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과 환경업무에 늘 애착을 가지시고 관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단체 민간인 보조금 지급내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불법폐기물 소각. 매립 및 투기자 단속과 조치사항, 재활용품 수거현황 및 판매실적, '98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 공중휴지통 설치 및 관리실태, '98 건축폐기물 반입현황과 '97년도의 대비를 말씀드리고 청호동 할복장에 대한 관리현황,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추진 현황, 콘도미니엄 오수정화시설 관리현황, 정화조 청소업체 수거량 및 수질환경사업소 반입량,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매연차량 단속실적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사회단체 민간인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속초 환경운동연합에서 세계환경의 날 민간환경단체 행사비용 보조를 요구해 왔는데 그 중에서는 영랑호 껴안기 사업을 하면서 홍보 및 리후렛 제작하고 프랭카드 및 행사팜프렛, 초청장제작, 포스터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 달라고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설악산국립공원 생태학술 심포지엄을 '98년도 초에 시작하면서 속초환경운동연합에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 기념 제4회 자전거대행진을 YMCA에서 저희들한테 자전거 대여금이라든가 행사보조금으로 1백4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쓰레기 매립장 건축폐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쓰레기 매립장내 건축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50톤 이상의 건축폐기물은 저희 매립장에 반입을 금지시켰고 이렇게 함으로서 11,651톤을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함으로서 11,651톤에 해당하는 양은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해서 '98년 10월 1일부터는 10톤 이하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서 10,313톤의 건축폐기물이 중간업체로 위탁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을 재활용하게 되고 대포매립장 사용년한을 크게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9년 1월부터의 계획의 건축폐기물을 5톤 이상은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결심이 월요일 날 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년 1년에 600톤 정도, 5톤 이하로 계산하게 되면 약600톤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600톤 정도 들어오는 건축폐기물은 차량진입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골목청소 기동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청소 기동반 운영은 저희들이 '98년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청소취약 지역이라든가 평상시에 청소가 잘 안되고 누적되어 있던 곳 이런 곳을 특별정화의 날로 정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20명으로 구성해서 취약지를 특별 청소하는 기동반을 처리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감사라든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방지사업 추진이 부적정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불인정 된 도류제 설치 공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비로 확보하여 착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1회 추경에 도류제 사업비 4십7억1천5백만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차후 설계 변경하여 '99년 착공계획에 있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견도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99년도 양여금이 환경부에서부터 1십6억5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상당히 절충을 해서 1십6억5천5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저희 양여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도류제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류제의 필요성을 꼭 인식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7년도 사업 중 설계서에 포함된 침사지 설치공정은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설계 변경하여 순위를 늦추어 시행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8년 2월 18일 영랑호 침사지 설계변경을 하여 차후로 연기하여 시공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년도별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이행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업종료 시 12월중으로 정산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업무 소홀, 이것은 운행차배출가스 측정업무 수행 시 매연 측정기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의 교정 등을 철저히 하여 측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잇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체매연 측정 표준치가 있습니다. 이 표준치를 검 교정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98년 6월 23일날 교정을 하였고 표준가스 구입도 '98년도 6월 23일날 했습니다. 근래에는 표준지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조치지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업무협조를 하면서 대형건축공사가 있을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체제를 구축했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분야 철저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업무 및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수질검사 미비입니다. 이것은 방류수 수질 검사를 미 실시한 18개에 대한 조속한 검사를 실시하라는 처분지시에 따라서 방류수 검사실시업소 검사완료를 '98년 4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18개를 했습니다. 여기 하지 못했던 이유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오수정화시설 내에 물이 차지 않아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차지 않아서 미처 감사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차서 정화되는 순서에 따라서 즉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부적정, 처분지시가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그런 지시에 따라서 저 자신이 우리 전 직원을 사무실에서 채수요령 이라든가 채수할 때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고 아울러서 '98년도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오수정화 시설하고 관리하는 업체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168명에 대하여 '98년 3월 13일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시책 추진소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처분지시로는 음식물 감량의무 미 신고대상 신고수리 및 점검이 9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조례제정을 시행하라는 내용이고 음식물수거 전용봉투구입 예산을 확보하라는 조치지시 였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감량 의무미신고대상 신고수리를 91개소, 이것은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법에 이러한 음식점 91개소를 전부 신고를 시키고, 신고를 시키면서 이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 축산농가 하고 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실제 축산농가에서 직접 그 업소를 방문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고리맺기 운동을 해서 성과를 고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관리조례는 통합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봉투구입은 당초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색깔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반봉투하고 가격은 동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감량 의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조속한 조례제정과 음식물 수거봉투를 제작하여 속초시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지역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포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 과다 설계 부분입니다. 과다설계 변경하여 지출되었던 6천8백1십6만원에 대한 회수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포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를 맡은 태백건설산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과다 설계로 지출되었던 6천8백1십6만원을 회수 받기로 확약을 받았고 '98년도 10월 31일날 기간 내 납부하도록 정식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속초시 대포동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소홀, 침출수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에 기술진단 의뢰에 따른 개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점검 보수를 할 수 있는 기술관리인을 상근 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99년 당초예산에 3천3백만원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은 저희 정기직원으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용역을 받을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매립장 전체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과업을 주어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99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에 영업허가 조치소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폐기물처리법으로 업종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소 개정됨에 따라서 야기되었던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98년 6월 15일날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업종변경하고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허가증을 재교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폐기물소각. 매립 및 투기자 단속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0월 현재로 된 것입니다. 불법폐기물 소각 및 매립한 것은 총 위반건수가 27건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은 현지에서 휴지를 태운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부과 1개소와 고발 4개소를 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이것은 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440건을 적발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 건수 228건이 발생했는데 45건은 현지시정을 하고 183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440건 중에 나머지는 지금 소재파악이 안 되어서 계속 컴퓨터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법소각 행위를 할 때는 즉시 처벌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2명씩 2개조를 해서 아남프라자 옥상하고 동진오피스텔 옥상에 불법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할 수 있겠끔 하루에 3차례씩 공익근무요원들을 상주시켜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시내의 화재라든가 또 위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파악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위는 킬로그램하고 돈에 대해서는 천원 단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 패트병, 장판비닐,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알루미늄, 하지박, 스티로폴 등을 총 582.669톤을 저희들이 종류별로 분리해서 그 판매액이 2천3백9십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정확하게만 배출해 주면 바로 작지만 돈으로 환산돼서 수입증대에 효율을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재활용품분리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종류별로 5리터부터 10, 20, 30, 50, 75, 100, P.P포대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잘안팔리는 것도 있고 또 재고가 많아서 제작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이 팔려서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이 표를 보면 확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매수로 따지면 '97년도에 '96년도 이월된 것이 2,495,473이라는 매수가 저희들한테 '96년도부터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잘 팔리는 것들은 제작을 하고 잘 안 팔리는 것은 제작을 하지 않고 그 제고가 쭉 나갔습니다만 총 판매금액은 '97년도에 7억2천8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와서는 총 판매금액이 5억4천9백6십5만6천원입니다. 이것이 10월 현재입니다만 이중에서도 금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재고가 있는 것은 제작을 하지 않고 재고 모자라는 것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고는 옆에 재고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IMF 경기 침체로 종량제 봉투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사용량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옆에 있습니다만 그 매수가 이 제작매수에 조금 가감이 되어야 숫자가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중휴지통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총 91개가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인 것이 63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28개입니다. 관리상태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미화원들이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술취한 사람들이나 이런 남의 것이라는 공동의식이 없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내것이라는 의지가 없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발로차고 이래서 조금 망가진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 시행할 계획인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쿠구모양으로 어떤 휴지통을 새로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가지가 바뀌는 체제로 앞으로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대포매립장 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는 42,870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50톤 이상은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양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1일부터 10톤 이하로 했기 때문에 매립장 반입량이 7,844톤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상당히 매립장 확보를 하는데,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을 이만큼 줄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 재정 지출을 많이 막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 수산물 공동할복장에 대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분석도 같이 해봤습니다만 시비 투자액은 5억1천9백3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하고 '9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개 시설하는데 들어간 비용하고 '98년도에는 바람막이공사를 하는데 투자된 것입니다. 공동할복장 경영수지분석을 보시면 위탁자는 청호동 건조인협회가 되겠습니다. 회장이 김진국씨인데 이 양반이 '97년도부터 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96년도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해동료를 1억3천3십만7천원이 되었고 오징어 내장을 그 전에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갖다가 주면서도 돈을 지출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사료제조업 하고 절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천1백3천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또 현대 내장료도 같이 받아서 7천2백1십3만5천원이 세입이 들어왔고 동부내장에도 2백만원 가까이 들어왔고 지출해서 2천8백4십4만5천원의 순수익이 나타났습니다. '97년도에 해동료가 8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그래서 수입. 지출액 감안을 해 보니까 9십2만5천원만 순수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8년도에 해동료가 3천2백7십9만1천원으로 줄었고 현재 내장료도 3천1백5십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줄은 원인에 의해서 지출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3천6백1십5만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봤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98년도에 오징어 작업을 많이 못했다는데 하나 있고 '97년도에 5월 달부터는 해동료를 급당 3백만원을 받던 것을 급당 1백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해동료가 갑자기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낮춘 이유는 아마도 내장을 판매하고 흑자가 났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너무 받느냐는 자기네들, 조합원들의 어떤 항의로 의사결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천6백1십5만9천원이 적자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야생화조성 가꾸기 사업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 같이 시범새마을 하나씩 지정을 하듯이 환경에 대한 친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도 시책으로 정해져서 저희 시는 중도문 2리가 지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환경친화가 될려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야생화단지를 하나 하고 표지적도 한군데 했습니다. 이것이 소요된 것이 시비가 1천7백7십만원 하고 도비 1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2천7백7십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도비가 환경친화마을에 1천만원씩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을할때 도비를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따라서 갖고 있습니다만 마을에 생활오수 찻집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감나무 단지라든가 이렇게 대량 과수단지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서 환경정화, 관광지미관개선, 소득증대, 수질 및 토양오염방지, 지역주민 무공해 농산물 공급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지역을 유지 관리하고 계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민박마을로 육성을 해가면서 환경친화마을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오수정화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6년 10개 업소에 23회를 점검을 해 가지고 7건 위반업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3백1십만원을 부과했고 '97년에는 11개 업소에 대해서 35회를 점검해서 8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3백8십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98년 10월 현재로 12개소에 28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6개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수거량 및 수질환경사업소 반입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설악정화공사에서 7,541.7㎘를 해서 처리하였고 대청정화에서 6,535㎘를 수거해서 그대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점검을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에 걸쳐 했습니다만 대상은 전부 63개소에 이동식 2개, 수거식 3개, 수세식 58대, 시내일원에도 19개가 있는데 관리주체별로 해당 동에서 6개를 관리하고 있고 유원지는 3군데인데 관리주체는 관광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주체는 지역경제과 입니다만 26개가 있고 터미널 2군데, 상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시설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내에 도색 및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고 화장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휴지라든가 또 수건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상반기 중에도 수 차례 지도. 점검을 하면서 대형건물은 개방화 화장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유소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일반대중이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영어나 일어를 겸비해서 간판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경유, 휘발유, 가스 사용차량들이 되겠는데 지금가지 점검한 것은 1,842대를 표본 축출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 10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2백4십만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날씨가 좋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금년도 말까지를 WHO에서 매연의 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고층건물 옥상에 매연감시 초소를 설치한다라든가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라든가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정비업체로 하여금 매연을 무료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각 기관으로 방문하면서 매연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속초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다른 데에 가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예비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료로 점검을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 '97년도 세계환경의 날 보조금 지급 그 정산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 지적사항에 오수처리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 18개 업소,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콘도미니엄 오수정화시설 점검사항에 지적사항별로 '96∼'98년도의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은 13페이지에 정화조 수거를 해 가지고 정화조 분뇨를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한 양, 수거한 양하고 반입한 양, 그리고 반입한 수질환경사업소의 확인장, 예를 들어 설악정화 공사에서 수거한 양과 그 양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된 양 확인서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사님한테 있는 자료는 원본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질의. 답변하는 동안에…

가지고 온 자료가 있으면 조경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적사항 부분인데 대포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 화학적인 처리방법, 생물학적인 처리방법, 약품을 투입하는 처리방법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는 하루에 12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199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침출수처리 시설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양의 침출수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스프링클러 통해서 휘발시키는 효과도 가져보기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침출수 처리가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2. 3. 4차까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BOD나 SS는 기준이하로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도 어려운 것이 COD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그 기준치 이하로만 조정이 된다라면 방류를 해도 되는데 현재는 그 이하로 COD를 잡지 못해서 방류를 못하고 희석시키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포동 쓰레기 매립장에 관리하는 문제는 있지요? 다른 지적사항에도 보면 태백건설이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전체 시설물에 대한 공사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입니까?

