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동안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동사무소 소관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한 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8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과 8개 동장님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선서 후 동장단 및 담당주사 소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에서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을 하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공통사항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중에 미 착공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민방위 대피호가 1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검사에 의해서 본 민방위 대피호는 용도가 폐기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금년도에 7천2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만은 금년도에 시에 일반재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금년도에 7천2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추후에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본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7천2백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으로 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원회관계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속초시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보안심사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속초시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속초시인사위원회가 우선 '98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회,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4회, 보안심사위원회가 2회, 공적심사위원회 5회, 속초시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8회 등 해서 '98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 위원회 의결록은 첨부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본 내역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속초시협의회, 속초시여성단체, 속초시환경운동연합,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의 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만은 '96년도에는 임의보조 형식으로 해서 3천6십만8천원, 그리고 '97년도에 역시 임의보조형식으로 해서 6천9백5십3만5천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속초시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정액보조가 1억1백4십9만원 그리고 임의단체 형식으로 해서 1천3백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단체의 선정기준은 비영리공익시민단체로서 국민운동추진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운동단체의 사업내용은 새마을속초지회에서는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운영이라든가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고 바르게살기속초시협의회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운동, 그리고 속초시여성단체에서는 불우 노인을 위한 잔치라든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환경운동연합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와 재활용운동의 확산사업, 그리고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IMF체제극복을 위한 속초경제살리기 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단체로서 각각의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저희들은 연구, 용역은 없고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97, '98년도를 말씀드리면은 '97년도에 민방위급수시설 설치상황에 대해서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은 조치결과는 저희들은 대피호 5개소 중 영랑초등학교, 속초도서관, 설악중학교 대피호는 용도폐기가 되었고 현재 금호동사무소와 구, 중앙동사무소입니다. 시청대피호만 지금 사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금호동대피호는 상수도를 급수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합격여부와 대피호 건축물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하지만은 대피호시설에 비상급수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피호 시설시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분 중에서 구, 중앙동사무소 대피호 철거시기 및 소요예산에 대해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 질문요지는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 옆에 용도 폐기된 대피호를 철거하는 대책입니다 만은 답변을 드리면은 구, 중앙동사무소 대피호의 철거에 따른 소요예산은 주변시설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시 재정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물론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만은 앞으로 시 재정이 좋아지면은 '99년 국제관광박람회가 끝난 그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본 계획에 의해서 중앙동대피호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전담시설기구에 대한 용의도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질문요지는 건설과나 도시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는 보상업무를 일원화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보상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치에 대한 사항은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전담계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업무의 일관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은 각종 자료 제공협조라든가 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이 따르고 또한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해당 실과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97년도 사무분장의 일원화 대책으로 백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동 공설운동장의 관리를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로 조정하여 관리 부서를 일원화시켜 달라는 부분은 전번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미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미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식비 등 운영비 지원대책인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3백6십만원을 계상해서 자율방범대에 5십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각종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의뢰내역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반모임지 배부처 및 소요예산입니다. 저희가 설악의 메아리로 본 지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96년에 23,000매, '97년에 67,000매, '98년도에 75,000매를 해서 전부 저희들이 1천2백2십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내역을 보면은 '96년은 1회 발간에 8십8만5천원, '97년은 4회 발간에 4백9십6만5천원, '98년에는 2회 특간을 만드는데 6백4십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첫 번째, 구조 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단은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은 우선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자치행정과, 시정쇄신기획단이라든가 제2건국추진반, 그리고 해외파견 등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7명,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체육청소년업무에 별정직 1명,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 추진팀에 6급 2명,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 7급 1명, 그리고 엑스포기획과에 7급 2명, 운영과 5급 1명, 6급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자 및 공로연수대상자입니다.