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4일과 12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1월17일에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과정에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공중위생법에 의거 숙박, 이미용, 목욕장업 등은 공중위생 영업 허가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영업토록 관리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개설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허가신청 서류 접수시 적용되었던 수수료 규정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인 만큼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골프장 건립 예정지인 현장을 답사하고 반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민 반대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쳐 봉산면 출신 정청기의원과 김천일문 회사측 관계관의 입장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의 기회도 갖기도 했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골프장 설립예정지인 봉산면 인의리 소재에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림은 3필지에 246만2,292평방미터이며 교환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는 대항면 주례리, 구성면 상거리, 대덕면 추량리, 덕산리, 외감리외 12필지에 609만1,482평방미터로 시유림을 362만9,190평방미터 더 조성할 수 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 가격상으로는 1,979만2,000원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환하고자 하는 임야는 기존 시유림과 연접된 일단의 면적으로 시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재산 대체 조성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시유임야를 보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공사기간중 자연 훼손과 재해의 우려의 가능성, 그리고 물부족사태에 예상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찬반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잠시 계십시오. (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의원이 지방의회가 91년도 재개된 이래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오늘같이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현관에 경찰을 배치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여서 경찰관 배치를 요구했다고 하고 본의원은 즉각 경찰 병력을 철수하고 의회가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경찰을 회의장 주변에 배치하고 회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는 골프장 이해 관계 당사자인 봉산면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의회가 의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소신을 밝히고 토론을 하고 해야만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방청하시는 주민이나 반대측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의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김천시민이 그렇게 수준 이하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배치한 병력을 당장 철수하고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회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셔야만 시민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김정기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대 없습니까? 그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열은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전체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합의에 의해서 요청한 바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본회의에 승인받을 것은 받아야지,)

