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관광과, 건설과, 엑스포 기획과, 엑스포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관광과, 건축과, 엑스포 기획과, 엑스포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해수욕장시설 임대료로 영구상가시설 임대료 3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 임대를 철골상가 임대료 7개소 9백1십만원과 주차장ㆍ야영장 3천만원 샤워ㆍ탈의장 8백만원, L형 텐트 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과 입장료는 어른은 내년에 약 90,000명 정도 추정해서 1억3천5백만원, 어린이는 15,000명으로 1천5십만원, 청소년은 11,000명으로 1천1백만원, 단체는 1,000명으로 8십만원으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 부분에 과태료 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40건 6백만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로 3백8십7만5천원,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3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로서 상장 5십만원, 유공자감사패 3명에 3십6만원, 시상 품으로 완주메달 500개 2백5십만원, 트로피 40개 3백2십만원, ID카드 제작에 500개 1백만원, 초청장 인쇄 300매 1십5만원, 대회홍보 팜프렛 제작에 2,000부 3백만원, 포스터 제작 1,000부 1백5십만원, 대회프로그램 제작 700부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원 및 심판 사무용품으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들 수영모 500개 2백5십만원, 선수 비닐 팩 500개 1백만원 자원봉사자 모자 200개 1백만원, 선수 보급대 물품구입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 준비용품 1백만원, 자전거 걸이대 40개 4백만원, 라바콘 구입 100개 1백만원, 현수막 5개 6십만원, 대회 홍보 프렛카드 10개 5십만원, 수영부표 500매 1백5십만원, 선수번호표 500매 1백5십만원, 도로표지판 10개 5십만원, 반환지점 표지판 2개 2십만원, 에드 벌룬 2개 1백만원, 대회기록은 필름 구입과 인화에 9만6천원과 1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출발지점 에어야치서치 1백만원과 바꿈터 융단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 국제 챌린지 대회 필요한 예산입니다. 감사패 4개 4십8만원, 포스터 제작에 500부 5십만원, 팜프렛 1,000부 1백만원, 대회홍보 프래카드 5개 2십5만원, 현수막 2개 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급수물품 1개소에 3십만원, 선수 배번 300매 6십만원, 행사준비물품 10종에 5십만원, 시상품 20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벤트 행사 홍보 팜프렛 번역료로 6십만원, 관광이벤트 기록관리에서 필름과 인화료를 3십2만원과 6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벤트 행사 홍보사진제작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대포동 분수대 전기요금 12월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접객 봉사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강사초빙에 필요한 수당으로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에 선수운송으로 차량 10대 1백5십만원과 사이클 운반에 필요한 트럭임차에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외국선수들의 공항에서부터 본부까지의 영접안내에 필요한 차량 비 1백2십만원과 대회가 끝난 다음 1일 관광에 필요한 차량 임차 비로 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회당일 수상안전을 위해서 보트임차료를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 국제챌린지 대회도 참사 선수들의 수송에 필요한 버스임대로 6대에 9십만원을 계상했고 대포동 분수대 및 수보탑 조명시설 수리를 위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여비로 5백8십7만5천원과 관광 이벤트를 위한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프랑스 국립과학관 설악의 꽃 전시회를 위해서 사전답사에 필요한 1명과 전시대회에 참여할 2명에 대한 여비로 3백2십만8천원과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대책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43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수상안전요원들의 인부임으로 3백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프랑스국립과학관 설악의 꽃 전시회에 서전답사 및 전시회 준비로 민간인 보상비로 3백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들의 급식을 위해서 6십만원과, 교통정리요원 5십만원, 수상안전요원에 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가 선수들의 손해보험료 가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챌린지대회 교통정리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50명에 5십만원, 선수보험료 1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참가해서 입상한 선수들의 시상비로 1위 2백4십만원, 2위 1백5십만원, 3위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바꿈터 포장이 필요한 1억원과 탈의실 설치 1백만원, 간이 샤워장 시설 5십만원, 행사무대설치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입장권 인쇄에 3백2십5만원, 수영한계선부표 6십5만원, 부표로프 3십만원, 고정추 구입 2십만원, 지주대 구입 2십만원, 잔반 수거용기 2십만원 물가관리 가격표시판 2십5만원, 쓰레기분리수거용 마대 1십7만5천원, 경고 판 2십만원, 안내판 3십만원, 유도간판 5십만원, 요금게시판 3십만원, 분리수거용 표지판제작 1십만원, 철골상가 천막교체 1백4십만원, 해수욕장 청소도구 구입에 2십만원, 종사자 인식표 제작에 1십2만원, 공중화장실 등기수수료로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정화조 분뇨 수거료 1백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5십만원,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 6십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전기요금으로 12월 분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해수욕장 상ㆍ하수도료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가소방안전회비 5만원과 영구상가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근무 자 모자구입 1십8만원과 근무 자들의 급식과 운영요원 급식비로 각각 4백6십2만원과 6백9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소각로에 필요한 기름구입 3십만3천원과 해수욕장 전기수리에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현재 해수욕장을 보면 영구상가 건물에 건물유지비로서 1백4십7만3천원과 관광지개발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로 3백만원, 그리고 군부대 훼손 경계철조망의 보수를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에서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이외에 추가로 연장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해수욕장에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12일치에 해당하는 4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자율 방법대 운영에 필요한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엑스포 가는 경관도로 조성 사업비로 도로지원 6천5백만원과 시비 1억5천1백만원으로 2억1천6백만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속초항 등대산책로 개설은 시설비로 3억2백7십8만원과 설계비로 8백7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비로 2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는 매년하고 있는 시장 배 위트 써핑 대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상금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상가, 야영장, 방범등 보수로 2백만원과 백사장정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해양박물관 부지매입에 우선 필요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기간 중에 수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용역비로 2천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명예관광 홍보 요원화 위촉장 인쇄에 필요한 3십만원과 사진제작 8만원, 위촉장 케이스 구입에 필요한 1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속초관광홍보 영상물이 완료되면 복사를 위한 비디오테이프 5,000개 1천5백만원, CD복제 5,000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엽서제작 1,000세트 2백만원과 관광홍보 리후렛제작 150,000부 3천만원, 관광홍보책자 제작 10,000부 3천만원, 홍보책자를 위한 번역료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홍보를 위해서 요원들의 모자제작에 5십만원과 프레카드 제작 7십5만원, 설악산 홍보 사진제작 1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를 위해서 필름구입 1십6만원과 인화로 3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 상ㆍ하수도료 2십4만원과 전화요금 2십4만원, 명예관광 홍보요원들에게 우편물을 우송할 우편요금으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료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소 근무요원의 급식비로 3십5만원과 난방비 3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전국의 대도시와 전국단위 문화행사에 홍보를 위해서 현지 홍보를 위한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안내 유도표시판을 설치를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모두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도시에 홍보를 나갈 때 사진받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젤 구입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까지는 사진협회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무상임대로 했습니다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당초예산에 수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 국제챌린지대회 결승점에어아치 1백만원과 완주매달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백1십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립과학관 사진전시회에 사진 제작을 위해서 대형사진 5백8십만원과 소형 2백만원 또 홍보용 책자 3천만원, 작품설명을 위한 판넬 제작 5백만원, 번역료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악 국제챌린지대회 기록계측 전산장비 임차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챌린지대회 시상금으로 1명씩 추가가 되어서 1위 8십만원, 2위 5십만원, 3위 3십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고 속초항 등대산책로 개설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1백9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등대산책로 개설에 기본설계비로 2백8십6만원과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3백3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첨단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에 의자 1십2만원과 원탁테이블 6십만원, 레이져 프린트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료는 과목을 변경으로 201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402 민간자본 이전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용역 2천9백4십만원으로 10명이 잡혔는데 많은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19도 있고 꼭 10명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119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합니다만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명이 그 넓은 해수욕장을 카바하면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관리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름에 한 번 와 보시면 그들의 수고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 10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42페이지 프랑스국립관 여기에 누가 갑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갑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은 누구라고 안 되어 있지만 최소한 꽃대가 넘어가는 시기에 한번 정도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전시회가 개최될 때에 전시에 대한 준비와 개막식 리셉션 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갑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갑니까 부시장님이 갑니까?

