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창영 의원 발언

제7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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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5백2십5만원, 이것은 농지관리 위원회를 매번 할 때마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전용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현지확인 여기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매년 6십 만원씩 보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6십만원으로 1백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경제과 총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6백 3십 만원, 232페이지 공공요금 1백 만원, 급량비 5백9십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백4십4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2백2십만원 해서 전체 1천6백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여비 7백5십6만원, 그 밑에 지역경제 업무관련 출장여비 2백1십 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백 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백4십 만원 이 두 부분은 실과 소가 전부 계상하고 있는 공통 부분으로서 저희도 계상했습니다. 상공인조사 요원에 대한 급여가 5백1십6만4천원, 주휴수당 7십3만8천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 1천4백1십6만2천 원,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 3십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서 계량기정기 검정에 따른 스톱워치 2십만원, 기준밀도 부액계 4십만원, 기준 온도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1백8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취업전산망 회선사용료가 3백6십만원,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백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노조대표자 교육여비 2백만원, 운수노조 간부교육 6십만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 5십 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재 비에 4억5천1백6십4만3천원 이것은 국ㆍ도ㆍ시비 포함입니다. 관리비가 2천8백8십8만7천원, 재해 보상비 2백4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공공 근로사업 인건비가 4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이것도 역시 국ㆍ도비에 따른 시비 1억9천2백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회 보상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 훈련비 2천3백2십8만5천원 이것도 국ㆍ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농ㆍ어민 직업훈련비 2백2십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임차료로 도시 가스 시설 점검 굴삭기 8십만원, 가스시설 점검 국내여비 1백5십만원, 도시 가스 시설 점검 인부사역 2십2만9천원, 시설비 중 가스판매소 집단이주 진입로 개설 1천만원 이것은 지금 가스판매소가 3군데가 있는데 주택 밀집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가 개설해 줄려고 계상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제작 6십만원, 계량기 측정기기 교정 검사비 6십만원, 상공관련 출장 국내여비 1백8십만원, 민간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참석에 1백4십만원,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금 1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2천9백만원 중에 금년도 3십억원 대출 부분을 내년도 이차 보전할 부분 6천만원을 이차 보전하고 나면 사실상 6천9백 만원만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이차 보전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도가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육성 자금에 저희시가 출연금을 내야될 것이 1억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 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원금이 1억2천만원 이것은 현재 모두 17필지 중 13필지는 분양대금이 납부가 왼료 되었고 4필지가 상환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속초공예품, 영동마린, 주식회사 이뿐이, 상목 이렇게 4개 업체만 부지 분양대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에 내야 될 것이 1억2천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1천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공단지가 한 5억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6천만원, 과년도 연체분 이것은 동해 해조공업입니다. 이것이 4백8십4만1천원해서 전체 세입이 6억2천3백6십4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1십4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이 4백2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관리사 건물 유지비가 3십4만3천원, 가압장 모처수리 및 유지비가 1백2십만원,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에 따른 여비 1백5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농공단지관리 지도 점검 2백만원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수관리 1억7천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 농공단지 오수관이 쓰레기 매립장 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기존공사 때 토관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누출이 심해가지고 쓰레기 매립 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연계를 해서 오수 관로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가로등 보수 3백만원, 물탱크 청소 3백5만원 이 물탱크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공사 3천5백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윗 부분과 아랫부분에 옹벽이 설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1백2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5천4백1십6만5천원을 상환을 하겠고 다음 장입니다. 원금도 3억4백2십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천7백6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시설비에 가스판매소 집단이주 진입로 개설이라는 것은 그 부지를 우리 시가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소가 지금 교동 만천동에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주택밀집 지역에 있어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스 판매소를 이전 할려고 업체하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가스판매소가 영세하고 또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은 안되고 시유지 상에다 건물은 업체가 짓고 시유지 상에 이전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라고 저희들이 입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진입로 부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개인사업을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가스판매소가 주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렇게 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속초시 가스판매소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가스판매소는 4개입니다.

최준집위원

4개 업소가 한군데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준집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횡포를 안 하겠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횡포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 실무진에서의 판단입니다.

최준집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도 가스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폭리를 하고 배짱을 부리는 입장 이였고 그러다 보니 어디 또 한군데 업소가 생겨서부터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굳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속초시가 시유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주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를 주는 것도 고마운데 속초시가 진입로까지 포장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물론 업체의 편리를 봐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유지를 거쳐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 기부체납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시로서는 시유지 문제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진입로라고 포장을 해서 가스 판매소를 안전한 곳에 옮기는 것이 낳지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 볼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더 크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개인사업 부분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크게 보고 전체안전을 위해서 또 가스로부터 위험성을 아주 완전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 밖에는 없지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준집위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고친다고 하셨겠지요. 포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준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1천4백1십6만2천원이 되는데 꼭 모니터 요원을 써야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먼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소비자 물가를 중앙정부가 통계청이나 재 정원에서 또는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를 집계하듯이 509개 품목을 매달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속초시 소비자 물가를 지수를 산정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모니터 요원을 쓰지 않으면 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까지는 소비자 지수가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가지고 약 3년 차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나중에 상당한 우리 속초시 전반에 큰 자료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은 꼭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도 물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 조사를 합니다. 상공회의소 조사는 단순비교고, 단순비교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이 1백원 하던 것이 2백원 됐다 라고 하면 단일품목으로 봐서 50%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가중치에 의한 치수산정입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틀린 것이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모니터 요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사람들은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 3년간 하다보니까 조사요원으로서는 아주 훌륭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가스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허가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현행 액법상에는 주거지역도 다 가능합니다.

백영철위원

입주를 시켜놨다가 다른 사람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다시 시설을 하게 되면 허가가 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입니다.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곳을 갈 것이냐 이것이 행정처리 기술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밀집지역 부분에 허가를 해 주고 또 허가신청을 했을 때 법적 하자가 없으면 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행정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시유지는 관리계획 신청을 했어요. 집단이주 지역에 시유지를…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백영철위원

관리계획 신청을 안하고 집단이주 진입로부터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가면 어차피 시유지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요청을 낼 것이고…

백영철위원

요청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야지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신청하면 됩니까?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진입로 예산부터 세워 놓고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집행이 안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옳은 말씀입니다.

백영철위원

지금 예산도 모자라고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워 놓고 안 해서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스 판매소가 4군데가 한꺼번에, 매일가스는 노학동 왕부 옆에 있던데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전부 이전을 합니다.

백영철위원

같이 하면 합동이 되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백영철위원

합동은 아니고 위치만 같이 하고 그러면 관리계획이 승인 나면 건물을 따로따로 짓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 따로 짓겠다고 요구를 해서 자구책을 찾아보았습니다만 법적으로 따로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지어 가지고 자기 소유만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만약에 되었다 라고 해서 속초시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2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 참석수단이 무엇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철위원

2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책정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에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못 받고 민간인 부분인데 금년까지는 한푼도 못 드렸어요. 내년에 계상을 해서 이분들도 같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저도 공공근로 위원입니다만 건설과 사회진흥 계에서 할 때는 왜 수당을 안 줍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99년도 공공근로사업심의 지침서 상에, 이 달에 받았습니다. 저가 이달에 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거기를 부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이번 지침에?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신철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신철위원

위원들이 고생하시니까 주시는 건 좋은데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만원은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으로 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업 참석수당은 저가 처음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구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36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동해 해조공업은 매년 4백8십4만1천원씩 내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해 해조가 부도가 났습니다. 동해 해조가 다른 업체에 팔고 갔는데 4백8십만원 이라는 것이 이자 발생된 부분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동해 해조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또 주소지 파악도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4백8십만원이 사실상 못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람을 찾아야 받는데 사람을 찾지 못해서 못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자 발생 부분입니다.

신철위원

'97년도 못 받아서 다시 넘어온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신철위원

또 못 받으면 '99년도로 똑같이 넘어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신철위원

인수 인계한 업자한테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법원 경매에 의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신철위원

366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원래 농공단지 관련법규에 보면 단지 내 입주가 60%가 되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공단지를 협의 하에 운영해 나가는 제도인데 지금 저희 시가 전기 요금이니 이런 것을 전부 계상을 해서 시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당초에 농공단지 분양을 할 적에 입주기업체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해 놨어야 됩니다. 적립을 해놨다가 그 적립금을 운영 위원회 협의회에 넘겨주어야 되요. 그래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농공단지를 운영해 나가라 이렇게 돈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든지 간에 적립금이 한푼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먼저 입주자와 후입주자 완불자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한 순수 운영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대책위원회 하고 협의 위원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농공단지 대책위원회는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으로 구성을 했고 농공단지 협의회는 순수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것입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에 몇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17개 업체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신철위원

17개 업체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신철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15개 업체에 4회 3백만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백만원 이예요. 입주 기업업체 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이 작년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못 세웠습니다.

신철위원

위원들도 그때 굉장히, 농공단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협의회 참석수당까지 주어야 되느냐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운영수당입니다.

신철위원

협의회 참석수당이나 운영수당이나 와야지 주지 그냥 주겠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관리동에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전체 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결국은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물론 집행과정에서…

신철위원

거기에 6백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신철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입주 기업체 협의회 참석수당이나 대책위원회나 이것은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참석수당을 주지 않으면 6백만원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참석수당도 주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3백만원, 올해 6백만원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거기에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그 직원을 없앴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협의회에 6백만원의 보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가 있는 인건비도 안됩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시에서 돈을 주어서 인건비까지 주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들어와서 그 업체가 돈을 모아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한 일이지 시에서 3%가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식의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또 해야할 의무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박절하게 하시면 중소기업 육성에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철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나름대로 잘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ㆍ군 비해서는 속초시 농공단지가 농공 쪽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부분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억2천만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상환한 것이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환하게 되면 9천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 그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17개 업체가 전반적으로 정상적 가동을 하고 있느냐 아직 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산업이 그러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철위원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17개 업체에 4십만원씩만 해도 1년에 6백8십만원 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4만원도 안 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시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 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저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삭감시키면 농공단지가 발돋움 할려고 할 때 조금만 밀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신철위원

전년도도 3백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올해 6백만원을 올려서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농공단지에서 별 반응이 없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애로가 많았지요.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신철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면 농공단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월 3십5만원으로 4백2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리사 그쪽에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전체에 나오는 겁니까? 관리사의 전기요금이지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전체입니다.

조경식위원

농공단지의 입주자까지 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경식위원

가로등만 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관리사까지 포함입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관리사를 농공단지에 무상으로 주었잖아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그렇게 무상으로 되어 있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측면에서 육성도 되어야 하겠고 또 관리 면에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한 일부인에 의해 투자하는 것은 공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협의회운영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라는 자체는 협의회 구성이 된 것과 동시에, 이게 공익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자체들이 최소한의 운영비를 내가지고 부족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해야지 전반적으로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23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택시노조입니까 아니면 운수노조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운수노조입니다.

