보이고 속초시의 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도 주고 합창대회도 한번하고 말씀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기본 경영대회 나가는 것 외에는 시 자체 행사에 2건 밖에 안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속초시민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겸해서 합창단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립합창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천6백만원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래를 2번밖에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낭비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경식 위원이 말씀드린 실내수영장 시설점검을 한 점검표를 보니까 보건소에 의뢰만 했군요.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봤어요.

수영장의 물을 수영장 측하고 우리 담당직원 하고 입회 하에 수영장의 물을 채수해 가지고 공동으로 봉인을 해서 보건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험을 해서…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수치만 검사한 것이 예요.

검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검사의뢰만 한 것이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명지침 같은 것이 있어요? 수질검사 하러 나갈 때 복명지침을 받아서 나가죠? 임의로 나갔습니까 복명지침 받아서 나갔습니까?

관내출장으로 해서나갔습니다.

출장 복명지침서를 가지고 와봐요.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기를 보면 체육청소년육성체계 시행규칙을 보면 수영장도 실외수영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1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외수영장이 있죠? 속초 실외수영장에는 간호사난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강사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영장 허가 조건에 보면 그런…

규칙 3항에 나와 있어요. 개장된 실외수영장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난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 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점검을 안 했었죠?

시설 조건에는 그건 없습니다. 체육시설업…

체육청소년육성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4항에 보면 수영장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여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검사한 사실이 있어요. 1일 3회 이상 하겠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수영장 수질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또 5항에 보면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수질 검사를 할려고 하면 낮에 3번 정도 물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지 여기를 보니까 기준치 적정선만 기재를 해놨단 말 이예요. 이렇게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곳은 탁도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이 물질이 많아서 수질 안에서는 눈도 못 뜬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여기는 전체 합격선으로 해놨어요. 이런 것이 정비가 안됐다라는 얘기지요.

수영장에 인원이 많을 때가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수질상태가 어떤가 하고 8월 달에 우정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가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8월 달에 불시에 나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전부 적합판정으로 3군데가 나왔습니다.

적합판정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 기준대로 수영을 1시간을 한 다음에 수영자를 나오라고 양해를 얻어서 그 물 채취를 하루 3번이나 했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냥 아침에 물을 그냥 떠가지고 하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오후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 이용자가 많고 물을 제대로, 저도 가서 보니까 물의 탁도가 안 좋았습니다. 저도 수영장에 그때 한번 가봤었는데 탁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불시에 수질검사를 한 것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관으로 봐서 탁도가 흐려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괜찮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그런데 과연 의심스러운 것이 규칙대로 하루 3번 이상을 욕조에 계신 분들을 나가시라고 양해를 얻고 물을 채취를 했느냐, 유관으로 봐서 탁도가 그런데 검사하니까 괜찮더라, 물론 기계가 정확하겠지요.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물 채취를 규정대로 했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수질은 수영장측의 직원하고 입회를 시켜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바로 보건소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수 위원 : 하루 한번 떠 가지고 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채취를 했어요?

오후에 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가 아니고 오후면 오후라고 나와야죠. 지금 시민들은 수영장에 수영실태나 보건상태가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실장님께서도 탁도가 안 좋은 것을 느꼈는데 거기서는 적정선이예요.

탁도라는 것이 사실 유관으로 하는 것하고 법정기준치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관으로 봐서 훨씬 맑은 물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탁도가 조금 흐리다고 봤을 때 여기에 따라 실험을 한 결과 적합으로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글쎄 그것은 유관이 더 정확한지 기계가 정확한지는 몰라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후에 가서 했더라도 물을 교체한 다음에 했으면 다를 것이고 그 탁도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루에 3번 이상을 나오게 해서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명지침서를 지금 가지고 오실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은 실외수영장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종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한 신문 구독료 지급 영수증 사본 1개동 하고 수질환경조사 출장 복명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사본은 놔두시고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인공오름벽시설을 실장님이 조금 전에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로 넘겨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모두 한 뒤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것인지 청소년 수련원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 및 관리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복 구입이 1천9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600벌을 구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만5천원씩요?

