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고 해양수산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착석)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보고하기 전에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사단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순서는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을 비롯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3개 위원회로서 물가대책위원회 14명, 지방고용실무위원회 11명, 농지 관리 위원회 13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속초시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모두 3회를 운영하였고 '97년도에 2회, 금년도에는 1회를 운영을 하여 총 수당 지급은 2백6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실무위원회 운영은 '97년도에 2회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7십5만원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직업안정법이 '98년 3월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고용실무위원회에서 심의가 폐지됨으로서 그 이후에는 운영실적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은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체 13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7회 36건을 처리하였고, '97년도에 16회에 25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7회에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체 운영위원회의 13명입니다만은 농지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계속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먼저 YWCA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96년도에 6백만원, '97년도에 8백만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백만원 계상됐습니다만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6백4십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에도 '96년도에 3백만원을 보조하였고, 전국택시노조연맹 강원도 영북지역 사무소에도 '97년도에 5백만원을 보조하였고, 금년도에는 4백6십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8년도 도 종합 감사시 저희과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부과 1건에 4백6십만8천원이 지적되어 이것은 조양동 616번지 정재환씨가 '93년도 6월 24일자로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과하여야 될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지적됨에 따라서 '95년 6월 2일자로 부과하였으나 정재환씨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동안 미결되어 오다가 '98년 9월 29일자로 재 부과 해서 동년 10월 2일자로 납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지 누락 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상속분을 누락시킨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속분 대상이 75건에 173필지가 누락된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98년 5월 20일자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중 75건 중 29건 61필지는 처리를 했고, 농지처분대상지로 확정을 했고, 나머지 46건은 상속자가 계속 경작되는 것으로 해서 농지처분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 조사된 매매라든가 증여 47건에 61필지가 포함이 돼서 최종 76건 122필지에 대해서 농지처분 대상지 확인을 한 결과 1, 2차 청문 후 최종적으로는 20건에 30필지에 45,955㎡에 대해서 처분토록 개별 통지를 금년 3월 8일날 완료하였고, 농지처분기간은 금년 8월 3일부터 내년 8월 2일까지 처분이 되겠고, '99년 8월 2일 이후부터 6개월 간 처분이 안됐을 적에는 6개월 유효기간을 둔 다음에 매년 강제 이행금을 20%씩 부과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미소화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31건에 9십8만5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96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월까지 미 소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월 1일자 소급 제출해 줄 것을 개별통지를 31명에게 해 가지고 '98년 6월 9일자로 1차 독촉을 해서 26건에 8십3만5천원을 소화 완료했고, 같은 해 7월 11일자 2차 촉구를 해서 5건에 1십5만원을 납부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박농가 지정현황입니다. 그동안 189가구가 지정 신청을 해서 175가구는 지정을 했고, 그 동안 지정 불가가 14, 폐업이 1, 현재 민박농가로서 지정된 가구는 174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농정 기획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와 그 다음에 구 축정계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가 모두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갔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인허가 사항만 관리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스판매 체적거리제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체적거래 설치대상은 모두 27,7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체적거래 현황은 12,060개소가 완료가 돼서 현재 46%에 임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전체 27,746개소에서 음식점 업무용이 1,773, 공동주택이 13,829, 단독주택이 12,144개소가 되겠고, 실적으로는 12,060개소 중에 음식점 또는 업무용 건물이 799, 공동주택이 11,223, 단독주택이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체적거래 실시시한은 신규건축물은 건물 신축시 의무화하고 있고, 계속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처리를 못하고 있고, 기존건축물인 음식점과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말로 완료가 됐고, 공동주택은 금년도 12월말까지이며,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까지 추진해야 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는 모두 7,00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순수 제조업체는 143개 업체가 되겠고, 중기업은 3개 업체이고, 소기업은 6,9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26,885명이 되겠습니다. 단, 종업원 수에 대해서는 계절적 실업 또는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월말 현재 통계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은 3년 동안에 2백1십3억6천7백만원을 융자 알선을 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96년도에는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7개 업체에 1십8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12.5% 자금 중 3%를 이차보전하고 기업체에서는 9.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97년도에는 역시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2개 업체에 1십9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자금도 17.5% 자금 중 5%를 이차보전을 하고, 기업은 1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장공비 관련 융자이차 보전 2억6천8백만원을 금년도 3월 14일자로 최종완료하여 무장공비와 관련한 이차보전을 3월 달로서 모두 종결되었고,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17개 업체에 1십5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중금리에 5%를 이차 보전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95개 업체에 3십억4천만원을 7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중금리에 3.5%를 이차 보전하고 있고, 현재 13.5%인 자금을 3.5% 시가 이차보전을 해서 기업체는 10%의 이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입니다. '97년, '98년 2년 동안 총 구직등록은 1,510명이 하였고, 구인을 요청하기 위한 등록은 340개 업체, 이중에 취업 알선한 것은 287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777명이 정보센타를 이용해서 취업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취로 777명은 기존 취업정보센타와 공공근로사업 구직신청과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췌된 인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시 관내 직업소개소는 모두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료직업소개소가 17개, 무료직업소개소 1개소는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17개소 외 1개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모두 3회에 걸쳐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1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정지 1개소는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상규 유료 직업소개소가 소개비 과다 징수로 사업정지 조치를 하였고,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가 불량해서 14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건수와 처리현황은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신고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허가건수는 금년 들어 모두 4건에 1,895㎡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위험물 저장판매소를 노학동에 244㎡, 미래가스가 신청이 있어서 처리완료 하였고, 근린공공시설은 노학동에 한국통신 프리텔 016이 진입로와 경비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331㎡ 요청이 있어서 처리 완료하였고 일반주택 부지는 노학동에 330㎡를 콜인 음식점이 주택으로서 330㎡를 요청해서 처리 완료하였고, 농산물 유통 판매시설은 노학동에 990㎡로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구복암으로 들어가는 그 위에다 유통판매시설 신청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번째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고용촉진 훈련으로 계획한 것은 모두 66명에 6천2백4십3만2천원으로 현재는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강릉직업전문학교에 3명, 강원전산전문 학교에 1명, 유미미용학원에 2명, 춘천직업훈련원에 2명, 춘천 기능대학에 1명, 속초요리학원에 4명, 경동대학교에 관광통역안내에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24명으로 전체 37명이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으며, 저희관내에는 유일하게 유미미용학원하고 속초 요리학원 2개소만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그동안 구직등록을 한 사람은 1,332명이 되겠습니다. 실업 가구율은 3.9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1단계 사업으로 모두 2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134명을 투입해서 노임을 3억7천9백9십1만2천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는 모두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110명을 투입해서 노임은 1억5천3백3십만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2단계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서 426명을 투입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청초천 택지조성사업과 민원안내 국공유지 전산작업에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종결을 지어서 오늘 중으로 노임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노임 금액이 안 나와서 기재를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계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모두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연인원 670명이 동원되어 5억3천3백2십1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맨 위에 계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에 모두 670명이 동원되서 5억3천3백2십1만5천원을 살포했습니다. 1단계사업은 모두 20개 사업에 134명이 투입되어 3억7천9백9십1만2천원이 기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모두 110명이 투입되어 지금까지 1억5천3백3십만3천원이 살포되었고, 그러니까 12개 사업 중에 세번째인 교통질서 계도와 네번째인 도로점용 및 통신선로 조사와 열한번째인 호수주변 자연정화활동과 열두 번째인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단계 사업은 청초천 둔지조성 사업에 423명이 투입되어 있고, 민원 안내사업에 2명, 국공유지 전산보조에 1명에서 전체 42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노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미 집행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 가스 시내관망도 제작내역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배관현황은 3개구간에 본관이 13.481㎞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시 가스 공급은 현재 7,407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스 배관망도 제작은 '97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저희과에서 계획할려고 했던 것이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가스, 통신전력 등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과 에서는 1회 추경시 본예산 2천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현재 도시과에서는 전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형, 지세와 주요건물까지는 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물인 도시 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전기통신에 대해서 입력이 될 적에 저희 도시 가스 관망도를 한꺼번에 집어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현황 및 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6년, '97년, '98년, 3개년 동안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에 23,771㎡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4건에 8,590㎡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 조치를 하였고, '97년도 5건에 대해서도 6,274㎡에 대해서는 기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고 하반기에 검경으로 검찰과 행정과 합동으로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 조치가 완료된 후에 행정 조치코져 아직 미 처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목록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가스판매업소 허가신청서하고 지도점검일지가 있지요?

예.

그것을 원본을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농지관리위원회 13명중에서 5명 이내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의결할 수 있다는 법령 원본을 가져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고용실무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연간 수당만 1천5백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예.

농지관리위원회는 월 몇 차례 규정할 수 없습니까? 민원이 생기면 그 즉시 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예.