조경식위원

전체 운수노조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노조대표자 교육이 있고…

조경식위원

운수노조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 노조대표자 교육비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노조교육 자체가, 노조단체가 스스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필요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또는 도가 필요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조경식위원

운수노조도 결과적으로 운수교통에서 사업성에 의해서 노조가 구성된 것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정부방침이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고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업전산망 회선사용료라고 해서 월 3십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산망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취업전산망은 노동부에 총괄을 두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구직, 구인 그 다음에 노동관리 전반을, 노동본부 총괄, 취업에 총괄을 전국 온라인 시스템…

조경식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사용료요.

조경식위원

시에서 전산망을 쓰는 사용료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월 이렇게 3십만원씩 들어갑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위원

일반수용비에 근로자 복지회관 말이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위원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 과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잖아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조경식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과거 금호동 사무소가 있던 곳이 예요. 노조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노조사무실이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위원

노조사무실에 무인 전자 경비 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위원

노조단체인데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노조단체가 그런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어떤 단체든지 자생력이 없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육성해야 될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죠.

조경식위원

노조는 법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노조가 노조지요.

조경식위원

노조인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조를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나와 있는데 이 단체가 자생력이 없다고 해서 무인 전자 경비 사용료까지 우리시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느냐, 과장님 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조가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조가 서로 노조 비를 내 가지고 그 노조 비에서 주어야 원칙인데 아직 그럴 단계가 못되다 보니 노조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 부분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개발, 경제개발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사실 지경경제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상당한 수가 많이 차지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가능한 한 이런 것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고 233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8명의 모니터 요원을 보면 교동하고 조양동에 거의 집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9개 품목을 모니터 요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자료를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8월 25일날 조사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물가를 보면 그때하고 중국집의 음식값이 평균 2백원, 3백원의 차이가 다 납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 하나를 얘기한다 라면 보통 2천5백원이 나와요. 그런데 모니터 요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2천2백원이 나와 있어요. 저가 시장에 가서 물가를 봤더니 조사한 자료하고 몇 십원이 차이가 납니다. 물가는 도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매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소매기준으로 보통 조사가 되는 것이지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물가니까 소매로 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신빙성이 없거든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도시중심 지역의 가격하고, 짜장면 하면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장면 값하고 노학동에 있는 자장면 값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509개 품목을 집을 정해놓고 조사를 합니다. 집을 정해놓고 그 똑같은 품목을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집에 가서 똑같은 요원이 조사를 하는데 다소의 차이는 집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인데요.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나가면 상가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혹시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들의 성의 부분도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다소의 차이가 진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산정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백원 이런 것은 크게 지수에 미치는 범위가 안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애로를 알고 있지만 이 지수만큼은 속초시가 존치하는 만큼 끌고 가야 됩니다.

조경식위원

지금현재 모니터 관련 제도가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지만 과연 이런 물가 지수를 어떤 조사과정에서, 저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모니터 요원들의 조사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가 요식업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받는 금액은 2천5백원인데 일부 업소에서 2천 3백원 받는 곳도 있다, 그러나 속초의 지금 현재 평균수치는 2천5백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산정하는데, 과연 그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 기준을 실지 정확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것이지, 이 사람 얘기만 가지고 우리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평균 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서도 물가지수를 우리 주부들이 시장에 가면 이 물가지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낮아졌다, 영점 몇 프로 물가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실지 가 보면 30∼4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물가조사가 정확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상 물가지수는 좀 수치에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데 이런 문제는 모니터 요원을 계획한 가정에서라도 실지 실요금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가스판매소 집단이주 진입로 개설 이 위치가 어느 부분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몇 평방미터 정도 하실려고 그래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600평을 할려고 합니다.

쳥영

최쳥영위원

농공단지에서 시내공급을 하는데 차들이 전부 나가서 무전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더군다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만일 겨울철에 폭설이 왔을 때 …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쓰레기 매립장 하고 농공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왔다든가 할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공급은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희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쓰레기 매립장도 겨울철에 눈이 오면 수거를 안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 드나들 수가 없어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4개 업체에서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에서, 나중에 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는데 지금은 120평 규모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사무실, 가스저장 시설을 모두 합쳐서 120평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5분의 1은 건물이 들어간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최창영위원

자연녹지인데 20%를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업체가 또 판매소를 하겠다 이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좀 부지를 넓게 잡았습니다.

최창영위원

다음에 또 허가를 하는 사람은 이리로 들어가야 된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쳥영

최쳥영위원

이유 없이?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허가사항에도 관계가 없어요, 시유지하고 일단 임대계약이 안되었는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때 가스판매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안되죠. 이것이 내년에 된다라고 하면 1월, 2월 달에 선행을 시킨 후에 그것이 가능하죠.

최창영위원

판매업소들이 그 지역 내에 충전소 하고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탈피할 우려성은 없어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게 없어요.

최창영위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행정당국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유지를 임대 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업자가 나와서 탈피를 한다라고 하면 역시 소비자가 손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주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관계, 여기를 보면 재료비로 4억8천2백9십3만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는 완전히 내시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내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도가 가 내시로 일단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은 가내시가 된 부분이라 구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자재 비는 그렇고 공공근로 인건비 관계 160명에 120일 분이다. 명년도 사업은 이것밖에 할 수가 없나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이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1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841명이 접수가 되었고 19일까지 접수가 되면은 최소한 960명 내지 1,000명은 최소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적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전체 집행한 금액이 1십7억원인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재료비 포함해서 9억6천만원으로 9억6천만원 중 지침서 상에 1월 달에 35% 그 다음달에 1월 19일부터 3월말까지 35%가 투여되고 4월 11일부터 6월말까지가 30%를 풀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1월 달에 저희가 계상된 부분은 150명밖에는 취로가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중앙지원 사업을 대폭 저희가 유관기관 회의를 했고 또 실과에 지침시달을 해서 중앙지원 사업을 최대한 늘려다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중앙지원 사업에 인력이 나가야 될게 한 300명됩니다.

최창영위원

1일에 300명?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몇 일간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1단계입니다. 1월 11일부터 3월말까지 300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취로시킬 수 있는 것이 150명 그러면 450명 내지 500명 그러면 절반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는 순수 시 자체사업입니다.

최창영위원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를 계상해서 시비를 포함하고 이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중앙지원 사업은 중앙부처가 요구를 전부 저희한테 했어요. 그것이 약 300명이 됩니다.

최창영위원

예산을…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앙부터가 직접 줍니다.

최창영위원

직접 시에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인력만 선출하고 그쪽에서 직접 줍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숫자가 얼마 안되네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중앙지원사업 하고 우리 시 사업하고 전체 보면 1,000명을 잡고 약 500명은 취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기자로 나머지는 나두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3월 달 정도 되면 국비가 별도로 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창영위원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속초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와 작업능률이나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잘하실 거면 이런 예산도 도나 중앙부서 하고 철저하게 따져서라든가 사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왕 좋게 시작한 거 좋게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행자부에 공공근로 사업 관계 때문에 2번 출장을 가신 적도 있고 나름대로 중앙부서가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공공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강원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풀려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4페이지 국내여비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 하루에 1만원 4명씩 100일 4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장에 공무원이 공공근로사업장에 4명이나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내여비를 못 받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4명이 나가면 120일로 해야지 100일 했습니까, 작업은 120일인데 그러니까 예산하고 안 맞지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전부 지급을 하면 저희들이야 좋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 요청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지도를 그만큼 해야 되니까 효과적으로 할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고생이 더 많아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경우에 따라서 막걸리 한잔도 먹어야 되고, 할려면 다 세워야지 100일 세워놓으면 20일은 그냥 내보낼 겁니까, 과장이 직원들 주인인데 주인 된 입장엣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없앨려면 전부 없애던지 줄려면 전부 주던지? 어느 날은 주고 어느 날은 안 주고 예산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말씀은…

최창영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봉사를 해라 그렇게 하든지, 줄려면 전부 주던지 이것은 과장님하고 기획 예산실 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줄려면 전부 주는 것이 났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사는 무상으로 주었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에서 36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를 보면 이것은 당초에 2십억6천3백만원을 차입했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2십억6천3백만원을 차입했는데 지금 '98년도까지 상환을 하면 4억1천7백만원을 2001년에 상환이 끝난다는 이런 얘기예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상환표에 보면 11.5%의 3천7백1십만원을 연말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납부를 하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이자가 안 맞지요. 이 4억7천1백만원을 11.5%로 해서 연중 이자를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 상환계획표를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원금도 상환을 했을 때 물은 연중이자를 전부 가산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상ㆍ하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상ㆍ하반기예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상ㆍ하반기라도 하더라도 금년에 원금이 3억4백2십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억5천2백1십만원에 대한 반년치에 대한 감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상환표를 봐서 4천4백6십7만9천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천만원이 더 많이 되냐는 얘기예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 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시 상환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이자를 넣어서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느냐 그것은 1월 달에 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 자체 차입금 이자가 11.5%에 대해서 현재 모든 금리가 인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약정을 무시하고 인하가 된다 라면, 6.5%를 주나요? 7%를 주나요, 이렇게 하면은 갚는 것이 백 번났죠,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11.5%면 갚는 것이 났죠. 만일에 CD 라든가 넣어서 이자가 이것보다 많다면 이익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 CD를 적립하는 이자가 이것보다 작다 라면 물어주는 것이 백 번났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월 달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최창영위원

이것도 일시 상환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일시 상환을 지금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소 몇 백만원을 이득을 하겠다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최창영위원

현재 4억7천1백만원을 일시 갚을 수 있는 자원이 됩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현재 5억2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천상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여기서 사용을 하니까 큰 관계는 없겠다 하겠지만 기 농공단지 하면 사업을 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넘겨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나마도 9천만원, 1억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수입이 생겼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현재까지는 잘해왔는데 운영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시에 갚고 1억원이 남는다 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예금시켜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판단을 1월 달에 해 가지고 농공단지는 깨끗하게 종결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야 시 행정에서 거기에,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어야 될 지역경제과의 의무는 있습니다. 반듯이 또 해주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상환을 하고 또 금리를 계속 안 물어주는 득도 있고, 여기 보니까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주어야 될 때에 얼마를 주어야 되냐면 큰 것은 아니지만 약 5천6∼7백만원 더 주어야 되느니 차라리 다 주고 이것과 합쳐서 특별회계상 농공단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계속지속 될 건가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최창영위원

지속된다 라면 차라리 1억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얼마가 남든 간에 예치를 해서 그 금리로 운영하는 편이 났지 않겠느냐.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반적 검토를 1월 달에 가서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천1백5만원, 오수관리, 가로등보수, 물탱크청소, 물탱크 청소는 응당 해야될 것이고 물탱크 청소는 연 1회를 합니까 2회가 아닌가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옹벽공사 50미터가 어디입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뒷부분하고 핀 블럭 붙인 부분 그 다음에 논, 논이 있지 않습니까 하단 부분이 처음 기반 시설을 할 적에 논 쪽으로 하수가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도 비만 오면 농공단지 우수가 흘러가니까 논 주인이 자꾸 얘기를 해서 이쪽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쪽으로 이렇게 빼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오수 관로는 정화시설이 공장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밖에 없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최창영위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죠?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본적이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전폭적으로, 1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환경보호과 만약에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1차로 가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도 그리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 예요. 그것을 같이 공사를 해서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되요?