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실지 명예퇴직을 했든가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은 총 29명입니다. 29명인데 공로연수 부분에 16명, 그리고 명예퇴직에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은 각 동에 1명 내지 2명씩 있어서 지금 현원이 15명입니다 만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2명이 감이 돼서 정원이 13명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내용 및 미참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97년도와 '98년도가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은 주로 2단계로 소양교육과 실기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에는 통일안보 및 국민정신 교육이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실기교육에는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긴급구조요령, 그리고 화생방방어 및 물자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이것은 실기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간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을 보면은 '97년도 8,149명 모두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 8,467명이 88명은 아직 교육을 어제 그제까지는 안 시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은 어제 보충교육을 마지막으로 해서 금년도 8,467명에 대한 교육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실적 및 예산액입니다. 금년도에 화생방장비 물자 예산액 및 구입실적은 전체적으로 1천4백6십3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방독면, 해독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대장비를 구입하는데 1천3백6십8만원이 소요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2페이지, ID카드시스템운영 관리현황입니다. ID카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본 속초시가 도입을 해서 공무원 근무상황 전산관리체제가 지난 5월11일부터 시행이 됐고 본청 소속 352명의 공무원들에게 ID카드를 발급,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해서 6월말까지 시범운행을 걸쳐서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공무원 근무상황 전산화는 마그네틱테이프를 이용한 개인별 신상자료가 입력된 ID카드와 출·퇴근 및 회의, 교육참석여부를 확인하는 리더기, 그리고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파악, 관리해 오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은 '97년도와 '98년도 설치 전으로 비교를 해서 7월 달에는 6만2천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8월 달에는 2백9십8만9천원이 증가됐고 9월 달에는 약3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으며 10월 달에는 9백8십5만7천원 정도가 증가가 된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별 주민숙원사업현황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58개 사업 3억6천2배2십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58개 사업 중에서 49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사업은 착공이 안 되고 미착공 된 상태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면은 완료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13개 사업, 하수도시설 및 포장공사가 15개 사업, 방범등 보수 및 신설공사가 8개 사업, 도로포장공사가 5개 사업, 기타 8개 사업이 되겠고 추징중인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만은 주로 방범등 부수와 신설공사가 연중 계속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추진 중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사업은 교량설치공사가 1개 사업, 하수도시설공사가 2개 사업, 보일러출입구, 지붕공사가 1개 사업, 그리고 화단 조성공사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총괄은 전부 58개 사업 중에서 영랑동사무소가 영랑동에서는 7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미착공이 됐고 동명동과 금호동사무소에서 각각 1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교동에 2개 사업이 미착공, 그리고 조양동에 1개 사업이 추진중, 그리고 대포동이 1개 사업 추진중과 2개 사업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료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및 농로포장, 방범등시설, 기타가 있습니다 만은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착공 사업입니다. 미착공 사업은 영랑동에 사업비가 7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교량설치공사, 그리고 교동에 1천2백만원 정도 드는 2개 사업에 하수도공사, 대포동에 청사지붕공사 1개소, 화단조성공사 1개소 사업해서 모두 5개 사업이 미착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내용은 영랑동은 장사동 5통1반에 교량설치가 있습니다. 약 7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장천 마을에 보막기 및 교량설치사업에 2천4백만원 중에서 2천2백3십만원이 집행 됐고 나머지 집행액으로 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 청학동에 하수도공사가 5/5반하고 9/3반에 2건이 있습니다. 합쳐서 1천2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5/5반의 하수도는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게 됐고 다음에 기존에 9/3반에 있는 하수도는 현재 있는 하수도시설 자체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노후되면은 할 계획으로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포동의 전 설악동에 보일러출입구 지붕공사가 있습니다 만은 동사무소가 이미 지어져 이전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설악동 C지구 상가내 화단조성사업은 당초에 4∼5월경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화단에 상가주민들이 야채 등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추수 이후에만 동폐합 추진 이후에 본 사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은 관광정보센타 운영사항입니다. 관광센타 운영은 지금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저희들 사무소가 유치해 있고 개소는 7월2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설의 규모는 약 10평 정도가 되고 임대료는 월 3십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 1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17평 짜리 아파트가 지금 5천만원에 전세를 들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6월21일까지 되어 있고 매월 운영비는 8십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3페이지에 기능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동안의 운영사항은 지역 관광홍보 및 특산물판매지원을 했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관광홍보는 PC통신 천리안에 자료홍보 마당을 통해서 속초시에 관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게재를 하였고 지역관광 이벤트 홍보를 위해서 설악눈꽃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콘도, 여관, 민박 예약알선 및 교통상황과 콘도우대권 대행 배부 및 홍보 그리고 관광협회 및 여행사에서는 방문을 해서 업무를 협조하였고 농수특산물 참가와 판매지원 그리고 관광사업 투자 설명회에 지원도 설악정보센타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 시민이 시정참여에 대해서는 출향 인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시정참여 서한문 발송, 재경시민회원 명부 전산관리 및 명부작성 배부 그리고 시민회 및 동문회 간담 등 추진지원과 시정·관광홍보물 배부 그리고 지역문화·관광행사에 초청하는 사항 등 많은 일들을 설악정보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업무는 서울 중구청에 교류업무 지원을 실현화 하였고 중앙부처라든가 유관기관 등 방문 협의 및 연락수행을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공통사항과 그리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미비한 답변서가 있으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 화생방 장비보유 현황, '98년도 장비구입 한 것하고 전자에 있던 전체 목록을, 전체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ID카드는 7월부터 시행해서 10월까지 등록결과가 전부 나와 있지요?