예.

맞습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단가는 한 벌에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셨죠?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만 한 업체만 신청을 해 가지고…

속초에서 작년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작년에도 신청이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3년동안 입찰한 업체 좀 알아 봐 주십시오?

예.

그것을 알아볼 동안 밑에 차량임차료가 3백5십6만원인데 이것은 속초에서 출전할 때 버스임차료 하고 현지에 가서 선수들을 종목별 장소에 수송을 하기 위한 봉고차 임대료 입니까?

버스임대료입니다. 여기서 운송하는 버스 그리고 거기 가서 각 경기장마다 운송해주는 버스 임차료입니다.

갈 때 버스가 4개 갔는데 3백5십6만원이 들어가요?

하루에 보통 3십5만원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3십5만원인데 또 올 때 다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향비라고 7십6십5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갈 때 하루에 3십5만원이면 차량임차료가 과하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갈 때 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부터 선수들 경기 끝날 때까지 운송을 해야 됩니다.

대형버스 가지고 전부 …

각 경기장 별로 전부 시간 시간 운송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타지의 출전비 4백4만5천원도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타지의 출전비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선수, 버스임차료가 다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 예요? 맨 밑에서 네 번째 타지의 출전비가 4백4만5천원…

이것은‥

분산해서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분산 개최를 할 때 개최지별로 선수를 운송하는 것입니다.

차량임차료나 타지 출전비나 거의 같은 항목이 아니 예요?

타지 출전비라는 것은 차량 임차료하고 다른 것인데요. 만약에 금년에 원주에서 했습니다. 원주에서 했는데 강릉에서 몇 종목을 하고 춘천에서도 했고 이런 곳은 아예 출전비의 모든 경비를 거기에 다 주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일괄로 주었습니다.

분산개최를 하는데 다 주어서 타지 출전비로 항목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이번 경우 원주에서 할 때 운송한 경비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복 구입은 자료가 왔습니까?

'97년도에는 페르자라고 관내업체에서 했고‥

페르자요?

예.

'96년도는 어디입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98년도는 어디입니까?

속초체육사에서 했습니다.

'97년도에는 몇 개의 업체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한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안 한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속초시에서 단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속초시의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포기서를 내서 한 업체가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포기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 업체마다 통보를 합니다.

업체끼리 단합을 해서 한 업체에 밀어주는 인상이 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작년에도 보니까 이윤이 박하다고 해 가지고…

솔직히 3만5천원짜리 이윤이 박하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 계속하지 말고 한 업체가 해야지 계속 다른 업체는 포기하고 한 업체만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단합을 해서 유니폼 3만5천원짜리를 똑같이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 업체들이 같이 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 업체들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입찰 신청을 여러 업체가 냈습니다.

아무리 지역업체라고 그렇지만 2만5천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을 3만5천원씩 해서 속초시의 막대한 예산을 손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2만5천원에도 할 수 있습니까? 저가 그러면 2만5천원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속초시 츄리닝 시세를, 그래서 자꾸 외지업자, 속초업자 하는데 속초업자들도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지 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각 업체들에 통보를 해서 와서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한 업체 밖에 안 왔는데 저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입찰 때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6년도 자료가 왔습니까, 왔으면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신문구독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미약해요. 정산서 보고 명세서를 보면 누락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 예요. 어떻게 헷갈려 가지고 찾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구독료는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환경 조사서 출장복명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봤습니다. 지금 이렇다니까, 근무상황부만 해 놓고 복명서를 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복명서 없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 말이죠. 전체 예산이 한 두개 단체에 너무 편중된 것 같아요. 지금 예총 같은 곳을 보면 3건에 2천7백6십만원 그리고 문화원 같은 데는 6건에 9천4백2십1만원 이런 단체는 행사마다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전부 집행해 주어야 합니까? 신청금액에서 몇%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금액 전액 전부 해주는 것입니까?