건당 생기면 바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신청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시장. 군수한테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접수 일로부터는 무조건 5일 이내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지방물가실무대책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8십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각종위원회에 자료에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여기에는 1백2십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하나 하나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서면답변을 한 1백2십만원하고 8십5만원은 저희과 미스를 했는데 왜 미스를 했는가 하면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에 서면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것은 원래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회수에 인원수를 곱하다 보니까 조위원님한테 서면 답변한 것은 1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가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만원 차이도 아니고 8십5만원인데 1백2십만원이면 근 4십만원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이 통계자료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물가관리위원회 중간쯤에 보면 '98년 2월 27일날 수당 지급 결의한 것이 있지요?

예.

11명한테 5십5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10명에 5십만원이 지급됐어요. 수당 지급결의 5십5만원, 11명입니다.

예.

그 다음 장은 5십만원, 이것은 같은 맥락의 회의입니까?

예.

같은 건수인데¨

4십5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월 27일날 5십5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5십5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있어요? 그것은 같은 회의가 아닙니까? 참석수당 지급결의를 받아 가지고 수당 지급전의 내역이 아닙니까?

예.

결의하고 내역이 어떻게 다르냐 이 겁니까?

앞의 참석수당 지급결의는 회의를 하기 전에 지급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명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급결의를 했는데 실지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한 분은 10명만 와서 5십만원을 지급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실지로는 10명밖에 안 왔지요.

11명을 예상했는데 10명이 왔다 이 겁니까?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품의는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농지전용 신고건수 처리현황인데 농지관리위원회가 회의한 자료를 보니까 근린공원 시설 이동통신 설치지역에는 휴경지이니까 크게 농지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회의를 한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가 보니까 휴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대는 근간에도 농사를 다 했어요. 그 양쪽에 벼가 있는데 중간에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휴경지라고 할 수가 없쟎아요. 휴경지는 지금 농사를 안 짓고 방치 된 것을 휴경지로 보지 않아요. 그 양쪽으로 금년에 벼를 다 심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한쪽 부위에 지은 것이 없었다면 휴경지라 할 수 있는데 농토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휴경지라 할 수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를 할 때 현지답사를 합니까? 과연 휴경지이냐 도시개발에 앞으로 문제점,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중간에 건물이 서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현행법상 농지법상에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면적 3,000㏊ 미만은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농지 이용계획이 없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지를 담당한 허가 부서가 규제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곡자급도 30%는 유지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행정지시로 된 농경지 복판에 어떠한 전용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만 규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규제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명에 휴경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아마 일부는 휴경지이고, 일부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겹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지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의 주제를 보게 되면 휴경지라고 결정을 해 놓고 지금 회의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96년 7월 9일 날도 회의를 했고, 그러니까 논으로서 전용된 것은 절대 농지가 아니고, 또 거기가 농사에 어떤 가치성이 없을 때는 전용해 주는 것이 타당한테 과연 그런 심도 있는 그런 회의가 결과적으로 일부로 인해 가지고 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휴경지로서도 통신서비스 차원에서 딱 2가지 명목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은 우리가 과연 그 농민들이 전용해서 소득하고 집결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구심을 찾아 가지고 회의 주제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서류로만 어떤 결의를 한다 그러면 과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도 휴경지라고 판단을 하면 회의 주제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9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주택부지 노학동 1073-50번지, 카페를 하고 있는 자리, 이것을 보게 되면 불법전용을 해 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1073-50, 1073-53이 불법 전용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이 1073-50이 아닙니까. 불법전용으로 됐던 것이 1073¨

농지전용을 할 적에 1073-50번지 전체면적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73-50번지를 반을 점령하고 반을 점령 안 했다가 다시 점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전 허가 후에 불법이 이루어진 사항은 조치 완료가 됐고, 이후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전용농지를 이 사안도 '97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을 그 다음해에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전용을 해 준다는 것은 법 형평성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을 했던 사항은 다시 하게 되면 전제가 타당성 있게 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불법 전용된 부분은 원상복구로 치유를 완료한 후에만 다시 전용허가가 되지 불법 된 상태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안하고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에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현황에서 '96년도, '98년도까지 상반기 6건 말고 총 12건 이였는데 '96년도에 임정희씨 성토매립한 것, 노학동 972-21에 전 4,614㎡. 이것은 지금 현재 972-21이면 지금현재 휴양촌 바로 옆, 위에 보면 옛날에 논 이였다가 주차장으로 된 그 부지이지요?

맞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치완료라고 하셨지요?

저희는 완료이지요.

어떻게 완료입니까? 원상복구대로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조치완료라고 해요. 조치만 하면 결과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든 안 하든 행정에서 불법전용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지법 적용이전에 자연공원법 적용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고발을 해서 검찰로부터 위험의 협의로 처리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료를 했고, 지금 조위원님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 여부는 농지법 이전에 자연공원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관리공단에다 수차 공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발을 해다오. 그런데도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무소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97년도 4건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완료로 본 것은 고발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관에 의뢰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이 고발지시를 안 했을 때,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을 때는 행정에서 2차라도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공문이나 나갈 수 없습니까?

지금 노학동에 보면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노학동 298-7에 보면 그 광파전업사도 답 742㎡, 전체가 원상복구가 다 안됐어요. 일단 공문을 냈다고 하지만 이 노란 줄 한 것이 제가 다 조사한 겁니다. 원상복구를 한 자체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한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안았어요. 행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선 불법 전용이 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예.

행정 지시사항이 바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사항이고, 행정에서 지시한 사항이 어느 시점에 가서 관에만 고발을 했다, 원상복구를 했어야만 행정조치를 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기만 지나면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불법사례는 계속 늘어난다 이겁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거의 다 안됐어요. 그것을 관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것은 사진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990-1, 990-2, 991, 992, 993, 산 333, 산 337-24, 이것이 농지전용 허가가 됐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땅을 현재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7필지가 모두 답이고 전인데 지금은 이 땅 전체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속초시 회계과에서 사용임대료까지 부과를 했어요. 불법농지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불법농지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주지적으로 어떤 지역하면 전체 지적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일일이 지번을 다 못 외우고,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을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수시로 도시과나 또는 주민의 신고, 또는 고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부분이 어떤 부분이 대두되는가 하면 너무 원리 원칙대로 법에 의해서 얽어 매었을 때 하고 다소 운영의 묘를 기했을때 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너무 원칙대로 묶어 두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이용실태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모두다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농지전용, 불법전용 실태부분은 인원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세세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우리가 최대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야 되고 농지전용허가는 이 심의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농지 불법전용을 과감하게 차단시켜야 하냐 하면은 실지적으로 속초시는 노학동 그쪽에 굵고 작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농지가 지금현재 어떤 농작의 문제보다 앞으로 농지가 도시개발 계획에 연관을 꼭 시켜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무조건 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아까 미래가스를 가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위가 무질서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속초시가 보상문제 같은 엄청난 감소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도 중요한 사안이 되겠지만은 우리 속초시가 도시계획기반을 수립하고도 연관시켜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은 사안이지 무조건 필요 없는 농사보다 집 하나 지어서 이득이 다 하는 것은 순간적이지, 나중에 도시계획에 예산이 수반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농지위원 3명이 심의해서 적당하다 하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농지관리위원이 전체 13명인데 농지법 47조 4항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만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것이니까 전체가 5명이니까 3명이면 의결이 되는 것이죠.

'97년도에 13명중에서 3명이 참석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 왜 농지 관리위원회가 과거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막 한다고 해 가지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법에 다시 삽입이 됐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공무원들이 막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오히려 농지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위원회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지법 47조 4항을 문서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가스판매체적거래제,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97년 12월 30일, ,98년 12월 30일,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예.

몇% 나갑니까?

금년도 정기 검사 일까지는 이게 뭔가 LPG체적거래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지침이다 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유예입니까?

그냥 유예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97년 12월 30일 1년 유예, 계속 유예.

1년 유예가 아니고 그냥 유예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뒤따라 갈 사항입니다.

지침이 없는 이상은 10년이 될지, 그러면 현재 시설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책판단 자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사실 대두되지요. 그러나 판단을 중앙정부가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합당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과장님이 건의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가 되는데 설치를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신규건물.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신규건물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건축과로 가면 가스부분은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를 할 때에 저희가 협의를 안 해 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가지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현행 법령이 그렇다 보니까 신규건물 만큼은 강력히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건축물 무허가가 합병정화조 때문에 무허가가 엄청 생겼어요. 2천만원 전세금에 2천만원 정화조를 묻으라고 하니까 누가 신고해서 하겠어요. 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무허가를 양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허가를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설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속초에 시설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업체가 6개입니다.

좀 불러 주실래요.

속초 에너지, 청조 에너지, 동아 속초도시공업, 대청가스, 신일가스, 미래가스.

