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어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기획예산실장 최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활기찬 시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경식 간사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예산은 당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난의 악화로 내국세가 크게 위축되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크게 감소되고, 또 국가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지역경기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자주재원 중 세외 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져서 그 언제보다도 초 긴축재정 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99년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량경영, 초 긴축 재정 운영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관행적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영점 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최대한의 긴축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행정수혜 폭을 여러 분야에 걸쳐 넓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9백9십9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백7십8억6천7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백5십9억3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6십1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23%가 감소된 3백3억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세입재원의 감소 요인으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지원 양여금과 자재재원 중 세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의 미 발행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7백7십8억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감소된 1백5십8억4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1백8십8억3천7백만원과 세외수입 1백1십8억1천4백만원은 자주재원으로 전년도 대비 3십8억7천7백만원이 감액된 바, 주로 감액요인은 주민세 1천만원과 종합토지세 4억1천5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5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십억원 등이 감액돼서 하향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확정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98년 내국세의 결함이 예상돼서 전년도 결정액 대비 13.2%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 되어 1백7십3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또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하수관거 정비는 3억4천4백만원이 감액된 2십억7천1백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은 엑스포 접근도로망 확충 추가요인 발생으로 5십5억5천만원이 증액된 9십1억5천만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은 2억3천7백만원이 감액된 1십3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전년대비 65%가 증액된 1백2십5억7천1백만원이 양여금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억2천9백만원이 감액 내시 되어 4십3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전 년도 대비 1백5십억2천9백만원이 감액 내시 되어 1백2십8억7천1백만원이 계상되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도분 양여금 1백5십9억6천7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조금 전체 전년도 대비 54%가 감소된 1백7십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차후에 확정 내시 되면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구조를 보면, 인건비는 1백1십7억5천8백만원으로 15.1%로서 전년도 대비 7억7천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는 1백1십6억5천5백만원으로 15%로서 전년대비 8억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은 4백5십8억8천7백만원으로 58.9%로서 전년대비 8십8억7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6십억2백만원으로 7.7%로서 전년대비 6십6억7천3백만원이 감액되는 반면에 채무상환은 7억8천1백만원으로 1%에 해당되는 전년도 대비 6억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십7억7천5백만원으로 2.3%로서 전년도 대비 6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5백1십8억8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66,6%, 전년도 72%에 비해서 낮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액은 1백6십3억1천9백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비 3억5천8백만원, 기획예산관리비는 1백2십5억3천1백만원, 이중 공무원 인건비가 1백1십3억9백만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5천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수당, 피복비 등 8천9백만원과 기획예산실 소관분야 예산으로 8억8천9백만원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5천5백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3억3천6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비 2억2천6백만원은 지하철 관광광고비 3천6백만원과 기획 및 특수시책 홍보비 8천1백만원, 시정홍보용 영상편집장비 확충에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는 2십7억3천5백만원으로 이중에는 공무원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에 1십2억2천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및 해외연수비에 1억8백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6천7백만원, 제2건국 추진업무에 1천2백만원, 그리고 일반업무용 컴퓨터와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성능향상에 9천6백만원 등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2십5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시민봉사과 소관분야에 1억4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99년도 자치행정과 각종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재무행정비 4억6천9백만원은 세무과 소관분야에 1억5천만원, 그리고 회계과 소관분야에 3억1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4백9억2천2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십2억7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제34회 설악 문화제와 동 위원회에 1억4천만원, 그리고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 1억4천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4천5백만원, 문화회관 운영비에 7천1백만원, 도민체전 출전비에 1억5천만원, 싸이클 운영에 1억6천8백만원 등 문화공보실 소관분야에 1십억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운영비에 2억7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생활환경개선비 2백3십억9천2백만원으로 보건위생비 7억3천7백만원은 내과환자진료 의약품비 2억8백만원, 앰블런스 1대 1천3백만원, 건강검진 의약품비 2억4백만원 등 총 7억2천7백만원을 보건분야에, 나머지 1천만원은 위생관리 소관분야의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환경관리비 2백2십3억5천5백만원은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십8억8천9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에 8억3천6백만원, 쓰레기매립장운영비로 1억7천5백만원, 영랑호와 관내 하수관거 사업비 1십8억1천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백4십1억4천7백만원 등 1백8십3억8천7백만원을 주요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잔여액 3십9억6천8백만원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그리고 퇴직금 등으로 1십6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십6억3천6백만원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외 수질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6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비 5십2억7천7백만원의 주요 투자사업은 취로사업비에 3억3천6백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에 2억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에 1십2억9천9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3억2천2백만원과 한시적 생계비 보조 3억9천만원, 노인 경로연금으로 6억6천1백만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8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복지여성과 소관분야인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에 1십1억5천8백만원을, 2억1백만원은 여성회관 운영에 각각 계상해서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다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백1십2억7천5백만원으로 건축과 소관분야에 1억2백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과 소관분야에 주요사업으로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십3억2천6백만원, 청초호 수질환경사업에 1십7억원, 그리고 속여중과 오복당간 도로개설 6억7천4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건에 2십억1천만원 등을 주요 투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에 1억4백만원, 도시개발관리에 2천만원 등 연구개발비와 경상예산에 2억1천9백만원을 지적관리에 2천4백만원, 토지관리에 3천3백만원, 공원ㆍ녹지관리에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총 예산액은 1백7십2억2천1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십5억7천8백만원은 수산진흥사업인어장정화, 양식업 등에 3억5천1백만원, 그리고 사진항과내물치항 개발에 4억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비에 5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과 농축정관리 분야와 해양수산과 소관 분야에 경상예산과 일반투자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4십억5천9백만원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로 9억8천9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이차보전금에 1억2천9백만원, 중소기업 지원육성자금 출연금 1억8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1억5천2백만원, 설악국제챌린지대회 추진에 1천6백만원, 해수욕장 운영비로 1억7천8백만원, 엑스포로 가는 경관도로 조성사업비로 2억1천6백만원, 속초항 등대산책로 개설에 3억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 이벤트와 홍보비에 1억4천5백만원, 국제통상협력에 5천9백만원, 국제 관광엑스포 운영에 5억5천2백만원, 강원은행 교동분점 앞 박람회장 간에 도로개설 1십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2천3백만원은 지역경제 분야와 관광분야 경상예산으로 나머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백1십억8천2백만원으로 육림 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5억원, 관광엑스포대비 도로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2십4억원, 시내차선 도색 및 도로유지관리에 5억7천만원,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3건에 6억원, 그리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계속비사업에 3억원, 척산로 확ㆍ포장 공사에 6십3억원을 주요투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분야의 재해대책, 건설행정과 도시과 소관분야 산림행정 일반투자사업과 경상예산에 4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리비 5억3백만원은 교통행정관리비로 2천8백만원, 교통안전시설비 4억7천5백만원으로 엑스포대비 행사장 주변교통 환경개선과 진입로 교통소통대책,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기타경비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액에 2억1천1백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2억3백만원, 건설과 소관분야인 재난관리 업무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동청사 신축, 그리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척산로 확포장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비로 7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02%인 7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총액은 1십6억1천3백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4억9천7백만원, 동행정 기본수행경비와 동청사 관리에 1십1억2백만원, 공중화장실과 도로변제초작업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최일선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십5억9천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급수 수익 등 영업수익금이 4십7억7천3백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이 2억8천6백만원, 기타 자본적 잉여금 및 자금예산수입 5억3천1백만원이고,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경상비에 2십7억4천3백만원, 지방채원리금 채무상환에 1십6억9천3백만원, 상수도 관련 소규모사업비에 9억9천7백만원, 예비비에 1억5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백3억4천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을 보면, 만천택지 분양과 이자수입 3억9천2백만원,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 4십9억4천8백만원, 지역개발기금 5십억원을 계상했고, 주요 세출 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투자융자금 채무상환비가 3십억8천4백만원,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비 7십1억3천3백만원, 일반경상비에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세입 1십4억7천8백만원으로 관내 하수도시설과 일반경상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 2십억9천1백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에 대한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관련수입 1억9천3백만원으로 주민소득과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 회수금 9억4천1백만원으로 융자금 차입은행 대환금으로 계상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6억2천4백만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과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자부담금과 과태료 수입 등 8억3천5백만원으로 주차장 운영에 1억6천2백만원과 주차장 건설에 2억5천1백만원, 예비비에 4억2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돼지는 않았지만 의회에 제출 전 '99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의존재원의 변동과 추가내시로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2십7억4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가 2십7억4천5백만원이 감액됐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99 당초예산 대비 2.75%가 감소된 '99년도 총 예산액은 9백7십2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변경내역을 보면, 주된 감소요인은 도비 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 도비 부담금 2십3억7천8백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비 부담금 6억5천만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국ㆍ도비 보조금 7백만원이 각각 감액 됐고,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문화재 관련 경비 3천7백만원, 그리고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 1억4천만원, 육지 소규모 항인 사진항 개발에 3천4백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양여금 추가분이 6천6백만원과 기타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2십7억4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이 7천7백만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2십6억6천4백만원과 예비비, 기타가 1억5천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는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운영비가 8백만원 증액되는 바람에 기획예산관리비 6백만원이 감액됐고, 내무행정비는 7백만원과 재무행정비 1천3백만원은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총 2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과 문화비로 2억1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반면에 보건과 생활환경개선비 2십9억3천5백만원과 사회보장비 1억4천7백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고, 주택과 지역사회 개발비에 1천2백만원이 증액돼서 총 2십8억5천5백만원이 감액되고, 주요변경 요인은 엑스포 종합예술제 지원경비 1천1백만원과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사업 1억4천만원, 문화재 관리 4천5백만원, 학교체육활동 지원 2천3백만원, 노인복지기금 9천만원, 경관도로 조성 용역비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5억5천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2십3억7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3천1백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에 3천4백만원과 지역경제개발비 6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9천8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주요세출 내역은 육지 소규모항 개발에 3천4백만원, 프랑스 국립과학관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 및 설악 국제챌린지 대회에 5천2백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1천1백만원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감액으로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상수원 확보조사 용역비, 재해보상금 등 1억4천만원을 노후관 교체 공사비 등에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교부세 및 일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미 확정과 자주재원 세입결함으로 인한 재원의 한계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게 편성된 점과 우리시의 지역여건상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전부 배려할 수 없었던 점을 예산편성 실무 실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명실공히 우리시가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회계별 검토사항, 종합적인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는 9백9십9억5천8백만원으로서 '98 당초예산에 비해 23.3%가 감소한 금액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백7십8억6천6백만원으로 77.9%, 특별회계는 2백2십2억9천2백만원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예산대 '98 2회 추경을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백7십8억6천6백만원으로 '98 당초예산보다 1백5십8억4천3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백8십8억3천7백만원으로 5억4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백1십8억1천4백만원으로 3십3억3천1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은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천5백만원 감소한 8십억2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3십2억9천6백만이 감소된 3십7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십3억7천6백만원 감소한 1백7십3억9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은 4십9억6천9백만원이 증가한 1백2십5억7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백5십5억5천8백만원이 감소한 1백7십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십3억7천9백만원으로 5억2천9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도비 보조금은 1십5억2천9백만원이 감소한 1백2십8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백2십억9천2백만원으로 '98 당초대비 1백4십4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6십9억4백만원 감소한 1백5십억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또한 6억3천1백만원이 감소한 2십억8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5십억원으로 자세한 내역을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와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98 당초대비 1백5십8억4천3백만원이 감소한 7백7십8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지출예산에 2백3십4억1천3백만원, 사업예산에 5백1십8억8천9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7억8천9백만원과 1십7억7천5백만원을 계상 편성한 바 경상예산의 경우 IMF 경제난과 1차 구조조정으로 '98 당초예산보다 약 6.3%가 감소된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계상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인하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98 당초보다 23.1%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액은 지방채이자 지급 등으로 인하여 '98 당초보다 높게 계상하고 예비비는 법정비율인 1%선에서 1십7억7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백2십억9천2백만원으로 '98 당초대비 1백4십4억7천4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주요 기능별로는 경상지출예산에 2십8억2천8백만원과 사업예산에 1백2십5억1천9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6십억3천1백만원과 7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여 채무상환액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뒤의 6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표와 '99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8 당초예산 수준에 비하여 약 2.8%가 감소한 선에서 세수를 추계 하여 계상하였고 아울러 세외 수입도 전년도보다 3십3억3천2백만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경우도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의거 전년도 보다 1백1십9억6천5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지방교부세가 1십3억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십9억6천9백만원 증가 내시 된 금액이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7.4%가 감소 계상되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이 내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98 당초예산보다 3십1억3천3백만원 감액 편성한 금액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급수이익 중 초과료 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백4억1천1백만원 감액 계상된 바, 이것은 청초호 유원지 분양 선수금이 4십9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십5억7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십억원이 '98년도 당초보다 50% 감액하여 계상된 것이 주요 감소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6개의 특별회계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9억2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주요 증감 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예금자 수입과 과년도 수입금 9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 증가요인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3백만원이 감소되어 주택융자금에 대한 융자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약 23.2%가 감소된 6억3천3백만원이 감액 계상 된 바 이는 거택보호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입원 및 진료비의 국도비가 감액 내시 된 결과이며, 그 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도 순세계잉여금 1억8천7백만원 등이 '98년 당초예산보다 감액 계상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5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백7십9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 감소한 3십1억5천7백만원을, 사회개발비는 4백9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4% 감소된 1백5십4억2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백7십2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8%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를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기타경비는 1십5억8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계상 내역 검토사항으로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이미 예산 편성 이전에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6.3% 감액하여 IMF 경제난과 '99년도 9월에 개최되는 관광엑스포 개최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계상하였다고 보나 각종 여비, 위원회 수당, 민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66.6%에 해당하는 5백1십8억8천9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1백5십5억5천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재정 규모의 축소로 국가보조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대부분 30%로서 시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각 기능별로 구체적인 사업반영 내용은 뒷장의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봐와 같이 '99년도 9월 국제관광엑스포 개최로 인한 시설비에 단시일 내에 모든 재정을 집중시킴으로 인하여 타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추가소요 등에 대한 사후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여야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억1천2백만원 감소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정 범위 내에서 계상된 금액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부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십1억3천3백만원 감소한 5십5억9천만원으로 기본적인 경상예산 역시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에 집중해서 1십9억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수요 공금에 따른 시설개선 및 확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의 시설투자에 있어 충실한 기본계획에 입각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의 각종 채무이자에 대한 