신청금액에서 대체로 전부 못해주고 일부 해줍니다. 문화원 같은 곳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기본정액 보조는 해주더라도 문화원 같은 경우 1천4백6십1만원 이것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 도비 보조나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2개 단체가 현재 보조해 준 것 만해도 지금 1억2천만원이 넘어요.

문화원하고 예총하구요.

이것은 조금 타 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그 단체만 너무 보조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문화원하고 예총만 집중적으로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봐 집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사업을 1∼2번하고 10건을 하는 곳은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논리인데 어떤 단체가 활성화가 안되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지역의 정서상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지원 예산항목에 지금 10여중에서 절반 가까이 문화원과 예총에서 다 사용을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조금 예산을 줄여서, 보통 보면 행사 가는데 4백만원, 3백몇십만원 전부 이래요. 지금 이제 도민체전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많은 인원이 가는데도, 한 단체가 행사 가는데 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50%를 보조해 준다라고 하면 한 단체에 8백만원, 1천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문화원 같은 곳은 국고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방법이 없고 문화원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예총같은 곳은 그것도 지정된 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반드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요청액을 시 재정난 때문에 100% 지원은 못해주고 60∼7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각 보조단체에서 연간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어려운 예산에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뿐만 아니고 각 과별로 보조금, 예를 들어 위원회 회의수당 이것이 연간 예산이 엄청납니다. 사업에 예산투자보다 이런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능한 보조를 해주더라도 어떤 어려운 시점에서 조금 줄여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한 단체에 예총 같은 곳을 보면 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데 8백8십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보조사업에 조금 더 골고루 절감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업자가 누군지 나왔습니까?

