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여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상익입니다. '98년 한해는 IMF한파의 경제고통을 피부로 직접 체험하고 다른 해보다 시정 살림살이가 총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알뜰하면서도 초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기찬 시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그리고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사용 등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 8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4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최종액은 1천5백9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 1억 3천 8백만원의 추가 내시분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4.2%가 삭감분을 추가 보장하는 것을 증액하여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은 1억 1천 8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노동부 소관 5천만원은 거택 및 자활보호 특별생계비 1억6천만원, 그리고 한시적 생계비 6천3백만원, 그리고 재난관리장비 확충비가 1천4백만원 등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4천7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천 6백만원, 공공근로사업 도비 5천2백만원, 영랑동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비 부담금 6천9백만원, 그리고 해안변 간선 관거설치사업 3억원 등이 삭감되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최종예산 규모는 1천7십9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이 4천7백만원과 그리고 사업예산 9백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예비비는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안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3천8백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기획관리비 6천7백만원과 내무행정비 7천5백만원, 그리고 재무행정비 7백만원이 각각 증액 등 총 1억1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쇄신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과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잉여금을 연금부담금과 관련해서 3억 2천 7백만원, 그리고 부당 이득금 반환금이 7천만원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98년 12월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도 3억1천9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 1억4천4백만원과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억 7천1백만원이 각각 삭감됐고, 사회보장비 2억8천9백만원과 그리고 교육 및 문화비 8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내역은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가 양여금에 도비 부담금 6천9백만원, 청초호 7개년 사업 도비 보조금 3억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청호동 동네 이전 1천 4백만원과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1억4천만원, 그리고 한시적 생계비, 특별 월동 대책비 6천만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 월동 대책이 2천7백만원, 그리고 노인교통비 1천1백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6천2백만원, 장사동 어린이집 담장설치 공사비가 1천6백만원 등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가 3천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2천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가 3천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2천만원, 그리고 교통관리비 9백만원 등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백만원은 증액돼서 총 5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조정 계상했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고용촉진훈련비 1천 8백만원은 삭감 조정되었고, 개설작업용 장비구입비 1천 1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세출 상 편성 잉여금을 예비비에서 8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연금 부담금과 관련해서 인건비 성 경비를 조정함에 따라 8백만원이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정안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준설에 따른 처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3천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자체 조정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억6천3백만원이 추가 내시 돼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소관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그리고 '98년도 회계 연도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서 '99년도 회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에 1백7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건에 1백4억3천6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건에 3억1천4백만원으로 이번 명시이월사업은 '97년도에 비해서 18건에 1십4억9백만원이 감소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2건에 1억1천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비 10건에 4십5억5천5백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 11건에 6십억8천5백만원 이고, 주요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8건,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이 5건, 사업시기 및 미도래 7건, 기타 3건으로 '99년도에 총력을 경주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집행되지 않은 5개 과목에 대해서 예산 6억9천4백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해서 조정했고,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의 추가 내시로 인해서 2억3천6백만원이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총체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98년 한해 항상 염려하시고 애써주신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상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태용 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 총괄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7십9억7천9백만원으로 1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백2십9억6천6백만원으로 4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천 9백만원 증가 편성된 금액으로 증감요인은 지방양여금 중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가 1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존금이 국비 2억6천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는 3억7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세입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천7십9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억1천8백만원, 경제개발비는 5천5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각 1천4백만원과 7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액이 4백2십9억6천7백만원으로 4억6천2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 요인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4억6천4백만원 등이 추가 내시 된 것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한대로 4억6천2백만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동 하수도준설비 등 3천만원을 하수도준설로 처리수수료로 전용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 의견으로서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결산정리 추경이라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조정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기인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99년 9월에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에 따른 예산의 집중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변호로 본 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확한 세출추계를 하지 못하여 예산이 전용되고 증. 감액되는 사례와 본 예산 편성시부터 추가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명시이월을 해야 하나, 명시이월 건수가 23건 중에서 7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정확한 사전계획과 제반사항의 준비 소홀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다소 신중한 판단과 이에 대한 추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 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여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많은 실과가 오늘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정비사업이 2십1만7천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 1억8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 먼저 사회개발보조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보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에서 5천만원 추가 내시 된 것이고, 그리고 사회개발 보조입니다. 공공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십9만원, 재가장애인 복지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가 1백3십6만7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가 8십4만1천원,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비보조금 중에서 중학생이 1천7백7십5만3천원, 그리고 고등학생이 1천2백2십4만7천원, 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비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4천1백4십2만원,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 보조가 1억3천5백9십만원,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특별활동비가 아니 월동 대책비 입니다. 2천1백8십4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7백6십1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계보호비, 이것은 한시적 생계 보호비입니다. 연말까지인데 4천1백8십8만7천원,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가 1천4백만원, 시설보호대상자 중에 특별월동대책비가 1백1십4만4천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6백7십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삭감이 5십8만7천원,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이 3백1십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7백8십1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아동별 지원금이 2천4백8만2천원,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감액이 2백3십만6천원이 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경제개발비 보조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5천2백7십2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보조 중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2백4십만원, 재가장애인 복지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계비보조가 2십9만5천원,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가 1십만5천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중에서 중학생이 2백2십2만9천원, 고등학생이 1백5십3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생활보호비 중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5백1십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가 2백7십3만원, 이것은 처음 계상된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이것도 한시적입니다만 단가 인하 관계로 인해서 9십5만3천원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생계 보호비 한시적 120명, 이것은 5백2십3만6천원이 계상됐고,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1백7십5만원, 시설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1십4만3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7만3천원이 삭감됐고,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이 6십7십6천원이 계상됐고,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 이것이 1백6십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3백1십2만5천원, 그리고 아동별 지원금이 1천2백만원, 상하수도 호우피해복구비가 6백7십9만4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6천9백1십4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보조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1백7십5만원이 삭감됐고,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 이자상환액이 9십만원, 그리고 '98년도 영어자금 이차보전액이 2백2십1만9천원, 해안 변 간선오수관거 설치사업비가 3억원이, 당초에 1십5억원 이였는데 1십2억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에 재난관리 장비 확충비가 1천3백7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에 18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포상금 중에서 시정발전 연구발표회 시상금이 총액 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추가 1명에 증원됐기 때문에 1십만원 계상했고, 배상금 중에 부당이드금 반환이 2건에 6천9백8십5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액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예비비는 7천9백7십9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기획예산실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에 7천3백7십7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분 부당이득금을 지출하기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포상금에 시정발전연구발표회 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다른 사업입니다만 특별히 금년도에는 부시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각 실과장님들이 큰일들, 그러니까 관광엑스포라든가 그리고 금강산 유람선이라든가 북한 나진∼선봉이라든가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기에 걸 맞는 관광 내지는 지역개발에 부응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뭐 없겠느냐 해서 실과장들한테 각과별로 이것을 빼 놓으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발표해서 시상금을 줬지요, 아직도 안 줬습니까?

시상은 했습니다.

시상은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서 준 겁니까? 먼저 지출을 했습니까?

지출했습니다. 갑자기 연초에 계획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갑자기 제안되어 가지고 시행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계상 못하고 기존에 있던 시상금에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집행하면 안되잖아요? 우수사례 발표를 자주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돈을 의회 승인도 안하고 먼저 지출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24페이지에 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한 것은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통상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거의 다 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법무계장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본 이들을 여러 번 만나고 해서 화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보다도 오히려 공시지가로 화해를 해서 4번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앞으로 매입해야 할 겁니까?

매입은 이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에 인건비는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2억2천3백2십4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명예퇴직수당관계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이 금년에 명예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100% 완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말에 직원들이 근간에도 그렇고 상당히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과근무수당이 약 한 3천만원 정도인데, 정확히 얼마예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3천만원 안팍이 삭감되는데 이 원인이 명예퇴직자라든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까, 전혀 안 줄려고 삭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시킨 것은 금년도에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종전 계획대로 그대로 지급합니다. 단, 본봉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본봉 계산을 해 가지고 연말정산 해서 인건비 총액에 5.5%를 연금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총 합병예산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자칫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에 손을 댄 거지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의 최종예산에서 줄인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그것은 알아요. 익년 10월 10일이면 전부 조정하는데 적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줄 것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주는 것이 없습니다.