예.

기록현황, 출·퇴근 회의경유를 프로그램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옆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동장 장철수입니다.

28페이지 하수도 상태 양호함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배제 하셨는데 이것말고 교동은 하수도 할 곳이 없습니까?

이 구역말고 5통3반이 저희들 관내 40계단 위가 5통3반입니다. 5통 3반하고 지금 9통 3반하고 여기인데 9통 3반은 저가 현지를 갔다가 왔습니다만 현재 노폭이 2m내외로 리어커나 사람만 보행을 하지 차량은 폭이 적어서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몇 년은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지금 양호한 상태인데 이것 밖에 교통에는 할 하수도가 없느냐는 얘기죠?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하수도, 오래된 하수도, 노후 된 하수도, 노후 된 하수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런 것이 하수도입니다. 지금 5백만원을 가지고 여기가 양호하다면 다른 쪽으로 할 계획은 안 하시고,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동에 하수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교체해야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업비 5백만원을 가지고는 몇 미터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타 사업장을 선정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5백만원 금액을 가지고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그것도 큰 일이면 몰라도 작은 일을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 5통5반도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하수도 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인데 1천2백만원을 가지고 교동에 하수도 할 곳이 없어요? 저가 볼 때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공히 똑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동네 같은 마을에는 조그맣게 형성된 하수도, 오래되었던 하수도들 이런 것이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만 1천2백만원을 몰아서 다른 곳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남아 있는 1천2백만원의 돈은 그때그때 주민숙원 사업 쪽으로 동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압니다.

교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교동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랑동 동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랑동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동장 어기형입니다.

동장님, 5통 1반에 2.5m에 사업비를 7백만원을 받은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이 미착공사유 대책에 보면 사업비가 2천3백만원이 들어가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잡지 왜 사업비를 7백만원 잡아서 미착공을 해요.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업총괄에 보시면 사업총괄 부분 밑에서 세 번 째줄, 보막기 설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7백만원, 8백5십만원 2군데 그래서 총 2천4백만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보막기 설치를 하는데 총 2천3백3십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1십7만원 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이 7백만원짜리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은 재원관계상 추경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교량설치가 7백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길이가 6m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2.5m로 리어커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가교를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가구는 한 가구입니다. 그 양반이 지체부자유, 많이 불편한 것은 아닌데 리어커 정도는 그 다리 밑 또랑 그리로 해서 다니고 있고, 사람은 그 가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리를 여기는 거창하게 교량이라고 했는데 다리 하나 놓아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입안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2천4백만원에서 보막기 설치를 8백5십만원 들 줄 알았는데 한 곳이 1천4백1십만원, 그 다음에 또 한곳이 8백2십만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십7만원 밖에 남지 않아서 이 다리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미착공사유 및 대책에 명년도에는 동네 주민숙원사업비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꼭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장천마을에 보막기 설치를 3개소를 더 설치할 것이 있습니다. 교동위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동장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해서라도 주민숙원 사업을 연결해 줬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그런데 동장님 말이지요. 저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이 다리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넓이가 1.5m면 너무 좁아, 집이 한 채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 가겠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이왕이면 해 주어야지 안 해 줄려면 몰라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박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교량이라고 하니까 저는 큰 다리 같이 이렇게 보여요.

교량이라고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자그마한 다리라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런 것이 있으면 기술직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서 하셔야지, 동장님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니까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도시과,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것도 2.5m로 크게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랑동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영랑동장 뿐만 아니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영랑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한 것을 보면 대게 완료된 것이 하반기에도 다 실시가 됐단 말이예요. 7월20일 이후에 실시된, 상반기에 한 것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하반기에 전부 실시했단 말이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은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상반기에 끝을 맺었는데 실지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공사든 보막기 공사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시의 토목직의 공무원들이 시 본청,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식으로 했는데 동별 담당들이 있습니다. 과별담당,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선 본청부터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가 늦다 보니까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통념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주민숙원 사업을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해야되는데 기술직들이 동사무소에 없기 때문에 그 설계가 늦어져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별로 동장들 재량 사업비가 금년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시에서 하수도공사 사업 부서별로 해서 타서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한테 재량사업비가 할당되지 않으니까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동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못하겠지만 재량비 3천만원, 5천만원 주는 것도 삭감이 되고 시 본청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에서 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설계 적인 문제도 있어요. 기술직들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시에서 먼저 하다보니 이것을 의뢰해서 3∼4개월 걸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하니까 이 다음에 다 같이 알겠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고생하는 동장들 사업을 제일 하반기로 넣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영랑동장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왕 동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98년도 사업건수 7건이 장사동과 통합된 후에 총 건수지요?

예, 통합된 후에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그러니까 영랑동하고 장사동하고 통합하고 난 후에 총 건수지요?

예.

지금 8개 동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전체 13동에 전체 1년에 동별로 주민숙원 사업을 보면 3억2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동장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또 시가 발주하는 사업도 따로 이루어지겠지만 전자에 13개 동에서 3억2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예산이 형평성이 없다, 우리 자치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각 동에서 예산배정을 공히 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한번 주민의, 실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과연 지금까지 느끼고 그리고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받든 안 받든 실지로 느끼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예산이 되면은 우리 주민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예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주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한번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적으로 예산을 떠나 가지고 평상시에 느꼈던 사업,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해줄 수 있는데 원하는 사업을 못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동별로, 포괄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장하고 의논을 하든 또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3천만원이라는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을 위해서 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방법도, 실지 그것이 주민의 자치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데 못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을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동장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사업이 더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는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돈이 조금 필요하지요?

주민들이 꼭 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없는데 보를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갈수기에는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런 것을 2년 동안 해보니까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1페이지 동장님이 보시면 방범등 보수공사가 '98년 4월16일부터 5월3일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90%예요.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계약이 아니고 실지 고장이 나면 불러서 하기 때문에 10월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는 50등이라고 했으면 50등을 해야지, 과장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50등이라고 했어요?