그것은 아직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리고 민간인이 갑니다. 누가 갑니까?

우리의 사랑 꽃 모임에서 현재 이 일에 관련된 한 분 정도는 꽃대가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비행기로 수송된 꽃대를 받아서 저온창고로 들어가야 되는 물품은 그리로 보관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민간에다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녀와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사전준비 문제는 지금 시장님이 갈 것이냐 부시장님이 갈 것이냐를 말씀 못 드린 것은 그 행사 때에 과학관측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느냐에 대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각 부처의 장관이 나오시고 국립관학관장이 나오신다면 당연히 시장님이 가셔야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때 참석 인사가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부시장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보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게 될 가능성이 많네요?

여기에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 한 명, 사전답사 및 전시회 준비 때문에 직원이 가실 것이고 개최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실 확률이 많네요. 과장님은 안 가십니까?

수행이 필요하면 아마 가야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7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이것은 몇 일 하는 겁니까?

이틀 합니다. '99년 7월 10일, 7월 11일 이틀 간 합니다.

참가국이 정해져 있습니까?

회원국은 다 올 겁니다.

몇 개국입니까?

14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개국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에 엘리트로 남자 3명과 여자선수 1명, 임원 2명 각 국에서 8명씩은 의무적으로 옵니다. 그 외에 자기 경비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어렵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이벤트에 참가하려고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대회가 금년에도 했듯이 세계 연맹이 인정하는 포인트레이스이기 때문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이 경기에 하고자 하는 선수 중에서 포인트가 부족한 사람은 이 경기에 참가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5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어요?

예.

500명이 올 확률이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일단 정식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500명도 저희들이 제한으로 해서 500명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 선수만도 300명이 올 수 있습니다. 외국선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국의 8명씩 14개국이면 120명 가까이 되고 아시아 연맹에 임원들 세계연맹 임원을 하면 그 인원만 해도 1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한다 라면 외국 선수만도 200명이 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선수를 무한정 받아 가지고 경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하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서 5명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대회를 왜 하시는 겁니까? 제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차원인데 제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제한 시간을 두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시간 기록이 저조한 사람 때문에 2.5킬로미터의 도로를 한시간 정도 통제를 한다 라면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본래 과장님 설명은 저조한 실력, 우리가 트라이애슬론 이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광객 유치로 속초시 홍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사람은 전부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전거 걸이대 이런 것은 한 번 사용을 하면 버리는 것이니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00명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명을 할려면 이 정도 구입을 해야 200대를 더 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 대를 거치한다구요?

300대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500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40개를 해서 됩니까?

하나에 5대씩 걸 수 있습니다.

여기 바꿈터가 있는데 바꿈터가 뭡니까?

바꿈터는 수영을 하고 나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고 다시 돌아와서 육상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말 그대로 바꿈터입니다.

바꿈터 포장에 1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재 해수욕장내에 보도 브럭 내에서 이 자전차걸이대를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만 금년같이 300명을 하는 것도 장소가 좁아서 기록향상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차장 부지 일부를 포장을 해서 바꿈터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립식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꿈터 포장 얘기이고 탈의장 부분 임시 시설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포장하는데 1억원, 거기다가 건물은 안 짓느냐는 말이죠?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바꿈터 포장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계속할 겁니다.

이것을 저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아시아 게임이 있어서 저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이번 행사를 치러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그만큼 오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가 확정된 것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과연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속초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효과가 없으면 질책을 당할 겁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세계 ITU에서 인정하는 대회가 되는 관계로 금년같이 스웨덴, 카자흐스탄, 캐나다 같은 곳에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들이 이 대회가 국제적인 대회라고 인식하고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서 대회를 참가하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앙 연맹이 어느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입체화시키고 해 보자는 자격심에서 그럴 뿐이지 그냥 두면 할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 대회가 정말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좀 제고하시면 싶고, 또 분명 이 대회를 하므로 해서 금년 트라이애슬론에 관하여는 속초가 세계적인 메카로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면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군부대 훼손 경계 철조망이 2백만원인데 이것은 해수욕장에 철조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에 있던 철조망을 걷고 이번에 해양경비 차원에서 군부대에서 전 번에 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기간 중에 인근 주민들이 그러한 질서를 잘 지켜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혹 철조망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그 철조망을 걷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쪽으로 걷어 놨다가 다시 원상으로 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려 가지고 줄어들고 분실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그런데 걷을 때도 우리가 걷어야 되고 쳐줄 때도 쳐주어야 됩니까?

걷는 것은 저희들이 걷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한철 영업을 하자고 망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구멍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과 반복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훼손되고 반복되고 하니까 뚫어진 부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완전히 잘려 나갑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수해 주려면 그러한 비용이 안 들겠냐는 생각입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뚫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분들 보고 잘 걷어 놨다가 원장복구로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뚫으면 안 됩니다.

해수욕장에 수입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뚫으면 안 되는데 원인자가 누군지를 찾기가 어렵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밤낮 지키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등대산책로 시설로 3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속도 등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인데 개방되지 못하고 일반 주민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대로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불편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영금정이 우리 시에 관광지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왔을 때 뭔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해서 영금정쪽에서 철계단으로 등대를 올라가서 영금정과 동해바다 그리고 설악산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망원경도 설치하고 쉼터도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입장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철골상가, 영구 상가 시설 같은 곳에는 작년보다 더 잡아 가지고 한 것은 예상치를 해서 1백3십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올해는 1백4십8만원인데 1백3십만원으로 예상치를 낮춘 겁니까?

고시지가에 의한 산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에서 적어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백4십8만원은 어떻게 해서 1백4십8만원이 된 것이죠?

현 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졌어요?

예.

L형 텐트는 입찰하는 겁니까?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의 계약을 하면 올해 했던 사람한테 또 수의 계약을 하는 겁입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해수욕장 철골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재 계약이 재 소전 화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계약이 없고 공개추첨이나 공개 입찰에 의한 임대자가 선정될 겁니다.

'95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95년부터‥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하시면서 소송관계 한 번을 더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올해는 또 장마가 많이 져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또 해야된다. 한 사람한테 너무 수의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저가 처음부터 계속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현재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개발에 대단한 공로가 있는 분들입니다. 또 시로 볼 때에는 누가 하던 임대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골고루 해야지요?

이 분들이 현재 생활을 하다가 나가면 또 고충이 생깁니다.

