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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여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시민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선서)

백영철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태 및 조치사항과 향후 점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사항은 1996년도에 1,341개 업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위생감시활동 828, 위반건수는 23건입니다. 이 내용은 업태위반 6건, 미성년자 주류판매업 10건, 그리고 조치는 영업정지 12, 허가취소 1, 기타 10건입니다. '97년도에는 1,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고, 28건이 적발됐습니다. 시설위반 1, 업태위반 7, 미성년자 주류판매 8, 기타 12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0건, 기타 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467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고, 61건이 적발이 되어서, 시설위반 2, 업태위반 12, 미성년자 주류판매 25, 기타 22인데, 허가취소 1과 영업정지 43건, 그 다음에 시정지시 7건, 기타 10건으로,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조치 사항은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점검계획은 어느 업소에도 편중되지 아니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고, 그리고 연간 위반내용의 추이로 볼 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등 준법 영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및 법규위반 식품 접객업소 고발현황입니다. '96년도에 16건, '97년도에 22건, '98년도에 75건입니다. '98년도에 75건은 무허가 업소 73개소, 법규위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 적발현황과 조치사항입니다. '96년도에 5건, '97년도에 1건, '98년도에 5건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동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거택보호자는 1인 월수입이 22만원 이하일 때 소득은, 그리고 재산은 가구 당 2,800만원 이하일 때,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23만원 이하일 때, 재산은 2,9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액은 전세보증금 및 과표액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절차는 동사무소에 생활보호 신청을 접수를 받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하게 되고, 동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보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동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97년도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8,424명에게 9억4백9십만7천원, 그 다음에 자녀학비가 2,024명에게 2억6백9십3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8,055명에게 10억1천4십2만4천원을, 그 다음에 자녀학비는 1,914명에게 2억2천2백8십2만8천원, 한시적 생계비는 1,500명에게 9천4백2십4만9천원을, 그 다음에 한시적 자녀학비는 63명에게 2천1십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은 금년도에 상반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고, 하반기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식중독 예방대책에 따른 조리장 관리실태와 종업원 건강진단 이행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점검대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24개소로서 초등학교 10개 학교, 유치원 2, 어린이집 7, 기타 5인데 모두 점검한 결과 위반 내용은 영양사를 선임하지 않은 데가 7군데가 있었고, 조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관리현황은 총 10개소에 모두 보육정원은 1,063명입니다. 조양어린이집, 장사 어린이집을 비롯한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양어린이집은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서 12월 31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간 조양어린이집 위탁자를 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1급 장애자가 105명, 2급이 254명, 3급이 220명, 4급이 187명, 5급이 87명, 6급이 62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자가 671명, 시작 장애자가 47명, 청각과 언어가 110명, 정신지체 장애자가 87명으로 총 915명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건물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미설치 시의 조치사항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20/100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해서 2,000년 4월까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과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수입입니다. 의무화 시설수는 33개소인데, 설치 시설은 모두 12개소가 시설되어 있고, 계속 독려를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타 공사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에는 현재 노학동에 있는 동양레미콘 건너편에 부지 996평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로 121.1평의 건평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5억2천3백만원이 투자가 돼서, 도비 20%, 시비 80%가 부담이 돼서, 금년도 12월말 공기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 양호실, 체력 단련실, 재활상담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은 무상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속초시지회로 되어 있고, 장애인재활 복지사업을 또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 복지센타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처는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재가 복지 봉사센타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사업은 3개 사업에 16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자원봉사자 관리와 재가복지사업, 사업비는 년간 4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l 향후운영계획은 기존 실시 사업 외 실직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가 봉사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 중에서 미 착공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 작업장 신축건 입니다만 이것은 속초시 노인회지부 건축건물 부지 내에 50평 규모로 증축을 하도록 1억9백만원 들여서 증축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착공을 하지 않고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미 착공 사유는 건물 증축 시에 소방 시설 등 설비 분야에 추가 소요비용이 증가하고, 기존 건물부지에 증축했을 때 미관을 저해하고, 또 시 노인회에서는 당초 얘기와는 달리 토지사용을 거부해서 일단 문제시되었고, 그래서 현황 조사결과, 현재에 당초 계획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현실 추진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내에 부지는 노인회 소유부지로 되어 있고, 거기다 노인공동 작업장은 속초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1억을 들여 가지고 50평 규모로 짓는 데에는 기존에 지금 슬라브 건물이 잘 되어있습니다. 물론, 시설은 조금 노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 똑같은 형태에 슬라브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활용도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공동작업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총 12회를 개최를 했고, '97년도에 11회, '98년도 11회를 했습니다. 11페이지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96년도에 57회, '97년도에 50회, '98년도에 35회로서 전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복지 위원회는 '96년도에, '97년도, '98년도 각각 1회씩 했습니다. 지방보육 위원회는 역시 '96년도부터 '98년까지 매년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도 '97년도에는 11월 12일 시청상황실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문제를 의논을 했고, '98년도에는 4월 22일 한번 개최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리와 기금예치 은행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방법을 결정하느라고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수당은 각각 5만원씩 해서 참석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12페이지에, 민간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96년도에 종합사회 복지관에 운영비로 7천8백9십3만원이 지원이 됐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에 똑같은 사회 복지관에 3천7백4십8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 종사자 수당은 역시 종합사회복지관에 8백4십만원,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5천2백6십4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청초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무공수훈자와 미망인 무공순훈자회는 보훈 4단체에 2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2개 단체)에 6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대한노인회 운영은 지회에다 7백9십3만2천원,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비는 29개소에 9백3십6만원, 경로당난방비가 22개소에 7백3십9만원, 그 다음에 불우노인 틀니시술은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불우노인 안 질환 시술은 없고, 그 다음에 육아 보육 사업지원은 조양어린이집 외 20개소에 7억7천2백8십1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3페이지에, '97년도에는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는 1억8십만원을, 재가 복지센타 운영비는 4천8십만원, 시설종사자 수당은 1천1백7십6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7천5백만원, 청초장수 식당에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데 2천7백만원,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미망인 무공수훈자회 4천3백만원 보훈 4개단체, 재향군인회에 5백만원, 지체장애인 농아인협회에 1천8백6십9만원, 속초시지회에 9백5십7만2천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32개소에 1천2백3십만원, 경로당 난방비 27개소에 8백7십3만6천원, 불우노인 틀니시술로 속초치과 의사에 5백만원, 중앙안과 의원에 불우노인 안질환시술로 시술비를 1백3십5만6천원, 육아보육사업에 조양 어린이집 외 20개소에 9억7천5백2십5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 11월 19일 현재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로 9천5백7십6만원이 나갔고, 종합사회 복지관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서 4천8십만원, 시설종사자 수당으로서 1천4백4십만원,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에 7천5백만원, 무료급식소에 3천만원, 그리고 보훈 4단체에 3천8백6십만원, 재향군인회에서 국립묘지를 참배를 하는데 6백만원을 지원했고, 지체장애인 농아 협회에 1천6백5십8만1천원을 단체운영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지회에 7백2십만원, 경로당운영비를 33개소의 1천1백6십4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28개소의 3백3십7만5천원, 그리고 조양어린이집 외 20개소에 육아보육 사업비를 7억1천7백3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97년도에 공중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조치결과는 총 2,402개의 업소의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행정지도로 개선을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 직접위생 검사를 하고…

백영철위원장

15, 1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1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유휴자금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처분요구 사항은 유휴자금에 대해서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대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하라고 하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8년 3월 18일 CD양도성 예금으로 6천9백만원, 이것은 예치기간 119일로 이율 15%짜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CD양도성 예금을 1억1천2백만원 예치기간 118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율 15%로 해서 돌렸고, 매월 회수되는 융자금을 융자대출 기간에 맞추어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를 했습니다. 총 예치액은 2억원이고 현 이율은 7.5%입니다. 이것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제공 숙박 업소의 식중독 발생에 따른 조치를 이행치 않았다 하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는데, 집단 식중독 사고를 유발시킨 업소에 대하여서 처분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처분지시가 있습니다. '98년 4월 2일 식품 위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종합감사시의 근무시간 중 700번 사설정보이용 등 기강이 해이 됐다 하면서 주의 지시가 된 것이 있었는데, 사무실 일반 전화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지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외전화 통화대장을 비치해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내부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조경식위원

의료보호 심의회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의를 하셨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98년도에 서면질의 하신 문안이라든지, 결의 받은 사항,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요구한 것이 미비 된 것과 빠진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 재활센타 공사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5억2천3백만원 이네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몇 %에,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현황을 가져오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98년 9월, '98년 12월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서에 9월하고 12월에 합니까? 몇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날짜가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전체 공정이 45%예요. 그런데 '98년 12월 31일 준공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5% 공정이라면 이것이 왜 공정이 늦어졌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거의 될 것으로 얘기되고, 현장도 지금 가보니까 그렇던데요.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45% 공정이라면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 안되면 지체보상금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전체공정 45%로는 제출할 당시에 그때 그렇고, 지금은 벽체가 다 올라가고 다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70%정도 공정은 되는 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부대공사로 조경이라든지 그것까지 다 해서 12월 말일 인데,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율 될 때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동절기 되면 공사 중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봄에 가서 조경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내가 봤을 때는 담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옹벽하고 바닥 다짐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런데 담장도 당초 시설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재활센타에 장애인 작업장 시설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담장을 하도록 설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알았습니다. 12월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 위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절차입니다. 자활보호가구수로 보면 이것이 인원이 영랑동에 1명, 동명동 1명, 금호동 2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이 사회복지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 전담 요원요?

최준집위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그 동결로 하면 동의 인원으로 분포가 된 것입니까, 가구수로 해서 된 것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것이 기구 조정을 하면서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전문요원이 배치되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요구를 했는데 생활보호 전문요원들 그 직원들의 배치는 관리를 해야 될 대상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호동 쪽하고 일부 그런데가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여기 교동 같은데 210명이고, 그런데도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조양동 같은데도 190명인데 2명이 되어 있고, 청호동 같은데는 312명인데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검토해 가지고 골고루 분류해서 청호동 같은데는 혼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호별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인구비례로 하지말고, 가구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청호동에는 지금 조양동 종전에 새마을 지역이 영세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량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알고 계시는 군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최준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예, 조경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3항의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 적발현황 있지요? '98년도에 고용을 5건 적발하셨는데 영업정지 1건, 과징금 4건, 이것은 지금 영업정지를 몇 일 줬어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영업정지는 1건에 60일입니다.

조경식위원

60일 입니까? 결과적으로 고용은 똑같은 고용인데 과징금 부과하는 것과 영업정지 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은 청문을 하면서 적발된 업소의 희망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희망하는 쪽은 그 쪽으로, 또 과징금을 원하는 쪽은 과징금을 물더라도 영업을 해야 되겠다하면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업주가 선택을 해 가지고 징계를 맞던, 과징금을 물던, 보통 60일 정기기간하고 과징금 하고 과징금은 얼마나 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60일이면, 거기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세무서에서 세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징금을 결정하는데, 3백6십만원 정도 최하가 3백6십만원입니다.

조경식위원

이 평균기간은 60일 기준이 나오는데 기 기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킨다 이런 거죠?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하루에 6만원 잡으면 60일이면 360만원입니다.

조경식위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네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장사가 잘되면 차라리 과징금 물고 하는데 낫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죠.

조경식위원

다음에 3페이지 사항과 연관돼서 4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인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죠?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조사를 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조사도 하고, 신청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조경식위원

그럼 동 자체에 생활보호 위원회가 있죠?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속초시생활보호심의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망라해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다 포함해서 생활보호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호대상자 동별 총 집계에 보면 가구원이 생활보호 대상자 2,663명을 나와 있거든요. 1,290가구에 2,663명이 나왔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총 속초시 전체 대상자 인원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금액란에 보게 되면 인원이 8,055명으로 나온 사항이 있어요? 생활보호자 동별 총괄 현황에는 2,663명이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의 인구는 8,055명이 나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해당 사항이 다른 항목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총괄인원이 2,663명인데, 이것 지원은 지원의 인원은 8,055명인데, 어떤 근거에서 인원이 나왔는지…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생계비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듯이 4페이지에는 가구원이 737명 아닙니까? 여기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매월 숫자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달라지는데, 거택보호 생계비 8,055명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12개월로 년 인원입니다.

조경식위원

년 인원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대충 얘기해서 737 곱하기 12를 해서 그렇게 나오고, 년 인원이 그렇게 나왔어요.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737명 곱하기 12를 해서 통계가 나와서 8,055명이다.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매월 책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737명 되었다가, 740명도 되었다가, 그래서 총 합계를 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거택 보호자에게는 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생계보호비는, 거택보호자가 1인인 경우에는 2십만원 초과하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 6등급이 2십만원 초과 2십2만원 이하가 7만9천6백3십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1십2만4천6백3십원까지 지급됩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 가구, 예를 들어 520가구인데 520가구 중에서 730이면 1가구에 2명도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가구수, 인원수에 따라서 등급기준이 6등급, 5등급에 대해서 금액 지급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등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조경식위원

지금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월 2십2만원 이하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4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1십2만4천6백3십원이고, 2십만원 초과해서 2십2만원 이하 되는 것은 7만9천원, 그 다음에 가족 숫자가 늘어날 때에는 또 금액에 차이가 내려갑니다.

조경식위원

금액이 차이가 내려갑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급여 기준표가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10개 보육시설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우리시가 예산지원도 다 해주고, 어떤 행정지원도 해줄 일이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10개 보육시설에, 그런데 1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육아보육사업 지원이 21개 보육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시가 지원하는 것은 10개이고, 도비. 국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 21개인가 이것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도 타 자료를 보게되면, 속초의 가정에서 하는 유아방이 약 80여 개로 나와 있죠?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10개, 20개, 80몇 개 지원 한계가 어떤 식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하고, 다른 여타 어린이 놀이방 그런데는 또 지원하는 것은 애들 급식비, 부분적인 지원이고, 이것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조경식위원

지금 유아원에 도비 지원이 국비가 4억5천9백9십4만원이고 도비가 1억9천6백7십5만3천원, 시비가 3억9천9백6십9만원, 이것이 10억이 넘어요. 유아원의 지원액만, 년간. 그렇지요. 1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가 7억1천7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되면, 유아원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비 3만원씩 받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또 간식비를 1만1천2백원을 따로 받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또 야외로 나가면, 그때 참모회에서 결정해서 따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에 인건비라든지, 시에서 이런 보육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 주어서 애들을 위한 시설인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국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자모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자모들한테 선생님들 인건비까지 전체를 부담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그런 기준이지요?