'96년도에는 프로스펙스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96년도 것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입찰은 꼭 체육사에서만 해야되는 것입니까? 일반 시장에서 츄리닝을 파는 사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의류상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몇 개업체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스포츠 관계부서만 보낸 것으로 저가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6개 업체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류상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시정의 메아리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데서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이니까 체육사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내년도는 지금 말씀대로 설악의 메아리에 발표를 해서 전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의류판매라든가 저희들 목적은 질이 좋고 싼값에 만들 수 있다 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시민 중에 의류업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체육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0일 현재, 98년도 연간 지금까지 징수 결정한 금액이 총 3백2십8억1천3십1만4천원이고 징수가 2백6십7억1천4백6십만2천원, 미수된 것이 6십억9천9백7십1만2천원입니다. 이중에는 순수하게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이 5십1억4천2백2십7만9천원이고 12월말까지 징수유예 된 것이 9억5천7백만원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현재, 징수결정액대 징수비율은 81.4%이고 징수유예분을 포함하면 84.3%가 됩니다. 그 중에 도세가 지금 1백2십1억8천4백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현재 94.3% 징수가 되었고 시세는 1백6십9억원을 부과해서 현재 86.1%입니다. 징수유예분을 포함하면 91.7%입니다. 저가 징수유예분을 강조하는 것은 징수 유예분은 12월말까지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럽니다. 또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년도는 3십7억2천7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8.2%로 6억7천9백만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 3십억원 정도가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 체납액에 대한 저희가 징수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남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반은 지금 18개 반에 36명으로 시.동 직원으로 편성을 하고 시는 8개 동별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징수 및 독려를 하고 있고 동에는 자체징수반을 편성해서 동장 지휘 하에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5백만원 이상은 저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징수독려를 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6. 7급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담당하고 1백만원 이하는 8급 이하 직원들이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주간에는 현지 방문을 해서 체납원인 분석 및 납부독려를 하고 야간에는 저희가 지금 퇴근시간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 전화독려를 해서 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단행하는데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봉급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상에 전산 또는 신분상에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는데 압류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고 또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요구를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취소 29건, 5천5백만원, 관허사업 제한을 124건에 1억2천4백만원, 이것은 저희가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대출제한이라든가 각종 금융상에 불이익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계획을 저희가 현재 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만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성실납세의무자중 일시적인 능력 부족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대책 및 징수보고회를 확행하고 있는데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 1회씩 보고하는 주례간부회 때에 동장들이 체납실적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6년 이후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96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결손 처분한 것이 총 30,00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7억9천2백8십5만원 이중에는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 된 것이 29,607건에 3억1천6백만원 그 다음에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징수 할 수 없는 부분이 399건에 4억7천6백만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결손 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상당히 경기가 나쁘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백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는 총 6억9천9백만원인 체납세액에 76.5%인 4십6억6천6백만원이 지금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분납중인 체납자는 납부확약에 의해서 계속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납부유도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은 저희가 공매조치 했을 때에 이익 될 수 있다면 이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공매조치를 지금 확행 하고 있고 관허 사업 취소 및 신용불량자 등록 그 다음에 고발조치 등 이런 사항들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산공매 및 봉급압류 등에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압류는 지금 '97∼'98년 2년 간에 총 944건에 2십5억8백8십만원을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류를 해서 총 427건에 1십억1천4백만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압류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압류는 봉급압류가 총 5건에 1천5백4십4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4건에 1천2백6십5만원을 받았고 예금 압류 68건에 7천1백만원을 예금압류를 했는데 그중 21건에 1천9백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기타 채권은 주로 공사대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물품대금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이런 금액에 대한 압류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총 11건에 4천만원 해 가지고 6건에 2천7백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공매의뢰는 총 15건에 5억4천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지금 의뢰가 되었는데 현재 11건이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저희가 징수된 것은 총 3십3억4천1백만원 이중에 현 년도 분이 2십4억원, 과년도 분이 8억9천만원으로 '97년도에 그렇게 했고 '98년도에는 2십9억원을 징수했는데 현 년도가 2십2억원, 과년도가 6억7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했지만 아직 포상금은 한푼도 지급한 실적이 '97∼'98년도 양 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92년 5월 9일날 관계조례가 폐지가 되가지고 징수포상금은 지급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포상금 제도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과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징수포상금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할 주민세 납세현황입니다. 총 부과가 된 것이 14,739건에 3십3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2십9억원은 징수가 되고 현재 512건에 4억2천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할 주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소득할 주민세 대부분이 체납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후에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내역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총 과오납은 328건에 2억1천6백9십4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부를 267건에 2억1천5백7십2만3천원을 환부를 하였고 미지급 된 것이 환부를 받을 사람들이 아직 신청이 안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 1백2십2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본인들한테 2차례 이상씩 수령할 것을 통보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금액이 작은 관계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게는 계좌라든가 이런 우편 등을 통해서 전원다 환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탈루세원 발굴한 실적은 182개소에 3십4억5천만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과세로 부과한 것이 2십7억8천만원 그 다음에 탈루된 일반세금 6억7천만원 이렇게 부과했고 여기에는 도세가 3십2억1천8백만원, 시세가 2억3천2백만원입니다. 