6개 업체에 시설비가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달라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강릉, 서울보다도 속초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강원도지사가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표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시가격을 고시한 가격보다 올라간 금액은 없어요. 다만 여러 업체가 있다 보니까 업체간 경쟁에 의해서 고시가격 보다 그 밑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다만 고시된 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데 속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준공사비 가격이 평당 얼마로 계산되어 나옵니까?

평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연립. 아파트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없습니까?

음식점은 가스통을 2번을 용기집합을 했느냐, 4번을 용기집합 했느냐, 8번을 집합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평을 분식점을 합니다. 시설비가 7십8만원 나옵니다. 그것이 타당한 겁니까?

7십8만원을 받았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총괄 금액 7십8만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갖다 드릴께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데 분식집인데 아래층이예요. 동파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고 아따 말씀하신 2번에 체적용기대가 있는데 강릉에 문의해 보니까 속초가 비싸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3군데인가 4군데였는데 6군데로 늘었네요. 업체가 자꾸 늘어나야 경쟁에 의해서 다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에 시도를 했습니다. 신규로 식당을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니까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다녀 봤어요. 다녀 보니까 딴데는 더 싸게 받고 그 사람만 이상하게 비싸게 받았더라구요. 영수증사본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면 조치가 됩니까?

어떤 부분이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가스시설업체가 과거에는 저희 과에만 등록을 하고 시설을 하던 것이 이제는 건설업 기본법 상에 건설전문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받았으면 그 부당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식센타, 조그만 식당들, 그것이 비싸니까 무허가가 양성되는 겁니다. 분식집 해 가지고 얼마 남는다고 그렇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허가,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것은 재고해 주시고, 조경식 위원이 말씀하신 농지전용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명동 유창열 외 노학동 1073-31, 1필지 외 사무실,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의견에 보면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종합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결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권한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도장만 찍어 주면 통과시켜 주는 겁니까, 위원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행정처분 권한자가 처분을 못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법 상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의를 거쳤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결이 됐는데도 시장이 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합당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횡포할까봐 민을 참여시킨 부분이 이제 깨끗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쓸데없는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 해서 농지법 차기 개정 때는 이것을 뺀답니다.

전부다 가입니다. 불가가 3건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답변할 수 없고, 제도상으로는 합당한 제도입니다.

농지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면 우려됨,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됨하고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장은 또 가결에 찍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돼도 시장님이 파악해서 보니까 이것은 농지위원회가 부결시켰지만 시장님이 볼 때는 타당하다 하고 허가를 낼 수 있다.

그럼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폐지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위원들이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쪽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은 민간인들이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부분은 판단이 되도 시 전반에 대해서 판단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진입로가 안되어 있고, 중앙에 있고 했는데도 해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현실은 그렇지만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다시 내려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건설과에 도로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다 받거든요. 여건은 진입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되고 여건은 이렇지만은 순수 농지로 봐서는 우린 관계가 없다 하기 때문에 가결이 되는 것이지요.

아까 조경식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개발계획도 있고 한데 자꾸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보상금을 더 주게 되면 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민박농가 지정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정신청이 189, 지정이 175, 지정 불가가 14인데 지정과 지정불가의 차이가 뭘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지정불가는 우선 농가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한 것, 그 다음에 농가건물이라 하되 그러니까 농가로 등록된 즉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박가옥으로 지정한 가옥의 방수가 6실 이상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정불가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대상에 음식점하고 업무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중앙시장은 개별 업소별로 영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구요.

중앙시장 자체가 건물이 주식회사 중앙시장의 건물이 아니고 단독 개별 건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개별로 분류된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설치를 합니다.

단독주택이 뒤쪽으로 있고 영세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조그만 주택들 있고, 조그맣게 구멍가게 차려놓고 한 집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도 음식점으로 봐야 되요. 문제가 뭔가 하면 모든 가스시설은 체적거래제를 해야 되는데 체적거래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간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난전입니다. 바깥에서 조리대 놓고 가스 줄만 꺼내서 쓰는 사람, 이 부분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없는데 하나의 행정계도로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 원칙론으로는 바깥에서 써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분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지껏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편리를 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테두리 내에서 빠져나가 있는 부분은 지역현안으로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어떤 법의 틀에 박아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테두리 안에서 봐 주고 공직자로서 그것을 봐주는 것도 좋고 시민으로서 영세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직무유기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식으로 영세하고 불쌍하니까 봐줘야 되는데 봐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했느냐, 왜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했느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잘 참작해서 과장님께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96년도에 3회를 했는데 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96년 3회 동안에 의결로 참석자 등록명부가 하나도 없어요. 의결록하고 참석등록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5월 9일날 참석등록명부를 원본 제출해 주시고, '97년 7월 29일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98년도는 물가관리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회의록하고 의결록을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요구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부하고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 명부를 원본 제출해 주세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회 명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소위원회 명부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공공근로자, 공공근로자 자체가 여성과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산업재해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1단계, 2단계까지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산업재해 보험에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 극히 어려운 작업, 예를 들어서 도시과가 주관하고 있는 산림내 벌목작업, 이런 것만 보험에 들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경미한 작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별도로 세워 놨다가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발생하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령자, 여성들이 많은 상태에서 안전지도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합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취로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매일 공부장하고 조장을 감독공무원이 일 시작전, 후에 시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여지껏 다친 사람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 병명이 뭡니까?

한 사람은 경찰서 소관으로 교통시설물을 닦다가 떨어져서 그것은 산재보험 쪽으로 가서 받고 있고, 한 사람은 3단계 사업, 청초천 둔지조성사업에 낫질을 하다가 낫으로 손을 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보험료가 0.5% 산정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끝나면 다시¨

보험을 들으면 보험금은 물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물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를 띄어 놓고 하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다시 인건비로 환원시켜 주는 겁니까?

예.

청초천 둔치 사업을 하는데 축대하고 똑같이 합니까?

예.

그것은 어떤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청초천 하상정비 및 둔지조성사업, 저희가 사업명을 그렇게 붙였는데 저희가 하천 바닥에서 둔치조성은 50㎝를 높여 가지고 둔치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 하상은 둔치를 50㎝로 조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입니다. 6페이지에 가스안전 판매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판매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5개소입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한 것을 보면 3군데 밖에 안 했단 말 이예요. 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미래종합가스, 속초에너지, 대청가스 판매업소 3군데는 분기별로 했는데.

어디어디 하셨다구요?

미래종합가스, 속초에너지, 대청가스 3군데만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했는데 꼭 3군데만 판매업소로 점검했단 말 이예요.

속초에너지 하고 청초에너지는 한군데에 있어요.

속초에너지, 청초는 같이 있고, 미래종합가스는?

그건 별도로 있고요.

대청가스?

그것도 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신일가스.

신일가스는 점검한 사실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일가스는 설비공사만 하는 곳입니다.

판매업소가 정확하게 몇 군데 이냐구요.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청초에너지만 속초에너지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고, 여기를 보면 미래, 속초, 대청 밖에 점검한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소가 어디가 누락됐지요?

영복은 LPG가 아니고 산소입니다.

산소는 점검을 안한 거예요?

점검을 한번 나가면 되는데 문서상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주로 LPG를 하다 보니까 산소는 주로 횟집하고 병원, 여기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알았습니다. 판매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비치하게 되어 있단 말 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업소에는 이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라고 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했겠지요?

이중 취업도 안되고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청가스는 점검결과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대청가스 LPG판매 시설 점검표 해 놓고 그냥 이름만 써 가지고 붙여 놓고 점검결과가 하나도 없고, 또 가스 충전시에 용량에 대한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용량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적정량이 아닌가를 증지를 붙여서 판매하게 되어 잇고, 증지가 누락되던가 증지가 되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게끔… 안전관리법 23조에 적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증지를 부착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사실이 있단 말 이예요. 증지를 붙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못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에서 판매소로 나갈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착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판매소를 점검할 때 과연 이것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거란 말 이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지 가스사고가 전국적으로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점검할 때 꼭 필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 안전관계를 점검해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실적이라 해 가지고 전부 37명을 훈련시켰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세민자녀,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 배정된 돈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보내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어디 가서도 직업을 갖는데 저희 관내에는 구인 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외지로 나갑니다. 자격증 소지를 하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1인당 2십만원을 줍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외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6천2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사후 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라도 우리가 관리정도는 해 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든 시비든 국가재정으로 해서 예산을 줬으면 훈련만 시키고 나와서 관리를 안 하면 훈련을 안시킨만 못하쟎아요. 끝까지 취업을 했는지 관리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IMF관계로 해 가지고 누구나 다같이 걱정하고 실직자들 때문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청인원의 몇 %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합니까?

저희가 100% 투입을 다 하고 나머지 인력,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60명이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도 못한 사람들 이예요.

그런데 100% 다 했다는 건 뭐예요?

투입한 인원, 여지까지¨

내가 묻는 것은 신청자의 몇 %나 했는가를 물었으니까 몇 명이 못하고 있다고요?