영구 상가는 그렇지만 철골상가는…

철골도 하다가 나가면, 그 분들도 한철을 벌어서 1년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서로 반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연장하면 내년도에는 분명 공개입찰이나 공개 추첨해서 할겁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39페이지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때 장비는 선수들이 전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아니, 사이클 이런 것은 선수들이 가지고 올 것이 아닙니까?

가지고입니다.

수영모는 왜 사주는 것입니까?

선수들의 경기 진행 관리를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요?

예.

바닷 속에 들어가면 번호가 안 보이니까 그것을, 그러면 수영모만 사줍니까?

예.

다른 유니폼 같은 것은 필요 없구요?

사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모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2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관광 안내소 대포동 분수대가 2십만원씩 있는데 이것이 보통 몇 개월 사용을 하죠?

1년 내내 사용을 합니다.

30분씩 틀어 놓습니까, 어떻게 틀어 놓습니까?

30분씩 틀어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 분수대를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왕 할려면, 앞으로 엑스포도 있는데 증가해서 계속 틀어 놓을 수가 없습니까? 엑스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분수대를 많이 틀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는 안 해 봤습니까? 30분만 틀어 놓으면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관광시즌이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럴 때 계속할 의향은 없어요?

예산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엑스포 시즌 때는 계속 분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맨 밑에 속초 관광 홍보 영상물 복사에 비디오 테이프라고 했는데 저가 저번에 여기와 관련해서 컨싱턴 호텔에서 했을 때 가 봤더니 테이프가 많이 낡았더라구요. 만일 이렇게 5,000개를 복사하면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확실하게, 복사를 많이많이 했다 라고 해서 그런 재질이 나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엑스포로 가는 경관 도로 조성 2억2천6백만원, 이것이 건설과에 도로변 정비환경 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게되면 많은 예산이 도로 환경정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엑스포 도로인데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파트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사업에 성질은 같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정비 사업은 일반적인 개념, 도로 주변의 불량 건물을 정비한다 라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의 얘기이고 경관도로는 현재 설악산 입구의 공원에다가 파고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것 하고는 사업이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엑스포 도시정비도 꼭 해야할 사항이지만 건설과도 보면 이 도시 정비에 지금 2억4천만원, 여기 도시환경정비로 2억1천6백만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엑스포도 내실 있게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엑스포로 인한 예산 부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맥락을 같이한다 라고 하면, 어떤 중복성이 있다 라고 하면 한 번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24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등대 산책로 지금 이것이 거의 4억원 이상 들어가죠?

그러한 명소를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관광과장님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할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 5억원을 투입해서, 관광사업을 투자하면 단시일 내에 우리가 기대효과를 볼 수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엑스포에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정비로 부서 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선 저가 생각할 때 당장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들고 이것은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봐야 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관광과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입니까? 총 급량비가 3백2십5만원이죠?

예.

13명중에 지금 현재 해수욕장 철에 나가는 운영요원은 시 직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 있습니까?

시 직원이 나갑니다.

시 직원이 나가죠, 그러면 13명에 급량비가 3백2십5만원인데 또 해수욕장 11명에 운영 요원에 대한 급량비가 또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을 때 급량비 따로 받고 또 나가면 따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운영은 어떤 직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원은 아침 7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식을 주어야 되는 직원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것이고 여기고 지급되는 직원은 과에서 급량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나간 사람들은 과에서 급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3백2십5만원으로 과의 13명에 대한 급량비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1년 치의 얘기이고…

그러니까 1년치의 총 13명에 대한 급량비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운영요원 11명이 관광과의 전 직원은 아니죠?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평균 관광과의 직원이 몇 명 나갑니까?

7명 나갑니다.

그러면 13명 정원의 연간 급량비가 3백2십5만원인데 7명에 대한 급량비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운영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론 이중으로 급량비 지출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급량비 산출을 한 3백2십5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실에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우선 타지를 보고요. 우선은 그게 문제입니다. 13명으로 했느냐 아니면 연간 시간외의 근무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냐를 이 부분을 짚어야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두서 없이 단순 논리로 봐야지, 13명에 3백만원인데 11명에 6백만원이냐 이런 논리로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맞고 안 맞고 간에 예산상으로 꼭 관광과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할려고 못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13명 정원에 대한 연간 급량비가 3백2십5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13명에 대한 급량비는 3백2십5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인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수당에 명목에 지출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같은 항목에 급량비는 이미 13명에 3백2십5만원 이쪽에서 나가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은 급량비에 타 명목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같은 급량비인데 결과적으로 같은 명목으로 나갈 수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 급식비입니다. 13명의 직원이 있지만 1년 내내 근무를 해서 급식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일이 있을 떄는 야근을 하고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그러한 것을 전체 비교분석해서 예산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배분하는데 계산상으로는 지금처럼 안 맞는다는 얘기죠.

계산상으로 안 맞죠. 결과적으로 인원통계, 시간통계가 맞아야 이 예산이 되는데 보면 대 다수 과가 결과적으로 총액경비, 무슨 경비 알파 플러스 또 사역직원 플러스 이런 예산이 참 많게 계상을 해서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해수욕장도 일반수용비에서 해수욕장 지원자 22명 있지요. 또 운영 요원 11명이 있지요. 대학생 근무 20명이 있고 방범대원 2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 예산상으로 이런 인원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상안전 요원 용역을 줬는데 또 이것을 국제 행사로 수상안전요원을 따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수욕장에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겠지만 이것이 같은 항목에 3∼4가지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맡은 분야가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수상 안전 요원은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트라이애슬론의 안전 요원은 경기에 안전요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면 좋죠. 한 사람이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명히 지적한대로 여러 분야에 경비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급량비나 공공료나 일반 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분류한 예산실에서 기준을 파악하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13명에 의한 급량을 한 것이지 아니면 1년 간, 5년 간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을 해서 평균 내서 한 것인지 이러한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대다수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4대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측면의 예산을 절약하겠다 라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실지로 사업경제 투자에는 지금 1∼2%로 내려갔지만 일반행정비, 운영비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3%가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요인에서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 놓고 전체 보면 사람 1∼2명은 전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목적하고는 상반된 사항이 아니냐, 공무원이 여러 가지 업무에 상당히 힘들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겠지만 모든 예산이 절감할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연도별 구성비를 보게되면 절감하는 형태로 나오지만 실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관조성, 무슨 조성 그렇게 해 놓고도 명목은 비슷한데 거의 6∼7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정확성,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사업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과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보이지 않게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빠진 부분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등대산책로 하는데 5억원이 넘어가죠, 지금 관광과에서 지금 예산이 2십몇억원입니까, 그래서 여기 7∼8억원을 빼게 되면 관광사업 실지 추진은, 당초 요구한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겠지만 그래서 저가 등산로는 엑스포 지나고 이런 사업은 지역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당장 지금 5억원 이상 들여서 등산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충분한 관광 활성화 대책에, 우리 과장님이 많은 생각과 아이템을 가지고 프랑스에 전시도 한다고 한다는데 이 투자는 지역주민의 연관성이 꼭 되어야 합니다. 적든 크든 간에 장기적인 것이 있고 단기적인 예산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대 해돋이 관광문제는 벌써 지난 해 사실 이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과 관계기관의 어떤 문제가 제대로 협의가 되지 못해서 사업을 다시 책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명소를 만들면 그 지역에 왔던 분들이 속초에 가니까 활어 장에서 회만 먹는게 아니라 해돋이가 참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관광객은 더 많이 오리라 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대 사항을 강원도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도로, 도로정비 사업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하신 대로 보실 수가 있지만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엑스포를 하자면 그 정도는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는 사람들이 속초에 가니까 도로의 경관도 멋있고 깨끗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갔더니 도로 정비도 안 해 놓고 사람을 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 사업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경과도로 문제도 엑스포를 하는 지역에 강원도의 생각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도록 하고 왔던 분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좋은 지역에 대한 감정을 갖도록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48페이지 속초항 등대산책로, 이것이 몇 년 저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해운항만청이 한다고 그랬다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운항만청 땅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예.