절취선, 산을 깎을 때 절취선의 문제를 조금 변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지금 희석시키는 곳에서 탁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원래 침출수 하고 이것을 희석시키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됩니까?

그것은 소위 BOD가 2,000∼3,000ppm정도로 원수가 됩니다. 이것을 150이파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원래 BOD는 기준치가 70이지요?

아닙니다. 150입니다.

BOD 기준치가 70이 아니고 150입니까?

예.

그러면 COD는 얼마입니까?

COD도 마찬가지로 150입니다.

저가 조사한 자료는 BOD가 70이고 SS가 70이고 COD가 150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2000년 이상이 되면 그렇게 연도적으로 규제가 내려갑니다.

지금 공히 150이고, 그런데 제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희석을 시키면 얼마나 되는지, 수질분석결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지금 옹벽을 쌓은데, 1차 매립이 끝난 지점에 옹벽을 쌓았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양이 내려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에 속초에 와서부터 문제가 제기 되 가지고 그 옹벽자체에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그 침출수가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침출수가 옹벽에 의해서, 1차 매립한 것이 옹벽자체가 공사가 잘못됐어요. 그걸로 해서 수거를 해 보니까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가 150인데 1,230왔어요.

원수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농토나 소개울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것이 토질에 악성을 미칠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로 조금 들어가요. 그 물이 또 결과적으로 농로로 들어가는데 과연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옹벽에서 조금 새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기존의 세밀한 구멍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옹벽 바로 밑에다가 그것을 찻집할 수 있는 도랑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타나 있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따로 찻집을 해서 옹벽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시설을 다시 마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시멘트로 골식으로 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근본조치사항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까지 거기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이 대포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관이 된다라면 모르지만 그 시점까지는 이 물이 지금 이런 형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완공사를 안 해주면…

그것을 따로 찻집 할 수 있는 관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동 펌핑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 어느 정도 차면 다시 펌핑을 해서 처리장으로 올라가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료를 제시할까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환경이라도 말로서 정화 할 수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불실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예요. 애당초부터 그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1차 매립장을 보면 그것을 복개하는 것을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지금 영랑호 준설한 모래로 덮었지요?

예.

비가 오니까 그 모래가 내려와서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환경분야가 되어 가지고 과연 환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무방비로 나와요. 지금 벽으로 쭉 다 나옵니다. 충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벽으로 새는 것은 따로 찻집을 해서 펌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도 4월, 5월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농공단지 관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을 한다면 그때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설계, 정확한 판단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용역하는 사업에 3천3백만원의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보완하는 시설비가 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곳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매립장이나 환경시설은 2∼3년에 한번씩 그런 기술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기술진단을 받으므로서 재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술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소각로인데 지금 옆에 소각로는 이것을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예.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둡니까, 이런 소각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각되면 환경에 영향을 마치지요?

그것은 청소년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인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소각로는 제거를…

간이소각로는 제거를 해야지요?

예, 그 자체는 관리사무소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또 노학동 설악온천장 옆에 휴양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점검을 해 보셨어요. 우리가 단속한 건수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있던 간이소각시설이 그냥 있어요. 지금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 계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서 간이 소각로가 환경에 많이 미치니까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이 불법으로 소각하는 곳이 많아요. 이것은 어디냐면 노학동 안으로 들어가면 자활촌 들어가게 되면 무선통신 안테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써 환경보호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수상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1건이라도 우리가 단속하고 그것이 시정될 수 있는 환경체제가 되야지 계수상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고 같은 페이지에 재활용수거가 말이죠. 과장님 문제가 없습니까, 일부에서 병이다 캔이다 따로 수거해 놓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자가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그만 여관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철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한몫에 다 가지고 가서 없어요. 이것이 전부 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도 분리가 안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원래 분리가 원칙이지요?

예.

이것을 보세요. 병, 캔, 음식쓰레기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대포 쓰레기매립장에 분리수거 점검은 누가 합니까? 환경과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말로서만 분리수거로 쓰레기 종량제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체제는 일반쓰레기 하고 종량제봉투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를 해 놓으시면 저희 차가 직접 갑니다. 혹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운반 업체들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그 옆에 있는 검정봉투가 같은 쓰레기 인줄 알고 압축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엄중 경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경고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전 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국민의 의무사항이거든요. 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연유든간에 반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침출수의 탁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생기고 음식물 찌꺼기가, 설악온천장 옆에 간이소각장입니다. 지금현재 대다수 업소가 큰 업소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됩니다. 저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을 때, 저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조위원은 그 전에 본 것이다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가 이 쓰레기 분류수거를 안하고 론놀박스를 전부 다 철거됐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개 업소가 론놀박스를 그대로 놓고 쓰고 분류수거를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업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속초가 쓰레기 종량제를 얼마나 지키겠느냐 저는 정말 10%도 못 믿겠습니다. (사진을 꺼내 보이며) 저가 8월 달에 답변을 받고 9∼10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는가 보세요. 전부 다 검은 봉투입니다. 이러니 쓰레기 봉투판매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서울시청연수원, 농협연수원 이런 국가가 지향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업소들을 지켜보고 있다보니 어떤 양심적인 업소는 검은 봉투를 내 놓고도 종량제 봉투만 겉에다 씌웁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바로 안 고치면 속초 관내는 절대 바로 못 잡습니다. 너무 시간을 뺐어서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 이 환경 쓰레기 종량제는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날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분야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과연 얼마나 지키겠는지를…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경식 위원이 자료 요청한 원본을 갖다 드렸습니까? 나중에 가지고 오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영랑호 오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화하고 장천에서 오. 폐수가 내려오는 것이 오염이 됩니까 안됩니까?

장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화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한화에서는 그리로 내려오는 것이 골프장 저류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 저류조는 전에 봤습니다만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느라고 보니까 그 안에 가재가 살아요. 거기서 일단 잉어, 방어, 가물치, 붕어가 서식을 하면서 그 물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경지에 비료나 살충제, 살균제를 농사를 짓는다고 뿌려놨던 것이 농토에 잠겨 있다가 비가 오면 다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침사지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모래들이 내려오는 것을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침사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앞으로 도류제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조금 낮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도류제를 설치해야 효과적이지 지금 현재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도류제를 설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다소 변경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저가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초어가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 초어가 왜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초어는 영랑호에 카누를 연습하면서 배가 드나들다 보니까 딱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미 영랑호에 서식하고 있는 초어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서 그 안에 풀이 자라지 않고 여기를 보시면은 초어 사진인데 이 길이가 1m27㎝이고 둘레가 1m40㎝입니다. 여기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불의에 사고로 인해서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풀이 없다라고 하셨죠?

예.

왜서 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어가 뜯어먹어서 없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미역을 못 감았어요. 마풀이라고 해요, 마풀이 엄청 많았는데 오염이 되니까 그 풀뿌리까지 싹 썩어서 없어져서 그래요. 초어가 뜯어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랑호라는 곳이 미역을 감지 못해요. 들어가면 마풀에 발이 걸려서 죽기 때문에 영랑호 전체에 마풀이 그득하게 차지했어요. 가까운 얇은 곳도 실제로 못 들어 갔어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초어가 전부 뜯어먹어서 없다라고 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오염이 돼서 풀뿌리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대학교 김이래 생물학과 교수를 만났더니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었고 영랑호를 한바퀴 돌아보시면 물에 잠겼던 갈대도 낮에 잘라진 것처럼 잘라져 있어요. 물에 잠겨져 있지 않았던 갈대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혹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낚시 금지를 하기 전에 낚시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에서 큰 요동이 나와서 갈대를 확 물어서 뜯어간다라고 해서 겁도 먹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구전이라든가 또 비가 오거나 이랬을 적에 그것이 활동한 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생태적인 조사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시고 저가 생각했을 때는 장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수도관으로 돌린다면서요?

장천서 내려오는 물을 하수관거로 돌리는 작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염이 다분히 될 것 같아요. 농약을 사용하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우리 수질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정화되는 방법 중에서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도 있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물리적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에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용량강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정화가 됩니다. 물리적인 정화방법은 수평으로 흐르거나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이래서 정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정화방법으로 장기간 멀리 물이 유화됨으로서 정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장천하고 영랑호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초에 의한 생물학적인 작용이나 물이 지하로 흘렀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방법으로 의해서 자연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동으로 올라가면은 영랑호에서도 올라가는데 돼지를 400평 이상 키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이 직접 영랑호로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은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전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전을 안 시켰습니다. 현대아파트에만 했지 이쪽 영랑호쪽의 밤나무골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경제과장님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이전을 시키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건설에서 매립장 공사를 했는데 이 설계과다로 6천8백만원이 놨지 않습니까,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지금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 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 협조공문을 보내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업계가 불황입니다. 만일에 안 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꼭 내겠다고 확약을 했으니까…

건설업계가 옛날같이 돈벌이를 잘하면 괜찮은데 요즘은 돈벌이를 못합니다. 어쨌든 12월 31일까지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해서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9페이지에 보면 불법폐기물 소각 및 투기자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소각을 현지에서 태우니까 현지에서 시정도 하고 처리가 되는데 이 무단투기 근절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무단투기를 하는 원인이 왜 무단투기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은 물론 아직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도 홍보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도 회기 때는 몰래 비디오를 설치하는 것까지도 연구검토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쓰레기 전속 단속원 6명이 금년에도 활동을 했는데 한 달에 45건씩 적발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적발을 해 가지고 오는데 검은 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흰 봉투를 이런 것을 비디오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편물이라든가 얘들 노트라든가 이런 곳에 써있는 주소를 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단속방법은 되겠지만 왜 투기를 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느냐는 말이지요. 단속이야 그렇게 하면 적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왜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하느냐 뭐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거를 용역업체에 주죠?