흥래

김흥래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1억7천만원을 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회계가 1억7천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억7천만원을 내겠다 라고 해서 3억4천만원을 가지고 전부 끌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99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입니다. 해양수산관 소관 '99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는 과태료 수입 중에 해양수산 법규위반 3백만원이 있습니다. 평균 5십만원으로 6건을 해서 3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진흥에 해양수산행정 경상적 경비에 총액경비 일반수용비가 5백4십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 급량비 3백6십2만5천원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용 팻말제작이 1천원씩 500개를 제작해서 5십만원, 어장경계 측량비 1백만원씩 2회에 걸쳐서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1백5십만원씩 2척에 대해서 3백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씩 13명 2회에 걸쳐 1백3십만원, 기상특보 비상근무자의 급량비를 식비 5천원씩 4명으로 평균 75일 해서 1백5십만원입니다. 임차료로 불법어선 단속어선 임차에 3십만원씩 2회에 6십만원, 증양식 효과 조사 어선 임차에 3십만원씩 2회에 6십만원, 적조예방대책 장비임차에 2십만원씩 5회에 걸쳐 1백만원, 폐선예인어선 및 운반장비에 1백만원씩 2척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로 5백4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어업 교체단속에서 2십만원씩 2명 5회에 걸쳐 2백만원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체단속에 2십만원씩 1명 6회에 걸쳐서 1백2십만원입니다. 불법어선 건조지도 단속 및 검사에 대해서 2십5만원씩 2명 5회에 걸쳐서 2백5십만원, 해양전시물 현지 견학에 2십만원씩 2명 2회에 걸쳐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수산진흥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십만원씩 1년 동안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어선 원부 발급 보조 요원을 지원을 받아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급여 1만8천4백4십원 씩 280일로 5백1십6만4천원, 주휴수당 40일 해서 7십3만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어업인의 바다의 날 고취를 위해서 해양소년단 행사 지원에 2만원 곱하기 25명해서 5십만원, 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가에 도 대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5만원씩 50명해서 2백5십만원, 전국대회는 8만원씩 80명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이차 보전금으로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이 3백9십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침체어망인양으로 헥타 당 8십8만4천7백6십원 해서 50헥타 사업물량 중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천4백2십3만8천원입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서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 9천7십만원 중에서 30%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2천7백2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폐선이용 관광명물 전시물 제적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으로 청초도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월 8십5만원씩 4명해서 1년 동안 4천8십만원입니다. 수산진흥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중에서 해면어류 치어방류를 3백원씩 매입해서 110,000미를 매입해서 도비, 시비로 전체 3천3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공동어장사업에 헥타당 1십7만6천9백6십3원씩 해서 110헥타 이중에 국비 80%가 1천5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복살포 양식사업에 헥타당 1천5백만원씩 2헥타 40% 국비로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리비 살포 양식 사업으로 헥타 당 3백만원씩 해서 100헥타 80%에 대한 보조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부자 지원사업입니다. 개당 4천2백원씩, 2,000개를 이용해서 이중에 40%를 국비지원 받아 3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입니다. 개당 2백만원씩 80대로 50%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중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육지소규모어항으로 사진항 축조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내물치항 개발에 2억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시설 부대비 사업 중에 계상 요구를 0.72%를 계상해서 2백8십8만원을 시설 부대 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안보전 사업에 일반 수용비로 방치폐선처리 수수료가 4십만원 곱하기 6척해서 2백4십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방치폐선처리 어선임차에 6십만원씩 6척을 계상해서 3백6십만원입니다. 역시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항포구 정화사업에 1항당 3백5십만원씩 2개항에 60%씩 지원을 받아서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99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비 중에 육지 소규모 항에 사진 항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2쪽과 관련이 됩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내시 되지 않아서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3천4백만원이 내시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폐선이용 관광명물 전시 제작은 무엇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희 속초시에 대포소공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산과 관련해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후어선 대체 사업으로 이런데서 나오는 폐선을 이용해서 각종 어구를 전시하고 실지로 어부가 조업하는 광경을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배를 3척 정도로 해서 우리가 여기 속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채낚기 어업이라든가 통발 어업, 자망 이런 어구를 전시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오징어는 이렇게 잡는구나 게는 이렇게 잡는구나 하는 볼거리를 만들어서 소공원에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적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안에 해양수산과 관련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단기 폐선을 거기다가 올려놓는 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새로 배를 제작해서 한다는 얘기는 투자의 효과에 미흡해서 못되고 방치폐선 그러니까 노후어선대체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배를 조금 수선을 하고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 배는 버리는 배니까 활용하면서 단지 위에 전시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돈이 들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청호도선 관리에 8십5만원 4명으로 4천8십만원 이것은 도선 비를 거기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도선비를 받고 있는데 저가 한번 타보니까 1백5십원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으로는 4명에 대한 급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저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호동민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4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배가2척으로 왕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서 그 배를 운영할 수가 없고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이 4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야간에는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간이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한 사람이…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4사람이 전부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움직이면 한 사람은 휴게소에서 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배를 운영할 때는 배에 한 사람만 타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해가 지니까 사람이 없더라구요, 가는 사람들이 막 잡아 댕겨서 가지 그 사람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선료를 받으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도선이 대인 1백5십원, 소인 8십원, 자전거로 하면 1백5십원 손수레 2백원 이렇게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자수는 약 250명으로 청호동 거주자는 요금을 안 받고…

학재

고학재위원

청호 동민들은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전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안 받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지금은 모르지만 전에 청도 동민도 한 달에 가구 당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도선 비로 들어오는지 모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하루에 250명해서 약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로 도선 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이 얼마라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1일 250명 계상해서 3∼4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우리가 봤을 때 4천8십만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도선료를 받지,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가 알기로는 경미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쓰여져야 되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옛날같이 나무배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또 수리도 시에서 다 해주니까 이것이 아마 도선료를 받는데 이렇게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번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심사 숙고를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방치폐선처리 수수료가 1백만원인데 '98년도에는 1백만원이 3척이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98년도에는 3척에 대해서 1백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다 완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방치폐선은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내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호동에 있는 것하고 대포동에 있는 2척은 아무래도 해를 넘겨서 내년 초에 가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려고 저희 직원과 협의를 하고 저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감사자료에서는 6척에서 1척을 처리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6척이 또 올라왔는데 한 척이 더 불었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방치폐선이라는 것은 한 번 없애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쓰레기가 청소를 해서 없어지면 또 생기는 것처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방치폐선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처리하거나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예상해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산이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6척으로 했습니다만 3척이나 4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하기 쉽지만 혹시나 만일 생겨 가지고 나중에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을 해서 얻어낸 것이 6척을 얻어냈습니다. 또 도비가 오면 시비를 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했고 꼭 6척이 생기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안 생기면 더욱 좋고 그렇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래서 한 척은 처리되고 2척은 아직 처리가 안됐네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내년 연초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놔두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조합장하고 의논해서 또 이 예산을 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처리하게 유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내년 초에는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임차료에 적조예방 대책장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속초지역에 적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적조가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적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동해출장소에서 맡았던 업무가 연안보전담당으로 적조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때도 다른 시ㆍ군에는 적조관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속초가 안 세워져 있어서 왜 안 세웠냐고 해양수산과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와 보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강원도는 삼척, 주문진, 양양 쪽에 올라와서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엘리뇨니 라니뇨니 하는 그런 이상기온 때문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촉구를 해서 세웠습니다.

백영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요즘에 이상기온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군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올해도 영동지방까지 안 올라왔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옥계 금진까지 와서 소멸됐습니다. 마침 태풍이 와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백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고학재위원님이 질문하신 폐선이용 관광명물 전시물 제작을 대포 소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백영철위원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조각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부지가 다 되겠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 소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입장이 못되고 그 안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해양 수산에 볼거리를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고 부시장님께서 그런 아이템을 주셔서…

백영철위원

문화회관 향토 사료관에 가면 어구전시품이 있거든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폐선을 이용하는 것은 속초시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만 어떤 분이 객차를 갔다가 놓고 카페를 한다, 폐선도 갔다가 놓고 카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폐선을 이용해서 관광명물로 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옛날에 허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폐선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안 봤습니까? 시에서는 전부 폐선을 갔다고 놓고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이 있어서 큰배를 갔다가 놓고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 속초시 관광지의 이미지가 너무, 마네킹을 갔다 놓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폐선을 갔다가 놓고 하면 속초시의 관광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예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폐선 생기는 것마다 활용한다라고 해서 전부 갔다가 놓으면 폐선처리장이 되지 관광 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 하구요, 저가 여기서 구상한 것은 여기 좁은 공간에 카페를 한다는 것은…

백영철위원

속초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개인 땅에다 다가 폐선을 갔다가 놓고 카페를 신청할 때, 속초시는 관광지에 폐선을 갔다 놓고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에서는 폐선을 육지에 올려놓고 관광물로 전시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올라와서 장사도 할 수 있는데 허가가 안됐단 말입니다. 폐어선을 조그만 것으로 합니까 큰배를 가지고 거기에 카페를 하면 분위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객차카페는 저도 들어가서 차를 마셔봤는데 폐선 카페라는 것은 얼마나 공간이 넓어서 카페를 할지는…