협의된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43페이지 참가선수 손해 보험료와 244페이지 선수 보험료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경기의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영, 사이클…

사고의 위험이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없는 것은 쌉니다.

그런데 여기 참가 선수 손해 보험료가 500명이고 이쪽에 선수 보험료가 6천5백원에 300명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트라이애슬론 대회고 하나는 설악산 마라톤 대회가 아닙니까.

하나는 국제챌린지 대회, 하나는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는 얘기죠?

예.

여기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수상안전 요원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분들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주로 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스킨스쿠버 같은 분들이 종사하게 되는데 전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배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트 한 척이 나가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 한 사람과 또 일반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1만8천원이 기술노임이 아닙니다. 일반 정부노임단가에 아주 제일 적은 돈을 주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악 해수욕장은 일당이 하루 7만원이고 이것은 1만8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7만원이 없는데요.

해수욕장 수상안전 용역 7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2일로 2천9백4십만원, 이것이 7만원이 아닙니까? 일당이 엄청 비쌉니다.

이것은 정부 단가에 의한 기술용역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7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기술 노임 단가에 7만원인데 그런데 트라이애슬론은 1만8천원 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수상안전 요원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간적으로 보시면 이 요원은 하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요원이고 앞에 요원은 경기하는 2∼3시간만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정부에서 기술노임단가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부가 하는 기술 노임단가로 해서 7만원이고 여기는 그런 단가로 계산을 안 하는 겁니까?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지 수상안전 요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연맹 요원들이 하는 일을 보조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은 균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 용역이요. 만약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책임을 집니까 용역이 책임을 집니까?

본질적으로 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수상안전 요원 7만원씩 2천9백4십만원을 뭣하러 줍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수욕장 보험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다른 보험은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 해수욕장은 여지까지 사고가 없다라고 안 들은 것입니까?

이런 안전 요원들이 근무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없으면 좋지요. 만에 하나 사람이 죽었을 때 보험료도 산정 되어 있지 않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책임을 안 지고 시에서 책임을…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몇 천만원을 세웠는데 안 났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몇 천만원이 그냥 나갑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가 2천9백4십만원을 용역을 세웠는데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논리로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보험료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보험료를 듭니까? 안 나면 그걸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납니다.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지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험을 드는데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전부 예산이 낭비죠. 그러면 보험료를 전부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사고를 대비 보험료를 싸게 넣는 것이지 만약 사람이 죽었다. 예를 들어 보상을 하고 하면 보험료 보다 더 비싸게 들어 갈까봐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지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이 드니까 차라리 없으니까 났다. 그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험료든지 다 들지 말아 야죠?

그러니까 해수욕장의경우에는 이렇게 자격증 있는 10명의 요원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몇 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만 관리가 잘 되면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잘 됐는데 1년에 몇 천만원씩 그냥 주는 것도 좀 재고할 필요한 쪽이고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몇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험을 드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쓸데없이 예산 낭비를 하는 겁니다. 사고를 대비하는 것인데 예산 낭비라고 하면 안 들면 되죠. 그래서 저가 묻고 싶은 것은 하루에 7만원씩 주면서 수상안전 용역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은 사고가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도 없거든요. 저가 볼 때는 이것이 꼭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책임소지가 없으면 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금액 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지만, 또 전문요원들이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공무원이 여러 명 나가 있다 해서 그들만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갔을 때 일반행정에 서비스에 질이 나빠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나갔을 때 시간외 근무 급식비 지급문제 등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상을 해서 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속초해수욕장은 여지껏, 작년 같은 경우도 다른 해수욕장에는 사고가 났지만 우리는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닙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경찰이 합니다.

이 사람들 10명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바닷가에 서 있다가 위험한 수영놀이를 하면 나오도록 관리하고 파도가 많이 칠 때는 못 들어 가게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띠를 다 쳐났지 않습니까?

예.

부표를 띄워 놨는데 이렇게 7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을 쓸 이유가 없어요. 공무원이 나가서라도 호루라기 불어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왜 자꾸 저가 이 말씀을 하냐면 10명을 7만원 주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참 웃긴다 라는 얘기죠?

최종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을 맡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해수욕장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500미터 됩니다.

50미터에 한 사람씩 있습니까?

한 곳에 두 사람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100미터 간격으로…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10시간을 근무를 못합니다.

교대로‥

땡볕에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책임도 안 주고 놀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실지 나가보시면 모처럼 서울서 온 사람들이 파도가 조금 친다고 해서 통제를 해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렵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5개소에서 500미터를 관리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300∼500명이 앞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 눈을 돌리면 어느 사람이 빠진지 잘 몰라요.

좋습니다. 해수욕장 넘겨 볼려고 문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40일 동안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가 사정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99년도 엑스포 때문에 모든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거든요. 물론 등대산책로도 하는 것이 좋지요. 시기적으로 내년에 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니까 도비 1억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 예산이 없으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까? 반납을 안 하고 다른데 사용할 수 있지요? 목적으로 안 내려 왔지요?

그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반납을 해야된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신상에 사유로 회의를 주제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조금 전에 저가 질의한 협의 안건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객 통제 및 안전인적 관계인데 사고 시에는 모든 책임은 속초시에서 전반으로 하라고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입장료는 안 받을 것이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만약에 비바람이 불었을 때 통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산로 스텐으로 1미터 50으로 난간을 만들었을 때 통제는 전부 속초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도 안 받고 통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에 따른 부분은 현지 관리하는 등대관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기가 불순할 때는 입장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여기 속초시에 전담하라고 하였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1미터 50으로 둘이 교차가 되었을 때 안전사고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간을 스테인레스로 하면 위험한데 등산로에 하면 그런 사고가 없겠지만 이것은 바로 절벽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절벽에다가 해서 떨어졌을 때…

사고가 나면 나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저가 알기로 울산바위를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못 들어 봤고 또 현재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좁아서 난다면 설계 상에 넓히면 될 것이고 보폭이 넓으면 조금 줄이면 될 것이고…

