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 낭독) 보고하기 전에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사단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훈춘시와의 영농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을 하고 제1기는 '97년도에 와서 1년을 마치고 5명이 했었는데 이미 귀국을 했습니다. 2기는 현재 '97년 11월 18일부터 금년까지 당초 1년 연수계획이였으나 10개월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9명이 있고, 예산은 1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기는 금년 11월 11일부터 명년 11월10일까지 1년 계약을 하고 남자 5명, 여자 4명 9명이 입국을 해서 현재 농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생들 배치현황은 2기는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은 입국을 했고 6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3기는 9명중에서 여자가 4명, 남자 5명으로서 현재 전부 농가에 배치되서 열심히 기술교류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소배치는 대포동 산 109-1번지에 25평형 조립식 건물에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2기가 5명, 3기가 3명 있고, 농가파견은 7명으로서 2기가 1명, 3기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 구역 개발에 박차를 기함으로서 지역 경제성장이 크며, 물류 수송의 능률성 제고와 아울러서 백두산 관광루트 개발등 우리시와 국제항로 개설에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2기까지 연수를 통해서 기계화 영농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방법을 크게 개설할려는 노력과 의지가 뚜렷하게 돋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양시 모두 자매시 이상으로 우호증진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반성해 보면 훈춘 영농우위작목 개발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수농가 소득배가 창출효과가 다소 저조한데 이는 영농경험 부족과 아울러서 생활습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훈춘시 일방적인 연수로 양시 견해가 불일치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획은 영농체험장을 제공하면서 휴경지라든가 하우스 재배 직영 생산을 판매하고 개인별로 후원단체 지정 위로를 해서 연수효과를 거양토록 노력을 하고 우리시 대표 훈춘영농실태파악을 1명 교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보조단체 현황과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원보온덮기 피복토양관리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모두 2호로서 5백만원이 투자됐고,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보급사업은 7개 마을로서 1천5백만원에 공급을 해서 적기에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외 농기계수리비 지원,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 보급사업, 버섯자동선별기 시범사업, 개량물꼬지원, 개량마스크지원 217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농업 육성은 모두 2명으로서 8백9십만원 정도 토양개량제 공급은 88 농가로서 7,000포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2개소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21개 분야에 1억8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도작 재배지도와 아울러서 장마로 인한 냉해 피해조사 현황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15천석, 2,180평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541ha로서 목표수량은 10a당 403㎏를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면 오대벼가 68%로 제일 많고 그외 상주벼가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상현황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기온이 평균대비 해서 0.7℃정도가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강수량 역시 평년대비해서 479.3㎜의 많은 강우량이 내렸고, 일조시수 역시 평년대비해서 137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상저온현상은 금년 7월 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19.8℃로서 전년대비 5℃정도가 낮았고, 평년대비 4℃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최저기온은 금년 7월 18일날 15.6℃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벼 등수기에 많은 저해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는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강수량이 274㎜로서 1개월간 5일을 제외하고 계속 강우가 내렸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침수지역은 영랑호 주변에 7시간 정도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풍 예니호가 금년 9월 30일날 초속 12.7m로서 강우량은 71㎜로 내리면서 모두 영랑, 노학, 조양, 대포 해서 10ha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로서 한 1,000여명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합동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도벽벼 일으켜 세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외 저온대책으로서 성장촉진제 다찌가렌 엽면살포 2ha를 실시해서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냉해피해 조사결과를 보면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관내 전재배 농가에 전수조사를 해서 탈곡에 의한 것을 지난해와 대비를 해 봤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부 455호중 551ha로서 326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피해는 59%로 나타났고, 정도별 피해면적은 보시는 바와같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농가 지정신청 및 관리현황은 동별 민박가구 현황은 '98년 현재 농가가 174호, 민박시설 개선자금 융자실적은 '98년 현재 모두 103건으로서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박농가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상반기에 101호로서 3천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중 미착공사업인 전통식품 포장개선사업은 본자료 작성전까지는 미착공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모두 완결이 되어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농촌발전심의회는 '96년에 3회, '97년에 1회, '98년에 각각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개최는 '96년에 4회, '97년에 4회, 그리고 '98년 현재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고 계신 서류는 2회이나 11월 30일에, 3, 4분기를 실시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의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모두 국ㆍ도ㆍ시비 자부담 해서 모두 1십3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수는 총계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 보급에 16동 1,000평, 그리고 재래돈사육 시범사업에 2호 850평 10두, 15페이지 농촌주부 환경보전 실천사업은 2개마을 47호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중소농고품질생산화 지원사업은 모두 6호에 23종, 병충해 방제는 9,996봉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제기 지원이 10대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121톤, 공동이용 조직육성 4개소, 쌀전업농 육성 6호에 6대, 또한 18페이지 방제복 공급 100착, 계량마스크 공급 1,000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은 관리기에 바인다, 이양기해서 3종, 국ㆍ도ㆍ시비, 자부담을 합해서 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수급관리전산화 사업은 29페이지 송명근외 119농가로서 228두, 또한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4호에 9ha,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3호에 5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보조금 내역은 역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합해서 모두 8억3천2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벼직파재배농업인 실증시범과 표고버섯비가림재배 2호,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 보급사업외 5개사업으로서 7동 500평이 되겠고, 31페이지 농촌주부 환경보전 실천사업외 4개사업은 31호에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방제복 공급은 98농가에 100착, 계량마스크 공급은 98호에 1,000착, 그리고 토양계량제 공급은 256호에 7,15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계량물꼬공급은 351호에 521개, 공동이용조직에 6대, 소형방제기 공급 25호에 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농기계 공급은 모두 109호에 10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수급전산화 사업은 46페이지에 모두 42호에 304두가 되겠으며 47페이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21호에 4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금년도 보조금내역은 총 2억8천4백만원으로서 과원보온덮개피복 토양관리 시범사업 2호 1.2ha,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보급사업 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포말세척식 변기사업은 10호에 10개소, 50페이지 환경보존실천사업은 25호에 30개소, 벼 간이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20호 20동에 40평이 되겠으며, 52페이지 계량물꼬지원은 102호에 380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량마스크 공급도 217호에 317조를 공급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2호는 53페이지 토양계량제 공급 88호에 5225포, 농산물 규격출하 시범사업은 41,250매를 공급했고, 소형관정 개발 1개소와 아울러서 54페이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8호에 2.8ha, 또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22농가에 금년에 40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각종연구 용역사업 의뢰내역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5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에 내고장 특산물 품질인증제도 실시에 따라서 질문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이나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의지여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시 자체 품질인증제 실시는 가능하며, '98 추경예산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어렵게 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수작물 보조사업 관리실태로서 도문동 후계자중 '96년 보조사업으로 작물재배용 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97년 상추, 배추, 고추를 재배하고 동절기에 비닐 피복을 계획하였으나 IMF한파에 따른 농자재값 폭등이라든가 유류가 상승으로 인해서 동절기 작물을 재배를 안하고 '98 봄부터 상추와 고추를 다소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98년도 보조금 지급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실적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농작물 가공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영지도라든가 사후 감독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평가 1회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영지도라든가 사후 감독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평가 1회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영지도를 하였고, 또한 가공원료의 확보를 위한 경로조치와 구입자금 지원, 나아가서는 생산 및 판매실적을 파악해서 판로지원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연 2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경영장부를 기록지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각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뢰내역은 최근 3년간에 걸쳐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시 자체 발행간행물 종류 및 배부처도 역시 소요예산이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각종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되는 서류는 '96년 3월 17일부터 '98년 현재까지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아울러서 산업협동심의회 관계서류를 모두 수록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수산분과가 따로 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부하고 분과위원회 명부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 별첨 1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등록부 의결록, 그리고 '96년 3월 14일날, 또 '96년 5월 7일날 복권에 대한 수당지급 결정서, 그리고 '97년 3월 3일 위원등록부, 수당지급결의서, '98년 3월 3일 위원등록부, 수당지급결의서, 7월 21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는 위원 등록부하고 수당지급결의서만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9페이지에 '98년도 민박농가 지도단속 점검, 조치사항,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페이지에 냉해피해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농가에 550ha중 351ha로 피해율이 64%가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약정수매는 300여농가가 참여를 했고, 선수금은 4월달에 4억원정도가 농가에 방출이 됐는데 그중에 수매를 해 보니까 수매목표가 22,310가마중 70%밖에 못했습니다. 그중에 피해농가들이 기준을 둬 가지고 80%이상이 95농가, 30%일때 80% 몇농가, 또 30% 미만이 70농가해서 모두 157농가로 저희시에 확정이 돼서 80%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성금과 아울러서 이자감면을 명년도 말까지 해주고 30%에서 80%까지는 90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성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고 30%미만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없고, 미만 농가는 시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농가들은 전부 통보가 나가서 지원이 될 겁니다.

양양이나 고성에는 신문에 내니까 이분들이 양양하고 고성은 됐는데 속초는 신문이나 이런곳에 안됐으니까 속초는 그렇게 안되지 않았느냐고 의심을 하는데 신문이나 그런 곳에 내주면 안되나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9페이지에 민박농가 지정신청 및 관리현황, 여기에는 개선자금 융자실적 이랬거든요.

예.

조양동 같은 경우에 시설 4만원, 운영 4만5천원, 이것은 뭡니까?

총계란에 괄호안의 단위가 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똑바로 해 주세요. 민박을 하시면서 지도단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좀 알고서, 전에는 단속한 일이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단속을 할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예.

무허가가 난립하는 시가 추진하는 농어가를 잘먹고 살라고 한 것이 훼손이 돼 가지고 아무나, 이것은 소장님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여관업계나 이런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지도단속을 합니까?

'96년도에는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 시범사업이라든가 임해관광 시설채소 단지조성사업, 느타리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매월 4∼5번 내지는 현지에 꼭 나가서 점검을 지도단속을 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오리사육시범 같은 것도 계속 지도단속을 합니까?

장천같은 경우에 오리사육을 하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김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답변하세요.

어재동씨 사육하는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사육이 어재동씨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해에 해서 어재동씨가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겁니까?

오리사육은 저희들이 한 겁니까?

그러면 닭 사육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닭 시범은 없고 오리만 있습니다.

장사동에 신수길이라고 있어요. 그 분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농고품질 사업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안하시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도 지도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므로 인해서 당장 보조금 받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가 1년 지나면 안하는, 지도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장려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부업을 활성화시켜서 소득증대를 가져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타산이 안맞는다고 안합니다. 현재 그럴 겁니다. 왜냐면 사료값 올라가고 판매가 부진하고, 판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조를 줘서 시에서 사업을 시켰다면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아니면 여기 쭉 보면 판로를 개척해 주시고, 돈만 주고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왕 준 것이니까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이랬는데 이것이 보조가 끊기지요.

농기계 자금은 금년도 보조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습니까?

예.

이것을 건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기계당 1백만원이상 보조를 주기로 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이 삭감이 돼서..

소장님이 농촌실정을 얘기해서, 농민을 위해서 소장님이 계시는 거니까 중앙에다 건의해서, 소장님들이 같이 만나는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목소리로 해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지방자치가 어려운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농민들이 아직까지 살기 어렵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별로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집을 해서 모아 놓으면 가져 갑니다.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고철값이 별로 안나가고 단가가 안되니까 수거가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도문동에 하나입니까?

폐농기계가 있으면 원주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원주에 수집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어서 가져 갑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지상에서 봐도 그렇고 수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 종합적인 계수가 나온 것도 예를 들어 100대가 나왔다 그러면 30%도 수거가 안되는 이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폐농기계 창고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연락하면 원주가 바로바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산에 버려지고 농토가 황폐화되고 애들이 놀다가 다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줄 용의는 없느냐 그것이지요.