260명.

많은 숫자네요. 5월 달부터 8월 14일까지면 3개월 7일간인가요?

1단계.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간벌 등 나무가꾸기는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환경감시활동은 7월 30일까지이고, 나머지 도시가로 정비는 8월 14일까지이고, 왜 이렇게 기간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공공근로사업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간이 짧은 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기간이 긴 사람들은 좀 만족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받아 보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기간이 긴 사업을 발굴한 것도 있고, 짧은 것을 발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11월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살아갈려고 하면 과연 1가구에 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3단계 사업장, 청초천 둔치조성사업에는 당초목표 1가구 동절기, 1가구 1백5십만원을 잡았는데 평균을 내 보니까 1백5만원밖에 안 되요. 그래서 1백5만원 수준으로 일수를 조정해 갈려고 합니다. 12월말까지는 무조건 다 시키고 나머지 사람은 내년 1월 달에 가서 다시 취업을 시킬까 하니까 그 공공근로는 취로일수 10일에서 15일까지 한 사람이 몇 명, 15일에서 20일까지 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최저로 한 사람을 1차로 투입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260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3∼4개월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취업자체를 못하고 어떤 분들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6개월 이상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일수가 길더라도 3개월만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투입을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260명이라는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기간을 조정해서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먹고 살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날짜를 따져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불법전용 농지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1차 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전용 된 사항을 고발조치 했는데 지금은 아까 여러군데 지적한 사항이 과장님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법으로 조치를 다 시켰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는 겁니까, 재조사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다시 강구할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되지요?

예.

불법 집행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 행정에서 조치를 하셔야지요?

예.

아까 제가 제의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이 부분적으로 많은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상부기관에서 안됐을 때는 행정에서 어떤 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조치해 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더라도 조치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8건, 불법 전용농지 사항을 불법농지 전용을 한 사실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예.

농지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이 모여서 소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자는 회의록이나 의결록이 있습니까? 시장인 위원장이 위원들을 지명합니까?

임명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석상에 법적 소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농지관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시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예.

부위원장이 이윤하, 위원이 김종순, 농촌지도소 김종만, 또 한사람은 지명이 안되고 해당되는 그 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이 자동적으로 소위원회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장유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은 농지소위원회가 6명이 참석을 했는데 소위원 하는 이윤하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최수삼, 김기영, 윤금중, 김병국이 명단이 소위원회 명단이 아닙니다.

명단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페이지에 지금현재 실업대책반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1개월 이상 아침 일찍 현장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대책과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적게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까지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지역경제과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정도가 있고,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다 돼서 공공근로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겠고, 국비확보방안은 저희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전체 국비가 5억4천1백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도비가 7천1백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는 시비, 공무원 봉급삭감분 9억4천만원을 합해 가지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도비가 내려올 전망은 없고, 다만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1차 행정자치부에 한번 건의를 드리러 올라갔고 다시 회의 때 엑스포와 관련해서 건의를 했고, 오늘 내년도 지침을 받으러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부 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내년도 엑스포와 관련돼서 공공근로사업확보 요청은 지금 전액 국비 3십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도 실무자로부터 3십억원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다는 전화까지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국비 확보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저희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3십억원의 국비를 받자면 로비는 안해도 됩니까?

공조직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 3십억원을 한푼도 깍이지 말고 다 받아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는 물가대책위원회로 나왔거든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예.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17인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이 사항은 물가대책회의가 아니고 실무회의가 아닙니까?

크게 묶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건명이 엄격히 따지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실지 물가대책위원회 하면 지금 시장 외 17인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항을 실무대책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하나의 소 기구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속에…

실무대책위원회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책위원장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안이 물가대책위원회면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책위원회 회의냐 아니면 실무대책위원회 회의자료이냐?

실무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무 대책위원회라고 문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저희과에 감사요구사항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사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없고, 실무위원회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 놓은 겁니다.

회의한 자료를 보면은 이것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실무대책위원회 명부 등록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내 놓은 것이 실무대책위원회 회의서류를 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안이 결과적으로 회의를 한 실적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아닙니까?

예.

여기를 보게 되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회적 표시는 내부적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했지만은 처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시장님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 회의 구성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되야 된다 이겁니다. 또 실무위원은 김흥래 과장님이 실무위원장이 아닙니까?

물가대책 실질적 안건처리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안건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무대책위원회가 처리했다고 해서 실무대책위원이 대외적 표시를 하느냐, 못합니다. 그것은 위임을 받아서 처리했을 뿐이지 대외적 표시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시장님이고 실무위원장은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인데 결과적으로 실무대책위원회의 주관은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록부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실무대책위원회는 당연히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는데 회의서류상하고 이것을 제가 맞춰볼려고 하니까 실무대책위원회는 분명히 김흥래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무대책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맞는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표기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회의록의 구성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위원회는 조직을 하는 그 조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조직이 아닌 딴 사람이 움직여지면 그 조직은 파괴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문제는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위원회 사람들이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전국강원도사무소 그것은 보조해 줘야 할 택시 노사인데 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 권장사업입니까?

노동조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노동조합에, 원래 노동조합 업무가 국가 업무이지 않습니까?

예.

노동조합법이라든가 여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상 노사화합부분,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더라도 결국 속초시민들이 노조가 되기 때문에 노사화합부분과 도지사 기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시가 노동조합과 어느 한쪽 채널은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속초시 보조금관리 조례 4조에 걸어서 지역화합적 차원, 이런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제4조를 보면 보조대상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라든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북택시 노조라고 하면 그런 사업에 아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북지역이라 하는 것은 속초, 고성, 인제 까지 입니다.

영북 택시 노조체육대회를 속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인데 2년 다 속초에서 했어요?

아닙니다. 한번은 춘천에서 했고, '97년도에 2회에 걸쳐서 2백만원, 3백만원을 줬을 때는 저희 관에서 개최를 안 했고, 금년도는 2회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 엄격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엄격히 물으신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인정은 가는데 그러나 노조라는 것을 전체를 관장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얼마라도 줘 가면서 지역의 안정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대두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민의 어떤 불안요소가 있으면 지원해 줄 사업도 있겠지만은 이 영북이라는 자체는 4개 시군인데 4개시군의 단체장이 '97년도 황유일이고 '98년은 홍복덕입니다. 이 분이 양양 사람인지 속초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초시 택시노조가 도지사대회에 단독팀으로 갔을 때는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영북지역 전체 4개 시군에 보조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북택시 노조사무실이 저희 관내에 있고, 그 영북 택시노조가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명칭은 이렇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택시 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속초시 택시노조가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하나 줄 수는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준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은 법규정이 제일 우선이고 규정이 없는 것은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도 가능하면 행사마다 이런 단체가 다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만 해도 3년 동안에 근 2천1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15개 과에 2천만원만 해도 지원비만 2억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종결됐습니다만 위원회 수당하게 되면 이것은 근 8∼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런데서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사항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위원회 명단하고 의결록이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원본을 지금 가져올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연구용역 사업추진 성과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도 가져 오세요.

더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항포구정화, 마을어장 정화에 1천9백만원이 들었습니다. 항포구 정화와 마을어장 정화가 다른점이 있습니까?

항포구 정화, 마을어장 정화 이래서 같아 보입니다만 항포구 정화는 우리가 지금 항포구에 소위 말하는 부유물 청소, 산적된 아주 오래된 쓰레기 같은 것은 장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력으로 안되는, 어디에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수협도 동참하라고 해서 그 장비를 투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특수인부를 동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항포구 정화이고, 마을어장 정화는 소위 말하는 수산업법에 옛날에 공동어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어장을 지금 개정되서 마을어장이란 말로 바꿔졌는데 그 어장안에 어구를 집어 넣었다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유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어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비를 투여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름이 마을어장 정화, 항포구 정화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유사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격은 완연하게 다릅니다.

마을 어장 정화에 16톤, 침체망, 오폐물, 불가사리, 이것은 정산을 봤습니까? 보조만 해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정산내역을 봤습니다.

정산서를 좀 주십시오.

정산서 원본을 신철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포구 정화도 마찬가지고 정산서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 2개 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방치폐어선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속초항에 4척, 대포항에 1척이 아닙니까. 폐어선 처리중에 소유자가 잠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소유주를 추적해서 확인됐고, 이 밑에 소유주가 잠적했다는 얘기는 연내에 불가하다는 대포에 1척, 이것은 아무리 추적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썼고, 처리중에 있는 것은 소유주가 나타나니까 일단 소유주 당신이 처리해라. 그 다음에 수협하고의 부채 관계는 양 본인이 처리하도록 종용을 하고 나중에 어렵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흡한 예산 가지고는 나설 수가 없고 현재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포항 1척은 완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처리할려고 해도 수협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러 손을 댈 수 없고, 수협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해서일정절차를 거쳐야지만 채권을 포기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가 어렵고, 아무래도 내년 연초에 가서 대집행 절차를 밟는 다든가 해서 처리할 계획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3척은 금년말까지 처리해야 되겠네요?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기가 박두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고 수협에다 얘기를 한다든가 도에다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리가 결정되면 처리하는 시간은 크게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선소에 가져가서 해체해야 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에다 침몰시키는 경우도 있데요.