궂이 위험한 곳에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진입로로 하는 경우와 영랑동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를 검토하지만 과연 접근성이 있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설계 상에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 온 것은 속초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입장료가 어른 1천5백원, 어린이 7백원, 청소년 이래 가지고 쭉 입장료가 있는데 이 해수욕장은 속초시가 꼭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속초해수욕장은 시범해수욕장이라서 시가 직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 해수욕장을 위탁하면, 동해안으로 쭉 보면 입장료를 안 받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 임대자들, 세입자들도 고객이 많이 와야지 만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가 이 해수욕장을 위탁하면은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가 덜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될텐데 소득은 없고 저가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궂이 이것을 붙잡고 매달리는 이유가 있는지, 세입자들에 임대료를 더 받고 관리를 전부 맡기면은 우리가 예산이 안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의무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꼭 시가 해수욕장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묻는 의중은 입장료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반드시 입장료를 안 받으면 사람이 많이 온다. 또 장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위탁 관리한 사람이 현재 행정이 하는 것만큼 관리를 과연 하겠는가, 만약 난장판이 돼버렸다. 범죄가 들끓는다, 오히려 지역 해수욕장의 이미지는 더 실추가 돼서 안 오리라 봅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기온의 이상변화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낙산의 경우에는 낙산도립 공원의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해수욕장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안 받습니다. 강릉 경포, 연곡, 사천이 받았습니다. 동해 쪽에서 금년에 안 받기 했습니다. 양쪽 사이에서 하여간 지금 어떤 부분을 주장해서 목소리가 컸는지는 모르지만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파도가 높아서 입욕을 못할 때는 안 받았습니다. 할 때는 받았습니다, 피서철에는 차라리 돈 1천5백원을 내고 내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좀 더 두고보면서 관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더 받고 모든 관리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보는 방법, 지금 송지호 해수욕장 같은 곳도 작년에 입장료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송지호 해수욕장은 동해안에서 해수욕장으로 하면 손에 꼽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가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을 물어보는 고객이 많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을 권장하면 거기에 입장료가 있죠 하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없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서, 쓸 때는 쓰는데 입장료가 별거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 하는 얘기는 임차료를 더 받고 그 다음에 무료입장을 해서 고객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해수욕장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해수욕장을 진행할 때에는 사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사시 그런 쪽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남겨서 세입에 엄청난 보탬을 보자고 하는 쪽은 아닙니다. 또 조금 전에 입장료를 안 받고 임대료를 더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을 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 받고 싶다고 함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지 않구요. 그러나 시가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시가 관리하는 것이 해수욕장답게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진 해수욕장을 한 번 보십시오. 마을에 임대를 주었다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안 받고, 조금 전에 신철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책임 안 지고 놔두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9 당초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 등ㆍ초본해서 2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장에 1백원으로 건이라기보다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약 10,700건에 순수 수입이 약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수수료가 5만원 해서 400건 정도로 올해 실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으로 1백5십만원에 70건해서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하고 작년에 이행강제금 사항을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61건에 2억5천1백원이 부과되어서 70건에 1억3천1백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비송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 16건에 3천3백만원, 미 수납이 8천6백만원,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130건에 1억6천5백만원 부과에 징수가 78건에 7천5백만원, 비송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 20건에 2천7백만원, 미 수납액이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주택사업, 건축지도, 목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천1백8십5만원입니다. 저희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 예산을 약 1억1백9십2만4천원인데 지금 세입예산은 1억2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8십5만원인데 여기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하고 불법건축물 기록유지관리에 따른 것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건축위원회가 5만원에 11명으로 이것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 위원에 대한 겁니다. 5만원씩 해서 11명에 10회를 하는 것으로 5십5만원, 분쟁조정 위원회가 지난 9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약 5회를 하는 것으로 봐서 2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1회에 3백1십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1백6십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출액이 적은 것은 민간인 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안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순찰에 대하여 1백6십만원, 이행강제금 징수 독려 2백만원, 소송수행여비 5십만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고 기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2십만원씩 12개월 해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1대, 이것은 건축지도계에 있는 레이저 프린트기가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1백만원, 192페이지 주택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패키지 조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 6월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분할 측량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공동주택유지 관리를 위한 필름 구입비라든가 현상료,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백8십6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보상협의인데 이것은 1차 적인 보상협의는 거의 됐는데 왜 이렇게 여비로 일부 계상을 하였냐면 거기에 확정분할 측량에 따라 가지고 면적 증ㆍ감이 있는데 그 면적 증ㆍ감이 많아질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는 전화 같은 것으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빈집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7십만원씩 해서 5동을 했는데 금년에는 5십만원씩 5동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상당히 동에서 일하는데 전도해서 해주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십만원씩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카메라 1대를 3십5만원으로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3천8백4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기금에서 10%를 부담했는데 금년부터 12%가 돼서 1동 당 융자금액이 1천6백만원에서 12%하면 1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동인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도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4백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3백5십1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건축민원 복사 용품구입비라든가 해서 1백7십5만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약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 6십만원, 복사기 수리비로 3십만원으로 2회 해서 6십만원, 여비도 총액여비로 4백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광고물 철거 현수막 절단기를 2대로 2십만원씩 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금년과 내년 초에 자료정비로 해서 내년에 약 30,000건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용모니터 하고 레이져프린트기, 거기에 따른 주변기기해서 1백만원, 1백6십만원, 5십3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먼저 세입에 이자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금고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약 1백2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이것은 상환할 때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천2백6십7만1천원 여기에는 약정이자 회수금이 있고 혹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1세대를 잡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융자금 연체분 이자 회수금,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연체되는 세대수를 계략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45%가 회수되는 것으로 보고 1억8천1백1십2만5천원 계상했고 경매로 인한 연체분 회수금은 3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정을 해서 2천5백1십9만8천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78∼79년 주책이 8백5십만원, 81∼86년도까지가 2억6언6백9십1만6천원, 융자금 일시상환원금 회수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상환 했을 때 이자상환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13대 해서 5천7백만원, 융자금 연체원금 회수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체된대서 약 45%를 회수하는 것으로 봐서 원금 9천9십2만4천원,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 회수금이 앞에 이자하고 연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5백4십만원씩 15세대 해서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경매요청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법원에 따른 채무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통지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 배당금 신청을 하면은 경락이 됐을 때 저희가 받아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을 8천1백만원, 그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매배당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아온 것이 6건에 원금, 약정이자 연체료 해서 4천7백5십만3천원을 금년 현재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 5건에 3천6백2십6만3천원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1회씩 화재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료가 보통 전체보험금의 0.57%를 매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험회사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매수수료 배당금수입으로 1백만원씩 15세대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뭐 장부구입이라든가 용지구입, 서식인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해서 전체에 7십8만8천원, 다음에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로 1백2십만원씩 해서 15건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고질체납자, 동명연립을 빼고는 전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저당수수료 및 등기 이전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주된 것이 동명연립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유권이전을 시켜서 된 경우에 저희가 근저당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에 따른 비용을 예정을 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민주택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잡수입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겁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를 위해 6백2십4만원, 이것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에 출장을 가서 실태조사를 한다 라든가 할 때 필요한 여비를 6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3억9천3백2십7만1천원, 차입금원금이 5억2백1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에 따른 이자수입 하고 원금수입에 따라 같이 연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도 융자금 원금상환에 따른 연도 주택별 금액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세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시상환, 원금상환, 연체원금상환,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 상환이 그렇게 해서 원금은 5억2백1십6만9천원이고 차입금 이자는 3억9천3백2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93페이지 시설비 빈집철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속초시에 빈집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동을…

금년도에 5동을 철거했는데 몇 집이 빈집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정확한 명단은 여기 없는데 연초에 조사한 것이 27동인데 지금 10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27동인데 10동이 남이 있다고 있는데 시에서 5동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그냥… 확실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볼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빈집이 많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개인이 헐어야 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도심지 정리차원에서도 계몽을 해서 더 많이 한꺼번에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동인지 알아야지 작은지 적은지 질문을 할 것이 아닙니까? 천천히 파악해 보세요.