월 몇시간 해당분 입니까?

30시간 이지요.

그러니까 '99년 예산은 그때 가서 하고, 1998년도 예산에서는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다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백영철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두칠씨하고 김연순씨 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관계는 소송에 재소되었던 사항이 합의 결정된 건가요?

그렇지요. 소송을 본인들이 계속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합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야 되지만 그 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한 화해, 그리고 본인이 최소, 재소 이래 가지고 합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화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도 종용을 해 주고 권장을 하고, 가능한한 그렇게 해 주는데 본인들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어차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거의 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해서…

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개인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뺏았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해서라도 도시계획 이런 것을 빨리 사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98페이지 김해갑씨 같은 분은 도저히 화해가 안된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화해해서 시의 이익을 초래했으니까 좋은 거지요.

호해는 곧 승소로 봅니다.

공시지가의 몇% 지급했습니까?

그러니까㎡당 1백6십만원 짜리를 ㎡당 4십만원, 25% 정도 다운시켜서 화해했습니다.

김두칠, 김연순씨가 시를 위해서 좋은 일 했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은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해갑씨 것도 한 25% 정도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마땅한 중재자가 나서 줘야 되는데, 중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해 주면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다 안 나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에서 2명 12개월 했는데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일반 직원들한테는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라고 해서 법무, 예산, 감사, 세무,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월 5만원, 여기 있던 사람은 월 8만원, 이렇게 금액이 한정돼 가지고 지침서 상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추가분을 계상한 겁니다.

법무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나오게 됩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난 4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백5십7만5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예산잔액을 이월시켜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호동 동네체육시설물 이전에 따른 시설비를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호동 방파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이 모두 11종에 2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방파제가 현재 백사장이 유실되고 해서 도저히 이 체육시설물을 그대로 나두면 유실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단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금년도에 국고 보조금을 반납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내년도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재가옥 보수공사가 5십4만5천원 국비가 남았는데 이것도 삭감했고, 문화재가옥 보수공사도 도비가 2십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두 번째 줄에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 지하철 관광광고를 지난번 2회 추경 때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달 21일부터 광고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1년 간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고회사측하고 협의결과 매달 지급을 하겠끔 해서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일괄로 지급을 안하고 매달 한 달에 3백만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해서 매달 내년도에도 계속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호동에 체육시설 이전하는 것이 신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있는 대로,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지금 청호동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양이 좀 많습니다. 11종에 27개, 그리고 부대편익시설이 4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이것을 모두 이전할 장소가 지금 없고, 각 동에다 시설장소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량 소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선 조양동 감리교회 인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농구대는 여기에다 이전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거기다 이전을 하고, 교동에 체력단련시설 일부를 시설요청이 오서 일부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일단 철거를 한 후에 다시 각 동에 정밀조사를 해서 철거된 것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소물색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거해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합운동장에다가 우선 보관을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을 할려는 데는 교동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동가로 가는데 전약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158㎡가 있는데 여기에다 일단 일부시설을 하고, 영랑동에 카누경기장 옆에 거기도 일부분 시설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랑동 카누경기장 옆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약국 뒤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설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신설합니다. 장소가 158㎡인데.

나머지는 기존 있는 곳에다 이전하는 것이고, 전약국만 신규이고,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다 체력단련시설을 하실려고, 하여튼 이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겨울이니까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내년에 하실 때 문제가 있으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0페이지에 청호동 동네체육시설, 지금 현재 유실 된 데부터 체육시설까지 몇 미터 정도 가까이 있지요?

10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도시과 예산서를 보면 녹지담당이 나무를 하나도 안 옮긴다 말입니다. 나무는 안 옮기는데 체육시설을 먼저 뽑아 가지고 청호동 주민들한테 반감을 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호동에서도 체육시설을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전량 청호동쪽에 이전을 했으면 바람직한데 청호동에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긴 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이 아닙니까? 유실되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데.

1천4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는 나무는 하나도 안 옮기는데 도시과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나무를 옮긴다는 계획은 없고, 체육시설만 먼저, 나무가 먼저 죽지, 체육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우려해서 이전을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유실이 점점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10m라고 말씀드린 것은 11월 말경에 측정을 한 것인데 지금 점점 깎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옮기게 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유실되는 추세로 봐서는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예산은 세워 놨다지만, 건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이나 항만청에서도 보안하고 있는데 먼저 시에서 옮겨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좀 기회를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분들한테 반감을 사지 않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문화재가옥 보수, 하도문과 중도문에 보수를 할 사항이 없어요? 이것을 반환해야 됩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상도문에 김종우 가옥을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1천6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계약할 때 계약 잔액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가옥을 보수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

그런데 전액 감인데요?

전액 감이라는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지금 과목이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을 도에다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사용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집을 한번 가보니까 문화재 보수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지금 거기에 기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잘못하면 폐 가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가옥을 보게 되면 실지 문화재 가옥 집 앞에 딱 가야 그 가옥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그런 홍보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런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도문 들어가는 입고, 하도문 들어가는 자동차 마을 입구에서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간판을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할 수 없어요? 이 가옥에만 이 예산이 집행돼야 됩니까?

이것은 수리비에만 집행이 되고, 안내간판은 시비를 부담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만약에 금년에 해 주겠다고 하면 그 가옥은 내년에는 어떤 보수 계획이 없지요? 그 사항에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금년도에는 상도문에 김종우 가옥을 1천6백만원을 들여서 벽체하고 기와를 일부 갈아서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국고예산을 한 2천 2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도문에 김근수 가옥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하도문에 김근수 가옥은 금년에 전기공사 밖에 안 했잖아요?

예.

전기 보수공사만 했는데 지금 보면 건물이 상당히 낡았어요. 실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도 그냥 도색도 안 되어 있고, 기와도 저쪽 산쪽으로 가면 상당히 낡아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색 하는 것도 가옥의 보수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단장이라도 잘 해 줘 가지고 혹시 지나가던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런 가옥으로 해서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색은 전통가옥은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색이 된 데에 벗겨진 부분이 많던데.

그것은 진단을 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봐서 설계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원형에 대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은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지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원형보존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도색이라든지 어떤 것에 투자해 주면 좋다 이거지요.

이것은 반납이 한 8십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집행을 했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옥 보수공사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해서 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안되고, 그 가옥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보수를 할 때, 이 보조금이나 시 예산을 세울 때는 무조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수하는 견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보조를 받고, 우리 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원래 설계금액은 예산이 1천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다 쓰기 위해서 거의 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계약 과정에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됩니다. 몇% 정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잔액 반납은 중도문 김종우 건물하고 결과적으로 하도문에 김근수 건물 이 두건에 잔액이 반납입니까?

아니, 김종우 가옥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 지하철 관광 광고 홍보물, 그 홍보물은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21일부터 게첨을 할려고 합니다.

선정하는 지역은 지하철의 몇 호선 어느 쪽에 갖다 놓는 걸로 했습니까?

2호선에 열차 200냥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지하철역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프레스센타하고 계약을 합니다. 지하철광고는 전반적으로 프레스센타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프레스센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 뿌리는 매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하철 상단에 보면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200냥 열차 하나에 하나씩 해서 200매를 게첨하게 되는 겁니다.

게첨하고, 홍보물 같은 것은 놓으면 관광객이 지나가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홍보물은 없고, 그냥 열차에다 부착을 합니다. 규격은 가로 1m, 세로 25㎝

1년 간입니까?

예, 1년 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이 하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 같은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청호동에 백사장이 조성돼서 나무도 심고 체육시설도 속초시 8개 동 중에서 가장 낙후되었다는 지역에 해 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저께 밤에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 보니까 사실 문제는 있더라구요. 기 시설된 시설물을 보호 차원에서 옮겨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항만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파제 내의 백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은 한번 보셨나요. 전화라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해 봤습니다.