예.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차량이 들어가기 그렇거나, 주거지역이나 밀집지역 같은 곳 이런 곳은 정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차가 들어가지 않고 기피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수거를 하는데, 주거지역이나 밀집지역 같은 곳은 주민이 있을 때 새벽이나 저녁때 이렇게 수거를 가야 되는데 낮에 가서 하게되면 전부 일터에 나가고 주민들이 거주를 안 할 때 수거차량이 오니까 무단투기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벽에 일 나갈 때 갖다가 버리고 또 와서 갖다가 버리든지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 지역은 배출자 상차 방식이 있고 일부지역은 내어놓으면 수거자 상차 방식을 채택하는데 지역 특성에, 거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을 나간다든가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라든가 이럴 때는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상차 방식에 따르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일정한 곳에 놔두면 하절기에 많은 냄새가 난다라든가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반업체하고 저희 시 직원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뒤따르면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쓰레기가…

주민들 무단투기를 한다고 주민들만 원망을 하고 단속적발에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편에서 왜 무단투기를 하나 물론 의식도 그렇고 봉투하나 사기도 그래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해 가지고 갖다가 몰래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시간에 차량진입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기피하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봉투 말 이예요. 판매가격에 몇 %나 봅니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제작이 1,405,000장인데 금액이 6천1백만원이고 판매에 1,585,476장인데 5억4천9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마진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본다면 마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오물청소 수거료 이것을 안 받고 봉투를 사서 사용을 함으로서 오물수거료를 안 받습니다. 이것이 청소행정에 돌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으로는 현재 쓰레기 처리행정을 하는데 약 40%정도의 효율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실화할려면 각 지방자치별로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화할려면 60%내지 100%를 받을려고 하면 봉투 값을 인상을 해야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마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레기 행정에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세외수입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은 이것 하나라도 실지 경제적 어려운 것도, 근본적으로 쓰레기 봉투 하나를 사는 것도 귀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 부담을 덜해 주고 이래 가지고 다들 이행할 수 있는 이렇게 계몽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이 포화상태가 자꾸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유인물만 봐 가지고는 너무 과다 측정한 것으로 된단 말 이예요. 10배가 넘게 이렇게 되니까 이 쓰레기 봉투 값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유원지에는 관광과, 주유소에는 지역경제과, 터미널에도 지역경제과, 상가도 지역경제과 이렇게 했는데 이 관리상태를 확인해 본적이 있어요?

예.

주무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합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1일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왜서 그런가 하면 주유소인. 허가를 낼려고 하면 주유소 인. 허가 시설 기준을 변소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으로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변소의 시설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을 할 적에 그 시설기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그 법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각 과별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어떠 어떠한,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라든가 수세설비가 망가졌다라든가 변기가 망가졌다고 하면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이 관계 부서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서에서 시설기준을 조사하거나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할 적에 그 사항을 지적해서 개선명령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체별 각 과 에다가 이관을 시켜놓으면 처음에 허가할 때는 그 규정대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관리상태는 살피지 않아요. 공중화장실 같은데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속초시민들은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지에 사람이 왔을 때 그 불결하고 그랬을 때 그 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속초에 가니까 화장실 한번 깨끗한 곳이 없더라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일이 된단 말 이예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1년에 한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만 하시지 마시고 수시 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해서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챙기고 또 관리주체를 시켜 주신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골목청소 기동반 운영방안 이것을 잘하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은 신철 위원님께서 먼저 회기 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취약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쓰레기를 집수리나 이런 것을 하고도 남몰래 산간벽지나 이런 곳에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터에 자재나 골재들을 쌓아놓은 부위에 인근에서 밤사이에 모르게 갖다가 놔서 쌓이는데 갖다버린 주체가 불명하고 불확실한 지역 또 누구도 잡아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일시점검을 20명씩 구성을 해서 차량 2대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철저히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장계장님도 계시지만 영랑동사무소 뒤에 가면 몇 년씩 부도가 나서 업자가 바뀌는데 한 번 가보세요. 그 주변이 형편도 없어요. 미화원 아저씨가 치우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얘기한 골목청소 기동반이 운영이 되어야지만 못쓰는 자재들 이런 것은 수거가 되고 지금 수복탑 경찰서 건너편에 가면 공사로 웅덩이를 파놨는데 거기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살피셔서 본 취지에 맞는 그런 기동반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시를 위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타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초상이 났다, 회갑이다 이럴 때는 시에서 홍보를 해서 무상구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초상이 났을 때 시에다 보고를 해 주면 시가 조전도 보내주고 또 수거해서 관과 민이 친화력을 도모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골목기동반을 운영하시면서 같이 동행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도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초상이 났을 때는 시에서 천막이라든가 밑에 깔개라든가 전등을 달아준다라든가 바람막이를 해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에서 무상으로 공터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몇 군데 봤습니다. 상당히 좋고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역시 병원이라든가 간이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상수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곤란…

병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일수록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무상수거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만 다만 재해가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이래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재산 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수거를 해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 초상이 1년 내내 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주민과 관이 융화할 수 있는, 초상집에 쓰레기가 얼마나, 과장님 초상집에 많이 다니지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일단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보다는 일단 주변에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쓰레기가 나오니까 모아 놓았다가 아침에 봉투에 넣든 어떻게 해서 버리겠지만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시와 민의 융화력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시에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골목기동 운영반을 하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하실 계획이 없으시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은 안 봤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칭찬 받을 일 이예요. 웬만한 집 전부 도립병원에 갑니다. 그것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집도 있고 회갑도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이 되겠습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불법폐기물도 나오고 재활용품도 나왔는데 이 불법폐기물을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검정봉투를 버려도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를 버려도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나 다른 봉투를, 규격봉투를 안 쓰는 불법봉투는 원칙적으로 3일간 안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싣지도 못하게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 놨는데 아마 더러 혼합해서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의 충격요법, 그 마을의 충격요법으로 3일간 안 싣고 가면은 보기 싫으니까 동네사람 자신이 이것은 누구 쓰레기다 누구 쓰레기다라고 해서 조치를 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3∼4일간 안 싣고 가도록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치우는 것은 시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치워가기 때문에 그런 요법도 있는데…

지금 실행하고 계시냐는 말 이예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행을 합니까?

전부터 실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듯이 현재 쓰레기 봉투반, 검정봉투 반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수거가 되니까, 옛날처럼 3일씩 놔두면 과장님 말씀대로 눈치도 보고 그럴건데, 조금 전에 용역회사에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봉투만 수거하고 검정봉투를 수거를 안 했을 때 용역회사 벌이가 안 된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무게를 달아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도 용역회사가 스스로 싣고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업자가 남아야지 봉급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실예를 들으면 용역회사 미화원들한테 검정봉투든 뭐든 다 싣고 와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봉급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봉투, 하얀 봉투를 3일씩 놔두는 것도 병행을 하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올라가셔서 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되요, 그러면 용역회사가 이것을 싣고 가봤자 받지도 않는구나 어떤 이런 경각심을 불어주셔야 그냥 환경보호과 직원만 고생을 하고 용역회사가 돈벌이 때문에 이렇게 싣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욕은 과장님이 듣고 돈은 누가 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제를 하고 잇습니까?

지금 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예산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까?

예.

조례 없이 포상제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없어도 포상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애초에 문제가 있었어요. 동네사람이 동네사람을 고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에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신 것만큼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싣고 가지 마세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검정봉투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고 지금 재활용품 수거 현황 및 판매실적 이것이 옛날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파트에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33군데를 시범으로 실명제를 했어요. 계속 이어져서 확대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마대를 제작해서…

마대를 무료를 주죠?

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까?

그런데로 쓰레기 매립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명제를 하셨는데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실명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일부 일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는 말을 안 쓰고 쓰레기 실명제란 얘기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요나고시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쓰레기실명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선 일반쓰레기 실명제라는 것이 상당히 일반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내버린 쓰레기는 형상이 어떻다 하는 누가 갖다 모아 놓았을적에 그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문제도 있고, 또 홍길동이 내버리는 쓰레기는 계속 냄새만 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시범을 해서 고려가 되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저가 일본까지는 몰랐지만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왕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명제 하듯이 쓰레기 봉투도 병행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점검, 대상 동에 점검사항이 나와 있어요. 관리점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관리인 지정 및 위생적 관리, 시설관리, 화장실 내. 외부 도색, 화장실내 분위기 개선 동에서 관리하는, 다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으로 잘 알고 있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가 과장님 보고도 그랬어요.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겁니다. 가보니까 비누도 하나도 없고 수건도 하나도 없고 또 표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식, 영어식 이것보다 한국말로도 써있지 않아요.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도 단속을 안 하시면서 지금부터 하실려고 그럽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엑스포가 도래되고 청결해야 될 도시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되고,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일반 그 지역주민, 수혜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전기요금이나 수도료도 그 지역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전기를 막 틀어놓고 가거나 또 수도를 틀어놓고 가거나 이래서 수도료가 왕창 많이 나오거나 전기료가 많이 나왔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전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장님을 통해서 철저히 계도가 되어야 되고 또 공중변소에 전기나 물도 내 재산이라고 아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기관과 시에서 관리하든 동에서 관리하든 그 변소에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해당공무원의 핸드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까지 거기에 표찰해서 붙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려구요?

그렇게 해 놓으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로 전화를 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꿀려고 그러고 왜서 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가 하면 이 변소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내년도에는 이 변소에도 화분을 놓을려고 합니다. 화분을 놔서 꽃이 있는 화장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 하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점검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읽은 그대로인데 실 예로 저가 영랑동이다 보니까 영랑동을 말씀합니다만 공중화장실에 옛날에 동파될까봐 라디에이터라는 날로 같은 것을 하나 놨습니다. 이것을 밤새도록 틀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라디에이터가 밤새도록 돌아가요. 그래서 전기세만 7∼8십여만원이 나와서 주민들이 걷으러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서 저가 시에 얘기를 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이것은 누구 잘못이냐 원인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시에서 라디에이터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한정 돌아가는 기계를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전기세를 시에서 물어주고 아마 이것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동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예산에 올렸습니까, 특히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세다고 해서 라디에이터를 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놔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나로가 없으면 동파가 돼서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이 해안도로 쪽은 극히 더 심할 겁니다. 주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시에서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경식 위원이 답변서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지요. 검토하는 중에 저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청호동 할복장이 속초시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속초시 시설이면 계약자와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도 여기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을 보시고 청호동 할복장이 속초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수탁자가 못하면 수탁자를 교체를 해주시던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정화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수지 분석도 안 하다가 이번에 한 것이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속초시 시설물인데 그렇게 방치해 놔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건조인 조합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인 조합에서 적자라고 경영수지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자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오징어 건조인 조합하고…

계약서에는 수탁자가 하기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가 적자가 나서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을 했을 때는 바꾸어야 되는 현실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자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급 당 해동료를 너무 낮춘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동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낮출 때는 한번도 보고를 안하고 임의대로…

자기네들끼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곳의 업자하고 경쟁이 되가지고, 여기가 비싸다고 해서 똑같이 낮추어서 했는데 경영수지 분석에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속초시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를 제대로, 아무리 계약서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주시던지 수탁자를 바꾸던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 만약에 정화조에 사람이 빠져서 다치거나 죽었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관리주체인 건조인 조합에서 주어야지요.

최종 그것은 속초시가 아닙니까?

보험을 들어서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책임을 거기서 져야지요.

