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예, 초과근무수당.

225페이지요?

225페이지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시세 심의위원 수당, 과세전적부 심의위원 수당,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 넘도록 되어있는데 각종 위원회 각 과에 두서너 개는 필히 끼어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씩 개최하기는 합니까?

합니다. 이것은 또 토지평가는 공시지가하고 할 때 해야 되고,

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과에서나 이렇게 보면 이것을 나도 회의록 같은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이것 위원회는 과마다 몇 개씩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몇 개 속해있다는 것은 아는데 회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하고 평가사들, 또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하지않고는 과세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차피 비용이 되어있으면 정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각 과에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에, 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미약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지금 우리 계가 6계에 27명이 정원이 되어있고 앞으로 또 이 200만원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미나 참석 관계, 사실상 여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 중에 1인당 얼마 정액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부에 근무하는 읍·면,

본청에는 없고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는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물은 것과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때 체납세를 사실은 고질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 굴러가지 않고 있으면서 돈도 없고 세금을 낼 입장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어느 시기가 되면 3년이나 5년쯤 시간이 지나면 일제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세의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지방세만을 가지고는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라든지 교통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병합이 돼서 전체적인 것이 말소가 돼야 자동차가 말소되는데 사실상 지방세로만 체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소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평원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체납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고 받기 불가능할 때 서류상에 체납액만 적혀있고 이런 상황에 그것이 한 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징수포상금에 보면 금액이 많은 곳도 몇 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압니다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에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상 관계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상을 할 때 떡갈라 먹기식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 위에서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한대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그것은 지적도면 제작을 위한 내년부터 용역 주던 사항을, 지난번 추경의 이야기입니다. 용역 주던 사항을 내년부터 6월 이후부터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구입입니다.

예, 맞습니다.

220페이지 전산개발비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은 지금 지방세 전산망하고 이것은 올해도 편성이 돼서 하고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한성프로그램이라고 법 갱신때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될 사항이고 지방세 전산망은 대구의 대성 유지 관리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있는 사항이고 뒤의 자산 및 물품취득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주전산기라든지 고속프린터기라든지 이것이 96년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 돼서 이것이 전산망이 용량도 부족하지 만일 깨진다면 세수 관리에 전산프로그램이 조금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전산이 전부 엉망이 되기 때문에,

222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이것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은 현재 서울의 한성프로그램에서 법 갱신때마나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져 내려오는 사항이고 지방세 전산망 관리는 대구의 대성 유지 관리에서 주전산기라든지 도하고 각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사항을 연간 자기들이 수시로 이것을 와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1년 되어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쯤 쉬어서 하겠습니다.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경상경비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하고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액이 됐든지 감액된 부분, 특수시책이 있으면 그런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초과근무수당 계상한 것입니다. 7,645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가 6억 4,336만 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비, 사무용 잡품비, 각종 서식유인,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OMR카드 구입, 이것은 입찰할 때 전산입찰용 카드입니다. 이것이 175만원 계상됐습니다. 정기재물조사 서식, 매각차량 감정료, 조달EDI 전자우편 사용료, 차량 운행일지 등, 고속도로 통행료, 청사방역 수수료가 계상됐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사 물탱크 청소수수료는 예년에 경상비로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자체 검사 수수료, 냉동기 안전변 성능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청사 전기료, 일반 전화요금,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이런 등등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1·2급 관사 관리비 528만원, 관사 전기료 240만원, 1·2급 관사 가스료 480, 본청 상하수도료 1,513만 2천원, 시설물 및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800만원, 안전관리자협회비가 60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5만원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건물분하고 시설물분 해서 1,64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회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공제회에 회원 회비조입니다. 정액 2,54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284만 9천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승용 ⅞차 중형 1대인데 이 유인이 오타가 됐습니다. 승용 중형 1대인데 이것이 시장님 차인데 들어가지 않아야 할 활자가 들어갔습니다.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 등 88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32페이지 소형승합 6대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 289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형 승합 2대, 소형 화물 7대, 중형 화물 3대 등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대형 화물 1대, 특수차 살수, 방제 해서 2대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입니다. 6만원씩 5명 20일간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청사관리 작업복 5명 연 1회 해서 25만원 계상됐습니다.

225페이지.

여기는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 안에 총 6억 4,33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나 연료, 전기료, 이런 것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증액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많이 불었습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지방공제회에 들어가는 김천시의 연간 회비입니다. 일정액으로 들어오는 회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회 청사짓는데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지, 회원의 회비 턱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6만원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 번 보고 증액이 가능하다면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실질적인 수당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하는데 이것은 본청 바닥청소는 매일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고 또 유리창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두 번 나눠서 상·하반기 합니다.