조경식위원

평균 유아원에 50명 유아원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유아 교사가 평균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유아원에 50명 기준을 봐서 조금 더 있는 유아원도 있고, 적은…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250명 있는데도 있고요, 150명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은 지원금액은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줍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6페이지에 시가 지원하는 유아원 10개하고, 14페이지 지원 해준 21개 업소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자료는 10개에 조양, 장사, 도문, 연꽃, 착한, 구세군, 삼육, 반야, 삼환, 은강 10개 유아원인데, 이것은 시가 지원해 주는 유아원인데, 여기에 지원 전체 보조금에 보면 21개 유아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11개는 사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식비라든지, 일부 부분적인 지원이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경식위원

공익이나 법인, 그런데는 정액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고, 사립은 지금 간식비 정도만 예를 들어 간단히 해 준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정 및 조치사항에 보면, 구분 연도별 업소수가 '96년도에는 1,341, '97년도 1,478, '98년도 1,467. 거기에 보면 위생감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96년도 828, '97년도 5,075 여기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반건수에서 23하고 28, 61,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건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적발건수 그런 건수가 아니고, 위생감시 연 건수입니다. 1차에 200업소면, 두 번 하면 4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백영철위원장

위생감시를 몇 번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준집위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장

최준집 위원 다 질의하셨습니까?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2페이지에, 최준집위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음식점 협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위생검사를, 적발건수가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음식점 자율적으로 한 건수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발을 한 것은 대체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또 검찰하고…

신철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고발한 건수는 1건도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1건도 없습니다.

신철위원

1건도 없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체에다 감시의 건을 주니까, 그런 것을 협회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민간유도차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차원은 좋겠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1년에 한 두 번은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감시,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건도 없다는 것은 검찰하고 경찰서하고 했을 때는 수많은 건수가 나오는데, 자율적으로 해서는 1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 협회를 믿고 민간주도로 감시, 감독 하지만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은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1건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되느냐? 어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영. 유아 보육료가 나갑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나갑니다.

신철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신철위원

지금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지금 8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따로 또 해 보니까 숫자는 더 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한시생활보호 대상자면, 정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유아원에 어린이집에다 보낸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 생보자로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시와 구분이 불명확해서 8명밖에 없는데, 사실을 더 됩니다.

신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직가정은 영. 유아 보조가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실직 가정 중에서 생계를, 한시생계 보호대상자로 들어간 곳은 다 지원이 됩니다.

신철위원

안 들어간데는 어떻게 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저소득 아동지원이라고 있다는데요?

신철위원

재산은 50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당장 실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신철위원

7페이지에,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2,000년 4월까지라고 그러셨는데요. 애초에 1999년 4월이 아니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2,000년 4월까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시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철위원

20/100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4월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도로, 예를 들어 유도블록 이라든가, 음향신호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까? 건물말고, 도로에 음향신호기, 유도블록 이런 데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이행강제금을 무느냐 이것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없지요? 개인시설에 경우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금 하는 것이고,

신철위원

용도의 1,000㎡미만, 바닥면적 500㎡미만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도 2000년 4월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철위원

2000년 4월까지 시설을 안 했을 때, 이 범위 내에서 경찰서이든, 큰 건물, 공공건물이든, 사회건물이든 간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법에 보면, 물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 4월까지 거의 1년, 2년 정도인데, 과연 모든 과장님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되겠느냐? 이것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해서 중점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속초에 음향기계, 유도블럭, 벨(차임벨) 하나도 설치된데가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의 의자가 장애에 대한 의자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한다는 것이 뭡니까? 횡단보도 있을 때 턱 낮추기 정도, 그것도 보고서가 잘못됐을 정도로 나가지도 않고, 동에다 전화하는 이런 식이 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겠냐, 이 말 이지요. 지금부터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법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설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십니까? 과장님.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철위원

앞으로는 이 건축허가 때도 이렇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 표시한 주차밖에 없어요? 2대, 그것도 일반인이 다 주차를 시킵니다. 바로 복지여성과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도, 그 만큼 과장님 의지가 장애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잘 파악 못하셔서 그러는데,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청 리프트 올라가야 되고, 경찰서 리프트 올라가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20/100의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현상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막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건은 2000년 4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청사. 동청사에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법 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점자형 책자라든지, 휠체어, 이런 리프트 시설,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법상 당장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다른 데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 보니까,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법은 시행하고 시간은 촉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법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1년 이내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조차도 서울 등지에서도 그 어떤 시설, 내용 어디서 구입하고 하는 것도 지금 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에 관해서 화장실을 개조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기준에 맞도록 하자고 하면, 건물 상당 부분을 훼손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행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상의 실무진에서는 이 법시행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최대한으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최소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든 그런 쪽으로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자블럭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을 해서 복도에다도 시설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먼저 시설해야 타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타 기관에다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다 설치해야 되는 편의 시설은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개인시설이나 이런 데에 시설하는데 법, 시행과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 건강관리 센타에 갔을 때에도 화장실 자체가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철위원

그것도 시에서 건축한 거예요. 그러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 설명은 타 시군의 추이를 보겠다 타 시군이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아니, 타시군의 그것을 보는 것은 장애인 시설을 해야되는 시설 내용 중에서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실현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철위원

앞으로 법이 개정 할 가능성이 있고…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시설에 내용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법상 하라는 대로 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단 시설에다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먼저 하고, 그것은 또 차후로 해서 수정이 되면 하고.

신철위원

좋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초시에 유도블록이나 음향신호기, 건너갈 때 벨을 누르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양동 관광엑스포 할 때, 길이 새로 날 때에 한번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하나만, 그래서 과장님 만나고, 시장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속초시가 음향신호기가 있다. 하나도 없는 이 속초시에 견주어 볼 때, 우리 강원도 지사나 모든 분이 장애에 대해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도로 새로 날 때에는 음향신호기 정도 하나를 하면, 과장님도 장애인을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지체장애인 합하면, 915명 이예요. 모든 지체장애인, 청각, 언어까지) 이런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 조금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는 도로라도 하나 만들(시설)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타 시군의 예를 들었었는데 타시군에 예라고 하는 것은 법상, 뭐…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현성이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는 부분도 먼저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추이를 봐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이지? 타 시군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철위원

압니다. 리프트를 만들고, 일단 공용의 청사가 모범을 보여야, 개인도 하는 것이지, 큰 건물 안 하는데, 개인이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무허가 및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고발현황이 여기에 3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가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98년이 이것도 지금 11월 19일 현재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를 보면 '96년도 대비해서 자그만치 450%나 증가됐어요. '97년도에 대비하며 650%나 증가됐어요. 반면에 법규 위반은 -600%가 작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97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돼서 무허가가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늘었는지, 이 자체를 자체에서 무허가를 단속해서 적발한 것인지, 신고에 의해서 들어 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동해안 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검찰합동단속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숫자로는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유관업소도 그렇고, 검찰 합동단속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창영위원

검찰 합동단속으로 해서 나타난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최창영위원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이것이 식품제조업소 고발, 식품제조업이란 말 이예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식품접객 업소입니다.

최창영위원

접객업소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식품접객업소에,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출입하는 것,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창영위원

검찰, 경찰 합동단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시 자체로도 이것은 평소에 알고 있던 것이지요? 주민들의 식생활 관계, 유보했던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미성년자 고용관계가 5건 밖에 없었어요? '98년도에 보도 나오는 5건이 넘을 텐데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이런 미성년자 고용은 여기에 적시가 된 것은 유흥업소만입니다.

최창영위원

유흥업소만 계산을 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전부 귀가 조치하고 다 그랬나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적발했을 때 원래 다 귀가 시키고 그렇잖아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업주는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최창영위원

접객업소 무단으로 많이 낸 것,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법에 근거로 했을 때에, 미달하기 때문에 양성을 못 시키는 것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건물이 양성화 할 수 없는 건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듯이 사실상 무허가 업소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시 할 수 없는 행정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최창영위원

조치사항은 별로 없네요. 그대로 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벌금 물고… 어떻게 하여야 되요.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17페이지에, 속초시가 노인복지 기금을 3억원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노인 복지 기금은요…

최창영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조성 금액하고 현재 예치관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은 총 3억원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을 했고,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금년도 5천만원 해서 지금 1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화은행에다 이자 높은 것으로 해서 작년에 해 가지고 집어넣어 놓았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부 시금고에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전부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그렇게 예치해 놓고 있고, 내년도에 조성을 해야 되고, 후년까지 해서 3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최창영위원

동화은행에 예치했던 것이 무사히 잘 정리가 돼서 지금 시금고에 들어가 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기가 아닌데, 중간에 해서 탓습니다.

최창영위원

손실이 조금 있었겠네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손실이라기보다는 이자가 조금 줄었어요.

최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보았는데 말이지요, 복지여성과는 주로 서면 답변이 많으시네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원래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활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종이 하나 보내 가지고 실제 위원회가 모여서 정확한 토의를 하고 그 자료를 보고 과연 타당성을 했을 때에 결정권하고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결정권은 조금 다릅니다. 누구든지 서면으로 보내 놓으면,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사인만 해 주면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을 하는 제도를 실지 위원회 소집해서 운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의료보험을 보게 되면, 전체가 병원에서 연장신청, 또 연유가 된 사유 이런 것을 지금 심의 할 때, 서면으로 다 그 사람들이 안 보내잖아요, 대충 끝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있는데, 몇 일까지 연장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통보만 해 가지고 서면질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도장도 결과적으로 서면의 승낙만 받아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는것 이지요. 그 사람이 직접 자택에 가서 서면을 받아 오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직장으로 가지요, 병원으로,

조경식위원

의료보험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말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렇게…

조경식위원

아니 환자이기 때문에 찾아가지만, 연장을 한다던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속초 진영병원이다 그럼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도저히 퇴원을 예를 들어, 30일 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10일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연장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시청으로 요구를 해서…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요구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은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다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전체가 서면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구성 요책은 무엇입니까? 힘들게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서면으로 발급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 회의를 모든 부문은 위원회가 구성해 위원회 기능을 발휘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회가 집에 앉아 있고, 서면으로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 것을 생활보호 위원회도 전체가 서면입니다. 생활보호 위원회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 생활이 재산이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모든 위원회는 진짜 긴급한 사항이라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것을 보면, 다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면 심의위원을 소집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자 선정하는 과정도 그 사람 재산이라든지, 서류 올라온 것을 다 조사해 보고 과연 타당 분석을 해 놓고 이 처리를 해 줘야지, 지금 여기 보면, 원안통과 거의 다 나옵니다. 서면은, 그럼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이지, 실제 서민의 어려운 사람들 골고루 그 사람 도와주고 하는 취지는 여기에 전혀 없어요. 회의만 30 몇 회다, 50 몇 회다 서면으로 해 놓으면 뭘 합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이 위원회는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래야 심도 있게 다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면 위원회는 서면으로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십시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여성과에 지금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대체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적 하셨듯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고,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한두 건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급히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직장을 갖고 있는 그 보호심의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지가 이미 법상 되어 있고, 의사들 종사하는 분들을 매번 불러서 모여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이 법적 요건만 갖추어 지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가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서면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너무 서면심의를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문 중에서 정말 토의과정을 걸쳐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문까지도 서면심의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문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민원이고, 또 한두 건 가지고, 또 시한 내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서면심의만 너무 즐겨서 하는 것은 저의 실무 부서에서 시정해야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을 전체 부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호 규정한 연장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 과연 의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일주일 전에 퇴원을 할 수 없다. 더 연장에 들어가면, 일주일 하게 되면, 충분히 시간이 임박해서 병원에서, 여기 속초 같은 곳에서 의료보험이 지방이 계속 적자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심의를 잘해 달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의 병으로서 연장을 해야 돌 사항이냐? 또 아니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주위 여건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필히 가능하면, 난상포유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되어야 된다. 서면으로 받으면, 우리한테도 와 가지고 서면하게 되면 사인 금방 해 주고 그럽니다. 문안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고 속초시 모자복지 위원회가 지금 10명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97년 3월 7일 회의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10명중에 사인 한 사람이 여기에 4명밖에 없어요. 위원회가. 위원회가 17-7에 보시면, 지금 이 자료 보면 위원회 명단은 8명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 시 자체 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모자 위원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0명이 맞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 인원이… 행정에서 이런 기본 통계 하나 안 맞아요. 10명입니까? 10명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심의별로는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8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17-7을 보게 되면, 10명인데, 8명중에 그것도 4명만 사인했어요. 그러면 10명을 기준 한다면, 4명이면 이것은 회의결과가 성립이 안 됩니다. 과반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과반수가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이 회의를 토의를 할 수 있고, 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큰 문제가 여기에서 정족수가 아닌, 과반수가 아닌 인원이 결정했다 과정 합시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는 진짜 시민을 위하고, 과연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추어 주어야지, 행정적으로 서류분리 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10명중에서 4명밖에 안 되니까, 명단은 4명으로 올려놓고, 8명 과반수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97년도…

조경식위원

'97년도 3월 7일날 회의한 결과 미각 횟집에서 했어요. 여기 보면, 참석인원은 7명, 위원 6명, 간사 1명으로 해 놓았는데, 서명 날인 보게 되면, 4명밖에 안 되어 있고 하나도 통계가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참석 인원은 사인은 4명밖에 안 되어 잇는데, 여기에는 7명으로 참석되었다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 회의, 위원회 구성문제는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모든 속초시 40개 넘는 위원회는 조례로 해서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치우친다면, 위원회 전체 폐지 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잘 참고를 해 주셔서 과장님이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지체장애인 농아인 협회 1천6백5십8만1천원을 지원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럼 지체장애인은 얼마하고, 농아인은 얼마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 주 토요일날 농아인 협회에서 일일 찻집을 했어요. 전신전화국 앞에 호텔에서… 그래서 그 회장하고, 간사에게 물어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 주느냐? 작년에는 4백만원이고, 올해는 2백만원이라 이것이 예요. 그러면서 간사가 3개월 째 봉급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를 지출하는 지는 몰라도, 지금 와 보니까, 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 시켜도 많이 시키네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장애인 협회에다 지원하는 것이 정액으로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모두 1천만원인데요. 6백만원, 4백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운영비 전체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또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되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무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인가 지급을 하고는, 한사람은 나와서 봉사하거든요.
학재

고학재위원

예, 봉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은 금년에도 더, 내년에는 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천6백5십8만1천원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기본운영비하고, 지체장애인들이 도나 중앙단위에서 행사할 때, 행사비로 지원을 요청해 오는 것, 그런 부분들까지 총 망라해서 금년도 11월 19일 현재에 1천6백5십8만1천원을 지원했다. 이런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하고, 농아인하고 그것을 한번 해 주세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에게 운영비조로…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이 시장님 명예로 나가고 있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최준집위원

그런데, 그 요식협회에서 그것을 관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요식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허가증 신청이라든가, 명예이전이라든가, 또 허가증을 발급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요식협회에서 모두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의문이 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대체로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협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시에다 직접 신청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구비 서류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대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접수처를 시청하고, 그런 서류를 갖춰 주고, 챙겨주고 해 가지고 모아서 시로 접수시키고, 처리를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준집위원

같은 업종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철위원

위원장.