그것은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 고선어초 사업이라 해서 배에 시멘트를 채워 가지고 일정한 산란서식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투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72년부터 78년까지 6년동안 했는데 분석결과 여기 이 안에 있는 기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 어류가 서식하지 않고 해조류가 부착되지 않아서 일단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시멘트나 인공구조물만 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집어 넣었다는 것이 갔다 버린 것이 아니고 인공어초, 고선어초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 선주들이 돈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어업인편에 서서 최대한 도와줄려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도와 준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은 본인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인 처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는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어디를 봐도 이 사람 자력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 됐을 때 도의 도비를 얻는다든가 또는 시 자체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러나 준비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인 수협도 본인도 이 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 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 가야 처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중양식 폐사현황하고 원인대책에 가리비 수하양식 3개어장 198줄, 이것은 폐사로 인해서 얼마정도 손해를 봤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익분은 대충 얼마가 손해 봤다는 금액은 대충 나와 있지요?

예.

폐사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지 우리 동해안에 가리비 양식에 수온이나 이런 것이 적합합니까? 폐사에 수온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온이 영향도 있습니다.

가리비 양식하는데 수온이 적합하지 않는데서 계속 어떤 예산이 집행되면 결과적으로 수온 문제라든지 또 단위면적에 너무 과밀하게 살포해 가지고 온도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영향도 지적이 됐는데 수하식 가리비 198줄 해 가지고 예방대책을 보면 단위면적당 저밀도 수용 및 폐사가리비 원인도 생겼는데 신속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복구 내역을 보게 되면 그대로 다시 수하양식 3개 어장에 198줄을 그대로 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3개어종 198줄인데 이것이 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채동식안에 있는 것이 어업자가 그 적은 양에다 많이 키우고 싶어서 많이 살포를 하는데 그것을 어촌지도소에 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제가 계수적으로 그 안에 몇미가 들어가야지 적정수이고 그안에 몇매 넣었다는 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업자가 양식하는데 욕심을 부려 가지고 과밀하게 넣어서, 아무래도 적은 채동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닥식이라고 해 가지고 살포하는 것은 가리비는 이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적당한 곳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갇혀 있어 이동하지 못하니까 고밀도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솎아내고 해서 저밀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결론을 내려서 어촌지도소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사원인도.

같은 198줄인데 그것이 고밀도라 그러면 또 198줄을 넣었으니까 똑같은 고밀도가 아니냐 하시는데 지금 1줄이 100M입니다. 그 100M을 일정한 간격으로 채동식을 넣었는데 여기 고밀도라 하는 것은 198줄이 100줄만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채동안에서 갇혀 있는 가리비수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는 똑같이 198줄 그대로 하고요.

줄수는 똑같은데 단위면적당, 예를 들어서 평으로 한 6개 정도만 있으면 공간이 넓어서 성장이라든지 과밀도가 안되는데 지금 폐사원인이 똑같은 양에 전자와 같이 과밀하게 이것을 투하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길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복구대책할 때 이런 원인을 충분히 제거하고 투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다 해 가지고 과밀도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 부분은 결론을 냈으니까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동해안은 수온분석을 안하고 가리비 양식사업을 한 것은 아니니까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엘리뇨 현상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사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페이지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96년도 전복살포 2개소에 4㏊하고 '97년도 전복살포 2개소에 9.2㏊를 했는데 이 위치는 한군데에서 확장이 된 겁니까, 같이 추지해 준 겁니까? 위치가 서로 다른 곳입니까? '96년도에 전복살포한 사업하고 '97년도에 한 사업하고 한 지역입니까?

한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내물치 어촌계에서 하는 그 부분입니까?

제가 도에 있으면서 제가 이 사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여기 와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2군데를 추진한 것인지, 96년도 1개소와 '98년도 1개소가 서로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지역에 9.2㏊를 더 확장해서 했다는 겁니까?

뜻을 알아 들었습니다. 도에서 어촌종합개발계획 도 전체것만 관장하고 시군단위만 자꾸 머리에 염두해 보니까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가리비 폐사 재정적 손실내역하고 어촌종합개발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산서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항포구 정화에 439톤입니다. 그런데 마을 어장은 16톤이예요.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에는 나잠 및 잠수부가 동원되고 어선 및 장비로 해 가지고 16톤이고, 여기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계가 도입됐다고 했습니까?

장비가 침체망이라든가 포크레인 이런 것을 했는데 마을어장 정화에 그런 장비를 안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로 하면 더 많은 수거량을 7백만원 가지고도 439톤을 하는데‥

육지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어장은 바다에 나가서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없고, 여기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 어장에 들어가서 건져내기 때문에 양도 그 항포구 정화하고 수거하는 양도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항포구 정화에 이런 폐어망, 오폐물, 이런 것이 어떻게 439톤이 될 정도로 방치가 됩니까?

이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항구에 무심히 보는 것 같지만 청소할려고 보면 일정장소에 그물 손질하고 버려야 될 것을 마치 쓰는 것처럼 쌓아 놓습니다. 그런 그물을 대청소할 때 이런 장비를 들여서 청소하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다 얼찐 보면 다음에 쓸려고 쌓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아 놓은 것이 아니고 버리는 그물입니다. 그런 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타시군에서 제가 경험했는데 이것이 버리는 그물이구나 하고 버렸다가 쓸려고 나둔 그물을 버렸다고 해서 변상하라고 아우성 치는 이런 사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른 보면 쓰는 것 같은 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도비, 시비를 안해주면 안치우고 계속 나둘 것이 아닙니까?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은 몇 년 안됩니다. 도에서 하도 수협에 너희들 돈 가지고 처리하라고 하니까 수협도 경제단체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도 어렵게 도비를 몇 년전부터 세워 가지고 도비를 세웠으니까 시비도 좀 세워라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워야지요. 그것 없이 치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비도 우리 시민의 돈이고, 수산관광도시로서 수산이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439톤씩 쓰레기를 방치하는 이것을 수산과에서 수협하고 해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입니다.

어민들 생각에 가만히 나두니까 도비, 시비해서 다 치워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거의 못쓰는 그물이라고 봤을때는 과장님의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도에서 맡았던 담당업무가 이 항포구 정화, 쓰레기가 담당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도에 가서 예산을 요새 속된 말로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안 세워주면 쓰레기를 방치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세워줘야지 어업인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병행하더라도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조금 세우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일단은 과장님의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400톤 이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7년 10월말입니까, '98년 10월말 입니까?

죄송합니다. '98년 10월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입니다. 어민들 소득과 직계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리비 폐사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볼께요. 실질적으로 바닥살포를 한 것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 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되고 있지요?

그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씩 날아간다든데 확인이 되요?

2㎞라는 것은 이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동성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다 살포한 자리에는 가리비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다 인근으로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속초 어민들은 혜택을 못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비도 필요하고 또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살포했으면 국비, 도비로 해서 보조해 준 사업인데 어민들한테 수익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박어가수가 '97년도에 12군데, '98년도에는 1군데를 지정해서 3가구가 시설기준 자격미달로 미지정이 됐는데 시설기준은 어떤 것을 봅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어가가 민박지정 신청을 했을때는.