합니다.

예, 용역을 줘야 합니다.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특수한 청소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내세웠습니다. 용역줄 때는 위에 시청사 매일 청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방향제,

청소는 하지만 방향제, 세정제, 씻는 재료값은 별도로 우리가 구입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해서 재료를 사서 청소용역 회사에 주면 청소를 합니다.

묶어놓으니까 유리창 청소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주면 같은 청소 분할했다고 담당 공무원들 감사때 지적이 됩니다.

한 업자한테 한 건으로 해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 얘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 용역비를 지출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고 계약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각 사업소 있죠?

예.

문화회관이라든지 각 사업소도 청소를 위탁하죠?

거기는 사업소장이 합니다. 지도소, 기술센터, 보건소, 예술회관, 이런 데는 거기서 합니다.

대충 청소 용역비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서에 용역비 계상한 것은 제가 예산서를 못봤습니다.

지출을 이쪽에서 하면서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사실 용역은 문화예술회관을 최근에 와서 한두 달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우리 본청도 처음에 청소 용역비가 2,300만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건비가 이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나 물건비가 이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증액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는 내부 관계같은 것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용역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기능직 공무원 두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에 통로만 하지 구석구석 사무실 층별로 시설면적도 많고 청소면적도 많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인원을 그것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 시행을 하고있는데 산출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청소인부 한 달에 120만원 계상해서 4명이 하는 것으로 12달 하니까 5,76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 입찰을 해보면 다소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근무합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합니다. 직원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 돼야 퇴근합니다. 상근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그것할까 싶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사들하고 직원들하고 하면 근 50명 가깝습니다.

혜택보다도 그 사람 적으면 돈 적은 것 하고 사람 많고 돈 많은 것 하고 비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한 229페이지 청사 전기료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절약하라는 의미에서라도 의회에서 적어도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또는 전기료가 상승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반적으로 소모품비 같은데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237페이지 비상발전설비 유지, 변전실 밧데리 교체하면서 이것이 1,500만원, 3,700정도,

150만원,

아, 150만원, 예, 약 370만원 있는데 비상발전 유지비가 전원이 나가면 바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죠?

가동시켜야 되고 계속 24시간 가동이 시청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전산장비나 이런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죠?

예, 시청은 운영이 됩니다. 중요한 장비입니다.

각 과에 무정전 시스템 있는 것은 다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없죠? 전산장비를 유지하는데 정전이 돼서 바로 무정전,

만약에 정전이 됐다면 컴퓨터도 켜야 되고 불도 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발전기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먼저 인건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작년보다 우선 인원이 2명 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월 2시간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810만원이 불어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약 2% 증액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보다 증액된 것은 인원 자체가 불었다는 것입니다. 인원 증가수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단, 120은 틀립니다. 120은 작년에 의원님들 덕분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비 대신 이제는 시설비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과 총예산이 4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4억 8,500만원, 그런데 황병학 위원이 한 경상적 경비 증액이 1,4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1,300만원 중에서 제일 먼저 국내여비가 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960만원은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생활민원처리반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매일 출장갈 때마다 여비를 계상했는데 이제는 이 분들이 15일 이상 평상 계속하기 때문에 월 계산했습니다. 1인당 7명으로 해서 11만 5천원입니다. 그것이 966만원이고 두 번째 불어난 것은 민원실 무인증명 발급기 소모품이 있는데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조금씩 불어난 것이지 큰 증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보면 120이 생활민원처리업무가 203페이지하고 201페이지하고 두 군데 있는데 둘다 같이 쓰는 것입니까?

예.

120에서요?

20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3페이지.

저희들 120 인원이 9명인데 그 중에서 7명은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2명은 그냥 저희들하고 똑같이 여비를 지급합니다.

잠깐만, 여기 120에 보면 인원은 7명이 똑같은데 전체 금액이 약 1,4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120 7명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합니다. 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월액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전체 총괄하는 사람 한 명하고 전화 받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 여비입니다. 저희들 전체 평균 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원이 9명이니까,

예.

그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거의 끝났는데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호적전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 인부임은 각 읍·면에 1명씩,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 장비가 프린터기하고 컴퓨터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복사기를 가지고 호적을 복사해 줬는데 전부 전산화 됩니다. 읍·면에 한 대씩 사줘야 됩니다. 여기에 프린터기 16대는 한 대는 본청용이고 15대는 읍·면용입니다. 꼭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앞에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인부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만의 하나입니다. 만의 하나 오차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호적인데 앞으로 3개월동안 계속 대사를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오차를 극소화 시키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예.