백사장이 유실되어 나가면 나가는 대로, 점점 더 나가고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옮기겠다는 것은 좋은데 항만청 하고 확인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백사장에 조성되어 있는 그 지역이 항만청 계획은 어떻는지,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은 기획예산실장이나 세무과장이 하긴 하지만 세외수입 분야에 한해서는 각 실과에 책임이 있어요. 징수결정을 하고 내면 내고, 그것을 잘 안 받거든요. 특히, 공보실 같은 경우는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에 의한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면 세무과 징수계 하고 안 맞아요. 자그마치 세외수입이 1천5백9천원, '98년도 3회 추경예산에 조정하는데 그 중에 세외수입 비율이 33.89%예요. 그렇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3%가 해당이 되요. 그러면 각실과에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받을 돈은 다 받아 줘야 되거든요. 특히,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수수료 것만 하는데 이것이 세무과 하고 공보실하고 8십4만2천원이 안 맞는다구요. 12월 달 최종예산 해서 2백5십만원, 이것은 예상액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잔액이 이것까지 합해서 2천3백5십8만4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을 하겠다. 예상액이 2백5십만원이예요. 이쪽 것은 이 예상액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아떻게 된 겁니까?

예상액이 안 들어 간 겁니다.

이것도 11월 자료인데요 안 맞네요. 이것을 세무과와 확인해서 맞춰 보시고 활용해서 명년도 같은 해에는 특히 예산 같은 것이, 세입이 상당히 저조한데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자 해 줘요. 문화공보실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공히 안 맞습니다. 세무과하고 확인해서 맞춰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중에 반환금이 있었을 겁니다. 반환금을 이쪽에 계상을…

지금현재 문화공보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과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 담당주사들은 이 예산안에 해당되는 주사들만 모시고 나온 겁니까?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담당들이 다 와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 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자치행정과의 '98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에서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3억1천8백9십6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4/4분기 명예퇴직대상자가 현재 5급이 2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직 8급, 9급이 각 1명씩 해서 10명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한 것이 3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1천2백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재해보상급여가 3백2십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직계존, 비속이 사망했을 때에 재해보상금을 급여하는 사항입니다. 2사람을 아직 못 준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비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인데 동명동에 문서수발원에 대한 인건비, 급여 상여금에서 3십8만1천원, 이것은 짜투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짜투리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는데 동명동에 3십8만1천원, 그리고 금호동에…

위원님들 인건비는 설명을 안 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관한 것은 전부 짜투리 예산입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8페이지 중간을 보시게 되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나옵니다. 일반수용비에 무인전자 경비 사용료는 지금 교동에 1십5만4천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그 밑에 대포동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각각 7십1만원, 2십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전부 직급보조금과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짜투리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문서수발원이 금호동 3명에서 1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문서 수발원이 각 동이 통폐합되면서 인건비가 합쳐지니까 12월 달에 대한 급여를 해 주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그것은 맞는데 기정에 3명인데 경정이 2명이지 않습니까? 8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3명에서 1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명은 그만 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충원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일용직은 동이든 각 실과이든 간에 저희 3년 차 계획에 의해서 거의 100%가 감원이 됩니다.

엑스포 운영과나 기획과에 한 명씩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줄이는 아가씨들을 새로 뽑지 말고 한시적으로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에 대한 인원을 쓰고 줄이는 것은 동장 재량에 있지 않나 합니다.

동장이 동에서 줄이지 않습니까,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엑스포에 갔을 때, 다른 사람 쓰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언을 하시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1천2백만원이죠?

예.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월 28일까지 회계 말이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 1천2백만원을 써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97년도 분에도 5천4백만원을 썼어요. 실지는 그 이상 예산을 세웠었는데 쓰기는 저희들이 5천4백만원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인 6천만원인데 지금까지 5천9백만원을 썼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많은 우편료가 동봉됐고, 또 주소를 못 찾아서 저희들한테 반송되어서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 달에 수혜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1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혜가 있을 것…

저희들이 7월 달에 한 8백 3십만원 정도 나간 것이.

그것은 아는데, 이것 사전에 쓴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후납을 한다든가‥

후납은 예산에 안되지요. 후납에 대한 것은 그 날 정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돌릴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달까지 쓰면 7천2백만원 정도 드는데 청 내, 동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전체 다 저희들이 합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이전할 때는 통장을 독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영랑동 살다가도 이사가면 교동에 가서 전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랑동에 살지 않는지 파악이 안 되요. 이런 문서발송 자체가 반납하는 요인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재산에, 우리 시에서 등기를 보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용증명이라든가 하는 증거자료 때문에 등기를 보내고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보내시는 일반봉투, 이런 것이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출입 관계 때문에 그 동에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몇 번씩 보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동에서 반납해 오는 주소라도 대강 파악해서 한 두 번 되돌아오면 이것을 안 보내는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떠느냐 하는데요?

문서나 독촉장이나 압류문서를 보낼 때 거의 공부상 위주로 하거든요. 공부상 위주로 하는 사항을 저희가 물어서 할 수도 없고, 물론 물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인이 주거이전을 해 가지고 공부상에 변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을 해태 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본인이 그 의무를 해태 했다고 해서 그런데에 관한 과태료를 물릴 수돌 없는 입장이고, 또 대부분의 우편발송이 해당 실과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실과에서 철저하게 주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해당과에 다 반송료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생겨서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문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을 반출해 가지고 각 실과에 반송으로 인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이 섭외 할 부분이 우체국입니다. 등기나 소포나 할 것 없이 배달하러 오셨다가 한번만 없으면 그냥 갑니다. 수취거부, 주소 불명,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낮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오면 끝이 예요. 경비실에 가서 수취불명 해서 몇 월 몇 일자 안내장이 와 가지고 25일까지 안 가져가면 반송합니다. 이런 것은 우체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내는 통지서, 이런 것은 한번이라도 더 가셔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 3회 추경자료는 3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제증명 발급보조 및 체납전산업무 보조원이 2명 이였는데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한 명이 타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지난 4월 달 인사발령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29명에서 28명으로 주는 바람에 한 명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군요. 좋습니다. 왜 증액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각 실과에서 받아오는 것이 8억2천3백만원 정도 징수결정해서 징수 가능액이 8억6천1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이것은 왜서 반영을 안 했느냐 이거지요?

이번 제3회 추경에는 저희가 지방세 부문하고 세외수입,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한 것이 없습니다.

각 실과에 세수가 모자라서 드리는데, 과연 12월 달에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게, 얼마인가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감춰뒀다가 명년도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명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세수목표대 징수실적 이런 사항을 따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조금씩 더 징수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98년도 세외수입이 90%는 징수가 됐거든요.

예.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해당 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수분야가 금년도 예산에 34.89%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세입이 과연 속초시청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획이 아니냐, 이것은 세무과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줄로 알지만 각실과에 해당되는 실과에다가 직접 가서 징수까지 하라고 독려를 시키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조정 할 때에 세외수입 분야는 각과별로 취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부과 징수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공공요금에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청사 전기사용료가 당초에 월 2백4십만원에서 2천8백8십만원이 계상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있었고 컴퓨터 등의 행정장비 확대 보급으로 인해서 실지 월평균 2백7십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3천3백1십2만원이 필요하게 돼서 4백3십2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교환사업입니다. 저희시의 재산 현재 중앙동 중앙파출소, 대포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동 468-94번지 대지 133㎡와대포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대포동 175-28 답, 488㎡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영동병원 뒤에 있는 교동 670-23번지 잡종지 864㎡와 청대 초등학교 뒤에 있는 조양동 562-7번지 답 823㎡와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대포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시의 재산과 영동병원 뒤에 있는 교동 잡종지와 청대초등학교 뒤에 있는 답과 그것을 교환하는데 산출 환산액이 저희 시유지는 4억4천8백9십2만5천원이였고, 경찰서 부지는 5억2천4백7십8만8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7천5백8십6만3천원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6천7백5십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8백3십6만3천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8백3십6만3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가 당초에 1억2천만원 1십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으로 오수정화조 설치사업에 4천4백1십5만원을 들여서 8월에 준공하고, 통합 방송시설공사 3천6백9십만원, 채널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승압 시설공사에 3천6백3만1천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저희가 썼는데 그렇게 하니까 잔액이 7백9십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1억2천만원, 경정이 1억1천2백1십5만8천원 해서 7백9십6만5천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와 연결이 됩니다만 군부대이전대체 시설사업에서 저희가 군부대에 아파트를 고성에 29평형을 15동을 저희가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평당 6천5백만원씩 세웠는데 그 후 집행할 때는 6천4백7십5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백6십7만5천원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7백9십6만5천원을 삭감하고 3백6십7만5천원, 시설비에서 7백9십6만5천원 삭감,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사업에서 아파트 매입하는데 3백6십7만5천원 삭감해서 그것이 1천1백6십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그 나머지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군부대 요구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레이져 프린터기가 9백만원 들고, 1백8십만원짜리 5대, 사무용 책상이 1십2만원짜리 16각 해서 1십9십2만원, 사무용 의자가 4만8천원짜리 15각 해서 7십2만원, 이 합계가 1천만6십4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이전 대체시설사업에서 시설비에서 7백9십6만5천원 삭감하고 군부대이전 대체시설사업에서 29평형 아파트 매입에서 3백6십7만5천원을 삭감해서 그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군부대에 지급을 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에 따른 3십6억원 지출에 대해서 전체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에 토지매입비를 보면 속초경찰서와 부지교환을 많이 하시는데 속초시에서 중앙동 수복로라고 길을 뚫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속초시 철도청 땅인데 속초시에서 길을 개설해서 먼저 완료했는데 그런 것도 속초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상에는 없는데, 속초시에서 시설하고도 도로 땅 값을 하나도 안 물고 있어서, 중앙동부터 동명동으로 나가는 데가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는데 시설은 기 완료해 놓고 토지 매입은 안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다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문제입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질의하는 거 잖아요?