창고 짓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에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다치지 않고, 야산에 버려지고, 하다못해 농촌 들어가는 입구에 놓아서 보기 싫은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민간보조사업 현황, 5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수리비를 연도별로 속초농업협동조합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시 예산으로 농협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과년도부터 농기계 부품 수리지원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더니 일반농가들이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한 것을 5만원 이상은 수리를 안 받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해줘야지 농협에서는 받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안받는다는 것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나 농촌지도소에서 하나 똑같은 균형성을 갖기 위해서 농협에 1천만원, 저희들이 1천만원 해 가지고 같은 체제로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농촌협동조합에 수리반이 특별히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속초농업협동조합에 연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에 기계수리반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조양동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앞에 말하는 것이죠?

예. 농민이 저희한테 연락하나 거기로 연락하나 같은 금액으로 수리를 해 주지요.

지원을 해 주면 수리를 하면 따로 개인부담입니까,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 줘서 수리를 해 줍니까?

5만원이하는 기종단 이양기면 이양기, 바인더면 바인더, 콤바인이면 콤바인, 기종 1대당 수리비가 5만원 이하일때는 100% 보조가 되고, 기종당 5만원 이상이 더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것은 농협에서 하나..

기본 5만원은 제하고 추가된 금액은 본인 부담을 한다.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농촌에 지원이 엄청나게 됩니다.

예.

지원은 많이 되는데 관리문제, 운영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계량마스크다 하는 것이 연도별로 엄청나게 지원이 되요. 그러면 이 계량마스크는 1년입니까?

아니지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쓰지요.

보통 1개조가 1개입니까?

예, 1개입니다.

1조 구입싯가가 3천원 씩이죠?

하나에 3천원입니다.

연도별로 보게 되면 해마다 100조, 이렇게 나와요. 217농가, 100농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1회용이 아닌데 연도별로 계속 그런 숫자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까? 1회용으로 쓰고 없어지는 물품 같으면 모르지만 '98년도에 217농가에다 317조를 지원했거든요. 연도별로 계산해 보세요. 3년동안에 한 800조가 됩니다. 이런 것도 사전점검, 또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행정적으로 산문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잘 못했다하는 얘기죠. 속초에는 농가수가 몇가구 입니까?

859가구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속초시 농가에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말씀대로 농가대로 따지는 것보다 전체 농어민으로 따져야 됩니다. 한농가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고, 아까 제가 내용연한이 몇 년 간다 하지만 1년 쓰고는 버리고, 또 퇴색되기 때문에 한 농가가 두사람일 수도 있고, 전체농민의 한 20∼30% 범위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많이 안나갑니다.

버섯자동선별기 사업, 내풍내설형 비가림하우스 이런 것을 보면 관리가 안돼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다 옥수수 몇 대 심어 놓았어요. 이게 됩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 주게 되면 여기에다 어떤 특화작물이라든지 소득이 있는 작물을 해야지 옥수수를 비닐하우스에다 몇그루 심어놓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예산이 과연 합당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아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있으니까 예산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놓고 옥수수 몇 대 지어 놓았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은 불과 20%밖에 안돼요. 그 안에 가보면 마대 세워놓고, 뭐대놓고 심지어는 가스레인지, 폐품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소득과 투자가 맞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감시감독을 해 줘야지, 투자만 해 줘 놓고 과연 비가림하우스를 지은 것인지 거기다 자동선별기를 설치했는지 실제 이것이 확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을 지원을 해주면 지원한 만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돈만 주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척산에다 집하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내가 2년동안 이 길을 다녀봐도 이문을 한번 열어놓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확인도 안하고 산학협동위원들이 모여서 돈 타먹기, 그런 사업밖에 안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달라니까 속초시는 이런 시설물이 없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어야 하고 그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 되고 지원을 해 줘야지 무분별하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합시다, 저런 사업합시다. 자꾸 품목만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관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현대훼밀리 들어가는 화장장 바로 옆에 보면 거기 비닐하우스가 11동이 있어요. 거기에 소장님이 들어가 보세요. 과연 뭐를 심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다가 작물재배를 안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응당히 안하게 되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되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단체, 모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몇 개, 몇 년도에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지원사업이 어떤 결과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줘서 서류상으로 아주 잘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하시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에 우리가 업무보고때 금년 수도작이 벼재배는 별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보편적으로 농가피해율이 한 59% 정도 나왔지요?

예.

특히 대포동은 설악산하고 도시하고의 기후차이로 인해서 70%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작년도 추곡수매를 보니까 약정농가수 하고 출하농가수하고 작년에는 대비가 맞아요. 그런데 '98년 추곡수매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대포동쪽만 내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약정농가수가 금년에 95농가수였거든요. 그런데 출하는 80농가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가 냉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안된 겁니다. 여기에는 출하한 것을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평균 대포동,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장재터에 보니까 평균 74%가 나와요. 농촌피해율을 작년 추곡수매 대비 금년 추곡수매한 것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피해율이 한 74%정도 되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작년도에 4억얼마라고 했는데 그 성금을 받아 놓은 것, 농가부채 이자 이런 것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중앙에서 특별히 감면혜택 지원이 확정 됐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추곡수매 약정농가에 한해서 80%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99년 연말까지 선금이자와 아울러서 이자 7%를 면제해 주고 30%에서 80% 피해를 본 농가는 금년말까지 선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고, 30%미만인 농가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고 시군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나와서 농가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30∼80% 미만은 금년 연말까지 유예란 말이예요. 금년말까지 유예하면 그것을 하나 마나지, 그것이 어떻게 농민한테 혜택이 갑니까? 이것은 금년말까지 유예해 주면 혜택이 갈수가 없잖아요.

이자감면.

이자감면이라도, 평년 수작가도 이자를 무니 못 무니 하는데 70%이상이 됐는데... 보통 농가당 이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1만2천원 이렇게 갑니다.

이자부담율이 1만2천원 정도 됩니까?

전체 합해 보니까.

평균가구당?

가구당 한 1만2천원 정도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런 문제도 자료를 취합하셔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9페이지에 민박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업경제과에서 넘어 온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시 조례에도 있었고, 법으로 만들어진 사항을 더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박지정농가는 절대 국가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해 줄 수 있다 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농어촌정비법 66조2항 4호에 보면 농어촌 민박사업은 사업대상자를 농어촌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민에 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농어가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보통 민박은 5실이하죠? 그런데 보면 3∼4층까지 있습니다. 우리 민박개념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이 식당, 카페, 민박간판이 안 붙은 곳이 없어요. 도로변에 온통 민박입니다. 민박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지로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법조항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니까 모과장이 어민이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질책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민박개념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항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의무사항으로 이 법을 간주했고 여기 보게 되면 해 줄 수 있다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숙박시설에 보면 해 줄 수 있다하는 사항이예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박사업을 이 법을 조금 벗어나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 시에서 조례로 지정해 준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지정되지 않은 예산을 갖고 실지 과연 민박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몇백만원, 몇천만원 지원해 주고, 아까 그 농가와 마찬가지로 타목적에 예산이 투자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그 목적에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엄청납니다. 그 규정에 위반된 민박가구를 우리 소장님이 원한다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만 받아가지고 현장확인도 안하고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층에서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관에 2만원, 2만5천원 해도 손님이 없어요. 민박이 국가에서 지정해준 요금보다 많은 3만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줬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관이 지정해준 업체보다 민박요금을 3만원씩 조례로 규정해서 법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셔서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 또 불법적인 사례가 도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준집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훈춘시와 교류현황을 보면 대포동 산 109번지에 25평 조립식 건물하고 합숙 8명, 2기 5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립식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시에서 지은 겁니다.

우리시가 다 지어준 겁니까?

예.

그러면 생활비 같은 것도 전부다 우리시가 보조를 합니까?

아니지요. 대포동 산 109번지는 시유지이고 먼저 있던 시에서 직영하는 실습포 관리사인데 연수생을 유치하는 바람에 방이 좁아서 옆에다 12평 정도 증축을 했습니다. 방이 2개이고, 주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도 해서 시에서 증축해서 지은 겁니다.

훈춘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주민이 있고, 우리시도 그쪽으로 가는 주민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간 주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예.

그분들이 대개 오면 뭐를 합니까?

훈춘은 농업이 낙후됐고, 우리시는 조금 더 발달이 돼서 그쪽의 농업기술교류를 상호 교환하면서 기술습득을 한 것이 있고, 훈춘 연수생을 유치하는 궁극의 목적은 앞으로 훈춘∼나진∼선봉항 조기 개항에 큰 뜻을 두고 1기생, 2기생, 3기생을 훈춘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상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3기생이 와 있는데 앞으로 3기생으로 해서 농업기술협력은 끝을 맺을려고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수생들의 급여는 1기생, 2기생은 시에서 10%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원 5십만원에서 시에서 10%, 농가가 4십만원, 5십만원 주는데 금년에 3기생 9명이 온 것은 여러가지 재정력도 긴축되고 해서 시부담이 전혀 없고 전부 5십만원을 농가 부담으로 해서 배치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훈춘시와 교류문제로 인해서 말하자면 유대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속초로 보낼 때 그 기간에서 선출해서 이쪽으로 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훈춘연수생이 속초에 오는 것은 일반 중국농민이 아니고 농업공무원입니다. 전부가 농업기사라든가 농업공무원이라야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아니면 입국을 못 시키지요. 농예사, 우리로 말하면 지도사가 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에 와서 국내 농민들하고 같이 농사일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술을 교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 원예재배라면 하도문에 집지은 곳에 들어가서 상추재배를 한다든가 또 1년에 4모작을 한다는 것을 처음 느끼고, 특히 저희들이 액채종근배양시설에 동충하초 상황을 재배하는데 3농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중국이 시조이지만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3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책을 보고 기술습득을 중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근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우리 한국을 나올때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와서 보니까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류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가서 그사람들이 한국에 가니까 대하는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리문제가 소홀하니까 이것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소장님께서 이것을 잘 돌보셔서 돈을 벌고 못벌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소외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을 하고 가면서, 방금 말씀했듯이 그 사람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거기 간부급들이 아닙니까? 득이 될려고 내려온 것이 해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화숯불갈비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개입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정화숯불갈비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수생이 아니고 한 3년전에 서울에 있다가 누구의 소개로 해서 정화숯불가든에 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1년에 받을 노임이 한 2천만원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민사로 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분들이 훈춘에서 우리시에서 데려온 분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추후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고 돈을 벌고 못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떠나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겠끔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98 당초예산중 미착공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치류 포장 디자인 5종이라 했는데 5종이면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중도문에 김석호 전통식품 개발인데 디자인 개발을 5종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작성전까지는 안됐다가 현재 와서는 전부 완료가 돼서 정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 자료는 1주일에서 10일전에 기획실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료가 안됐었고 지금에 와서는 완결이 됐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지연한 이유는 바빠서 그런가요?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여러가지 고안이라든가 모양 선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5종은 무엇무엇 입니까?

포기김치 따로 하고, 아가미, 깍두기 따로 구분해서 합니다.

소장님이 한번 봤어요?

봤습니다.

잘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농기계 분야에서 관리기가 몇 대이고, 바인더가 몇 대이고 건조기가 몇 대이고, 트렉터, 로타리,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226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6년도, '97년도까지 일반농기계 공급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서 가정용이 몇% 입니까?

농업기계 전체 농가가 보유하는 대수에 대한 가동율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경운기를 빼놓고는 전체 농업기계의 80% 이상 가동됩니다.

20%는 사용 불능.

예.