호적은 동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읍·면만 하고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보니까 복지관에 교육용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그것은 486급으로 현재 교육용으로 맞지도 않고 현재 교육용으로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에,

저희들 과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과는 예산 추경된 것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에 사진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일반 사진을 올려서 그것을 스캐너로 변경시키려고 하면 사진이 흐립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일반용 카메라는 있습니다.

선명도가 낮아서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찍게 됩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이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8명이 근무했는데 2명이 충원돼서 초과근무수당이 불었고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당초에는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주전산기 임차료가 9,600만원이 여기에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7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임차료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임차료가 과목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전산기 임차 회사가 어디입니까?

현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약 1,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전산기 도입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0일에 김천시와 전산장비업체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부문에 주전산기 타이콤 1대, 중·소형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2대, 주변기기 주변에 고속프린터기 1대, 화상입력장치 스캐너 1대, 항온·항습기 1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대, 또 소프트웨어 부문 프로그램 부문에 인사 화상정보 외 3종에 대하여 전산장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공급가격은 4억 4,200만원으로 하고 임차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며 임차료는 연간 9,670만원을 우리 시에서 임대업체인 한국통신진흥협회에 납부토록 계약이 되어있고 이것이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 12월에 공급가격의 10%인 4,400만원에 인수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5년간 임차료 계약입니다.

예.

예, 4,400만원입니다.

예.

임차료 계상이 안 됩니다.

예.

신준래 위원님!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 부서라든지, 세정 부서에서는 세무 관리를 하고있고 또 호적 부서,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관리라든지 호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도시주택과 같은 곳은 건축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부서에서 업무를 제일 잘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보다는 업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산이라는 것도 사람이 입력을 해야 전산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전산적인 기술은 있지만 업무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고 개인별로 돌아가는 업무는 개별 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입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합의가 들어옵니다. PC도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니면 이것 통합을 할 수 없든지 하면 우리가 어느 부서의 것을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보통신과 것을 삭감하든지 전산장비 구입은 한 군데 것은 삭감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대해서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이라든지 2001년도 예산에 우리 정보통신과 이외에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만 되어있지 다른 과에서는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업무보고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01년도 예산에 전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2000년 추경에도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기본급,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증액됐든지 집중 관심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360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797만 8천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437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세콤 336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유인 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61페이지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1,980만원인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서 1,98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프린터, 팩스가 180만원, 사무용 전자복사기 유지 관리비가 12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충검사 수수료 250만원, 방역사업 각종 대장 유인비가 100만원, 예방접종사업 대장비가 100만원, 부정 불량의약품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유인비가 120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장 유인비가 80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유인비가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비가 100만원, 민원용 서식 유인비가 144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가 480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120만원,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대 233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8대 320만원, 업무추진용 우편료가 122만 4천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367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의약분업 참석수당이 120만원, 다음에 피복비는 방역소독 작업복비가 1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비 480만원, 건강증진 업무 특근자 급식비가 120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69페이지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600만원, 연막소독기 수리비가 320만원, 진료기구 수리비가 100만원, 방사선 장비 수리비가 12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8대가 2,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는 금년에 6,643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428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은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 여비가 금년에는 본청으로 되어있다가 뒤에 보건지소 운영비로 분리됐기 때문에 1,42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를 설명드리면,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가 336만원, 지소·진료소 업무 지도비가 480만원, 다음에 보건업무 추진비가 504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비가 336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비가 504만원, 방역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예방접종 지도 추진비가 24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역시 방역소독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400만원, 부정의약품 수거 검사의뢰비가 252만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지도단속비가 210만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관련 학술대회 참석비가 100만 8천원, 방문보건 사업 추진비가 65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비가 14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 여비가 500만원, 성병예방사업 추진 여비가 270만원, 각종 검사의뢰 추진 여비가 252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 5,9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기관운영 추진비, 376페이지, 377페이지 상단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하고 비슷한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가 3,940만원,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86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서 1,440만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 추진 인부임이 일용인부임 73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6개 진료소 1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보건의 날 행사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가 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도 역시 60만원으로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2억 685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7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 한센병 치료약품비가 20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 지원비가 960만원,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 백신 구입비가 5,3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유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1억 4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7억 4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에 56만원, 국비·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309만 1천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인력 교육비가 12만 3천원, 가정간호 위탁 교육비가 120만원,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비가 576만 9천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은 82만원, 국비·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152만원으로 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비가 32명에 대해서 1,152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3억 1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9,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4,710만 8천원,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016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84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852만 7천원 역시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됐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20만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무료분 1,188만 9천원 역시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 기초예방접종 백신비가 4,970만원으로 역시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금년에 본청에 구강보건실이 내년에 설치됩니다. 그 운영비가 600만원,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명예방사업 50만원, 심장병 수술사업비 5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가 100만원, 암 검진사업이 1,023만 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89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가 30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가 774만 6천원, 유방암 검사가 798만 2천원, 자궁암 검사가 223만원, 간암검사가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한센 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삼애원 나환자촌에 간이 양로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75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가 3,750만원으로서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 이것은 나협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키폰 전화기 교체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392페이지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 신축비 5천만원,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신축비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7,140만원으로서 2,5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역차량 교체 대차·폐차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교체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 설치하는 보건소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가 5,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암 검진 종사자 급식비가 75만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의 날 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 모유 수유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75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는 총 1억여 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 본청이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1억 정도 감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 소모품비가 350만원,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영양제 공급비가 9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구입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역시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비가 360만원, 물리치료 약품 구입비가 240만원, 환자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장애인 유공자 중생원이라든지 오지마을 순회 진료할 때 쓰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선 필름 구입비가 76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 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3,67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15만원으로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 X선 필름 자동현상기 구입비가 9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금년까지는 금년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거기서 세입으로 거기서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보건지소운영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모든 수입은 시청으로 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본청에서 지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비는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8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수당이 23명 35만원씩 9,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가 900만원, 서식 유인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신문구독료가 360만원, 무인경비 세콤이 600만원, 다음에 위탁교육비로서는 공중보건의사 법정 보수 교육비가 230만원, 보건관련 공무원 법정 보수 교육비가 1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는 1,440만원, 전기사용료는 2,700만원, 수도사용료가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6개면으로서 576만원, 시설환경개선 부담금은 15개 지소에 4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위생복은 4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3,192만원으로서 15개 보건지소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3,192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진료장비 수리비가 1,20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가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가 2,208만원, 진료보조원 업무추진비가 역시 2,20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 1개 보건지소당 10만원씩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5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가 4억 5천만원, 약봉투 구입비가 1,800만원, 진료 소모품 3,600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구입비가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5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5개소, 이것이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보건지소 5개소에 대해서 세콤장치 설치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총 4,300만원으로서 예방접종 약품 보관창고, 보관 냉장고가 구성 보건지소에 지급하게 되겠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노후 사무용 비품교체비가 300만원, 자동 약포장기 구입비가 900만원, 이것은 3개 보건지소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구입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보건소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관 단체장은 300만원으로 지침에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되고 지침에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예.