예.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량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더라구요.

50등이라고 했는데 현재 몇 등이나 고쳤습니까?

45등입니다.

지금 10%만 남았다 라는 얘기예요.

예.

10%는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난다고 생각해요?

전선위치가 나쁜 곳이 많이 고장나는데 도문동 쪽에 많습니다.

출입구지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 통합에 따른 설악동 사무소 미결정으로 사업추진 불필요로 했는데, 지붕공사라고 하면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 고쳐야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지붕이 새는 것은 고쳐야되지요. 이것이 슬라브입니까?

예.

슬라브에 물이 들어가면 점점 망가져요. 어디가 누수 되고 있습니까?

정문 쪽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정문인데 비가 와서 누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시 건물이지요?

예.

그러면 고쳐야지요.

고학재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구요. 대포동은 3개 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봄에 나가서 그것을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가 3백만원은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통합되기 전에 처리가 됐어요?

예.

통합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반납이 됐어요?

자치과장 말씀대로 반납은 아니고 불용액을 처리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불용을 했든 어떻게 됐든 당초예산에 사업이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그 사업이 빠져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일단 통합이 되더라도 속초시의 시민이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해 주어야지 통합된다 라고 해서 이 예산을 불용시키는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가 다른 곳으로 통합되면 속초예산을 전부 불용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2회 추경을 보면 삭감이 안됐어요. 그 사업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쥐꼬리만한 숙원사업을 받아놓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전체 해봤지 13개 동 3억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은 예산편성대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악동사무소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96년도 12월 달입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습니까? '96년 12월이든, '97년도 12월이든 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관제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챙기겠지만 건축한지 얼마 안 되는데도 물이 스며든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시 돈을 2백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서 하자처리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로 슬라브에 물이 스며든다는 것은 분명히 부실공사입니다. 저도 챙기겠습니다만 동장님이 관제계에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알아서 시비로 하지말고 업체보고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시는 그것을 보수하기 바쁘고 이런 예산은 없어요.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설치 배경을 보면 지방자치를 맞아 중앙부처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은 물로 관광객 유인, 지역특산품판촉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재경시민화, 연고기업체, 지역출신 공직자의 시정참여 유도를 통한 자치기반 확충해서 저가 가보니까 7급 공무원 한 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홍보물을 배포하러 가 봤는데 앞으로 그것을 거기다 두고 유치를 할 겁니까?

예.

7급 공무원 하나만 두고 할 바에는 전부 포기하고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아예 할려면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직원도 하나 놓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똑똑한 남자직원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팀이 이루어 져야지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엑스포 문제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돈을 아끼지 말고 그런데 가서 부동산 한 건만 팔아도 두 사람의 봉급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사무실을 비워놓고 7급 공무원이 혼자서 손님맞이를 하고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이 전부 비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좋았는데 그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관광정보센타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지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구조조정 작업이 의외의 변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로서는 엄청난 인력조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의 곤욕을 느끼고 있고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각 실과에서 인원을 달라고 난리입니다. 물론 정부의 큰 획이 구조조정이라는 하나의 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군당 적게는 11%, 많게는 14∼15%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인력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했던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일단 시동은 걸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현재 맞습니다. 우리가 내 후년까지 인력 조정이 끝나고 후년에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일을 맡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이상으로 개인적인 알파의 힘이 주어진다 라면 거기서도 여유인력이 남을 겁니다. 향후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4명 정도 인력을 보강을 해서 현 시스템에 맞게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을 계속 보충해 주는 식으로 많이 밀어 줄 수 있겠끔, 프린터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되고 모두 관련된 주변기기를 전부사서 인력과 장비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단순 업무의 연락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이면 관광, 수산이면 수산 쪽에 현실에 와 닿는 또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충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한다기 보다도 요즘 보면 외국어라든가 이런 관광레저에 유망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태여 속초에 있는 직원을 거기에 올려 보내서 하숙하고 교통비하고 들어가면 이것이 타산이 안 맞고 서울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써서, 안할려면 몰라도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관광홍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 적게 쓰더라도 그런 것은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고 홍보를 하면, 저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거기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것을 파는 문제, 그렇게 하면은 한 건만 팔아도 그 직원들이 봉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지 말고 현실에 닿는,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안 만들어 놓고 7급 한 사람들을 갔다가 놓고 무엇을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안할려면 7급 공무원을 원대복귀를 시켜서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하던지 안 그러면 그것을 똑똑한, 유능한, 속초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봉급도 많이 주어야 되고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속초에 있으면 가족들도 있고 가면 또 방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해 가지고, 저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활성화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있는데 저가 보니까 안타깝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미래지향적인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명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서, 앞으로 서울 번화가에서 가게를 얻어서 농특산물인 속초 것을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직원 봉급을 주고 그런 활용방안, 그래서 홍보지도 돌리고 정보시스템도 만들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 경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특산물 판매하는 부분은, 물론 소관과를 달리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직경영,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가게를 하게 되면 일정 평수가 있어야 되고 또 몫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은 실지 강북이나 강남 쪽에 10평 짜리 단층 건물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몇 억원 들어가요. 물론 그것을 얻으면서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온다 라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경영진단을 할 때 우리가 전문 지식인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섭분리 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미지로 봐서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문제도 우리 행정과 곁들여서 가득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견해를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지방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속초시상품도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잇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7페이지 구조조정 잉여 인력 현황,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과장급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 실무담당 직원들은 지금 현업부서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침은 없고 위원님들 전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때에 2000년 12월31일까지는 과 정원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 특별한 대책이 없고 2000년까지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 명퇴하고 국내연수가 있어요. 공로연수 자체가 하직자, 밑에 분들한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되고 또 그 동안 노고를 위해서 쉬시는 2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시군이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제를 서서히 폐지시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을 정말로 하급자한테 상급자의 길을 터 준다 라면 명퇴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공로연수도 어차피 기간은 1년 이내로 공로연수가 되는 그런 시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물론 물리적으로 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명퇴를 해라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과연 목에 방울을 달아주고 해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인사에 관한 문제는 누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관행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만 특례적으로, 지금 사무관 이상이 61세였던 것이 1살이 줄어서 만 60세까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 살이 줄은 상태에서 대충 보면 만 59세 말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사람은 과외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승진 대상이 됩니다. 그런 공로연수든 명예퇴직이든 간에 그리고 공로연수가 1년 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이라도 과외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일단 그 인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문제는 또 후배직원들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로연수를 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 낭비를 보는 겁니다. 공로 연수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 직제가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이 병행이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명예퇴직만 가지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냐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분위기 쪽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명퇴 쪽으로 많은 유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 말이죠, 자치행정과의 위원회가 5개 위원회죠?