백영철위원장

예, 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7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하여 속초시 재무 회계규칙에서 감사 지적을 받으셨는데 '98년 3월 18일날 CD양도성예금, 또 '98년 3월 18일 CD양도성 예금 1억1천2백만원 이것을 분산예치를 했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예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신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율을 계속 15%를 받으시다가 지금 현 이율은 7.5%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근간에 예금 이자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철위원

정기예금입니까, 아니면 보통예금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이것이 양도성 예금이니까요,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그 노인복지기금 이런 기금 2가지 종류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철위원

그 담당주사가 오셔야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오면은 그 6천9백만원하고, 1억1천2백만원이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7.5%를 떨어진 것은 지금 예금이자율은 전반적으로 당초에는 IMF초창기에는 상당히 이율이 높았는데, 지금 근간에 와 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신철위원

정기예금 이예요. 보통예금 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떨어져도 7.5%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7.5%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도 11%, 12%. 최하 낮아도 그 정도인데, 15% 잘 하시다가 갑자기 7.5% 떨어진 이유를 그것도 담당주사가 와야 설명이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철위원

아닙니다. 지금 15%에 다 갑자기 절반이 떨어져 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담당주사가 오신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신철위원님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말이지요.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국립묘지참배 건에서 6백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서울 갔다 온 것입니까, 서울 갔다 오는데 6백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참배면 하루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백영철위원장

정산서 안 가지고 왔어요?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이 민간단체 보조금은 전세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것 국립묘지 참배이면 6.25, 이런데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랬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 정산서가 안 받아진 것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정산은, 연말 정산을 받지요? 그때그때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연간 운영비면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단일 사항이거든요? 그 행사 목적을 위해서 갖다 오는 것이지, 연간 운영. 예산 이런 것은 연말에 정산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것은 지금 국립묘지만 딱 갔다 오기 때문에, 그 행사 종료가 되면 정산해야 되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백영철위원장

고학재 위원의 장애인 단체 지원 내역서 하고, 신철 위원의 감사지적 사항 특별회계 유휴자금 분산예치, 조경식 위원의 질의한 재향군인회 참배 정산서, 원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가 없으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학재 위원의 장애인 단체 지원 내역하고, 신철 위원이 질의한 감사지적 사항 및 특별회계 유휴자금 분산예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경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물론 과가 2개 합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할 때는 연구를 하고 오셔 야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재활센타 공사추진 분야에서 5억2천3백만원 사업비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 고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

백영철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 2개 단체에서 지원내역 그것을 말씀 하셨잖아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아까 공사비 관계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백영철위원장

처음에 자료 요청 한 것은 요? 그럼 같이 답변해 주세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은 낙찰된 금액이 5억2천2백9십만원입니다. 토목, 건축비가 4억9천8백6십3만4천원 이고요, 그 중에서 순 공사비는 4억2천7백9십만원, 거기다 관급 자재비가 7천7십1만원이 포함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전기에 2천4백2십6만6천원이 들어가 있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총괄이 얼마나 들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5억2천2백… 그러니까 관급 자재비는 제외하고요 토목, 건축만 4억9천8백만원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에 장애자, 지체장애인 하고 농아인하고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영철위원장

담당주사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기록에 남기게 되니까,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학재

고학재위원

과장님 이것 '97년 2월 20일 강원 농아인 민속행사 참가 이것 가지고 간 것은 누가 사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 놓습니까? 받아갈 때, 장애인협회 회장이 와서 수령할 때 영수증 써 준다든가 그리고 '97년도에는 1천8백6십9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1천6백만원 밖에 안 나가요?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고학재 위원님 그것말고 아까 질의한 내용만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해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까 질의한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14페이지에 장애인. 농아인 협회에 1천6백5십8만1천원이 지원이 되는 분야에서 운영비 조로 6백만원, 4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사경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립묘지참배 경비 6백만원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6백5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다 받았고요, 6백만원 전체가 거기에 됐고, 그 다음에 유휴자금 '98년도 CD양도성 예금 6천9백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3월 18일이 아니고, 4월 18일 똑같은 동일 건이,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인데, 이것은 출납(수입)이 수시로 자금 회수가 되고 그래서 변동이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연 이율이 15%이고, 현재는 융자금 회수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 2억인데, 현재 거기에 대한 이율은 7.5%로 이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기예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가 된 것 중에서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경우 적립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조금 이율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예금이기 때문에 CD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일 건이 연일 별로 3월 18일, 4월 18일,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식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과장님 조금만 물어 봅시다. 이 운영을 안 하게 되면, 행사 같은 것 안 하게 되는지 운영비로, 연료비로 그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장애인 관계요. 연료비는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행사할 땐 또 행사비를 요구가 들어오면 또 검토가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못 주는 것은 못 주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장애인 협회가 어렵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행사 할 때만 나갔지, 운영비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1천만원이 운영비로 나갑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1천만원. 농아인은?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4백만원이고 이것은 6백만원이고요, 합쳐서 1천만원이예요.
학재

고학재위원

뭐 2백만원 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정산이 아직 안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산은 연말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13조 실적 보면, 보조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기 승인을 얻을 때는 직제 없이 그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정액보조가 연간 보조하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쓰는 보조인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 보조 사업은 정산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서는 제가 이것을 받아 보았는데,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이 개수 하나 안 맞아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잘 해 주시고, 지금 이 제출 자료는 6백만원에 대한데, 이 정산서는 6백5십만원 지금 보조가 되었어요. 그 사유를 알려 주시고, 이 정산서에 대한 것은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다 위원들이 시간상으로, 이것을 질의를 대신하는데, 이 정산서를 따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무허가 업소 73군데,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이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주종이다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합병정화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는데 합병정화조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그 합병정화조 관계 때문에 무허가 양성되는 것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연결 해 가지고 양성화, 지금 2,000년도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천만원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과태료 2백만원씩 매년 내는 것이 낫다. 2년만 버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주는 방안은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것이 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필요 없습니다. 안하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2년 있으면 참으면 되는데, 합병정화조 시설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또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하지를 않고는 식품 영업 허가가 안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법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물게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2000년도 완공이니까 그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법적으로 안 되지만,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협의 하셔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접객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업은 해야 되겠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그런 것, 접객업소 안하고 딴 것 하면 되는데, 그러나 위치적으로나 자기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은 민원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가능한 쪽이 있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하면 할 수 없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신철위원

2천만원 전세에 합병정화조가 2천만원이예요. 그런데 누가 2년만 있다가 벌금 물고 말지 식당 허가를 내겠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 염두해 두셔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조경식 위원의 '98 국립묘지 참배 정산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2개 과가 합쳐져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도 잘 오타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선서)

백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와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와 두 번째로 각종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 다음에 금년도 실시하는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 및 승강장 설치현황,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금액, 무단방치 차량 현황, 영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실태,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운수업체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실적, 중앙선 포스트콘 설치현황, 택시 부당 요금 신고건수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총 6건이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청학동 해경대 부지 활용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요지는 해경대 부지 광장을 유. 무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지난번 정영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었는데, 그 조치 결과는 지방해운항만청에다 협의 협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쪽은 유. 무료로 활용하기는 불가하다 하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은 지금 인근 차량들이 무료로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전 홍보로 최소화 방안 강구하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은 자동차 검사라든가, 책임 보험 등 혜택으로 인한 과태료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부과되니까, 사전 홍보를 해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반상회 때 반회보, 설악의 메아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과 방송에서 2회 정도 그동안에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과실적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활어운반차량 특별단속 관계인데, 사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못되고, 경찰에서 도로 교통법 적용대상으로 해서 경찰서로 이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97년 도심지 내 교통신호등 관리대책, 고장 신호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교통 흐름 및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즉시 보수를 하고 자체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해 오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저희 관내에는 신호등 고장 전문 업체가 없어서, 춘천에서 나와서 시설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연락을 해 와서 고장 수리를 하고 이랬던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관내에도 신호등 고장업체가 생겨서 지금은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바로 고장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노상주차장 관리대책으로서 공영주차장에서 정하여진 요금보다 저렴하게 지불하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 하는 내용과 수탁자와 행정기관 중에서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는데, 이 사항은 우선 전체적인 어떤 책임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져야 되겠지만은, 이 당시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러한 민원사항 이런 것이 아무래도 관내에 소재하는 이런 단체하고 함으로 해서 민원도 조금 적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위탁 수탁자 하고도 시정조치를 해 달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조성기금 및 공영주차장 조성대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의 조성액 현황을 물어온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된 기금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하고 2가지였는데, 97년도에는 2억4천3백9십8만5천원이 징수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수정사항을 그것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9천9백7십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으로 해서 조성된 금액은 현재까지 3억4천3백6십7만9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실적은 관광안내소하고 산 뒤 꾸미 쪽에 2군데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노학동에 영동병원 뒤쪽이 금년도에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 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96년 교통신호기 설치시에 부적합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강원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은 '96년도에 교동 삼환아파트등 5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입지조사, 기존 시설물의 설치여부, 주민의 활용도 등 설치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경찰서와 사전에 합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없이 공사를 착공했다 하는 지적으로 처분 요구 사항은 사전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 대상 지역에 대한 입지라든가 기존시설물의 설치 여부, 주민의견 도로개설계획 등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설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기 바람 하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향후 신호기를 설치할 때는 주변 지역이라든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가로 및 대포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부 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수의 계약 대상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 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이후 중앙동 개발위원회, 대포동 개발위원회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다. 연도별 위탁료 산정시는 '96년, '97년도에 현지조사 등 정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위탁료를 산정하지 않고, 성수기. 비수기등 구분 이용률을 추정하여 산정. 현지 지도를 통해 적출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통장제시 거부 건에 대하여만 위탁 계약서상에 의무화하도록 하여 회계운영과 관련한 각종 장표와 지출 증빙서 등 요구시 제출 의무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 사항입니다. 처분 요구 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에 공익법인과 수의계약을 해라. 위탁료 산정시는 성수기, 비수기별 일정기간 출구조사 후 수입액을 파악하여 제비용만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 위탁계약시 지도. 감독의 거부에 대한 제재사항을 명시해서 위탁단체로부터 편의제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런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대포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절개지 방향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주정차중 추락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도 주차 경계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제9호에 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않았음. 주차장 구역 내에 장애물로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관리사에서 주차장 전체를 조망할 수 없어 차량의 전조등에 대한 감시가 불가하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처분요구 사항은 절개지 방향의 공사 마무리 부분에 경계턱 설치 및 법령에 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를 한 것과 주차장 관리사를 주차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또는 별도 방호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이 문제로는 그 후에 경계턱도 설치하고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 및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현황은 그것도 수정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총 노선수는 27개 노선으로 동해상사가 18노선, 강원여객이 9노선입니다. 운행차량은 총 96대로 동해상사가 60대이며, 강원여객이 36대, 운행회수는 총 787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동해상사가 445회가 되고, 강원여객이 342회가 됩니다. 승강장 설치현황은 관내에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기역자형 승강장이 35개소, 디귿자 형이 10개소, 와이자형이 1개소,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개소가 됩니다. 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것은 3년간에 대한 자료제출입니다. 먼저 '96년도에 총 4,795건에 1억9천6백2만원이 부과가 돼서 3,090건에 1억2천5백2십만6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97년도는 6,756건에 2억7천5백8십8만원이 부과가 돼서 4,224건에 1억6천8백2십4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825건에 1억5천6백4십7만원이 부과가 돼서 현재 1,925건에 7천8백6십1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미지징수액이 10,272건에 3억9천3백6십7만4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량을 다 자동차를 압류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간에 대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무단방치 차량이 그동안 3년치가 총 471대로 '96년도에 138대, '97년도 164대, '98년도 현재 3/4분기까지 169대입니다. 처리내역은 강제(폐차)처리 한 것이 364대, 자진처리가 107대 해서 무단방치 차량은 100%가 완료조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90대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138대중 강제처리가 114대, 자진처리가 24대, '97년도는 164대중 강제처리가 113대, 자진처리가 51대, '98년도는 169대중 강제처리가 137대, 자진처리가 3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영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실태입니다. 먼저 업체별. 개인별 차고지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택시 업체는 현재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8개 업체인데,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를 하고 법인택시 7개 업체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81대에 총 7,303㎡로 차고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동해택시가 74대로 1,091㎡ 대명기업이 52대로 911㎡, 동도택시가 34대로 975㎡, 유일택시가 30대로 400㎡, 원성운수가 33대로 1,156㎡, 대명운수가 29대로 1,157㎡, 학산교통이 29대로 1,613㎡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2개 업체에 96대인데, 총 10,638㎡의 차고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강원 여객에 36대로 4,509㎡, 동해상사가 60대로 6,12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는 관내에 2개 업체에 34대가 있는데, 총 8,053㎡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상희 관광이 21대로 1,924㎡, 대청관광이 13대로 6,129㎡가 되겠습니다. 렌트카는 총 10개 업체에 238대가 있는데, 차고지로 5,951㎡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렌트카가 16대로 384㎡, 설악렌트카가 26대로 453㎡, 국빈렌트카가 26대로 400㎡, VIP렌트카가 30대로 974㎡, 금호렌트카가 40대로 680㎡, 글로리렌트카가 15대로 400㎡, 대동렌트카가 10대로 331㎡, 삼원렌트카가 25대로 1,349㎡, 강원렌트카가 28대로 530㎡, 팔팔렌트카가 22대로 4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는 4개 업종에 총 255대가 되겠습니다. 일반구역 화물 중에서 개별화물이 36대, 평강운수가 92대에서 980㎡와 2,760㎡를 확보하고 있고, 용달화물이 60개 업체에 이것은 개인별이기 때문에 60대에 1,020㎡, 특수화물이 13개 업체에 21대에 967㎡, 알선 업이 7개 업체에 46대에 1,700㎡, 특수여객운송이 6개 업체에 9대가 있는데 990㎡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시 차고지 현장 확인여부는 등록시 서류심사후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사례 및 지도점검 실시여부는 정기적으로 년 2회를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 위반사항은 뉴상희 관광이 주차장 부지 면적이 미달된 것으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4일자로 개선명령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유지를 임차계약을 해서 가지고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갱신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상태로 그냥 있어서 그 후에 갱신계약이 체결이 되므로 해서 확보 조치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이것도 최근 3년 간에 걸친 주차장 설치 현황인데,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6개소에 15,150㎡로 614대가 주차 가능 한 것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1개소는 700㎡에 50대 분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동 개설 수복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5개소로서 14,450㎡에 523대에 주차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옆 주차장(구 테니스장) 그 다음에 동명 제2주차장(구 경찰서) 청호동 주차장, 대포 제2주차장, 관광안내소 주차장 이렇게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료 현황은 '97년도와 '98년도에 자료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8개소에 8개 단체에 1억6천2백3십9만원이 계약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0개소에 6개 단체에 1억7천3백8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 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에 민영주차장은 16개소에 19,220㎡로 729대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집행내역은 총 6개 사업에 8천2백9십2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세목별로 보면 주차장표지판 및 이용안내판 제작설치가 노상 6개소, 노외 4개소해서 7백2십4만원, 관광안내소 주차장 보수에 2백6십4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설치에 1백9십1만4천원, 동명제1주차장 경계블럭 설치가 8백2십3만2천원, 대포제2주차장 시설공사 선급금이 5천9백7십만원, 동명제2주차장 부대시설에 3백1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97년도 집행내역은 5개 사업에 1억3천7백2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에 3백9십만5천원,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에 6천1십3만원, 청호동 주차장 조성공사에 1천2백3십8만원, 대포제 2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8백4십8만1천원, 기타 동명주차장 경계블럭 형광도색, 노상주차장 폐쇄 라바콘설치, 대포제2주차장 분진막 설치 등 해서 6백3십8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1억1천5백8십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포제2주차장 부대시설에 1천4백2십9만1천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설치에 9백8십만원, 동명제1주차장 부대시설에 1백1십5만원, 관광안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5천4백7십5만7천원, 대포항 입구 인도설치 3천5백2십9만5천원, 주차장 보수공사 해서 5십1만원 그래서 총 1억1천5백8십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비업체가 1급 업체가 현재 4개 업체 부분정비업체가 총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비업체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은 '97년도에 1개 업체가 등록기준미달로 해 가지고 과징금 5십만원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미달은 기술인력을 미 확보된 그런 사항으로 해서 했습니다. '98년도에 9개 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종합정비업에 3개 업소와 소형정비업 1개 업체, 부분정비업 5개 업체 그래서 총 9개 업체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과징금 부과가 5개 업체에 1백5십만원, 사업취소가 1개 업체, 사업정지가 3개 업체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취소는 대명공업사가 취소됐고, 사업정지는 역시 대명공업사, 우일자동차 정비공업사, 명성자동차 정비공업사, 그래서 그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에, 운수업체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화물 알선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총 합동화물 외 5개 업체인데, 위반업체는 6개 업체로서 7건의 위반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이 2개 업체, 현지 시정이 4개 업체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자동차 운수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경향렉카외 총 7개 업체인데, 위반업체는 이중에 5개 업체에서 9건이 위반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지 시정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대여업체는 관내에 대한렌트카외 9개 업체인데, 위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무실 무단폐쇄로 인한 그런 억지사항으로서 조치사항은 전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대상업체는 3개 업체인데, 여기는 동해상사, 강원여객, 전세버스인 뉴상희관광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총 26건이 적발이 되어서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11건, 불문 4건, 과징금 8건, 개선명령 1건 운행정기 1건, 현재 처리중이 1건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택시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업체는 총 8개 업체인데, 법인 7개 업체와 개인택시 1개업 그래서 총 8개 업체인데, 위반업체는 이 중에서 총 22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경고가 19건,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 자격정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총 64건을 접수를 해서 54건은 처리를 하고, 현재 10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불문이 19건, 경고 30건 과징금 2건에 40만원, 과태료가 3건에 58만원, 현재 처리 중 1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선 포스트콘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현황으로서 설치장소는 총 6개소로서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영랑동 영랑교입구 커브도로에 10개 중앙동 공설운동장 지역에 10개, 금호동 장군족발앞 커브도로에 15개, 교동쌍다리입구 설악정형외과 앞에 20개, 대포동 대포입구에서 동해콘도 입구 사이에 38개, 장사동 영랑교에서 우측으로 회진입구로 들어오는 쪽에 7개, 그래서 지난 5월 17일에서 6월 25일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 1천5백5십2만원을 모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택시 부당요금 신고건수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86년도에는 총 136건이 신고 건수로서 경고가 14건, 과징금이 56건에 2백1십4만원, 과태료가 56건에 1백1십2만원, 사업정지가 4건, 행정처분 불가 처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1건에 신고접수를 해서 불문 7건, 경고 27건, 과징금 5건에 1십8만원, 과태료 10건에 2백만원, 행정처분불가 처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29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 불문이 6건, 경고가 18건, 과태료가 2건에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처리중이 3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불법주차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시 조치 내역은 자동차 압류 조치 100%라고 했는데, 압류조치의 공매는 언제 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압류물건은 지금 전부 확보는 하고 있지만, 과태료 4만원 때문에 그 자동차를 경매조치까지 간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측면에서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자체에서는 경매조치는 1건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차량들이 다른 쪽에서 자동차세를 못 냈다던가, 다른 세금을 못 내서 같이 압류가 돼서 그 쪽에서 만일 공매처리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하고, 지금도 현재 과년도 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자동차가 변경될 때는 이 과태료를 전부 내지 않으면, 등록부 상에 말소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매조치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미징수액이 2억5천만원대나 되는데, '99년 2월 28일까지 다 징수할 수 있을까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장담은 사실 못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운수업체 징수단속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그 개인자동차 운수업체, 경향렉카외 6개 업체 여기에 보면 계약서 작성 및 영수증 발급 미흡, 배차일지 관리 미흡,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누락도 시키고 또 그렇게 개인 영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면 쪽으로 들어가면 혹시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확실한 그런 근거에 의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대여 업체, 3개 업체 사무실 무단폐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사무실 없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사무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잠궈져 있고, 완전히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을 전부 닫아걸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점검 때 계속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니까 일하면서…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물론 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서 내적으로는 다른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다니는지, 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뭐라고 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무단방치 차량 현황에 대해서 중장비도 교통행정과 소관이 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중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조경식위원