소요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1백3억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백4억1천1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시설비에 집중해서 계상되었으며, 본 특별회계의 경우도 각종 채무자의 상환액이 2십4억원이 편성된 만큼 특단의 운영관리가 요구된 다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세출예산 1십4억7천8백만원 중 관내 하수도시설에 1십3억1천4백만원을 집중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4천1백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십억9천1백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9천3백만원은 주민소득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주로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6억2천4백만원은 시설비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계상한 바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대포 제2주차장 추가공사 및 대포소공원 주차장 조성비 2억5천만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에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6.4%에 해당하는 4억7천2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바, 이는 회계 운영상의 문제로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99년도 세출예산은 규모 면에서 년도별로 증가하던 추세와는 달리 축소되었으며, 아직도 60.0%가 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3백6억5천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9.4%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갈수록 각종 개발수요가 분출되고 있으나 '99년도 개최되는 국제 관광엑스포의 집중 투자로 인하여 새의 대응능력가 재정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으로 한창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사례를 줄이고 긴축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다만 앞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등과 일부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운 과정을 걸쳐 제출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총 9백7십2억1천3백만원으로 당초에 제출된 예산액보다 2백7십4억5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회계별 증감에 있어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수정예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되어 내시된 관계로 세입재원이 감소된바, 그 세입내역을 국고보조금 1억9천4백만원 증가와 도비보조금 2십9억4천만원이 사회개발비로 감액 내시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중 주요 수정내역은 일반행정비 중 부당이득 반환금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의 경우는 관광 엑스포 100일 기념 종합예술제 지원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비를 1억4천만원 증액하여 2억8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64호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문동 김근수 가옥과 설악동 소나무 주변석축 보수비로 4천5백만원을, 17개 학교 체육활동 지원비로 2천4백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당초보다 5억5천7백만원이 감액된 2십3억3천2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는 2십3억7천8백만원이 감액된 1백1십7억1천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3천1백만원 전액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천8백만원 증액 편성된 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육지 소규모항 개발에 3천4백만원 증액하여 4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설악 국제챌린지대회, 프랑스 국립과학관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 추진, 속초항 등대 산책로 개설 등 관광사업 분야에 6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규모에 변동은 없으며 예비비는 세입감소에 따라 1천1백만원을 삭감한 7억8천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와 노후관교체 공사비로 각각 2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취정수장 등 경계측량비로 1천만원, 재해보상금 등에 2천만원과 상수원 확보조사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의 불가피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외 주요사업의 신규책정 및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수정을 하였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삭감 재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99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1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역므 1십3억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화장장 사용료가 2천9백7십4만8천원, 그리고 분뇨처리 대응수수료 4천6백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8천3백5십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십억7천3백3십9만4천원, 다음 불용품매각대 1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금과 불용품매각대는 해당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 1백7십3억9천4백7십2만원,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양여금,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2십억7천1백만원,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이 9십1억5천만원, 이 중에서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재정보전비가 1십억5천1백3십9만7천원, 인건비가 2억8천8십1만5천원, 하천정비사업비가 1천7백9십만원, 21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보조 중에서 병무행정보조금, 인건비가 1억5천2백5십2만7천원, 의무자여비가 3천9십7만8천원, 등기우편료가 8백3십2만6천원, 종사원 여비가 2백7만8천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1천7백3십5만3천원, 기타경비가 1백7만6천원, 다음 사회개발비 보조 중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이 1천9백만원, 향토사료조사가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백9십4만6천원, 국민체육문화축제가 6십만원, 그리고 모자보건관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9만2천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관리비가 3백7십9만2천원, 다음 22페이지 영유아 예방 접종 약품비가 5백4십2만8천원, 가족계획시술비가 4십만4천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가 3십5만5천원,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경비 중에서 일본뇌염이 4백2십8만4천원, 장티푸스가 4십8만3천원, 유행성출혈열이 1십2만6천원, 인플루엔자가 2십4만5천원, 보균검사 기자재가 5십5만8천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백1십1만원, 취로사업비가 1억6천7백7십5만원, 재가장애인 복지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가 4십8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5천1백3만원, 장애인 교육비가 3백2십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백2십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중에서 중학생이 1억6백1만2천원, 고등학생이 1억5천1백1십9만5천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5천3백7십6만원, 생활보호비 중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8억1백1십9만6천원, 사망장의비가 2천8백만원, 월동대책비가 5천5백2십만원, 특별위로비가 4천8십만원, 해산보호비가 1백9십2만원, 자활보호자 의료비가 3천1백9십9만6천원, 다음 한시적 생계비 보호 중에서 자녀학비가 2천6백9십8만1천원, 생계비가 2억8천4백6십2만2천원,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2천5백8십만5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5백1십2만8천원, 노인건강 진단이 9십9만2천원, 요양원 시설보호비가 2천4백9십4만4천원, 경로연금이 4억6천2백3십6만4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8백1십8만4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3백8십7만5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3천만원,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가 1천8백8십3만8천원, 영유아 보육시설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2억6천1십만8천원, 종사자 수당이 3천3백6십3만9천원, 아동별 지원금이 1억4천1백4십9만8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백6십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비가 1천2백9십6만8천원, 다음 경제개발 보조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6십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1천8백6십2만8천원, 농어민 직업훈련비가 2백2십1만8천원, '99 공공근로사업이 4억8천1백4십6만5천원, 조림사업비가 8백3십4만원, 육림사업비에서 풀베기 사업이 9백3십5만원, 어린 나무 가꾸기가 1백7십6만2천원, 넝쿨제거가 6십2만5천원, 신규가 그렇고 보완이 2십만9천원, 천연림 보육비가 7백1십9만5천원, 간벌이 2백9십7만9천원, 솔잎흑파리 방제 중에서 수간주사가 2억3천8십2만1천원, 동력천공기가 4백만원, 예찰지도 및 조사원이 3백9만1천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중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1백2십만원, 등짐펌프가 4십5만원, 방염텐트가 4십8만원, 방화복이 1십5만원, 안전모가 4십5만원, 안전화가 5만9천원, 방범마스크가 2십4만원, 개인진화도구가 7만5천원, 기본장비 셋트가 3십만원, 산불감시시설이 6십만원, 다음 산불진화 중에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7십2만원, 산불진화 출동비가 4십2만원, 산림입지조사가 5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중에서 농업인 교육비가 1백9십5만원, 새 영농 설계교육비가 1백만원, 생활 개선회 교육이 7십5만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1백5십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6십4만2천원, 다음 26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이 1백2십5만원, 시, 군농업 산학협동심 위원회 운영이 1백9십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이 2십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비 중에서 지도ㆍ상담비가 4백5십만원,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이 4백6만5천원,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에서 식량작물 시범이 3십만원, 소득 작목이 3백만원,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가 2백1십만1천원, 4-H시범영농지원이 2백5십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중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이 1십7만5천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가 5백4십만원, 식량관리 운영지원이 2백4십6만5천원, 공동보관창고가 7백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3백1십5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이 2백3십5만원,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1천1백3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6백만원, 가축방역 및 공수의 수당이 1백4십6만원, 가리비 살포양식이 1억2천만원, 전복 살포양식이 1천2백만원, 개량부자가 3백3십6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이 4천8백만원, 공동어장 정화가 1천5백5십7만3천원, 침체어망인양이 3천5백3십9만원, 수산물 유통시설이 2천7백2십1만원, 다음 민방위 보조 중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백5십1만2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2십5만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십5만8천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5십3만4천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1천5백만원,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4천2백7십5만7천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7백8십2만5천원, 제5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이 5백만원, 사회개발비 보조 중에서 향토사료관 조사가 2백5십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3백3십7만2천원, 국민체육문화 축제가 7십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이 5백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대금이 6백1십만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1천5백만원, 모자보건 관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6만9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관리비가 2백8십4만4천원, 영유아 예방 접종 약품비가 2백7십1만4천원,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비가 2십만1천원,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이 6십9만5천원,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일본뇌염이 4백2십8만4천원, 장티프스가 4십8만3천원, 유행성 출혈열이 1십2만6천원, 인플루엔자가 2십4만5천원, 보균검사 기자재가 5십5만8천원, 골다공증 검진사업비가 1백2십7만원, 5대암 검진사업비가 9백6십3만4천원, 암 정복사업이 2백4십4만9천원이고, 결핵화자 3차 진료비가 7십3만3천원, 재활장비 대여사업비가 8십6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4십5만원, 제가장애인 복지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가 6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천9십3만5천원, 장애인 교육비가 4십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십5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이 1억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중에서 중학생이 1천3백2십5만1천원, 고등학생이 1천8백9십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천3백9십2만원, 생활 보호비 둥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억1십4만9천원, 사망장의비가 3백5십만원, 월동대책비가 6백9십만원,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별위로비가 5백1십만원, 해산보호비가 2십4만원, 자활보호자 위로비가 4백만원, 한시적 생계 보호비입니다. 자녀학비가 3백3십7만3천원, 생계비가 3천5백5십7만7천원, 요양시설 보호비 3백1십1만8천원, 요양시설 장비보강이 8백2십5만원, 재가부자 가정지원이 6십4만1천원, 노인건강진단이 2십1만3천원, 장수ㆍ효마을 운영이 1백6십만원, 경로연금이 9천9백7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4백9만2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1백9십3만8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가 2천2백5십만원, 노인교통비가 3천3백6십1만원, 노인무료 급식비 운영이 1천5백5십2만5천원, 장수축하의 배 교류가 4십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2백5십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 5십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가 2백3십5만5천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1억5십만5천원, 종사자 수당이 1천3백4십5만5천원, 아동별 지원금이 7천7십5만원, 아동보육 교재 교구비가 1백8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2천4백9만원, 재가모자 가정지원이 1백6십2만1천원, 그리고 일군위안부 생활 안정비 지원이 6십만워,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이 1십2만5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5십3억6천2백만원, 도비가 2십3억7천7백5십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양여금이 1십5억8천9백만원, 도비가 6억5천만원, 청소년 어울 마당이 7백8십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6십3만원, 다음 경제개발 보조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2백3십2만8천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99 공공근로 사업이 9천6백2십9만3천원, 조림사업이 2백5십만2천원, 육림사업 중에서 풀베기 사업이 2백8십만5천원, 어린 나무 가꾸기가 5십2만9천원, 넝쿨제거가 1십8만8천원, 넝쿨 제거 중에 보완 5㏊가 6만3천원, 천연림 보육이 2백1십5만8천원, 간벌이 8십9만4천원, 솔잎흑파리 방제 중에서 수간주사가 5천4백1십5만8천원, 일반병해충 방제중에서 속효성항공방제가 6십1만원, 속효성지상방제가 6십만8천원, 동력천공기가 1백2십만원, 예찰지도 및 조사원이 9십2만8천원, 산불진화장비 중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8십4만원, 등짐펌프가 3십1만5천원, 방염텐트가 3십3만6천원, 방화복이 1십만5천원, 안전모가 3십1만5천원, 안전화가 4만1천원 방염마스크가 1십6만8천원, 개인진화도구가 5만2천원, 기본장비셋트가 2십1만원, 산불감시 시설이 4십2만원, 산불진화, 경상비 중에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5십만4천원, 진화출동비가 2십9만4천원, 산불방지 감시원 인건비가 5백3십7만1천원, 산불진화장비가 6십6만원, 엑스포대비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7억원, 방치폐선처리가 3백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비가 1천6백만원,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 이자상환이 3백9십만원, 가리비 살포양식이 6천만원, 침체어망인양이 2백6십5만4천원, 항포구 정화가 2백1십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가 1천만원, 34페이지입니다. 사진항 개발에 1억원 내물치항 개발에 1억원, 벼보급종 공금가격 차액 지원이 1백만6천원, 과수해충 전기자동 살충시설 설치가 3십2만4천원, 전국 자생화 콘테스트 개최가 2천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가 3백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3백5십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3십1만5천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이 7십만5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백3십7만9천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1백8십만원, 가축방역 및 공수의 수당이 3십5만2천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3백2십만원,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1백6십만3천원, 개량마스크가 9만5천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2천1백4십5만원, 엑스포로 가는 경관도로 정비비가 6천5백만원, 속초항 등산 산책로 개설에 1억원, 그리고 엑스포 대비 교통대책 추진이 1억6천7백만원, 민방위 보조금 중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백5만8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1십8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3십2만1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3십7만3천원, 지방예비군 육성 사업비 4백7만2천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에 1천5십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리 중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에 총액경비입니다. 이건 관서당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수용비가 7백8십7만원, 공공요금이 2백만원, 급량비가 4십6만원, 법령집 추록대가 1천4백4십만원, 관보구독료가 1천4백4십만원, 일반수용비가 시 살림살이 보고서 작성비가 2백5십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도 관서당 경비 개념입니다. 총액경비가 7백8십7만원,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급여가 5백1십6만4천원, 주휴수당이 7십3만8천원,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55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일반수용비가 2천2백6십7만2천원, 공공요금이 5백만원, 그리고 일ㆍ직수당이 5백만원, 급량비가 1천만원, 일반수용비가 예산편성지침서 인쇄가 1백8십만원, 예산서 제작이 3백6십만원, 예산작업 전산소모품이 2백만원, 그리고 예산작업용 프린터기 토너가 2백4십2만원, 교양지 구독이 1백2십만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백4십4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예산편성작업지 3백만원, 고속복사기 수리비가 1백2십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중 총액여비 풀경비가 3천7백4십9만5천원, 예산업무관련 합동작업이 3백6십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 활동비가 3백만원, 57페이지 지역개발진흥활동비가 3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7백8십만원, 부시장 4백8십만원, 실과장 1천6백8십만원, 예비군중대장 6십만원, 직급보조비는 일반ㆍ별정직, 시장이 4백8십만원, 부시장이 4백2십만원, 4급이 7백2십만원, 5급이 4천5백6십만원, 6급이 1억1천3백8십8만원, 7급이 1억1천5백2십만원, 8ㆍ9급이 8천9백6십4만원, 그리고 설악관광정보센터가 3백6십만원, 58페이지 기능직 7등급이 1천1백5십2만원, 8ㆍ9등급이 3천5백6십4만원, 10등급이 2천6백8십8만원, 고용직이 2백8십8만원, 청원직이 6백4십8만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담당활동이 4백8십만원, 대민활동비 1억1천5십2만원, 다음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가 3억1천9백6십8만원, 그리고 교통비가 3억9천8백4십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2억4천2백2십만9천원, 다음 연가보상비가 2억1백8십4만1천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설명은 생략하고 61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경비 2억5천4백7십만원, 그 다음 6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무정전 전원장치 3십3만원, 레이져프린터기 1백6십만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치법규집 전산모뎀 구입이 2십만원, 변호사 선임료가 3천6백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가 2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4천만원, 운영수당 중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1백8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소송공탁 보증금이 2백5십만원, 소송수행 인지료가 2백8십만원, 소송수행 송달료가 3십5만원, 소송수행 검증료가 1백4십만원, 소송 수행여비가 3백만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백8십만원,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채무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윤동회 5천4백9십6만7천원, 고순자 외 2명이 3천2백8십5만1천원, 이석화 외 1명이 2백8십2만원, 장현중이 2십3만7천원, 이청림이 2백만4천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연종혁이가 4십3만원, 김진영이가 1십3만4천원, 정영식 7백7십만9천원, 전제현 9십만원, 정명희 2십5만8천원, 김봉수가 1백4십1만6천원, 김철 외 3명은 3십1만2천원, 이춘길이 6백2십1만원, 이것은 매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식 3천만원, 정창균 1백만원, 그리고 김정록이 2천5백만원, 윤정희 외 5명이 9천7백7십만원, 박정식 외 4명이 3천7백3십만원, 소송비용 부담금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제작이 9백만원, 65페이지에 사업체조사표 내용검토 및 분석, 시 통계담당직원 1십5만원, 동 통계담당직원이 2십만원, 사업체조사표 전산입력 특근 급식비, 시 통계담당이 1십5만원, 동 통계 담당이 2십만원, 국내여비, 사업체조사실시 관련 교육이 4십2만원, 사업체 조사 실사지도 및 내검 지도, 이것이 6십만원, 조사구설정 지도가 3십만원, 일시사역 인부 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보조 조사원이 5백6십5만4천원, 내검 및 집계요원이 5십6만9천원, 전산입력 요원이 3십7만9천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 시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2백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종합감사수감 사무용품비가 1백만원, 공공요금 제세 데이콤 사용료가 3십6만원, 운영수당 중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7십5만원, 국내여비 중에서 사정 및 감사활동이 5백만원, 시책추진비에서 감사활동 2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활동업무 수행활동비가 2백1십6만원, 다음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외교류 도시방문 현수막 제작이 6십만원, 그리고 요나고시 공무원 숙소 전세 등기수수료가 1십5만원,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기록관리, 필름이 1십6만원, 사진 인화료가 1백1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국제전화요금이 2백4십만원, 데이콤 사용료가 3십6만원, 요나고시 파견 공무원 수용에서 관사관리비가 1백4십4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료가 5십만원, 운영수당 중에서 국제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1백7십만원, 임차료가 국제관광 엑스포 초청 방문객 버스 임차료가 1백만원,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숙소전세 인상분이 1백만원, 다음 국제교류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 2백만원, 국내교류 경제교역 및 시책정보 교환이 중구가 1백2십만원, 정읍이 1백2십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교류 협력단 요나고시 방문이 4백5십만원, 항로개설 연결 시 방문이 4백5십만원, 외빈 초청여비가 국제자매도시 1천5백만원,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국내출장이 1백4십만원, 국내교류도시 엑스포초청이 1백8십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단체 해외시장 고찰 이것이 7백5십만원, 민간실비 보상, 국내교류 민간실비 보상 2백만원, 그리고 요나고시 공무원 생활비 6백만원, 다음은 2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자 상환, 동 청사 신축이 1천5십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방채 이자가 3천1백3십7만5천원, 척산로 확ㆍ포장 지방채 이자가 5억9천4백7십2만7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중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원금이 9천6백8십만원, 동 청사 신축 6개 동이 5천6백만원, 다음 292페이지 예비비는 7억9천9십4만2천원,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개발보조 중에서 김근수 가옥보수가 8백2십5만원, 설악동 소나무 주변 석축 보수가 2천만원, 대포동 조각공원이 1억4천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2천6백3십만원, 그리고 종사자 수당 삭감이 3천3백6십4만9천원, 그리고 아동별 지원금이 1십2만4천원,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는 8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육지 소규모항 개발이 3천4백만원, 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 부족금이 1천3백만원, 사회개발보조 중에서 김근수 가옥 보수가 4백1십2만5천원, 설악동 소나무 주변 석축 보수가 4백2십8만5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1천4백5만8천원, 종사자 수당은 1천3백4십5만5천원, 아동별 지원금이 6만1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십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2십3억7천7백5십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양여금이 6천6백만원, 그리고 도비는 6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아까 매입으로 취소된 사항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 1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1백8십만원을 주는데 사건을 맡으면 건당 얼마를 줍니까?