트렉터는 총 몇 대로 나와 있어요?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트렉터는 농촌도로변에 제설칼날을 운영하는데, 지역마다 분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 보면 한 지역에 몇 대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작업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트렉터 30마력 이상, 몇 마력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35마력이면 35마력, 40마력이면 40마력에 적합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학동에 몇마력짜리가 있다면 거기에 적합한 것을 부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지난해에 1급대를 공급한 부락 이외에 금년도에는 5대를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트렉터가 소유되어 있는 부락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부락은 인근과는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급은 '97년도도 경운기사업에 109대를 주셨고, '96년도도 보게 되면 94농가로 해 주셨거든요. '96년도에 94농가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했고, 94개 업소하고 109개 업소는 2년간 203개의 농기계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주행하다 보면 트렉터나 이양기 이것은 안되고 전부가 경운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경운기만 속초시에 지원 숫자가 많습니까?

경운기는 2농가당 1대꼴은 다 있을 겁니다.

2개 농가당 1대꼴로 경운기를 운영하고 있다.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한 5∼6천만원 하지요.

경운기 같은 것은 2백만원 미만이니까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같은 곳을 보면 숫자는 지원이 많이 됐는데 방치된 농기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적으로 이만큼 농촌지원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고 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농업협동조합에도 연간 수리비를 1천만원씩 매년 지원해줬는데 과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도 부속 이런 것을 교체를 안하고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으면 전면 투자보다 부분적으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수리하는데 투자하는데도 과연 그 수리가 그 돈만큼 투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제가 있는 동에는 보면 몇 대가 방치되어 있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되는데 그런것에 신경 써 주시고, 자료가 다 안와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보면 32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요건을 보니까 행정에서 3명, 단체장들, 축협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단체장이 4명이고 농업대표가 20명, 지역전문가 5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32명이 한번에 회의를 하니까 22명씩 수당이 나갔어요. 22명, 23명 연간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보니까 보통 2번 하는데 2번만 해도 수당지급이 2∼3백만원이예요. 전체가 농림생산단체장이 있고, 또 농업대표가 20명이 있고, 또 지역전문인은 뭡니까? 생산단체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소장님이 있으면 소장님이 거기 전문가로 참석하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비구성인을 자꾸 위원회로 구성해서 진짜 서명을 받고 명부 대조를 해 보면 사인도 안 맞고 여기에는 도장 찍고, 수당을 받게 되면 사인을 해 놓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계속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하는데 농어촌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꼭 이 숫자가 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농업대표도 생산단체를 보게 되면 그 단체장의 지역에 4-H회장이라든지 농촌 무슨 회장도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다른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구성할때도 농업대표면 각동별로 하나 둔다든지, 이렇게 보면 통반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심의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이 위원들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또 이런 단체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한대로 비가림도 얼마 지원해 줘야 된다. 뭐 해 줘야 된다고 예산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원해 준만큼 투자가 안됩니다. 수당 주고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제가 제시해 주겠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챙겨주시고, 11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위원회에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안왔는데 여기 보면 회의록, 의결록, 수당지급이 3년간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직 준비를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타 위원도 있고, 다른 과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챙기셔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회의록, 의결록, 등록부, 수당지급, 위원명부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님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언제쯤 갖다 주실수 있어요?

'97년도 것은 지금 와 있고, '96년, '98년은 챙기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2기 연수에 양붕만 이란 사람은 마늘가공하고 또 3기에도 마늘가공이 있단 말이예요. 이 마늘가공이 마늘을 까는 것이 아닙니까?

마늘을 까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연수가 되는 겁니까?

손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김광호씨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농가에서 필요하고.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도 기계로 하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니까 거기를 희망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수산물 건조는 뭡니까?

주로 노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연수생이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디 보낼곳이 없어서 여기를 보낸 겁니까?

희망농가라든가 희망장소를..

농업연수인데 어떻게 건조장에 보냅니까?

게중에는 2분이 실지 영농과 거리가 동떨어진 곳에 간 분이 2분 정도 있습니다.

음식가공은 뭡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3개 정도는 희망 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농촌쪽으로 보내야지 이런 쪽에 있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상추를 재배하고 이런 것을 재배하기 때문에..

음식점은 식당이름이 어디 있어요?

음식점을 하면서 자기 밭은 갖고 있으면서 상추라든가..

음식점은 누가해요?

음식점은 주인이 하고, 연수생 전옥자씨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럽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주사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은 농업쪽으로 돌리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 주세요.

기회가 있으면 바꿔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식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관광농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 자부담 2천8백만원, 그렇죠?

맞습니다.

관광농원이 어디 있습니까, 상도문 1리라고 했는데 육모정 들어가는 입구에 설악산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관광농원이 뭘 하는 관광농원입니까? 관광농원이라 하는 기준을 어느 선상에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도문에 고향마을 옛날 시에서 한 것 그것하고 그 변두리에 옥수수를 순기별로 단기별로 파종을 해서 몇군데에 원두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판매하는 그 마을 전체를 묶어서 한 것이 그것입니다. 뒤에 수박이라든가 찰옥수수 그런 것을 심어서 합니다.

그쪽에 수박이 나는 곳이 없어요. 수박 심은 것하고 참외 심은것도 한번도 못보고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그 현장입니다. 이 사진이 그 관광농원하는 현장입니다. 대충 이것을 하나 지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3백5십만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농민들 대표 20명씩 통반별로 다 모여서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했으니까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비가림하우스 이런 것을 하자. 그러면 예산활용하면 그만입니다. 지원받은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시설하면 남아 돌아요. 3백5십만원 정도면 완벽한 비닐하우스가 됩니다. 비닐하우스 두께라든가 파이프 설치라든지, 파이프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파이프 규격도 있어야 되지요.

직경도 달라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파이프는 특수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지원해서 농가 소득하고 연관이 있어야 농민이 잘산다고 하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농촌에도 못산다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실감하지만은 이 지원사업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제대로 분석할려면 이 하나 가지고만 3∼4일을 이것 가지고 조사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계수가 나오고 진짜 투자할 데가 나오는데 실지 이런 지원 사업에서는 얼마든지 해 줘도 좋은데 꼭 확인을 해 보고, 이런 것이 그 주위에 4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농산물판매장 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 버렸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농촌사업은 농민들한테 우리가 투자해 주면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야지 농민들 생활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해 줬는데 딴데 집을 짓고 딴데 빚 갚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정도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 지원사업은 철두철미하게 개입과 구성과 결과를 꼭 중시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착석)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담당주사단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주민이용현황, 보건소 의약품, 의료기구 구입, 보건소 의사, 약제사 현황 및 채용요건, 의약품 현재 재고 및 소모품 의료기기 재고와 폐기약품 명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현황, 각급학교에 대한 예방접종내역, 물리치료실 운영 실태와 이용자 현황, 끝으로 '98년도 방역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08,41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가 94,705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의료기구 구입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방법이 됩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모두 연간 단가계약을 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입니다. '96년도는 수의계약을 했고, '97년도에는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98년도에 구입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입처입니다. 의약품입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는 모두 강원약품에서 구입이 됐습니다. 낙찰방법입니다. '96, '97, '98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자 참가입니다. '96년도에는 5개사가 참가를 하였고 '97년도에는 3개사, '98년도에는 2개사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구입니다. '96년에는 자동인공 소생기외 2종을 동아의료기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97년에는 고압멸균기외 39종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98년은 조달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입단가입니다. 먼저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96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56.64%였고, '97년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80%, '98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52.9%였습니다. 의료기구 구입입니다. '98년에는 자동인공소생기 1백4십8만7천원에 구입했고, '97년에는 5페이지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구입실적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의료기구 및 구입단가입니다. 고압멸균기외 39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달청에서 구입한 품목입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사, 약사 현황 및 채용요건입니다. 관리의사 김상미 특채, 약사 임은성 특채, 공중보건의 홍영기 현재 병역의무중에 있습니다. 채용요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급은 관리의사, 의무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 현원 현재 1명이 되겠고, 지방약무주사 정원 1명, 현원 1명이고, 채용방법은 속초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대상자는 관련직무분야에 의하여 임용대상자는 관련직무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도 면접시험 후 시장이 특별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약무주사도 채용방법은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현재 재고 및 소모품 의료기구 재고와 폐기약품 명세가 되겠습니다. '96년도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외에 73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약품 재고현황입니다. 독시사이클린외 84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의약품 재고현황이 되겠습니다. 푸트펜외 107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재고현황입니다. 약봉투외 7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현황입니다. 세레나이트 브로스외 69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폐기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계 12명, 건강관리계 7명, 예방의약계 10명, 직급별 정원내역은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 5급 1명, 보건행정계, 의무 5급1명, 행정 또는 보건 6급 1명, 행정 7급 1명, 의료기술 7급 1명, 행정7급 1명, 의료기술 8급 1명, 간호 8급 2명, 기능 8등급 1명, 기능 9등급 1명, 기능 10등급 1명, 고용원 1명,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 또는 간호 6급 1명, 보건 7급 1명, 간호 7급 1명, 보건 8급 3명, 예방의약계가 되겠습니다. 약무 또는 보건6급 1명, 약무사 6급 1명, 간호 7급 2명, 의료기술 7급 2명, 간호 8급 1명, 보건 8급 2명, 보건 또는 간호 8급 1명, 조정후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10명, 건강증진 13명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내역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 5급 1명, 보건행정, 의무 5급 1명, 행정 또는 보건 6급 1명, 행정 7급 1명, 의료기술 7급 1명, 의료기술 8급 1명, 간호 8급 2명, 기능 9등급 1명, 기능 10등급 1명, 건강증진입니다. 보건 또는 간호 또는 의료기술 6급 1명, 약무사 6급 1명, 간호 7급 3명, 보건 7급 1명, 의료기술 7급 2명, 보건 8급 4명, 의료기술 8급 1명, 증감내역입니다. 증원없고 감이 6명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능 8등급 1명, 고용원 1명, 약무 또는 보건 6급 1명, 간호 7급 1명, 간호 8급 1명, 보건 또는 간호 8급 1명, 보건 8급 1명, 조정 내역입니다. 직렬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강증진이 보건 또는 간호 6급 1명이였으나 구조조정으로 간호, 보건 또는 의료기술 6급으로 복수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규책정은 의료기술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입니다. 학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종으로서는 헬스이온 전위물리치료기 8대가 설치되어 있고, 1대에 1회씩, 1회에 8명이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 3,231명, '97년 7,629명, '98년 8월말까지 8,496명, 계 19,356명이 그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방역 소독내역입니다. 소독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소독을 하였고, 연막소독은 7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3개월 동안 소독을 하였습니다. 방역반입니다. 1개 반 3명이고, 방역장비로서는 연막소독기 외 2종을 이용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연막소독은 37회에 129동에 소독면적은 18,059,700㎡이고, 분무소독은 140회에 14,159개소에 소독면적은 2,534,27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독약품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분무용 517ℓ, 연막용 72ℓ, 살균제 옥외용 150ℓ, 옥내용 162ℓ, 우물소독약 220㎏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학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구입낙찰방법, 그 입찰 공고를 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그것은 신문 공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강원도로 게재를 해서 날짜를‥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약품재고 현황에 유효기간을 기재한 장부가 있어요?

유효기간을 기재한 장부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약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재고가 6천 몇 개가 있고 이런데 전체를 보면 총 1,555개가 있고 한데 장부가 없으면 재고 현황을 어떻게 관리해요?

현황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약자체 포장이 500∼1,070‥

그것이 재고목록이 있으면 구입날짜하고 시효날짜가 명기되어야만, 시효가 지난 것은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명세서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그 명세서가 없어요? 약을 구입하면은 구입한 계산서로 가름하고 명세서 작성은 안 해 놓습니까?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시효일자까지 다 적혀 있지요?

수불대장에는…

자료가 없으면 나두세요.