예.

인사위원회를 보면 '96년도에 16회를 했죠?

예.

'97년도 16회?

예.

'98년도 11회?

예.

인사위원회 회의 의결록은 '96년도에 한 건 밖에 안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인사위원회 3년 것을 대표적으로 한 건만 붙인 겁니까?

인사위원회 관련자료는 지금 안 붙었는데 이것은 퇴직공무원의 표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아닙니까, 퇴직공무원이든 공로 공무원이든 간에 인사위원회 하는 것은 전체 인사위원회가 아닙니까?

지금 인사위원회에 붙일 수 없는 부분이 공개돼서는 안될 부분 또 비밀의 누설이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공개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속초시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금 '96년도를 보면 일단은 건수로 22건을 처리했고 '97년도에 12건, '98년도에 8건을 처리를 했어요. 회의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나는데 저는 이 숫자는 회의자료에 붙은 심사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것입니다. 여행 심사는 저가 이것을 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22건, '97년도에 12건, '98년 8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는 숫자상으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공무는 국가에 의해서 가는 것은 있고 도에서 계획을 해서 가는 것도 있고 우리 시자체에서 가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 연수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도 있고 우리 시자체에서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목적이 어학연수라고 하는 것도 보통 4박5일 가지고 어학에 연수가 됩니까,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겁니까?

어학 연수는 도에서 일어면 일어, 영어면 영어 해 가지고 약 5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10위 이내에 또는 15위 이내에 포함된 사람들은 도 계획에 의해서 영어는 캐나다, 일어는 일본 쪽으로 해 가지고 도 계획에 의해서 약 5박6일 정도, 4박5일 정도 됩니다. 기초적으로는 어학을 연수원에서 전부 배우고 나름대로 성적이 좋다는 사람들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학연수라는 명칭을 써서 시군에 대상자를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3년 동안에 연도별로 도에서 주관을 하든 우리 속초시가 자체적으로 주관을 했든 간에 해외연수에 사용된 금액이 따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전국체전대비 강원도 싸이클 경기연맹주관으로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한 것은 도 예산입니까?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산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어학연수를 해서 시에 해당된 사람이 통보될 경우에는 거의 시비로 갑니다.

보통 도에 농경사업으로 인해서 공무를 가더라도 거의 예산의 시비이지요?

예.

어떤 부분을 보면 보통 연수기간이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 연수경비 3,178불, 시비로 어떤 것은 명목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대다수가 기간도 없고 어떤 집행예산도 없고 이런 것은 공무를 할때 시비만 하지 않고 예산도 같이 기재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대충 몇 달러로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사항도 다 나옵니다.

저가 이 공무를 전부 보니까 이것이 참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IMF가 시작되면서 그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 공무원 대상자들을 부부동반해서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대만, 중국에 4박5일정도 갔다가 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97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업무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해서 가는 공무수행이였습니다.

그런 공무수행도 꼭 필요한 사항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 영상물 구입, 현황파악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은데 꼭 외국에 가서 그런 현품시사를 해야됩니까?