예, 이것이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철거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는데 현재 파악한 것이 몇 동이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10동이 되는데 매년 변동은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있겠지요. 그래도 동에서 몇 집이 올라와서 몇 집을 철거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

10동이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진철거…

저도 아는데 옛날 중앙동사무소 뒤로 보면 빈집이 많아요,. 계몽하고 설득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정 없다고 하는 분만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몽을 하고 독려도 하는데 예산이 작으면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도심지 정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동, 금호동쪽에 빈집이 있을 겁니다. 외곽보다도 중심가에 더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해주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주셔야지 올해도 5동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5동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능력이 없어서, 재산파악해서 독려해서 안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현수막 절단기가 있는데 광고탑 세우고 현수막을 철거 할 때 이 사람들 다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광고탑에 날짜가 지난 것만 철거를 합니까?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이런 가로횡단으로 해서 했다든가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것…

동사무소에서 낫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은 곳은 그렇게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에서 현수막 절단기…

원래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떼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생기죠. 그런 경우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하는데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 절단기 해봐야 2십만원 짜리가… 보통 낫으로 해서 자르는데…

낮은 곳에는 낫으로 보통 하죠.

2대 가지고 속초시 전체지역을 할 수 있습니까?

낮은 곳에는 낫으로 끊어내도 되고 사람이 풀어도 되는데 높은데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사실 도로변에 있는 것이 전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에서 2대를 가지고 시내를 다니면서 전부 자를 수가 없고 동사무소에서 자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데 있는 것을 동에서 하기 힘든 경우에 그럴 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초시 전봇대에 있는 것은 낫으로 전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면 필요한데, 동에 연락을 안하고 건축과에서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변에 그렇게 높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동에 지시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높은 곳에 있어서…

이런 예산보다도 벽보 제거기 이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지 절단기를 가지고 뭘합니까?

벽보 제거기는 지금 1대가 있고 이번에 해서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벽보제거기가 더 필요하지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동에 연락을 해서 어디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라고 하면 동의 미화원들이 가서 제거하면 더 빠른데 일일이 건축과 직원들이 언제 가서 이것을 전부 자르겠습니까? 이런 예사보다도 벽보 제거기를 더 확보해달라고 해야지 앞으로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벽보 제거기는 1대가 있고 하나를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하고 인건비 하는 곳에 이번 주말까지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자동 벽보제거기가 1대에 1백만원입니다.

이런 것보다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동에 연락하면 잘될텐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 입니다. 193페이지 빈집 철거비 7십만원 해서 5동해서 3백5십만원 이잖아요?

예.

철거를 해보셨어요?

금년에도 5동을 동에 자금전도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이 어디쯤 됩니까?

동별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청학동 산꼭대기에 빈집 철거하기는, 폐기까지 전체 버리는 것이 7십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주인이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인이 가정형편이 아주 불가능한 입장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그것을 시 예산으로 헐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헐집이 있다 라면 동사무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동에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서 철거하게 하고 저희는 결과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패키지 조성사업,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이것이 패키지 마을로 조성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도로확장, 하수관거설치, 중계펌프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내년 6월경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내년 6월 4일까지로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계략적인 현황측량에 의해서 이것이 보상금 50%를 지금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만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확정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대금을 50%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라든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분할측량수수료로, 조성사업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하는데 따른 편입용지를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금이 50%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계략적인 현황측량에 의해서 나갔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확정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완전히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하고 등기이전수수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항목이 패키지 조성사업인데 어디를 두고 패키지 조성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말을 어떤 테마관광 패키지 마을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패키지 마을을 해놓고 어떤 하수관로 라든지 영랑호 유입되는 모든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인지…

이것은 자활촌 사업인데 이건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패키지라고 하면 복합적으로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걸로, 패키지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알고‥

여기 일반수용비가 장천 겁니까 자활촌 겁니까?

자활촌 입니다. 장천것은…

장천 것은 3회 추경에 올렸죠?

그것은 3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촌도 작년에 보면 2억원인가요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전체 예산이 보상비까지 1십6억2천8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촌 그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 지역이지요?

예, 도시계획에 준농림지역 입니다. 왼쪽의 일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자활촌 절반 정도가 왼쪽으로는 자연녹지이고 저쪽으로는 도시계획 외에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가 척산온천장으로 이쪽으로만 되어 있고 그쪽에는 전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자연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이 패키지마을로 해 가지고 16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나중에 도시계획하고 맞출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쪽 순두부촌 저 위에 018인가 017안테나가 있는 곳에서 그쪽에 왕부 앞으로 하는 상수도 사업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쪽에 굴착하는 사업…

저쪽 학사평 순두부촌에서 마을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죠?

하수관거도 묻고 도로확장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자활촌 그쪽이 도시계획에 완전히 정상으로 선이 그어져서 이 사업을 한다 라면 과연 이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에 1십6억원씩 투자하는 것하고 도시계획과 연관성이 충분한 연관이 되겠느냐 만약에 1십6억원을 패키지 마을로 한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형식적으로 1십6억원을 투자 해놓고 나중에 속초시가 도시기반계획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쓸모가 없을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가 도시계획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반 도시계획상에 도로는 그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일부 국립공원지역이 많이 편입되고 저촉이 지금 안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만약에 지금 국립공원에서 그쪽이 완전히 저촉이 된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지금 우리 속초시가 산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그쪽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활촌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되어 있더라도, 그런데 1십6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크게 예산낭비가 안되겠느냐…

저는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자연녹지이니까 도시 계획선이 그 안으로 도로가 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을, 지금도 도로를 하는데 약간 굴곡이 있는 곳은 굴곡도 펴가면서 확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쪽으로 가보면 지금 패키지마을에 작년에 투자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실효성이 없어요. 또 지금 그 일대를 전용농지를 해 가지고 도시 계획선에 집을 많이 지어났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도시계획에 틀려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 아닙니까?

도시 계획선을 다시 그어서 도로를 내는 사항은 자연녹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쪽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 사업이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있을 때 거기 도시계라든가 공영개발계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그쪽에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하다가 저희가 사실 분리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맡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장감독도 도시계 차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도 그 당시에 도시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척산, 자활촌 저쪽에 보면 속초시 앞으로 저기가 개척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광단지 시설이 들어가 것으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자활촌마을이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산쪽으로 그렇고 도로내는 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도시계획이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만일 속초시가 앞으로 장사동쪽과 대포동쪽은 뻗어나갈 수 없고 한계가 되는데 지금 노학동 장천 그 일대가 앞으로 속초시가 상당히 중심역할을 할 지역인데 지금은 안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도시계획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속초시가 더 비대해지고 앞으로 인구가 2000년도가 지나면 12,000만 14,000만이 되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라도 타부서하고 연계 돼서, 지금 1십6억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소모성 예산이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보다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최소한 5∼6년 이상도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순간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과연 1십6억원이 5∼10년 후에 이상의 가치성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는 항상 소득과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57페이지 세입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지출을 하기 위한 이용수입이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것이 뒤에‥

세출하고 맞아야 되지요? 받아 가지고 상환을 대비해 줘야 되니까 맞아야 되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는 지출이 6십만원이 더 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수입이 2백1십7만1천원을 더 받아들이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에 일반 경상비가...