도로 개설 사업이니까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는데 토지를 매입 안하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건설과 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왜서 백영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냐 하면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다 해줬는데 시명의 재산으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자기 대지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시유재산 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 주셔야죠.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 군부대이전 3십6억원이 우리 시가 군부대 이전하는데 거기다가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지출해야 될 예산이 3십6억원 섰습니까?

예, 당초에 섰습니다.

3십6억원을 가지고 아파트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레이져 프린터기도 5대도 사주고, 사무용품 책상도 16개, 사무용품 의자 15개, 이것을 다 사주고 나면 3십 6억원이 딱 떨어집니까?

예, 끝납니다.

줄 것도 없고, 돈이 남는 것도 없고 모자르지도 않고.

예.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군부대 요구사항대로 저희가 처리해 줬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대포파출소가 설악산입구에 있는 그 건물입니까, 아니면 설악산 입구에 있는 거지요?

예, 그겁니다.

만약에 설악산 입구에 관광개발 차원으로 여러 가지 '96년도 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상당한 규모 해 놓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동해상사 시내버스 있는데 그 일대가 전부 시유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가 되어야지 중간에 대포파출소가 거기를 그대로 살려 놓는 다고 하면 나중에 개발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설악산 입구 개발문제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관계 과의 과장님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현재 거기 개발에 대한 계획을 도시과, 건설과,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시과 녹지계에서 주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도 그 문제는 조금 거론은 됐는데 현 단계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면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개발계획이 성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은 또 다시 매입을 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위원님들이 거듭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군부대 토지, 속초시 토지 매각 대비 군부대의 이전, 레이다 기지 이전과 3십6억원이 예산에 섰는데 '98년도에 와서 근 이것이 7년입니다. 만 9년째이지요?

예.

'98년도 12월 달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 9년에 3십6억원은 종결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정산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끝마쳤나요?

아직 다 안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다 하면 정산을 다 끝마친다 이런 애기죠?

예.

그 분야는 군부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서 정산을 해 주시고 2백억 이상을 받은 땅을 3십6억원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롯데에서 1십억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아직 1십억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정산을 하면서 1십억원은 속초시의 위약관계도 있겠지만 이 1십억원에 대한, 언제 주겠다는 확답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약관계로 해서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위약관계를 주장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서로 대립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계속 받아 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까요?

예,

그 1십억원이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속초시 시유재산 매각대금을 보면은 그 1십억원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뺀 겁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보면 토지매각대가 과년도 세입결정한데서 1십억원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뺐느냐, 왜서 과년도 분에는 그것이 수입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금년에 받을 계획을 안 세웠던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 자체에서 징수 결정한 것이 과년도 분이 4억4천3백2십8만7천원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어째서 안 넣었느냐, 예산에 반영돼서 안 넣었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롯데에서 착공할 때 준다 그래 가지고, 불확실해서 저희가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십억원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과년도 분 시유지 토지 매각대 1십억원을 징수결정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롯데가 착공하면서 내기로 됐었는데 불확실하고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회계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불확실하다 하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은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1십억원이 누락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계획자체에 예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보겠지만은 그나마도 받을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받을 의지를 갖고 받겠습니다.

1십억원을 제외하고 4십4억3천2백8십7만원이 매각대금 미징수분의 전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내년 당초예산 때 거론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추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이 금년 징수결정액이 1백6십억원인데 회계과 소관 건이 1백6십억원인데 회계과 소관 건이 1십6억원이예요. 10%예요, 10%면 '98년도 전체 예산의 3.4%예요. 회계과에서 세수를 받는 것이 금년도 예산 전체의 3.4%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차원을 갖고 계시면서도 징수실적은 제일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국유지라든가 도유지, 시유지 재산관리에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있을수록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직접 자산하고도 관련이 되고, 모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100% 받아서, 과장님이 징수결정하고 과장님이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는 세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 줘서 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죠. 이렇게 되니까 3회 추경에는 세입이란 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다 챙겨서 오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추경예산과 틀린 얘기인데 롯데에서 아직 1십억원을 안 받았다 하니까 한가지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외옹치 마을에 항포구로 내려가는 어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롯데로 전부다 넘어갔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십억원을 못 받았는데 그 길을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겠끔, 1십억원 못 받은 데서 공제하고 우리시가 사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그 어민들이, 외옹치 마을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다니던 길이 롯데건설로 넘어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롯데건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포구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1십억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공제해서 분할해서 우리시가 사서 그 마을에다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최원복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55페이지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금 1백5만1천원 건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하고 57페이지에 생활보호 대상자 한시적 생계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서 증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특별월동 대책비가 1천7백5십만원이 추가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특별월동대책비가 기존에 1인당 9만2천원씩 예산에 계상돼서 지출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3만5천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는 가구 당 금년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양곡과 연료비가 1십5만원씩 해서 906가구에 1억3천5백9십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구료비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1천5십만원 삭감 부분, 그 부분은 역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일단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 월동 대책비는 역시 1인당 3만5천원씩 해서 780명에 2천7백3십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1인당 9만2천원씩 지급이 되고 추가로 3만5천원씩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5만5천원씩 26명입니다. 이것은 반야무료노인 요양원에 월동대책비로서 거택보호자의 특별월동대책비와 서로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화장장 전기사용료 부족분 1십8만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부자 가정 자녀학비 7십3만4천원, 삭감부분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된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이것은 노인건강관리센타를 세콤 장치를 해서 월 1십만원씩 사용료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센타 전기료와 상하수도료가 부족해서 1십8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된 부분입니다. 4백5십만8천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비가 1천7십7만7천원이 추가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월과 3월중에 교통비 인상 분에 대한 추가요금 부분인데 도비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시비 부담 부분이 1천7십7만7천원만 계상되었는데 도비 부분이 빠져서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노인교통비를 1인당 월 12일분씩 해서 6천4백8십원씩 지급하던 것을 불가피하게 12월분 교통비는 9일분4천8백6십원으로 줄여서 지출을 할려고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축하의 교류사업은 3백2십만원 전액 삭감 요구가 됐습니다. 도 추진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 종사자 인건비 1천1백5십2만원과 종사자 수당 2백5십4만1천원, 그 다음 63페이지에 법정저소득 아동지원금 8백6십6만1천원, 그리고 기타 저소득 아동 지원금 3천9백4십6만3천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 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의료보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십만원이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공공요금의 이자 수입이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백만원 삭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의료보호대부금인데 상반기에 대부금이 없기 때문에 회수액이 없어서 1백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과 년도에 초과진료 환수금 4십만원이 수입되었고, 입원진료비 국비 3억7천5십7만3천원,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역시 입원진료비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 된 부분입니다. 9천2백6십4만3천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비 진료비가 상당히 추가되어 가지고 현재에 내시 된 것만 가지고도 다 지출을 못하고 8천만원 정도가 현재 내시 된 금액 외에 그냥 남아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역시 의료보호 진료비 1종 대상자 1억8천5백2십8만6천원과 2종 대상자 2억 7천7백9십3만원, 그 부분은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입니다. 과오납금은 대부상환금 회수액이 역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8년도 대부금 회수 액이 없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서 이자수입을 4십만원 삭감하고 과년도 추가진료 환수금 4십만원, 이것은 과년도 분입니다.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액이 4십만원 해서 이것은 추가로 잡혔고,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에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반환금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대부 상환금 1백만원과 이자수입 6십만원, 그리고 과년도 초과진료 환수금 4십만원과 현년도 초과진료비 1백만원 해서 모두 3백만원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2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주는데 여기는 인원이 왜 늘어요?