그러면 수탁자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바꾸던지 회장이 바뀌던지, 운영에 대한 부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속초시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의 난관이 그렇게 많이 녹슬어도 놔뒀다라면, 환경보호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저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과장님이 환경에 단속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마소 상수원 있는데 자활촌 들어가는 다리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폐기물이 엄청나게 투기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다리에서 보시면 양쪽으로 있는데 그 건축폐기물은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판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했지만 판매량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IMF경기침체로 상당히 판매에 저조도 있었지만 근본 대책에 쓰레기 종량제를 지키지 않으므로서 판매 부족사항이 생기거든요. 실지 가정 같은 곳은 소량봉투 1∼2개 해봤자 어떤 가정은 하나면 몇 일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형업소에서 실지 전혀 종량제를 안 지키고 론롤박스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법으로 투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법투기입니다. 종량제가 아니 예요, 꼭 우리가 쓰레기를 거둬들이는 것만 투기라고 하시는데 지금 종량제를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불법 투기예요. 앞으로 이 대형 업소를 한번 환경과에서 전체 점검을 해 주셔서 실지 쓰레기 종량제를 과연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지켜주느냐, 환경보호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식수준을 고취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광 오는 모든 분들이 속초가니까 막 버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콘도에서 밥을 해 먹고 그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침출수의 탁도가 높을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준 사례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큰 업소에 전체 점검을 해 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또 그 쓰레기 종량제를 안 지키는 곳은 어떤 환경 법으로 다스려서라도 꼭 이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고, 13페이지 콘도미니엄 오수정화시설 점검상태에서 말이죠. 지금 방류수질 기준초과가 정리가 안됩니까,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보면 현대훼미리 '96년도 2회, '97년도 2회, '98년도 3회, 코레스코 '96년도 1회, '97년도 2회 이 대형업소가 환경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속초시민 몇 사람만 환경을 지켜야 됩니까, 이것이 한 두 해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연 3년 동안 2∼3번씩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현대훼미리 같은 경우에 현대 계열이 아니고…

현대훼미리는 현대계열이 아닙니다.

굉장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봉급을 몇 개월씩이나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래 가지고 정화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골아픈 업체가 코레스코하고 현대훼미리입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속초시민은 공공근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환경을 보호하겠다라고 영랑호에 수백억원씩 집어넣으면서 재벌들이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무방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 속초시가 몇 백억원씩 계속 투자할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영랑호 정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마세요. 이런 것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서 왜 정화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콘도도 연 3∼4회, 연도별로 조사한 기준에 의해서 적발이 안된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왜 시정이 안됩니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적자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과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고치세요. 아니면 환경법으로 문을 닫게 하세요. 속초에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기물에 관한 법률 가지고는 과태료 밖에 못합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해서 자주 과태료를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점 우려 업체라고 해서 매년 몇 번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분야는 중요한 부분에 최우선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장내 소란)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환경분야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런 것이 하나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김창우 입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당초 예산 중 미 착공사업 내역입니다. 저희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장사동 장천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 지정일자는 작년 9월 23일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와 마을 안길 포장 0.6㎞, 간이하수처리시설이 1일 70톤인데 이것은 하수관거로 대체해서 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천6백만원인데 양여금 1억5천만원, 교부세 1억1천6백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 중반기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건설과에서 영랑호 하수관거 사업이 '99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하면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는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회의실적이 없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96년도에 1회하고 '98년도 2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96년 11월 14일 한 것은 1십5만원이 나갔고 여기는 위원이 3명인데 광고물 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중에 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1십5만원, 그 다음에 '97년 4월 17일날 한 것은 4명이 참석해서 2십만원, 그 다음에 '97년 7월 23일에 개최한 회의 때는 2명이 참석해서 1십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4명, 교수 4명은 주로 관동대학교하고 강릉대학교 교수가 2명씩입니다. 건축사 4명, 민간인이 3분인데 여기에 최창영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횟수는 '96년도에 8회에 21건, '97년도 11회에 25건, '98년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0건을 심의했습니다. 수당지급액은 개최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횟수별로 되어 있고 총 합계액은 '96년도에 7십5만원, '97년도에 3백1십만원, '98년도에 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 횟수에 비해서 수당지급액은 적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속초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법 제76조 2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날 구성이 되었는데 14명으로 공무원 3명, 학계 5명, 법조계 1명, 전문가 4명, 기타 일반인으로 1명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인 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금년은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강원도 지부 주관으로 공설운동장에서 강원도 옥외광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총 사업비 2천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사업 의뢰내역입니다. 저희는 근로자아파트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감사지적 사항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용역명은 교동 근로자아파트 정밀안전 진단 용역입니다. 시행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도급시행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96년 7월 26일부터 '96년 9월 24일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관동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계약방법은 안전진단기관 선정 방법은 도내에 위치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대학교 부설산업기술연구소, 관동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중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근거리에 위치하여 우리 시 실정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관동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내용은 집지의 안전성 여부, 기초의 부동침하 여부, 주요 구조부의 균열여부, 건물의 기울기 여부, 건축물 전반에 걸친 안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에서 1천9백5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97년도에 장기 미 준공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양오피스텔에 대한 것과 설악동에 강원도에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시행한 홍보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동양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공사재개 및 제3자 인수가능 여부는 경기침체로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이고 도시미관 저해 건물인 관계로 건물주인 이승학으로부터 환경정비차원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광엑스포 홍보 건물로 이용코자 해서 현재 엑스포지원단에서 이것하고 다른 곳의 홍보물 관계로 스폰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동에 공사 중단된 문화시설은 강원도 협약업체인 주식회사 설악레저타운하고 시공자 팔도종합건설 공사비 미지급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설악타운과 협약을 해제하고 공사재개를 위해서 주식회사 설악산 월드와 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관계로 현재 설악산월드 하고 시공자 팔도종합 공사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가 되는데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 판결이 나지 안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페이지 조금 전에 이 앞에 용역하고 관계되는 근로자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교동 근로자 아파트 보수. 보강공사의 시비 투자에 대해서 설계자 및 감리자, 시공자 등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을 보존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동에 904-1번지에 있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초지반 보강 및 벽체균열 보수 공사를 총 사업비 2억5천2백만원을 들여서 '97년 11월 8일부터 금년 5월 1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지난 10월 23일날 기획예산 법무통계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피고는 설계자 및 감리자인 주식회사 하나 건축사 대표하고 시공자인 국태건설대표 박준협으로 해서 소송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성봉경씨 의견은 '98년 4월 달에 국태건설이 부도가 났고 그래서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의 부족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설계자나 감리자에 특별히 책임을 물을 만한 명확한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송 실 이익이 없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폐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부서하고 도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소홀로 해서 지난번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속초시 대포동에 정비공장에 무단증축, 증축면적은 164.4㎡가 되겠습니다. 조명훈이란 사람인데 불법건축물 혐의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치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3일날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7월 18일날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명훈으로부터 진정서가 2003년 6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는 못하고 지난 8월말까지 일단 연기를 해준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건물을 철거중이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중입니다. 조금 기다려봐서 건물을 철거치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회 실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리소홀로 이것도 강원도 종합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미납자 3명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완징하라는 내용입니다. 3사람에 대한 것인데 이행강제금으로 한 사람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천4백6십9만2천원이고 한 사람은 2백1십1만원, 한사람은 1천2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창구씨는 다른 재산은 별로 없고 차량을 지난 10월 23일날 압류를 했고 장순녀하고 최용식은 압류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동명동에 장순녀씨는 압류물건도 없을뿐더러 '97년 6월 27일날 사망을 해서 두 자매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납부독려는 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최용식씨도 압류물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해서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 등을 조치하고 수시 방문 및 납부독려로 재산권 소유유무를 계속 추적하는 등 관리대장을 기록유지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이 확보되는 즉시 압류조치 후 공매를 단행할까 하는데 현재는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것도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경공사예치금 반환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주명숙씨가 조경예치금 위반 안인데, 조경예치금이 '96년도 3월 6일인데 이것이 세입세출 외 현금에 조경을 할 수 없는 동절기라든가 그럴 때는 조경예치금을 받아서 일단 확보를 한 후에 사용검사를 해주고 나중에 조경을 완료하면 예치금을 반환하고 만일 조경을 안할시는 예치된 것을 가지고 대신 조경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조치가 되었느냐면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없어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예산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반환조치를 할려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 서울에 출타중입니다. 그 연락이 닿는대로 일단 청구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시 연락이 되는 즉시 청구서를 받아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지하층 설치 부적정 사항은 건축허가시 지하층 설치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설계자는 엄중 경고할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삼솔건축사 사무소에 엄중 경고 통보를 지난 5월 26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 소홀입니다. 이것도 마명영씨라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조양동입니다. 그래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게 시설을 보완하고 물건 적치를 제거하라는 사항이고 또 한 건은 교동새마을 금고에 물건 적치를 제거하라는 사항입니다. 2건 다 시정명령을 했고 그래서 물건 적치 제거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해서 지난 5월 24일날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설이 허가 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따른 토지소유권 할 때는 토지소유권 취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 허가 시 업무 숙지토록 할 것으로 조치지시가 되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지 교육을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도 지적이 되었는데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하는 부분, 거기서 반경 10미터를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야되는데 그 규정에 조금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상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설계자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고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도원건축사 사무소에 지난 5월 1일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치 소홀 입니다. 위법건축물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 적극 조치하여 시정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해주고 위법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법조치를 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은 지난 3월 27일날 하였고 시정촉구도 지난 4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고 공사 감리자인 성보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사로 강원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건축사는 도에서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어서 건축물사용승인을 지난 4월 21일날 해주어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면적증감, 위치변경 등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허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할 것이며 본 건 공사 감리자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 감리자인 연일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계 및 공사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 5월 1일날 경고를 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용도변경 사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법규 연찬을 소홀히 하여 용도변경 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숙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8일날 동에 담당자라든가 해서 건축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해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민원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소방동의 대상 건축여부를 판단하여 협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소방서에 협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부서 및 민원인으로부터 협조 또는 보완내용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함으로서 민원사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것은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이 아닌데 했다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1,000㎡에서는 전부 해당이 되고 400㎡에서 1,000㎡는 용도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400㎡이하라도 위험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소방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0㎡이하 사항에 대해서 소방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받았다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소방동의 대상여부를 속초 소방서에 협조의뢰 하였으며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을 우선 연락하여 동의여부를 사전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보완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민원처리가 되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페이지 집단민원 발생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등에 대한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동 대우 아파트에 주공 3차하고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대우아파트 현황은 생략을 하고 민원개요는 대우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굴착으로 밀접한 주공 3차 아파트 단지 일부가 침하 및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주민 요구사항 및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주공 3차 아파트 103동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대우건설간의 협의 하에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해서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배관 안전진단 요구도 있었습니다. 비파괴 촬영결과 균열이 없는 것으로 지난 7월 5일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진망설치 요구는 합의가 되어서 분진망 설치를 했습니다. 작업시간 단축도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됐습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사생활 침해로 금전적 보상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간의 요구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공 3차 입주민들이 '97년 10월에 노동부 산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재조정신청을 접수 시켰습니다. 조치결과는 아파트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해서 안전진단 의뢰해서 안전진단이 실시되었는데 진단기관은 주식회사 건설방재기술단이 되겠습니다. 진단결과 건물의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공 3차 입주민들에게 지난 8월 27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요구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조정신청을 접수시켜서 중앙환경분쟁신청 결과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쟁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협성아파트 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교동 동부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다. 건설규모는 10층 1동에 156세대로 12평형 임대아파트입니다. '98년 12월 30일날 사용검사가 되었고 세대 당 1천1백만원씩에 임대보증금을 주어서 임대가 됐습니다. 민원개요는 이것은 직접 주민들이 탄원서라든가 진정서를 서류로 제출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얘기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중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27일경 사업주체인 협성 주택이 부도가 나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민요구 사항 및 추진경위는 부도가 났다는 것은 지난 5월 2일날 인지를 하였고 그래서 아파트 현지방문과 구내 안내방송 및 게시판에 공고에 확정일자 부여안내 등을 지난 5월 2일 임대한날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대책을 지난 5월 8일날 입주자 대표 5명과 대책협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과 5월 11일 100여명 참석한 곳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인 담보물건은, 담보를 받은 포항에 있는 주택은행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방문을 해서 했는데 주택은행에서는 당분간 경매할 계획은 없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입주민 요구사항은 관리 주체 부제로 전기, 수도 공과금의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수도공과금을 개별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관련 부서인 수도과 하고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배관이라든가 배선 등 구조상의 문제로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의 출입구가 낮아서 우수침수시 기계, 전기 고장으로 건물사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주체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우수유입 방지턱을 설치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사업주체인 협성주택 주식회사에서 관리주체를 홍성주택 건설 주식회사로 이전을 추진할려고 하지만 인수에 따른 세금,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약 2억8천만원 정도의 납부 문제가 걸려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세금감면 또는 납부유예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3차 아파트 민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15층에 5동 288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시사용은 4월 11일날 되었고 정식 사용검사는 지난 9월 8일날 되었습니다. 민원 개요는 현대 3차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후 입주민 50여 세대로부터 사용검사 지원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용검사 지연사유는 외부 담장의 국유지가 조금 침범이 되어서 시공이 되었고 외부 옹벽에 시유지가 일부 물려 있어서 시공이 되어 사용검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사업주체, 시공자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지난 5월 20일날 협의한 결과 국유지 침범 부분 담장은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침범 부분은 높이 8m 옹벽이며 경사지의 대지안전을 위한 옹벽인 점과 2평 정도의 면적을 점유한 것에 대해서 교동 782번지 약 30평의 토지를 추가로 무상 귀속하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담장만 경계에 맞추어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완료해 갔고 지난 9월 8일날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부과금액은 447건에 8억5천2백9십1만3천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212건에 3억8천7십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익신청을 제기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이 61건에 1억8천2십7만5천원 그래서 현재 미 수납액은 2억9천1백9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시사용건축물 및 준공검사 미필사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시사용 검사만 되었고 지금 준공검사를 하지 못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273-43회 2필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위험물 저장 및 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주 농산에서 시공을 했는데 임시사용 승인은 '97넌 3월 7일날 나갔고 그 후에 작년 12월 29일날 정식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짓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조로 했는데, 당초에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허가를 내서 지하 1층 지상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사정의 문제로 2층 부분이 미 준공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착공한 것을 연기를 단행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안될 때에는 허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종결을 하는 방안과 자금 사정이 허락하면 다시 하는 방안을 조만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호동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새로 짓는 부영 아파트입니다. 지난 1월 5일날 임시사용이 되었고 '98년 6월 17일날 정식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장사동에 자동차관련 시설이 경량철골조인데 이것도 2월 6일날 임시사용이 나갔고 지난 4월 24일날 정식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사동에 근린생활시설에 경량철골조 건물인데 8월 18일날 임시사용 승인이 나갔고 정식사용 승인이 9월 29일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양동 새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철한씨가 철근콘크리트 주택인데 기존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건축선에 약간 침범이 됐습니다. 현재 폐도신청 심의중인데 폐도 신청이 처리가 돼서 소유권을 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실태 및 조치사항입니다. 청학동에 이충희씨입니다만 위법면적이 21.83㎡되겠습니다. 창고를 공장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5십3만2천원을 '96년 2월 1일날 부과해서 '96년 2월 21일날 징수를 하였고 그 다음에 '97년 9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용도변경 대상에서 200㎡이하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이숙희씨가 창고에서 주택으로 121.56㎡를 해서 용도변경을 한 사항인데 이행강제금이 '95년 5월 21일날 5백5십7만9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4일날 전부 완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것에 맞게 용도변경 허가를 6월 5일날 해주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에 신동웅씨가 주차장으로 면적은 71.16㎡로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3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는데 첫 번째 부과된 것은 '97년 3월 26일날 납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97년 8월 22일날 부과된 것은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2일날 부과한 5백5십7만8천원은 현재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동에 마명영씨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감사지적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103.35㎡인데 '98년 4월 16일 무단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지난 5월 14일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포동에 전태일씨라고 대포동 입구에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48.19㎡인데 그 인근에 설치했다는 사항이 되고 금호동에 최진승씨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의무면제가 잘못됐다는 사항이 되겠고 동명동에 최승원씨도 23㎡대한 주차장 의무면제가 잘 못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무원 신분으로 감사 때 주의조치가 됐습니다. 2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2년에 걸쳐서 고정광고물이 현재 610건이 단속이 되어서,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판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벽보라든가 입간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진철거가 522건이 되었고 행정에서 8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매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16,750매인데 거기서 자진철거가 13,738매, 강제철거가 3,010매 그리고 2건은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은 총 차입액이 9십3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환은 6십7억1천5백만원 하고 미상환은 2십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전부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난, 연체자 실태조사를 3월 한달 간하고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개 월 간 합동 징수반을 저희과 자체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융자금 체납액 징수는 3월말 현재 4억9천9백8십1만4천원인데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1천9십6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5억6천2백5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명연립에 소유권 보전관계로 해서 재산. 채권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소유자 확정이 안되어서 채권확보를 아직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체납액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 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지 방문 및 자진납부 독려와 독촉장 발부,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명연립을 제외한 다른 곳은 전부 근저당을 설정해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동명연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납이 되어서 소유권 확정을 짓기 위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수납부상 현재 명의자에 대해서 지금 우편으로 등기를 발송도 했는데 4명은 체납이 안되어 있고 16가구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9건은 되돌아온 상태이고 지금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소유자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반송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서류를 확인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해서 시민봉사과에 협조를 받아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면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역추적을 해서 소유자를 확보한 후에 소유권 등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명부…