그 부분은 저가 깊게 모릅니다만 그때도 그 예산을 다루시면서 위원님들이 깊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품이 아니고 중고를 살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품목을 하기 위해서, 몇 억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속초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찰분야도 아닌데 그런 조그만 영상물 하나에 중고를 사러 간다고 해서 해외에 가서 몇 일씩 있습니까, 그 예산이면 여기서 새것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축구경기장 야간 조명 시설 선진지 견학, 우리나라에 조명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실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야 되겠지만 명목상으로 운동장 조명시설 시찰을 가고 영상자료 시찰 가고 이것은 공무가 아닙니다. 저기 깊이 안 했지만 여기 보니까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고 예산이 정확하게, 따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는 자료에는 전혀 예산이 정확하게 수반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선진지 견학은 가야 될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은 자치과장님이 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지금 현재 공무수행에서 이런 신청은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자치과에서 계획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각과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 면은 관광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사기 위해서 기획을 만들어서 그것이 예산이 없으면 못 가지요. 이것을 2억원짜리를 사겠다 라고 계획을 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장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장비를 볼려면 최소한 어디에 있느냐, 어느 외국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서울 영세한 전자 상가 같은 곳에는 상품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좋게 평을 하시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보는 개념에서는 실지 3백몇십만원, 2백몇십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새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가 오는 것은 좋지만 갔다가 와서 실지 행정이나 주민의 자치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지 예를 덜어서 무슨 건설분야에 연수를 갔다가 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연수의 목적이 없어져요. 연수목적은 지속성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하나의 관광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요.

우리 속초시 전체 인원이… 40개 이상이 되는데 과장님이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그 외에…

정확하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11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윤리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많이 위원회에 계신데 과연 심사를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98년부터 되어 있네요. '96년, '97년에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구요.

예.

그런데 환경연합을 보면 환경과에서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별로 단체에 예산상으로 조율이 안 됩니까, 과별로 주고 또 이과에서 환경연합에 또 해주고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계가 안 나오고 과별 통계만 나오지 전체 통계가, 예산이 별로 안 되지만 우리 자치과에서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환경과에서도 예산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다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위가 어느 선까진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실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여기 보면 마을 며느리 봉사대 운영을 해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심스럽구요. '98년도를 보면 새마을지회에 임의로 2백6십만원을 해 주고 부녀회에 6천7백2십만원을 해 주었어요. 이 2개를 합치면 6천9백8십만원입니다. 지금 6천7백2십만원은 정액으로 해 주었고 임의로 2백 6십만원을 해 주었는데 새마을운동은 속초시지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보조가 4회에 6천4십8만원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지회운영은 2천2백6십9만원 또 사업비 1백3십3만원, 동조직운영비 7백2만원, 이것을 합하면 1억3백4십9만원이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정액보조 단체 새마을 운동 시협의회가 3천6백만원, 동협의회 1백2십만원, 동부녀회 1백2십만원, 이 항목이 없는 예산서도 있고 들어가 있는 예산서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현재 '98 예산서를 보게되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이 1억3백4십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새마을 지회에 적힌 '98년도 지원 예산하고 차액금이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예산지침을 보게 되면 시군구 자치지원단체는 연간 새마을지회가 3천6백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1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전에 13개 동이였습니다. 13개 동에 1개 동에 1백2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1백2십만원 곱하기 13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하게되면 전체 이 예산이 나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내용이 틀린 부분은 조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일부인데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한 서류하고 통계를 뽑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경식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을 받겠습니까?

서면으로 받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상식을 가지고 결부를 해서 숫자를 맞추고 계수를 만드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로봇트를 만들어요. 자료가 틀리면 오타가 났다 라고 하는 이런 행정감사는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틀리면 나중에 고치면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라는 자체가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러한 자료는, 타 과도 저희 며칠 해 보니까 비슷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이것을 소홀히 다뤄주시는데 우리가 정확한 계수를 맞춰주시면 1시간이 10분갑니다. 누가 미운 털이라서 물고늘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정확하게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저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고 정액보조는 전체 시비로 주지요?

시비도 있고 도비가…

몇 대 몇으로 나갑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 사업은 옛날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임의보조를 한 것까지 거의 한 단체에 9천여 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임의든 정액이든 간에 이 단체가 8∼9천만원, 조금 전에 저가 동사무소에 주민들 전체 숙원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3천만원 밖에 안 갔습니다. 몇 천명이 살고 있는 동에, 또 시에서 많은 예산도 투자해 주지만 그런데 3천만원씩 투자를 해 주고 이렇게 보조단체에 임의든 정액이든 간에 거의 3∼4배가 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집행상, 앞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 주지만 조금 어려울 때 조금 더 이런 예산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단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곳에 더 자치행정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민방위협의회 위원회가 있지요? 민방위과가 통합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되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민방위협의회라고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인사위원회를 보면 조금 전에 조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공개를 못할 사유가 있어서 회의 의결록을 못 가지고 왔다 라고 해서 하나만 붙였는데, 이것은 수당이 지급됐단 말이예요. '98년도에 4십5만원으로 11번을 했단 말이예요. 그 명단을 보니까 민간인이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98년도 면은 김진목 과장은 민간인이 아닙니까, 교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이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명퇴를 하셨군요. 다른 민간인들은 해 주어야 되는데 11번을 했는데 어떻게 4십5만원이 나갔습니까, 수당이 5만원이죠?