됐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으신대로 의회 규칙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대기만 요청해놨지 그렇다고 해서 회의장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봉산면 대표들하고도 아침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하고도 면담을 20분 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들이 생각한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것 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양해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철수시키세요, 철수시켜야 됩니다.) 철수시키기로 안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청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일로 인한 의원여러분들한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의사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면 인의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봉산면에서 태어나 봉산면에서 여러분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고 봉산면의 깊은 애정에 힘입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금방 골프장 건설로 인해 저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물론 주민간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의원여러분께서는 가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우리는 큰골에 골프장 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개 지역만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데까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하면 우선 농약피해,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골프장 유치를 하려는 산은 수십 년 전 갑자년 수해때나 병자년 수해, 98년 셀마 태풍때나 할 것 없이 우리 전 지역에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유독히도 우리 봉계 주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피해가 더 많았다는 것도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예로 몇 년 전에 셀마 태풍때 다리가 떠내려가고 농경지 피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본 곳이기도 한 지역이 우리 봉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봉계천 주변 농지 경계측량을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천 바닥이 논 바닥으로 되어 있고 논 바닥이 하천 자갈이나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도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공사전이나 업체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단시 예상되는 공사 피해도 피해지만 큰골에서 내려오는 하천 상류지역으로부터 부채꼴로 형성되어 있어서 밑에 봉계 주거지역인 봉계 동네로 물이 전체가 수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많으며 큰골이라는 이 골짜기가 언뜻 보면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정상에서 세심하게 내려다보면 산맥이 짧고 골짜기가 상당히 짧아서 여름철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릴 시에는 항상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골프장 건설로 인한 피해야 말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봉계라는 우리 동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자연부락 단위로는 제일 주민과 가구수가 많은 집단 마을이기도 합니다. 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위에서 옛부터 윗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가 한강 이남에서 두번째로 크다는 자연부락단위가 봉계 동네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큰 부락, 또는 소수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김천시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는 골프장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많은 발전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도시행정평가 전국 최우수시로 평가받은 것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으로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시행정평가 최우수단체라는 엄청난 상을 받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희망차고 건설적인 것은 우리 시가 그 많은 난개발과 산림훼손 등 무자비한 개발을 하지 않고도 우리 시의 모든 재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를 잘 함으로써 미래에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도시행정평가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도 골프장에 대한 손익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시와 제일 인접 지역에 있는 선산 골프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측하기는 세수 연간 20억에서 40억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어제 그저께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산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18홀에서 징수한 2000년도 연간 세수는 재산세 9,300만원, 종합토지세 1억3,900만원, 합계 2억3,100만원이고 우리 시의 골프장을 27홀 크기로 건설하였을 때 연간 세수는 그 얼마나 불어나겠느냐 동료의원께서는 어느 정도인가 추측을 하고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봉계 큰골에 골프장 유치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골프장 건설을 하는 그 시간부터 그 피해는 개발을 해서 받아들이는 세수보다 피해로 인한 재해대책비가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해마다 우수기 전 태풍때는 봉계 전 주민이 가슴을 조이고 살고 있고 걱정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수백 년 된 울창한 산림이 잘려나가고 마구잡이식 형질변경으로 인한 기능을 잃은 산중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와 급류로 인한 홍수피해는 앞을 내다보듯 뻔한 일인데 골프장 건설로 인한 인명피해 및 각종 재해는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시에서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골프장 물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수의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계 마을 주민들이 전 주민들이 이렇게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안이 산업건설위원회나 본회의까지 이 교환건에 대한 이 안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 깊이 생각하시고 저희들 주민들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내 주민과 내 마을에 이런 일이 닥쳤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올 재난을 불을 보듯 뻔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과 본의원은 당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봉계 큰골 산에서 골프장을 절대로 유치할 적지와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확인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산이 골프장으로서 적합한 장소인지는 의원여러분이 가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한 일문회사에는 이 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골프장을 유치할려는지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시찰을 통한 충분히 감이 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시유지인 인의리 3필지 산과 교환하려고 하는 대항, 구성, 대덕 임야의 평가도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더 추가할 것은 현재 골프장 건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이것은 골프장 유치장소로는 적합치 못한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곳을 골프장으로서 유치를 할려고 선정했는가 의문점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유치코자 하는 업주가 골프장의 골프 골자도 모르는 것은 물론 이 업주가 어느 꼬임에 있어 또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사기를 당해서 골프장을 유치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이 공사는 누군가가 유치코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일본인에게 시유지인 인의리 산만 빼앗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제 36년간이라는 일본인에게 나라 빼앗기고 국민들은 일제 압박에서 종노릇을 하며 압박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현실에 이르러 일본인에게 빼앗긴 산 밑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또 일본인 산에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하는 우리 봉계 주민과 시민들의 마음은 일제 36년도 모자라 21세기 또 다시 일본인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충고와 경고를 합니다. 박팔용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나아가서 유한 일문회사는 하루빨리 미련 두지 말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환만 되면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대체해 주는 임야보다 교환받는 산이 훨씬 모든 면에서 득이라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안 1리 마을뒤에 사실 경운기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악산이 있습니다. 이 악산이 대구 선광재단에서 재단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이 지난 11월일 것입니다. 11월에 약 우리 봉계에 이번에 교환할려고 하는 산보다 6만4천평이 적습니다. 이것이 적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이 가격은 20억으로 계약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봉계 뒷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산에 비하면 수백 억을 받아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도암과 봉계 큰골 산을 비교해보면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감히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계 뒷산은 동네하고 인접한 그런 산이라기 보다는 산으로서 값어치는 엄청납니다. 이 산으로 인해서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산입니다. 우리 고도암이라는 그 산은 같은 면입니다. 동네하고는 연관도 없는 산입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산이 20억에 계약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삼애원 조영래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든지 가서 알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봉계 뒷산이 약 9억2천인가 얼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 형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에서는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서 고양이 앞에 생산을 갖다 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환받을 산이 면적은 배로 많아졌다고 하나 산의 값어치로 봐서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 점도 겸허하게 생각하시고 가부를 결정하실 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자기 입장에서 통찰하시고 골프장 임야 교환건이 무리없이 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최상책이며 떳떳하게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개발에 앞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시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진정한 자치 의정활동에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가지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이 같이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먼저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봉계주민들의 골프장 유치관계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 실정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상정된 이 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 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야 교환건에 대한 가부 결정은 기립으로서 찬반론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료의원여러분, 표대결을 해서 결국 이 안이 가결이 된다면 저는 이 자리를 기해서 의원생활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께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청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정청기의원께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 발언입니까? (

- 예,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의원께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사 발언이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등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안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

- 예.) 그럼 무기명투표를 원하십니까? (

하시고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 의장님, 아까 원안이 정청기의원 안이 원안이고 신준래의원 안이 동의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기립은

. (「투표방법에 대해서 기립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잘못기재한 경우나 다른 표시 방법으로 기재하였을 때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한번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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