중장기는 아닙니까? 그러시고, 8페이지에, 영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실태에서 이 영업용을 우리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 사업용은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을 하던 간에 이 차고지는 의무 사항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추가 자료에 보면, 알선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추가자료 8페이지 영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실태 보면, 알선업 7개 업체라고 그랬거든, 46대. 이 알선이라고 하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조경식위원

알선업은, 관광알선업 전체가 아니고?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관광 알선업이 아니고, 화물차 중…

조경식위원

화물 알선업. 화물 알선업의 7개 업체이고, 지금 전세업으로 등록된 것은 2개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뉴상희하고, 대청관광하고 그런데 대청관광은 '94년도 사업 면허 반납 안 되었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이 소송문제로서 사업면허가 회사를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차량 13대 다 움직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청관광도 그렇고 사무실도 다 폐쇄가 되어 있어요. 이 전세면허는 1호 이고 관광알선면허는 16호입니다. 이 사무실에는 완전히 폐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전세를 8대가 번호가 다 반납이 되었어요. 이것은 행정에다 반납을 했는지,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94년도에 어떤 법정문제로 해 가지고 이 사업면허를 그 대청관광이 박재춘입니까, 박재훈입니까, 대표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대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94년 사업면허를 반납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또 관광버스 업자들의 이야기도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살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면허가 만약에 반납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알선사무소도 없다고 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살아 있다고 그러면, 지금 사무실 알선, 전체 알선으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없어요. 제가 몇 차례에 사무실에 가 보았는데도 사무실 문은 잠겨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폐쇄된 상태예요. 그런데 한번 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지금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대청관광에 움직이는 차량을 보면은 7802, 7808, 7809호 3대만 지금 움직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대청관광 사업면허 반납은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94년도 법적으로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고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 문제로 해 가지고 그 땅이 지금 대청관광 사용하는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위에 대청관광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시유지 위에다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부지에 사용 승낙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건물은 경매에 넘어 갔어요. 사무실은. 대청관광의 전체 사무실이, 경매에 넘어갔고, 땅은 시유지인데, 여러 가지 상당히 모호한 문제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13대 중에 3대가 만약에 반납되었다 그러면 사업면허가 반납됐다 그러면 나머지 3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관광 주차장 가면 주유소 1대가 서 있고, 2대는 지금 설악산 입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좀 확인 하셔 가지고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전세업은 지금 현재 사업면허중 에서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뉴통일관광은 보게되면 전세업이 나와 있습니까? 고성으로 나와 있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 안 나와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또 그리고 차고지는 주유소에서 200미터 거리 내에서는 주차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차고지는 고성으로 통일관광이 나와 있는데, 지금 차고지는 속초에서 주유소 안에 다 관광버스를 다 대 놓고 있어요. 이것은 불법이 됩니까? 불법이 안 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주유소로부터 일정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조경식위원

예, 200미터입니다. 그것은 한번 충분히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상관광, 금강산관광 이 사업면허도 전세업 면허가 속초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알선업만 되어 있습니다. 현상관광은 양양으로 알선면허 되어 있고, 금강산은 우리 속초로 되어 있는데, 이 차들이 속초에 도로. 공간. 휴식지 같은데 다 차량을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면허 상으로 그런 불법 주. 정차가 되는 것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 상당히 숫자가 개수가 많습니다. 금강산이 전체가 다 그렇고, 현상관광이 대다수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현재 또 영업용 차량문제에서 말이지요. 지금 동명동 차고 부지에 차고가… 여기에는 우리 금강산 이런 것만 나왔는데, 강원여객, 지금 차고를 보면 대명공업사 폐쇄된 공업사 안쪽은 영업용으로 빠진 도로이고, 봉안지가 주차장 비슷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럼 그 지금 현재 노선버스 직행노선버스 차고지 그런데로 주. 정차 허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허가가 난 데는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일단은 그 차가 주. 정차한다고 하면 일단 터미널 주. 정차 구간에 들어가야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야지요.

조경식위원

그런 차들이 보면 도로변 내지 공안지에 무질서 상당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또 법적 지킬 의무들을 제일 안 지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별표 말이지요. 14페이지에, 별표 1에, 농어촌버스 노선도 현황인데, 지금 그 6항에 보게 되면 장사동↔의료원↔시청↔설악산입구↔중도문↔장재터로 빠진 노선이 있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횟수로서는 3회 운행하게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회 밖에 안 되거든요. 오전 7시에 돌아오고, 오후 7시에 돌아오고, 하루 2번밖에 안 돌아와요. 그 주민들이 대다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내에서 노선시간만 횟수만 정해 놓고, 어떤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3회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실제로 확인까지 하셨다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위원

동장도 만나고, 또 주민들, 아주머니들 몇 분 만나니까, 오전 7시하고, 오후 7시에 그렇게 밖에 안 돌아온다. 그래서 오후 2시, 3시에 한번 다닐 수 있으면, 시장을 보고 올 때 그 시간을 상당히 좋다. 이런 제의를 저한테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 민원을 가지고 실제 주민들의 여론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하루 2번밖에 안 다닙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일에 2회만 한다고 하면은, 즉시 시행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식 위원의 대청관광 사무실 확보운영실태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실태인데, 여기 대당을 평균치로 냈지, 법적인 버스라든가, 택시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먼저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택시 업체에 택시 대당 1대당 몇㎡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택시는 13에서 15㎡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13∼15㎡ 그 다음에 버스는 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대형이 36∼26㎡, 소형이 15∼18㎡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전세버스도 한 가지인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는 다 한가지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뉴상희관광이 21대에 총 1,924㎡면 차고지 면적이 작지 안잖아요. 40㎡만 한다고 해도 840㎡면되는데

조경식위원

21대가 212㎡를 대당 212㎡를…

최창영위원

아니, 40㎡라니까, 버스…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창영위원

이것 평균치를 낸 것 이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위에 것은 이 전체에 대한 그 괄호에 해당한 것은 이 전체가 확보한 면적에서 평균 이렇게 111㎡ 정도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40㎡란 말 이예요. 그러면 아까 뉴상희 관광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무슨 것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1.924㎡면은…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 전에 당초에는 그 이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유지를 임대계약을 하다보니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갱신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596㎡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창영위원

예, 596㎡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그걸 대부 계약을 해서 맞춰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1,924㎡라는 겁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다음에 9페이지 부분에 대포 2주차장 시설공사 관계가 '96년도 선급금 5천9백7십만원이 나왔고 '97년도 포장이하 옹벽시설 해서 1억8백4십8만1천원이 나왔고 '98년도에 1천4백2십9만1천원이 나갔어요. 약 1억8천만원이 대포 제2주차장시설공사로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포 제2주차장이 당초계획에는 몇 년도 사업이였으며 당초 예산은 얼마인데 현재까지 완공이 못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잠시 침묵)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답변이 힘듭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자료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최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다른 위원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창영위원

그럼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담당 주사님들이 준비하셔서 과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3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였는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의 조성액 현황이라 해서 조성된 기금 향후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 해서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조성액 현황이 '97년 11월 기준해서 2억4천3백9십8만5천원, 그 다음에 '98년 11월 기준 9천9백7십만원으로 지금 정정해서 보고가 되었다 이 말 이예요. 이 현재까지 이 전체 누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 해서 조성된 기금 향후 공영 주차장 조성까지 합쳐서 조금 있다가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예, 그러면 최창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담당 주사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 해 주시고, 조금 있다 그것은 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확보만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확보에만 주력을 합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차고지에다가…

김종수위원

하는 행위, 차고지에다가 차만 세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곳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차고지를 등록 시에 차고지 현장을 확인한다고 그랬고 불법 사례도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불법 사례 내용은 뭡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 맨 밑에 지금 개선명령…

김종수위원

; 예, 그 차고지 등록시에 차고지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 후에 현지 출장해 가지고 해 준다고 그랬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때에 용도도 물론 보시고, 다 보실 것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걸 지도했잖아요? 그때 적발된 건수의 유형은 뭐냐는 말입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뉴상희 관광이 개선명령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차고지라 해서 차만 세우는 행위만 적발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실제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물론 아까 조경식 위원이 말씀했던 타 허가 낼 때만 하고 다른데다 다 편리한데다 세워 놓고, 또 행위를 보면은 차고지에서 세차를 하고 전부 그래서 오염시키는 경향이 많단 말 이예요. 그런 단속 대상을 환경과에서 하는지 교통관광과에서 하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는…

김종수위원

그럼 차고지에 자세한 것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차고지를 확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사항이 차고지 확보사항으로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는…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안 물었다고 해도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것도 발견을 했는지,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는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는지, 교통과에서 하는지 그 업무 분담을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세차 행위 같은 것, 다른 행위 하는데 에선 지도 점검을 안 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업체에 대한 사항은 지도 점검 때,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불법세차라든가, 이러한 사항까지는 사실상 여태껏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확인을 하고도 그것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은 것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것은 환경과 할 때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특별회계 자동차 특별회계 이것이 10페이지가 넘어 가면은 '98년도 것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것만. 이 대포항 입구 인도설치 이래가지고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썼는데, 인도설치를 과연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를 쓸 수 있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 보니까 왜서 집행이 되느냐? 그것이 노상주차장으로 있다가, 그 시설이 뭔가 그런 차폐시설을 안 하면 도저히 노상주차를 어떻게 조치할 그런 것이 희박해서 불가피하게 급하게 사실상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없이 먼저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교통행정과에 몇 명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2명입니다.