예.

수당이 5만원으로 한 번을 하면 1십5만원인데…

통계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우리가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들이 전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명이 올 때가 있고 두 명이 올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11번을 했습니다만 연 인원으로 그 분들이 금년도에 오신 것이 9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실 때도 있고 두 분이 오실 때도 있지만 9분이 오셔서 그 분들에게 시비로 5만원씩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왜 이것을 묻느냐 면은 서면심의를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수당지급 내용하고 회의 의결록을 보자고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예.

이것을 서면 심의를 한 사실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서면 심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각 실과를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물론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은 저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규칙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중요한 안건도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예요.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중요한 안건을 서면심의를 하지말고 실지 서면 심의를 하면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고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심의를 하지말고 꼭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시도록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을 해서 견문을 넓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양반들이 연수를 하고 와서 보직을 어디로 받습니까?

거기 그 자리가 보직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저가 얘기하는 것은 연수목적이 없는, 견문을 넓힌 보직이 교육을 받으면 그 보직에 배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연수를 시킨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연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한 부분에 교육을 갔다가 왔다 라고 해서 그 부분만이 뚜렷하게 연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행정이라는 것이 다방면에 대해서 모자라는 기술을 습득한다 라든가 필요한 지식을 갖는 것이 연찬이지 꼭 필요한 부분에 갔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에 양식을 가지면서 기구를 습득하는 것이지 꼭 그 부분이 행정하고 연결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선발 과정을, 600여 공무원들에게 전부 기회를 한 번씩 다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 라면 기회를 다 주어야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 개최계획 때문에 외국에 나간 적이 있네요. 설악의 우리 꽃을 불란서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까?

그것은 계획인데 저가 심도 있게 여기서 얘기할 입장은 못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우리 설악의 꽃을 프랑스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마 저가 알기로는 그 쪽에 가서 전시를 하게되면 거기 전시 비용을 과학관에서 3∼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의 자생하는 꽃들을 프랑스에 선전하는 기회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갔던 부분입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음 11페이지 보면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관계에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제는 소모품인가요? 시요연한이 있습니까?

시효가 있습니다. 오래 놔두게 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량에 200키드라고 했는데 키드가 뭡니까?

주사기를 몸에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사기예요?

예.

200키드를 유사시에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이 너무 짧다, 그 기간에 민방위대원 10,000여명에 대해서 방독면과 이것을 지급을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10개년 계획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사서 보급해 주는, 지역대에 보급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5차 1개년 계획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방독면 510개를 구입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10차 연도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0여명의 우리 민방위대원들한테 민방위 장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제나 피부제독제가 지금 필요가 없겠지만 유사시에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피부제독제 68개 이런 것은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구입을 하지 말든가 구입을 할려면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타는 좋은 구상이고 모든 게 좋습니다. 저희도 환영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미흡한 것이 있어요. 7급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이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관광홍보 및 특산품판매 지원, 7급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행사 520체로 해서 팜플렛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활동한 실적이고 3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좋은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미래적인 측면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또 자동 내부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우리가 속초를 위한 하나의 전진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기능을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물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 계획은 4명 정도 팀으로 올려보낼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현실과 부딪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또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매듭지어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가능한 한 이 부분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까 고마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명무실해 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추진 4회를 했는데 간담회는 어떻게 개최를 합니까?

간담회는 저희들이 연에 한 번씩 올라가서 시장님 주제계획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이번 추석같은 경우에는 출향인사들이 속초에 오셨을 때 여기에 한 번 들리셔서 서로의 우위를 다지자는 생각에서 그런 인사교류도 했고 올라가게 되면 담당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저희들한테 약 1,500명 정도의 인명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항상 전화로 또는 팩스로 연락을 하는 연락체계입니다.

그런데 임무를 주요 운영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마치 서류를 보면 관광정보센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묻는 겁니다. 몰론 그 사람은 심부름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책임 있는 6급이라도 파견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관광홍보센타가 되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김상기씨의 늘사랑회가 있지요?

예.

늘사랑회에서 심장병 관계로 공무원이 가는데 목적으로 해외연수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시가, 물론 여비를 지원해 주어서 간다 안 간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늘사랑회에서 어느 공무원, 필요한 공무원을 봉사단체 일원으로서 타당하다 라고 하면 굳이 예산이 안든 다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가 보조를 해 주는 하나의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 중견간부회의 연수조건을 보게되면, 짧은 기간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이태리에 가는데 무엇을 배웁니까? 1∼2일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배웁니까, 무엇을 배우겠다 라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어학연수를 배울려면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불란서면 불란서, 이태리면 이태리에 가서 어학연수를 해서 배워야지 그런데 유럽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어학연수를 배우는 것입니까?

어학연수가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이렇게 동유럽이나 이런 곳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거의 언어를 따지게 되면 프랑스어하고 독일어권 언어하고 영어로 3가지로 대두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데 얼마나 연수를 하겠어요

연수라는 것이 접촉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페이지 인사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비단 자치행정과만 7명이 들어갔어요.