주로 중과세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또는 사치성 재산이 주로 해당됩니다. 연도별 주요 추징업체 및 추징실적을 보면은 한용양행에서 취득세 3억3천만원, 농협중앙회 5억6천3백만원, 도투락이 3억1천9백만원, '97년도에 코레스코가 취득세 5억4천7백만원, 한국도로공사가 3억6천4백만원, 그린앤블루가 취득세. 등록세 해서 1억4천만원, '98년도에 프라임산업이라고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로 부가된 것이 1억4천8백만원, 협성주택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고 2개월 이내 보전등기 수수료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이행을 안 해서 그것이 추징된 것이 1억4천2백만원, 연호산업개발이 법인 소득세할 주민세가 3천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체납액이 3,976건에 5억2천5백3십9만1천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 압류된 것이 1,483건에 7억5천만원, 번호판 영치가 684건에 4억9백만원, 징수된 것이 1억8백3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체납액 보다 압류금액이 7억5천만원이 더 많은 것은 저희가 '97∼'98년도 양년도 것만 여기에 제시를 하다가 보니까 압류된 것은 그전에 체납된 금액도 다 포함해서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총 7억8천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은 총 5백4십2억9천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5백4억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이 3십8억8천8백만원을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2.8%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십1억1천6백만원에 97.4%, 임시적 세외수입은 4백7십1억7천4백만원을 부과했는데 92.2%입니다. 여기에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사용료수입 70.5%또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68% 또 잡수입이 75%, 과년도 수입 9.8%이 사항은 징수율이 상당히 현재 낮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0%이상이 됩니다만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70.5%인데 이것이 주로 도로점용료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용료가 도로 사용료가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현재 5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기 일이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납기 내에 대한 독촉절차를 이행하면 향후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매각 수입이 68%박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대가 지금 제대로 징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 11월 25일 현재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납기 미도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잡수입이 75%인데 이 잡수입은 주로 각종 위약금이라든가 변상금, 과태료 등이 해당이 되는데 주로 체납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대료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3억5천6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지금 42.9%,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은 5억3천만원이 부과되었는데 62.3%입니다. 그 외에 잡수입 징수율은 양호한데 이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징수율이 항상 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과년도 9.8%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이 사항도 징수율이 상당히 향상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답변서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요구한 세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회의록하고 회의개최 의결서 사본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누락되었네요?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원본을 지금 갔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더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 고액 지방세 체납자 1백만원 이상 현황 및 대책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납부중인 체납자 여기에 대해서 납부할 사람이 누구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납부할 사람들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납중인 체납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분납에 불응한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조치, 관허사업취소 및 신용불량등록 이 사람도 같이 말씀으로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즉 법인체 금액 얼마 개인은 얼마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고학재 위원님 그것을 받아 봐서 질문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이것이 현재 개인별로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납부중인 체납자는 저희가 납부확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약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납부 확약한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조치한 것도 별도로 명부를 가지고 있고 관허 사업취소 및 신용불량자등록한 것도 별도의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세범칙자를 고발조치를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납중인 체납자가 계속 분납으로 잘 내고 있습니까?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분납약속은 하고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나빠서 가급적 분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중앙이나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납부확약을 제대로 이행만 해준다면 괜찮겠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별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에 대한 채권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얼마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못냈다 그런데 다음달에 내도록 유도해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제대로 납부를 이행해 주면 공매조치를 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확약서를 받고 이행을 안 하는 부분도 같이 전부 공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납부에 불응한 체납자는 안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 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매조치는 아까 말씀대로 15건에서 11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관허 사업을 취급하는 부서 이런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인허가 사항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는 꼭 경유해야 됩니다. 경유하면 저희가 체납이 있으면 그 인허가를 할 때에 제재조치를 가합니다. 세금을 다 받고 인허가를 해주고 또 신용불량자등록은 중앙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받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하면 각 은행에 이 사람들을 통보해서 각종 금융상에 혜택을 주는 부분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2월 28일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도에서 목표는 현 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97%이상을 징수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저히 그렇게는 희망이 없고 지금 95%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합니다. 다만 지금 12월말까지 90%이상은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95% 목표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자동차 체납차량 및 조치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체납이 7억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체납액은 압류액이 7억5천만원이고 체납액이 5억2천5백만원 아닙니까?