김종수위원

32명이면, 거기다 2명만 배치했어요 예산낭비를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타부서에도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엄연히 담당과에 딸린 것 가지고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안 그래요? 먼저 예산 때에는 기 예산에 있는 것을 선사용 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12페이지에,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면, 64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불편유형이 무엇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각 민원인들이…

김종수위원

민원인들 한테는 해로운 것인데, 여기 뒤에는 부당요금 징수가 따로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불편해 한 것이 64건이 무엇이냐? 위원장님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 참고자료를 감사 이 시간 동안에 요구합니다.
원본을 보실 것입니다.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담당주사님 보고 운영실적 64건에 대한 그 접수한 원본을 김종수 위원님 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부당요금 신고건수 '98년도에는 줄긴 줄었습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속초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외지인들이 많은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외지인이 사실상 더 많았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더 그렇습니다. 이 택시가 우리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일 먼저 주는 인상이란 말이예요? 이 분들이 진짜로 해야만이 속초의 이미지가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우리 속초가 되어야 되는데, 택시 업체에서 오자마자 부당요금을 받으면 누가 다시 올려고 그러겠어요? 이 홍보 관계의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다만 과징금하고 과태료, 과징금은 안 받을 것이고 금년에, 과태료만 받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 예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그 업체 종사원 교육시기 때에 일괄로 시키고, 저희가 와 가지고 지난번 10월 달부터 설악산 지역에 그래도 마지막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단호한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관광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관내 택시업계 운전기사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고, 그래서 바로 그날 또 올라가서 4건은 경찰하고 마침 경찰이 지원 나와 있기 때문에 4건은 바로 그날 조치해서 전부 4건 다, 이제 넘어와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당요금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근절을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것, 부당요금 같은 것은 근절이 되어야 되요? 그 한 여름에 되면, 고속터미널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다가 손님 중에 시내 오는 손님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자리를 비워 놓고. 그래 놓고 외지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가려고 하는 업자(택시기사)들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단속했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수시 단속은 합니다만은 그 사항이 거기에 대한 조치 건수는 아직까지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경찰도 요구를 했고, 행정에서도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키는 사람이 여려서 도둑 하나 못 잡다는 다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 '98년도에는 29건의 신고가 되었는데, 실제 불문, 경고 이렇단 말 이예요? 이 경고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과징금 해봐야 과징금 내 봐야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청문절차를 걸쳐 가지고 하는데, 그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단 신고를 하는데, 신고사항을 가지고 당일 해당되는 운전기사를 불러서 청문을 해 보면은 답변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고, 저희들로서도 보았을 때 이 쪽 얘기를 들어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타당한, 상당히 이러한 애매 모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해서 단속한 것은 그 자라에서 다 조치가 되는데, 그 신고사항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 한쪽에 일방적으로 신고사항만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 경. 불문 가려 가지고 일부는 불문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는 안 해도 앞으로는 민원자체가 뭔가는 불친절하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경고조치를 해 가지고 사실은 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뿌리를 뽑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페이지 별표에 보면 말 이예요. 공용주차장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중앙가로 노상주차장하고 대포동 주차장에는 중앙가로는 5천5백만원, 대포동은 7천만원,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전부 하였는데, 그 수의 계약 대상이 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것도 지난번 종합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수의계약도 사실은 공익법인하고의 수의계약이지, 개발위원회는 사실상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중앙가로는 중앙 마을 금고하고 변경계약을 했고, 대포동 개발위원회는 이 자체로 했을 때는 사실 상 안 되는데, 폐기물처리에 관한 특별법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대포동개발위원회는 그대로 그냥 하는…

김종수위원

그 업체도 업체이지만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공개입찰 해야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5천5백만원이고 7천만원인데,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일반계약에 대한 것은 현재 수의 계약이 1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1억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수의계약 하므로써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물론 그렇습니다. 주차장의 이용도가 높은 데는 많은 세수가 될텐데, 앞으로는 수의가 아니고 공개 입찰할 계획이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99년 1월 31일까지 기한이 만기가 도래되네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이 분들이 주민들에게 소문을 한 달에 얼마씩 거치니 해 가지고, 시에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 줌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본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택시업체 부당요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고속 버스 터미널 같은데 택시들이 서서 한화나 설악산을 가자고 그러면 매다 요금대로 가지 않고, 부당 요금을 해서 5천원씩, 6천원씩 이렇게 받는데 그것을 질의를 하면,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매다 요금으로 나옵니다.

최준집위원

매다 요금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요금을 제시합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최준집위원

그런데 설악산에서 한화로 내려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개 보면, 그런 택시들이 허다합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입니다.

최준집위원

시장님이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승인해준 사항이 할증요금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한화프라자 까지 갔을 때 돌아서 올 때는 공차로 오면 너무 거리가 먼 거리에 그런 공차기준으로 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설악산 구역해서 관내에 그런 구역에는 할증으로 해 가지고 40%를 더 받을 수 있겠끔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메다기를 꺾어야만 가능합니다. 메다기를 안 꺾었을 때 부당한 것입니다. 메다기를 꺾어 할증을 누르도록 지금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증을 누르면 할증 누른 금액으로 메다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97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준집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7년도하고 지금 작년이면, 한화나 설악동에 가면 택시들이 빈차로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같은데 가면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속초는 웬 바가지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외곽지는 지금 타 시. 군도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화프라자 같은데 들어 같을 때는 거기 손님들이 워낙 많은데다 이용을 하시겠지만, 지금 한화프라자까지 아니고 현재 노학동 지역은 사조콘도, 온천장, 삼성콘도 이쪽 지역이 전부 대상지역이 됩니다. 현재 구 노학동 사무실 이후 쪽으로는 할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척산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그 할증 구간을 정해 놓았는데…

최준집위원

그런데 그 택시 회사를 보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그 택시회사를 보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할증을 붙여 놓은 위치라든가 모두 보면, 대개 관광객이 전부 오는 곳입니다. 100%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속초 이미지가 아주 나빠집니다. 써비스 차원에서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우리 관광객이 써비스가 나쁘다니 바가지 요금이니 이런 것을 계속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할증 요금 같은 것은 봐 가지고 제재할 때는 제재하고 풀어줄 수 있는데는 풀어줘야지 무조건 사조콘도 그런데, 속초시내에도 들어가면 장사동 같은데도 올라갔다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조양동 갔다가도 그냥 나오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전부 고객이 오고 관광객이 오는 데인데, 그러니까 여론이 써비스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위원

예, 조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지 주차난 소통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지금 시청 옆 주차장 테니스장은 우리가 공영으로 했지만, 지금 무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무상으로 주차를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청호동 주차장도 무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고, 지금 관광대포제2주차장 산뒤꾸미에 그 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 지금 최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조경식위원

지금 관광 안내소 설악산 입구, 금년에 1,300㎡, 50대 이것은 1,300㎡ 추가 시설분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추가 시설분입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추가 시설하는데 예산이 9천6백1십9만6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렇게 1,300㎡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수정자료에 보면, 수치가 잘못 나와 가지고 5천4백7십5만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것이 있었으니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9천6백, 수정자료는 지금 고쳐왔는데,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이 수치가 근거가 없는 타이핑이 잘못되어 가지고…

조경식위원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에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검토과장에서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였더니까, 5천4백7십5만7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도 그것 밖에 안 세워 놓은 상태인데, 9천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 거기에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것 9천6백1십9만6천원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던 자료가 있었으니까,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수정 전에는 당초에는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타 목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상에는 관광안내소 주차장 확장공사 때 5천4백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경식위원

당초예산에 5천4백씩 한 것입니까?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부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어떤 보조사업하고, 주차장관리법에 의한 것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주차장 관리하는데 에는… 예를 들어, 주차장 지금 수의계약을 주는데,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주차계약을 할 수 없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우선 그것이 비영리법인이 아닌 단체에다 계약을 주었으면, 결과적으로 주차관리법상 불법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일정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협의 시설물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지역에 주었는데, 그 2개 사안 중에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따지면,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 말이지요?
주차장 관리 규정을 따지면 당연히 비영리법인이…

조경식위원

엄격히 따지면 결과적으로 주는 자체는 여하간 그 지역의 세부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 금고는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마을 금고는 비영리입니다.

조경식위원

수익성을 갖는데…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비영리에 준 것은 이상이 없겠네요. 그런데 대포동 일부에 보면은 지금 '97년도 수의계약을 '98년도 대비해 보면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인상폭이 높지 않아요. 수익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상에 나오는데 실지 계약금액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의 계약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정금액 보다야 조금 더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수의 계약으로 했을 때는 그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좀 깊이 하셔서 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위탁금액을 낮춰주고 좀 잘되는 곳은 좀 더 받아야 형평이 맞지, 안 되는 곳이든 잘 되는 곳도 같이 낮춰 주면은 안 되는 곳은 계속 안되거든요. 몇 군데 보면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동명 제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장애인협회에다 줬는데 사실상 지금 운영이 안 되가지고 임대료도 다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대포 1주차장 같은 데는 엄청난 수익이 많이 생긴단 말이지요, 하루에 2백만원, 2백5십만원 이렇게 수익이 생기고, 실제 안전지역으로 인정한 계약금도 못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내고, 못되는 데는 조금 적게 내고 이렇게 해 주시고,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말 되면 그 시세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 할 때는 계산을 전부 그렇게 산출자료를 내니까.

조경식위원

지금 설악산 관광안내소 주차 맞은편에 일출봉회집이 있는데, 그 옆에도 노상주차장으로 관리를 했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은 노상주차장을 완전히 폐쇄를 시키신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광객들이 지금 속초방향에서 오다가 방향을 돌리면 상당히 좌회전 받기 힘들어요. 아니면, 다시 설악동 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유턴 다시 해 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악산 입구 주차장은 관광객 편의에서 무료로 하시면 그 관광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어요?
관광객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관광객은 무료로 하고…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대포 마을개발위원회로 해 가지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위해서 사실은 마을에서 오히려 부담을 해 주고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무료로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관광객이 단지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차 앞에 금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장 표시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 주민은 대 1대당 돈 받으면 돈인데, 어떤 그런 불미스런 사례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신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여기에 보면 거의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속초에도 상습체납자가 있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상습적이라는데 까지는…

신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4번 이렇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신철위원

이것이 굉장히 돈 받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폐차되었다든가, 아니면 이전등기를 한다든가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신철위원

그 평상시에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그 주차범칙금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산 압류나 지금 자동차만 100% 하셨는데, 재산 압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도 가능은 한데 사실상 그것이 물론, 이것도 과태료도 당연히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지방세와 조금 달라서 그것을 다른 재산에까지 압류를 한다는 것이 과연 받는데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 시민의 재산법 보호에 그것이 타당하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 소계를 보면 9,200건 중에서 6,100건이 미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하고 경유를 해 가지고 인허가 때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과장님 생각할 수 잇는 것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생각할 수는 사실상 있습니다.

신철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범칙금을 안 내면은 그것을 내야지 서류가 들어가는 세무과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같은데,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제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국민편의 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납세완납증명을 첨부하던 제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체납 같은 것 되면, 완납 증명을 끊어야 되는데, 체납되면 그것을 물어야만 뭘 내가 하나해도 되는데 지금은 간소화 지침이 되어 가지고 간소화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조차도 첨부 안 하도록 전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그 세무과에서는 예금도 차압을 합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현금차압을 합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방자치단체가 사느냐 죽느냐는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많이 거쳐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이것이 우리 경찰서에서 딱지 띠는 것처럼 20% 가산금 제도가 가능성이 없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철위원

법적 조항이 없어서 안 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나 이런 것은 가산금제가…

신철위원

위에다 질의를 해서 조례를 운영 조례를 바꾸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쓸 수 있는 것이 4가지 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방세가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꼭 주차장 거기에만 쓰지 말고 일반회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참고하셨다가 지금 아까 대포동 인도블록,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바꿀 수 있는 조례도 연구, 검토하셔야 됩니다. 타 시. 군에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식으로, 주차장 특별설치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이것이 과태료 자체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만들려고 만드는 돈입니다. 본 뜻은 그런 것인데, 피복비도 주고, 인도블록 이런데 하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일반회계로 조례를 바꾸는 이런 작업도 가능하나? 한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타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게 해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신철위원

15페이지에, 66번 버스 이것만 장사동↔영랑동↔의료원으로 돌아서 다시 영랑동↔장사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 1대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랑동 출발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돌아 장사동으로 가고 77번이. 또 9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거쳐서 의료원 거쳐서 장사동으로 가고, 99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영랑동을 경유하는 버스는 지금 1대 밖에 없습니다. 66번외에는 교동 삼환으로 돌아가는 버스들인데, 딱 1대만 영랑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앞에 1번 노선을 보면, 대포동하고 대진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1번 구간인데…

신철위원

제가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삼환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는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있는데, 영랑동을 경유하는 노선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노선이 2개 있었는데, 2대를 다 폐쇄를 시켰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돼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들어가서 물어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교동개발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다. 교동개발위원회가 무엇하는데냐?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도 교동 사람들이 중앙시장을 바로 가야 되는데 영랑동을 돌아가니까 너무 지루하다 이게 이유예요. 아주 우스운 답변을 들어서 제가 세상에 영랑동 주민은 주민이 아니고 교동 주민만 주민이냐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겨우 제가 1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쪽으로 돌아가는 영랑동 주민들의 삼환아파트에 친척이라든가, 모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원래 2대였었는데, 1대가 된 것도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버스업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교동개발위원회에서 건의했답니다. 굉장히 우스운 일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노선을 보니까 장사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앙시장으로 통과해서 영랑동 방면으로 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우회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현재, 중앙시장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전부다 우회전이지요? 저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신철위원

그런데 영랑동으로 오는 차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영랑동, 동명동, 장사동 주민이 거기서 시장을 봐 가지고 올려면, 주차장 여기 앞에 까지 걸어올라 와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러다 보니 무거운 것 들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것은 어떤 형편에 맞지 않아요. 그쪽에 인구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 노선을 2대, 3대를 주고 동명, 영랑, 장사는 이것이 없다고 노선을 안 넣어 준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버스업계가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한번 제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선은 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지금 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랑동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노선인가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타당하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66번 버스가 중앙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66번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백영철위원장

이 노선에는 되어 있어요.