건축위원회 명부요?

예.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건축법하고 속초시건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기만료도 된 사항이 있어서 저가 온 후에 10월 달에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명부가 있지요?

예.

; 그 명부를 제출해 주시구요. 감리단은 따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감리단이 따로 위촉, 저희가 감리단을…

건축심의 할 때 감리단이…

다른 과가 일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단 하는 자체의 위원회 명단은 따로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경식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준집 위원입니다. 9페이지 근로자아파트 보수. 보강공사 사업개요에 지시사항에 소송의뢰 문제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무허가 3명에 대한 체납. 처분이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완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순녀 같은 분은 부모가 죽고 고아처럼 아이들만 있다는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못 내면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내보내기만 해서 못 받으면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도 채권, 압류물건이 전혀 없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으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태까지 한 예도 없고 이런 것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일단 됐는데 계속 안내기 때문에 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에 그것으로 전부 충당이 안되고 남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융 같은 데서는 경매금액 전체로 충당하고 모자랄 때는 그걸로 종결처리를 금융기관에서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사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쪽 지방세라든가 국세관계를 예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연구를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은 무허가가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무허가 양성화는 안됩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허가조건에 맞게 짓던가 그래야지, 결손처분이 된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위법이 적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는데 장순녀씨 같은 분은 본인이 사망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도와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정이 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잘하고,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의 건축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건축직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학동하고 금호동 1명씩 해서 2명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건축업무를 일반 행정직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런 무허가 건축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을 막아주면 이런 피해가 없고 폐단이 없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 근로자아파트 보수공사 개요를 보면 기초지반 보강과 벽체균열 공사인데 '97년 11월 8일날 시작해서 '98년 5월 1일날 끝을 마쳤네요. 그러면 하자 보수가 걸렸을 때 왜 10월 23일날 소송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전에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당초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96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든가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치를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균열도 있고 해서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시급히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봤을 때는 하나 건축에서 설계를 했지요?

예.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보고자료에 보면 설계자 및 감리자가 같습니다.

이전에 발견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미리 소송을 해 가지고 2억5천2백만원에 대한 소송을 해야지 국태건설이 부도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지 옳은 것이 아니 예요. 소송을 안 했다고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만 소송을 할려고 그러면 '98년 전에 소송을 해야지 보수 다하고 소송을 하면 뭐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형식이 아니고 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도 종합감사 때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그 사항을 하다보니 설계자하고 감리자한테서는 특별히 책임질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고는 양쪽으로 했습니다만 국태건설은 그때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실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국태건설은 책임이 없어요. 감리하고 설계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태건설이 기초를 하면 감리자가 와서 감리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전부 이상이 없어서 준공검사가 났을 것이 아니 예요. 저가 봤을 때 지반 보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설계해서 건축기사가 다 있어서 건축했을 것이 아니 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설계한 사람하고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국태건설, 만약 종이컵을 만들어져 그러면 종이컵 하나만 만들어 주면은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얘기예요.

건축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가 얼마 안되어서… 충분히 담당 주사님한테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는 건물 자체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전구조진단 결과에 나타난 사항이 뭔가 하면은 주 원인이 지하수가 과다하게 유입이 되면서 차츰 지반이 약해지고 벽체에 균열이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자라든가 감리자한테는 책임을 추궁할, 안전진단 결과에 그런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소송의뢰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또 감사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벌써 시공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래서 소송의뢰를 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판단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실 이익이 전혀 없고 승소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해서 도 감사부서 하고 협의해서 종결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태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실지 소송을 하면 시공자도 책임 있다고 하지만 감리자하고 설계사무실에서 책임이 있지 국태에서는 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감리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예요. 그리고 과장님,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구요.

'91년 10월 21일입니다.

하자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런게 갑자기 '95년도에 하자보수 2억5천2백만원…

지하수 유입이 주원인이 되어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벽체균열이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파일을 박아서 했습니까?

파일 같은 것은 전부 박았지요.

파일을 박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안전진단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콘크리트 압축강도라든가 철근 배분 상태라든가 균열, 누수, 기울기 등에 대한 진단결과 구조물자체의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고 지하수 유동에 따른 토립자가 지층에 부분 적은 세굴, 그러니까 지하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땅에 부분적으로 세굴현상이 발생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지반침하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구조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집을 지을려면 지질검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 예요. 근로자아파트를 지은 부분이 논바닥 이예요. 논바닥이면 지질검사를 엄연히 해야지, 안하고 그냥 했다는 얘긴가… 지금 봐서는 지질검사도 안하고 무조건 파일, 파일 몇 미터 짜리를 박았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설계조서를 본다든가 해서 파악을 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10월 23일 소송의뢰를 하지 말아야 되요. 할려면 '97년 전에 해야지 이게 뭡니까, 파일을 몇 미터를 박았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설계조서를 확인을 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고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고학재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정확한 명칭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입니까 속초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입니까?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죠?

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법 7종하고 영 33조에 구성인원이라든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광고물심의위원인데 정확한 명칭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이지요?

예.

또 건축위원회는 심의위원회죠?

정식명칭은 건축위원회입니다. 어떤 건축물에 관한 규모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기관이지만 정식명칭은 건축위원회입니다.

행정상으로 명칭이 건축위원회인데 건축법 제4조를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지 지금 심의위원회가 아니지요. 건축법 제4조를 봐주세요.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맞지요?

예.

정확한 통계를 해주시고 그런데 건축분야는 상당한 미묘한 분야이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건축하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적든 크던 간에 서면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됩니까? 결과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어떤 서면심의로서 보다는… 저가 왜 이런가 하면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선사 유적지 내 사전승인을 위한 심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적지 보전. 관리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심의 보다는 심의요청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과연 심의심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 서면심의를 줄일 수 없어요?

앞으로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비슷하게 미관 관계라든가 문화유적지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한 사안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방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들이 시간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서면심의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건축에 심의를 할 때 완전히 이것이 도시미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실지 타 위원회와 달라서 현장사항을 판단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제도를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8명이라고 하셨죠?