자료요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물리치료기기가 8인용인데 그 8인용이 따로 따로 하나씩 해서 8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한 사람씩 앉게 되어 있습니다. 8대가 시설이 되어서 동시에 한 사람씩 앉아서 8명이 이용을 하는데 30분씩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보통 30분요?

예.

이용자가 '96, '97, '98년 많이 늘어나는데 이 물리치료를 한 사람이 평균 한 30분합니까?

예.

이용료를 받습니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기 운영하는데 다른 운영비는 안 듭니까?

있다고 하면 전기료가 듭니다.

이런 시설은 영세민, 큰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한 8대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통계상으로 8월말까지 8천명, 연간 1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만약에 자꾸 증가되면 이 8대 장비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작년도에 물리치료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분산하면은 물리치료기가 한 13종 가까이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운영하면은 소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건소 의사, 약사 현황 및 채용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의사 특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의를 딴 의사입니까?

이것은 직급에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당 대우인데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전문의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보수관계 때문에 채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관리의사라고 했는데 의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진찰을 한다든가 주사를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일반의사란 말이죠?

예.

그리고 약사도 그런 식입니까?

약사는 당초 특채가 6급 상당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도 약사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의사처방에 따라서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주게 됩니다.

공중보건의사이면 병역의무, 대학 졸업을 하고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가 끝난 사람입니까?

이 분은 전부 다 끝나서 지금 현재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군 복무가 몇 년간이죠?

3년간입니다.

이런 사람들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이 위에 약사나 관리의사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시고 애쓰시는 보건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나가서 약품을 조사해야 되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의약품, 의료기기 구입현황인데 의약품은 '98년도에 구입을 하나도 안 했다고 했네요. 구입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의약품 구입처를 보면 '98년 강원약품에서 전영표한테 공개입찰을 봤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맞나요? 구입실적이 없는데 공개입찰을 합니까?

제일 밑 부분은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은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샀다.

예.

그런데 3년 동안 강원약품에서만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참가회사가 5개 사인데.

'96년도는 5개 사이고 '98년도는 2개 사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강원약품에서 자꾸 낙찰이 되니까 다른 회사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 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사에서 3개 사로 줄었다가 2개 사로 줄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의료수가의 52.9%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보건소 같은데, 각 관공서 같은 데는 너무 낮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단합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욕을 먹이게 되요. 여기서도 의료기기 납품업체도 있고 그런데 속초에 거주하는 업체는 극소수, 구입할 수 없는 이것만 구입을 하면 타지에서 다 구입을 한단 말이 예요. 지금 속초의료기구를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몇 종 안 되지요?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일반소모품만 구입합니다.

소모품도 공개경쟁입찰을 안 해요?

소모품은 1년을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즉시 합니다.

그러면 주사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예방 접종용은 별도로 따라 오고, 다만 보건소에서 진료할 때 환자에게 주사할 때만 주사기를 이용합니다.

주사기 같은 소모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일반진료 시에 주사기를 사용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또 금액도 따라서 적기 때문에 일반의료기상사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아요, 20,000개고…

20,000개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방 접종에 1백5십원씩 해서 20,000개, 에이즈가 7십원씩 6,000개 구입했는데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구입을 안 하고 아무 때고 가서 구입을 한단 말이 예요.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을 합니다.

예방 접종 주사기는 일반주사기하고 뭐가 달라요?

전부 1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1백5십원씩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접종이 다른데 20,000개를 1백5십원씩 샀는데요.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구입해도 1백원씩 산단 말이 예요. 1백5십원씩 구입하는 이유가 뭐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개경쟁입찰로 안 하고 임의로 사니까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 예요. 액수는 작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개당 1백5십원의 예산이 섰다라도 1백5십원에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란 것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백5십원에 산다고 해서 1백5십원에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구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안 하고 필요할 때 가서 구입한다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예요. 그런 것을 공개 입찰을 해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산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소모품 하나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많은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강원약품만 자꾸 하니까 가봐야 거기밖에 안 떨어진다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의약품 재고를 '96년도부터 봅시다. 베카비타민이란 것은 영양제죠?

예.

감기 약에 쓰는 겁니까?

혈압환자라든가 당뇨환자 약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코푸시럽 이것도 감기 약이죠?

기침약입니다.

46,000병입니까, 뭡니까?

그것 하나에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46,000개 재고가 있었다.

감기 약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약은 많이 비치를 해야 됩니다.

많이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비치를 해 가지고 약 시효가 몇 년인지는 현지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효가 지난 다음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폐기하면 낫지요.

이 코푸시럽 같은 것은 1인당 200㎖이기 때문에 360명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는 많지만은‥

46,000㎖라는 얘기예요, 병이란 얘기예요?

40,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200㎖이기 때문에 사실상 360명분 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차라리 많이 필요해 가지고 구입을 많이 했을 때 환자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어서 폐기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폐기한 약품이 하나도 없단 말이 예요. 재고량은 꽉 차 있는데, 과연 그 약의 시효기간이 안 넘어 간 것이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효가 넘어간 약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비축의약품 같은 것은 수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제 같은 것은 유효 기간이 되기 전에 일단 3개월 정도 앞서서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해서 일반병원에서는 수시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효기간이 충분하면 갖다 바꿔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납품업체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교환을 합니다.

교환이 됩니까?

영양제라든가 약품을 전부 유효기간이 되면 한달 전에 이미 통보가 돼 가지고 전부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100% 교환을 해 줍니다.

교환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희귀약품 취급 있지요? 마약종류나 또‥

저희들은 마약을 취급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코데인이니 이런 감기 약을 취급 안 합니까?

예.

마약종류를 일체 취급 안 합니까?

예.

병원에서 마약을 취급할 수 있잖아요?

병원도 외과나 산부인과, 정형외과 계통에서 하지 일반병원이나 이런데서는 마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티베네치라는 것이 뱀 물린데 쓰는 약이죠?

그런 것은 하나씩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축 의약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약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희귀 약품이지 평상시에 쓰는 약품이 아니잖아요? 약값이 비싸죠?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보유를 안 합니다.

하나라는 것이 뭐예요, 1인용?

예.

그것은 계속 조달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사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의가 직접‥

약사하고 관리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그 계통의 전문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제일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이 보건소인데 뱀에 물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에 오면 우리는 전문의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의료원으로 즉시 후송을 합니다. 어느 시 군이고 보건소에서 주사행위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희귀 약품은?

예. 마약도, 단 비축의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전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축의약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박스에서 개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유효기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즉시즉시 납품업체에다 교체를 하니까.

교환이 되요?

예. 그것은 또 상부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하고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도록 하고 고가 품이고,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 보건소인데 그 희귀 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의료보험수가 51.64%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 매스컴을 타고 있는 약국보다도 병원에서 받는 약값이 더 비싸게 납품이 되고 있다고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납품되는 약값이 여기 사례로 게재했습니다만 100포 기준에 보험수가가 2만6천원인데 52.9%로 해서 1만3천7백5십4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느 시 군이고 일반 병 의원보다는 약값이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7년도 의료보험수가 80%였는데 올해는 52.9%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 같은 데는 이 분들이 왜 하느냐 하면 일반 병 의원에다 약을 납품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약 값이 지불이 늦어지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어음을 끊어주고 그러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분들 말씀으로는 돈을 이용할 수 있는 회전이 빠른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큰 이익이 없더라도 관공서에 납품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52.9%가 됐느냐 이거죠. '97년도에는 80%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98년도는 52.9%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지요.

그것은 매년 입찰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백신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것은 그때그때 경쟁입찰 과정에서 작년에 80%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약품, '96, '97, '98,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 강원약품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80%에서 52.9%로 떨어졌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값이 오른 것도 있겠지요. IMF 시대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30% 가까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의료보험수가의 80%가 되겠고, '98년도에는 52.9%인데 사실상 100%기준으로 했을 때는 27.1%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약값이 올라서?

예.

품목마다 다르니까.

그렇지요.

약품을 구입하실 때 이것을 잘 따지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약품 재고를 보면 23∼25페이지에 있는데 '98년도에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해열진통제라든가 그런 약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사에 따라서는 그 약을 안 쓰고 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약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재고가 없어도 딴 것으로 대체한다.

저희가 항생제 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각 제약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약품명이 틀리다는 것뿐이지 성분은 같습니다.

지금 핀셋이 있어요, 그런데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핀셋, 재고가 세 개, 하나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핀셋이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것이 다른 약품 이름입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급세트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안의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 대장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소모품이 아니고 자료가 들어온 건데 다 있는데, 보건소 계통은 잘 모르는데 아는 것만 해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MF 시대를 맞아서 저가의 약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도산하고 있단 말이 예요. 의료보험수가가 낮고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 문을 닫는 이런 현상이 도래되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 보건소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약회사가 3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장이 없다는 소장님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타 시군을 보면 대체 가능한 품목은 2개 품목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기초 수액체, 수술용 마약류, 항고혈압제, 정신안정제, 황홀제, 진정제 이런 것 자체가 단가가 안 맞아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대체상품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원환자라든가 수술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관계는 없다?

예.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방역소독, 분무소독, 연막소독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 만은 우리가 경유로 연막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에서는 물 연막소독을 많이 합니다. 경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속초시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표본조사 해 가지고 모기가 몇 마리 나왔다, 이런 것을 조사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모기가 몇 마리 나왔다고 조사한 기록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모기를 채집해서 이것이 일본뇌염 모기냐, 학질모기냐 하는 것은 과거 국립보건연구원에 풍토병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의뢰를 해서 결과를 봤지, 아직까지는 일본뇌염 같은 것은 발견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뇌염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형이고 갈색으로 4.5㎜가 되는데 다리 마디마디에 백대가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20배 확대경이면 어느 정도 간별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립 보건원에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뇌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본 뇌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은 매스컴에서 바로 나와요. 일본 뇌염, 작은 빨간 모기,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덩이 같은 데에 가 가지고 표본으로 해 가지고 예년도는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서 50마리가 나왔다. 올해는 90마리 나왔다 이런 것 차이를 가지고 방역 활동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조사는 아직까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1회, 2회이니까 한바퀴 돌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조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기가 한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장님, 압니다. 웅덩이에서 커서 숲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살지는 않겠지요. 일단 자라면 숲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 웅덩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97년도에 몇 마리, '98년도 몇 마리 해서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빨간 모기를 꼭 알아보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런 방역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방역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모기는 7∼8월에 가장 활성기인데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세요. 변두리 쪽에 가면 모기 때문에 낮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예방계획은 되어 있고, 방역 소독하는데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분무소독이 효율적으로, 아까 소장님은 그러 대요. 남자 직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은 아까 공공근로자 5명 가지고 합니까?

공공근로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명을 지원 받아서 각 동에 보내서 동장 책임 하에 소독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소독을 했습니다. 연막 소독보다는 사실상 분무소독이 몇 배 효과를 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연막 소독을 많이 원합니다. 사실상 연막 소독은 그리 큰 효과는 없어요. 다만, 모기 하나만 박멸하는 겁니다.

한번 뿌려도 요즘 모기, 파리는 죽지가 않습니다. 모기, 파리 안 죽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원래 '85년도에 시행하라고 했는데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이것을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연막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만고에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유에 중금속이 포함돼 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쫓아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조사결과 중금속이 나온다. 효과도 없는 연막소독, 이런 것은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양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소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연막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지요. 뿌려서 죽어야지 소독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취약 지의 분무소독만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방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연막보다는 분무 쪽으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98 각급 학교에 대한 예방 접종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면 속초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속여고, 속상고는 있습니다.

속여고는 풍진입니다. 그것은 여고 1년 생에 한해서 풍진 예방 접종을 합니다.

여자만 하지 남자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속상고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

예.