신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주민 복지 차원, 평등균형에 의해서 지금 영랑동에서는 다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장사, 영랑, 동명동 아니면 걸어서 택시비가 없으면, 그것 무거운 것 들고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이런 현상을 과장님이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외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 하나 만들어서… 아니 과장님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노선을 돌리다 보면, 한 노선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그쪽엔 얼마나 그런 불편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과연 조금 돌려도 가능한 쪽이 있는…

신철위원

지금 아까 말씀대로 66번 버스 2대가 동해 여객하고 강원여객이 2대가 돌다가 1대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그 주민이 영랑, 동명, 장사가 필요한 버스가 다른 동네에 갔다 이것입니다. 그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업체와 과장님과 교통행정과와 어떤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검토보다는 66번을 1대로 돌리드라도 1대는 시장으로 이 또 버스가 어디 가느냐 이것이 지요. 이것을 다시 찾아서 돈벌이 시켜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편리를 위해서 노선을 만드는 거지, 업체가 이용이 적으니까 노선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철위원

예, 이것 꼭 돌려주세요. 노선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안 도는지는 몰라도 이것 꼭 검토하셔서 돌게 해 주세요. 동명, 영랑, 장사 다 주민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최준집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포스트콘을 그 시유지로 해서 1천5백5십2만원을 들여서 포스트콘을 만들었는데, 영랑호 다리 건너서 장사동 회집 입구에 포스트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보니 그것이 만약 하다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사자를 잡으면 변상금을 받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잡으면 당연히…

최준집위원

못 잡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준집위원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없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동 거기에 보면 장사동이 회집들이 상당히 상권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는데 포스트콘을 세워 놓다 보니 버스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빠져 나올 수도 없고,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어서 그것이 안 되는데 거기서 들어간 버스가 저쪽으로 가서 구구회집에서 돌아나가려면 3번을 버스가 후진했다 넣었다 해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만드는 것 보다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는가? 그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선호하고 있고, 또 거기 관광객이 와서 식사를 하고 나가다가 거기서 딱지를 띠고 벌금을 물면은 기분 좋게 먹고 나가던 음식이 그냥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직 과장님이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영랑호 다리 딱 건너면은 거기서 다리 건너서는 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어딘가 하면, 속초고등학교, 속초상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 신호등이 있고 다리를 딱 건너면 한화프라자로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 해변 쪽으로 엑스포장으로 나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사동 다리를 건너면 영랑호 카누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작년에 거기 또 있어야 되고, 영랑호 상권이 갖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왜 그쪽에는 해 주면서, 이쪽에는 안 해주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상권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최창영 위원이 아까 자료 한번 제출한 것하고, 김종수 위원이 한번 제출한 것하고 다 왔습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그 택시업체 말이지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택시업체는 제복착용이 의무사항입니까? 임의 사항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사항이 상당히 우리가 보게 되면, 제복을 안 입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귀찮고 이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 공문을 한번 내 줘 가지고, 내년에 또 우리가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규제시 하셔 가지고 이 제복착용은 의무사항으로 전체 입도록 한번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과장님 12페이지에, 하나 빠진 것 있는 것 같은데 포스트콘 100개이지 않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위원장

이 위치만 설치한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 100개 가지고는 이 위치에 설치한 것이지요.

백영철위원장

교육청 올라가는데는 그러면 어디에서 설치했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작년도에도…

백영철위원장

교육청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을 것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올해 다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지금 100개 가지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고,

백영철위원장

올해 처음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마 작년에는 안 했었고, 올해 처음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 했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창영 위원님이 서면 요구한 대포 제2주차장 시설공사 당초사업 계획서하고, 부설주차장 조성기금 2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선서)

백영철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1996년도에 내물치에는 관광안내소 앞에 군 초소이전 사업에 군부대에 2백만원을 보조를 하였으며, 제1회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 때 강원도 연맹과 대한연맹에 각각 1백9십8만원과 4백2십8만5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속초시장기 전국원드써핑대회도 요트협회 행사비로 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1회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 사단법인에 2백만원이 보조되었고, 2회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 1회에서와 같이 강원도 연맹에 1백7십7만원, 대한연맹에 4백5십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3회 설악눈꽃축제에 눈꽃축제위원장한테 3백9십만원과 3회 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에 연맹에 5백5십6만원, 그리고 국제첼린지대회를 하면서 주관부서인 설악산악구조대에 7백9십5만6천원이 지원되었고, 속초시장기 전국 윈드써핑대회에 요트협회장에게 행사비로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허가 승인 문제로 카프건축 건축사에 '96년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2백9십1만6천원으로 기본계획에 일분 변경과 과학전시관. 야외 음악당.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 준바 있고, 매력의 속초설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데이콤과 1천1백원에 용역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속초의 관광상품 개발의 한불화농과 향수와 비누, 바디로션을 개발하는데 4백8십만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에 조치결과입니다.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 계획이후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2회 한 것 외에도 금년도 라스베가스에서 온 투자 단에게 저희 관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수와 미용비누, 바디로션을 이미 개발해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설악동지역내 관광객 수용대책 방안은 이미 설악동지역에 활성화 대책이 강원도로부터 수립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도 테마파크로 약 10만평을 설악동 제3집단시설지구 내에 약 5백2십4억 정도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탐방안내소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 건물을 이용해서 강원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안내소를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설악동 지구에 활성화대책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계획의 일부변경으로 설악온천지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은 내년부터 그 사항이 추진되고 온천수를 개발해서 각 숙박업소에 공급이 되면 현재보다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간행물 발간은 금년에 단풍철 관광객 유치활동에서 약 52,000부를 4백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했고, 3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한적 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는 매력의 관광속초 인터넷 홈페이지가 '96년부터 이미 개설되어 있고 금년만도 약 20,000건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유치 홍보단 파견은 단풍철 관광객유치 활동을 위해서 3회에 년60명이 서울의 터미널, 지하철, 상가 등에서 가두홍보와 홍보전단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축제 참가는 평창에 있었던 감자축제, 양양의 송이축제, 춘천의 만화축제 그리고 설악산 단풍철에 단풍객을 상대로 별도 부수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설악제 때에도 별도의 부수를 만들어서 엑스포와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언론인 및 여행업자 초청 관광설명회도 돌아오는 12일날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싱가폴 쪽의 사람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가질 현재 계획을 가졌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금년도에 모두 17,212명이 방문했고, 안내내용은 관광,. 교통. 숙박안내가 36,671건, 각종 홍보물은 약 9,285부를 배부를 했고, 시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관내에 오는 외국인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명예 관광안내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1개국에 24명을 했고, 96년도부터는 26개국에 189명을 현재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입니다. 제3회 설악눈꽃축제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악산 일원에서 공식행사와 메인이벤트, 참가축전, 문화축전, 부대행사 또 장외행사로 기획상품전과 음식축전 등으로 1일 12,000명 이상의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제2회 설악 우리 꽃 전시회도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악한화리조트 프라자랜드에서 우리 꽃 자생화 전시 246점과 희귀식물 사진전 60점을 했고, 부대행사로 학생 사생대회와 우리 꽃 묘종 판매를 했고, 여기에도 총 13,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제3회 속초시장기 전국원드써핑대회도 8월 14일부터 8월 16일 3일간 요트협회 주관으로 해수욕장에서 올림픽급과 레이스 보드 2종목을 했고, 여기에는 국내외 선수 42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3회 트라이애슬론대회는 금년부터는 IHU가 인정하는 공인대회로 해수욕장과 고속버스터미널, 체육관을 잇는 구간에서 올림픽코스로 외국인 33명을 포함해서 모두 474명이 본 경기에 참여를 했고, 특히 금년 외국인 중에는 스페인이라든지, 캐나다, 미국에서 온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설악산국제챌린지대회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설악산 일원에서 오색에서 대청으로 켄싱턴호텔 광장까지 오는 19㎞의 챌린지와 또 울산 바위를 왕복하는 하이킹코스로 운행한바 있고, 여기에는 모두 29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관광안내 입체지도는 4×6정도의 휴대용으로 약 10,000부를 하되 거기에는 등산코스와 경관사진. 숙박시설, 향토식품, 교통안내를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를 병기해서 9백만원의 예산으로 12월 10일까지 시안검토를 끝내고 납품은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해수욕장 임대현황 및 계약실태입니다. 임대현황은 영구상가가 9개소, 철골 상가가 8개소, 차양텐트는 2개소, 샤워장 2개소, 주차장 1개소, 야영장 1개소이며, 영구상가는 연중 임대가 되고 철골과 차양, 샤워, 주차, 야영장은 해수욕장을 개장한 기한 동안만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의 실태는 영구상가의 경우에 최초계약자와 거의 같습니다만, 하단부분에 보시면 식당하는 임금순씨가 이수길씨로 바뀌었고 노래방의 경우에 조용운씨에서 이한수씨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장에, 임대시설의 경우에는 2번째란에 청학동에 임용불이 김혜경으로 바뀌었고, 샤워장. 주차장인 경우에 상이군경회에서 월남참전 전우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개경쟁 입찰과 공개입찰 쪽에서 선정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98년도 해수욕장 운영실태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관광객은 약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경영사항은 수입도 입장의 수입은 전년대비 약 50%인 9천1백3십6만3천원만 수입이 되었고, 임대수입도 지난해의 95%인 9천4백4십3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지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시설비용에 작년도의 80% 수준인 1억4천7백원이 지출이 되었고, 경상비도 작년의 91%로 6천9백9십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광등록업체 부대시설 및 운영자 허가 사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호텔의 경우에는 총 38개 부대시설 중에서 직영을 22개 시설, 임대가 16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또 콘도의 경우에는 총 106개의 시설 중에서 직영이 43개 시설이고, 임대가 63개 시설이 되겠고,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15개 시설 중에서 직영이 12개가되고, 임대가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조경식위원

관광안내 홍보 인터넷의 마지막 수록이 언제이고 수록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원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장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더 없으면,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3페이지에,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향수, 미용비누, 바디로션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조금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공장출하가격의 5%를 로얄티로 저의 수익에 수입이 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아직 정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설악동지역 내 관광객수용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사업비가 5백2십억인데 예산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계획에 세워 있는 사항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기한을 보면 '98년에서 2002년까지인데, '98년 기공식이라든가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 사업기간은 쉽게 해서 땅에다 시삽을 해야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이반 단계부터 기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은 '98년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98년부터 시작이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쯤 이용시기나 이런 계획은 언제쯤 되려고 봅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 소관은 국립공원에서 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국립공원관리 공단 소관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6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료주차장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유료주차장이나 임대주차장 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 여서 제가 확실한 대답은 드릴 수 없고요.

신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관광에 있으면서 무료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위원

맞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속초 이미지 관리상…

신철위원

관광안내소인데, 안내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주차료를 받는다.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썼어야 될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5분 정도의 주차를 할 때에는 안 받습니다.

신철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가 보세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것은 안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받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은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로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사실 거기 보면, 주차장 수입을 따져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봐서 현재 상태가 큰 불편도 안될 것이고, 또 보면 조그만 장사하는 그것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남기지 않는가 볼 때에 무료가 사실 더 시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철위원

맞습니다. 그 군경전몰미망인협회에서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 자료에 넣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쓸 대목이냐 말입니다. 안내소가 그렇지 않아도 되니, 안되니 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대포동에 조각전시회도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공보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철위원

제가 어제 신문에 봤는데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못하게 같은 연찬회를 하시더라도 조금 아셔서 대처 해야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축제라고 하는 4가지를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원드써핑, 우리꽃 전시회, 트라이애슬론, 설악눈꽃, 설악제 굉장히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동원도 그렇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은…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시가 그런 부분에 돈을 안 들이고 하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우리나라의 환경들이 외국처럼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축제는 설악제 만큼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스폰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설악제처럼 시비를 몇 억씩 세워서 주민들의 잔치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지만, 축제는 삿포로 같은 데는 1년 내내 24번 정도 합니다. 눈꽃 축제, 갑빠축제 등 1년 내내 합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축제를 많이 하면 좋지요 많이 하면 좋은데, 축제가 많이 하면 할수록 인원이 관광객이 유치가 되어야 하고 인원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뭔가 활성화 될 때에 그 축제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원동원도 그렇고, 설악첼린지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1명 이런 식의 설악축제인데, 그럼 홍보가 안되었다든가, 시민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도 있는데, 어떻게 시민하고 별개의 축제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역축제에 필요이상의 주민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눈꽃 축제는 동원합니다. 단, 제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와서 놀아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주민이 민속놀이를 안 한다 그럼 썰렁하게 눈사람만 몇 개 있어요. 와 보면, 사실 볼품 없다고요, 그러한 볼거리를 주기 위하고 주민들이 대회를 보다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해달라 하는 것이지, 싫은 사람 억지로 오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금년에 국제첼린지 같은 문제는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제가 관광과를 '95년도에 와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관리공단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하도록 하자는 확답을 받은 것이 금년 7월경에 받았습니다. 벌써 그때는 외국과 비교하면 늦는 겁니다. 그러나 대회를 자꾸 해야만 그래도 역사가 쌓이고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금방 금년 처음 하는 대회가 생각되는 몇 백 명이 오거니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양양군 축제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신철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계신지 아시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남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벤트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하는 과정에서의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 어떻든간에 관광지에 대한 홍보 유치를 많이 하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그렇잖아요, 현재 한국 관광공사가 추천한 가볼만한 곳 11군데를 지정했는데 양양축제가 들어가 있어요? 양양군 축제가 제가 과장님이 말씀드리고 싶으면, 축제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양양 송이축제 같은 것은 체험식이 아닙니까? 와서 송이를 먹고 하는 그래서 지금 시민이 동떨어진 이런 축제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배를 타고 나가서 오징어를 잡는 축제라든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축제,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데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깊게 하셔야 됩니다. 오징어 축제, 얼핏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겠지요. 과연 오징어를 잡아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징어가 매일 잘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간다고 배를 띄우면 다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대 갖다 놓고 안 잡히면, 공치면 5∼6번 옮깁니다. 또 잡히는 시기도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해가 뜰 때 잡히고 달 뜰 때 잡히고 달 질 때 잡히고 샛별 뜰 때 잡히고 대략 이렇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관광객이 물론 배를 타고 나갈 때 멀미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얘기를 되어야지? 언뜻 생각해서 오징어축제, 배타고…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냥 답변하시고 깊이 생각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신철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얕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도 수협에 가서 알아보고 수협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수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냐 보험료 상정문제, 지금 관광객이 와 가지고 오징어 몇 두름씩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잡히더라도 신기한 가서 보고 느끼는 오징어가 불쑥 올라온다든가, 이런 쪽에 체험관광이지, 그것이 몇 두름씩 잡아서 집에서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간데 이 근해 바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7∼8월 달에는 거의 잡힙니다. 오징어 성수기가 7∼8월 달 아닙니까? 거의, 근해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7∼8월 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체험관광 쪽도 한번 생각하셔서 매일 이런 트라이애슬론대회 이것 시민들이 구경을 갑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옵니다.