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월 3만원씩 지급되는데 보건소 산하에 25명, 의료원에 4명, 제일병원에 3명, 이래서 3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도에서 직접 배정합니다. 활동비는 저희 예산으로 책정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일병원은 개인 병원 아닙니까?

예, 공중보건 의사는 병원급은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식구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의료원이나 병원급 이상,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이런 곳은 공중보건의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직접 파견하지 저희들하고는, 다만 활동비만 저희들이 지급할 뿐이지 저희 시에서 근무 감독이라든지 그 정도는 할 뿐이지 저희들 식구가 거기 가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예, 군복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근무하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나 보건소에 근무하나 교도소에 근무하나 군복무 이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시장·군수한테 감독권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있는 공중보건의들은 거의 전문의들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17명에 대한 공중보건의 중에 5명이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를 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대체할 때 전문의를 마친 전문 자격증을 딴 사람을 제일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배치를 합니다. 전문의이기 때문에 현재 제일병원 같은 곳은 이비인후과 과장이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의료기관의 정책상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같은 것은 제일병원에서 지급합니까?

급여, 진료수당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 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지원 받아서 우리가 지급합니다.

예.

예, 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의 15명, 치과의사 8명, 이렇게 23명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나 여비를 지급합니다.

예, 따라나가서 보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따라나갑니다.

예.

예.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왕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금년까지는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담당해 왔습니다. 소위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해왔는데 진료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작년에 운영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료소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시세입으로 들어가고 지출은 본청에서 필요한대로 지출하도록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약품비라든지 물건 구입비라든지 수선비, 각종 예산은 본청에서 다 지출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내년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소 운영비 8억 8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의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증가됐는데 실지로는 증가된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 나환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억 7,400만원 하면 현대식 건물로 잘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주고 삼애원에서 건립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이 책정되면 구체적인 실무자 회의가 연초에 도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아는 바가,

예, 확정된 금액인데 연초에 세부 추진 시달 회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