여기 보면 일본뇌염, 독감, 장티푸스, 이것이 수인성…

아니죠. 독감 같은 것은 아니고,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대포초등학교가 무료가 53, 유효가 7명, 설중은 유료가 303명, 무료가 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한테는 무료로.

영세민 자녀들.

영세민 자녀들은 무료.

예.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포초등학교는 영세민이 많고 설악중학교는 영세민이 없고 그런 겁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하고 영세민, 이것은 무료이고, 중학교 영세민만 무료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무료.

예.

뭐가요?

일본뇌염 같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무료, 영세민 자녀, 1학년, 3학년, 학교에서 3학년까지 무료로 맞았습니다.

영세민 자녀는 당연히 됩니다.

1학년만 무료로 맞은 것이 아니고 3학년도 무료로 놓아 줬다 이겁니다.

금년도에는 3학년까지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청호 초등학교에 전화하셔서 영세민자녀, 1학년, 3학년은 무료, 5학년 유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학년은 돈을 주고 맞았고, 영세민 자녀도 무료, 1학년, 3학년은 무료로 맞았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2학년은 아니고 1학년, 3학년.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1학년에 맞았을 때 2학년이 안 맞고 3학년에 가서 다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조사합니까?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맞아야 되는.

그것은 교육청에 보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영세민 자녀라든가 대상자, 그 명단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 계획에 의해서 학교별로 일정을 정해서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서 놓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백신 같은 것은 초등생만 710,000명 정도가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맞고 있어요. 속초시도 이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올린 대로 주사를 놓아 줄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자료를 받아서 뽑아서 올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놓아주는데 이런 것도 학교하면 어떤, 맞은 사람이 또 맞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용지를 직접 보호자한테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작년에 뭐 맞았고, 금년에 맞아야 되고 안 맞아야 되는지를 안내해 가지고 희망자는 희망자라고 받아 가지고 명단을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애도 몇 년도에 뭘 맞은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적어 놓지 않고 신경을 안 쓰면 간염 같은 것은 3개월, 5개월, 5년 이런 식으로 맞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쪽지를 가지고 오면 맞아야 되는 줄로 알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소리가 있겠지요. 모르고 그냥 줘요. 그러면 애는 맞고 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부모가 그 안내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해서 답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맞벌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어느 부모가 그것을 체크해서 우리 애가 뭐를 맞았는지, 내년에 뭐를 맞을 차례인지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 학교하고 연계를 잘 해서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행성독감을 놓는데 이것이 희망자이거든요. 이것을 공짜로 줍니까?

아닙니다.

한번 놓아주는데 얼마 받습니까?

4천7백원입니다.

그러면 장티푸스도 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5천원입니다.

초등이고 중등이고 똑같습니까?

예.

일본뇌염은?

3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찰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을 3천원을 받으면 입찰가격이 3천원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잘못됐네요. 일본뇌염은 3천5백원을 받았고, 장티푸스는 5천5백원 받았고, 유행성독감은 4천7백원에 맞았어요. 맞는 것은 4천7백원 짜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금년에 받은 겁니까?

예. 학교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일본뇌염이 3천원이고 장티푸스가 5천원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천원, 5천원을 받았는데 학교가 5백원을 어떻게 했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가격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안 나옵니까?

작년도 것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것인지, 맞다면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애들한테 더 받으면 안 되지요. 교장이 문책을 받든가 누가 받든가 해야지요.

지금 장티푸스하고 일본뇌염 두 종류입니까?

유행성 독감은 맞아요. 학교에서 4천7백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은 3천5백원, 장티푸스는 5천5백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3회 받습니까?

1회 맞습니다. 그 3회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약을 3번 나누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학교에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걷어 갔는지 자기네가 이렇게 받았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뇌염이 3천4백원이 맞습니다. 장티푸스는 5천5백원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5천원, 3천원을 받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천5백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하수구, 오물집하장, 축사 등 수유지 공공시설, 기타 등을 했어요. 그러면 화장실은 살충제가 얼마 가고, 어느 화장실을 했는지, 하수구는 어디인지 이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취약지 소독한 종류별로 약품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렇지요. 어디를 했는지, 오물은 어디에 있으며, 하수구는 어느 하수구를 했는지, 축사는 어디 축사인지를 기입해 주셔 야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매일 방역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내일 서면답변서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입찰공고 낸 것하고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을 전교생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유료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희망자에 한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설문서를 받을 때 희망자 여부를 미리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문지는 다 보내는데 어린이들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설문지는 100% 다 보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모가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방접종이 하도 많아서 1년, 2년 지나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학교를 방문해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개별방문 쪽으로 가지요?

개별방문은 학생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방문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방 접종은 개별 방문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일리가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개별방문을 한단 말입니다.

예.

보건소가 학교에 가서 예방 접종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건소에 와서 맞으라 그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확정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소장협의 때 건의를 해서 애들이 와서는 건강하게 잘 할 수 없다. 일본뇌염이나 이런 것도 오라고 하면 1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 4, 5, 6학년이야 보건소를 찾아가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이 어떤 단체, 모임에 건의해서 정부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빠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오면은 즉시 맞을 수, 만일 동시에 학급에서 오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면 더 편합니다. 학교 일정을 잡아서, 큰 학교는 두 번, 세 번을 가야 됩니다. 교동초등학교라든가 속초 초등학교는 두 세 번씩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 일은 편한데 아마 학생들 학습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소장님들이 모였을 때라도 그런 건의를 해서 애들 편익을 봐 달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피임약도 없고, AIDS 콘돔도 없고, 밑에 체온계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자료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드릴 말씀은 제가 그 동안 교육을 갔다가 이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고학재 위원이 방역소독 내역, 방역 지역별 소독약, 그것을 내일 12시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급 이예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우해 주나요?

예.

그 분들이 여기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해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사나 약사가 무제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시내 다니면 보시겠지만 어느 곳이고 약국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원래 이 약사도 조양동에서 약국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6급 대우로 해서 약사로 있을려고 한다.

6급이면 월 봉급이 한 2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약사들 초봉이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의사도 전문의 같은 경우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7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 되지 일반 내과 계통은 사실 3백만원에서 4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사기 2호기 짜리가 보통 쓰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통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으로 나와 있는데 한 박스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10개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숫자는 24통으로 나와 있는데, 20,000개 사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건 예방 접종하고 검사실에서 많이 씁니다.

24박스면 240개, 금년에 그것 가지고 쓰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인데 소장님께선 새로 부임하시고 했는데 장사동하고 영랑동도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가게라든가 슈퍼 같은 데서 약을 갖다 놓고, 제조는 아니고 상품화되어 있는 약들, 감기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현행 약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리고 먼저 장사동에 약국이 원래 있습니다. 이 분이 간성으로 가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전혀 약이 판매가 안 돼서 현상유지가 어렵다.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사동 주민들이 시내에 나갔다가 여기에서 약을 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장사동 주민들이 지역약국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사 면허를 가지고 약국을 차려 놓으면 현상유지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가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슈퍼 같은 데에다‥

법상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33쪽에 방역소독을 보면 연간 개월 수는 8개월이지만 실제 하는 개월 수는 5월1일부터 9월30일, 연막 7월1일부터 9월30일인데 실제 개월 수로 따지면 기간이 짧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가 나무 생활을 할 때에는 다른데 지금은 모든지 스팀을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겨울철에는 방역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런 지점이, 온천장을 보면 하수구로 물이 내려와요. 거기와 같은 물이 따뜻한 데에서는 계속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방역소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방역회사들, 업소나 공중위생 대상업소를 방역하잖아요. 업소에 방역하는 것이 1개월에 한번씩인가요?

그것은 업소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행정에서 방역을 하라고 독촉이 오고 하는데 실지 날라 가는 파리도 죽지 않아요. 소독약을 어떤 원료를 써서 어떻게 살충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건소에서 분석해 가지고 그런 대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살충하게 되면 최소한도 그 다음 한달 기간정도는 살충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친 다음에 문을 열어 놓으면 파리가 그냥 날라 다녀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시사항만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이것은 방역관계하고 조금 다른데 지금 병원에서 적치물이 많이 나오지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적치물 수거는 따로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는데 강릉에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치물을 별대로 처리해 가지고 이 분들이 병 의원마다 전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만원인가 이렇게 줘 가지고 그분들이 별도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한번씩 와서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지금 우리 속초지역에는.

별도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강릉에 있네요.

예.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용역회사가 놀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적치물이 그때그때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봉투가 차야 버리는 식으로 그분들이 매일 다녀봐서 압니다. 어느 병 의원에는 어느 정도 가면 된다는 것을,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 이상은 옵니다.

이것은 부유물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잘못하게 되면 병균에 옮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실지 수거는 여러 가지에서 나온 물질들을 어떤 특수한 봉지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보통 쓰레기봉투나 까만 봉투를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다 놓으면 찢어져서 또 그것을 수거해 갔는데 주위에 보면 주사기라든지 반창고 같은 것을 제때 못 치우면 그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 적치물 관계도 우리 소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각 병 의원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사업소의 수감사항인 '98년도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러지 응집탈수용인 고분자응집제, 젠텍 78은 1.5톤에 9백9십만원을 투자하여 동해환경에서 구입하였으며, 소독약품인 고양염소에 대해서는 대윤환경으로부터 2.1톤에 1천1백8만8천원을 투자하여 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활성오니관리 및 배양에 소요되는 뉴바이어 800㎏에 4백4십만원을 투입하여 대윤환경에서 구입하고, 슬러지 음징침강에 소요되는 폴리염화알류미늄은 연합화학으로부터 40톤에 7백3십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총 4가지 약품에 44톤, 400㎏에 3천2백7십4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경경쟁입니까?

약품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분자응집제가 소요되는 것은 벨트프레스에 들어가는 슬러지응집탈수용으로서 이 약품은 미국산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겠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활성오니제 뉴바이어도 미국산으로 일제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약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되, 단 고시가격보다는 싸게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업체는 보고서에 나온 대로 동해환경은 강릉에 있고, 대윤환경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연합화학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올린 자료하고 수정으로 올린 자료하고 인원이라든지 금액지출은 원래 원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수정이 됩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교육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인원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전 인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여성대학 작품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놓고 수정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겠끔 노력해 주시고, 기술교육도 인원에 따라서 수강료가 상관이 없고, 시간당 수강료이지요?

예.

인원이 80명, 20명이든 간에 강사가 시간당 강사지요?

예.

비슷한 인원에서 취미 교육을 보게 되면 볼링 같은 것은 21명인데 강사료가 9십8만6천원, 또 여기 보게 되면 직장여성 홈패션이 21명인데 2십4만8천원, 이것이 시간의 차이입니까, 강사료 차이 입니까?

강사료는 시간당 1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볼링은 1주일에 2번 2시간씩 4시간이 할당된 것이고, 직장여성 홈패션은 1주일에 한번씩 토요일 오후반으로 해서 2시간 배당이 되어서 금액차이가 있었습니다.

볼링은 조양동 웰컴 콘도에 가서 교육을 합니까, 거기다 위탁을 하는 것이죠?

위탁을 했는데 금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과정으로 1번만 했었고, 홈패션은 볼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강사료 예산 집행상은 10월 까지만 됐기 때문에 볼링에 비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볼링 교육은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여성회관이 언제 개관됐지요?

'93년 4월2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수강인원이고, '93년도부터 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실에 계속 수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격취득 현황을 보면 자격취득은 저조하거든요. 많은 인원을 우리가 수강시키면서 또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시키면서 실지 자격취득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합격률이 낮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는 뭡니까?

여성회관에서 자격증반을 만들은 것은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만들었고, 금년도 숫자만 저희가 2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통계이고, 전년도 통계도 따로 숫자가 있겠네요?

예.

한식 같은 것은 교육을 속초에서 하고, 자격취득은 강릉에서 합니까?