그것은 인원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적게 잡혀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42명으로 된 겁니다.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덜 잡혀서 그렇습니다.

5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이것은 어디에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명항 방파제 입구에 야간통제용 바리케이트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어져 가지고 통제가 필요하다 라고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항만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활어센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말합니다. 활어장에서 활어를 판매하는 시간 관계 때문에 쟁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고 그런 통제관계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요구해 와서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가 있는데 국도비 받는 것이 기획예산실하고 복지여성과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로 국도비가 가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11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 1백7십5만원이 왔거든요? (회의장 내 잠잠) 알았습니다.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관리 센타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건강관리센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식 하면서 합니까?

1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월을 하면서 바로 시작 되야 하는데 그 안의 시설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하다가 식당 운영하는 것도 실직자 무료급식 그것을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그것하고 관련되는 집기도 구입하고 해서 식당이 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보조장비 같은 것이 미비하고 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회원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풍물놀이 하는 분들도 초청하고, 체육관에서 마사지하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쓰는 한방침상도 빌려다가 쓰기도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남는 집기들을 몽땅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중고품을 들여다가 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80명 정도가 오고,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난방, 보일러실 돌리는 것,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 갑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지요?

금년에는 충분합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에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까?

보일러 기사는 없고, 우리 기능직이 하나 나가있는데 얼마 전에 소방관계 교육도 받고 현재로서는 보일러에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원래는 바로 하자면 보일러 기사도 티오를 하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잉여이력 가지고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상시 근무합니까?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하고,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1명해서 3명을 저희들이 받고, 부족한 인력 가지고 자원 봉사자를 모으고 다른 집기를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아까 그 기능직이 3일 교육을 갖다 왔다구요?

예, 소방관계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그것은 자격증 관계 때문에 갖다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보일러 기사가 노인건강관리센타 하고 농촌지도소 같이 봅니까?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천상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현재 보일러라고 해도 가정용 보일러나 큰 별 차이 없이,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일전에 가는데 보일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망가지면 협조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4페이지에 사회보장비가 정부차원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증액이 국고가 보조되는 것으로 아는데 2억8천8백6십2만3천원 중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비율이 80%, 10%, 10%입니다.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 10%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세항에 일반사회보장비나 저소득주민, 가정복지, 노인복지, 유아복지가 전부 80대 10대 10인가요?

사회보장비를 망라해서 말씀하셔서‥

망라하면 80대 10대 10인데 이 세항에 일반사회복지라든가 저소득주민복지 라든가 가정복지, 유아복지는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예. 과연 도비에 해당하는 분이 당초 예산에 선 것하고 과연 내시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노인교통비 그 한가지만 안 된 건가요?

예, 그것은 하나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전액 내시 받은 겁니까?

예.

틀림없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교통비입니다.

글쎄 말 이예요. 원래 국고보조도 있잖아요, 없나요?

노인교통비는 없습니다.

도비만 있나요?

예.

국비가 없으니까 도비는 못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도비 보조사업이예요?

예.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노인들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가 12월 달에 교통비가 부족해서 매월 나갔습니다. 금방 금액이 줄어드니까 전화를 하시면서 불평을 하시는데 이것이 큰일입니다. 도비 지원은 안됐는데 한 달에 6천4백8십원씩 주던 것을 4천8백6십원 들어가면 당장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입니다.

사회보장비 관으로 봐서 전체 국비가 약 80대 20으로 보면 한 2억3천만원 정도가 내시 됐네요? 그것을 도비 하고 지방비하고 맞추는데 노인 여비만 놔두고는 도 예산이 10%에 한한 내시가 완료됐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에 부자가정 자녀학비 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사는 어려운 가정을 말하는데 그런 가정인 경우에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도 되겠습니까?

줄어들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원대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비를 주는 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 내시 된 예산에서, 말하자면 정리를 하면서 남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고되고.

사람 수대로 준다. 10명에서 8명 해 가지고‥

아닙니다. 16명은 마찬가지인데 당초 계상할 때 예산이 많이 계상됐던 부분을 지금 삭감하는 것이지요.

천원 주던 사람을 지금도 천원 준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해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하지말고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증감사항은 없고, 내년도로 명시 이월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중 시설비 401-01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시에 교부세를 받아서 영금정 입구에 금강산 쾌속선 선착장 입구로 진입하는 것을 대비해서 신호등 변경체계를 위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으로 진입방향이 쾌속선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또는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와 맞춰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3억1천4백2십만1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당초에 교동, 지금은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영동정형외과뒤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자 3억1천2백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사기간도 부족하고 또한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엑스포를 대비한 임시주차장 조성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코자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2십4만7천원도 함께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기획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소 정비를 위해서 2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리벽 정비와 외부도색 각각 1백만원이였는데 외부도색과 유리벽 정비는 금년도에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전액 2백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 과목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99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홍보영상물을 지금 계획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99년도 7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고자 이번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에 금강산 쾌속선 선착장 입구 신호등 시설에 교부세라는 것은 다른데 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지정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돼서 나온 겁니다. 교부세로 특별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기간 부족이 됐지요?

이것은 이번에 2회 추경 때 영동정형외과 뒤를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예산을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것은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저희들이 왜서 이것을 이월을 시키고자 하느냐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시주차장도 5개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동정형외과 뒤에는 재경부소관 토지입니다만 그 옆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할거면 그것도 같이 하자, 이것만 별도로 할게 아니라 그것과 연계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배만근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봉사과 민원 업무와 아울러 민원실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3회 추경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청사가 매우 노후한 데다가 민원실이 협소하고 각종 집기도 퇴색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성군청만 하더라도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넓은 민원실에 전 민원공무원들이 민원복을 깨끗이 입고 또 단정한 용모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그렇게 하였으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착용하고 또 의자도 교체하고, 민원 안내대도 설치해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다 친절하게 봉사하고자 추경예산안에 제안하고 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피복비 사항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민원복 구입으로서 남자는 상의에만 한해서 17벌을 해 가지고 1백3십6만원, 여자는 동복 12벌 해 가지고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실 의자가 매우 노후해서 20개를 구입하는데 2백3십만원, 민원실내 책꽂이가 1민원실 하나, 2민원실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1십만원씩 2십만원, 그리고 민원 안내대 제작 1각을 해 가지고 2백2십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남자 상의, 이것은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동복입니다.

그러면 하복은?

하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남자들은 상의만 착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탁관계는 토요일 날에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세탁해서 월요일 날에는 꼭 입고 나와서 일주일간 착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것 아니예요?

불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감이 되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세탁까지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 그 옷 이예요?

그렇습니다.

미리 사 입었어요?

견본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한번 만들어서‥

그러면 미리 구입을 했네요?

먼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스타일이다 하는 겁니다.

미리 구입하신 것이 아니예요?

거기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 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너무 단체복만 입으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다른 옷을 입겠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똑같은 옷만 입으면, 겨울 내내 입어야 하니까, 드라이도 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세탁소가 다 노는데 과연 드라이가 됩니까? 그 옷이 물빨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날 세탁소가 노는데 어디서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잘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여자 동복 2십만원, 12벌이라고 했지요?

예.

여기 계상이 18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정에 6벌이 있는 사항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8분인데 그 6분을 제하면 12벌이됩니다.

그 안에 건축과하고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가 두 과나 있는데 시민봉사과만 전 직원이 민원복을 입으면 조금‥

아니죠. 건축과 두분, 우리하고 저쪽에 도시과, 세무과 다 입습니다.