경상비는 말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는 우리가 받아서 다른 데에다 갚아주기 위해서 바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원금도 받아 가지고 갚아줄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지요.

그렇습니다.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보면 3억9천2백6십7만1천원이고 세출에 보면 3억9천3백2십7만1천원인데 그러면 6십만원을 우리가 더 지출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고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수입은 5억4백3십4만원인데 지출은 5억2백1십6만9천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하고 실지 받아들여서 하는 것하고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시차랄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사과정에서 우리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하고 거기에 주는 것하고 그때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지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당해 년도는 조금 차이가...

이것이 '99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묻냐면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받아서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맞죠?

예.

그런데 주민들에게 더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세외수입에 2백1십만원이나 더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런 것이 받아들이는 시점하고 저기다가 내는 시점하고, 저기서 한달에 4번씩 고지가 됩니다. 주택은행에 내는 것은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을 내는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돼서 맞아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안되지 한ㆍ두 달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상환금액의 원금 2백1십2만원을 더 받아들인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ㆍ두달 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출이 늘어 났다 라면 이해가 가요. 만일 3월달에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4월 달에 넣으면 한 달 동안의 이자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맞아야지요. 왜 주민들한테 2백1십만원을 더 받아 들여요. 그게 계수가 틀린 겁니까 더 받아들이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따질 필요가 없지 그러나 이것은 받아서 상환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으면 안되지? 그러면 그 설명은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 기획과장 장세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종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엑스포지원단 기획과 소관 '99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입니다. '99국제관광엑스포 기획과 '99당초예산 요구액 중 요구액 총 7억4천7백8십5만5천원을 요구하였으나 31%인 2억3천9백1십7만1천원만 계상되어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인건비 2천1백5십5만8천원, 경상적경비 1억9천6백6십1만3천원, 사업예산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적경비 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운영기본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는 시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경비 8백7십5만원을 매년 실과별로 편성되던 긴축재정의 관서운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실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백7십6만원, 엑스포 추진상황 기록보존용을 위한 필름 및 사진 인화료 7백8십만원, 시민서한문발송 봉투 구입비 9십2만4천원, 사무실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1백2십1만원, 유관기관 및 시민후원회, 자원봉사자회,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제작 2백만원, 리후렛을 한ㆍ일ㆍ중ㆍ영어, 스티커, 현수막 등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 1천5십만원, 외국인 명예관광 홍보요원 안내장 번역료 2십만원, 엑스포 관련 각종 회의ㆍ행사 비품구입 계획서, 보고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 엑스포 뺏지 제작 2백4십만원, 기존 뺏지는 도 조직위원회에서 제작을 해서 계속 시에서도 필요로 합니다만 이제는 시에서 제작을 해서 필요시에 배부할 계획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국제관광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D-100일부터는 엑스포추진 사항 기록용 상황실에서 종합상환판을 기록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작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료, 우편요금, 분뇨수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천1백5십8만원입니다. 대회기간 중 엑스포종사자 급량비가 2백7십5만원,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차량 임차료가 2백만원, 사무실 난방연료비가 6십9만원, 엑스포 실내문자 전광판 및 잔여일수 일수표시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6십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액여비와 전국순회홍보, 엑스포 행사지원 추진여비로서 1천2십5만원,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십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3천8십4만원입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에 4천8백3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및 시민교육을 위한 유명강사초청 강수수당이 1백2십5만원, 엑스포기념 속초발전 세미나개최를 위한 토론자 수당 1백3십7만원, 외국어 통역요원 자원봉사자 관리에 따른 예산 중 유니폼 및 모자 구입비 6십5만원, 행사기관 50일 동안에 급량비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9국제관광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풍물한마당 잔치를 겸한 D-100일 행사 시상품으로 5개 종목에 2백5십만원 입니다. 참고로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서 D-200일, D-30일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D-100일 행사만 계상되어 있고 기타행사는 대보름맞이 행사 등 타행사와 연계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국제관광박람회개최 D-100일 행사 무대시설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기간 중에 시내요소의 교통관광 안내소설치 4개소에 대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콘테이너 박스통을 이용한 임시 안내부스로서 교통 및 관광안내 종사자, 통역자원봉사자 등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엑스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부분이 많으나 시 재정여건상 최소경비만 계상되었으며 아무쪼록 앞으로도 국제관광박람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57페이지 우편요금에 있어서 특수우편은 어디에 발송하려고 했습니까?

국제우편료가 되겠습니다.

5,000매가 아닙니까?

안내장 같은 것이 나갈려면 5,000매를 발송해야 됩니다.

국제도시인 요나고시나 그레샴시, 훈춘시에 대해서 하는데 5,000매씩이나 필요합니까?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8개 시ㆍ군에 교류하는 곳도 있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보내는 도시가 있습니다.

속초시는 정읍시와 중구 밖에 더 있습니까? 각 기관ㆍ단체장한테도 보내는 것입니까?

대형 브러셔 등 소포용 우편료가 또 있습니다.

큰걸로요, 그래서 5백만원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엑스포지원단장은 부시장님이 아닙니까?

부시장입니다.

단장님도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나가야 됩니까?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의 조직위에 3개부서 10팀이 있는데 참 요즘도 일주일에 번갈아 1개팀씩 내려왔다 하는데, 물론 본청에 오는 손님이야 부시장님이 하겠지만 엑스포에 오는 손님은 이 경비도 적다고 보아집니다.

올해는 단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지 저희가 겪어 보니까 엄청나게…

혹시 접대비가 아닙니까?

물론 일부 접대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겠지만 이 활동비가 실지 더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활동하는 추진비가 접대비보다도, 접대비야 부시장님 특판비에서 본청 것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엑스포에 왕래하는 추진비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따로 세웠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엑스포기념 속초발전 세미나 개최, 세미나 개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도 많은데…

실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토론자 수당하고 토론자 실비보상비, 급식비 해서 1백3십7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요구액은 사실상 기조연설이라든가 주제발표수당, 연구과제 자료발간 이런 수당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지는 토론자 수당이 우리 예산지침 상에 보면 1백3십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줄 단체가 있어요.

토론자가 속초지역에 계신 분입니까?

초청인사들입니다.

초청인사들을 불러서 1십3만원씩 여비도 다 주고 하면 옵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 지침상 결정된 금액이니까 더 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강사가 여비포함해서 1십3만원이면 누가 오겠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2월달에 문화회관에서 번영회 주최로서 지역문제연구소, KBS라든가 지역언론 인사들 주제발표를 했더니 실지 이 지역권은 빤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얘기 포괄적인 얘기밖에 안나오고 실지 핵심을 찔러서, 그런 세미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는…

세미나를 할 때는 토론자가 저명한 인사가 와야지 그래도,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강사료가 너무 작아서 부실한 것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토론자 수당하고 토론자 실비보상, 참석급식비 해 가지고 3개 합쳐서 4십만원, 5십2만원, 4십5만원 해서 1백3십7만원이 되는데 실지 요구한 것은 5백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 실무부서에서 적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가지고 행사를, 세미나를 개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릴 려고 했는데…

부실하면 아예 하지말고 모자르면 나중에 예산부서와 토론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행사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공감이 달 수 있는 초청인사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0페이지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5개 종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민걷기 대회도 D-300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D-200일, D-100일, D-30일을 해서 붐 조성을 위한 행사계획을 실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D-100일 행사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3개 행사에 한 4천3백6십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D-100일만 계상이 되어서 30일 행사와 200일 행사를 못치를 형편이기 때문에…

종목 5개가 무엇이냐구요?