사건이 일단 우리가 제소가 돼서 고문변호사를 쓰게 되면 수임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리고 변호사법에 나오는 것하고,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비싸고, 변호사협회에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수당은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월 1십5만원씩 년간 1백8십만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1십5만원은 보니까 개인용도로 전혀 쓰지 않고 불우이웃 돕기 구좌에다 바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다른 변호사를 정하면 안 됩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싸게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하겠지만 요즘은 변호사가 많으니까…

저희 관내에9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양양, 한 사람은 고성 고문변호사로 있고 나머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번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율이 83%입니다. 그 승소율이면 도내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를 1년이 넘었으니까 변경할 수도 있지만은 시정이 필요할 때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분을 계속 쓰는 것이고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는데 1차 판결에서 패소된 부분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시의 경비를 안 받고 자기 경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승소한 것도 있고 상당한 본인이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법률상담도 해 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나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무료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계속 연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시 군을 보면은 8년∼10년 넘은 곳도 많고 도의 경우에도 '88년도에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축과에서 금년 10월 달인가 재판을 할려고 하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고문변호사께서 승소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그만 두었는데 실지가 근로자아파트가 '97년도에 하자보수를 해서 2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시에서 해 줬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도 재판을 안 했어요. 실지로 시공회사가 시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감리자하고 설계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고요. 그 회사가 춘천에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하면은 되지 국제건설은 시키는 대로 해서 준공처리를 마쳤는데 책임은 설계사무소하고 감리 쪽이 아닙니까? 시공회사가 부도났다고 안 하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역할이, 수시로 저희들이 법령자문도 받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사실상 꼼꼼히 따져 보니까 해봐야 실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판단해서 소송비용을 줄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소송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검증을 해서 판단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를 뒀으면서도 왜 그 전에 국제건설 부도가 나기 전에 재판을 했더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시에서 2억5천만원이 넘는 하자보수비를 해 준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법률변호사가 뭘해요, 부도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검증을 해 가지고 하자 발생원인의 규명도 애매하고 그런 여러 면의 정황에서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하자보수를 다해 주고 1년이나 있다가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지금에서 감사지적을 받으니까 그때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서 아무데나 가서 물어도 그 정도는 다 잘해 준다고요.

다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임해야 되는데 사전에 얘기한다고 해서,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기가 다 지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니 그 이후에는 대응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참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사전에 고문변호사 법률 고문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실의 협의를 받아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확실한 건 2월28일이 지나가 봐야 확실한 것을 알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합해서 법령집을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질에 3백만원 돈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당초예산에는 1천1백7십만원이 섰어요. 관보 구독료는 1천8백만원 섰고요.

법령집은 각 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에 관보 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내년도에 예상인상 분에 대해서 사전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인상해 가지고 계상 된 겁니다.

법령집, 강원도의 것을 강원도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도가 계약을 해서 강원도 것을 법령집 추록을 해서 해 주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한 것을 대행하는 것이냐 어떤 겁니까?

법령집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대행을 하고, 각 도마다 대행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이어서 꼼짝 못 하겠네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에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실과 통폐합,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속초시 자치법규집이 대폭적으로 갈아져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98년도에 추가분 할 것 1천만원을 전부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4천만원, 속초시가 며칠을 발간해야 되요?

자치법규집은 통상 300부정도 발간을 합니다. 이 자치법규집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원본 디스켓을 인수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에 국제자매도시, 요나고시, 그레샴시, 엑스포 초청이라고 했는데 각 나라 인원수가 조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요나고시 하고 그레샴시가 내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자매시 도시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조정된 것입니까?

확실치는 않고, 대략 양 시가 한 10명 정도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나고시에서 산인박람회 때 초청 받은 인원이 몇 명 이였습니까?

10명이 갔었습니다.

10명이 일본에서 초청 받아서 갔지요?

예.

위워:그레샴시에서는 행사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레샴시에서 우리 속초시에 초청을 해 가지고 간 적이 있느냐?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가 10명씩 받고, 굳이 인원조정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명 받고, 그레샴시한테는 배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샴시에 대한 10명이 아니고.

두 도시에 10명이 아닙니까? 정확한 인원수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엑스포와 관련된 인원입니다만 이것은 일단 저쪽에서 엑스포 참가를 희망해 왔을 경우에, 오는 인원을 몽땅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교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명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는 범위를 얘기한 것이지 몇 명이면 몇 명 다 우리가 부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것을 집행하실 때 우리가 요나고시하고 교류가 잘돼 있으니까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에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소송을 해서…

뒤 6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전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내준 금액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패소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소송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봐서 안 되면 타협적으로 해서 그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고, 타협적으로 해서 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는 거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 쪽으로, 법원의 권장사항입니다만 화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소송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64페이지 보면 아까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김철외 3명, 그리고 이춘길 2건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사전에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없고, 이것은 본인들이 화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분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개 이런 항목들이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쓰고 있는 땅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용지이기 때문에 백전백패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불된 금액들이 판사로 인하여 판결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분은 12건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고 밑의 일부는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확정되면 해마다 이 금액을 시가 계속 지불해야 됩니까?

확정된 금액은 패하게 되면 법원이 명령한 것이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것은 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 땅이 되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네요?