예.

번호판이 압류해서 구매 할 때는 제값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제값을 못 받지요. 지금 경매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공매는 진행 중에 있어서 낙찰된 것이 있습니다. 경매부분은 각 은행이라든가 채권자들이 경매에 붙여서 낙찰되는 것이 있는데 낙찰율이 몇 번에 걸쳐서 유찰 되다가 그 다음에 낙찰되기 때문에 이 경매낙찰만 제대로 되면 지금 저희가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경매율이 낮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공매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왜 못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도 채권 압류가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 수수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매의뢰를 해봐야 먼저한 선 수위 압류자들한테 다 돌아가 버리고 우리가 받을 금액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매하는데 비용만 들이고 남의 좋은 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압류된 것을 공매조치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에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만 골라서 합니다.

이 경우에 압류시키는 것은 전부 우리가 받을 사항은 없네요. 3분의 2는 받고 3분의 1은 못 받을 확률이 있겠네요?

전부 받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 못 받는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자동차일 경우에는 압류된 것은,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각종 공과금 압류 등을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압류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것, 예를 들어 그것을 판다든가 또는 등록을 갱신한다든가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체납액을 내야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자동차가 오래되어서 폐차가 됐거나 또 자동차가 없어졌는데 체납세를 내지 못해서 계속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폐차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밀린 세금에 대해서 확약을 받고 조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액을 막자는 그런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원본을 보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고…

원본말고 서면으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세무과장님 고학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 결손처분, 우리가 6월말 현재 업무보고 때 지방세 체납액이 6십4억9천6백만원이였거든요. 지금 현재도 6십억이라고 하면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 4억원이 지방세에서 징수가 되었네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7월 6월달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되면 총 지방세 미납액이 6십4억9천6백만원 이였는데 지금 11월 20일 현재 6십억이 미납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반별로 과장님이 5백만원 이상은 뭐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독려가 안된 것 같아요.

이것이 먼저 보고 이후에 10월 달에 종합토지세가 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합토지세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체납이 되 가지고 저희가 10월말 현재 현황을 보니까 6십8억원이 됐었습니다. 종토세 끝나고 체납액이 늘어난 것이…

체납이 늘어난 것이요.

그 순수하게 정기 분에 대한 체납이 그렇게 늘어나고 수시로 부과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통보하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 또는 어떤 세원이 발굴이 되었을 때 추징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안타까운 것이 받는다라고 받는 것 같은데 체납이 줄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시분 부과에 의해서 늘어나는 체납금 또 정기분 끝나면 정기 분에서 늘어나는 체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11월 20일 현재 6십억9천만원인데 오늘 현재 5십7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납액 하면 거의 1백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세외미납액 하고 지방세하고, 지금 금년 한 달이 남았는데 얼마나 거둬지겠어요.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데… 마지막 연말로 가기 전에 체납을 줄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은닉탈루세 말이죠?

예.

보니까 상당히 기대만큼 많이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데 말이죠. 결국 주택형이 아닙니까? 지금 주택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1,000분의 3을 부과합니까? 만약에 별장으로 부각이 되면 1,000분의 50이 되지요.

예.

그런데 아파트가 보통 전체의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평상시에는 이 아파트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는데 주말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답니다. 결과적으로 연휴에 관광을 와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서 하루에서 이틀을 자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주택은 상시 거주하는 것이 주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 두번 와서 잠을 자고 가면 별장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별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조사를 한번 할 수가 없습니까?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많은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97년도 '96년도 자료는 그런 별장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가 아파트나 또 외지인들이 별장으로 소유하는 부과건수가 몇 건 됩니까?

별장으로만…

별장으로 우리시가 부과하는 건수가…

별장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107동입니다.