옥외광고물심의 위원회가 9명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4명으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 내에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여기서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의 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원칙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의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합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 그것은 건축과에서 광고물로 다스리죠, 관리를 안 합니까?

현수막 자체는 유동광고이고 현수막게시대 자체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현수막 거는 자체는 유동광고물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현수막게시대가 속초에 몇 개가 있습니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광고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현수막게시대가 아니고 광고물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현수막게시대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상업광고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옥외간판이라고 봐야지요.

옥외간판으로 봤는데…

잠깐만요, 그것은 공공시설 이용광고물입니다. 게시대 자체가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

지금 저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결과적으로 현수막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상업광고를 허가해 주도록 '96∼'97년도에 상업광고 허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보게되면 전체 8개중에 상업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21칸입니다. 현수막게시대 9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21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현수막게시대에서는 누구든지 무료로 붙일 수 있지만…

광고협회 검인을 받아서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해 주었을 때는 도로 점용료를 우리가 안 받죠?

예.

그러면 상업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받아야 원칙이 아니 예요. 우선 상업성을 띄었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현수막게시대만 있을 때는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전체가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용해서 광고물관리협의회가 현수막게시대에 공익자체보다는 상업적인 가치가 더 많이 부과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영리를 위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변형이 되었으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없어요. 광고물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없어요?

광고물법에는 도로점용료, 현수막게시대는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유지보수는 광고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일부는 광고협회 운영이라든가 그것에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위에 간판도 그렇고 현수막을 걸 때 수수료를, 위에 것은 광고협회에서 광고협회 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것이고 현수막을 할 때는 검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시 수입증지를 첨부를 합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광고협회에다…

지금 일부업자가, 속초시가 현수막게시대를 예산으로 해서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일부 특정인 단체를 위해서 특혜를 준거다.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한 칸에 들어가는데 9m가 있고 21m가 있지요?

예.

지금 그것을 보면 1백만원에서 심지어 2백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정확히 받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게시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이용은 특정인, 영리에 편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체가 엄청난 소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그 광고단체가 스폰서 받아서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 위에 간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위탁관리를 해서, 처음에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니까 거기에 앞으로 발생되는 현수막게시대에 하자가 발생한다 라든가 보수를 해야된다 라든가 하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광고탑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속초시에서 전부 투자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 속초시에서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광고물을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탁계약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재검토하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인에게 장기간 광고. 간판을 붙인다라든가 과다한 금액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시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민원, 저가 봤을 때는 상업광고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민원의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셔서 여러 분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조금 전에 광고협회 얘기를 했지만 광고협회는 보통 개개인의 수익사업체 모임입니다. 진짜 봉사를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국민의 공감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모임에 상업적인 행사인데 여기에다가 2천만원씩 보조해 줄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는…

이것은 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 군별로 매년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시. 군에서 일부 경비에, 여기 보면 약 10%인데 그것을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속초전체의 광고수익을 보고 또 우리시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지역에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 업자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친목을 하는 단체인데 여기에다가 2백만원씩 보조해 준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업무를 건설과 관리계에서 인계를 받은 상태는…

건설과에서 이 내용이 넘어온 것이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겠네요?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이런 단체에 지원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라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미지급 분이 있는데 왜 미지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니다만 그 당시 담당자가 업무착오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즉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11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장순녀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건물이 없다는 것은 압류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니까 등기를 낼 수 없으니까 재산이 없고 땅도 자기 땅이 없고 그러니까…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도가 들어갑니까?

원래 무허가 건물은 수도.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옆에 붙여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이런 것은 전기, 수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법 규정에 적법건물인데 옆에 다시 붙였을 경우에는 건축법 69조에 의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전기 같은 것은 단전할 수는 있는데 대형 상가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지만 일반 개인이 살고 있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기. 수도를 끊으면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넘어 왔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아남 같이 기계식 주차장, 속초관광호텔의 기계식 주차장…

처음에 허가가 나가서 준공 때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협성 아파트민원이거든요. 이것이 협성주택에서 전기, 수도공과금 개별고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협성주택이 영랑동 양우아파트 옆에 아파트 허가를 신청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도 보수를 못해주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계장님한테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허가는 9월 17일날 나갔는데 아시겠지만 자금이라든가 고성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나갔지만 공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허가가 나갔으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서 이것을 보수 해 주라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임시용 건축물 및 준공검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미 준공이 되면, 교동 쪼게도 미준 공이 된 것이 있어요. 자료는 없지만…

이것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아니고 건물은 다 지었는데 임시사용 승인만 난 겁니다.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

교동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묻냐면 이것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전세를 들어서 살다가 나가야 된다라면 돈을 안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나갈려면 나가라 이렇다 보니까 주미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지도. 점검을 충실히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과장님이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고물 업무를 맡았으니까 법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속초시내가 금강산 유람선 이후로 프랑카드, 거의 시내가 불법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외에 사실상 거의 불법이 많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산 쪽으로 가도 별 오만가지 광고물, 예를 들으면 옛날에 건설과에 그런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봇대에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아파트에 붙이는 것도 불법이고, 그런 불법이 점점 난무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조금 전에 유동, 고정 이렇게 단속한 실적, 올해 단속을 했다고 내 놓은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저가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일겁니다. 동화쇼라고 나체 비슷하게 해서 벽보를 불법으로 다 붙였습니다.

요전에 나산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서 동에 지시를 해서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완벽하게 철거는, 그런 경우에는 동에다가 지시해서 전부 떼게 합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떼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랑정 입구, 학교교문, 담벽까지 나체 비슷한 것을 전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가 건설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는 있는데 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못 물어 봅니다만 거기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밤에 다니면서 신장로에 엔화라고 일본 황제를 넣은 그림을 신장로에 50m 간격으로 뿌리니까 아침에 미화원 아저씨가 청소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일본 황제를, 그런 광고물 제작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한. 일 우호관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엔화에 황제를 넣은 그림을 밟고 다니는 이렇게 속초시의 광고물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속초시내가 깨끗하게 광고물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 벽보 제거기라고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떼기 힘드니까 제거기를 사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인수 맡아서 공공근로자를 신청해서라든지…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저희 건축행정계 소관으로 2명을 신청했습니다. 한 명은 내년에 건축물 전산화 입력관계라든가 현장 부지지분 확인 그런 걸로 해서 한 명하고 한 명은 불법광고물 제거 그걸로 해서, 특히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은 한 명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동에다 지시해서 하게 되겠지만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명은 고정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배정을 받을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명 가지고는 안되고, 공공근로자가 일할 곳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일당 주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있는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마다 2명씩 하든가 해서 그것을 제거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임시사용건물 및 준공검사 미필사유라고 해서 맨 끝에 보면 조양동에 철근콘크리트 주택 김철한씨라고 했는데 임시사용을 10월 15일날 해주었군요. 미준공 사유를 보면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침범, 현재 폐도신청 중이니까 폐도후 소유권을 확보해서 준공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기존건물에 증축을, 당초 설계 상에 기존 건물의 일부가 시유지에 일부 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이 철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증축 분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고 이것을 철거를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 후에 정식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허가를 해줄 때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면 허가가 안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 선에 침범을 안 하겠다라고 설계를 해주었는데…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약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하구요. 당초에는 제자리에다가 기존건물을 지어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증축을 할려고 보니까, 불부합지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지정 안 된 불부합지 형식 그런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되니까 도로에 일부 시유지가 침범이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불부합지 정리가 된다라든가 근본적인 사항이 해결된 후에 준공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 원칙 선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이예요.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허가받은 후에 준공되기 전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준공 후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자기 동일 대지 내에서 하는 용도변경 하고…

주차장을 대치하면 용도변경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준공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능한데 준공 후에는 인접 대지라든가 도로가 앞에 있는데 건너편에 자기 땅을 확보를 하면 준공 후에도 가능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조양동에 신동웅씨가 주차장을 근린생활로 바꾸겠다. 이 71.16이 평방미터죠?

예.

71.16㎡가 주차장 면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부과날짜가 언제입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 했는데 '97년도에는 비송 사건으로 해서 못하고 '98년도는 10월 달이니까 아직 미납되고…

'96년도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 용도변경을 매년 한번씩 과태료인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이행이 되기 전까지는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1∼2회가 부과됩니다.

비송을 하게 되면 비송 결과에 따라서 삭감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비송 사건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넘기면 거기서 그래도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확정된 경우도 있고 약간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10∼20%가 낮아지게 되겠지요.

비송 사건으로 일단 넘어가면 시 수입이 아닌 국고인 법무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저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해 놓고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면 우린 일만 죽도록 하고 손익이 하나도 없단 말 이예요.

현재 제도상으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금년까지 했다가 또 비송을 하면 또 들어가고, 예를 들어 내년에도 우리가 부과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시정이 안되면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명영씨는 창고로 무단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 19조 4를 보면 지체 없이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만 하고 말았어요? '98년 4월 16일날 했는데 법에는 지체 없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4월 16일날 한 것을 여태까지 시정명령만 내리고 말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이번 도 종합감사 때, 저희가 직접 인지한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감사지적 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예요.

앞에 감사지적 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2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이예요?

용도변경 현황인데 여기 앞에 감사지적 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인지했던 사항 이예요? 지금 현황이 그것뿐 이예요. 지금 건축과에서 미비해서 현황에 채택한 것이 아니고 감사에 걸린 것만 여기에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감사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감사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라고 해도 여기 '98년 4월 16일날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법에는 지체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시정명령이 4월 16일날 했고 그리고 시정내용에 5월 14일날 조치가 다 됐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됐어요?

예, 4월 16일날 시정명령을 해서 5월 14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8.29㎡ 이것도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했는데 이것은 12m 앞에 다른 주차장을…

이것은 준공 후에 12m 이하 도로라든가 인접대지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관련 공무원이 주의조치를 한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주었다.

준공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을 준공 후에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을…

법상으로 가능한데…

준공하기 전에는 가능한데 준공 후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준공하기 저에는 가능한데 준공 후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절차상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한 것이지요. 준공검사 하기 전에는 법상으로 가능하고 준공한 다음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절차상이 아니고 잘못 됐다라는 것이지요.