그 기준도 제가 압니다. 방에다 몇호실 그것도 써 놓아야 되고, 방도 청결해야 되고 손님이 한번 왔다 가면 세탁도 해 줘야 되고, 그동안 지정해 놓고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 9가구, '98년도에 1가구 하면 10가구를 지정했잖아요. 소득도 보니까 5십만원에서 1백만원의 소득이 있네요. 그러면 어민민박을 지정해 놓고 지도나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정만 해 놓고 한번도 안 가셨어요? 가격까지도 여기에다 3만원으로 해놓았는데 5만원을 받는지 3만원을 받는지 2만원을 받는지도 지적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숙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시고 업무파악이 안되서 그럴지도…

좋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서면으로 지도단속 결과하고 또 위반업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여름철에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민박을 했다가 불편없이 지내고 가야 다시 찾아오고 싶은 속초가 되거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특히 친절교육 같은 것, 이런 말을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가지 요그미라고 하나요. 3만원으로 협정했는데 5만원을 요구했다든가 하는 불편사항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즐겁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97년도에 2회를 했고, '98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보니까 '98년도에도 1차에는 3월 10일날, '98 수산사업자 선정하고 '99 사업신청 우선순위 결정 및 물량조정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차에 5월 23일날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우선순위 심의를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과연 이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기금 지원사업 우선사업인데 과연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가,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이것도 과장님이 안계실 때 했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업무형편이 어떤 형편이였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는지는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가급적 서면심의는 지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왜 그렇느냐,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타실과도 여기 당연직들이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전부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것이 형식적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위촉위원이 11명이나 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우선순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촉 위원이 11명이나 되는데 서면심의, 회의록을 보면 그 양반들이 거기가서 얘기한 것까지 여기다 해 놓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이 정확성이 없어요. 서면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일이 기록을 했는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이런 것을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회수는 10회이며, 단속대수가 114대로 적발대수는 9대를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 허가건수 및 공사후 조치사항입니다. 1996년 13건하고 1997년 22건, '98년 10건 해서 45건을 도로 굴착 허가를 했으며, 복구비 징수내역은 징수금액이 1억9천3백6십4만원, 집행금액이 1억8천1십2만3천원, 집행잔액이 1천3백5십1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페이지 개최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도로굴착현황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블럭 교체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인데 '96년도에 7건, '97년도에 5건, '98년도에 설악초등학교에서 야영장간 인도시설에 4건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적설량이 많이 내린 관계로 예산을 추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용결정액은 1억7백9십4만8천원, 집행액이 1억2백2십3만6천원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이 4천6백8십만원에 집행액이 4천4십9만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장비임차료가 4백8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잔액이 6백3십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니목 1대와 구레이더 1대, 15톤 덤프가 2대, 8.5톤 트럭이 1대, 4.5톤 복사기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연도별 집행내역은 전체가 8백3십1억7천만원이고 '99년 이후에 소요되는 것이 2백9십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동명동 9통하고 중앙동 4통, 금호동 2통, 금호동 6통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으로 '99년도에는 약 2십8억원 정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암반관정 개발현황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총 8개 관정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속방지턱 시설공사내역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천3백9십만2천원을 투자해서 4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망도 현황입니다. 1984년도 관망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00분의 1 208면, 2,500분의 1 21면, 면적 12,848㎢에 대해서 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 3월 29일부터 '95년도 2월 6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84년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였으며, 하수도 신설 및 개량, 변경시설실에는 하수도 관망도에 이기하면서 현장 파악과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찻집관로 시설 완료후에 하수도 관망도를 재정비해서 시설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통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당초예산중 미착공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96년에서부터 3개년간 속초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으며 다음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연구 용역사업 의뢰내역중에서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해안선 변형예측 용역을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서 미시로 확포장사업 추진대책에 부족사업비 1백7십1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7십3억1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강원도에서 금년도 12월 16일 입찰을 예정으로 국민은행연수원 네거리에서 한화프라자 앞 네거리까지 총사업비 2백6십3억2천만원을 공사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추진사항은 총 44필지 55,156㎡중에서 33필지 37,343㎡를 보상 완료하였고, 미보상토지 중에서 한화콘도 필지 10필지에 대해서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청에서 2백6십3억2천만원 중에서 7십6억2천만원의 보상비를 저희들이 합의를 받아서 나머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영랑호 주변 도로포장 대책입니다. 속초의료원에서 이화예식장간 도로 개설 대책인데 총 750m에 폭이 12m 도로입니다. 소요액이 1십7억5천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뢰내역은 최근 3년간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시 자체 발행간행물 종류 및 배부처 소요예산도 없습니다. 여덜번째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98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 추진소홀 내용입니다. 가설건물 부지임대료 및 가설건물 존치기간 변경에 따른 2천6백7십2만9천원을 감액조치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총 지적사항중 2천6백7십2만9천원 중에서 감액 조치를 완료한 것이 1천9백5십5만1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가설건물 부지임대료가 1천4백9십3만7천원을 삭감했고, 가설건물 존치기간 변경이 4백6십1만4천원, '98년 4월 14일날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감액중 2천6백7십2만9천원에 대한 차액은 바닥 콘크리트 공사는 그래도 실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감액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도로 안내표지 지주 제작 시공부적정입니다. 도로안내표지 지주 용접부위가 있는데 정밀검사 실시후에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이상여부를 판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5월 30일 그 시공사에서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산하 유양진흥개발공사에다 시험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동대학교 건설과학부 건축 시스템 공학전공 김두영 교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부위 녹발생 대비책 강구는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시 연2회 점검 및 불량부위에 대해서는 도색조치를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페이지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곤련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건축중인 조양동 성호임대아파트 도로 250m 구간에 설계변경은 물량을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은 세부시공 물량 확정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현장에서 절토한 토량 67,180㎡의 물량공개가 약 6억7백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측량을 하면서 성과가 어지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도로임으로 교통안전 관리비 6백6십9만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교통안전관리비는 도로개설 구간중 청초천에서 대우아파트 구간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이것은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통안전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가교 230m는 청초천을 경유함으로써 낙하방지공 시설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9백5십3만7천원입니다. 시설국비는 설계변경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설계자문위원회 하고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명부하고 의결록, 수당지급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대책,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명부하고 회의록, 수당을 제출해 주세요.

; 회의록은 나두세요.

이것은 원본만 갖다 주십시오.

명부다 거기에 있고, 수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책결과보고서에 첨부가 안됐습니까?

그러면 수당지급결의서만 제출해 주세요.

예.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중에서 설계대책, 안전대책위원회만 나와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1페이지에 운영실적 7회나 했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건설과에 있는 심의위원회죠?

있습니다. 그것은 회수가 많고 워낙 여러권이 다 보니까 첨부가‥ 도로 굴착조정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위원회로서는 도로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2개예요?

안전대책위원회가 하나 뿐입니다.

실무대책위원회는 없어요?

예.

실무대책위원장은 과장님…

실무대책위원회가 실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안전대책위원회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고,

더 요구 안하셔도 됩니까? 담당주사님들은 요구한 자료를 빨리 가져 오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문위원회 명부를 받아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한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시적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한시적 입니까?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위촉은 되어 있지요?

위촉은 되어 있지요.

위촉이 되어 있으면 한시적이지 않지요.

위촉되어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야 될 공사가 1십억 이상의 공사가 나왔을때만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촉은 되어 있는데 1십억 이상의 공사가 발주될 때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데 여기 보면 자문회의 12분 중에서 관에서 5분이고 외지인에서 7분인데 전부다 주로 강릉 관동대학교 교수인데 양양에 있는 분교입니까, 아니면 고성…

공대는 양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설계상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서면으로 받지 마시고, 서면처리가 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서면을 받으므로서 조직의 신빙성이 격화되거든요. 가능하게 되면 서면심의는 지양하시고 참석해서 설계하는 데서 예산도 반영이 되야 되고 설계상의 하자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서로 대화를 해서 분석해야지 서면으로 어떤 항목만 지정해 줘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면자료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이 자문위원회 위촉은 따로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명부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까?

우리가 금년에 용역의뢰를 해서 발주할 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공사 다 했을 때 그때 이것은 다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위촉을 할때 조양∼교동간 사업을 집행할 때 이렇게 위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상설적인 위원회 위촉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때만 위촉을 하는데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예.

시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한다.

예를 들어서 관동대학교 유공수 교수님이 '96년도예 계셨으면 '98년도에 한다고 하면 아직 이분이 계시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업이 있을때마다 다시 우리가 전문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금년에는 설계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네요?

안 했습니다.

1십억 이상 공사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예산관계는 최창영 의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기상에 폭설이 온다, 한파가 온다고 했는데 제 작년에 우리가 엄청난 폭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을 했고, 우리시 보유 장비로서는 전자에 왔던 폭설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한 장비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장비로서 큰 폭설이 온다고 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이것 외에 어떤 보완책으로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작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이 장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30∼40㎝정도로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때 보면 24시간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계속 들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누적되지 말라고 작업을 합니다. 어떤 한계에 도달한다 하면 아무리 밀고 또 밀고 해도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30∼40㎝정도 쌓이면 그때는 개인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설악동소방파출소, 소방차에다 삽날을 달았잖아요. 가져가서 다시 보수해 왔지요? 그런데 차가 전혀 가동은 안되요. 왜냐면 차 자체에 엔진마력이 작으니까 눈이 조그만 쌓이면 그 자체 엔진마력수가 적으니까 밀려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작년에 보면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오래 운영도 못하는 차에다 삽날을 달아서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2천만원 가지고 장비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눈이 계속 오고 치우고 하는 작업은 우선 주간선도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설작업을 급한 불은 끈 다음에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동시에 그 기간내에 불편하니까 그런 장비라도 이용해서라도 눈을 제거하자,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도 좋은데 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설악산에는 밤새도록 눈이 왔는데 시내에는 눈이 없거든요. 시내 같은데는 삽날을 달아서 운영이 될 지는 모르지만 설악산은 그 차로 전혀 운영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설악동 지역에는 그 차에 삽날을 달아서는 운영이 안되요. 오히려 그런 차를 시내에 적게 오는 지역에 투입을 하고, 작년에도 2천만원에 들여와서 한번도 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차는 적설량이 적은 데에 그 차를 활용하고 눈이 많은데는 조금더 센 장비를 그때그때 적기에 투입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2천만원 들여서 1년 내내 세워 놓고 활용을 못하는데…

작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삽날을 달때는 눈이 많이 올 때 주요도로를 카바할려는 그런 뜻은 아니였습니다.