기간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경매, 수용을 내린다든가 하는 법은 없습니까?

이런 땅들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용 그런 대상은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 장현중씨 수복탑 문제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이 예산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한다는 것은 법이 어떻게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물어준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서 합법적으로 잘 타협해서 산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해마다 이런 돈이 나간다는 건 억울한 일인데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여러 사람이 접촉을 해 가지고 한 때 매각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보니까 중간에 시기가 지나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하면 예상외의 돈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절충을 해 나가면서 어느 시는 좀더 절충해 나가면서 어느 시기를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

토지목록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하는 것을 설명을 대강 해서 저에게 줬으면 합니다.

소송이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중에는 저 친척들도 있고 내가 알면 이해가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꼭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배짱도 부릴수 있고, 한번 힘이 된다면 한번 상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장현중씨는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시장님도 한때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안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고순자외 2명 같은 것은 우리 친척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인간적으로 타인이 아니고 내가 시의원이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이 분들이 다 고령입니다.

이 분들도 가능한 한 응할 수 있는 분인데 정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어려운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에 보게 되면, 일반행정비를 보면 구성비가 조금 인상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구성비가 인상폭이 생긴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행정비 인상요인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명퇴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제일 차이나는 부분이 명퇴자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금년에도 계수상으로는 집행부 명퇴가 있습니까?

예.

레이저프린터기를 보면 과별,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8대인가 9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과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꼭 반영해야 좋겠느냐 하는, 예산에 문제가, 구성비에 좀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고, 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도 2억5천4백만원 아닙니까?

예.

보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작년 수준이나 비슷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자치단체가 같이 어떤 보조를 받더라도 어려운 것을 우리 시민들하고 동참하는 의식을 가져야지 이 자치단체를 보면 바르게살기도 많이 하지만, 바르게살기 집행예산을 보게 되면 협의회 3천6백만원, 동에 얼마, 예산이 참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정액보조도 있겠지만 임의보조 같은 것은 조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런 예산도 절감해 가지고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액이 엄청납니다. 정액 보조는 국가 보조가 플라스 되는 거니까 풀 보조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이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타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집행할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말로 의쟁이, 뜨쟁이 와 가지고 보조금 타령을 많이 합니다.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별 이상한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보조도 약 10% 삭감해서 2억5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한 2억8천만원, 내년도에 2억5천만원, 10% 삭감시켜서 한 것도 급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내년도는 엑스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 영역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상하던 것이니까 내년도까지는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다 구입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그리고 개중에는 기존에 있던 프린터기가 오래되어서 현상유지도 안 되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체와 신규구입이 최소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과별로 이 예산설명도 있고, 질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부속구입 항목이 많습니다. 과도 그렇고, 동도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떤 과는 그것만해도 근 4백만원 정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임의대로 다 새것으로 바꾸면 좋겠지요. 그러나 금년만큼은 많은 예산도 삭감이 되고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에도 투자를 못하는 어려운 여건인데 이런 예산을 집행부가 절감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줘야지 필요하다고 다 구입하면 이 예산은 차후에 써야 될 예산은 못쓴다 이겁니다. 그런 물품 구입하는 것도 금년에는 견딜 수 있다 하는 항목은 예산에서 나중에 삭감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는 올라왔지만 그런 문제도 예산실장님이 실과나 동에 조언도 해주시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기기문제는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 직원들 보급 목표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같은 경우에 6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우고 안 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실 참모들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를 다 그리로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데 주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있던 것을 전부다 그리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도 안 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구책을 전혀 쓰지 않고 요구대로 다 계상했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5명에 5천1백만원인데 장애인을 어떤 기준을 뒀습니까?

중앙단위에서 135명에 대한 5천1백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세입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상 이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모릅니다만 장애인 이라고 하는 것은 1종이든 2종이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인원에 따라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인원에 따라서 배정한 금액입니다. 사용용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계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 13명 3백2십만원, 그것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장애인들 교육은 주로 자활교육,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니까 나름대로 가내수공업이라든가 하는 자기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생계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교육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월동대책비 690명, 5천5백만원 잡혔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생활보조대상자에게 주는 생활보호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54페이지에 민간단체 해외시장 고찰,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어디를 데려간다는 말씀입니까?

민간단체 해외시장 분야는 '98년도에도 전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금액은 남고, 그것은 단지 내년도 행사관계로 해서 누구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세웠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이월시킨 겁니까, 불용처리 했습니까?

이월이 아니고 새로 계상한 거지요. 행사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5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줄 수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 특정업무수행비도 줘야 되고 하는데 대민활동비 307명이란 것은 뭐예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직급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실 청원직, 고용직이고, 이것은 전체 직원이고 그래요?

전체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타실과에는 별도로 대민활동비를 직원들에게 안 주고.

직원들에게 다 줍니다.

기획예산실에 307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307명에게 12달 줬잖아요?

이건 봉급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회계 총괄로 봉급도 우리 예산회계에다 다 묶어 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직급별로 시장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청원직, 고용직까지 다 내려와 있는데 28명, 4명, 6명,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 있다고 보지만 대민활동비도 예산실에서 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건비하고 총괄적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거의 다 기획예산실에 세원 놓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다른 것은 10%씩 깎았는데 부서별 업부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고 지침서 그대로 2십만원씩 다 줬네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 절감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지방재정운영 활동비는 뭐예요? 56페이지 보면 지방재정운영 활동비 3백만원, 지역개발진흥활동비 3백만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 3백만원은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계상되는 것이고, 지역개발진흥활동비는 구조조정이 되면서 부서가 없어지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사실상 부서에서 그 외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비를 총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역개발진흥기금도요?

글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운영 활동비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3백만원은 해마다 예산부서에서 계상했던 것이고.

해마다 계상했다 하더라도 금년도는 살림이 어려우니까 살림이 넉넉하면 좀 더 쓰라고 줄 수 도 있겠지만…

이것은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절감 30% 다하고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진흥활동비는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일괄 계상한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실에 많이 섰어요. 5백만원이 섰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쓰시는 거고, 뒤에 66페이지를 보면 물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지침서에도 나오고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사정 및 감사활동비로 해서 5백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예요. 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감사활동비가 또 세웠단 말이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금년만 비단 세운 것도 아니고, 감사를 저희들이 중앙감사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감사, 도단위에서 오는 것이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 옵니다. 도에 오는 감사도 거의 다 속초를 경유지로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여비를 가져와서 써야 되겠지만 때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금요일 날 재정경제부 국고부에서 직원 세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속초 청초호 유원지를 개발하면서 국유지를 약 5십억원 정도 됩니다.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런 판정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무상양여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그 5십억원을 해결했습니다. 5십억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경비문제, 이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정 및 감사활동이라 하지말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사활동비도 2백만원 세워져 있고.

그것은 여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최창영 위원님과 최준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문화회관 사용료 1건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사용료하고 소강당 사용료, 그리고 전시실 사용료가 3건에 2천2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3건에 1천5백1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반공도서가 6종에 1년간 구독료가 1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공도서는 모두 6종으로 국제문제, 통일한국, 자유공론, 통일로, 북한지, 북방저널 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홍보비에 지하철 관광광고를 와이드칼라로 광고를 하는데 3개소를 하는데 1년에 3천5백6십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개소하는데 월 9십9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와이드칼라 광고는 승객이 가장 많은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 홍보가 2천2백만원, 그리고 특수시책 홍보가 1천1백만원, 행정광고가 2천7백5십만원, 연감광고가 1천2백만원해서 시정홍보비는 모두 8천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기록관리 예산입니다. 필름대 하고 필름현상,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 현상비, 사진인화비 해서 5백5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대형사진 제작이 하나에 1백1십만원씩 해서 4개소에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내의 현관이라든가 엑스포 주재관에 게첨할 겁니다. 시정소식 녹화 배경사진이 2회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상편집 비디오 및 CD 테이프 구입입니다. DV 켐테이프하고 SVH 테이프를 1년치 4백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청취용 비디오테이프를 모두 3백만원 어치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용으로 15개 사 신문해서 4백8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속초시 화보집을 발간할려고 합니다. 약 1,000부 발간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광장지 발간 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광장지 발간 비용이 8백만원, 그리고 원고정리 및 편집수수료가 1백2십만원, 시정광장지 전산 운영 수수료가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뉴스청취 및 기사 스크랩 작업요원들, 저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백8십만원을 급량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엠프 및 스피커 수리, 사진 카메라 수리해서 모두 5종에 2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용 자료를 수리하는데 여비를 2백만원 계상했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총액여비를 8백3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홍보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용 영상편집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VTR 편집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편집용하고 녹화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집용 편집기가 1천1백만원, 녹화용 편집기가 1천4백만원 계상을 했고, 방송용 모니터도 2대를 해서 2백만원, 그리고 RM콘트롤러를 1대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값이 비싼 편집기는 종전에는 카메라가 아날로그 방식이였습니다. 그런데 신형카메라를 디지털 방식의 카메라를 샀기 때문에 호환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도 디지털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총액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저희 문화공보실에 1천6백2십1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문화예술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속초시 미술심의위원 수당이 5십만원이 계상됐고,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7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문화예술행사 참가자를 인솔하는데 여비가 2백8십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12개월 치가 2백4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문화상 시상금, 상패, 수상자 꽃 목걸이, 수상자 배우자 꽃다발 해서 5개 부분에 6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비 보조금입니다. 제17회 강원도 연극제에 참가를 하는데 참가비, 그리고 부대 소품 제작, 특별연습 및 운영비 해서 5백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속초 예총지부에 정액보조로 1천7백2십만원,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1천6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 16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예산입니다. 소품 제작비가 3백5십만원, 그리고 특별연습 및 운영비가 2백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34회 설악 문화제 행사 보조금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했고, 설악문화제 동 위원회가 1개 동당 5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전시관 운영비를 1년 치를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시관 운영비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문화원에 향토사료조사를 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2백5십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지원이 3천8백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내시는 됐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수정예산에다 다시 다뤘습니다.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현수막 제작, 악보구입, 피아노 조율, 그리고 포스터 제작, 팜프렛 제작해서 2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7회 도 합창경연대회에 참가자 여비 보상을 45명분에 3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휘자 수당이 월 2십만원씩 2백4십만원, 반주자 수당이 월 1십5만원씩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무장 수당은 월 1십만원씩 1년 치가 1백2십만원, 그리고 단원 수당은 월 5만원씩 45명분에 1년 치가 2천7백만원, 연습 및 운영비가 한번 연습할 때 간식비로 1인당 1천5백원씩 지급이 됩니다. 45명에 48주해서 모두 6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검사료가 2개소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재 가옥이 도문동에 2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월 1십8만원씩 1년 치가 2백1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무인전자 경비용역이 3십3만원씩 12개월 치가 3백9십6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가 4십8만4천원, 레이저프린터기 드럼교체가 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용 토너구입비가 1십7만2천원, 복사기 토너가 2십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가 6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지 구입도 9십6만원, 그리고 예식장 운영에 드레스세탁비가 연 2회에 1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성혼선언문의 각종 유인물이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역소독이 연 6회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 탱크 청소료가 연2회 하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이 연 2천1백6십만원, 상하수도료가 연 3백6십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9십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연 2회에 1십2만원, 위험물 취급자 협회비가 1십만원, 전화요금이 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자 추진에 따른 직원 급식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는 보일러가 2대가 있습니다. 증기보일러하고 온수보일러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유와 보일러 유지비를 모두 합해서 1천2백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비가 연 7백7십9만7천원, 음향시설 유지비가 5십만원, 냉동기세관이 2백만원, 보일러 세관이 1백5십만원, 기계실 모터유지비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램프를 연간에 끊어진 것을 교체하는데 2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연 1백8십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상하수도료가 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각종 체육행상에 선수를 인솔하는데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 체육대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연 3천만원,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비가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제4회 시장기 축구대회가 역시 1천만원, 그리고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보조금이 5개회에 1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 체육회 정액 보조금이 연 4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 체육회 운영비는 체육회 직원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체육회 정액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9백6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민문화축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9백6십9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2백9십4만6천원, 도비가 3백3십7만2천원, 시비가 역시 3백3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문화축제로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인공오름벽 시설 주변정리 사업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인공오름벽 공사를 시설했습니다만 시설물만 설치했고, 그 주변의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변 부대시설을 모두 완료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12명 해서 1회, 이건 도단위 회의 참석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반을, 교육청, 경찰, 시 합동으로 할 때 단속반원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를 개최할 때 시에서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1백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도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그리고 모범 청소년 시상비를 1인당 5만원씩 10명해서 5십만원, 그리고 청소년 선도 유공자 표창이 5만원씩 5명해서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으로 도비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1천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98년도에는 1천4백6십만원이였는데 양여금이 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1천5백6십만원인데 이 중에 양여금 7백8십만원 50%가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금현재 2개 단체에서 하는데 YMCA하고 YWCA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프로그램 운영이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각 시, 군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태백시에서 하는 내년도에는 우리 속초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싸이클단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싸이클 선수단 합숙소 난방비가 1백1십7만7천원, 그리고 보일러 유지비가 7만5천원, 싸이클 웨이트장이 3십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싸이클대회 선수인솔이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이클 기자재에 디스크바퀴 하나에 2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습용 타이어를 10벌 하는데 6십만원 계상하였고, 시합용 타이어를 도로용을 10벌 하는데 1백2십만원, 트랙용이 5벌에 6십5만원, 그리고 후리를 6개 구입하는데 4십8만원, 그 다음에 링이 6벌에 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합바퀴 2개에 3백만원, 체인이 10개에 5백만원, 그리고 스포크가 5벌에 2십7만5천원, 록페달 조에 4십만원, 크랑크가 2대에 6십만원, 안장 3개에 3십6만원, 핸들이 5개에 3십7만5천원, 핸들포크스가 3개에 3십만원, 안장포크스가 2개에 2십만원, 안전모가 4개에 6십만원, 첸지세트가 2개조에 8십만원, 급브레이크가 2조에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대회 입상 포상금을 1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7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 선수 급여가 되겠습니다. 1급 선수와 2급 선수를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1급 선수가 선수 7명중에 4명에 3천1백2십만원, 2급 선수가 이것도 3명에 월 4십2만8천원씩 1천5백4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에 대한 효도휴가비가 연 2회에 7십만원, 훈련수당이 2십만원씩 7명에 대한 연간 1천6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선수들에 대한 퇴직금이 3백만원, 그리고 상여금이 2천3백3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은 연 6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 훈련비가 연 18일간을 하는데 들어가는 훈련비가 3백7십8만원, 그리고 대회출전비가 1인당3만원씩 해서 7명이 5회를 다니는데 9일 동안 9백4십5만원이 소요되고, 선수 급식비가 1일 3십으로 해서 250일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천6백2십5만원, 그리고 선수 상해보험료가 1백7십5만원, 선수피복비가 유니폼이 2백1십만원, 츄리닝이 7십만원, 파카가 6십만원, 그리고 스파이크 운동화가 1백4십만원, 그리고 일반운동화가 2십만원, 땀복이 4벌에 6십만원, 침구가 7벌에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이클 구입을 내년도에는 2대를 하는데 이 중에 도로용이 1대가 6백만원, 트랙용이 1대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예총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엑스포 100일 기념 종합예술제 지원이 5개 분야에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이 아까 당초 예산에는 도비 5백만원, 그리고 시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5백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비 5백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조각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4군데를 심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전국에서 4번째에, 4개 시, 군을 선발하는데 그 속에 포함이 돼 가지고 국비를 1억4천만원을 보조받고 시비 1억4천만원 부담해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대포동 소공원에 조각공원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에 1억4천만원은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인데 김근수 가옥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도문에 있는 문화재 가옥인 김근수 가옥을 담장하고 기와하고 벽체가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도비, 시비해서 50%를 부담해서 1천6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소나무 주변에 석축 보수를 하는데 설악동에 소나무가 파크호텔 앞에 있습니다.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제351호가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석축보수도 하고, 일반 나무 수용조절이라든가 방제사업을 올해 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고, 도비가 4백2십8만5천원, 시비가 4백2십8만5천원 해서 모두 2천8백5십7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학교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개교에 1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백5십만원씩 4개 학교에 6백만원, 고등학교가 2백5십만원씩 3개교에 7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공오름벽시설 주변정리사업 4천만원이 반영된 바 실질적으로 인공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는지, '98년도 이용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산악구조대에서 주축이 돼서 각급 학교 체육분야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름벽만 시설을 해 놨지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상반기에 빨리 부대시설을 모두 완료해서 정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잡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잡고 올라갑니까?