강릉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식요리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저희 여성회관에는 한식 요리 반은 기자재 같은 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만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자격증 반을 하고 싶습니다 만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한식요리, 양식요리, 제과제빵, 미용 반에 대해서 자격증 반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공예하고 자동차 정비는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한지공예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 정비 역시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성회관에는 제가 오기 전에 위탁받은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따로 바깥에 나가셔서 실습시간이라 해서 가지고 온 개개인의 자동차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공예도 그렇습니까?

한지공예는 선생님이 오셔서, 한지공예 같은 것은 특별히 다른 교육기자재가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비해 온 한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정비 강사료가 2십3만8천원 밖에 안 되나요?

자동차 정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입안은 '98년 10월부터 12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 10월까지 집행사항이니까 2달밖에 안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2십4만8천원으로 적고, 한지공예는 금년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계속 교육이 됐기 때문에 1백9십3만8천원으로 높습니다.

자동차 정비 교육 같은 것은 몇 개월 받아요?

4개월 과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술을 습득합니까?

어머님들이 자격증 취득은 안 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갑자기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교육에 보면 서예하고 동양화가 있는데 강사가 서예하고 동양화하고 강사가 다릅니까?

같은 선생님입니다.

서예가 75명이고 동양화가 76명, 그러면 시간이 다 달라져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서 전문인력, 예를 들어서 양재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강사 분들은 저희가 시간강사를 활용하는데 행정직에는 없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계장님이 별정전문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정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교육계장은 자격증이 없어요?

이런 특별한 기술 자격증은 없습니다.

양식, 미용 쭉 있는데 취미든 기술이든, 앞으로 전문인력을 해서 강사 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 더 많은 봉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강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는 우리 행정일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강사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강사만 하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딴 일을 하면서 강사료 대신 직원이 전문직원이니까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거의 기술교육, 취미 이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법률 상담이라든가 어떤 가정살림, 부부관계, 자녀교육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특별히 이 교과과정 외에 여성회관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여성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2층에 상설 알뜰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고의류를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강생 모두에게 무료로 도서를 열람해 주는 열린 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양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금번에도 6번 교양강좌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와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있겠습니다 만은 이 취미교육 자체는 죄송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중상의 여성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까?

취미교육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뭔가 어떤 여가를 활용해야 되겠는데 일반학원에서 수강하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고 여성회관을 이용함으로써 취미활동도 늘리고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들도 있으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상의 여성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그렇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이런 취미, 그렇다고 생활전선에 나서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런 교육도 받습니다. 특별히 일어나 영어 같은 것은 배우셔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다 무료지요?

아닙니다.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은 전부 월 7천5백원씩 4개월 과정으로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만원씩요?

아니요. 7천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돈 받고 한글만 안 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글만 받지 않고 특별히 실직 가정의 여성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의 여성들, 여성 실직자들에 한해서는 금년부터 특별히 무료로 수강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운영하시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분들 참여율이 높습니까? 거의 시내 권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아니면 변두리 지역으로‥

여성회관이 한 6년 간 하다보니까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교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여성이든지 심지어 고성이나 양양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다.

예.

홍보가 잘 안 되가지고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는 간병인, 저도 좋은 방향으로 동의를 드리고 간병인하고 수지침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봉사하는 쪽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개인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촌동을 순회하면서 수지침을 놓아준다든지 해서 잘 구상을 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정말 사회 봉사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사업을 병행해 주시고, 중고상설매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올라가 봤지만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규모도 적고, 또 여성회관에서 많은 여성들이 수강 취미교실로 오니까 또 여성단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설매장을 많은 시민이 이용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봉사 사업에, 수지침 놓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의 규모를 좀더 깊이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속초 여성 단체협의회에 여러 단체가 있지요?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원래 복지여성과의 부녀 아동계 소관으로 여성단체는 그 쪽에서 여성단체를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 처음 짓게끔 동기를 만들어 주신대가 여성단체이고 금년에 특별히 여성회관 3층이 증축이 되면서 비디오 케이스 3십만원 상당히 되는데 그것하고 선풍기 2대,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성회관 작품 전시회 하면서 그 출품작에 대해서 조그마한 소정의 기념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백여만원의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강인원은 선착순으로 뽑지요?

예.

미달되는 교육과목이 있습니까?

3분의 2이상이 모집 돼야지만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도배 반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 도배 반을 하고자 해서 모집요강에 넣었습니다만 인원이 차지 않아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트플라워 이것도 인원이 모잘라서 금액이 적은 겁니까, 계속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트플라워는 금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 과정에 아트플라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원은 찼는데 5십1만원이 지출된 것은 선생님한테 배당된 시간이 적었습니다. 1주일에 한번 2시간, 이렇게 돼 가지고 적습니다.

앞으로 수강인원 옆에 모집인원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한번 모을 때 몇 명일도 괄호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야지 몇 명을 모아서 몇 명 교육을 했는지 아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직원 현황, 두 번째 시설현황, 세 번째 '98 시설운영실적, 네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입니다. 결원이 1명 있는데 결원은 별정 7급에 청소년지도사가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시설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가 237,700㎡이고, 경기장이 27,660㎡, 축구장이 7,412㎡, 수용인원은 25,000명입니다. 이중에 의자로 되어 있는 것이 4,323석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37,000㎡에 주차능력은 1,000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면적은 4,080㎡이고, 수용인원은 1,500명으로 관중석은 1,262석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으로서는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휴게실, 락카룸, 샤워실, 의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면적은 2,744㎡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24명에 침대가 7실에 100명이 있고, 온돌이 2실에 2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식당, 샤워장, 특별활동실, 독서실, 회의실, 지도자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98 시설물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98년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총 455건에 2천1백1십5만2천원이 저희들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에 31건에 6백9십8만5천원, 실내체육관에 385건에 7백2십3만3천원, 청소년수련관에 39회에 6백9십3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용인원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이 11,545명, 청소년수련관이 2,892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1월 28일부터 29일에 프로축구를 저희 종합경기장에서 했는데 총 티켓 판매가 11,720매가 2천8백9십1만6천원 판매가 돼서 시수입이 4백2십3만4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판매액의 15%를 저희들이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네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백만원으로서 이것은 도비가 4백만원, 시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옛터 기행을 '98년 7월 24일날 45명이 참여했고, 청소년 풍물교실을 9월 20일날 112명, 청소년 농구대회를 9월 27일날 120명,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페러글라이딩을 11월 22일날 47명이 했고, 꽃꽂이 운영을 11월 15일날 63명을 했으며, 앞으로 12월 26일에 4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스키장하고 스키 일일강습을 하는데 13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할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스키강습에 45명 참여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서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98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을 주) 대양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삼성소방이 소방을 했습니까?

예, 삼성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자가 열 가지나 되요. 방화셔터 연속부 동작 및 수세식 단순감지기 오동작, 완료 됐습니까?

하자에 대한 것은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하부 및 지하계단입구 들뜸현상인데 무엇이 들떠 있습니까?

저희들 1층에서 지하 1층 기계실로 내려가는 2번째 계단 옆으로 벽에 미장부분이 떠있었습니다.

그 뜬 부분이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초는 하자보수를 할 적에 외부로 균열이 가서 하자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내려가다가 왼쪽편이니까 벽 쪽을 짚다보니까 공간이 생겼던 부분에 소리가 나서 그게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벽면에다가 균열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엑폭시를 투입시켜서 시도를 해 보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완전히 미장부분을 깨서 제거를 하고 새로 했습니다. 다시 하자는 안 날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야외공연장 바닥마감에 들뜸은 뭡니까?

야외공연장에 구조물이 들뜬 것이 아니고 마감에 페인트를 했는데 페인트를 저희들이 추측입니다만은 페인트 시공당시에 야외공연장 시멘트가 완전히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페인트로 마감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물기가 햇볕에 의해서 말려서 올라오면서 페인트가 들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지하 저수조 천정에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천정에는 스라브가 샙니까, 어디가 새서 누수가 됩니까?

스라브가 새고 그런 것은 없고 이 전면에 유리가 되어 있어서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 마감부분이 완전하지 못해서 누수가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실리콘을 쐈어요. 그 위에다 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세 번인가 했어요. 한번 와 가지고 밧줄 타고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또 새니까 그 다음에 또 왔고, 비가 또 오니까 오고 이랬습니다.

이번 장마에는 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수련관 2층 샤워장 천정누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3층 배관이 2층에 스라브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관이 세 가지고 누수가 됐던 부분입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정화조, 포기조 작동 불량, 이것은 다 됐겠지요?

다 됐습니다.

그 뒤편에 잔디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다 했습니다.

체육관 공조실 및 기계실 천정 누수, 왜 이렇게 천정에서 물이 많이 새지요?

스라브가 새는 것이 아니고 배관들이 샜던 부분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보면 총 사업비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사업비인데 내용에 보면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비료가 몇 포 들어가고, 농약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잔디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내역은 왜 넣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돈은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니고 체육청소년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잔디구장에 1년에 투자하는 돈은 여기에는…

최준집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셔서 질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을 축구장으로 했는데 실지 준공이 되 가지고 사실 잔디구장 관리를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전문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는 없어 가지고 옆에 인근에 있는 한화프라자 골프장을 관리하는 팀한테 많은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잔디 구장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올라갔습니다만 10월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오면서 한화프라자의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비 지원도 받고 해서 준공이 되 가지고 4년 동안에 실지 잔디구장의 에어로션이란 것을 한번도 안한 것을 장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했고, 모래에 고명사라고 해 가지고 모래를 잔디 위에다 덮는데 그것도 장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실지 우리 예산상에 잔디구장에 1년 비료대가 1십6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잔디구장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종합경기장의 유지 관리, 그러니까 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한 2백만원이 됩니다. 실지 잔디구장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5백만원이 상회할까 말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5백만원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5백만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잔디장 관리하는데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이 와 보면 잔디구장을 이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는가 하는 감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잔디구장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잔디가 좋아하는 토질이 PH7 중성이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잔디구장을 전체를 샘플로 채취를 해 가지고 토양을 검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산성입니다. PH가 3.4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3.4가 되면 엄청난 산성인데 잔디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비료는 1십6만원 밖에 안서 있습니다만은 다른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금년에 3번을 주었습니다. 토량을 개선해 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급 별정직이 한 분 있습니까?

저희 티오상으로는 7급 별정직이 하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이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합니까? 문화옛터 기행.

문화옛터 기행은 각 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영세자녀들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혜택을 그런 사람들한테 줘 보자 해 가지고 동에다 공문을 내서 동을 통해서 했고, 청소년 풍물교실하고 농구대회는 패러 글라이딩, 꽃꽂이 운영 같은 것은 학교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날 합니까?

예, 일요일날 합니다.

한 달을 합니까, 하루를 합니까?

하루를 합니다.

하루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예산을 학생들이 오면은 중식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농구대회를 할 적에는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분야, 중학교 분야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1인당 5만원씩, 농구 같은 것을 하면 거기에 심판이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7명도 오고 4명도 오고 합니다만 그렇게 소요됩니다.

농구는 4명을 쓴다 하시고 문화옛터 기행은 강사가 없을 것이고.

문화옛터 기행은 공보실에 담당공무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료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버스비가 나갑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워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산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12시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가 영세민 자녀가 아닐 것 아닙니까?

문화옛터 기행은 영세민자녀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풍물교실, 농구대회, 패러글라이딩, 꽃꽂이 운영 같은 것은 영세민자녀가 아닙니다. 꽃꽂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와서 꽃꽂이를 배우느라고 꽃을 사는 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무조건 무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98년도 시설물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원래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월로 지출하는 것이 전기료가 경기장하고 수련장하고 해서 한 5백만원 가까이 나가고, 수도요금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매월 나가는 것이고, 그 외는 그때그때 시설물이 어디가 망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그런데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월 6백만원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월 6백만원요?