107동, 그러면 아파트의 대다수가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절반만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주택은 상시 거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양철에 잠시 왔다가 가고 늘 비어 있는 이런 것은 수시로 파악해서 별장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이 임대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별장으로 간주 못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수시로 파악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별장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것은 동별로 한번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 대조 이래 가지고 일제히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영이 분양 아파트를 보면 주민들 얘기가 약 절반이 외지인이라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차고가 남아 돌아가는데 주말만 되면 외지 차가 들어차 있어서 들어갈 때가 없데요.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별장 개념이거든요. 이런 주택 개념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것 보다 주택개념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세수에 은닉 탈루가 많이 발굴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만 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데 그걸 자료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수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원본을 제출했습니까? 그리고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 이후 결손처분 원본도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김종수 위원이 자료 요청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원본 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입니다. 과장님, IMF 한파로 국가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 수산 도시인 우리 속초시는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어획량 및 수산물 판매 저조, 관광업체의 계속적인 영업부진, 중소업체 및 영세상인의 부도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 어느 해보다 징수능력이 필요하며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에 그간의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앞에서 보고 드린 이런 내용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앞으로 세수결함이 많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또 현재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약 10% 이상 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문제가 예상되고 또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페이지에 보고 드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체납. 처분 단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보면 압류, 재산상. 신분상, 인허가 등등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주정차 범칙금. 과태료 이것도 연계해서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태료를 안낸 것도 이런 식으로 인허가 관계라든가, 주정차 과태료를 연계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세외수입 분야하고 우리 지방세 분야하고 체납액에 통합관계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채용생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방세는 완전히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어서 완전히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은 안되더라도 체납액만이라도 통합관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밀렸든 세외수입 분야가 밀렸든 그것을 같이 압류라든가 제한이라든가 한꺼번에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전산상 현재 시스템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1억6천6백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만 내년도에 세입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좀 고려할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고려한 것입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 세입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이 여유자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과로 하여금 이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보해서 경유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가 볼 때는 주. 정차 범칙금 과태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태료 자체가 체납금, 연체료가 없기 때문에 폐차 시킬때나 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내는, 10년이나 20년 동안 폐차를 안 시키고 돈을 물지 않으면 안내는 돈이거든요. 지금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경유하도록 해 주시고 성실납세 의무자중 일시적인 능력부족, 체납자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세금을, 지방세 모든 체납액을…

그렇게 해 본적은 없구요.

이것을 할 계획은 없으시냐는 얘기지요.

전혀 계획에 없습니다.

실 예로 들으면 타 시.도에서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협력관계를, 우리가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체료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 없이 우리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은행계좌 자동이체, 세금을 부과한 것을 자동이체 하는 사항은 강원도내에서 몇몇 추진하고 있고 또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주민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내기 어려운데 사실은 신용카드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인 실용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분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이지요. 돈을 현금말고 신용카드로 분납을 하겠끔…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조언을 드리고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연간 소득할 주민세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 납세가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경락된 경우가 있어요.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경락해서 다 넘어가면 사실 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실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히 양도세가 부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가 주민세로 부과가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체납입니다. 이것이 IMF이후에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또 양도세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몇 년씩 있다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무서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네 전산망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다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3년 후에 통보됩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낸 경우에는 전에 세금을 다 냈는데 난데없이 몇 백만원씩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몇천만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이런 세금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거부하고 안내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이 금액 것만 해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불황으로 경매된 재산에 대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양도세를 세무서에서 결손처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데 경매해서 재산이 전부 넘어가고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전혀 낼 수 없는 능력이라면 이 부분도 결손처분을 해주자 하는 그런 것을 자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바로 10%를 떼어서 시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 기억이, 저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무서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만큼은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하시지만, 진계장님이나 어떤 분은 세무서에 가서 소득할세를 낼 때 기다렸다가 돈을 받고 또 쪽지를 가지고 가서 붙들어서 하는 것을 종종 봤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와 연계를 해 가지고 세무서 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계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창고를 거기에 개설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바로 주민세 홍보를 합니다. 안내장도 주고, 고지서도 가지고 가서 바로 주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받아서 시청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협력을 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해봤는데 우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주민세는 30일이라는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바로 내면 좋은데 소득세를 내고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을 기다려도 되는 것을 일시에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 안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부 몇 명한테 들은 얘기지만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에 연체료가 붙어서 나오니까 이것이 뭐냐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홍보가 좀 안되지 않았겠느냐, 일부 몇 명이지만 과장님이 홍보를 설악의 메아리 같은데도 조금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어야지 조금 더 거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주민세를 얼마를 냅니까?

1천8백원입니다.

1천8백만원 입니까?

1천8백원에 다가 1백8십원 교육세를 붙여서 2천7십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가 세무고지서를 만들어서 발부하지 않습니까, 발부를 해서 안내면 독촉장이 나가지요?

예.