밧줄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그건 산악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겠데요.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계속 연습하면 올라가는데 일반 대중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전시설 할 때 밧줄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밧줄 없이는 산악훈련을 하는 사람 외에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올라가자면 밧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17페이지에 초등학교 1백만원인데 학교 운동부가 다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10개교에 1백만원 했는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운동부가 없어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체육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각 초등학교에 1개 이상 종목은 되어 있습니다.

설악초등학교에 무슨 운동부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112페이지에 인공오름벽 시설에 주변 정리 좀 했어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시설하고 나서 저희들 계획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시설을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 전에 1억원 가지고 다 된다고 했는데 모자라는 모양이죠?

전체 1억원인데 계약금이 7천9백만원이였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했어요?

나머지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정리도 안 하고 어떻게 반납을 하셨어요?

그것은 금년 1월 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시설은 완료하고 주변에 있는 안전장치 시설은…

주변 부대 시설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하면 안 됐어요?

3년 동안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해서 쭉 내려오다가 작년도에 당초에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거기에 사실 예산이 1억원이 아니고 잔액이 5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5백만원 남아서 반납하시고 4천만원 들였는데 주변정리가 잘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맨 위에 일반운영비, 시 테니스장 전기요금, 이것은 야간에 나이트 시설까지 포함된 겁니까?

새벽에 나이트 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저녁에 는 이용을 안 합니다.

테니스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 받고 회원들하고 하는데 전기요금까지 물어줄 이유가 있어요?

요금을 정식으로 받는 것은 없는데…

클럽끼리 운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거의가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까지 물어줄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들이 클럽운영비로 모든 것을 하면서, 테니스장 노면 다지기도 테니스협회 클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원금은 없고, 전기요금만 지원해 준다. 클럽에서 물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물어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대포동 조각공원,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관광과에서 이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조각공원은 문화관광부의 예술진흥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작년에 관광과에서 조각 몇 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광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문화공보실로 업무 이관도 아니고 양쪽 과 에서 같이 막 하는 겁니까?

작년에 한 것은 시비로 한 것이고, 원래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금을 문화관광부에서‥

그러면 원래부터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을 관광과 에서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과에서는 시비를 따다가 시 자체 예산으로 시설하고, 여기는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비를 받아서 양쪽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서로 경쟁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설치한 것은 당초부터 계획된 시설이 아니였고‥

조각공원은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몇 점 진열 잘했는데 그 근처에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과 에서 업무가 이관이 안되고 다른 과 에서는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각공원에 대한 업무분장은 작년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예산이 전혀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고, 내년도부터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에서 예술계통으로 해서 보조금도 교부했고, 조각공원은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계속 관장을 할겁니다.

앞으로 조각공원은 대포동 소공원 있는데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 만들었던 조각품도 같이 합니까?

예,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관리합니다.

그 위에 설악문화제, 타 시, 군에서도 올해도 IMF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를 했단 말입니다. 현산제나 수성문화제 같은 것도 축소를 해서 똑같이 행사를 할려고 1억원씩 계상한 겁니까, 좀 줄일 생각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관광엑스포도 있고 해서 어차피 지역축제를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소는 나중에 추후 정하겠지만, 기간을 축소할 용의는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지역 행사를 옛날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69페이지 시정 광장지에 신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송 나가는 것이 메아리이고…

이것은 신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문으로 나가는 것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매 분기에 1회씩 해서 4회 발간합니다.

분기별로 했을 때는 선거법에 관계없습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정소식만 TV로 하고 이것은 취소할려고 합니다.

취소됐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왔잖아요?

취소결정은 몇 일전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수정예산에도 없고, 이것이 취소됐으니까 앞으로 집행을 안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예산을, 총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나중에 삭감해도 되겠군요.

예.

68페이지, 신문구독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신문 15개를 봅니까?

사실 하루에 15부는 다 보시기는 힘들지요. 그렇지만 신문은 각각 개별적인 보도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적으로 구독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에 전부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스크랩을 해서 보셔야지, 이런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67페이지에 시책홍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먼저 지하철에다 한 장씩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역이 많은 어디어디에다 하실려고 이 세 군데만 하셨습니까?

3개소를 하는데 이것을 할려고 한 계획은 대형입니다.

터미널 부분에 대형인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어디어디를 하실려고요?

2호선에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잠실하고 삼성역, 강남입니다.

이 3개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열차 칸에다 하는 것, 그것만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이 3개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형 판입니다. 가로 4m, 세로 2m25㎝인데 이것이 대형입니다.

제작비, 광고비 합쳐서 3천5백6십4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m 짜리를 대형 칼라광고를 3개 하자면 이것 하는 것 보다 가로 2m, 세로 1m를 하면 사실 이것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하면 한 12개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어느 것을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객차에 들어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이것은 아직 사진 안은 지금 만들지 못했습니다. 속초를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이 되겠습니다.

1년 달면, 매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프레스센타에서 제작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116쪽에 사이클이 대회에 연간 5회 정도 출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대회마다 평균 한 9일씩 해요?

1회마다 5∼6일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회 출전비가 7명이 9일씩 5회를 하거든요. 이 일수가 과다일수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대회 한다고 해서 대회 전날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대회를 하는 장소에 가서 전지훈련을 한 이틀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한 3일 정도는 더 추가로 했습니다.

대회는 3일 되면 현지에 가서 적응훈련을 몇 일 하는 것까지 포함 시켰다.

예.

보통 대회에 5회 출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114쪽에 보면 사이클 대회를 하는데 선수 인솔을 하러 10회를 갑니다. 대회 출전은 5회를 하는데 사이클대회를 가기 위해서 선수인솔을 하는데 10회를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대회를 할 때 대표자 회의를 합니다. 그 대표자 회의하고, 이런 회의참석을 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우리 속초관내 중고등학교나 사이클 전문학교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클부로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억5천7백마원 정도 들어갑니다.

목적이 우리지역 인재 양성도 아니고, 우리시가 투자한 만큼 얼마 큼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지역에 그런 육성된 학교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 속초 관내에는 사이클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이클 선수는 우리 지역선수 보다는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육성하는 거지요?

외부에서 선수 영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강원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종목별로 각 시군에서 한 종목씩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이클이 지정이 돼 가지고 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고 야구도 있고, 속고 배구도 있고, 오히려 이런 팀에다 충분히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옛날 우리 속초여고 배구는 우리지역의 명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영랑국민학교, 설중, 상고해서 야구가 우리지역에 접목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도하고 사이클은 물론 춘천시 같은 데는 야구도 맡고, 몇 개를 맡았는데 저희 시는 유독 사이클 종목만 하나 선정이 돼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것하고 대체해야 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다.

양양에 사이클부가 있잖아요?

양양에 사이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자 사이클이 주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개발, 사회개발, 지역인재 육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가 되어야 이 예산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종목도 있고 그런 시설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느껴지거든요. 할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다 상소를 해서 속초 배구를 하든, 속초상고 야구를 하든 어떤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12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시장기 축구대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 속초지역만 하는 겁니까?

속초지역만 하는데 35개 팀이 됩니다.

동호인들이죠?

동호인하고 직장인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을 1회 때부터 똑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도 절감현상이 안 생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검소하게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산 편성한 것을 제가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체육종목에 참여하고, 도 단위 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실지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아까 백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테니스장 전기요금,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했는데 항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되겠습니다.

개인단체에다 우리 예산가지고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이건 개인 단체가 아닙니다. 시영 테니스장입니다.

이 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회관 옆에 시영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속초시가 관리하고 운영을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호인 클럽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관리는 테니스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설 자체가 시에서 시영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시에서 직접…

이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위탁을 주셨다고 했지요?

위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적인 정식 위탁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테니스 협회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여기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주말로 이용합니까?

매일 이용합니다.

112페이지, 고학재 위원님하고 백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공오름벽 4천만원, 주변환경정비, 이 4천만원 들어가는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물, 회관 본관이 있고 저쪽으로 사랑방, 사료전시관이 있지요?

예.

우리가 전체 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것은 회관 전체에 관련된 것을 계수로 넣은 겁니까?

예, 전체예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정액보조를 해 주는 임의단체가 있지요?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하는 모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우리시가 뭅니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수도요금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없고, 전기요금이 주 문제인데 전기요금은 전부 시에서 부담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육성하고 그러지만 이 회계하는 것은 정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일년에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랑방 운영이다, 문화 운영이다, 정액보조, 임의보조 해 가지고 근 2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사업체가 엄격히 따지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결상의 문제는 그 쪽에서 분할 분담을 해야거든요. 난방료는 어떻게 합니까? 난방도 중앙 집중식으로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난방은 대공연장, 대회의실, 거기만 난방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부 각자가 부담해서 난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하고 온수 보일러 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도 관리가 회관 쪽에 있습니까?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일러 라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전부 다 난로를 씁니까?

예.