민원 안내대 제작은 들어오는 청사 입구에 아가씨 둘이 있는데 그쪽에다 설치합니까?

예.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게 되면 복잡성이 없을까요?

저희가 연구해서 알맞게 했습니다.

이상이 없겠어요?

예.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임차료 1천만6십4만5천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쓸 임차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이래 가지고 각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과 산림녹지, 그 다음에 환경보호, 교통행정, 공보, 수산, 여기에 흩어져 있던 예산을 저희과 예산 목에 다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임이 2천4백6십4만원, 유급휴일수당이 3백6십9만6천원, 월차수당 6십1만6천원, 간식비 3백3십6만원, 재해보상비 1백5십6만1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가분, 노동부 소관에서 예산 5천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노임 3천7백8십4만원, 유급휴일 수당 5백6십7만6천원, 월차수당 9십4만6천원, 간식비 5백1십6만원, 재해보상비 3십7만8천원으로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각과에 있는 것을 삭감시킨 부분이고, 예산서 74페이지가 됩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 1천7백5십만원 감이 된 것은 국도비가 감 내시가 되어서 감시킨 것이 되겠고, 맨 마직막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과는 내년도로 명시 이월할 부분이 고용촉진훈련비 2천7백5십만7천원, 농어민 직업훈련비 2백4십3만3천원을 금년도 예산, 전액 국도비입니다. 남은 사항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고용촉진훈련비로 쓰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앞으로 예산안 설명하러 오실 때는 담당주사들을 같이 대동해서 나오시도록 해 주세요.

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9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비, 어떤 사람들이 훈련하는 겁니까? 실직자입니까,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고, 주부까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양수산 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6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가 당초 1억5천2백4십4만원에서 1천2백3십7만5천원이 감이 된 1억4천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당되는 금액 중에서 1천2백3십7만5천원이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 국비 부분을 전액 감해서 사회진흥과 재료비에다 옮겨서 엑스포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남게 된 것은 당초 노임이 2만5천원으로 책정됐던 것이 2만2천원으로 조정되었고, 만근시 하루 더 수당을 주는 수당과 월차수당 같은 것이 과거 집행된 부분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을 도비와 시비는 나두고 국비를 조정해서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98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 장사동 어촌계에 '96년도에 87㏊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때에 융자 6천만원이 있는데 이 융자를 어촌계에다 이 사업비를 줘 가지고는 나중에 융자상환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이 융자를 도에서 도비로 대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를 도가 맡아서 하고 나중에 상환도 강원도비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치 기간 중에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당초에는 5%였던 것이 IMF와 관련해서 6.5%인상됐습니다. 그 1.5% 인상된 분에 대한 이자 9십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3백만원이던 것이 3백9십만원으로서 도비 9십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영어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것도 IMF와 관련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다고 그래서 이자를 1.5%, 당초 5% 이던 것이 6.5%해서 1.5%증이 된 그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서 돈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 내시는 8천4백3만원 이였습니다. 이런 것이 이 당시에는 책정을 할 때 한도율 없이 전액을 조사했기 때문에 조금 넘었습니다. 그 넘은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니까 2천7백5십5만원이 불용으로 남고, 다시 1.5% 인상분과 당초에는 2천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해 주던 것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이자 2천5백3십3만5천원을 가감하니까 2십1만5천원이 남게 됩니다. 이 남는 것을 감액해서 도비에 다가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돼서 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우리 청초호 도선 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씩 해서 2척, 4천만원을 건조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건조를 할때 이것을 공사비로 보고 설계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 FRB 조선이기 때문에 제조품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해서 회계 부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시방서를 여기 영동마린 FRB 조선소하고 협조를 하고, 우리 선박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자체 시방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비 8십만8천원과 실시 설계비 2백4십6만8천원은 쓰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9쪽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에 영어자금 이차보전을 3천5백2십1만8천원은 영어자금 이차보전 기간이 '98년 4월 15일부터 '99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99년도 분은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항 사진항 개발입니다. 8천5백7만원이 이 부분만 이월하는데 당초 이 사업비는 4억3천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 1억2천5백1십6만원을 추경 때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비를 2억9천4백만원을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도합 도비, 시비가 4억1천9백1십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4천9백1십6만원인데 추가된 부분이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늦게 발주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동절기 부분만큼 8천5백7만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에 과장님이 기정에 2만5천원, 경정에 2만2천원이라고 했습니까?

노임이 당초에 책정될 때 하루에 2만5천원 이였습니다.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서 2만2천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여기 계산서 보면 2만5천원 그대로 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따져봤는데 1천2백3십7만5천원, 이 숫자를 맞추느라고 아마 지역경제과 쪽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안나가서 나중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5천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80-165일하면 15일 일수를 보면 1천2백3십4만5천원이 나옵니다. 15일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2만2천원이 아니고 2만5천원 똑같습니다. 기정이나 경정이나, 단지 15일 안한 것을 계상하니까 33명×15일×25,000원 하니까 1천2백3십7만5천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80일이 165일로 된 건 아닙니다. 180일은 그대로 180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맞추느라고 165일이 됐는데 15일이 준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가 뭐 이렇습니까? 165일에다가 설명은 2만2천원이고, 또 165일도 아니고 180일이다. 의원이 볼 때 굉장히 헛갈리는 예산서인데요.

죄송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가 자료를 안 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있길래 제가 해당과를 찾아다니면서 파악한 것을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써 주세요. 165일, 15일 계산하면 1천2백3십7만5천원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2만2천원이였다가 2만5천원으로 하니까,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0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전액 4천만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4천만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의 2.02%에 해당되는 금액이 8십만8천원 이란 얘기입니다.

그 밑에 전액 삭감, 그것도 6.17%,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배를 만들 때 실제로 설계할 때 드는 금액이고, 처음에 8십만8천원은 기본 조사를 할 때 들어가는 조사비용입니다.

실제 조사할 때는 그렇게 됐고…

이 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짜리 배 2척해서 4천만원짜리 배를 짓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기본조사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FRB선이 제조품으로 납품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하는 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체 설계 시방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선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선박안전기술원에 가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FRB 조선소에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자체 시방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집행 안 하게 됐는데 하여튼 예산을 절감한다는 기본 원칙 가지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호동 도선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요.

얼마 전에 도선에 배가 부닥치지 않습니까?

예.

FRB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그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 옆에 나무부분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피해를 준 선박이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견적을 보고해서 고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수리작업 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끝난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FRB이니까 부닥치면 깨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환경보호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서 근무를 하던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호수주변 정리사업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지역경제과 사회진흥으로 예산을 전부 넘겼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천9백1십4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양여금 55%에다가 도비 22.5%, 시비 2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22.5%인 6천9백1십4만5천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 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지금까지 80명이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2명의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여, 장려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다음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급량비,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등,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사람 결원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 감소가 된 겁니다. 재료비중에서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잘 못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청소관리 사업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로서 1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1억원 가지고는 소규모의 음식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로 봐서는 최소한도 하루 15톤 내지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국비가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에도 다시 국비를 더 신청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부담하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 대단위, 최소한도 2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중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나 있었던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 6천9백1십4만5천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98년도 사업 중에서 2십1억5천5백4십3만7천원으로 해서 부대비 6천만원 해서 2십1억6천1백4십3만7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2명이 나가셨단 말입니다. 2명이 나가도 청소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2명이 결원이잖아요?

예, 저희들 시에서는 청소 위주를 봐서는 앞으로 관광엑스포도 있고, 또 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을 더 청결히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인력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상용잡급이라 하더라도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30%를 줄이도록 정책자료에 있어서 일부를 줄이지는 못해도 자연감소인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감소가 돼서 금년도 구조조정에 2명이 돼 가지고 감원이 됐습니다.

2000년까지 30%입니까?

예.

30% 줄여서 미화업무에 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있지요.

미화원 자체가 일용직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속초시가 생각하는 건 2000년도에 일용직을 전부 다 퇴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화원은 별개입니까?

상용 일용직들은 별개입니다.