신철위원

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국제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신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길 막고 도로 막고 하는데,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호응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축제를 하시더라도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것은 홍보도 필요 없습니다. 홍보기도 필요 없고 거기 자체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원샷 통해서 다 자체홍보를 해 줍니다.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잘할 수 있는 축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벌려놓고 몇 년을 기다리고 물론 계속해서 하면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올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그 양양송이축제는 과장님이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겠지만,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양양송이축제는 특수성 때문에 분명 이벤트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한 그런 식의 이벤트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쪽이 양양만큼 그런 특수성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매력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면 그때는 관광공사가 싫어도 10대 축에 넣어 줄 것입니다. 클 때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또 한 말씀드릴께요. 관광이벤트하면 무조건 관광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징어 축제는 분명 해양수산과 소속입니다. 관광과가 10사람 가지고 모든 축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신철위원

같이 과장님들 만나서 연찬회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 분야는 그렇게 해야되고 우리시의 모든 각 부서가 자기 소관 중에서 필요한 쪽은 이중성으로 끌고 가야지, 관광이벤트를 안 해서 무조건 관광과에 다 넣으면 저희들이 소화해 낼 수 없습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설악제가 1억5천, 2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데, 지금 국제첼린지대회, 원드써핑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국립공원 내장산에서는 단풍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십니까? 단풍축제, 거기 보면 단풍축제를 하면서 단풍 요정 캐릭터 탄생쇼, 단풍터널 드라이브쇼. 단풍타악기 세스티발. 단풍분재 어떤 관광객, 우리 설악산에 아름다운 단풍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쪽에 같이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을 연계시키면서 축제를 들어가면은 더 좋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 내장산이 설악산 보다 좋은 것이 뭐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지요. 설악제 중에 등반대회 하잖아요. 그 체험을 하잖아요.

신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장산도 단풍, 설악산도 단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단풍터널 드라이브쇼. 단풍타악기 페스티발. 캐릭터 탄생쇼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설악산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쪽에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객이 와 가지고 마라톤이나 뛰고 신작로나 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국민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가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같이 호흡하는 이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신철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산 인삼제, 당진 청장 문화제, 이천 도자기축제, 안동 국제탈춤 등 이렇게 11개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이런 축제로 승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맨 날 동네사람이, 죄송한 표현인지 몰라도 몇 사람 안 되는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보다도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이건 가능성이 있다하는 축제를 과장님이 좀 발굴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될려면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들여서 설악눈꽃축제, 시에서 재정지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설악제 얼마 듭니까? 내년도 당장 사업을 해야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얘기 없어 홍보도 하지 못해요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신철위원

설악제가 시민 동네의 잔치이지 그것이…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것도 다시 한 단계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먹고 노는 잔치가 아니라 조금도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철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 창출하셔서 일단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 되도록 관광객이 많이 와서요,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경식 위원하고 김종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다 검토하셨습니까?

조경식위원

예.

백영철위원장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속초관광 홍보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그러시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우리 속초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약회사인 데이콤에다 보내면, 데이콤에서 그것은 지금 자료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등록이 안되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안 되요.

조경식위원

그럼 이것 결과적으로 인터넷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이 수선을 해주는 자료부분이 있고, 시에서 직접 자료를 넣는 프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CGI라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의 이벤트라든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바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데이콤 자체도 본인들이 다 지어서 한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처음 해 주었던 회사가 도산되고 없습니다. 처음 해 주던 사람의 기술이 현재에 전복이 안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상당히 지금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업무 보고시에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수정을 했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현재 데이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6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시한 그런 때가 있는데, 현재 '98년 6월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홈페이지가.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홍보를 하면 우리 속초관광에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6월 달에 시켰는데 어떻게 조치를 안 했어요. 어떤 부도났다면 다른데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꼭 이것 매년 예산 해 가지고 꼭 하도록 기다렸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기다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 했던 회사, 다시 하려고 하니까 다 돈을 달라고 그러고…

조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자료도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해서 다 원상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또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인터넷 홍보가 우리가 데이콤하고 계약을 하면 데이콤이 지금 어떤 부도라든지, 기능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홍보자료를 게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문서라는 전파를 쏴놓고도 일반문서 파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같거든요. 지금 현재에 홈페이지 개설의 의미는 문제가 있다. 활용이 안 된다. 우리 홍보가. 우리 속초가 홈페이지 개설을 해 놓았지만은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 6백이 늘어서 새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신철 위원 같이 관광이벤트 회사나 관광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홍보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관광등록업체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14페이지에서부터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업장별로 대다수가 그렇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는 지금 업장에서 보고 자료만 받아 가지고 통계 나온거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어느 것이요?

조경식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이 확인사항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차 허가를 해준 서류를 가지고 뽑아옵니다.

조경식위원

서류가 확인이 안…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다 됐지요?

조경식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현대 훼미리콘도 같은 데는 이 토산품이 기본자료는 없어요. 없는데, 현관 앞에 가면 토산품점이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훼미리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예, 이것은 토산품이 기본자료는 부대시설에 안 나왔어요. 또 이 한화에 가면 본관에 5동 현관 그래 가지고 우측은 커피숍이 있어요. 또 좌측에 보면 관광카운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기본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자료는 직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은 쭉 몇 일 동안에 콘도에 방문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임대형입니다. 이것은 영업과장이나 차장 그분들이 직접 제가 면담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명의이용허가 사항에서 이는 명의 이용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금 현재 업장에서 임대업자와의 계약일자입니까? 관광명의 이용에 등록한 일자입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등록한 일자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이 임대는 관광업장으로 분별이 다 되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렇지요.

조경식위원

이것이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관광진흥법 제11조 명의이용금지사항에 보면은요, 1항에 보면 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여 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거든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업장이 과장님이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현대 훼미리 한 식당 '98년 8월 21일 그럼 이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관광등록업체로 신고되어야 됩니다. 이 법조문으로, 이것은 지금 이 임대업자하고 계약된 상태이지, 관광등록업무의 명의 이용에 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관광사업진흥법 제6조상에 휴양 콘도의 명의 이전 사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의 휴양콘도 또는 관광이용 시설업을 제4종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 규정에 의한 분양. 회원 모집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잘 아는 분을 보면 현대 훼미리 토산품 허가를 이 사람 관광등록 사업자 명의 이용한 사실이 없어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 곳을 다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에 자기들이 신고한 사항에는 사조콘도를 보면 사조콘도도 직인이 다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가 임대업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빠진 업장이 슈퍼도 하나 빠져 있고 노래방도 빠져 있고 스카이라운지, 오락실 다 빠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고한 자료에는, 그것이 관광등록업을 보면 명의 이용 금지사항을 지키지 안는다든지, 또 10조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등록취소가 관광등록 제18조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1항 2항 보면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 10조 규정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금지사항입니다. 금지사항 여러 가지 행정개선 명령도 있고, 또 제2항 보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것이 즉, 말하면 11조 명의 이용금지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등록취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임대업 행위가 지금 날짜별로 계산한 날짜가 지금 우리가 어디가서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 사람 누구든지 해 가지고 관광등록 사항이 되어 있는지? 최초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콘도가 사업장을 받을 때는 부대시설 사항까지 전체 허가를 하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모든 것이 보면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가 부대 사업장 10개하면 10개를 다 해 가지고 그 사람 대표자로 관광명의 사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타인한테 임대해 주었을 때는 이 임대준 사람이 아까 11조 명의 이용금지 사항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임대계약만 가지고는 관광진흥사업에 손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맞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는 절차가 관광사업은 원칙적으로 관광사업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보면 본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서를 바탕으로 관광사업명의이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아까 관광진흥사업법 제11조 명의이용의 금지사항에 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제가 아까 말한 관광사업자 그 허가를 받을 최초의 사람을 말하는 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타인으로 그럼 결국 임대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만,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부대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를 하여금 타인에게 경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전체 관광사업자는 예를 들면 현대콘도하면 현대콘도의 관광사업의 최선국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사람 앞으로 모든 규정이 맞는데, 혼자 하면 더욱 좋지만 하다보면 경영상의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간의 임대계약을 근거로 그 관광사업 명의이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11조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3조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란에 보면 7항에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할 때도 문화체육장관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을 보면 몇 일전에 이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에 해당이 되느냐하면 지난 19일부터 얘기되는 것이 법으로 비춰봐서, 사조콘도에서 이 사업장을 임의로 위법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부대업장에 명의 이용을 하지 않고 사용한 겁니다. 다 관광법에 적용이 됩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미 도에다 문서화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과장 말대로 임의대로 명의를 하셨다면 이 법으로 재촉될 수가 없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임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들은 오자 맞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시로 했던 사항들이고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린 사항은 관광사업자가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자가 관광사업 명의 이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장을 제시했고, 조금 전에 그 지적하신 현재 명의 이용허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업장이 아까 제가 13조 7항에 말씀드린 대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사업장이 늘어날, 예를 들어서 최초에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5개 밖에 부대시설을 안 받았는데, 1개를 더 하고 싶다.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 경우 외에도 새로 이것 사업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받아야 됩니다.

조경식위원

문화체육장 안에…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도에서 받아야지요.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콘도 들어가면 관광업체 내에는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포장마차 그것이 파이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다 관광진흥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관광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보실장한테 그 관광업체에 수영장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어제. 그러면 애당초 수영장은 돈을 받던 안 받던 결과적으로 관광업체 부대시설에 증설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

돈을 받던 안 받던 간에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 하나 생겼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자체도 13조 7항에 다 불법이거든요. 그럼 이 사항을 왜 이런 사업 때문에 지금 속초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기본 속초시민한테는 모든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이런 관광 쪽에서는 법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제가 다음에 환경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 하겠지만은 이런 사항에서 지금 명의 이용사항이라든지, 금지 사항이라든지, 콘도운영사항이 이렇게 국가가 만든 법으로 뚜렷하게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 명의이용허가 계약날짜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정확한… 지금 이 자체가 믿을 수 없으면 문화체육장관한테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를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과연 이 사항이 적법하느냐? 이 법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전체가 임대에 한번 첫째 관광업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실태를 모르고 그 자체가 서류만 조금 모아지고 통계를 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통계 나오지 않는 업종들이 늘어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라면 제시해 주겠어요. 이런 문제는 이 명의 이용허가를 하는 이것은 계약날짜 때문에 명의 이용허가 하고는 엄격히 상관이 없고, 이 관광진흥법 11조, 6조의 3, 13조의 7 또 여러 가지 됩니다. 종사원 선발 종사원 자격에 대한 문제, 이런 사항이 분명히 위법사례가 무궁 무진한데도 한 분도 손이 서주지 않고 기껏 해 보았자 개선명령, 이런 사항으로서만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불법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짚고 좀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과연 이 법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지 또 지키지 않은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한번, 시정방법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기본계획을 왜 변경했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변경을 했다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했는데 그 청소년수련시설지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고 또 되어 있던 시설도 현실과 맞지 않고 또 추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인공오름벽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계획승인이 나고서 들어갔습니다. 그 승인이 안 났으면 못 들어 간 거지요. 운동장도 이미 정확한 숫자는 알지 않았지만, 그 5만 얼마라고 국립공원 계획상에는 나와 있는데 실측을 하니까 더 넓어요. 현실에 맞춰줘야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할 부분은 그 지역에 과학관도 있어야 되겠고, 야외 음악당도 있어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공오름벽 내지는 스노우보드장도 들어있고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의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당초에는 용역사업이 아니고 시청 직원에 의해서 설계가 나온거예요?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기본계획 전체를 다 바꾼 것이 아니고,

김종수위원

단 일부를 변경해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이 서 있어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종수위원

추가로 과학전시관이다 야외음악회다 이런 것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기본설계를…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지금 용어상에서 기본계획변경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처음에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새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면 용어상에서 고시하고 공고하는 절차에서 기본계획 용역변경 이런 말을 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아까 처럼 그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아직 더 안된 부분을 앞으로 추가해서 넣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 앞으로 과학관이라면 과학관이 어떤 면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모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설악산 경관과 어울리겠다 하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김종수위원

아니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과학관, 야외음악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실시 용역 줬을 때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 예산집행이 1억2백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추가 부담액이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전체 용역비입니다.

김종수위원

전체 용역비, 변경에 대한 용역비.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설악산 관광상품 개발을 한불화농에다 우리 설악산 자연나무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정향나무인데, 그건 나무에서 실액을 채취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향을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나무를 뜯어서 식물을 짜서 향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꽃의 냄새를 화학약품으로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료 제공을 우리 설악산에 자생하는 지금 정향나무를 재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냄새만을 지금 풍기게 만든다 이 말 이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이미지 화한다는 것이지요.

김종수위원

그래서 개발비를 4백8십만원을 지급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명예관광홍보 유치 말 이예요 외국인.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김종수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의 관광안내소를 적지 않게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들에게 그런 사업취지를 설명하면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위촉 승락서를 써 주고 가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장을 보내 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말이면 시장님이 연하장을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엑스포관광홍보지를 보내 드리고 또 별도의 영상물이 나오면 보내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자율화로 해서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효과라는 것은 물량적으로 제가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물량보다는 다만, 효과보다도 물량으로도 그 사람들 수당을 준다든가 했으면 물량쪽으로 되겠지만은, 과연 외국의 위촉인원이 11개국의 24명인데, 11개국에서 과연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우리 속초를 한번 다녀가고 와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렇게 확인 된바는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류 상에만 보면 위촉이라고 그랬지 아무 효과 없는 유명무실 한 것 아니 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요, 우리보다는 그들은 사회에서 명예를 더 준수하고 명예를 보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자기 집 생일파티에 우리가 준 홍보 비디오 한번만 튼다면 그 자체도 홍보에 대한 효과는 자연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수위원

예, 그렇게도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도효과라는 것은 그 분들에 인해 가지고 속초라는 이미지를 알려 가지고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이것 우리는 단 한사람이라도 찾아오는 것, 그것이 기대효과란 말 이예요? 물론 크게 도와주지는 못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신정연휴 여기에서 연하장이라도 줬다라든가 해주면 사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떠 어떻게 했다. 이런 답장 같은 것도 없었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촉만 한 데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네요? 확인한 것 전혀 안되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종수위원

강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물어 보고 싶은가 하면, 거창하게 외국인 명예관광홍보위원 위촉 해 가지고 11개국에 24명, 그럼 굉장히 그들은 기대가 크단 말 이예요? 아 관광요원들이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구나? 실질적으로 이 거창한 것을 봐 가지고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확인된 것도 없고 또 답장 온 것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생일 때나 어디 모임에 가서 속초를 그렇게 알렸다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더라 하는 반응도 있을 것인데, 기대효과가 잇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알아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서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제가 그 홍보를 한 사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홍보한 사례를? 그럼 과장님이 사례가 있으면 받은 것이 있지 왜 없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그러니까 그 쪽에 그 분이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제가 문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받도록 하겠지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물론, 관광과장께서 우리 속초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지 문서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광고효과만 남이 보는 기대효과만 냈지 아무런 덕은 못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해라하지 말아 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내실 있는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 이것이 당초예산에 1천4백4십만원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신철위원

기존에 있던 자료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아니 이것 왜 그러냐면 예산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거의 1년에 가깝도록 안하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얘기를 지적한 사항을 압니다. 왜 당초에 세워 가지고 1년에 사업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옛날에 만들었던 입체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었고요. 또 사실 이런 지도를 만드는 업체하고 서로 콘텍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신철위원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리고 1∼2개월도 아니고, 당초에 바쁘다고 당초예산에 예산설명 하실 때 하시겠다고 급하다고 해서 한 예산을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10일까지 이제 만들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잇는 그 입체지도 제작한다는 것은 당초에 해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결국은 내년에 쓰는 것이고요, 뭐 지적을 하시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인적구성을 한번 보시면 관광홍보계가 생겼습니다. 전에 관광계에 직원 2명 가지고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도 해야되고 또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해야되고, 일반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이런 부분이, 미세한 부분이 없을 수 없이 사실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철위원

1천4백4십만원인데 계약하다 보니까 9백만원 밖에 안 들어 가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9백 정도 들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앞에서 보시지만 지난번 단풍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약 4백만원 정도 썼습니다.