여기가 연로를 전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유류를 보게 되면 지금 1천 1백8십만원 정도가 연료비로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보일러 가동비는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그것이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에…

사용료는 아까 이쪽에 대관료 사용료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연간 가동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80∼90일 정도 미만이거든요. 한 90일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90일도 공연하는 날만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이만큼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환산하게 되면 경유가 리터당 지금 현재 458원인가 그렇지요? 숫자상으로 보세요. 몇 드럼이 들어가는지, 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장님이 충분한 점검을 해 주시고, 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세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어줘야 할 사항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상 우리가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데도 전체 예산에 포함된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지적대상에 올라옵니다. 회계법상 목이든 항이든 세세항에 포함이 되든 간에 그런 것은 실장님이 한번 더 챙겨서 우리가 물어야 될 사항,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에 연습용 타이어, 기초산출은 어디에 근거해서 뽑은 겁니까?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이것이 외제가 아니고 국산이지요?

거의 다 외제입니다. 국산은 차체가 전부 외제이기 때문에 전부 외제입니다.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산출해서 뽑은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견적서를 받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전거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견적서를 한 번 받아 보시면, 이런 금액이 나갈 때 직접 공보실장님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한테 줘 가지고 선수들이 가져가서 다 지급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 견적서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도로용 사이클 1대에 6백만원인데 트랙용이 4백만원, 이것은 어디 제 입니까?

보통 일제, 그리고 스웨덴제도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까지 안 가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은 1억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보통 3천만원짜리가 선수들이, 보통 국내 정상급 선수들은 3천만원 이상 짜리를 타고 있습니다.

요새 국내 선수들도 1백만원짜리, 1백5십만원짜리도 타고도 우승하고 1등도 합니다. 6백만원짜리 타고 나가도 도중에 도로 경기하다가 완주도 못하고 끝나는 것, 이런 것을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이클은 선수 기량도 있겠지만도 장비 싸움입니다.

장비싸움인지도 아는데 선수 기량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스포크 같은 것은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겁니다. 자전거 살을 돌리고 조여주는 것인데 평생 써도 이것은 쓰고도 남는 것인데, 이 금액이 제가 볼 때에 현저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물가 정보지를 보고했지만, 속초시내에도 자전차포들이 몇 개 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외제품을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외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약을 그쪽하고 최소한을 낮춰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제일 낮은 가격, 업체를 선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전부 구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품들이 수시로 구입할 것이 있습니다. 도로용이니까 자전거에 마모율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완전히 다 구비해 놓고 써야 될 겁니다. 견적서가 들어오면 나중에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에 여러 위원들이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에 1억5천만원이거든요?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타 시, 군이나 전국적인 여론, 속초시 자체의 여론이 여기에 어떤 참가 점수를 다기 위해서 급조된 선수가 많이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위 부상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런 얘기들이 제가 의원생활이 거의 4년째인데 3년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 만큼 꼭 급조된 선수를 나가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습하지 않은 선수들을 참가 점수 때문에 꼭 출전시켜야 되는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도민 체전은 말씀드리면 시군에 대한 위상 문제도 있고, 시의 체육에 대한 능력도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종목입니다. 저희가 매년 4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면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서 등위 고수를 하기 위해서 한 2∼3개 종목은 급조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금년도에 보디빌딩 같은 것은 지금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급조되는 선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등위 부상이라는 자체가 속초시 위상을 높이고 화합과 단결력, 여러 가지 운동의 좋은 점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든 축구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일년 내내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협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돈을 투자하고, 협회가 돈을 투자해서 같은 모임의 성격도 있지만 속초시 위상, 사기양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 예를 든다면 씨름부가 없는 것을 갑자기 고등학교 씨름부, 갑자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속초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도민체전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속초시 위상도 위상이지만, 등위가 4위라서 위상이 있겠습니다만 실 예를 든다면 씨름에 속초상고 애들이 나갔을 때에 한 1미터 80에 80㎏ 정도의 애들이 나가는데, 자칫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조그만한 애들한테 게임이 안될 정도로 자빠집니다.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무안하고 일반 관중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속초상고에 씨름부가 있구나, 속초고등학교에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감정, 관중들이 보고 웃고, 한편으로는 창피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실장님도 등위부상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다 만약에 1백만원을 줄 거라면 거기다가 더 얹혀서 주더라도 정말 활성화 시켜서 등위가 제대로 속초시민이 저런 것은 잘 하더라, 참 멋있게 잘한다. 져도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시합을 하면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구만,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등위부상, 강원도에서 4등, 전국에서 5등,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연 속초시민이 그런 4등, 5등, 6등을 가지고 속초시 위상을 전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꼴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4등 했든 3등 했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체육 청소년계나 이런 계에서 협회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똑같이 선수 개인 당 1십만원씩 주느냐, 1십5만원씩 주느냐, 우리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장비를 더 달라, 시합을 보이콧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도민체전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이 이것은 연구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는 지원금이 더 가더라도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 등위에 부상할 수 있는 참가점수, 있지도 않은 승마, 있지도 않은 수영,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체육이라는 것은 물론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도 있지만 각 체육산하단체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고, 열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도 체육단체들을 보면 그 리더가 잘하는 데는 사실 무난하게 선수들 양성도 잘하고 잘 이끌어 갑니다. 어떤 단체는 상당히 불평도 많이 하면서 제대로 안하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 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체육에 대해서 사실상 체육업무는 예산 뒷받침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 요청을 하고, 거기에는 다른 지원을 해 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 뒷받침을 제대로 해 주면 체육이 활성화되는데 사실 저희시의 재정 상태가 개별 종목별로 넉넉히 해 줘야 할 입장도 못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한가지 도민체전 출전 할 때 각 팀별로 차등을 해서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 지급하는 것은 몇 일간의 훈련비용하고 유니폼 대, 용구 구입비, 이런 걸로 해서 금년에도 1인당 1십만원씩 해서 줬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줘야 되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형편도 못되고 어차피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줄 예산도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부서는 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출전을 해서 성적이 좋게 올린 팀들은 현지에서 격려금조로 지급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급조된 팀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구도 사줘 가면서 일주일에 1십만, 7십만원이다. 예를 들면 씨름이면 씨름을 7십만원 주고 대회만 나갔어요. 제가 재학생을 만나고 대화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민체전에 가서 과연 속초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학교의 긍지를 가지고 가서 시합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80%가 아닙니다. 놀러 가는, 재미 상, 학교에서 가라니까 갑니다. 훈련비가 나오니까 나오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조된 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재를 해서 꼭 참가점수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운동능력이 있는 팀을 발굴해서 갖고 나가야지 지더라도 시민이 받아들일 때, 관중이 받아들일 때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급조된 팀이 나가서 참가점수가 몇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창피스럽다고 동문회에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하지도 않는 유도, 하지도 않는 씨름, 하지도 않는 육상, 하지도 않는 핸드볼, 이런 식으로 자꾸 선수들을 보내느냐. 차라리 뒤에다가 속초고등학교면 속초고등학교, 속여고면 속여고, 상고면 상고로 뛰어라, 창피스럽다. 동문회에 굉장히 제재를 가하는 입장에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 보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참석해 달라고 하니 교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런 추세를 알으셔서 이번 대회만큼이라도 선배로서 나갈 수 있는 참가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한데는 좀 더 주더라도 참가점수 위주보다는 운영실적 위주로, 진짜 응원 한 번하고 싶어도 아슬아슬한 게임을 응원하고 싶은 것이지 연습삼아 놀러갔다 하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은 아까 조경식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생활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삼척인가요?

동해.

동해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것말고 따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따로 나갑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00명 나가던 것을 작년에 바로 줄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인원이 많이 나가서 참가점수 따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생활체육, 정말 잘하는, 꼭 나가야 될 팀, 이런 팀들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시킨 것을 보고 느낀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도 그런 위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하셔서 등위 부상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위상을 위해서, 그렇지만 잘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도 실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할 일이니까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어요. 설악문화제 동 위원회 5백만원, 8개동, 4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관광엑스포가 끼였기 때문에 기간을 축소하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랑동 같은 경우에 장사동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개발위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동하고 영랑동하고 통폐합해 버리니까 우리가 장사동에 줄 게 뭐가 있느냐, 개발위원 돈인데 쓰자해서 계속 2백만원 어디다 쓰고, 1백만원 어디다 쓰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백만원 줬지만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합동되는 동에 예를 들어서 장사ㆍ영랑동이 합동이 됩니다. 5백만원 가지고 식사비도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이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합동된 곳은 더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1개동에 5백만원씩만 주면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5백만원만 줘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행사를 꾸려갈 수가 없어요. 영랑동 식대만 해도 3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장사동도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엑스포가 끼여서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9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0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에 2억5천만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부담금이라 해서 일용직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퇴직금 전환금이 각각 1천6백5십3만5천원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3%에 해당되는 1천6백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직 퇴직금이 10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총액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6백2십1만5천원, 그리고 71페이지에 공공요금에 6천2백5십만원, 급량비에 9백3십만원, 일ㆍ숙직수당이 1천7백9십4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발간실 용품비가 1천2백만원, 교양도서 구독료가 35부씩 해서 자치행정에 1백4십7만원, 지방자치가 2백1십만원, 지방행정이 6십3만원, 도시문제가 5십3만원, 지방재정이 4십2만원, 자치공론이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전자경비 사용료가 본 청과 의회에 각각 4백1십8만2천원, 2백4십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기념행사로서 공로패와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공로패가 2백4십만원, 현수막이 4십만원, 그리고 각종 상장제작에 800매를 해서 4백8십만원, 예비군중대 소모품 구입비가 5십만원, 청사옥상에 게양용 각종 기 구입이 9십6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1주부터 6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6개월에 해당되는 교육비가 3명에 7백5십만원, 12주에 5명에 1천1백5십만원, 그리고 8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7명에 7백만원, 4주가 1천8백만원, 2주 교육에 4천만원, 1주 교육에 9백7십5만원, 지방재정 전문교육비가 1백4십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회에 분기에 한번씩 해서 6십만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는 근무복이 1십1만1천원, 근무화가 1십만원, 급량비는 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량비가 2백만원, 연료비는 갈간실, 경비실, 중대본부 해서 각각 3십4만9천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천8십1만5천원, 그리고 국외여행비가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1천2백5십만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각각 5천3백만원, 3천7백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천8십4만원, 그리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주요 시책비가 1천만원,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가 1천6백만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관광진흥시책 추진비가 2천5백만원, 통상 지원 시책추진비가 2천만원,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비가 1천5백만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가 1천5백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환경방지대책 추진비가 1천만원, 저소득층 위문격려가 9백만원, 노사안정대책 활동비가 1천2백만원, 농수산진흥대책 활동비가 8백만원, 직원 사기진작대책이 1백만원, 그리고 공무원 애로 고충해결이 3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백6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대학생 부업활동으로 하계에 1천6백2십만원, 동계에 1천6백2십만원 해서 각각 30명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이 3백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비가 1백3십만원, 맨 밑에 공로 연수비, 부부동반 연수비가 각각 20명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시책유공공무원 시상에 5백2십5만원,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서 정규직에 연금부담금이 전체 8십1억원이 됩니다만 전체 8십1억원 중에 7.5%에 해당되는 6억7백5십8만3천원,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0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5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부담금은 2.1%에 해당하는 1억1천1백6십1만4천원, 그리고 민간 이전비에 있어서 사망조의금이 1천5백만원, 장애연금이 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6천6백9십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운영비가 전체 3천8백3십5만9천원 입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시책추진홍보물 설치가 현수막, 스티커가 있습니다만 각각 1백8십만원, 1백5십만원, 그리고 설악산 관광정보센타 운영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스티커가 각각 5십만원, 7십5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관련 봉투제작 의뢰비가 4백6십6만원, 출향인사 관리에 있어서 생일축전이라든가 축 조전을 치는데 각각 6만7천원씩 계상됐고, 제2건국 프랭카드가 5개에 2십5만원, 위탁교육비가 동해수련원에 1천4십만원, 설악수련원에 각각 2백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악정보관광센타 운영을 위해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이 각각 1백2십만원, 9십6만원, 9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에 6백만원, 급량비로서 제2건국 업무추진에 1백4십5만원, 다음에 설악관광정보센타 사무실 임차료 4백8십만원, 연료비가 3십4만9천원이 계상됐고, 여비로는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을 위해서 2백4십만원, 제2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각 2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여론 행정추진비가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장학금이 1천9백4십4만7천원, 자율방법대원 방범대 운영비가 3십만원씩 7개대에 2백1십만원, 그리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동해수련원 교육과 설악수련원 교육에 3백9십만원, 3백6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에 30명에 4백5십만원, 평화통일 자문회의 참석 실비보상에 2백2십4만원,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이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으로 1백4십만원, 그리고 동 행정 시책평가에 최우수 1개 동에 5십만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수상 1개 동에 3십5만원, 장려상 2개 동에 2십5만원씩 해서 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보조에 있어서 민간이 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만 제5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운영에 1천만원, 국ㆍ도ㆍ시비 각각 5백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사회진흥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국민운동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제작, 어깨띠에 2십5만원, 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민운동관련 여비가 1백5십만원, 그리고 새마을교육 실비보상에서 중앙교육과 도교육에 각각 4백5십만원, 2백4십만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가 실비보상에 새마을 지회와 바르게살기에 각각 2백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 단체가 되므로 인해서 시 협의회에 새마을운동협의회는 3천6백만원, 동 협의회에 9백6십만원, 동 부녀회에 9백6십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시 협의회에 1천6백만원, 동 협의회에 1천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5백6십5만원이 각각 도비와 시비가 반반씩 부담이 됐고, 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료보관용 테이프에 1백5십만원, 셔틀프린터 출력용 리본을 사는데 1백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에 토너, 드럼, 디펠로퍼, 에어필트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각 1백1십5만원, 7십2만원, 1백5십만원, 8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련해서 전산관련 전문도서구입에 6십만원,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4백5십만원, 일반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드럼을 구입하는데 5십2만원, 행정자료 발간용 프린터기 소모품에 7십5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인터넷 초고속 통신회선 사용료가 5백2십8만원, HINET-P 회선 사용료가 4백6십2만원, 지방세 회선사용료가 3백9십6만원, 하이텔에 5백9십4만원, 천리안에 3십9만6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 2백만원, 주전산기 임료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6백만원, 주전산기 유지 보수에 2천만원, 일반업무용 유지 보수가 5백만원, 주전산기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1천1십만원, 주전산기 부대자비 유지보수에 2백4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는 주선산기 우수개발업무 보급교육을 위해서 3백2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자산취득 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30대를 구입하는데 3천6백만원, 그리고 2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84페이지를 보시면 CPU 증설, HDD 증설, DBMS 교체를 하는데 각각 3천3백만원, 1천7백6십만원,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타출연금 해서 지역정보화재단 출연금으로 3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통신실 운영을 위한 팩스 감열 기록지가 2십8만운, 그리고 팩스 토너, 드럼 카트리지가 1백4십만원이 계상됐고 행정전화 증설에 있어서 각종 행사 및 관광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1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단기 일반전화 증설은 엑스포와 관련된 각종 행사 50회선에 40만원, 통신 기타 자재에 1백만원, 무선통신장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1십8만9천원, 공공요금 세제에 있어서 전화요금에 3천6백만원, 엑스포와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20회선에 2개월에 해당되는 사상에 2백8십만원, 그 다음에 행정통신망용 전화 회선료가 시외와 시내가 있습니다만 시외가 1천8백만원, 시내가 2천1백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PC문서 통신망에 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자교환기 544회선 유지비에 3백6십3만2천원, 그리고 전자교환기 보완하는데 6백만원, 고속 다중화장비 유지에 3백1십8만원, 팩시밀리 동보장치 유지하는데 1백2십6만7천원이고, 무선통신장비 유지비로서 고정용 무선설비, 기지국에 대한 비용이 1백1만1천원, 그리고 휴대용 무선설비 휴대국에 대해서 7십6만원, 아마츄어 무선설비 햄을 이용하는데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통신행정장비 점검 및 보수 유지를 위해서 각각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전화 증설에 있어서 관광엑스포 지원 및 기타 시설을 위해서 1백9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민방위 행사 및 훈련용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5십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필름, 사진 인화료가 각각 1십6만원, 4십4만원, 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2십만원, 충무계획서 발간하는데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경보망 시외전용 회선료가 4백8십만원, 경보망 시내전용 회선료가 5십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을 위해서는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을 시간당 7만원씩 계산해서 50시간에 3백5십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역시 3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로는 민방위 경보망실 경유를 사용하는데 4백2십3만6천원, 민방위교육장에 1십6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경보시설장치 및 재난방송 장치점검을 위해서 1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화생방 및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에 7십5만원, 그리고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시상에 1등에 5십만원, 2등 2팀에 6십만원, 3등 3팀에 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유공자 표창 시상에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에 7십8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조사업,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5백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가 1백5십1만2천원, 도비가 1백5만8천원, 시비가 2백4십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에 8십5만5천원, 이 사항도 국ㆍ도ㆍ시비가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백5십2만8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로서 1백7십7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유선장비 컴퓨터 2000년 표기 프로그램 보완에 1백2십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대피호 전기요금 2개소에 7십2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1백4십4만원, 그리고 연료비로서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유지비가 2십6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경보망실에 유선분배장치 외 20종에 5백만원, 스피커 유니트 구입에 8십만원, 축전지 교체하는데 1백2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1백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8백1십4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긴급구조 구난 훈련용 물품에 현수막, 연막탄이 각각 2십만원씩 계상이 됐고, 재난안전관리비에서 필름 구입하는데 3십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 동 일반행정과 334페이지에 동 사회개발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동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수정예산안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내무 행정비에 일반운영비, 201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발간실에 인쇄기 로라 교체와 제판기 수리가 빠져 있어서 수정예산에 각각 1백5십만원과 6십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설악권 4개 시, 군 친선 체육대회가 해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별로 돌아가면서 시군 체육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 1백만원, 2위가 5십만원, 3위가 2개 시, 군에 6십만원, 상패에 4십8만원, 참가자 급식비에 각각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을 포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교양도서 구독료가 6종에 7백3십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독자는 어떤 계층이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 실과동에 각각 1부 또는 2부씩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읽고, 지방자치라든가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정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참고서적이고 또 이것과 관련된 많은 기술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금방 수치가 나타날 수 없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서가 동사무소 같은데 오면 그것을 보는 것 같지가 않더라구요. 읽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주간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겠지요. 일과가 끝나면 본다든가 또는 보고 나서 폐기가 된다든가 버려지거나 그렇게 할겁니다.