백영철위원

목포에 가시면 폐선 가지고 횟집도 차렸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내물치항 개발은 조금씩 해서 되겠어요, 이것이 소 공원 쪽이지요?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어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항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들 누구나, 어디를 가도 숙원사업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도 쪼개주다 보니 이렇게 됐고 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부담도, 도비 이상으로 하기 어렵고 하니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물치항이 5억원 이였습니다. 5억원에 40%로 2억원 밖에 안되어서 저도 와서보니 난감스러운데 이것은 실무담당주사 하고 도에 가서 어떤 기회가 되면 다만 1억원이라도 더 얻어오면 시비는 여기 맞춰서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다 조금 더 보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당초예산에는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언제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세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법규 위반 '99년도 5십만원 정도에 6건해서 3백만원이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넣어 단 말이예요. 이 외에는 없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이 외에는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원래는 이것도 있어서는 안 돼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있어서는 안 돼죠. 마치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법규 위반을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세입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3백만원인데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30일이고 60일을 받게 되면, 보통 30일을 받게 되면 배를 어업정지를 해서 달아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귀에 고기가 많이 날 때에 배를 달아놓으면 어업 인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하니까 이것은 수년 전부터 도가 건의를 하고 전국 시ㆍ도가 건의를 해서 비록 법규위반을 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배가 조업할 수 있게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 작년이 처음 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연안어업은 3만원씩, 30일 동안 어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9십만원, 예를 들어 나는 9십만원이 너무 벅차니까 15일은 달아매고 15일은 과징금으로 떼우겠다 그런 경우에는 4십5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실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백만원의 이런 과징금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3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이 세입계상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닙니다. 법규 위반을 안 하도록 우리가 잘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최창영위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속초시청의 각 실과 중에 세외 수입을 잘해준 과가 해양 수산과예요, 그런데도 5만원이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세외 수입 계에서 집계를 낸 것하고 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5만원이 안 맞아요, 세무과에서는 4백1십8만원을 징수결정해서 4백1십8만원을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면 6백3십8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4백1십3만원이 됐어요. 징수결정은 세무과에서 모르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 세무과에서는 4백1십8만원을 징수 해 쓴데 실무과에서는 왜 4백1십3만원이 됐느냐 그래서 5만원이 더 작다, 그리고 미납 액이 2백2십5만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얘기할 바가 아니고 그리고 12월 달에 예상한 것이 2백1십만원 정도다 이렇게 됐단 말이 예요. 2백1십만원이 안 나오면 더 좋은 것이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 내에 받지 못하고 '99년도에 수납이 되겠죠, 그런데 특히 하나 고마운 것은 과년도 분 3백1십6만원을 전부 받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징수 결정 액에서도 모든 면이 상당히 좋았는데 단 한가지 5만원이 안 맞다는 것이 약한 흠이 된다 이것을 세무 과하고 확인해서 맞춰 보시구요. 여기를 보면 해상종묘 생산에 대한 자원부담은 반듯이 내야 되는 것이니까, 생산을 하면 내야 되는 것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최창영위원

금년에 이 사업도 하나도 없나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현재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종묘생산 부담금이 계획된 것이 없다. 하여간 세외수입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해 주어서 고맙구요, 다음은 본 예산 관계를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210페이지 침체 어망 인양에 국ㆍ도ㆍ시비해서 4천4백2십3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전체면적이 50헥타에 150,000평 밖에 안 되요, 50헥타면 150,000평이 맞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청초호에 3분의 1면적 이예요. 극도비가 내려오니까 맞추어서 예산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초호 매몰하기 전에 청초호 총 면적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넓은 바다에 그물이 꽉 차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가리비 살포양식이 자그만 치 100헥타입니다. 국도비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속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항구를 가지고 있고 어선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가리비 살포ㆍ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어민 스스로가 바다에 넣어버린 폐어망을 수거하는 수수료하고 평형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생산하는 것은 100헥타씩 하면서 실지 가장 급한 폐어망을 걷어내서 바다를 살려야 되는 예산이 50헥타에 작은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광역자체단체에서 전반적인 수산관계를 정책도 하고 시행도 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결정해 생산위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병들은 바다를 고치는 것이 생산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신청한 사업비는 금년까지 보면 물량이 적습니다. 그렇던 것이 조금 확대가 돼서 속초시가 요청한 것이, 침체망 사업비가 원래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는 안 올린 것 같습니다만 고성군 명파리에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사업비가 순수하게 군비지원으로 하다가 그 후에 도비 지원을 하고 또 3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조금 확대해 가지고 접촉 지역이 아닌 시ㆍ군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조금 확대된 것이 속초시에도 50헥타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부담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도하고 절충해서 이 물량을 확대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장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명년도 추경이라도 도하고 얘기를 해서…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비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도하고 절충해서 물량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예산도 좋지만 예산 집행 할 때도 좀 성과 있게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폐어선 관광명물 전시물 제작 조금 전에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셨죠, 폐어망 관리 수거 관계를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208페이지를 보시면 폐선예인어선 및 운반장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폐선을 처리하는 방법이 육상에서 해체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1,500미터 이심해역에다가 헬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투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하를 할 때 예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운반장비는 크레인이 달려 있는 간단한 바지 선이 있는데 이것도 2척입니다만 가급적 그런 경우가 생길지 의문이 되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안 생기면 더욱 좋고, 요즘은 육상에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많고 또 처리할 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더러 바다에 투하하는, 투하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그냥 투하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 조합에 가서 승인을 받고 또 기름을 제거했다는 측량을 받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업인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투하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요 근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발전기와 원동기를 전부 떼어 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신철위원

나무만 투하를 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멘 콘크리트로 전부 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투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하실려고 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육상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할 자리가 어디가도 환영을 안 해줍니다. 방치폐선을 처리한다고 하면 일단 항 포구에는 없어지지만 이것이 육상에 올라 와 가지고 어디를 가도 나무가 적재되어 있고 가서 치울려고 하면 이것은 겨울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또 이것을 처리장에 가지고 갈려고 해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방치폐선처리 어선 임차는 무엇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설명은 212페이지에 방치폐선 어선 임차에 대한 얘기이고 앞의 폐선예인어선 및 운반장비는 조금 전에 소공원에 폐선이용 관광명물 전시물 제작에, 마땅한 폐선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 해 가지고 운반해 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철위원

예인을 2척이 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한꺼번에 2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배가 생길 때마다 예인해 오기 위해 2척의 경우를 생각해서 2척이라고 한 겁니다.

신철위원

폐선이 2척입니까 예인어선이 2척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폐선 하나가 발생할 때 예인하는 배도 하나가 있어 야죠.

신철위원

그러면 소공원에다가 2척을 할 계획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계획은 3척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한 척은 속초관내에서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2척은 혹 시를 벗어난, 타지역에서 구입될 걸 생각해서 2척이라고 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한 척은 추경에 올릴 겁니까? 3척을 예상했는데 2척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신철위원

한 척은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속초관내에서 폐선이 발생되면, 이것은 속초관내가 아닌 양양이나 고성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철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청초호 유원지에도 바지 선을 띄워 가지고 관광 명소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하고 환경연합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연합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는 의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초호 유원지도 있고, 청초호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한다 라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배를 가지고 소공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엑스포 기획단하고 연락을 하셔서 연구해 보시고, 조금 전에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공원 자체도 문화공보실이 2억8천만원을 가지고 조각공원을 하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도시 과에 1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 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하실려면 거기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추진하고 싶은데 용역에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연결이 되는 예산을, 투자를 했다가 저쪽의 관광소공원 용역으로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따로 또 하고 청초호 유원지는 바지 선을 가지고 명소를 만든다는 그것을 또 하고 소공원 또 하면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 과장님이 그 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서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국내여비에 불법어선 건조지도 단속 2심5만원 2명 5회, 이것은 우리 관내에 단속을 공무원이 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조경식위원

공무원이 나가는데 2십5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도 단위로 교체, 교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만 서로 교체단속을 하는 경우가 1년에 4∼5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니 단속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 된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어업건조 지도단속이 그런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 어선도 건조 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리 자동차에 무적차량이 있듯이 그 건조허가를 안 받은 배는 어업 허가도 못 받습니다.

조경식위원

그 배로는 출항이 안 되는 거군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배들이 출ㆍ입항통제를 안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배들 못 만들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어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런 것은 어떤 개인들이, 조선소 이런 데가 아니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조선소가 아닙니다.

조경식위원

개인들이 암암리에…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자기 집 마당에서도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교체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들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208페이지 기상특보 비상근무자 식대비 5천원 곱하기 75일 했는데 왜 365일인데 특보를 75일만 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기상특보는 폭풍주의보와 폭풍경보로 저희 관내에서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이상 없이 귀향했다 라든가 아니면 울릉도, 독도 근해에 대하고 있다는 것을 어업무선국을 통해서 계속 상황근무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3∼4명씩 근무를 하는데 이 75일이라고 하는 것은, '97년 같은 경우에는 89일이 비상근무 날짜였습니다. 근면도의 경우는 현재까지 60여 일로 기상특보가 나서 근무하는 평균이 약 75일 정도 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니까 기상특보 요원이 수산과 직원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리과에서 근무합니다. 과에서 기상대하고 전부 전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근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속초시내 불법어선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ㆍ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철위원

우리 조선소가 속초에 몇 군대가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2군데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어디 어디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농공단지에 FRP 조선소가 하나 있고 영랑동에 하나 있습니다.

신철위원

다리 건너기 전에 옆에요. 그리고 입주할려고 하는 미리내 마을 그쪽이 조선소 부지잖아요. 청초호 유원지 내 조선소 부지가 있잖아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기존 조선소 3개소가 없어진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초호 유원지에 그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정확하게 3곳입니다. 지금 거기에 조립식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군데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209쪽을 보면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인데 작년 예산을 보면 40%로 1억2천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융자금을 어느 규모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96년도에 장사동 어촌 계에서 87헥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융자금이 6천만원이 있는데 어촌 계가 융자금을 가지고 하고 또 자 부담을 해서 상당한 부담이 가니까 융자금을 정부 조보를 돌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돌리지 못해서 그 융자금을 도가 안 가지고 도가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이자를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백9십만원이…

김종수위원장

이것이 시비인데 도비라고 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도비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이것이 도비로 나왔군요, 저는 이것을 시비로 해주는 줄 알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도비가 3백9십만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호도선 관리, 우리가 물론 시에서 건조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인건비 8십5만원씩 준다면, 여기 보면 해상 보험료까지 우리가 물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경미한 수리비 또는 이런데 충당되는…

김종수위원장

새로 건조를 했는데 무슨 수리비가 나가요. 다만 얼마라도 남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줘야지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사용을 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우리가 보험은 보험대로 들어주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김종수위원장