그렇습니다.

큰 대회를 한번씩하고 나면 주위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큰 대회를 하면, 이번에 프로축구 같은 것도 하도 보니까 직원이 그 넓은 경기장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원의 지원도 일부 받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대회가 있을 때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간이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자유에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규제를 하면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체육청소년에서 그냥 무료로 방치를 해 두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청소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그 일대가 전부 공공부지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현재는 무상이고 다만, 이번 프로축구를 할 적에는 우리가 쓰레기하고 관계가 되는데 쓰레기봉투 문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판매공급소로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부터는 그 업소한테 쓰레기 봉투는 강제로 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위환경 오염도 되는 상태가 생기고 또 그 사람들 영리를 위해서 우리가 치다꺼리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매월 6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체육청소년 시설에서도 영리를 볼라고는 안 하겠지만 종합경기는 연 31건에 6백9십8만5천원이면 한 건에 한 2십2만5천원, 건당 평균 2십2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2십2만5천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료, 전기료, 이것은 우리 시의 공익사업에 투자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영리단체가 자기 영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금액도 안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여기에 추가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385건에 7백2십3만3천원이면 건당 평균 따지면 1만8천원 밖에 안되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39건에 6백9십3만4천원이면 건당 1십7만원,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주로 이용하는 것이 숙박도 겸해지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대회를 하러 오기 위해서 숙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숙박에 의해서 이용회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9회에 많은 인원도 올 수 있는데 그 인원이 한번 쓰는데 평균 1십7만7천원 밖에 안나온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시설을 투자해 놓고 공익단체가 많이 쓰면 모르는데 외부단체가 많이 썼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비성, 수도, 전기, 청소, 관리 이런 것은 적정수준에 어느 정도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외부 시설물들이 영업적인 사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돈을 벌면서 이런 부대시설을 다 이용해야 되거든요 밤늦게까지 하면 전기세 같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운영문제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축구입장료는 청소년관리소에서 관리했습니까? 매 당 15%씩 받았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700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에서 한 겁니까, 축구협회에서 한 겁니까?

축구협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축구협회에서 어떤 행정 동에 가 가지고 250매를 팔아 주시오, 700매 팔아주시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공무원들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축구협회도 이 팀을 끌어 가지고 얼마를 주고 수수료 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협회 자체의 기금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속초축구협회도 그것을 선의의 축구하는 것으로 와서 프로축구를 하는 것이니까 어떤 댓가를 받고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로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근성, 프로근성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돈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돈에 결부가 안되면 프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 번째 항목에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여가선용이라든가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상금을 줘야 됩니까?

농구대회만은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 중에 농구대회는 저희들이 상금을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농구선수 6명씩 조를 짜 가지고 와서, 편을 짜는 것은 자기들이 짜 가지고 학교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체육청소년사무실에서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할 사람들은 해라고 해서 고등부, 중등부를 갈랐고, 그 다음에 3점 슛 시상도 했습니다. 그 3점 슛 시상을 저희들이 공을 던져 가지고 3점 라인에서 공을 던져 가지고 들어가면 5천원짜리 도서권을 줬습니다. 그런 것을 도서권을 사 가지고 줬고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는 농구라는 것은 어차피 시합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합을 붙일라면 시상이 없으면 시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구대회는 시상금을 걸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합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까?

농구선수들이 하는 시합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동료학생들끼리 이름을 나는 라이온이다 나는 타이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시합을 해 가지고, 시합이란 것이 시상금이 없고 이러면 시합하는 것이 열의도 없고 참여도 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소년들을 하나의 농구에 대한 기본, 농구하는 기법, 이런 것을 가르키는 프로그램이 되야지 이것도 운영의 묘인데 시상금을 주고, 3점 슛 넣어라, 밥도 사 먹여 가면서 어떤 농구에 대한 기본원리, 체육에 대한 이론, 이런 목적보다는 어떤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비치거든요.

대신 농구는 중식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합에 상금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명목이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농구교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청소년 농구대회 이니까 시상금을 줬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할 수 있는…

길거리 농구대회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스키는 이번에 교실 같은 강습회를 합니다. 스키를 탈 수 있는 기초를 가르킵니다.

소장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과정에서 명칭을 농구대회에 우승하면 시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농구교실도 좋고 어떤 교실도 좋은데 이것을 120명 모아놓고 3점 슛 넣는데 얼마 준다, 뭐 준다 이것은 상행성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청소년을 어떻게 가르키냐, 어떻게 키울것이냐 하는 기본 프로그램 자체가 맞지 않아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들이 이것을 하므로써 농구의 저변확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게 실지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런 경기농구 같은 것은 자기들 끼리만이라도 농구를 하고 이러면 요즘에 신문지상에 많이 날 수 있는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남는 여가를 이런 것으로 보냄으로서 그런데로 가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비치는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가니까 대회 하는데 나는 상금 탔다, 누구는 못 탔다, 이 사람들이 상행위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봐야지 아무리 대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농구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농구하는 애들은 농구의 어떤 일정한 수준정도는 됩니다. 실지 심판을 보는 것도 속초 농구협회에서 나와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방문해서라도 이 자료를 따로 수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문화옛터 기행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학년, 인적사항 등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프로 축구할 때 노점상들은 무료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시설물은 쓰지 않습니까.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상으로 그냥 주시나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프로축구를 하면서도 우리 조례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고 조례를 쭉 보니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의 조항이 없습니다. 단, 우리한테 와서 쓴다는 것은 상수도는 바깥에 오시는 분들은 음료수대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쓰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용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요금을 얼마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문제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공공시설에 와서 물을 쓰면서 그냥 쓰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당초예산중 미 착공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수장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 급수인구는 157,000명이 되겠습니다. 용수 용수량은 69,000톤, 사업개요를 보면 정수시설 70,000톤, 총 사업비 3백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8년 9월 23일 준공된 수도정비기본 계획이 다소 불합리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설악정수장 폐쇄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설정수장 위치관계, 학사평 정수장 확장관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거론된 계획 이외의 후보계획을 제시하여 장래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적인 방향으로 정수장 위치 결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 정수장 비탈면 보호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경블럭 설치 350㎡, 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시대책 강구로서 절개지, 비탈면 비닐 천막을 2회에 걸쳐서 토설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검토중인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중복투자가 곤란하여 사업시행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2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네번째, 각종 연구 용역사업 의뢰내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량은 향후 10년 간 수도정비계획 수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천5백만원, 사업기간은 '97년 11월 28일에서 '98년 9월 23일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대원엔지니어링과 동명기술공단이 공동 도급이 됐으며, 계약 방법은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쌍천취수원 수리지질 여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15일에서 '98년 8월 12일까지 해서 8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대한지하수환경학회가 되겠고,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실시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천8백만원, 사업기간은 10월 28일에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지금 현재 일시중지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11월 19일자로 통보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사안들이 발생되어 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쌍천 차수벽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832m에 사업비가 1백4십9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800m에 1백4십5억6천7백만원 투자했고, 미시공분이 32m가 있어서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시공 사유는 양양군 지역으로 물치어촌계에서 공동어장 피해와 관련하여 시공을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은 5천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해양 수산과에서 물치어촌계 마을어장 손실보상금 지급요청이 11월 17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양군에 지급을 5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공 32m에 대해서는 '99년도 상반기에 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쌍천차수벽 수리지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12월 15일에서 '98년 8월 12일까지 해서 8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지하채수 가능량이 평상시에는 43,000톤이 되나 83일간 무강우 지속이 되면은 31,000톤 밖에 취수를 못하게 됩니다. 과도한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염수침입과 지하수위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시공 구간의 수직차수벽 설치권고 및 채수량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및 정수장 확보와 관련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확보계획입니다. 단기 계획은 2001년도에 60,000톤으로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서는 2006년에 72,000톤, 장기 계획으로서는 2011년 72,000톤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계획에서 전구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사업은 취수원에 둔전저수지로 되어 있고, 총 저수량은 143만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수배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4,400톤으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장비계획은 사업비 과다 소재지 주민 등의 반대 등으로 취수원 개발이 불투명하므로 단기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우리 시 관내에 양질의 수원 확보가 가능한 취수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기존 정수시설을 보강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가 끝나는 '98년 12월 정수장 위치가 결정되면 '98년도에 기 편성되어 있는 신설정수장 실시설계 예산에 의해서 용역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대형저수조 시설관리 실태입니다. 시설물 점검 기간은 '97년 11월 24일에서 '97년 12월 13일까지 해서 15일간 했었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36개소, 그리고 공중시설은 47개소로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액화약품 저장관리실태입니다. 액화염소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97년 12월 5일날 착공해서 '97년 12월 28일 준공이 돼서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6번에 각종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의뢰내역은 최근 3년 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자체 발행간행물 종류 및 배부처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등 폐기물 처리비용을 과다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는 설계상 폐기물 발생량과 실반입량 차이에 따른 정산차액분 7백2십1만3천원 회수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련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3차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2차에 걸쳐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진영토건 외 4개 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는 1개회사가 돼서 3개 사가 되겠습니다. 회사경영의 어려움이 따라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등 집행 부당 사항입니다. 처분요구는 급량비 업무추진비 7십만6천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급량비, 업무추진비 집행감독 철저 및 담당자 교육을 했으며, 7십만6천원은 '98년 7월 27일날 회수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 정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양아파트 수탁공사비 전액 4천4백5십9만6천원, 이것은 11월 27일날 환불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98년 현재 상수도료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가 1억2천6백7십8만3천원이 되겠고, 과년도 것이 1억8백2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관내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수익을 3십9억7천2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8,489천톤이 되겠고 톤당 판매단가는 467.9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56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입니다. 97년도에 12,960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량이 8,492천톤, 그리고 계량기 불감 및 사업용수량이 1,734천톤이 되겠고, 여기에 누수량이 2,734천톤, '98년도는 9,968천톤이 되겠고 조정량은 6,193천톤, 계량기 불감은 1,336천톤, 그리고 누수가 2,439천톤해서 누수율이 4.5%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3.4% 더 증가 됐습니다. 타시군을 비교해 보면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28.5%, 태백시가 29.3%, 강릉시가 현재 27.6%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예상액입니다. '98년도는 9,968천톤에서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5십6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손실액은 계산하면 1십3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대책 및 사업계획입니다. 기존 상수도시설이 노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누수원인에 대한 시설을 개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노후관 계량기 제수변 교체사업으로서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 누수발생 절감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와 탐사장비 확충으로서 일부 카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역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전역을 블록화해서 구역별 유량산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누수를 잡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실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누수방지사업 계획입니다. 6개 사업에 7억4천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구역 개량,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장사동하고 조양동 해변주변으로 해서 2개소에 1억1천만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유지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현황을 보면 전체 416.45㎞가 되겠습니다. 관중별로 말씀드리면 강관이 17.67㎞, 아연도관이 0.26㎞, 주철관이 62.53㎞, 기타 335.99㎞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은 전체 91.1㎞로 15년에서 20년 미만 짜리가 82.5㎞, 20년 이상 된 것이 8.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관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소요액을 말씀드리면 '98년 예산현황을 보면 5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복구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노후관 교체계획입니다. 전체 35.12㎞로 해서 4십7억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우선순위 방법에 대해서는 누수원인을 보면 PVC 및 PE관이 대다수로 상수도 관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장과 압축강도가 약해 수압상승 및 동결시 파손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연결부위가 미약하여 연결 부위에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압상승으로 인한 관파열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압을 첵크하고 수압상승시 감압변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백5십2억9천만원이 됐습니다. 세출도 1백5십2억9천만원으로 맞췄습니다. '98년 6월 기준 상수도 공채발행 및 상환실적은 누적된 적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기동기처리반 직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반은 2개 반에 8명, 기능직 3명, 일용직 5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수리는 저희들이 공무소가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소에 거의다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기동처리반으로서는 급한 관보수 외에는 전부 누수탐사 업무에 종사를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및 기본상수도로의 전환계획과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노학 자활촌해서 그 밑에 있고 급수인구는 586가구에 1,984명이 되겠고, 수원은 대략 계곡수와 용천수, 지하수 이렇게 분류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연 4회,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속초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관리 건강진단 실시도 연 4회 실시하는데 이것도 속초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관리자 집체교육, 연2회, 3월과 8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장재터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배수관로 계량공사가 준공이 '98년 4월 24일에 돼서 계약금은 3천7백4십9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실시했고,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지원이 9십만원을 했습니다. 무균채수병 지원이 1십만원, 전담관리인 보상금 1백8십만원을 9인, 1인당 5만원씩 해서 1백8십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상수도로의 전환계획입니다. 핏골을 제외한 전지역은 급수구역 내 지역이므로 먹는 물로 적합지 않을 경우 항시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므로써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존치 가능 시설물 보존하도록 주민들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소독용 염소 투입현황입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보수 정비는 차량, 유압식브레카, 콤프레샤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누수탐사 장비도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취수장 수질검사 실적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급수가 2곳이 나왔습니다. 학사평 정수장에서 3급수가 9월에 1회가 나왔고, 가마소 취수장에서 3급수가 8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3급수가 된 이유는 대장균이 기준치 오바가 돼서 2,400NPN기준이 나와서 3급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79년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4개 반을 편성해서 20명으로 순찰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유입농가 특별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악 장재터 5가구에 돼지가 1,300두가 있습니다. 집단가축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시설물 일제정비를 금년에 표시판을 해서 2개소, 보수 4개소, 휀스 설치 350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관련 전단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역비 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고, 연도별 계획 용수량을 계산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용량이 60,000톤, 2006년 72,000톤, 2011년 72,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고란의 관광객인구가 써있는데 이 관광인구가 상당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365일로 나눠서 계산을 했어요. 1일 최대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계획이 2001년이 60,000톤인데 신설 40,00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사평 20,00톤에서 60,000톤으로 되어 있고, 중기계획은 2006년에 72,000톤인데 신설 60,000톤, 신설은 기존에 40,000톤, 양양에서 20,000톤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평은 기존 20,000톤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8,000톤을 폐쇄시카고 다시 12,000톤으로 환원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도 2011년에 72,000톤, 2006년하고 물량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이 양이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 사업비 산출이 되겠습니다. 신설정수장이 2백8십8억5천2백만원, 그리고 학사평이 1백4십7억3천2백만원, 설악동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별도 3십 억원을 투자해서 가압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납품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의 각종 기본계획은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고, 따라서 기존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등을 보강하여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론된 계획 이외의 추가적으로 삽입될 후보계획을 재정립하여 향후 확장공사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현재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악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신설정수장이 정수후 중도문에서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B지구까지 송수를 하고 다시 B지구에서 라인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가압후 A지구 소공원까지 송수하되 배수지가 없이 송, 배수관로를 통합 사용하므로써 송수관이 가정급수관에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 안으로 찾고 있는 것은 설악정수장 상수도를 존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가압장과 라인 가압으로 관내수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가압장을 중도문에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B지구, C지구까지 올라오는데 9.2㎞가 걸리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소공원까지 7.2㎞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수압이 상당히 세 가지고 급수관 이탈 및 누수심화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가압모터 및 라인 펌프도 두 개를 다 토탈하면 100마력 이상해야 하므로 현 시설보다 규모가 더 터지고 취수량과 배수지가 9㎞이상 이격 되어 관리상 문제점이 예상되고, 배수지가 없으므로 가압시설 고장시 설악수계 전체가 장시간 급수중단 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압장과 라인가압 시설계획은 타 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하 굴착시 파손우려가 높으므로 관리상 영구시설로 부적합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평 정수장입니다. 학사평 정수장 원수 확보 계획은 학사평에서 2,000톤하고 가마소 3,000톤, 노학암반 3,000톤을 해서 8,000톤 도원에서 신설 12,000톤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20,000톤으로 계산되어 있고, 2006년에서 2011년에는 오히려 20,000톤에서 12,000톤으로 다운이 됩니다. 이것은 기존 8,000톤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원에서 들어오는 12,000톤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정수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서 기존 대포정수장의 침전지 벽체의 균열 및 누수심화로 일단의 보수개량해서 사용하는 방법, 장기계획으로서 정수장을 신설하고 기존 정수장을 매각하여 지방비로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정수장 계획으로 1단계 40,000톤을 신설하고 2단계는 20,000톤 증설하여 도합 60,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야 된다는 것보다 검토를 해야될 사항은 폐기물 매립시설부터 한직선거리 1㎞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됐고, 정수처리계획은 기존 저희들 정수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1,000m/m이상으로 검토해서 신설 우회도로를 따라서 속여고∼도축장까지 매설하여 급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배수지는 청초천하고 남측구역으로 급수하고 구배수지는 청초천 북측으로 분류 급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지는 기존정수장 북측맹지를 1,000㎡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방법 관계입니다. 정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대상으로 조정, 농축, 탈수, 처분의 4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기계탈수 방식을 선정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이 쌍천이 1급수이고 수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탈수해서 짜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정수장의 자연 건조식 탈수방법으로 해서 천연건조식을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소. 노학동 암반집수정 사업목표대비 갈수기 또는 풍수기 최저. 최고 취수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마소는 5,000톤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갈수기 현황이 시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7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마소 물을 올린 양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렸는데 하루 평균 1,000톤 정도 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 2십2만2천2백9십원을 6개월로 나누어서 다시 30일로 계산하니까 한 1,000톤 정도 나왔습니다. 노학암반집수정입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이 3,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수량 시험을 한번 해 보았는데 최대 취수량이 한 2,600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갈수기 대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기 때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질문에 보면 쌍천 차수벽시설과 12번, 상수도기본계획은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시정질문 조치사항 중에서 쌍천 차수벽 관계하고 목차 12번에 보면 상수도기본계획 용역발주는 12월 22일날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16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시내역, 그 내역이 있지요?