관련공무원이 그렇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주의를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는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주의를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경식 위원이 말씀한 게시대 광고탑 실태에 대한 사항은 12월 5일까지 광고탑 게시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2페이지 '98년도 당초예산중 미착공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으며 길이는 1,028m 폭 6∼1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십2억7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4십8억9천7백만원의 예산확보를 하였고 현재 1십3억7천6백만원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청학동 송제일내과에서 수복로 연결도로는 길이가 40m에 폭 6m에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유물 분할등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림연림 앞, 구 속고진입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00m와 폭 10m로서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장 위치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어 있고 이 사업도 이월해서 사업을 실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화원에서 근로자 복지회관간 연결공사는 길이가 60m에 폭 10m로 사업비는 7억1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이나 토지소유자중 일부가 보상협의 거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럭키아파트에서 번영로 연결도로 공사는 총 241m에 폭 8m로서 소요사업비는 9억7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5억9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5억9천5백만원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양동 장흥주택에서 이례약국간 도로 개설 공사는 길이가 157m에서 폭 8m로서 소요사업비는 5억8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비 일부를 지급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학동 경찰서 진입로 3차 공사에서는 길이가 204m에 폭 10m, 소요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8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비 일부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앙도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56m 폭 10m로서 소요사업비는 1십7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1십6억4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은 완료된 상태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금창고 철거 및 도로개설 공사는 길이 70m와 폭 8m로서 소요사업비는 2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1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공기부족과 사업비 부족으로 확보되는 대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위원은 현재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 기능은 도시계획 상정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96년도에는 한번도 없었고 '97년도에 6건에 2회를 실시했고 '98년도도 6건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분할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9명으로서 기능은 공유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결정과 분할개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분할 조서의 의결, 의결기관 연장에 관한 결정 등을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6년도에 6회, '97년도에 3회, '98년도에 2회로서 총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서 기능은 감정평가 업자의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지가 결정사항 협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96년도 4회, '97년도에 3회, '98년도 3회 해서 총 10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연구 용역사업의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6억6천5백3십1만원의 용역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속초시 기본계획 변경을 용역의뢰 하였고 '97년도에 3건, '98년도에 4건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97년도도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책이 있습니다. 새생명 한의원에서 럭키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현재 5억9천5백만원으로 보상비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분 3억7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부지조성 관계는 현재 교량도 이 달 중에 2개 교량을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초호택지 지구 내에 구내종합 터미널 부지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난 11월 15일까지 환매특약이 5년 기간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앞으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변경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체납액 현황은 '90년에서 '98년까지 부과현황은 41건에 5십4억2천8백3십2만9천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 26건인 2십8억6천2백5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2건에 1십9억9천2백5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2건에 7천1백1십9만8천원, 분납허가가 1건에 5억2백5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서는 압류처분을 11건에 1십9억4천1백5십3만5천원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로 했기 때문에 납기 후에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순위가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경매를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압류한 금액만큼 받지 못할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체납자는 독촉을 계속하고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찾는 대로 압류조치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로는 9건에 1십2억1천9백2만6천원을 압류했고 부담금 징수는 '96년도와 '98년도 3년 사이에 15건에 1십7억5천7백6십4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영랑호주변 벚꽃나무 식재 검토는 한일레저에서 제1초소 범바위까지 왕벚나무 800본을 이미 식재를 지난 4월 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해병전우회까지 계속해서 식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의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을 '96년도 12월 31일에 2천7백6십만원을 들여서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에 계약을 해서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청초호유원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청초호유원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을 총 4건에 대해서 1억7천6백4십만7천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옻 지적건수는 22건으로서 정부합동 감사가 2건, 감사원감사 4건, 도 종합감사 1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조치로서는 정부종합감사는 2건을 조치완료를 했고 감사원감사 4건도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처분된 사항 중에서는 12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로서는 처분요구가 총 1십5억5천5백3십1만7천원 중에서 1십4억5천9백1십8만4천원을 이미 감액내지 회수, 추징 사항은 조치를 했고 처리중인 것이 3건으로서 9천6백1십3만3천원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정부합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미 완결을 했습니다. 개발 비용산정 부 적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 적정에 대해서도 이미 완결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허가면적 외 녹지근린시설 부지로 토지형질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완료를 하였고 무단형질 변경도 완료를 했습니다. 허가 면적 외 녹지 근린시설 부지로 토지형질 변경도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급자재 철근 과다구매에 대해서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조치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완결은 내년 10월경에 마치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거보상금을 지급한 건축물 미 철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권리보전 조치 미 이행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경찰서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 부적정에 대한 사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호동 진입로 2차 개설공사 추진관련 사항은 완결을 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잘못 운영에 대해서도 기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도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속초시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 완료를 했습니다. 청초호 택지지구 내 종합터미널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완료를 하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과다설계도 기 완료를 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해태에 관한 사항도 완결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완결을 하였고 일부는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비용 제출 지연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소홀에 대해서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 원상복구 조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철저에 대해서도 완료를 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도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수 및 위법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질변경 허가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79건에 '96년도 51건을 처리했고 '97년도 69건, '98년도 5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은 현재 현행법상 과태료 법률 부과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사항은 고발조치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96년도에 19건에 3십2억6천4백3십5만8천원을 부과를 해서 1십6억9천3십2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7년에는 8건에 1십7억9천9백3십2만5천원을 부과해서 5억4천3백4십8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8년에는 3건에 7천4백1십만8천원을 부과해서 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 사항은 현재 1건이 있습니다. 원고는 금호개발 주식회사가 되겠고 피고는 속초시인데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사업시 토지. 건물 등 보상에 따른 감정회사와의 계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서는 '96년도에 18건에 2천6백3십만8천원, '97년도 20건에 3천7백1십8만5천원, '98년도 18건에 1천5백1만7천원을 해서 총 3년 동안 56건에 7천8백5십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연도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96건이고 '97년도에 242건, '98년도에 330건해서 총 768건을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그 내용 중에는 상향요구가 126건이고 하양요구가 642건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조정된 것이 83건이고 하향조정 된 것이 294건이며 기각이 3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피해 변상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49건과 '97년도 27건, '98년도 15건해서 총 91건에 3천6백2십9만1천8백6십원을 변상부과를 해서 그 중에 3천5백7십7만2천4백4십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은 5십1만9천4백2십원으로서 이 사항은 현재 쌍용화재에 청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건수 면적 최근 3년간에 대해서는 총 5건에 4,917㎡를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큰 나무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으로서 장소는 속초시 장사동 산 1번지 외 92필지에 식재면적은 45㏊로서 식재 수종은 해송 외 3종으로 67,5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사업기간은 지난 4월 20일날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40㏊에 1억3천4십5만5천원을 투자해서 풀베기 110㏊, 어린나무 가꾸기 10㏊, 덩굴제거 100㏊, 천연림 보육림이 70㏊, 간벌이 50㏊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만천택지개발지구 조성분양현황 및 최근 3년 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교동 906-1번 외 125필지이며 개발면적은 54.268㎡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십9억6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89년 12월 19일에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92년 31일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조성현황으로서는 단독 주택지가 100필지에 20,777.2㎡고 공동주택 6필지에 18,050.8㎡며 근린 생활 4필지에 1,174.3㎡고 종교용지가 1필지에 600㎡가 되겠습니다. 총 111필지에 40,602.3㎡로서 당초 1백억3백6십6만9천원 이였던 것이 얼마 전에 감정을 한 것이 9십1억4천5백8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도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70필지에 30,360㎡에 7십억5백1만8천원을 분양하였고 '96년도에 3필지 3억1천3백5십만7천원을 분양하였고 '98년도는 얼마 전에 저희가 재 감정을 해서 분양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현재 잡종지 8필지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2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필지에 1,643㎡에 3억4천7백2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단독용지로서 8필지에 4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4천7백2십7만1천원을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철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역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회별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회가 없는데…

위원님, 1회 회의록은 저희가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회의록이 없어져서 못 찾았습니다. 첨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찾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연구 용역사업 의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지명경쟁입찰은 왜서 했습니까?

여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PQ심사 들어가서 용역비가 1억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일 때 PQ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전 업체를 사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하는 그런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명입찰에 몇 개의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까?

3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봐서 주식회사 동양기술개발공사에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발주청에서 동양기술개발공사에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몇 개 있으면 가져와라, 5개 이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PQ심사제로 왜서 이 동양기술하고 3개회사만 들어오고 여느 회사는… 이게 서울 회사지요?

예.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을텐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동양기술개발공사가 과거에도 속초시에 도시계획을 좀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와 회사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들어와서 그러한 모든 자료 수집비, 용역비를 하면 아마 용역비가 처음 들어오는 업체들은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손을 댔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이익을 보는, 이게 전부 아이디어 인력 기술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금액가지고 과연 서울에서, 주로 교통비가 많이 들지요. 그래서 기존에 종전에 하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댔지 않았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대명측량설계공사가 속초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속초 회사입니다.

저가 봤을 때는 지역 회사를 좀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대명측량공사는 일반 용역업체하고 사업면허가 좀 틀립니다. 이런 큰 사업은 못하고 조그만한 용역업을 하거든요. 금액도 3백8십8만원인데 큰 사업은 여기서 기술면허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수한 측량업 등록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자에서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기술사, 항만 전반적인 종합용역, 일반회사로 말하면은 종합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대명은 측량부분의 면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참여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9백4십만원짜리, 동양기술개발공사가 했는데 이런 것은 속초 회사가 할 수 없었나요?

이 부분은 가능한데 이것은 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측량업은 주로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뭐 개인 민간인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는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많이 만졌던 동양기술개발공사가 해야지만 이 도면상의 전자와 후자가 전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동양기술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명측량에서 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용역을 했네요. 이것도 도시계획결정 변경 및 지적 고시용역‥ 9백4십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속초시 업자가 했으면 될텐데 왜 외지 업체에 주었지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적고시 용역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동양기술공사에 모든 자문을 받고 자료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술자 확보를 해서 속초사람을 살려주는 방법, 살려준다기 보다 속초회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세금도 내고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계약을 해서 해야되는데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무실에 대명측량 이렇게 측량 업자가 몇 개 있습니다. 이 업체는 측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액짜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질변경 같은 거나하지 우리 도시계획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기술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기술사가 없고 또 이런 지방에서는 해도 회사를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지방업체를 키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한 1십9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건축허가 나갈 때 선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이 건축허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할 수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관내 도시계획 구역이랄까 자연녹지에 하는 행위가 많이 늘고 있는데 형질변경만 하고 예산관계로 건축을 몇 년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지요. 준공하고 개발비용을 내역서를 25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또 부담금을 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하고 같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시작하는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건축하고는 조금…

그럼 형질변경 할 때 선납을 받고 허가를 해주면 안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익금에 대한 법률에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건축시점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받는 조건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큰 금액을 징수하자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납부독촉을 합니다. 하더라도 잘 안되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그 사람이 언제라든지 필요시에 압류를 풀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저희가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3개가 미징수 되는 것은 우리가 압류에는 순위가 하순위로서 5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한다하더라도 팔면은 시청에서 압류한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못하고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8년 2월 28일까지 얼마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독촉도 하고 빨리 내라고 얘기도 하고, 납부독려가 안되면 분납까지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도 안되면 압류를 하고 그 정도밖에 못하지 달리, 이 액수가 전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MF라서 더군다나 시 세금도 못 내고 있는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무조건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 놓으면 자기가 급할 때 찾아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압류 조치가 지금 최대의 방법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징수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위원입니다. 회의결과 말이죠, '9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1회 회의록은 나중에 보내준다 라고 하셨지요?

예.

그 뒤에 제2회 속초도시계획위원회를 하셨는데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지출 결의서 6십만원, 또 회의 내부결재, 제2회 도시계획 위원회 등록부 이것이 회의가 '98년도 9월 30일날 내부결재 해서 10월 달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등록 명부를 보시면 우리 설악동에 전 의원이 전상익씨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수당지급이 되고 그때 위원이 됩니까, 이 서류사항에는 '98년도인데…

의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이 임기가 2년인데 금년까지 임명을 해놓으시면 금년 12월까지 이 위원이 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또다시 할 수도 있고 의원하고는 조금…

대 선배이신 최창영 위원도 계시고, 의원으로서 그 맥락에 의해 위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전문으로서의 위촉을 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의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에 위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위원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했고 또 위원은 도시계획이 관계되는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과 시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상익 의원은 현직 의원 때 해당돼서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지 개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위촉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이 우선 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죠. 위촉사항이 법령에 있잖아요. 이것은 의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것이지요?

예.

우리 규정에 보면 법령을 가지고 그 법령 테두리 속에서 결과적으로 위촉할 때는 그 직에 있을 때 그 직과 이름을 가지고 위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직을 관뒀을 때 해촉하라는 법이 없더라도 우선 골격법이 그 직에 있으므로 위촉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직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임 사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조치를 안하고 결과적으로 임기까지 채운다는 식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위원회의 구성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회 정관상 위촉의 법령에 의해서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시고 신년도에 다시 하셔야죠.