8십5만원을 주면 작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건비를 일부만 보전해 준다 라면, 하루에 3만원 내지 4만원이 들어오면 1년에 약 1천2백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대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줘야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가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4명에 대하여 급료를 주는 것 외에 저가 한번 타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도선만 운용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인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라든가, 큰 수리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었고 세입에 관해서는 저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래서 민간인한테 주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루에 3만원, 4만원이면 한 달이 1백2∼3십만원이 되잖아요. 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8십5만원씩 주고 그 안에서 돈 받는 사람은 1백2십만원씩 받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고 다만 얼마라도 세수로 들어가야 이것이 회계가 맞는 것입니다. 수입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외 수입으로 전혀 안 잡고서 나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차라리 전체 인건비를 주고 수입을 전부 세입으로 잡든가 이렇게 규모 있게 짜 가지고 나가야지…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9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저희 환경에 늘 협조를 많이 해주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2천5백3십4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토 판매 수입을 20리터 외 7종에 대해서 6억7천9백4십8만6천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13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2천3백2십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 수입으로서 일반 쓰레기, 건설폐기물, 하수 슬러지 반입 수수료 해서 5억8백8십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7억1천4백만원을 부과ㆍ징수를 하면서 9%를 저희들 세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6천4백2십6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배출 부담금 교부징수액도 8%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1백6십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9천4백7십6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에서 저희 소관 부분은 환경관련에서 2천1백만원 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해서 5백만원으로 2천6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십1억7천6백2십만9천원이 되겠으나 '98년도 대비해서는 4억6천4백8십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환경행정 분야에서는 5천3십9만7천원에 되겠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십3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는 2십6억1천8백3십4만5천원이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이며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가 1억7천5백4십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5백5십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는 8백1십2만원이 되겠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2백4십만원, 오ㆍ폐수 방류수 오염도 검사에 3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백만원이 되겠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2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정리원 한 명에 급여 5백1십6만4천원과 주휴수당 7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 협의회원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환경의 날 도 대회 참석여비 등 해서 1백4십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총 2십3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랑호 정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양여금이 1십6억 5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6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총 미화원 인건비가 1십6억4천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기타 등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7천4백2십4만원이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 재활용 수거용 마대, 국토대 청결운동 현수막 등 홍보물까지 해서 전부 7천4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비와 사업장 폐기물 점검비로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재료비로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을 작년도에 6명 이였는데 구조조정으로 4명으로 줄여서 2천3백6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추진 우수한 아파트에 포상 금으로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민간이전 보험료 이것은 산재 보험료로 4십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총 8억3천6백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는 총 1억7천5백4십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매립장 전기안전 점검이라든가 기타 보수비라든가 또 전화요금, 전기요금, 연료대 이런 것을 여기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재료비는 4천3백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운영하면서 약품비, 응집제, 침출수 노후관 교체등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150페이지 연구 개발비라고 해서 매립장에 대한 기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월 도에서도 진단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3천3백만원을 들여서 기술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매립장 관리사 지금 기름 값이 폭등을 해 가지고 나무하고 기름을 겸용으로 교체하는데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4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침전지 오니반송 펌프 모터하고 원수유입펌프모터 수리 또는 새로 교체해야 될 문제가 있고 청소차량 대체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4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정예산안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안은 영랑호 정화사업비가 도비 부담을 22.5%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22.5%로 그대로 하고 앞으로 도비는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환경보호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원은 연중 4명으로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280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80일을…

학재

고학재위원

280일은 아는데 1월 달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끝나는 달이 몇 월 달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12월 7일날 끝났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99년도는 연중 365일이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사역인부임으로서 그것은 280일 짜리 사역인부가 있고 300일 짜리 사역인부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280일을 단속하는 것은 어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일용 잡급을 고용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주휴수당 해서 4명 40일 2백9십5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일요일도 나가니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매립장 환경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3천3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진단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기술 공단으로 하여금 안전 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옹벽 치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옹벽이고 침출수 지하수 오염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저가 알기로는 옹벽이 굉장히 균열이 가고 부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가 '94년도 1월 11일자로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완공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균열이 되었고 안전기반이 되지 않은 것으 같아서 저희들이 재 보수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요구해서 하자 보수를 전부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핀도 박고…

학재

고학재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144페이지 일반 수용 비에서 종량제봉투 제작비, 몇 년 전보다 봉투 구입단가가 올랐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백영철위원

작년에는 거의 비슷하고 올해 조금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는 1십원 짜리가 1십8원, 작년예산서를 봤을 때 조금 올랐는데, 오른 만큼 질이 낳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양이 틀려졌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백영철위원

그런데 봉투가 낱장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받아서 지출을 하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백영철위원

대강 100장이면 무게를 한 번 달아본 적 있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무게는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백영철위원

이 봉투가 질을 평가할 때는 장수도 보지만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무게를 달아봐야지 그 비닐강도가 있거든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해서 납품 받을 적에 공동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은 것만 납품을 받습니다. 표본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이송을 해서 검사 비를 주고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백영철위원

그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봉투가 처음 나올 때보다 쓰레기를 조금 담으면 뜯어져요. 검사할 때 봉투하고 나중에 납품을 받은 봉투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샘플링을 제작해 놓은 다음에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백영철위원

사용하다 보면 봉투가 너무 질이 안좋아서 자주 찢어져요. 그러니까 검사의뢰를 했을 때 몇 매만 의뢰를 하지 마시고, 저도 사회에서 봉투장사를 해봤습니다만 무게를 달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이 장수하고 부피, 무게로 해서 강도를 체크 하건든요. 샘플링을 검사한 후에 나중에 납품할 때 질이 약간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무게를 달아봤을 때는 표가 금방납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100리터 짜리가 단가가 작년보다 2십7원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0리터 짜리가 9십2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봉투에 신경을 써서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처음 납품 받았을 때 무게하고 중간에 납품을 받았을 때 무게를 달아봐서 무게가 낮으면 그것을 질의 강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 위원입니다. 지금 백영철 위원이 쓰레기 봉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98년도 당초에 8억2백4십9만1천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 예산에 6억4천1백4십2만1천원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는 더 많아졌는데 왜 줄어듭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쓰레기는 많아지지 않고 점차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최준집위원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지금 쓰레기 봉투가 우리 시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덤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쓰레기 자체는 많아지는데 봉투가 팔리는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여론은 쓰레기는 더 많아지는데 쓰레기 봉투가 판매대는 적어진다 그 봉투가 덤핑으로 속초시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준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때 분명히 저한테 뭘 갔다가 주기로 되어 있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봉투 수불 대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최창영위원

저가 못 받았는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봉투를 제작하고 잔고 남은 것하고 현 잔고하고 판매한 것하고 전부 갔다가 드렸는데요.

최창영위원

못 받았어요, 재고현황 외에는 일절 못 받았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97년도 이월하고 '98년도 제작하고…

최창영위원

'97년도 이월 분, '98년도 제작분 합계해서 판매분해서 재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갔다가 드렸는데요.

최창영위원

언제 갔다가 드렸어요. 그래야지 지금 금년에 690,000대를 제작을 하는데, 전부 690,000대가 맞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690,000대를 제작하는데 꼭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별도로 빼 달라고 했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 표가 그 표입니다.

최창영위원

틀림없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금년에 7천4백만원을 제작하는데 재고가 12월 말 현재 얼마나 있어요, 600,000대 생산을 하면 약 2,800,000대가 됐을 것 같은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2,200,000대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금년도 다시 생산한 690,000대를 합하면 약 2,800,000대, 2,900,000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판매실적은 얼마였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0월말까지 총 판매실적이 1십5만8천원입니다.

최창영위원

1백5십만원 아니라 1십5만원…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백5십8만원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리고 대형업무 추진하는데 8억3천6백만원, 8억3천6백만원을 하면 '98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98년도에 이월된 액수가 2백4십4만원이 되고…

최창영위원

아니,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하는 것, '99년도 예산이 8억3천6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에 올라왔단 말 이예요. '98년도 대비해서 어떻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이 '98년도에는 7억7천8백3십8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11월말까지 그래요 12월까지 그렇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2월까지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98년도 12월을 지급했어요, 안 했겠지…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11월까지입니다.

최창영위원

11월까지 얼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7억7천8백3십8만1천원입니다.

최창영위원

연평균 약 7천만원…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약 7천만원입니다.

최창영위원

금년기준을 했을 때 비슷하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이 없겠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지만 쓰레기 수거봉투제작, 재고에 비하면 적잖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재고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제작하는 것하고 금년도 재고하고 그러면 작은 것은 아니지요.

최창영위원

약 3,000,000대인데, 제작을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가 약 3,000,000대인데 그것도 반밖에 안 팔릴 것이 아니예요. 폴리에틸 저런 종류는 오래 놔두면 좋지 않아요. 재질이 변한다구요,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많이 재고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지.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기존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제작을 하지 않고 수요가 많은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것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선 입고 선 지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것이 질이 점점 나빠진다 하는 얘기가 오래있던 것은 그곳에 습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요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별로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쓰레기를 들어 보셨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시험을 해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최창영위원

저가 집에서 사용을 해 봤는데 옛날 것하고는 틀려요. 소비자가 사용을 했을 때 질이 문제인데, 세입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세외수입을 전부 얼마나 계상하셨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전부를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또 재활용품 판매수입, 매립장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ㆍ교부금, 환경관련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98년도는 8억8천9백8십8만1천원이 세외 수입으로 저희 환경관련 수입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십3억2천8백7십6만원을 해 가지고 4억3천8백8십7만9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증액된 것은 쓰레기 종량제 판매 대금을 약 3억원 정도를 올렸고 그 다음에 매립장 사용료 수입이 약 3억원 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ㆍ교부금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환경개선 과태료 수입이 2천1백만원 더 증액이 되었고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그냥 수입으로 했는데 2천5백3십4만4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 중에서 매립장 사용료 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5억8백8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일반 폐기물 쓰레기를 저희들한테 반입시켜 온 것을 다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세입이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이 그만큼 못 들어오잖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조금 덜 들어올 것으로…

최창영위원

건설폐기물이 엄청 작게 들어올텐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게 들어오는 것으로 2천5백2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만 따로 빼놨습니다.

최창영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매립장 사용료 수입을 작년에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의하면 3억8천만원이 들어 왔어요, 3억8천만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3억6천2백만원이 들어와서 그것조차 1천7백6십6만원을 미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2천만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특히 산업폐기물은 반입량이 훨씬 저하가 될텐데 그 금액은 2천5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1억2천만원을 증액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 시에서‥

최창영위원

그리고 매립장 사용료가 1천7백6십6만8천원 만큼 미징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이 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예산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창영위원

예산에서 부담한 것으로 상계를 못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과년도 수입 1억9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인데 1억2천9백만원을 징수했어요, 전부 징수한 '98년도 대비 징수해야 할 1십2억1천2백만원 그러니까 징수액이 그렇고 징수 결정 액을 가지고 '99년도 예산에다가 세외 수입으로 반영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작년에 판매할 계획이 얼마였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98년도 실제 수입이 6억4천1백4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입니다.