어떤 2천원 단위를 가지고, 어떤 대등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 인력비라든가 용지대라든가 납세고지서 이런 것을 합산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큰 실효를, 받아서 과연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민세를 지방세, 재산세 납부할 때 같이 병합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징수비용이라든가… 거기다가 품까지 따진다면 말도 안되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재산세 부과할 때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목자체가 다르고 납기자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거론된 겁니다. 저희는 1천8백만원입니다만 군 단위는 1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세법이 개정된다라고 합니다. 주민세 한도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중앙의 방침이고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안이 있다 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안나오는 주민세를…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쭉 보면 여기 과오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돈을 냈다가 다시 팔아서 한다라든가 행정착오의 요율 계산이 잘 못 됐다라든가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오납 관계를 보니까 대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다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알고 과오납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중 납부한 경우 또 과표를 착오로 신고하는 경우에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연부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중도에서 해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과오납 관계를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면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창구에서,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세금신고가 되는데 그럴 때에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창구에서 내줘라,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적게 받아라, 감면 분을 제외하고 받아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반환해 주어야 되는…

그 중에서 시민이 몰라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시민의 무지에 의해서, 잘 몰라서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실수로 하는 것은 주민이 그 바쁜 시간에 다시 그 돈을 받으러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이 주민봉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이 실수하지 않겠끔 우리 과장님이 독려하시고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 시키는 경우는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3년 간 한번도 실시 한했군요.

실시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기구만 필요하지요.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데 이런 사안이 없어서 부의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필요한 기구가 틀림없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지방세 과오납금 같은 것, 이런 것이 더러 필요할텐데 이런 것이 안 들어옵니까?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서 위원회 여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어떤 쟁점이 됐다라든가 또는 해석이 상당히 애매모호 해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을 충분히 한다라든가 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간의 실적이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있어서 전부 판단을 해서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문제가 없어서 실지 심의 위원회를 해야될 문제가 없었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존치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타 실과에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한 것으로 갈음한 것이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이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적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연도별 주요 추징업체 추징실적이라고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전부 도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세 고액자들의 추징현황은 없어요. 프라임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인데…

이것도 취득세. 등록세입니까?

취득세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인데 여기 토지로 해놓고 그것을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해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예요. 이것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프라임산업을 1억4천8백만원이 비 업무 토지로 취득세입니다.

비업무용 취득세를, 이것이 중과세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중과세 입니다.

추징실적이 중과세 입니까?

예, 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프라임산업일 경우에는 비업무용 취득세…

협성주택은요?

협성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다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 감면혜택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에 보전등기를 법 상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추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된 것이 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상적세외 수입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임대 수입,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가 징수 안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재산임대가 전부 소규모 재산으로 영세민들한테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임대수입이 저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이 88.3%, 미수납이 5천3백만원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재산에 필요로 해서 임대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예.

과장님 협조사항을 띄워 봤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체납하고 있으니 계약을 파기하라든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구요. 전부 해당 과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세금만 받아들이고…

예.

세금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주무과에 통지를 해야 알잖아요?

주무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사항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쪽지가 있지요.

징수까지도 주무과에서 합니까?

징수는 주무과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부과는 주무과에서 하고…

부과는 주무과에서 하고…

부과는 주무과에서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야되니까 해야 되고 징수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일계표만 정리하고…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도 68%밖에 안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재산들, 지금 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현재 임대계약이 되고 있는 사항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도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보면 매각은 계약금만 내 가지고 그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는 계약금에 대한 10%를 국고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나머지는 해약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68%나 되니까 이것이 과연 주무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아직 납부 미 도래가 많습니다.

납기 미 도래 가지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68%인데 11월 25일 현재 83%입니다. 납기 미 도래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90%이상 될 것이다. 해당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다. 아무리 못사는 사람이라도 값을 싸게 해주면 몰라도 팔아 놓고서는 매각 대금을 안 주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에 세외수입으로 늘어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방치해 놓지 말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도 물론 안 해주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려 해 가지고 이렇게 세외수입이 안됐으니까 주무과에서, 내 재산을 팔았는데 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