일단 활용할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했는데.

우리 판단은 어땠는가면 설악동에는 각 골목별로 여관단지가 많으니까 그런 곳만 활용을 해 달라. 그때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눈이 많이 오면 차 자체에 힘이 딸리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세워 놓는 것보다 오히려 그 차를 시내에다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 활용방안을 과장님이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도로굴착 허가건수 및 공사후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속초시에서 할때는 전신전화국이라든가 많이 매설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까?

원래는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굴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개발공사에서 관로를 A지점에다가 200m를 묻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1/4분기에 들어오는 신청을 모두 모아 가지고 도로굴착을 요하는 사업지구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냅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몇일에서 몇일까지 할테니까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지어서 참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예를 들어서 A지구에 통신공사에서 통신관로를 인도부분 200m를 굴착해서 묻을려고 하는데 타부서 사업계획을 같이 묻도록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가스에서는 그 사업지구에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통신공사에서 금년도에 몇일간 하게 되니까 별도로 이 사람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작업을 할 때 같이 묻는 걸로 하는 것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동 앞에 옛날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팠다가 다시 몇 개월 안되서 다시 팠거든요. 그건 어느 공사인지 압니까?

찻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뭡니까?

찻집관로 공사를 한 데다 우리 기존 하수도에서 맨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맨홀을 집중 유도를 받아 가지고‥

위언 : 몇 개월전에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기존관로가 비가 많이 올때는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경이 깨진 것도 있고 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한 겁니다. 7번국도에서의 문제는 지금 알다시피 전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조정위원회 할때 불러서 올해는 몇월달에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한번 판 곳은 다시 안파는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주는 도로가 되야 되는데 몇 개월전에 팠고, 이번에 또 파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지적하신 우측의 하수도 그것은 그렇게 팠다 하더라도 그 밑에다 뭐를 다시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시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존관로가 노후되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수토시를 전부 연결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겸 그 다음에 폭우가 왔을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한 도로가 몇 개월내에 두 번씩 파지지 않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세미실드 공법이던데 저번에 얘기가 있었지만은 도로 굴착후에 몇 개월까지 완전히 보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퉁불퉁해서 도로가 정상이 아닌데?

지금 도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전부 팠다가 복구를 해 놓으면 거기가 침하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시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침하가 심한데는 다시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매끄러운 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7번국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계속 굴착작업을 하고 복구를 완벽하게 못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여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포장이 워낙 낡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은 자꾸 파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선 아스콘을 사다가 땔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수복탑 앞 같은 경우 파져서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가 한둘이 아니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것을 피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도로는 피해 갈려고 할 겁니다. 겨울에 얼어서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그것은 핑계를 또 대면은 비가 계속 왔어요. 젖은 상태에서 복구를 하면 안되거든요. 말려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후에 예치금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징수금액이 1억9천6백만원 중에서 1억8천만원은 복구를 했고 1천3백5십1만3천원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공사나 군부대에서 들어오면은 복구비를 우리 보고 복구를 해 달라고 하고 복구할 때 예치비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가스 같은데는 자기들이 복구를 하겠다. 하겠다 하면 저희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복구공사만 저희들이 감독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수합니다만은 한국통신공사나 다른 부대에서는 우리가 복구할테니까 복구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 도로 굴착시 허가조건에 예치금을 안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에 자기가 파 가지고 다 묻고 포장도 복구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면 됩니다.

도로굴착 허가시에 도로복구 예치금이란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법으로는 내겠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복구하겠다 하면 가능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가능하지요. 의무규정이 아니거든요. 복구비를 완전히 내가지고 속초시에서 전부 복구를 하는 그런 의무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구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가 제대로 안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시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복구를 하면은 우리 시민편익에서 할 수 있는데 자기네가 하면은…

맞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된 것도 동아 가스문제입니다. 사실상 복구문제 때마다 저희들이 장사꾼들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복구비를 내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자기가 복구를 하면은 100원이 들어갈 것이 80∼90원을 들여서도 복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그 사람들도 아주 막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복구비를 받으면은 업체에다 의뢰를 합니까?

우리는 공사입찰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찰봐서 한다고요?

예.

아까 도로복구비를 받았다는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밖에 안 받았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한국통신원주전화국하고 육군 제8군단에서 군통신케이블 해서 1억7천1백2십만원입니다.

그 두군데 밖에 안 받았습니까?

예.

세미실드 하는데는 안 받았습니까?

우리 하수도 말하는 겁니까?

예.

그건 하수도급이 우리 자체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우리가 줘요.

예치를 안해도.

그렇지요.

자동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다.

설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과속방지턱은 기존에 한 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 영랑동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영랑호 들어가는 입구 후면도로를 가다 보면 거기 한군데가 철거가 안된 곳이 있어요.

법원 옆에는 철거를 시켰습니까? 여기 사진 보면 나와 있던데 거기는 철거가 됐습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서 살살 가야 할 정도로 높아요.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닙니다. 기존 마을에서 좁은 도로에 3군데를 했는데.

그 부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그렇지만 빨리 기존에 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높이의 기준이 맞다면 노락 도색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높이가 맞지 않고 적정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못 챙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단지에 도로 안전시설 관리지침 6조 4항에 보면 주택단지내에 교통안내신호판, 조명시설을 하겠끔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속초관내에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지내입니다.

단지내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여기 있어요. 6조에 보면 주택단지 도로‥

그것은 아는데 도로부서에서 도로주택단지 내에는 관리를 안합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주로 관리를 하지요.

3항에 보면 주택단지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할 있는 곳에는 높이 8㎝, 10㎝, 너비 1m이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에게 그 시설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 표지를 하여야 한다.

어디이지요?

이건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단지내 도로면은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와 같이 신호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와 아파트 단지내 연결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내에다가 한동 설치하고 여기다 한동 설치하고 여기다 한동 설치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사이에 도로로 끼여 있는데 이 사이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여야 한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통행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도로안전표지판, 방어울타리, 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제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한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한 곳이 있고, 반사경을 설치한 곳이 부영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데는 찾아서 해 주세요.

과속방지턱은 하는데, 알았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지정현황, 재해대책기금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 얼마 있습니까?

2억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몇 %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재해 대책기금이 있느냐구요?

있습니다.

한 얼마 있다고요?

지금 한 2억3천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 사용은 50%는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 50%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98년도에 1천5백만원을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가지고.

'98년도요?

금년도입니다.

그것 하나 입니까?

예.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영랑동 어디이지요?

대포동하고 동명동에 나간…

나중에 어디인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3년간 평균액 0.8%를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이 2억3천만원 입니까?

예.

기금조성이 총 2억3천만원입니까, 쓰고 남은 것이 2억3천만원입니까?

계속 2억3천만원을 예치했고, 사용은 금년에 1천5백만원을 처음 썼습니다.

이제까지 모은 것이 2억3천만원이냐 이거지요. 재해대책 기금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온 것이 2억3천만원.

예, '9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0.8%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보통세까지 3년을 모아서 이것밖에 안됩니까?

예.

우리 속초시 예산이 보통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걷히는 것이 1백8십억,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백8십7억원, 거기에 대한 0.8%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올해만 해도 얼마입니까?

1억6천만원.

그런데 최근 3년간만 해도 2억3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모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알았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갑자기 재해가 났을 때 쓰라고 재해기금대책이 있는 것인데 이런 예산이 없으면 막말로 해서 예비비를 꺼내서 써야 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신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한테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타부서에도 지적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돈을 잘 안 냅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 얘기만 답변 하십시오.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이것이 갑자기 태풍, 폭풍,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재해대책기금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모아서 쓸 수 있도록, 또 법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안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간에 협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예치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재해대책기금 집행내역과 년도별 기금 적립액을 감사기간 끝날 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9페이지에 보면 인도블럭 교체현황 있지요?

예.