최창영위원

여기 11월 현재 6억6천7백2십4만원으로 나왔는데요. 과장님, 좋습니다. 하루 이틀 더 들어가고 덜 나가도 좋은데 자그마치 1십3억원이라는 돈을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징수 결정을 하고 징수를 해요, 징수를 하시는데 실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나가서 징수 결정 액을 한 고지에 대한 수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총 관리를 하는 세외수입계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얼만큼 받아들였느냐 받아졌느냐 징수 결정 액 맞느냐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되는 것이 아니예요. 한 달에 한 번을 못하면 분기별로 한 번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못 받았는지 확인을 해서 세수에 신경을 쓰셔야 될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외수입계 하고도 안 맞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최창영위원

안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직원들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확인을 했는데 안 맞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하면은…

최창영위원

같은 11월 30일자인데 세무과에서 들어온 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5억4천9백6십5만6천원,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준 자료는 6억6천7십2만4천원으로 무려 이 한 개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생기냐면 1억1천1백만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가 있어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금액이라든가 액수에 대한 계수개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네요. 이런 것 하나, 몇 억원짜리가 이러는데 앞으로 환경계획에 20억, 40억원이 쓰는 예산에는 얼마나 차질이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돈에 대한 차액이 이 세무과에서 본 위원한테 온 자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봐도 6억8백만원으로 5천만원치가 틀린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 자료로 하면 1억1천만원이 틀리고,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세입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받아놓고 안 맞고 이렇게 되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응당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징수 결정하고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죠 현행법으로는, 그러면 맞추어 주어야지, 지금까지 6억6천만원을 받았는데 실지 돈은 6억8백만원 밖에 안 들어 왔다. 그 나머지는 5천만원을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관계를 따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세입세출 관계과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걸 제대로 해서 자금 운영을 제대로 했을 때 관리를 했을 때 건전한 환경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세입만큼은 세무과하고, 지출은 그냥 놔두더라고 세입관계는 정밀히 따져 가지고 예산에 그것이 없게 좀 해 주세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근본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물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미납 액하고 징수액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저가 챙기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최소한도 징수 결정 액이 월 얼마가 되었으면 세무과로 보내주어서 얼마를 받아들였느냐, 우리는 독려를 했는데 얼마나 미납 액이 있느냐를 분기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하면 이런 폐단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독촉장도 내보내고 독려고…

최창영위원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하느라고 했어요, 과년도 수입 관계도 그렇고 하느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계수가 안 맞으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1십3억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십3억원을 받아서 세외 수입으로 갔다가 놓으면서 계수가 실무과 하고 예산파트 하고 세무과의 세외 수입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미도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요. 한 실과에서 1억원, 5천만원씩 틀리는데 여기의 수입예산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어서 지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 쓰겠다는 것은 열심히 쓰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껏 일을 하고도 성과 없이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예산에 대한 세출도 좋지만 제 구상에서는 세입차원을 만들어 받아들이는 것을 실지 자금운영 파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맞춰 빨리 받아 드릴려면 독려를 더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소위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은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기술용역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 동안에 사용함으로서 어떤 유해나 장애라든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지하수 오염 등 샘플링를 해서 전부 검사하고 용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철위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5년 전에는 받았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일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다.

신철위원

5년이 거의 되가니까 이것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여기 청소차량 대체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8대예요, 전년도는 9대였고 그러면 한 대가 폐기ㆍ처분된 것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그래서 한 대를 더 사겠다 이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니고 금년도 있는 것 중에서 폐차를 시켜서 대체를 시켜야지요. 대체 년도가 지난 지가, 저희들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무려 5대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7년 된 차들이 5대가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91년에 구입한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더 대체를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대만 넣었습니다.

신철위원

8대가 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차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요전에도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용역업체에서 싣고 가는데 3일간 방치되었다가 수거하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자면 각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곳에서 재활용이 많이 적치되어 있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수집하는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것을 전부 운반하는데 8대가 꼭 있어야 된다 이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필요합니다.

신철위원

필요는 하지만, 회계 과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의 자동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도, '92년 차량이 부품을 못 구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감사 때 보니까 19대가 '91년도 구입한 차들이 예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오래 되어서 부속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속을 맞추면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부속이 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지금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청소대행 업체가 8억 이상 주고 대행하고 있고 또 봉투도 판매하고 있고 6대가 되든 5되가 되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지 차 구입하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저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회계과는 19대로 더합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전기료, 전화세 이것은 시민이 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여기 공중화장실 중에는 지출 금액 중에서 저희 시에서 내는 것은 해수욕장 것 하나입니다.

신철위원

나머지는 시민이 내느냐 이 말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관리 주최별로…

신철위원

동 시민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걷어서 내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동에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고…

신철위원

동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화장실에 시설유지, 전 번에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로를 사다가 놓는다든가 스팀설비, 이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철위원

어떻게 해결 하실려고 그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사용하는 주최별로 내야 됩니다.

신철위원

동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동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동에서…

신철위원

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이 제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 시설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일부 보수하는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보수가 아니라 새로 구입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제세, 보수 이런 것은 되는데, 제가 전 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지에터가 있다가 한 달에 전기료 8십만원, 6십만원 나오니까 그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동파가 될 가망성이 많아서 그것을 구입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철수를 시켰는데 그래도 하나가 있어야지 겨울을 견딜 수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전 번에 사무 감사할 때 분명히 3천6백만원인가 얼마해서 세워주신 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이 저가 알기로 몇 십만원 안 갈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영랑도 뒤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철위원

예, 옛날에 사무장 하시던 분이 계시고 잘 아실텐데, 하였든 과장님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동파가 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 보수를 할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용하는 주최가 연탄보일러라도 놔야 되겠지요, 해 놓은 시설을 부쉈는데…

신철위원

과장님, 옛날에 전기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사람보고 연탄을 갈아라 하면 관리도 안 되고 청소가 안 되는데 누가 일일이 와서 연탄을 교체합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사용하긴 사용하되 해 주면 고맙다라고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챙기지 못했으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민간이 보조금이 없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수거비용에 단가가 안 맞아서, 50% 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리도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파지가 나오기 무섭게 고물상에서 수가해 나갑니다.

신철위원

보상을 안 해줘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파지값이 올랐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요즘 4십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보조를 안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이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위원

파지가 예를 들어서 비가와도 쌓여 있고 이런 것은 관계없이…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거를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차가 수거하면 되지만 재활용품이니까 비에 젖지 않게 제대로 활용하고자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별 이상이 없다 면은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고 폐기 단가가, 재생공장에서 4십원에 사다가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재활용품 수거 의욕이 시민한테 없다. 이것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시비에서 50%로 4십원선을 맞춰주다, 이렇게 해서 그때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신철위원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1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세워져 있는데 재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신철위원

저가 시정질문을 해서 세워주신 것인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은 용지 값이 원상회복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예산은 안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잘 수거되고 거리가 깨끗해진다 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 수거가 잘 안 된다, 폐지 값이 떨어졌다 그럴 때도 과장님이 답변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추경으로 세워야지요.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 부분에 매립장 사용료 중에서 일반 쓰레기 10,000톤 이것은 현재 쓰레기 수거 회사가 아니고, 위탁 회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양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로 공사를 하다가 나오는 잔토, 이런 것도 매립장에 반입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은 건설폐기물이 아닙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일반 폐기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저쪽의 삼환 아파트 있는데 터널 공사하느라고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가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올 적에 요금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들어오는 것이 13,000톤이 되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140페이지 오ㆍ폐수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 말이죠, 지금 초과방류가 전번 보고자료를 보면 그것이 연수가 엄청나고, 그런 것은 환경 법으로서 특단의 부과가 안됩니까? 이러한 환경 법으로 부과를 시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오수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농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경식위원

그 과태료는 일반 환경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관광진흥 법에 보게되면 관광진흥법 준수 의무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환경법도 준수ㆍ의무사항이거든요. 관광진흥법, 일반 환경 법으로 다스리지 말고 관광진흥법으로 다스려지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근절되고 우리 세수도 부과를 더 올릴 수 가 있어요. 환경 법하고 관광진흥법 하고 연계시킬 수 없어요. 일반사업체 하고 관광업체는 체계가 다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관광진흥법은 관광에서 다루는 법률이요…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진흥법인데 그것을…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업체 하면은 앞으로 조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업체에 위반 사항이 있을 적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를 하고 관광과로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조경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 법을 보게 되면 관광 진흥업체 운영에 보게 되면 그 법이 타 법률에 준할 수도 있어요. 일반행정법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위반된 그 준수사항이나 그런 금지 사항이 다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환경 기준에 의해서 적발이 한 번 걸렸을 때 돈을 2∼3십만원 정도 내니까 이런 대행업체들이 그런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초과 방류하는 것도 1낸 내에 3∼4회씩 3년 동안 하나도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환경법도 적용을 시키지 만은 관광 진흥법에 분명히 금지 사항이나 관광 법 상 업체의 운영 기준에 그게 있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준수사항에…

조경식위원

저가 법조를 몰라도 그것을 꼭 시행해 주고 지금 또 영랑호 일원의 준설사업이 이것은 환경분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갖고 도시 과나 건설과에서 배관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환경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랑호 정화사업 하는 1백몇십억원, 관로하는데 2백몇십억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바로 지켜줬으면 이런 엄청난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큰 업체들이 있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장천에 두부 공장도 초과 방류라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언론에서 MBC 방송에 나간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초과 되서 나간 것이 아니고 두부촌물 비지를 방류를 하지 않고 동물 사료로 다른데 재 이용을 했어요. 재 이용을 했는데 그 방지 시설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방송에 나간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초과 방류되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써서 그 방류 수를 임의로 그걸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니 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 초물을 방류하지 않고 동물을 먹일려고 재이용을 했는데 무슨 방류를 해요.

조경식위원

개울로 흘렀다는데 무슨 동물은…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글쎄 보도가 잘 못됐습니다.

조경식위원

과장님은 보도가 잘 못됐다고 하는데 옛 속담에 서울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런 환경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환경 법이 앞으로 영랑호에 관로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돈만 쓸어 박지, 앞으로 정화가 안 됩니다. 지금 기본 자체가 고쳐져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그런 업소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겁니다. 연말에 바로 뒤에 있는 한일 레져도 초과방류 몇 차례 걸렸습니까? 다 그 주위에 시설된 업체들이 독을 쓰고 앉아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어떤 법을 재기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영랑호 정화가 되는 것이지 자꾸 돈만 쓸어 박고 기본 정화시설 안 고칠려고 그래요. 그것을 고쳐주셔야지, 이런 것을 관광 법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뜨끔하게 맛을 보여야 그런 행위를 일정 안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몇 개 업소에 전체 얼마를 부과시켰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오수 배출 업소는 약 86건을 적발해서 2천7백8십만원을 부과시켰고 해수 배출 업소는 18건을 해 가지고 그것도 6백4십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환경분야에 정상적으로 관리상태, 이런 생활경제나 지역경제에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 관리측면에 문제에서 엄청난 돈이 다른 데로 투자가 되는 역류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런 분야는 관광 진흥법도 같이 법을 해석 해 자기고 다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 철미를 기해 주시고, 14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이것을 지금까지 시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다시 15곳을 할려고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15개를 다 제작하겠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세워났습니다만 일부 파손되고 부식되고 망가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경식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척산 온천장 앞에 공지에 가면 조양동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 파이프 20개를 적치를 해놨어요. 폐관이 나온 것을 한 달이나 적치해 놓았어요. 환경과에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공사업체가 폐기물을 바로 운송을 해야지 저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재사용을 하는 관이 아닙니까?