30%를 삭감했을 때 미화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지요.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인사 부서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미화원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예산 삭감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화원을 증원시키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부서간에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에 영랑호 정화사업에 기정이 2십2억2천4백5십8만2천원, 여기에서 예산액이 2십1억5천5백4십3만7천원 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비 마지막에 보면은 401-05, 시설부대비, 6백만원은 어떤 시설의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겁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6백만원이 계속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예.

'98년도에 6천9백1십4만5천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삭감한 금액이 2십1억5천4백3만7천원이란 말이죠. 그것이 계속사업비인데 102쪽에 영랑호 정화 계속사업비 경위조서를 보면 계수가 '98년도 부대시설비가 빠지면 2십1억6천1백4십3만7천원이란 말이죠.

그 6백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정화사업 시설비에서는 부대시설비를 여기에 같이 포함을 안 시켰어요. 따로 시켰어요?

총 소요액 1백2십1억8천만원에 맞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이 당초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쭉 시행하면서 이 부대비는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이 부대비를 많이 쓰지는 않아 가지고 이것도 '99년도 사업이나 2000년까지 써야 됩니다.

6천9만1십4만5천원 삭감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는 55%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지원에 22.5%가 되게 돼 있고, 또 시비에서 22.5% 해서 45%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 시비는 감이 되지는 않지만 도에서 양여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침상 내려와 가지고 6천9백1십4만5천원은 도비 22.5%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시설비를 계상 할 때 시설부대비가 같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비는 따로 계상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환경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조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당초 1차 추경 때에 계속비 변경조서하고 3회 추경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생겨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려면 '98년도 예산에는 1십9억2천3백2십7만6천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조서를 보면 2십1억6천1백4십3만7천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했긴 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 부대시 설비를 5백만원, 5백만원 했다가 1천만원을 2000년으로 다 넘기고 과연 이 금액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99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4십3억4백만원을 쓰고 2000년에는 2십7억9천9백4십2만8천원을 쓰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변경조서에 보면 3십억에 대한 그 숫자가 6천9백만원 하면 딱 들어맞아요? 왜서 이렇게 쓰겠다는 변경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줘 야죠. 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최창영 위원님께서 숫자에 상당히…

숫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얘기하란 말이예요.

왜서 그런가 하면 당초에 1십9억 얼마의 양여금이 내려왔었어요. 2회 추경에 양여금이 더 내려왔습니다.

얼마가 더 내려왔어요?

1억6천9백2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비 부담비율이 6천9백1십4만5천원인데 더 내려온 부분에 도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시비로 6천9백1십4만5천원만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에러가 났습니다. 먼저 숫자하고 틀립니다.

그랬으면 이 조서도 고쳐야 되잖아요?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 당초예산 하고 2억3천8백1십6만5천원의 차이가 생겨요. 원래 도비까지 하면 6천9백만원이 더 가산이 되면, ''99년도하고 2000년 차이는?

'99년도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1십6억5천5백만원이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따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도비나 시비를 합친 것이 3십억9백9십1만원입니다.

얼마를 따 오셨다구요?

1십6억5천5백만원입니다.

1십6억5천5백만원의 45%면 얼마예요?

그것이 1십3억4천5백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3십억원이 되는데 이게 '90년도 얘기겠지만 '90년도의 예산에 도비 내시가 됐어요?

이것도 도비 내시가 안됐습니다.

내시가 안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확정해요. '99년도 당초예산에 된 것도 6천9백만원을 까 제치는 판에 이것을 받아서 명년 예산에다 반영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년 얘기지만 이 자체가 변경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추경에도 저희들이 해 달라고 도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추경에도 반영해 달라?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직 회시는 안 왔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6천9백만원도 깎여 주시고, 공사도 못하고 안 해 주는데 명년도 예산을 뭐를 어떻게 보고 3십억 공사하는 것을 계속사업비로 승인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 다 부담할 건가요?

그 부분은 금년도 6천9백만원이 도비 지원이 안된 부분은 당초 양여금보다 1억6천9백2만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도비 보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예산액 보다 더 많습니다.

1억6천9백만원이 작년 것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 22.5%를 분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는데 그것을 짤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것은 더 막연하고, 그렇죠?

2000년도 것은 다시 내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원주환경청을 들려서 환경부를 들려서 더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하수시설선진화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 3백만원이 자문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삭감하고, 국외 여행비 6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시행치 않아서 이것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영랑호 하수관거가 1억5천만원 중에서 1천9백6십4만5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아래 내용, 시설 부대비 6천2백9십7만2천원에서 5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감리비도 1십억에서 5억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5억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6억9천4백3십5만5천원을 시설비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영금정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도비인데 2천7백3만7천원에서 8십1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환경정비 사업에 8십1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목우재천 정비 사업이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증감이 돼서 4십1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인데 제설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설기 우레탄 고무 8톤용 6개, 15톤용 4개, 그 다음에 15톤용 제설기설치 하나를 해서 1천1백2십만원을 다음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재난구조 장비구입에서 삭감을 해서 제설작업용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환경정비사업 산림관리 401-04에서 아까 8십1만원이 81페이지에 잔액을 삭감해서 여기다가 계상하겠습니다. 전기 진입공사하고 방범 등에 설치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군 케이블 원상복구비가 4백8십5만1천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군부대에서 애초에 원상복구비 1억7천1백2십만원을 예치한 중에서 작년도까지 집행이 1억6천9십2만8천원하고 잔액이 1천2십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삼환아파트 앞에 횡단 케이블 공사 복구비로 4백8십5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백4십2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83페이지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제설자 이용 구입이 해안방파제 주변 인명 구조함 설치 7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기울기 측정기 4백4십만원을 삭감해서 구입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처짐 측정기 도비 하고 시비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밑에다가 별도로 처짐 및 기울기 측정기에 1천5백만원, 디지털 처짐 측정기 2백8십만원, 가스검지기 1천2백4십만원, 재난관리용 컴퓨터 2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반환금 중에서 과오납금 중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4백8십5만1천원 집행한 것, 위에서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3천7백5십9만5천원을 준설토처리 수수료를 일반 소규모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정산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보호과에다 지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천7백5십9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서 3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3천만원 재원은 하수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하수관거 사업비가 9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사용역 납품이 12월중에 납품되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건설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금년도 2월에 집행한 보상비중에서 금창수 라는 분이 저당권 설정이 아직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2천5백3십2만2천원을 지출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삼환아파트 앞 도로개설, 토지사용 승낙 징구가 지연이 돼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0페이지입니다. 척산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척산로 도로개설 5십억 자체하고 시설부대비 8백1십만원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변경조서입니다. 여기에서 '98년도가 당초에 3백9억8천9백만원을 4십억원 삭감해서 2백6십9억8천9백만원으로 집행하고, 4십억원은 '99년 사업으로 이월 조치를 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에 국외여비에 갔다 오셨는데 속초시 여비로 안 갔다 오셨어요?

예.

갖다 오셔서 남아서…

아닙니다. 요전에 검수하러 갔을 때 그 여비는 당초 '94년도에 납품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시방서 상에 검수를 위해 필요한 여비는 계약조항인 을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고 이 돈은 안 썼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 말고도 나가서 자체 검수 할 계획은 없어요?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시방서상에 갑과 을의 계약서 조항에 보면 필요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공무원이 2명이면 2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검수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공무원이 더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출해야 되겠고, 우리가 매 검수 사항이 전부다 그렇게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100%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수 여비 일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2회 추경 결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게 되면 '98년도에 총 2백6십9억8천9백만원, 또 여기 변경조서에 보면 아까 운영수당 3백만원 전액 삭감시켰지요?

예.

국외여행비 6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런데 2회 추경 세출예산 결산서를 보게 되면 항목이 여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총괄부분 금액은 맞는데 9백만원이 빠져도 총괄부분이 맞고, 여기에서 401-01 실시설계비에 설계비가 1억7천만원인데 여기 변경조서에도 보면 1천9백6십4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시설비에 보게 되면 2백4십4억5천8백만원인데 여기에는 2백5십억으로 늘었어요. 또 시설부대비가 지금 현재 줄고, 또 401-06 감리비가 1십억을 잡았는데 5억원으로 줄고, 이것이 시설비는 늘어나는데 시설부대비는 줄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환경자문위원회의 3백만원 하고 국외여비 6백만원이 줄고,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실시설계비가 1억5천만원에서 1천9백6십4만5천원 지출하고 1억3천3십5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천5백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5억원을 삭감하면 6억9천4백3십5만5천원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전부 들어갔으니까.