예.

지금 자치행정과가 구조조정으로 업무한계가 비례해 졌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글쎄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 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현재 인력이 부족한 실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인사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자기 부서에 많이 쓴다 라고 오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이 지적직에 조명희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6급에는 동장직무대리로 나가셨던 분들, 한길웅 동장이라든가 원성식 동장, 이상용 동장 그 분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는 김태성 그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 기동배치되어서 발령은 되어 있지만 전부 현업부서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을 많아서 우리한테 인원을 배분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은 다른 과에서 필요할 경우에 또 기동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길웅씨하고 원성식씨는 내년 6월 달이나 9월 달에 퇴직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나머지 두 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업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ID카드 문제인데 여기에 기술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기술이 되었어요.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ID카드를 몇 매나 했어요?

일용직, 정규직…

본청만 되어 있지요?

동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 근무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인사이동으로 본청에 들어오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전 직원한테, 혹시 이 통계가 철저하게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을 대리로 가지고 있다 라는 풍문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이 자기 과에 같은 동료 것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통제하기보다는 그 공무원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회의라든가 출퇴근 관계를 명확하게 해 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런 정신의 빈약해서 다른 사람 것을 대신 해야된다 라면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양심이 맡기고 그 일을 추진해야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빈틈은 없는데 저는 정확한 확인도 안 해봤고 어제도 저가 8시에 와서 현관에서 서서 체크하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와서 체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외부로 들은 얘기로 어떤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못나가도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찍으면 되지 그렇게 저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느냐 해서 저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라면 어떤 보완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첫 번째는 공무원의 양심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 라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상황을 일일이 지켜서 봐야되는 그런 부분, 근래에 들어서는 각과에서 나름대로 야근을 하고 갑니다만, 지금까지 시스템에 보완이 안 되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이동식 리드기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현관에 있는 곳에 체크를 하지만 8시 이후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특근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직실에 비치를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 비치를 해 가지고 8시 이후에 나가는 사람들은 직접 와서 그 사람이 체크할 수 있도록 12월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게 이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부분적인,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부당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라면 결과적으로 적은 것이지만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저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가능성에서 어떤 것을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ID카드로 인해 가지고 4개월 동안 9백8십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이용 안 했을 때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나올 수 있어요.

출근과 퇴근 숫자만 나오고 시간외 근무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에 남아서 속초시 또는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더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시간외 수당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 퇴근 시간에 몇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2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저녁 시간에 3시간 넘기기가 힘들어요. 장난하고 놀아도 3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시에 업무 종료라고 합시다. 그러면 5시에 나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다른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얘기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와 연관성이 없이 2∼3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퇴근에 수당으로 체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예입니다.

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고, 다음은 44페이지를 보면 관광 및 특산품 판매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애를 쓰셨고 콘도 우대권대행 배부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대명콘도라든가 관내의 콘도 중에서 평상시 비수기에 그냥 1박 정도는 그냥 줄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는 우대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받는 것으로 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일 경우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줬다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센타의 모든 예산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엄격히 따지면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 회의 사람들이 우리 공간을 이용하는 것뿐이지요. 우리 공간을 이용해서 그 회사의 담당자가 그런 팜프렛이나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홍보의 대행창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떤 건물을 얻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이 상주 파견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가 와서 같은 공간에 마련해서 한다 라고 해서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특정업체, 우리 시가 특정업체에다가 해 주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예를 본다 라면 여관업체가 와서 한다 라고 해서 저희는 돈을 안 받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속초시민을 위해서 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이용을 했다 라고 돈을 받는 것은 저희들 행정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익 시설물을 공익이나 단체에는 해줄 수 있지만 개인한테는 해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공익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떤 영리에 치우치는 것인데 우리 속초 전체가 홍보를 한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거기에서 우대권을 나눠준다 그것을 홍보해 준다라는 것은 공익차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이런 사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 담당 팀에서 와서, 우리 속초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현지에 있으면서 자료를 나눠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간이 있으므로 그런 사업이 됐으니까 적시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전시행정의 이유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악산 입구 관광안내센터 가면 속초가 만들고, 속초가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하는 팜프렛은 불과 3종밖에 없어요. 전체 렌트카, 콘도 팜프렛 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가 개인이 할 때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콘도도 우대권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해의 요지가 있다. 저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특정업체에 공간을 빌려줘서 장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의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홍보가 되어 지역에 많이 온다 라면 대략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주민에게 다만 얼마라도 떨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자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의 단편을 놓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가 3차례 관광홍보 전단을 매고 서울 가서 홍보를 할 때도 이런 업체들이 하나도 참여를 안 해 주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공익은 항상 공익에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가 공무국외여비와 관련해서 '96∼'98년도 연도별 인원하고 연도별 총 집행예산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부터 종료 시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와 공사가 바쁘신 중에 감사활동에 정열을 쏟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불미스럽고 사소한 유감은 도약으로 발판을 삼아 이 자리에서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본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