조경식위원

관이 앞에도 깨져있고 뒤도 깨져 있는데 지금 그것이 관로 규격도 안 맞잖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다른 사업소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경식위원

저가 지나다 보니까 중간도 균열이 되어 있고 관이 부숴져서 있는데, 작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매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 같아요. 그런 것도 잘못하면, 이런 것도 무단투기라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원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 4명으로 해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80일 인부를 사용합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을 환경과에서 투기단속 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 우수 아파트 보상금,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곳은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이제 일반 쓰레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작년에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금년에 음식 쓰레기 시범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 쓰레기부터 또 재활용품 선별까지 서로 경쟁의식을 두고 또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떤 의욕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래서 저가 우리 과장님이 환경분야에는 상당히, 엄청난 조예가 많은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쓰레기 종량제는 예산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노력 이런 것은 엄청난데 결과적으로 과정이 중단된다든지 쓰레기 종량제가 지켜진다든지 환경오염 상태는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안 지켜지는 것 같거든요. 이 예산도 지금 보면 환경과 예산이 2백2십억원이 넘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예산을 투기 단속, 투기 경고판 이런 비생산적인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중요하지만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이 제도상으로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서울을 가니까 큰 콘도업체에서 큰 통으로 해 가지고 또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완전히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구조상으로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바로 들어가는데…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조경식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이 1995년도 1월1일부터 첫 시행이 됐습니다.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일본 요나고시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쓰레기 실명제라고 해서 종량제하고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약 20%선의 부담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반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재작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20%를 올려서 약 40%선을 주민들이 담당하고 60%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200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값을 올려 가지고 100리터 짜리 하나에 5천원을 받아도 쓰레기 요금을 안 받는 대신 쓰레기 100리터를 버리고 처리하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보는 것이 시 세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도 인상을 더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내년도 1월 1일부터 약 30%넘게 인상이 됩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금년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별로 그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일려고 노력하는데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 시도 쓰레기 매립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소각을 한다라든가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할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만 환경업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식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환경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환경도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국가에서 거출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환경에 조금이라고 미치는 업체 이런 곳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세액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랑호도 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이 원인자 부담으로, 원칙은 가중시켜야 됩니다. 차단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예산도 형식적인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곳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도로 사용료가 1억7천1백6십3만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차도 하고 통신전주, 통신관, 공중전화, 돌출간판에 대해서 사용료를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변상금이 되겠는데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하고 국ㆍ도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해 가지고 2천2백9십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변 하수 관거 사업하고 관내 하수 관거 사업 해 가지고 1십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변 하수 관거는 지난번에 '98년도 9억5천만원하고 금년도 8억4천4백만원으로 1십7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국외여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사내 현장 검수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9백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백3십2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에 일부 운영에 따라서 수질환경 환경사업소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설계 용역비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7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수용비 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춘ㆍ추계 기성제 정비가 2백만원, 27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 하고 차량, 급량비, 임차료, 시설 유지비 그래서 일반 경상적 경비로 4천3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가 가지고 제설삽날 1천2백만원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2억6백9십7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 수용비 등록전환 측량비, 감정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7천1백만원, 여비가 1천3백3십만원 하고 업무추진비가 3백7십6만원, 276페이지 보조사업에 가서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도시환경정비 사업비가 5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눈산 실개천 공사에 8천만원, 내년도 엑스포대비 시내차선 도색이 3억원, 설악동 C지구 도로편입 용지보상이 8천만원, 가로등 보수가 1억원, 내년도 과속 방지턱을 25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도로교량에 자체사업입니다. 응골∼금호콘도간 마무리 사업 550미터에 2억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영랑도 해안도로 하고 수복로 개설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조양∼교동간 도로 개설 사업비가 3억원, 일반운영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척산로 확ㆍ포장공사가 6십3억원, '98년도에 5십억원을 재특자금으로 하고 내년도에 6십3억원을 해 가지고 총 1백1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 재난관리에 일반 수용비 5백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십억1천5백2십만3천원을 하수도 사용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340페이지 이자수입이 3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과년도 수입이 2언6백3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인부 2인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8백6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천5십4만8천원, 343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 시설 공사 8개 동에 1,700미터에 6억8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이 2억2천9백8십만원, 민원사항에 대한 보수공사가 1억원, 준설사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수정예산안은 시설사업에 시설비가 도비가 2십3억7천7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기금 운영비 2건이 있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재해대책 기금이 2억4천7백4십4만7천원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재난관리기금도 있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3천5백6십9만6천원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보안 등 전기요금 1억7천1백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연간 실제 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실제 요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저가 아침으로 보면 실제 보안등이 일출 후에도 많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낭비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가 아침을 이렇게 보면 6시 40분에 소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8시 가깝게 소등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이것이 2,850등이 있는데 1시간만 해도 엄청난 경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은 자동으로 타이머가 시설이 되어 계절별로 점ㆍ소등 시간을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하다보면 계절이 바뀌는 무렵에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이럴 때가 가장 많고 어떨 때는 고장으로 인해서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즉시 교체를 하는데 미쳐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이고 그 다음은 보안 등 문제는 각 가정별로 점ㆍ소등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조금 늦게 해줄 때는 지금 고학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 상당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실행이 되도록,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동사무소에 자주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은 해가 짧으니까 6시 40분까지 해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8시라고 하면 한나절입니다. 그래서 저가 교동 동사무소직원들 보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왜그렇냐면 아침마다 저가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닙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그런가 하면은 해경대, 해경대 부두에 있는 보안등이 제일 늦게 꺼지는 것이 그곳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은 해 짧으니까 1시간 정도인데 여름에 8시면 한 나절입니다. 그것만큼은 공공요금의 낭비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재해대책운영하고, 보면은 기능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구성인원 자체가, 실무위원 자체가…

최준집위원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이월 액하고 출연금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운영은 자연재해 대책 법 64조 2항 및 속초시 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우리 속초시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에 1,000분의 8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하고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출연하는 연구용역 사업, 기타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준집위원

이것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는 그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재난기금은 이것도 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56조입니다. 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수입 평균 결산액에 1,000분의 2입니다.

최준집위원

조금 전 것은 1,000분 8이고 이것은 1,000분의 2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보면은 연 약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사용처는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표시판 수치라든가 이정표의 설치,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주민들을 사전에 계도를 하는 이런 자금에다 쓸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렇지만 아까 것은 실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시설을 하는 것 그 사업 때 투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최준집위원

이건 시 금고 보통예금에 들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아닙니다. 50%는 이자율이 높은 단기성 저축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50%는 단기성 예금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시설비에 논산 실개천 공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논산리에 소류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백영철위원

부영 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거기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소화천이 되어 있습니다. 소환천을 내려오다 보면 마을에서 들어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이 오수가 하천으로 그냥 들어오면 바로 어디를 가냐면, 하천으로 해서 청초천이나 바다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천 내에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부락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관로로 받아서 우리 차집관거로 가도록…

백영철위원

이 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죠.

백영철위원

그 밑에 과속 방지 턱 시설을 내년에 25개를 해야 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작년에 설치를 했지만 그 동안 그 이후에 또 해달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고학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 설치할 것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도로 수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악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거기처럼 한꺼번에 많이…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한꺼번에 좁은 도로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문제는 백영철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숫자가 너무 많다.

백영철위원

이번 시설할 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백영철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수복로 개설, 중앙동∼동명동 2억원, 공사비만 있지 먼저 번에 기 완료된 중앙동∼금호동감 수복로는 토지 보상은 예산서에 안 올립니까? 철도청에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공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철도청에다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백영철위원

돈을 안 주면 앞으로 공사에 지장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백영철위원

먼저 뚫어 놓은 곳은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지가는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올라가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 주어야 되죠.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동명동 버스터미널까지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돈이 작년도에 3억원, 금년도 2억원 이렇게…

백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계상 되면, 돈이 있어서 금방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협의를 안 하니까 기일이 갔는데 작년도 3억원 하고 올해 2억원이며 5억원인데 어느 정도 보상을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거기를 하면서도 철도청에 가서 양여금을 따오면 주겠다 라고 설득을 해서 했는데 개설을 해 놓고 안 주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변상 금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다하고 나서 길을 개설할 때 아무것도 없이 협의를 해 주겠습니까? 돈은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자꾸 다음에 또 해 주겠다 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선 저기…

백영철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기개설해 놓은 것은 예산을 세워 나야지 다음에 또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 주겠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까지 보상을 다하고… 실지 시설 들어갈 때는 해결을 해야지…

백영철위원

과장님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철도청에… 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지만 기 확보된 68미터하고 그 먼저 것은 해 주고 이쪽 것은 또, 뭘 가지고 가야지 협의를 해 주지 예산도 하나도 없고 보상만 한다 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백영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고 감사 때 얘기를 한 건데 과속 방지 턱을 12월말까지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영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277페이지 옹골∼금호 콘도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것이 전체가 1,050미터가 되는데요. 사실 보상은 저희들이 안 됩니다. 보상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도로포장만 해 주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500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550미터가 남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먼저 번에 한전 측하고 사조콘도…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최준집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최준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조콘도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이것은 뭔가 하면은 노학동 뒷길의 교량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최준집위원

여기 금호콘도 간이라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하수도특별회계 339페이지 지금 하수도료가 잘 걷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하수도료가 상수도 요금 나갈 때 고지서가 같이 나가니까…

신철위원

같이 나가는 것말고 따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수죠.

신철위원

하수도는 똑같이 나갑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하수도료는 잘 들어오고 있고 지하수 요금이 조금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산업용, 공중용 이런데 이것은 부과하는 기준이 상수도하고 틀린데요. 지금 상수도는 5가지로 줄었거든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리는 2종으로 해서 구분해서 부과를 했는데 '99년도 초에 상수도 요율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이것이 '99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99년도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작업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월 달이나 2월까지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상수요금하고 체계를 맞추겠습니다.

신철위원

계산도 가정용, 예를 들어 상수도 사업소는 가정용, 업무용, 욕탕1∼2종, 산업용 이렇게 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 이 자체가 틀려졌는데 이게 '99년도에 해당이 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아직 우리가 그 작업을 못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계쌍을 해서 내년도 1월, 2월 달에 작업을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죠.

신철위원

이 요율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하겠다. 수입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을 고치면 수입에 차질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수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입에 차질이 있으면 안되지, '99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넣고서 상수도 요금하고 안 맞춰 수정을 해서 수입에 차질이 된다 라면 안되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자산취득에 제설삽날은 따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제설삽날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작업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든요. 한참 일을 할 때 못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비용으로 구입을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조경식위원

기존 장비는 있는데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다라는 얘기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저희가 15톤 트럭이 2대가 있는데 그것이 일을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잘 망가집니다. 그럴 때 즉시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275페이지 가로보안등이 우리 시에 전체 2,850등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가로등하고 동네 안에 보안등하고 다르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관리를 전체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죠.