; 3년간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노후교체, 노후교체 해 놓았는데 인도블럭을 같은 것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노후된 교체는 규격이 30㎝, 30㎝ 해 가지고 네모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교체를 할 대는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합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불량 보도블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교체할때는 우리 속초를 상징할 수 있는 문양같은 것을 아직 결심은 안났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관광지의 이미지에 맞도록 모양도 좋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설악초등학교에서부터 야영장간, 동명동 사거리에서 동진리조텔까지, 동큐제과에서부터 한일카센타까지, 교동 한솔약국에서 럭키아파트까지 '98년도 한다고 했는데 기 한 것은 내놓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노후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모 사각난 것을 7번국도 옆에 상가옆에 전부 R자형으로 교체를 했어요. 일관성없이 인도블럭을 교체를 하니까 개인들도 공사를 하고는 그 인도를 파손한 다음에 다시 인도블럭을 깔때에 아무나 깔리 쉬운 것을 깔았단 말이예요. 그건 미관상 좋지 않는 겁니다. 다니시다가 보셨겠지요. 동명동 동사무소 입구 좌측인가 우측에 가 보면 타일이라 하나요. 그것을 인도에다 자기 마당처럼 짝깔아 놓았어요. 그런것도 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제재방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미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가 노후됐다고 해서 교체를 시켜 놓았는데 이 공사를 하고서는 전부 그것을 다른 인도블럭으로 교체시켜 놓으니까 미관상도 나쁘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예요?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 문제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할때 도로 점용부분에 대한 준공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사항은 우리 담당직원이 미관상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에다 다른 것을 깔아 놓아서 보기 싫게 만들어 놓았는데 미관상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구할 때 같은 인도블럭을 설치하겠끔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R자로 교체했을때도 왜 그것으로 했느냐고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가 보십시오. 새로 건물 지은 집들 전부 임의대로 막 깔아놓아서 그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설작업 문제, 금년에는 눈이 더 온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데 많이 올지 안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2∼3월에 눈이 많이 오는데 잔액은 6백3십만원 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 예산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얼마나 반영합니까?

'99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 얼마를 했어요. 예비비 사용을 안 해도 되게 했어요? '97년도에도 2백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예비비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재설작업할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여기는 그렇게 안 와요. 이제 '99년도 2∼3월달에 오거든요. 그때에 예비비를 사용을 안해도 되는 넉넉한 예산을 잡아 놓았느냐 그 말이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이니 구레이더니 이것 가지고는 폭설이 오면 제설작업을 못하거든요. 민간인한테 협조를 받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충분하게, 금년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역 특성상으로 봐서 2∼3월달에 오니까 내년도에 대비를 하고 있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대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조금 어렵죠.

급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예비비만 믿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재설작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재해위험지구를 보고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판단해서 지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도에 받은 거지요?

오래 됐습니다.

위험지구를 매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관리를 합니다.

위언 : 왜 그런가 하면 청학동 청학연립 뒤에 거기가 계속 붕괴되고 있거든요. 지반도 침하가 되고 붕괴가 되고 해서 우기때만 되면 물이 차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데 금년에 그것을 재해위험시설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그래 가지고 못하고 말았는데 청학연립 뒤에 벽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것도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예산이 2십8억원인데 이것을 양여금 신청을 합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50%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매년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1억5천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니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연립 뒤는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 보니까 청기와니까 시멘트가 불지 않으니까 그냥 척척 올려 놓았아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멘트라도 발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청기와니까 시멘트가 붙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데시리 위에 다 진흙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실지 새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처마끝, 데시리 하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처마 끝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 놓았아요. 그 칠이 흘렀을때는, 저 사람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갔을때는 우리 시민의 돈으로 페인트 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사실상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심의까지 다 받을 때 이 문제가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설계심의위원회를 한 분들이 그런 문제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공이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통과가 안되면 시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절차는 전부 걸쳐서 했는데 지금 고학재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시공회사가 설계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떠나서 설계대로 했다 하더라도 방법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건식을 채택하지 않고 왜 습식을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것인데 제가 조금전에 대답했듯이 습식을 해야 되느냐 건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다 검토를 받은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다만 속초시 여건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것은 건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습식으로 하는 것이 안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까지는 검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학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사실상 건식도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 때 버틴다고 장담은 못한다. 오히려 습식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제 자리를 찾아 앉았을때는 오히려 건식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다 하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공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전문가한테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느냐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중앙심의까지 다 받아가지고 습식이 좋다 해 가지고 설계를 시공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학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일단은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 공사가 다 준공이 될려면 앞으로 한 2년이 더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길이 2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만 속초의 바람을 견디느냐 아니냐 그것이거든요. 2년이 검증기간이 있으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회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습식을 해도 좋은데 건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와장 하나하나를 모답을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물만 안샌다면 참 좋은데 샜을 때 처마 끝에 하얀 페인트가 돌아갔기 때문에 아시바를 놓고서는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데 과장님이 거기에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2년동안 유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가봐도 용마루를 그냥 척척 올려 놓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올려 놓으면 바람골에는 날리게 되지. 하여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시설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교동초등학교에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은 안했는데 어린이들이 올라다니고 하는데 경사가 너무…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도블럭 교체가 교동 한솔약국하고 럭키아파트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노후교체이지요?

한속약국은 설계내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보도브럭이 양호한 것이 좀 나왔습니다. 그 구간에 양호한 보도브럭은 재활용을 한 것이 있고 불량한 것은 교체를 했고 그 사항은 공사설계서를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공사 전하고 후하고 30㎝, 30㎝으로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약간 보수만 하면 되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 5천5백6십5만원이 들어갔다고요. 제 생각에는 고압블럭도 이 돈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설계도 확정이 됐습니다.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석도 놓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1천만원이면 고압 보도들럭을 쓸 수가 있더라구요. 돈 1천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아낄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기존 보도블럭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시토건에.

어디입니까?

교동 한솔약국에서 럭키아파트간 공사를 한 내역서입니다. 변경내역서를 보면 동시토건이 3천6백9십2만2천원을 견적을 집이 넣은 것이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정가격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백3십2만8천원을 증액해 줬어요. 증액이 뭐냐 그러면 매립비는 없고 당초이윤이 있는데 이쪽에서 할때는 2백8십4만8천2백4십원으로 하겠다 하니까 여기서 설계변경이 뭐냐,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1백1십4만3천5백4십원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를 지금 가지러 갔는데 설계서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설계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견적이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왜 더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공사발주를 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측량을 해 가지고 물량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도블럭 몇 ㎡, 그다음 경계석 몇 m, 규격이 얼마짜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규격에 화강석 경계석은 10m짜리가 얼마, 보도블럭은 얼마 하고 자재비가 나와요. 그리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계산해 가지고 관급자재 공사비 플라스 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다. 일단 공사비가 5천만원이면 정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공사 금액의 몇%, 그 다음에 이윤은 몇%, 이윤 몇%, 일반관리비가 떡 사 먹으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적당한 이익을 남겨야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직원도 월급을 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배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설계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 공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윤을 얼마 계산해라, 일반관리비 얼마, 기타경비 얼마 계산하라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공사비 5천만원에 일반관리비, 이윤 다 계산하니까 5천5백만원이 됐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입찰을 하든 수의 계약을 하든간에 수의계약을 할때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에 90%를 했다 그러면은 90%에 대한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천5백만원에 계약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겨서 추가물량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물량에 대해서 공사비를 정식으로 당초 설계한 대로 계산을 다 합니다.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0.9를 합니다. 90%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90%에 계약을 했으니까 곱하기 0.9를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소요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다 그러면 1백만원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1백만원 곱하기 0.9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9십만원만 계산합니다. 고학재 위원님이 그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견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90%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면 그 90%에 대해서 추가요인이 된 것은 곱하기 0.9를 합니다.

동산토건에서 3천6백9십2만2천원에 하겠다고 내역서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3천6백만원은 시공회사 내역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낙찰율이란 얘기입니다. 수의 계약을 했든 공개경쟁을 했던 간에 그 계약금 조정하는 비율은 쌍방 계약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5천만원이면 몇 %해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갑과 을의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4백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플라스가 됐으니까, 플라스가 됐다고 하면은 그건 공사비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했을때는 2백얼마가 추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백4십만원이 추가됐다고 하면은, 변경사유를 보면 시공구간중에 한솔약국 앞 보도블럭 경사가 급하여 동절기시 통행주민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 코져 변경코자 하고, 보도블럭 포설에 따른 모래부설시 당초 양양 골재장에서 구입코자 했으나 영랑호 준설토를 우리가 대체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맨 끝에 한솔약국 앞 계단시설을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역서를 고학재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당초에 기존 보도블럭 포장이 1,558.6㎡가 1,337.9㎡가 됐고, 보차도 경계석 설치가 373.9m가.

과장님, 그만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아까 고학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공량하고 설계변경한 양이 설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정당하게 됐다고 위원님이 인정을 하셨고, 재활용 보도블럭은 주요 간선도로는 지양하고, 구면도로에다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대포항에서 코끼리 주유소간 인도설치를 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저쪽에 보도인도블럭을 깔아 달라는 협의는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대포입구에서 앞쪽으로.

예, 협의는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었고 임의대로 거기서 했군요.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과속방지턱이 교동 주공2차아파트에는 4군데가 있는데 너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설악중학교 앞에서부터 보면 4개가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4개씩 설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스 작은데에 많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밤늦게 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