신년도에 다시 할겁니다.

이 자체도 우선 법으로 따지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시의원 자격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다라면 저희가 자격이 없겠습니다.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미처 업무를…

그러면 현재 전상익 의원은 건축설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계통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위촉하게 된 원인은 의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원이 상실되면 결과적으로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건수에 대해서 '98년도 건수가 하나인데 3,293㎡ 이것이 미시령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경향공업사 뒤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노학동…

'98년도 한 건이 있는데 경향공업사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7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지금 형질 변경 해 가지고 마사토 흙을 다 파가고 이렇게 해놓은…

그것은 산림훼손허가가 아니고 그것이 도시계획 구역에 자연녹지로서 미시로 도로확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초호 매립 흙이 없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청초호 매립장으로 다 들어간 흙이 되겠습니다.

; 저가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좋은 소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자동차 매매센타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소나무 하나하나를 다 파서 옮겨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급한 것도 아닌데 저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 솔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부 톱으로 막 베어서, 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급하게 금방 도로가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방치 해 놓고 흙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주민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가다가 경운기가 내려굴러서 나한테 와서 누가 했느냐해서 한참 타이르고 저가 무마를 시켰습니다. 그 흙이 얼마나 되는데 그 흙을 꼭 파다가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저희가 청초호에 흙 때문에 허가받은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서 연수원 앞쪽에 산도 개인한테 허가를 받아서 청초호 매립장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고성으로 가는 쪽에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흙이 모자라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구할 수 없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예정 부지가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그 지역은 흙을 운반해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청초호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허가받아서 흙을 가지고 간 사항입니다.

좋은데 얼마나 나갔습니까?

약 7,000㎡가 나갔습니다.

하여튼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속초시의 관문이라고 보는 미시령의 도로에 관광객이 수천명이 드나듭니다. 거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보면 위험표시도 안 해놓고 또 가슴아픈 것이 거기에 적송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산림을 담당을 하는 계장님도 여기계시지만 그때 그것을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인데 톱으로, 과장님이나 그것을 허가만 내주었지 어떻게 나무를 하던지 그것은 몰랐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농협연수원 뒤에 안 보이는 곳은 좋습니다. 속초시민 뿐이겠습니까, 그것이 국도로서 관광객이며 별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속초시의 행정이 이런거냐고 어떤 공무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시의원도 아니고 회사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쭉 봐서 굉장히 바쁘게 뭔 일을 해야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방치해 놓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급하면 흙도 파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할 때 하더라도 나무하나라도 아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하는 것을 봐야되는데, 그 좋은 소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서 지금도 다니면서 보면 가슴이 아팠는데 의회에 나오고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것은 도로변에 자동차 사고라든가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주로 보상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91건이고 전체 3천6백여 만원이 되는데 가로수는 평균연령이 10년이 넘지요.

평균 20년 생입니다.

평균 20년이면 우리가 보상가로 보면 본당 보상받은 가격이 3십9만8천원, 수령에 따라서 틀리지요?

예.

그런데 저가 어떤 자료를 조금 보니까 보통 가로수는 평당 본당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 4차선 도로는 20m에 한 본씩 이렇게 그 이외에 4차선 이하 도로는 18m 정도에 한 본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설악산 입구 뉴설악 주유소 앞에 가면 거의 150m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처리가 이식이 된 겁니까, 이것을 보게되면 대다수가 서로 근간에, 2∼3년에 건축이 되는 지역에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1∼2그루씩은 거리가 없어요. 어떤 정족수 상으로 거리가 30∼40m보다는 그 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된 것을 보면, 식재된 거리를 재보니까 평균이 없어요. 설악순두부 여기에는 저가 재보니까 약 2그루가 빠졌어요. 그리고 새로 경향공업사 건물을 지었는데 자동차정비사 그 앞에도 보면 엄청나게 5∼6그루가 거리상으로 멀어요. 또 작년에 수목 심은 것을 보면 최소한도 그 중간에 한 그루, 두 그루가 다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고를 해 주면 우리 도시과에서 나가서 조사가 되는데 실지 신고가 안되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가로수 관리를 만약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옮긴다고 하면 실지 옮기는 곳이 어디 어딘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로 인해서 나무를 고사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계속 식재를 하고 보식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어떤 훼손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과연 그 도로변에 얼마나 본이 훼손되었는지 또 훼손을 알고 보상을 받은 사항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개 가로수가 띄엄 띄엄된 것은 도로를 건축물의 진입로 부분이 될 것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있던 나무를 원인자 부담으로 이식 조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가로수가 있으니까 차가 못 들어 가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없애야 되니까 저희가 이식 조치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 그런 지역에 이식조치를 어디 지역으로 이식조치를 했는지 연도하고 날짜하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당장은 서면이 어렵겠구요.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사진과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 지역이 보통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 부위를 보시고 이식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식해준 사항은 어느 부위든지 한 부위인지 두 부위인지 정확히 안 나타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한 부위라도, 예를 들어 주유소라든지 공업사라든지 큰 부위에서 어디로 이식을 하는지 이식장소는 어디인지 그것이라도 밝혀 주면 되죠?

건축허가 난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식한 곳들이 이 사진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인데, 23페이지 가로수 피해 변상금인데 척산로에 들어가다 보면 동보장 여관인가 그 옆에 보면 왕벚나무 3그루가 짤려 나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짤렸는지, 주유소 밑으로 여관이 있는데 벚나무가 짤려나갔거든요.

그것은 자연고사가 되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짤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연고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체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짤라만 놓고 그냥 놔둡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변상을 받아서 편성을 했어요. 보식 할 것은 하고 또 매년 받아서 이듬 해 하고…

그 나무가 언제 잘린 겁니까?

확실한 잘 모르지만 금년 봄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보면 건물을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건물 때문에 안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다시 보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서 보식을…

아예 뽑아서 없애든지, 도로변에 나무가 짤려져 있으니까 그냥 집 때문에 잘렸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체 조사를 해서 뽑아서 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산림훼손 문제가, 산림훼손 허가건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적은 숫자 같은데, 지금 자활촌 안쪽으로 들어가면 왕부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지요?

예.

왕부쪽에 불법농지를 전용해서 고발. 조치 중이던데 그 부분을 저가 보니까 임야입니다. 그 안쪽에 파 가지고 부분적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이 많거든요. 일단은 나무를 한 그루라도 하게되면 허가를 받아야지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건축허가를 부분적으로 내가지고 짓다가 보니까 일부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 또 이 사진을 보면 왕부에서 조금 좌측으로 나가면 새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안쪽에도 산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뒤에 소나무가 몇 그루가 쓰러져 있고, 이런 산림훼손 부분은 공익목적보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훼손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 쪽 편으로도 과장님이 잘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시겠지만 저가 다녀보니까 상당한 불법으로 훼손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상향조정이 16건이 됐어요. 이것이 주로 어떤 것 이였습니까?

상향조정의 경우는 당초에 조사할 시에 사실상 공시지가는 일반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각 동에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고시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당초 조사가 잘못되어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본인이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금년도 것이 22건이 되고 하향 요구한 것은 전체 642건입니다.

상향조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지역이라든가 도로가 나간다라든가 이런 것은 업습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상향요구 건에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혹시 나부터라도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하향요구를 해달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뒷면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문을 저가 그렇게 받아들였구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앞으로 이 지역을 도로공사를 한다라고 하더라, 보상을 받자면, 감정가격을 올리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표준지 가지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줄로 알거든요. 실지 표준지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임시 이용을 하는데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은행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 때는 지가가 올라가야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전부 전문가시고 제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안이 올라옵니다. 하향, 상향해서 굉장히 많은 안건이 올라오는데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제대로 심사해서 해주시고, 지금 강원은행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3백9십9만원이 공시지가가 되었다가 '98년도는 1백2십9만원을 했어요. 강원은행에서는 옛날 '97년도로 상향조정을 해달라, 작년도에 3백9십9만원인데 올해 갑자기 1백2십9만원으로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가 아니겠느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앙동 강원은행 땅이 갑자기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쭉보면, 예를 들어서 조은실 같은 경우 1십8만원짜리가 5만9천원으로 떨어지고 우미연이 2십4만7천원짜리가 4만9천원, 특히 한화콘도가 굉장히 많은데 3만6천7백원짜리가 1만7천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7십만원짜리가 2십2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97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IMF시대에 하락돼 가지고 전부다 하향 조정하고 아마 이의신청을 해서 대개 다 하향조정입니다. 여기 보면 거의 변동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가 많으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무슨 근거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 지적과가 구조조정으로 폐지되고 저가 아직 시지가 이의신청 회의를 한번도 못해 봤습니다. 저가 이 분들이 어떤 절차로 해서 결정을 했는지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구요.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관계서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할 때 개인적으로 통지문을 보내죠?

예.

반송율이 얼마나 됩니까, 통지를 해서 반송율… 대강 말씀을 해주십시오.

약 20% 내외입니다.

반송이 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폐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토지와 대장, 주소가 일치된 그런 주소를 확보를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오셔서 잘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연구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보면 지금 같은 사람이 4사람이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분할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 성봉경, 이건석씨, 이광춘씨, 조수웅씨 이것이 한 단체에, 우리가 보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3개,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한 달에 한번씩 위원회 소집을 하면 2십만원씩 가지고 가요. 위원회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현재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토 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충분히 됩니까? 규칙으로 보면 한과에서 두 위원회에 같이 중복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하게, 바닥이 좁다 보니까 소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 공무원인 사람은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중개인 하는 강순오씨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의 농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할이나 또 평가하는데 어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그 일을 위해서 추천된 위원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원회에 2∼3개가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 분들이, 뭐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속초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전체가 부동산 업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진짜 정확한 평가를 해줄 수 있겠느냐 다음에 어떤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고 진짜 이 사람들이 속초의 토지 또 평가, 분할, 관리를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 수당은 농협으로 직접 들어갑니까?

은행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수자는 그냥 도시과에서 도장만 모아서 찍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회 하는 날 받아서 원본은 증빙서류에…

그것은 회의록이나 등록부 하는데 이것이 수당지급 영수가, 일률적으로 전부다 목도장으로 똑같이 찍혔거든요. 이 서류는 도장을 모아놓고 찍습니까? 지금 등록명부에는 전부 싸인이 되어 있고 도장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은 본인 도장이나 본인 싸인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에서 일괄적으로 돈만 보내놓고 서류 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도 저희가 아직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등록을 하면서 바로 농협구좌로 입금을 하는데 토지관리는 먼저 지적과에서 한 것으로 저가 아직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업무 서류만 받은 사항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위원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급은 안 했죠?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저희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바로 챙겨서…

아무리 서류를 봐도 이것은 군대에서 명부를 찍는 식 이예요. 서무과의 담당이 도장을 걷어 놓고 도장을 쿡쿡 찍어서, 이것은 군대도장을 찍는 식 이예요. 만약에 수당지급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보면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니까 온라인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빼서 그 날 준 것 같습니다.

대다수 서류를 보면 몇 건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도장을 받아져 있어요. 지금 어떤 서류는, 여기 보면 조동웅씨는 싸인도 안되어 있는데 또 수당지급이 나가 있고 명부에도 안되어 있는데 수당이 지급된 것도 있어요. 그래도 행정감사 자료가 제출됐는데 적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간에 서류 상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아야지 그냥 도장도 서류 상으로는 등록부에 기재가 안되고 참석에는 불참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챙겨서 군대에서 월급 주는 식으로 행정처리 하지 마세요.

예.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