신철위원

몫이 똑 같아서 쓰신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인하시니까 다행인데, 당초예산 세운 것만큼은 바로 바로 집행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선서)

백영철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 보고드릴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인 사항 그리고 민원창구공무원의 친절교육실시 사항 다음 행정정보공개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 그리고 '98년 민원접수 총 건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선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구성원은 제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시민봉사과장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임무로서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 부서의 지정, 민원주관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 민원관련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하여야 할 사항, 또한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또한 민원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기타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또한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종전에 민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조정위원회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앞으로의 통계자료는 '98년 10월 31일 현재에 기준을 두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96년 1월 10일 노학동 산 8-3번지에 사는 김영수씨가 교동 767-252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건의 접수되었었고, '96년 7월 30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백영철위원장

과장님 그것 유인물로 대처해 주십시오.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그래 가지고 '96년도에 2건, '97년도에 4건, '98년도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위원회위원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근거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기관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위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서는 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운영 실적으로서는 '96년도 1월 19일, 그리고 '96년도 12월 20일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또한 그에 따르는 부위원장 서기 임명 건이 해당되겠습니다. '97년이나 '98년 건은 사실 어떤 임명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매년 1년 정도는 저희 위원장과 같이 자비로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 6페이지에,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교육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 공무원들에게 친절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서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기는 분기 1회로서 연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시와 동 민원담당 공무원 9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기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1/4분기는 '98년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미실시 했고, 2/4분기는 '98년 6월 26일 93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공무원이 가져야할 국가관, 그리고 민원이 응대 자세 및 요령, 그리고 경제난 극복에 공무원의 동참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었고, 3/4분기로서는 '98년 9월 25일 86명을 오전과 오후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불참 인원 7명은 관외출장과 교육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강원 은행(춘천) 친절 교육팀(ACE팀)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구조조정관계로 팀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저와 시장님이 직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공무원이 지켜야할 대민자세 그리고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지방공무원 친절운동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특강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다음 4/4분기는 12월 초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에, 이 사항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민원실 환경정비 예상실시 내역 및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의 환경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보다 나은 위치에서 민원인이 이렇게 편안히 왔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용 의자를 교체하는 방안, 예산액은 2백3십만원 1개당 1십1만5천원으로서 20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2 민원실에 전부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안내대 설치 및 안내원 배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대를 위원님께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2백2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1층 현관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원은 예산상, 또 구조 조정 상 정식 공무원은 지금 배치 못하고 공공근로봉사자 여자분을 2명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창구 직원 민원복 제작입니다. 계속 여자는 인사이동 때마다 전부 옷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여자는 상. 하의로 2백4십만원 12명이 되겠습니다. 12벌 그래서 금년 말에 구입해 가지고 내 년도부터는 저의 남자들도 상의를 전부 구비해 가지고 무언가 쇄신되는 밝은 민원인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서 남자도 역시 17벌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총금액이 3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책 꽃이 설치와 민원실의 도서구입을 1민원실, 2민원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월간지, 주간지, 시사지 등을 비치해 가지고 여기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때 참고하기로 해서 각각 2십만원 이렇게 준비하고자 전체금액이 8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청전부 또는 사업소, 동 모두가 15개소가 접수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으로서는 접수가 131건, 공개한 것이 125건, 즉 본 청이 119건 동이 6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6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사항은 별첨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목적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33건, 행정감시가 3건, 쟁송관련 이것이 44건, 재산관련이 18건, 기타가 33건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참고용으로 많이 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행정정보 비공개 현황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9일 날에 접수번호 4번으로서 주식회사 삼보의 건축허가서 건축도면 사본에 대한 청구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이행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이 미 제출이 되어 가지고 비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3월 11일 접수번호 18번은 동명동 261-35번지 시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96년도 분으로서 문서보존 년도 10년이 경과한 자료가 없어서 비 공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 18일 23번으로 조양동 온정리 암거시설 공사비 지출증빙서 사본에 대한 청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출증빙관련 회계서류는 비공개대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비공개 했습니다. 역시 회계과입니다. 다음은 5월 28일 46번으로 접수된 보광사의 대표자 주지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광사는 전통사찰이 아니므로 등록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역시 비 공개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월 17일 54번으로 청구한 한전 전주설치관련 도로 점용허가 내역은 청구자격이나 자료사용목적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비공개했고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72번으로 접수한 공유지분 무단점유자 및 불법시설물 설치자 명단에 대한 사항은 사법기관 조사중인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도시과에서 비공개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원접수 총 건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복합 및 단순민원 접수. 처리 사항으로서는 단순 민원이 6,762건 접수, 복합민원이 275건 접수해서 총 7,03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6,848건 불가가 51건, 취하가 59건, 처리중이 7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가사항은 법상 불가가 13건, 반려가 38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이것을 보았을 때 인가가 64, 허가가 1,043건, 승인이 354건, 등록이 330건, 신고가 2,507건 기타가 2,739건입니다. 이 기타가 매우 많이 점유하고 잇는 그 내용을 보면 토지분할 신청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영업자 지위승계라든가, 지방세감면신청, 어선변경등록, 급수청약신청, 건축물표시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고층민원 접수.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접수현황은 총 247건으로 진정이 36건, 청원이 91건, 탄원이 11건, 고발이 2건, 건의 28건, 질의 33건, 기타 46건인데 이 기타는 각종 이의신청이라든가 확인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등재사실 확인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은 해결이 125건, 대안이 49건, 불가가 48건, 기타가 21건, 처리중이 4건으로서 불가는 법상, 재정(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된 사항이고 기타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확행 사항입니다. 복합민원접수건수는 275건으로서 개최가 112건, 결과적으로 민원을 수용한 것이 109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개최한 사항은 163건으로 처리기간이 3일 이내의 단순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처리 내역은 '98년 2월 10일 접수번호 32번 으로한 건축허가 신청건입니다만, 이 사유는 시유지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대포정수장시설 진입로 지역으로 상수도 확장공사가 예정된 지역으로서 불가가 되었고, 담당부서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또 7월 7일 180번 접수를 한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법상 불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역시 안됐고, 7월 23일 194번으로 접수한 용도변경 허가는 법상역시 불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불가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민원처리 사진 촉구제 확행입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이상 해당되는 민원이 전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일까지 가지 않고 5일되는 그 날 처리기간 종료 2일전에 발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부자는 제가 사무심사관으로 실시하고 있고, 발부실적은 2,117건의 발부건수가 31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심사관제 확행 사항입니다. 심사관은 제가 직접하고 있고, 주요임무로서는 민원 사무처리상황을 수리 확인. 점검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 경과시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5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항은 회의록이라든가, 관계되는 참고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8∼9페이지는 앞으로에 대한 예산상의 협조요망이지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백영철위원장

그 점을 잘 참고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민원들 접수. 처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행정공개심의회 실적 말이지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

일시는 '96년 1월 19일, 12월 20일 되었는데 수당지급은 '97년 1월 20일, 12월 23일 이것이 따로 된 겁니까? 그 건수에서 지급된 겁니까? 수당 지급이.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럼 1년 후에 지급한 겁니까? 일시는 '96년 1월 19일인데 수당지급은 '97년…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년도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급 년도가 잘못된 겁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

공개행정정보심의위원이 7명이지요? 위원장님까지.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지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급합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안 합니다.

조경식위원

안 하지요. 7명중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봉사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을 빼면 7명에서 4명이거든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수당은 지금 얼마씩 됩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이것이 5명인데요, 먼저 김정배 의원이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7명이라고 그래 놓고 여기에 명단에는… 행정공개심의회 실적에 대해서 바로 명단이 나온 것이 7명이 아닙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전 의원이 한 명이 빠져 가지고 지금 7명입니까? 그때는 수당지급자가 5명이 되는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창구직원 민원복 제작 건에서 지금 현재 남자 상의가 17벌이고 여자 상하가 12벌…

백영철위원장

조경식 위원님. 그것은 참고하여 예산에서 앞으로 확보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질문 전에 8∼9페이지는 시민봉사과장이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참고자료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질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 김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경식 위원이 질문하시다 못하신 것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말 이예요? 이 고생만 하고 말았단 말 이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신청이 131건이나 되었어요? 공개를 125건이나 하고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누구 마음대로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안하고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결정은 누가 내렸어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아니 이것은요, 거기에서 그 해당과에서 이 공개를 할 때 도저히 애로가 있어 공개를 해서 못한다든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과에서 책임을 질 사항이 못 되었을 때 저희에게 의뢰를 해 왔을 때 저희가 이 회의를 부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김종수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임무도 다 잘해 놓았는데, 기관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짓고 곤란한 사항인데 비공개가 6건이냐는데, 행정공개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그 결정을 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그 6건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김종수위원

글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도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지, 거기서 결정이 법적으로 안 됐으니까 안됩니다. 하든가 그래야지 누가 임의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공개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처리를 131건 중에 125건을 건의를 했잖아요?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 말 이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그 실과 자세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접수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 주면 해당 실과장, 소장 책임 하에 가능한지 여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김종수위원

그럼 과장이 하지 그러면 행정공개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네요? 해당 과장이 다 결정하고 비 공개할 때는 다 거기서도 결정하고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 대개 일반 보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다 내어놓을 그런 성질이 아니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의뢰한 적이…

김종수위원

주요 임무에 기타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은 그 심의위원회가 한번 여러 가지로 거기서 심의를 만들어야지 이것 무슨 관장이 전부 결정하고 비공개 할 것이다, 비공개 안 할 것이다. 결정하고 심의위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애매한 사항이라든가 그 실과. 소장께서 판단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의 하는데 사실 공개하는 사항이 애매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에게 의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못보고 있으리라고 못 보니, 그것 판단은 과장님께서 다 알아 가지고 해 줘야 되네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있을 때에는 제가 하지요?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를 설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하고 명단을 보니까 전부 우수한 분들만 위촉을 해 놓고 구성만 해 놓고 한번도 안하고는 접수 131건이나 되는데 행정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 행정적인 애로도 있습니다만은 그 실과. 소에서 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6가지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그 실과. 소에 직접 가서 다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입니다만은 사실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에게 번거롭게 시간만 뺏기는 그런 결과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중차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사항이 게재되었을 때는 꼭 반영을 해서 부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을 보면 '98년 3월 18일날 지출증빙관련 회계서류는 비공개대상이다. 회계과에서 왔는데, 이런 것은 다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과연 그것이 맞는가 심의를 한번 해 주어야지?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은 뭐예요? 6월 달에 한전 전주설치관련 도로점용허가 내역, 청구자격 및 자료 사용목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여야 되겠다. 이런 것 전부 과장님이 전부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공개심사위원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 다 하시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행정정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과에서는 왔는데 이 사실 비공개를 해야되는 것이냐 심의를 한번 해 주셔야지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명단이 여기에 있는 명단하고 뒤에 회의록 명단하고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다 된 그 전에…

김종수위원

아니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 명단이 지금 위원장이 최창영 의원이고 배만근 시민과장, 김승진 전공무원, 성봉경 변호사, 사득환 동우 대학교수,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형선 건설과장인데 위에 그것을 보면,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 서명 최의원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김정배, 김강수, 김승진, 김형선, 성봉경, 김종옥 이것 어떻게 그것 구성할 때 사람들이 달라지느냐 이 말 이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96년도에 그 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위원들이 전부 교체가 된 거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교체하는 거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금년도 사항이 조금…

김종수위원

그럼 우리 행정공개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 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위원장이 협력한 사항입니다. 그냥 계셨다가 그냥 자동으로…

김종수위원

그럼 이것은 회의를 안하고 개별적으로 교체를 시켰다?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아니지요?

김종수위원

회의록에 2번밖에 안 했는데 뭘 어떻게 교체가 돼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이 그것을 다 받고…

김종수위원

위원회를 처음 만들어 놓고 구성밖에 안하고 있고 접수는 131건이나 되는데 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그리고 위촉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장님을 교체하려면 그 교체사유도 해 가지고 행정공개심의위원회도 한번 해서 교체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 명단하고 뒤에 '96년도 구성되어 있던 명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성되어서 한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위원이 교체가 되었으니까, 물론 위원은 내가 아니라 김강수, 김강수의원이 위원 하시다가 나갔으니까 교체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 행정공개심사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열어야지 한번도 안 열고 뭐예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그 분들은 자동적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사실 번거로운 회의 밖에 안되지요? 나가시는 분을…

김종수위원

그리고 구성 때 봐도 공무원에 김형선, 김흥래 또 배만근 공무원이 3명인데 수당은 5명분이 나갔어요. 7명에서 3명이면 4명분이 나가야 되는데 왜 5명분이 나갔어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백영철위원장

김정배. 김강수의원까지 포함해서 5명 이예요? 그래 가지고 민간인이 5명이예요?

김종수위원

이 정관에는 7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 8명이 되었단 얘기이잖아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이내 이니까?

김종수위원

7명 이내이지 그러면 8명이면 이외이지 이내가 돼요? 7명 이내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당초에 구성을 했으면, 그것이 '98년 1월 1일 법률제정이 되면서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철위원

위원장.

백영철위원장

예, 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2페이지 보면 고충민원접수 처리에 불가에서 법상, 법상은 이해합니다. 재정(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것입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한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에 개상 되지 못하니까 미리, 한 예를 들으면 도로시설을 해놓고 거기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든가 이러한 또한 도로에 묶이다 보니까 나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내가 도로변에다 집이라도 지으려면 도로가 난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수반이 못된 사항은 행정에서 그 본인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상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까지 지금 손이 뻗이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이 재정상에 애로 때문에, 자세하게 못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만근

배만근시민봉사과장

예.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