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잘 안보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이 잘 협의해 보십시오.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3건에 1억6천4백만원이 어느 부서에 집행하는 예산이며, 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계산을 한 부분이 아니고, 인구가 몇 만명, 가급 시냐, 나급 시냐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그 지침에 맞게 계상을 한 사항이라서 실지 이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 잘 모릅니다.

사회복지증진 하면 복지여성과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시책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이 이 항목에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시장님이 예산을?

이것이 전부 시장님 주요시책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72페이지에 위탁교육비, 6개월, 12주, 8주, 그것은 무슨 교육을?

공무원들 교육입니다. 공무원들 초급관리자반에서 중견관리자반이 될려면 6개월 코스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육여비 입니다.

일본어 교육강습,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거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인터넷 교육이 3주 짜리에 해당하면 3주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시에서 교육가는 교육여비는 다 여기서 나갑니다.

공무원들만 있네요?

예.

의원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고.

의원님들은 의원님 예산에 계상되어 있겠지요.

73페이지에 국외여비,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 250명이 잇는데 어느 분이 가시는데 2백5십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라든가 영어를 보통 5주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10등 이내에 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속초시에서 2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오랜 연수를 하고 실지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한다든가 도 계획에 의해서 갈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기본지침이 2백5십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평균 나가게 되면 미주지역을 나가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국제협력계에서는 1백5십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잘 받아서 많이 보내서 2백5십만원 잡혀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1백5십만원 이거든요.

그것은 여행일수가 작고, 이것은 긴 걸로 봐서 그렇게 됐지요. 도 및 중앙단위 교육비로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갈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간이 기니까 2백5십만원 잡았다 그런 얘기군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사망조위금이 한사람에 한 1백5십만원씩‥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민간인이지요. 사망했을 경우에 보통 1백5십만원 내외가 됩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데 민간이전 이라고 하니까, 공무원 가족이라고 설명하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리고 76페이지에 출향인사 관리, 생일축전, 축조전, 6십5만7천원 해 가지고 어느 분한테 30% 예산을 해서 보냅니까?

우리가 전체 출향인사는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실지 시하고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일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은 혹시 알게 된다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명부에서 그 날이 도래가 돼서 축전을 쳐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전은 쳐준다고 해도 생일까지 축전을 보내줘…

몇 백원짜리 또는 몇 천원짜리 축전을 하나 쳐줘서 저희들 시에 좀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내는 사람은 매년 가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잘 도와달라는 뜻에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 국민운동 관련여비 1백5십만원, 이건 여비인데 어느 분이 쓰는 겁니까?

이건 사회진흥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입니다.

84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에 지역정보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어디에다 출연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생산부분인데 행자부에 지역정보화재단이라는 사회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시군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 10만 미만은 연 3백5십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혜택이 있어요?

나중에 지역정보센터가 발족이 되게 되면 각 시, 군에 조금씩 지원이 될 겁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정보를 받고 그렇게 하겠군요. 처음 이겠네요?

그렇습니다.

301페이지에 금호동에 신문구독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일간지에 135부인데 이건 어디에다 배부하는 겁니까?

통반장한테 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 중앙지, 일간지 해서 20부, 80부, 15부이지요?

금호동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금호동요?

금호동이 지방일간지가 135부인데, 통장한테 배부하면 33분밖에 안 계시는데, 반장까지 하면 또 모자르거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거의 다 통반장으로 배부가 되는데요.

통장 2동을 합치더라도 33명이거든요. 반장으로 했을 때는 그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통장이나 반장이 다 있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나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하면 그대로 배부할 것 아닙니까?

주소록이 바꿔지고 하면 우리가 저쪽에다‥

반장이 그렇게 바꿔지겠습니까?

반장이 많이 바뀌지요.

통장한테 준다 면은 33부이고, 나머지는 지역유지들한테 주고, 거택보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유공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통반장 135부,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원인데 의원들한테는 이런 것이 한 부 안 줍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12페이지에 보면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1위가 1백만원씩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축구를 양양에 가서 1등을 했는데 그때 1백만원을 상금으로 탔습니다. 4개시가 돌아가면서 똑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금액 때문에 과열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고, 요새 인플레라든가 등등을 하게 되면 한 1백5십만원 정도 1등을 세워야 되는데 4년 후에 이 금액을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금액 면으로 봐서는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요.

4개 시, 군 공통적으로 1백만원씩.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예산이 1년에 4번합니까?

분기에 4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구성인원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잡음은 없어요? 서로 해 달라고 하는데서.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모 한 분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정치적인 색은 가능한 한 띄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 조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서는 11월 20일날 나왔는데 조례는 28일날 통과되는데 너무 빨리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힘쓴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한 250개 정도의 시, 군이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몇 군데는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된 지역은 됐을 것이다 하는 가장 하에서…

속초시는 통과할 줄 알고 그냥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잘 해 주시니까 잘 되는 걸로 알고 일단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계상해서 통과할 줄 아니까 넣어달라 그래서 예산서에 왔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조경식 위원입니다. 76쪽 하고 78쪽에 위탁교육비, 동해수련원 교육 80명에 1천4십만원, 설악수련원 교육 30명에 2백7십만원, 이것은 위탁교육비 이고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민간인 교육에도 따로 가는 겁니까?

설악수련원은 순수한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의 위탁교육은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예. 밑의 것은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80명 이렇게 실지로 갑니까?

예.

해당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이 계획은 도 계획이 사전에 내려옵니다. 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예산부서에다 우리가 통보하게 되면 그 예산에 인원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최소의 여비가 계상이 됩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동해수련원이나 설악수련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76쪽에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이 현수막은 어디에 게시하는 겁니까, 서울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책이 어떠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 쪽에다 그 이슈를 퍼트리고 싶다고 하면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게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서울에다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까?

예.

서울에 우리 직원이 하나만 나가 있지요?

예.

건물은 금년에 임차료가 4백8십만원, 이것이 인상된 부분입니까?

1십만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금년에 임차료 예산이 4백8십만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3십만원을 줬는데 1십만원이 인상된 4십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명 8회에 2백4십만원, 우리 직원들이 그 정보센터에 수시로 올라갑니까?

국내여비는 설악정보센터에 있는 직원이 여기에 내려오게 되면 자비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여비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2백4십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74족에 공로연수, 부부동반 2천만원, 공로연수는 우수공무원들 입니까, 명예 퇴직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공로연수는 퇴직을 1년을 남겨두고 그 직에서 물러납니다. 과원으로 남는 거지요.

1년 먼지 퇴직을 한다는 거죠?

퇴직은 아닙니다.

퇴직은 아닌데 업무로서 퇴직이지요, 그렇죠?

예.

부부동반으로, 금년에 한 20명이면 결과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퇴직한다고 보여 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세요.

속초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어, 외국어 위탁교육 입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일본어를 배우겠다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부르짖는 것이 국제화, 국제화인데 전혀 외국어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어 위탁교육에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별도로 위탁교육으로, 그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별도로 영어라든가 학원에 다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외국어 직무교육여비가 없거든요. 외국어가 국제화 시대에서 세계화를 부르짖는데 예산자체에 거의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아까 1주, 2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번에 한번 했었죠.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일어나 영어를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한번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니까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본인 소양교육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일어가 7만원인가 얼마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4개월 코스면 2십8만원인데 진짜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건 본인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지금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서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공무원들이 좀 어려운 실정인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 줄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앞으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너무 공짜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큰 뜻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게 됩니다. 다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 74페이지에 대학생 부업활동, 하계, 동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계 30명 가지고 됩니까?