예.

'98년도도 4회 다 했어요?

예. 다했습니다.

'98년도 수질검사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서하고 중간 보고시 지적사항을 적어 놓으신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수도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76건에 2억3천5백만원이 체납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특별 징수기간을 11월말까지 정해서 징수를 했는데 한 13%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연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단수도 시키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영업집도 있고, 업무용도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체납이 됐네요. '99년도 2월 28일까지 얼마쯤 징수할 것 같아요?

내년 2월까지는 70∼80% 정도는 제대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에 보면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다른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무조건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고 일부 급한 지역은 해야 되겠지요. 하면서 구역개량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독립시킬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관로를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군데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에 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수압계하고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몇 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몇 시에는 수압이 얼마정도 작용하는지를 첵크 해 가지고 과연 각 가정에서 검침한 것하고 플라스 시켜서 오차가 얼만큼 나느냐, 그래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차이가 상당히 날 때는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된다. 또는 누수가 될 경우에는 수압이 예를 들어서 3㎞ 작용하다가 누수가 되면 1㎞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누수가 된다, 그것을 빨리 찾아내서 빠른 시간에 정비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누수량을 줄일려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탐지기가 있습니까?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몇 종을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한 1개 팀밖에 안되니까 한 2개 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누수1개 팀, 기동수리반 1개 팀인데 이 2개 팀을 전부 투입해 가지고 할려니까 장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1대에 얼마나 갑니까?

내년도에 살려고 하는 것이 전부 4종인데 4천6백만원 됩니다. 제일 비싼 것이 3천만원 짜리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4종에 4천6백만원입니다.

노후관은 속초시내에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몇 ㎞ 입니까?

12페이지에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는 것이 82.5㎞, 그리고 20년 이상이 된 것이 8.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역개량할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교체를 해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가마소 시설규모가 5,000톤이네요?

예.

갈수기에 정확하게 퍼 봤습니까?

이 공사를 해 놓고 '97년도 6월부터 돌렸었는데 그 이후에 갈수가 오지 않아서 과연 정확한 갈수량 산출이 지금 현재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가동은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풍수기로 해 가지고 시동을 해서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97년도 6개 월간 돌려봤는데 물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압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수수료가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돌리다가 그냥 세워 놓고 쌍천에서 물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한번도 안 돌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갈수기에 올리면 저쪽에 밀려서 물이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가압장을 설치한 이유가 이쪽 배수지하고 이 관하고 차이가 한 4㎞ 차이가 납니다. 삼상콘도 앞까지 4m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쪽이 높으니까 낮은데로 흘러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관로의 압력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관로내가 보통 4㎞ 정도 걸립니다. 얼마 높이에서 내려오는 물의 자연유하에 압력이 되는가 하면 40m 높이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얕은 부분에 있지만 높이로 계산하면 40m 높은 지점입니다. 여기서 거꾸로 올라보는 형상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니까 안 올라가고 이 물이 거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꾸로 들어오니까 급하니까 거기다가 가압시설을 가지고 거꾸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기계라는 것이 첫 번에는…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1페이지에 가마소에서 3,000톤을 2001년도에, 이 3,000톤이란 것은 도대체 뭡니까? 갈수기에 몇 톤이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 3,000톤은 확장이 아닙니까?

기본 계획 용역을 준 데서 3,000톤으로 추정을 해서 3,000톤을 넣은 겁니다.

갈수기에 몇 톤인지 모르면서 3,000톤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 예요? 쓰지도 못하는데서 2001년에 3,000톤 이것이 되겠습니까? 갈수기에 몇 톤이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갈수기에 천 톤이 나오는지 백 톤이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2001년에 3,000톤 확보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물한방울 올라가지 못하는데 3,000톤을 어디에 확보하자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이 공사에 대해서 한 2십억원 가까이 없앴는데 실제 이것은 실패작이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이것은 실패작이예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요. 그런데다 여기 3,000톤이라고 했네요. 1톤이 나오는지 2톤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2001년에 3,000톤 확보를 한다. 이것은 누가 용역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용역회사는 주지 마세요.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이것은 해 가지고 납품한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톤도 안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풍수기라고 해도 하루에 2,000톤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1년에 3,000톤, 차라리 다른데다 용역을 줘서 해야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이 3,000톤 확장은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현장답사를 다시 한번 하고 이것은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1십8억원을 묶여 놓고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기에다 3,000톤을 하자면 1십몇억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양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앞으로 신흥촌 그 위에서 집 짓고 하면 폐수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은 못 먹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안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상수도 기동수리반 직원현황 및 운영실적, 현재 직원현황 및 운영실적이 운영반이 2개 반으로 해서 8명, 기능직 3명, 일용직 5명, 이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죠?

예, 시청 공무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향후 송배수관 수리는 공무소에 위임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속초에 공무소가 몇 개나 잇습니까?

대영 공무소하고 강동공무소, 2개 있습니다.

이 공무소는 차리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술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공무소를 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티오제 입니까?

이것은 티오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전 기준을 보면 수도전 3,000전에 1개 공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격만 갖추면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묻는 것은 시수도를 보면 물이 누수가 돼서 터지면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를 못하고 그것이 24시간에서 2일까지 걸리는 경향들도 있더라구요. 시에다 얘기하면 공무소가 나갈 겁니다. 나갈거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아요. 가다가 봐도 그래도, 오다가 봐도 그대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손이 모자르니까 더 해서 수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티오제가 아니라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더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문이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신문에는 내지를 않고 게시하고 해서.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시청에 다녔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아니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 줍니다.

자격기준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