조경식위원

그것은 숫자상을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이 가로등하고 각 동별로 포함된 숫자가 2,850등, 아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에 있는 보안등 30등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농공단지 것을 우리보고 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농공단지 자체에서 운영을 해라…

조경식위원

농공단지 것은 따로 있고 여기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보수로 해서 1식에 1억원 이거든요. 어떤 것이 보수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1억원이 계상 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것이 매년 1억원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 운영하다 보면 고장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이 나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자동시스템 같은 것이 망가지는 것이 많고, 가로등 지주가 망가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조경식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앞에서 2,850등이 유지보수비네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조금 전에 최준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옹골에서 금호콘도간 도로개설 공사, 지금 이 공사가 금년에 꼭 시급한 사항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1,050미터 중에서 금년에 500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남았으니까, 이것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죠. 내년에 엑스포 행사를 하게 되면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차가 상당히 밀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쪽으로 유도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그 도로로 해서‥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이 도로는 개설이 불가피하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제방을 위해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포장해 보니까 중간에 넓이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6미터이기 때문에 됩니다.

조경식위원

전 번에 내가 가보니까 차 한 대가 지나가면 마주 오는 차가 지나가기 힘들던데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노견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방을 이용해서 하는데 개인 땅이 조금씩 걸립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그것을 최소화하니까 도로포장은 6미터로 하는데 다른 도로는 노견이 양쪽으로 70센티미터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못 느끼는데 또 도로 포장을 6미터로 딱 맞추면…

조경식위원

잘못하면 차가 양쪽으로 막혀서 어려운 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시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차선이 4차선인데 1차선 폭이 최소한 3미터거든요. 넓은 곳에 3미터 20도 되고 소통 량에 대해서 폭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보통 3미터로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괜찮은데, 조경식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소형차는 3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일 대형차 한 대가 물리게 되면 꼼짝못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이 이왕 도로를 개설한 것이니까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8천7백9십1만4천원이 받지 못한 돈이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다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못 받고, 다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가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30%를 받아서 2천6백3십7만4천원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인해서 징수를 할려고 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하수도사용료 고지가 되었는데, 금년에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8천7백9십만원이 매년 되는 것 같은데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지금까지 체납된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몇 년도부터 체납이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93년도부터 그랬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30%로 2천6백3십7만4천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예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방식이 체납금 독려하는 방법이지요.

학재

고학재위원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계속 받아 야죠 어떻게 합니까, 세금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보네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고지서는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 지하수는 별도로 나가고 있구요.

학재

고학재위원

이것이 지하수ㆍ하수도 포함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과장님이 부지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하수가 7만5천원 곱하기 300건 곱하기 12월로 2억7천만원, 지하수가 얼마나 걷칩니까? 세임은 2억7천만원을 잡으셨는데…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2억7천만원인데 약 80∼90% 이상은 됩니다.

신철위원

'98년도에 8∼90%가 걷쳤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에.

신철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구요. 그리고 전년도 8만4백원 하다가 올해 7만5천원으로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서면답변을 하실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지금 신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276페이지를 보면 관광엑스포대비 도로변 도시환경정비 라고 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했네요. 이것이 7번 국도 시내 도로포장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환경정비가 도로정비 하고 덧씌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덧씌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그리고 안내표시, 보도정비…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2십4억원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치정비, 노후간판정비, 공중변소정비…

김종수위원장

시내 차선 도색비로 3억원을 했는데 실지 지금 7번 국도가 통신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서 엉망이거든요. 덧씌우기를 안 하고 차선도색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저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선도색 공사는 행사대비 전 1개월이나 1개월 반 전에 차선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할 계획이거든요. 덧씌우기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계획이고 차선 도색을 해 놓으면 시내가 산뜻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덧씌우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한 것을 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땜빵 형식입니다. 그것은 저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덧씌우기로 투자를 해 봤자 그것은 투자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덧씌우기 전 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백영철 위원이 수복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토지 보상비는 책정을 안하고 도시계획 예산을 산정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비를 계상하죠.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왜 철도부지라고 해서 토지 보상을 안하고 그래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을 하는데 토지 보상비가 책정이 되야지 도시 계획을 하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는데 1십억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돈이 7억원 밖에 없습니다. 욕심에는 전부 다해야 되는데 3억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철도부지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 시에서 욕심을 낸 겁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용지라고 해도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우리보고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자꾸 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만 해 놓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기부체납 하는 것도 시에 소유권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폐소해서 돈을 물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0미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시되 그 이듬해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전혀 하지도 않고, 만약 개인 같으면 보상 안 해주면 안 나가고 소리지르니까 그건 해 주고 공공용지는 누구도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안 해준다. 이런 도시 계획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100미터 해야될 것을 70미터밖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70미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3회 추경 명시이월도 안 했는데, 중앙동∼동명동 하는데 작은 동에 3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일을 시작도 안 했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금년에 보상만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김종수위원장

명시이월 해서 계속 사업비로 나가야지, 그것도 3회 추경에 안 해놓고 2억원만 해 가지고 또 거기도 보면 또 토지보상은 안 해주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금년에 3억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위원장

금년에 3억원이고 내년에 2억원 올렸군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토지보상이 다 나갔어요.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3회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600미터 됩니다.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니까 1년에 3억원, 2억원을 세워서 도로 개설은 하지 않고 보상비만 해 나갈 겁니다.

김종수위원장

도시 개설은 하지 않고 보상비만 준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3억원을 가지고 20미터를 하겠습니까 50미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00미터를 보상을 다 할 때까지 보상비만 주고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3억원을 세우는 것은 보상비로 주고 또 내년에 2억원이 세워지면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도로개설 사업은 안 하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보상만 주지말고 다만 몇 미터라도 도로개설을 하세요.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게 해 놓으면 금호동쪽으로 60미터를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차장화 되고 말거든요.

김종수위원장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지, 도시 계획을 완전히 뚫어 놓지 않으면 주차장이 되게 되어있어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2억원 가지고 얼마나 뚫겠습니까…

김종수위원장

금년에 보상 준 것을 가지고 다 못해요,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야지? 도로보상만 주면 어떡해요 다만 몇 미터라도 뚫어야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실 이익이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주차장을 하더라도 실이익이 있지요? 보상을 주고 그냥 나두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보다는 뚫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더라도 실 이익이 더 있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것도 돈이 어지간히 있으면 좋은데 3억원을 가지고…

김종수위원장

3억원을 세웠을 때 몇 미터를 할려고 세웠어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계속 보상을 해 나갈려고 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드리는 것만큼 보상 해주고 도로 개설을 하세요? 그래야 실 이익이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염려 드리냐면 그 전에 저가 시정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청수탕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보상 다 주고도 그 사람들이 매매해서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보상 다 주고 나면 지을 팔고 가면 집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온 사람들은 보상을 안 받았다고 못 나간다는 이런 폐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것은 빨리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청수탕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상을 다 주었는데 도로개설을 할 때 보니까 신 소유주는 집을 팔아서 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상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도시과장을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해준 근거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몇 미터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도로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내년에 2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지말고 도로개설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종수위원장

작년에 3억원을 했으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수복로 말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백영철위원

기 55미터, 중앙로에서 금호동간 보상비가 5∼6억원 정도로 해서 시설비만 그 쪽으로 해야지 어느 분은 1억원 이상을 받아간 사람이 그 보상을 달라고 10년이 갔을 때 보상받은 사람은 돌아가셨을 텐데 앞으로…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보상받아 가지고 우리는 등기를 이전하면…

백영철위원

이전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600미터를 쭉 보상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 10년 걸릴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수복로처럼 55미터를 뚫어 놓고 시작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먼저 얘기한 것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 55미터도 안 하고 계속 보상만 하겠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백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600미터를 계속 보상만 하겠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금호동 쪽으로 빠지면 연장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동명동쪽으로 뚫는 600미터 구간은 보상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영철위원

기 55미터를…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앞에 입구라도 뚫어나야지 그 다음서부터 빨리 되지 입구도 안하고 자꾸 보상만 주면 10년은 갈텐데 그게 됩니까? 솔직히 그때까지 하게되면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데, 보상하고 계획한대로 거기를 뚫어나야지 보상만 하겠다 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실텐데…

김종수위원장

백위원님 예산하고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답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개설 예산을 세우면 보상만 주지 마시고 개설까지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세입란에 도로사용료, 통신관은 전화통신관 매설된 점용료 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전기통신 공사에서 도로를 임대한대 다가 지중화 공사로 전기콘돌 박스를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받아야 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보차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금년에 설악산도 몇 군데를 했거든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경식위원

예.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조경식위원

여기 보차도에 사용료가 다 들어갔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484건 중에 다 포함이 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럼 다행이고, 지금 도로변에 지주간판이 있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우리가 점용하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돌출간판 속에 사용료가 다 들어갑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 것이 전체 290건 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정도 됩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좀 여쭈어 볼께요, 건설과에 국유 재산 대부료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 과연 어떤 것이 국유 재산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면 몰라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단 말이예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임대료로…

최창영위원

국유재산을 건설과에서 할려면 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데 대부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유재산 잡종 재산은 관재 계소관이 아니냐는 얘기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관재 계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창영위원

대부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로 세입을 잡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여기 1억원이 있으면 예산서에는 세입에 대부료가 없어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여기는 없어요? 회계 것만 해도 '98년도…

김종수위원장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대부료가 맞느냐 사용료가 맞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료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필한 연간 수입을 대부료라고 하고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사용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목에 충분히 알아서 하되 사용료든 대부료든 '98년도에 2천6백9십4만3천원이 징수결정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나 대부료는 큰 변동이 없는데 왜서 '99년도 예산에 약 2천7백만원이 반영 안 되었냐는 얘기지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관광엑스포대비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시내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덧씌우기를 파내고 합니까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할 겁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런데 원칙은 그냥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노면하고 기술도면 하고 워낙 보도차이가 심한 것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야되겠지요. 그러면 보도차이가 안 맞는 그런 것은 또 불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내서 잡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저가 봤을 때 이 앞에 시장 옆인가는 제대로 했어요. 캇타기 끊고서는, 그것은 덧씌우기 하면은 될텐데, 청학동 마을금고 앞쪽으로 가면은 노견보다 굉장히 높아요. 2∼3전 이상 높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깨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하여간 노면이 안 맞는 것은 미리 손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손을 좀 보고요. 아직까지 맨홀뚜껑 덮는 것이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캇터질을 하고 맨홀뚜껑을 넘어오지 말고 수평을 맞춰서 하면은 그렇게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조금 전에 저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복로 관계에 대해서, 동명동쪽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50미터에 대해 측량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액이 5억원입니다. 금년에 3억원을 투자했으니까 내년에 2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50미터를 시설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