지금까지는 30으로 했고, 부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하계 아르바이트 할 때 IMF에 대한 한파가 가장 극에 달했던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에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는 그 예비비의 일부를 써서 저희들이 50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성질상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명씩 해서 100명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의회 쪽이나 기획예산실 쪽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좀 다뤄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한 50명 정도 해 주면 대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수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각 콘도나 업체에서 인원을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의회에서 조정해서 만약에 동계, 하계를 일괄적으로 집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하계, 동계 60명을 몰아서 하고, 추경에 세워주는 이런 방법도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 주면 할 수 있다.

예. 30명, 30명, 60명이 되어 있는 것을 비목에 맞겠끔 하기 위해서는 30명을 써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20명 정도를 추가해서 계수조정 때 이 사항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도 힘들겠지만 의원들도 힘들어요.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모지만 자식들이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을 하면서 탈선하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는 이런 잇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주선산기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주선산기가 엘지에서 나오는 큰 메머드 전산기거든요. 행정에서 저장을 하고 그 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못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와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를 했는데 임차 자체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취득원가가 2억5천만원이지요.

원가가 2억5천만원 이지요?

예.

그런데 원가에 비해서 몇 년 임차한 겁니까?

5년이지요. 리스형태로 쓰는 거거든요. 내년이 4년 차입니다.

5년 계약했습니까?

예.

5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계약이 되든가 아니면 용량이 모자라게 되면 다른 것으로 시가 재원을 확보해서 사든가 아니면 용량이 큰 것으로 다시 리스대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조조정해서 별로 큰 용량은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행정 내적 사항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산입력을 한다고 하면 세목은 점점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동 구조조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 용량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동 구조조정은 인력에 관한 사항이지만 일에 대한 향은 항상 비례하기 때문에 줄어들더라도 일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현대사회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3년 차, 7천만원 준 것만 해도 2억1천만원을 줬어요.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국제시세 가격이 2억5천2백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주전산기를 가지고 들여왔다가 4∼5년 후에 그 기종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게 되면 사실 2억5천2백만원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 보게 되면 리스를 해서 대여를 합니다. 하드웨어 쪽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보가 빨리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산의 용량은 때에 따라서는 일시에 기계를 못쓰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를 수치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리스를 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가 2년 남았거든요.

예.

용량이 부족해서 더 큰 것을 구입하시면 똑같은 임차방법을 쓰실 겁니까?

현재는 그 리스제도 밖에는 따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전산, 주선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극히 기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시설 적으로 그 시스템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다 외국에서 들여다가 그것을 쓰는 거거든요. 거의가 외국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계산하고 뭐를 계산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5년 차로 해서 3억5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손해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용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리스회사하고 연결돼서 수요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앞으로 이것을 구입할 때는 충분한 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그럴 때도 임차를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하고,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제가 봐도 수치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3억5천만원 주고, 또 임차했으니까 기계는 줄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은 대강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앞으로는 용량이 충분히 계산됐을 때는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라리 그것이 더 낫고, 어차피 그것이 있으면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팔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팔 수도 있겠지요.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정부도 중앙에서 하는 것 보면 거의 리스로 들여놓고 있어요. 중앙의 CPU 장치도 거의 외국의 용역회사들이 와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주전산기가 앞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수적으로 많으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타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주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내는 것을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합니다. 1억6천6백만원을 우리 공무원 재단에 다 돈을 갖다 내요. 그러면 그 돈을 공무원들이 무이자로 꿔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돈입니다. 기금을 출연해 나가면서 장학기금을 만들고.

국민학생, 중학생, 대학생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겠지요?

대학생만 입니다. 대학생들이 이자 없는 돈을 쓰고 군대 갔다와서 2년 후에 그 원금을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7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가급 또는 나급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요목이 무슨 부분 얼마, 무슨 부분 얼마 해서 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그 시, 군에 해당되는 요율에 의해서 시책별로 분할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주요시책 홍보비다 그러면 어느어느 시책, 만약에 자치행정과에 어떤 시책이 있어서 그것을 홍보한다든가 대민 접촉을 한다고 할 때 시장은 바로 이 예산에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는 시책준비에서도 이것은 2천5백만원, 이것은 해당되는 과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이란 것이 굳이 관광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쓸 수가 있고, 15개 실과에서 일어나는 사항 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항, 또 일반 특별한 시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쓸 수 있는 요목이 있을 때 바로 이 비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님만 쓸 수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조경식 위원입니다. 83쪽 제일 하단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것, 이것이 어떤 모델입니까?

전부 586급 이상입니다.

586?

지금 486하고 586 입니다.

이 기종도 586으로 하는 겁니까?

예.

신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주전산기와 관련해서 83페이지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도 거기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전산기 통신장비 유지 보수는요?

예,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전산기 부대장비 유지보수도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예.

애당초에 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임차료를 7천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임차료를 물을 때는 유지보수하고 연관이 안됩니까?

물건만 가지고 들어오는 임차료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한대 구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부속기구로서 프린터가 있는데 그건 사야되고, 우리가 카트리지를 산다든가 그 외 필요한 부대 적으로 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일을 해 주거든요.

부품의 이용은 우리가 사용하지만 우리가 임차하게 되면 관리는 거기에서 해 줘야 된다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임차를 하고 모든 유지보수비까지 연관되면 1억원 이예요. 새 장비를 가져와서 3년 동안 쓰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새 장비를 가져와서 1년에 7천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또 유지관리 보수비, 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또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3천만원 가까이 된다 말이죠. 계약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 보면 임차하면 유지보수는 거기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사용료를 계약하게 되면 얼마를 내게 되면 유지보수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년 전에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대장비, 부대시설 유지비를 합쳐서 만약에 9천만원이나 1억원을 했다 라면 굳이 이런 예산이 안나오겠지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주전산기를 리스로 대여를 하는 그 하드웨어 쪽만 일단 했고, 그 외 부수적으로 만약에 하다가 어디에 에러가 생긴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보수유지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즉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사항이 결정됐어요. 모든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 주 계약에 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돈은 들어갈 것으로, 저희 과에 온지는 한 4∼5개월 됐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수준의 유지방비 보수비는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처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더라면 다소 금액은 커지더라도 이런 부대 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우리가 지금 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데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리스 선택을 했을 때 따라 다니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팔아먹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 이예요.

그건 행정상, 통념상으로 편리한 부분인데 개인적인 사업자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개의한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억5천만원짜리 주전산기가 1년에 거기에 대해서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암만 어떤 계약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최소한도 2억5천만원짜리가 우리가 리스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 임차료가 7천만원이면 7천만원, 거기서 알파, 플러스 1천만원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지, 원칙은 거기서 다 관리를 해 줘야지, 임차료 7천만원, 유지보수비 2천만원 하면 결과적으로 이용료가 1억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새것을 한대 살 수 있는 것을 5년 동안에 들어간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 2억5천만원짜리가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그것 하나 팔아먹고도 장비가 하나 그냥 남아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엄청남 금액이 실효성 없게 지출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기 장비 갖다 놓고 유지보수 하는데 2천만원 따로 받아먹고, 뭐 하는데 2백만원 받아먹고,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1십억짜리를 몇 년 임대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득을 볼 수 있다 하는 개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득을 보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득을 보고 안 본다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그 전산장비를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전산시스템이 전부 마비가 됩니다. 그런 고부가가치적인 면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지 순수한 산술적인 문제가 가지고 계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만 빌려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 가다가 차가 고장나게 되면 엔진오일 부족, 다 본인이 부담해요. 그런 형식이 아니겠느냐.

자동차는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 전산문제는 그 자체가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계약당시에 어떤 유지보수하고 같이 연관돼서 계약이 되야 원칙론이지, 임차 따로 하고 유지보수, 관리비 따로 하고, 만약에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보수는 그 물건을 리스로 차임을 해서 쓰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응당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이 유지보수는 타 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1천만원 할 수 없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이 회사에서 자기 장비 때문에 응하지 않겠지요.

물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뭔가 이런 것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내후년에 5년 차가 끝나고 그렇다고 지금 했던 사항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파기를 한다든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5년 계약했던 사항이고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른 기종을 살 것이냐, 아니면 리스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리스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몰아주든가 어느 한정부분까지 몇 회까지는 몰아주고, 그 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서 시가 부담한다든가 하는 그런 세세적인 사항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물품금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료라고 하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용하지만은 그러나 방법이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다 짚은 거지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7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작년하고 1억6천4백만원이 같단 말이에요.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20% 깍을 용의가 없어요? 작년하고 예산집행을 다 못하면서 '99년도 예산도 깍였는데 이것 1억6천4백만원은 작년하고 같단 말이에요. 한 20%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내년도에 엑스포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쓸 일이 많은데, 쓸 일이 많은 것을 나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행예산을 만들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은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세 총 1백8십8억3천6백9십5만2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2십7억2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정기분 주민세에 개인균등할이 1천8백원씩 아직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1천8백원씩 25,000건해서 4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사업장할은 5만원씩 920건, 4천6백만원, 법인균등할은 380건 계상해서 3천8백만원 계상됐고, 소득할주민세는 1십6억6천6백만원, 법인세할주민세는 9억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축물 부분이 1십5억6천8백만원, 그 다음에 선박이 7백9십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됏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3십5억8천2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승용 자동차가 비 영업용 부문이 3억5천2백만원, 그 다음에 영업용은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합 자동차는 비 영업용이 9천7백만원, 영업용은 3백8십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총 3,571대 해서 1억1백만원 계상됐고, 영업용은 218대로 1백4십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5십6억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산담배가 5십4억7천4백만원, 외산담배는 1억8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총 3십2억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분이 6억4천6백만원, 종합토지세분은 7억1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부분이 1억3천8백만원, 종업원할 부분은 1억3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체 3억9천6백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도세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은 총 3십7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취득세가 1십7억5천1백만원, 등록세는 1십8억5천6백만원, 면허세가 1억5백만원, 공동시설세 2천2백만원, 지역개발세 1천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해서 2천3백5십7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수용비로는 OCR 프린터기 잉크,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등 해서 2천1백1십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비로 1백7십6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관련 도서구입비로 7십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수납부 구입비로 1천6백6십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인쇄비로 2백6십만원, 세외수입장부 구입비로 1백만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백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천1백4십만원, 체남처분 수수료 5백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총 6백3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운영비로 주고 사당입니다만 3백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급량비 3백만원 계상됐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수리비라든가 OCR 프린터기 수리, 레이저프린터기 수리비로 총 3백8십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문에 총 2천2백5십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여비하고 특별히 세무조사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외여비 등이 계상이 됐고, 소송수행여비라든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여비, 체납액 특별징수 관내여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총 2천9백8십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9십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에게 징세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천6백8십8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최우수 동 1개 동하고 우수 동 2개 동을 선정해서 표창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포상금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발급용 OCR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구입코자 3백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공유기 1대 구입하는데 3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세요.

94페이지에 지방세 자동호출안내 전화요금 6십만원, 이것 1차 추경 기정에 보면 1십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십만원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운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금액을 맞춰서 집행을 하고, 금년에 집행된 사항하고 비교 견주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회선 당 1십5만원이였는데 1십만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산술계산상 이렇게 한 것이지 전화 회선료가 낮춰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50%가 다운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알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경정에 가서는 5회선이 3회선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3백6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이 16명,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 심사위원이 7명 이렇습니다.

합해서 14명.

17명, 7명해서 23명입니다.

그런데 왜 19명밖에 안 되요?

그 중에 공무원에 있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만 경정에 11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6명, 7명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6명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정에는 11명, 기정에는 4명 이였다가 그 예산삭감하면서 11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명, 7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4명하고 이쪽에 2명, 6명입니다.

6명이면 안 맞죠. 공무원이 4명이 되야 맞습니다. 예산 올리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다 틀리니까 14명 이였다가 11명 됐다가,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때 정확하게 올리십시오.

공무원 빼고 1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1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세요.

탈루은식세원 징수포상금은 나갑니까?

지금 안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안 세운 겁니까?

탈루은식세원에 대해서, 과년도 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했을 경우에는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에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는데 무슨 포상금이냐 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칙은 그런 비용을 계상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세원 포착을 했을 경우에는 줘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 놓아도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하게 되면 감사 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주고 타는 것도 공무원들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를 계상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루은닉세원 자체는 발굴하러 다닙니까?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여비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계속해서 세원 발굴을 하는데 그 세무조사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니까 안 줘도 된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청내 공무원들은 포상금이란 자체를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우선 세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과는 잘 모르시고요?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최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세무과에서 돈을 받을려면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3개 과가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느끼고, 세무과는 너무 협소한데, 지금 부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36명입니다.

그런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을 28명만 했어요?

정규직만 28명이고,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36명입니다.

각 동에 세무직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줍니다.

각 동에 있는 세무담당공무원들 8만원씩 주게 되어 있지요?

다 줍니다.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지 해주지도 않으면서 일하라고 채찍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