시설비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몇 억, 이런 것이 감리비나 또 시설부대비나 시설비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실지 삭감을 하고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 예산상으로 상당히 불용 처리가 많이 되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감리비 같은 것, 1십억원을 잡아도 5억원 하면 어떻게 하면 딴 명목으로 투자가 다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예산을 할 때 1십억원씩 감리비로 잡아 놓고 3회 추경 변경조서에 5억원씩 삭감하면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5백만원, 5천만원도 아니고 감리비가 5억원씩 삭감됩니까? 무조건 예산을 잡았다가 항목 상으로, 안 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요. 과다하게 잡아놓고 예산이 집행 안되고, 타 목적으로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알뜰하게 세우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게 뭡니까? 5억원씩 삭감해서 딴 사업에 투자하고 불용 처리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의 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는 기정이 1백9십4억1천3백3십3만9천원에서 2억7천7백9십7만6천원이 삭감이 된 1백9십1억3천5백3십6만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 공사는 양여금이 1십1만1천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시비 2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7번 국도 우회도로 공사 역시 양여금이 추가로 배정되는 바람에 2십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초호수질개선사업은 당초 1십5억원이였습니다만 도로부터 1십2억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사 어린이집 담장 시설공사에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관리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업으로서 PC 및 레이져프린터기를 당초에는 국비가 1천2십만원 이였습니다만 이것을 국비 2백3십만5천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해서 5백5십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기정예산이 1백3십2억5천1만6천원에서 4백1십만3천원을 내려서 1백3십2억5천4백6십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수간주사가 3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3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3백5십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영금정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8십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8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금, 보상금 현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투자하고 99쪽입니다. 금강산 쾌속선 선착장 부지 주변정리가 3천5백만원,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4억5천7백7십6만3천원, 청초호 수질개선사업이 4억6천만원,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공사가 6천2백2십2만2천원, 국도 7호 순환도로 연결이 1십4억1천3백5십4만3천원, 장사동 우림연림 앞 도로개설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지로 한 장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을 보시면서 이 예산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 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으며,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속비 침 채무부담 행위 예정액이 일부 변동됨으로써 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별지 계속비 변경 설명 및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소요사업비 소요 예정액은 총 9백2십9억2천6백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8백6십억3천2백만원과 비교하여 총 6십8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한국전력공사 정비 위탁공사비 2십2억7천8백만원과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상승 분 및 관급자재 추가 소요 분 4십6억1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이 총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원인이며 이중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포함, 각종 양여금 사업에 소요될 일반회계 우회 재원인 1십7억6억7천6백만원과 기타 시설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소요예정액은 1백7십8천2백만원이 감소된 7백1십2억9천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 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총액은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7백1십2억9천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7년도까지 소요된 계속비 예산은 총 3백1억3천만원이며, '98년에도 9십4억6천3백만원, '99년에는 6십8억8천8백만원, 2000년에는 2백4십8억1천8백만원이 연차적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98년도 계속비 예산안중 보상비 및 공사비가 각각 4억5천9백만원씩 증감된 것은 청초호 유원지 사업 구간 내에 조대위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비 예산 부족으로 4억5천9백만원을 공사비에서 보상비로 전용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청초호 유원지 부지 조성공사를 '99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조경시설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당초 '99년 5월 31일까지 계획된 계속 사업을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면에 채무부담행위 예산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비 부족재원 해결대책으로 '97년도 중 채무부담 행위 예정액 2백2십4억3천9백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시공업체의 경영난의 사유로 채무부담 계약 거부에 따라 기계약 체결된 5십4억3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98년도 중 계약이행이 불가한 채무부담 사업비 9십억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하였으며, '99년도 소요공사비중 일부 재원확보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채무부담행위 예정액 8십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담 행위 예정액은 당초 2백2십4억3천9백만원에서 9십억원이 감액된 총 1백3십4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에 영금정 유원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것이 어디입니까?

동명동 바다 쪽으로 바위 위에 정자를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자를 설치한 그 주변에 조경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천5백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실지 집행은 1천4백1십9만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8십1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동명동 주민들이 지은 거기에 조경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해 줬습니까?

저희는 정자 자체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주변에 조경시설은 저희 도시과에서 시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거기 정자를 지은 사람이 조경까지 도에서 5천만원을 보조받아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도비입니다. 도비 1천4백1십9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에 장사어린이집 담장 설치공사, 이것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까?

예.

복지여성과 하고…

저희가 당초에 하다가 중간에 울타리를 옮기고 하다가 사실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부지도 해결이 잘 안되고 해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공사를 전부 1차 적으로 했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실제 설계나 감독 같은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방도로 나가면서 담장설치를 안한 거지요?

예.

이것을 언제 부셨는데 이제 이것을 합니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고 확보도 확보고 그 주변에 개인 시설물들이 있어 가지고 이전 협의관계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협의가 잘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굉장히 골이 아프던데요?

예.

과장님, 확실하지요?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초호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 갑시다. 이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사업이란 것은 위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유독 이 사항을 해명에서 빼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사업비 조서에 계속비 변경예산 안 해 가지고 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유를 뺀 이유는 뭐냐고요?

주로 양여금, 부대비 자체는 계속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당초부터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위의 재원이란 것이 양여금 기타 일반회계에서의 계약금, 그리고 순수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만 편성하느라고 이 사항을 별도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 얌치 없는 짓이네요. 회계법 상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진짜 얌치 없는 행상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공영 개발계에서 총 차입에서 이자까지 해서 6백7십억원을 지급해야 되요. 그 중에서 원금이 4백8십8억7천7백만원, 이자가 1백8십2억2천6백만원을 지급해야 되요. 현재까지 상환한 것이.

상환한 것이 이자, 원금 포함이 2백2십9억3천2백9십7만2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얼마를 하셨다고요?

2백2십9억3천2백9십7만2천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2003년까지 3백5십8억3천1백8십9만원을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카피한 것이 있으면 하나 줘 봐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5십2억원을 안 갚았을 때 자료인 것 같은데 5십2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5십2억원을 언제 갚으셨어요?

11월 달에 갚았습니다.

5십4억3천9백만원도 상환했어요?

채무부담은 금년 말까지 갚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다고?

저희가 일반회계에 전출 받는 5십4억원을 이번 추경 때…

그러니까 원금 5십2억1천9백만원 하고 이자 이것은 상환했다.

채무부담은 이자는 없고…

채무부담은 이자가 없고 원금인데 이자까지 계산해서 전부 한 것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금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원금이 5십2억1천9백만원 하고 이자, 이것이 뭔가 하면 청초호 재특자금이예요.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11월 달에 다 갚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재특자금은 다 갚았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자만 1백8십억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도 7번 우회도로는 빠져 있었는데 왜서 지역여건을 개발할려면 도로를 응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도시계획이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었고, 청초호 중간에다가 도시계획을 내겠어요?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는 사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엑스포 관계 때문에 엑스포와 연결되다 보니까 양여금도 나오고 무슨 것도 하니까 공영개발계에다가 양여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 도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과연 계속사업비 잔액, 7백1십2억9천9백만원, 이중에 이자 부담하고 에스카레이션 부담금이 얼마나 되요? 그것도 여기에 넣었을 거니까.

그것도 여기에 전부 포함은 됐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 사항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명년도 예산심의 할 때 꼭 제출해 주십시오. 7백1십억이 나가는데 이중에서 원금은 사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자 1백8십9억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다하면 이자를 못 벌어서 그렇지 장사는 잘 된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항은 양여금 관계 때문에 그것만 빼야지 이것만 싹 빼 놓으면 좀 낯간지러운 얘기예요. 여지껏 끌고 오다가, 양여금을 몇 년도부터 받았어요. '96년도부터 받았지요?

예.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때부터 빼서 조서를 해야지 2년 다 와서, 지금 와서 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수지 타산만 맞출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쉽게 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려고 한 것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 예산서보다도 별도로 뽑아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까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 하느라고 한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별도로 만든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