풍물놀이 외 5개 종목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경주 문화관광엑스포, 감포회축제도 보고 그리고 타 지역에 축제 같은 것을 곁들여서 이렇게 할려고 일단 풍물놀이 외 5개 종목을 넣었습니다.

종목이 나온 것은 없네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냥 5개 종목을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감포회를 얘기한다면 시상품을 줄 일이 있습니까?

어디요?

감포회 같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각종 5개 종목이 결정되면은 그런 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계획이고 결정이 안된 것뿐이지…

5개 종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5개 종목을 정했을 때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5개 종목을 한 것이 아닙니까?

회 축제는 일축이 되어가고 있고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속초시 경실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불꽃놀이 축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소한도 5개 종목은 치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추경쯤가면 5개 종목이 윤곽이 들어 날 것으로 봐집니다.

불꽃놀이 하면 자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5십만원을 시상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교통관광 안내소 설치 4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내소 4개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미시령에서 넘어오자면 한화프라자 4거리, 내려와서 척산 3거리, 고성쪽에서 내려와서 영랑교 3거리, 시내권에서 아남 4거리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씩인데 아무 땅에다 막 짓는 겁니까?

아무데나 막 짓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임시설치이니까 대부분 인도, 공안면적이 있고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식으로 해서 갔다가 놓는 것으로 기존 영구건물이 아니고 이동식 건물이니까…

이런 것을 세우므로 인해서 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설치가 안되고 지금 저가 4개소를 얘기한 곳은 크게 교통이 복잡한 곳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 아남 같은 앞에는 교통초소 그 위치가 될 것으로 봐지고, 거기가 제일 번잡하다고 봐지는데 그 외에는 한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몇 평짜리를 갔다가 놓는데 4백만원 입니까?

지금 3m, 5.5m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동장 할때 중앙시장 콘테이너 박스, 그 정도의 크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교통안내원 하고 관광안내원 같이 겸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마 관광과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교통안내원 하고 관광 안내원요? 교통안내원은 경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협조가 되어야죠.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내소 말이에요. 예산하고 조금은 관계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4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아남보다는 조양동에서 소야교로 나오는 우회도로 있죠. 그 앞이 제일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새마을 있는데…

거기서 엑스포장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또 화물차 같은 것은 우회로 돌아가게끔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왜 배치할 생각을 안합니까?

이것을 아직 결정된 곳이 아니고 후보계획이니까…

후보계획을 4군데 했으니까 말씀인데 그 중요한데를 해야지 또 한화프라자에 하면 척산로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나가면 고속터미널 앞에는 또 있거든요.

4군데 밖에 안 한다면서요?

기존 안내소가 있습니다.

4백만원짜리인데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가 놓을려고 그래요,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엑스포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엑스포 기획과에 지금 13명하고 운영과에 13명으로 단장을 포함한 27명입니다.

여기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엑스포 운영과 소관이죠?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가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13명입니다.

지금 기능직 한사람까지…

상요잡급은 제외를 해놓고‥

조금 전에 단장 업무추진비라고 하셨는데, 단장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대민 활동에 더 추가를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이라고 그러지만 실지 청사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오리려 이 예산을 대민 활동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활동비라는 것이 실지 단장의 직급에 정액급이예요.

결과적으로, 돈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지만 우리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또 보게되면 단장으로서 업무추진을 하면 결과적으로 명목상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거든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된다 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쭉 보면 상당히 중복사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인원을 감축해서 보면 지금 과별로 필요인원이 더 자꾸 고용이 되가지고 실지 관서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되면 엑스포에서 해야될 사업이 많은데 여러 가지 시 예산이 어려워서 많이 깎인 느낌도 드는데 지금 우리가 '99년도 엑스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무의 부서인데 과연 이런 업무추진 활동가지고 원만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나름대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잘 치루려면 좀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감소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너무 일관된 틀에 박힌, 꼭 주어야 되는 것이 뭐다. 이런 것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돈을 가지고, 다만 적은 액수지만 엑스포 운영, 엑스포 기여하는 이런데 조금 더 투자가 되는 것이, 이 행사를 조금 더 잘 치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또 가져가야 할, 여기 예산을 보면 직급별 수당이란 것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엑스포에 투자해서 활용되어야 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취준집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 유명강사초청 강사수당에서 자원봉사자, 시민교육 했는데 강사를 어디서 모시고 오시는 강사들입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저명인사들입니다.

엑스포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입니까?

그렇지요.

1십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백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지 우리가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백3십7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강사들이 오면 비행기로 오셔야 될텐데, 유명강사라고 하면 물론 속초지역에도 유명강사들이 있겠지요. 대개 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은 비행기로 왔다가 가야되는데 비행기표만 해도, 1십만원짜리 강사는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되지도 않고 엑스포에 프로가 와서 강의를 해야되지 섣불리 와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시간만 보낸다 라면 엑스포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쓸데는 꼭 써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십만원짜리 강사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5백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은 사실 우리가 기조연설이라든가 주제발표 이런 인사들로 할려면 4∼5십만원을 줘도 올까 말까 합니다. 물론 강사수당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것을 보면 시간강가는 7만원 내지 1십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1백3십7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묶다 보니까 이렇게 1십만원을 쪼개졌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다라고 보아집니다.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강의를 해 가지고는 안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데 잠이나 자고 그런 강의를 들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들어서 재미가 있고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엑스포를 치뤄야지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보고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작은 돈을 들여서 근사하게 아름답게 잘 맞추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될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과에 기능직까지 13명이죠?

예.

공히 대민업무활동비가 3만원씩인데 원래 기준이 6급 이하는 3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13명이면…

5급은 빼야지요.

과장을 빼고 12명‥

예, 이것은 필수경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 운영과장 김지윤입니다. 저희 엑스포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관광엑스포 운영비 지원 총예산은 1십3억1천3백2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억1천9백9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적경비는 총 1억9천7백8십6만5천원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5천3백5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총액경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합쳐서 8백7십5만원, 일반수용비에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구입이 1백2십1만원, 각종 서한문 봉투구입이 9십2만4천원, 공람ㆍ공고 수수료 3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 8백만원, 분할측량수수료 3백만원, 도로현황 및 명시측량 수수료 5백만원,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1백만원 이내용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로개설에 따른 각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기록관리에 필름 9십6만원, 인화 1백1십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군관 포스터ㆍ안내소 제작이 1천3백만원, 도로변 깃발제작이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종사자 급량비 2백7십5만원, 연료비가 3십4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원봉사자 대기용 사무실 도색이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총액은 1천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여비 4백7십5만원, 엑스포관련 출장여비 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천9백5십4만원을 계상했지만 이중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03에 엑스포행사추진활동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학생자원봉사자 운영 2백만원, 자원봉사자 관리에 유니폼 2백만원, 급량비 5천만원, 모자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강원은행 교동분점 앞에서 박람회장간 도로개설사업비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6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홍보관 연출사업비 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시군관 운영부담금 1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상된 예산인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 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속초시 홍보관 연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보고 드린 속초시 홍보관 설치운영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5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속초시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의 방침상 18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ㆍ군관을 운영하겠다 라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8개 시ㆍ군관내 같이 들어가면서 그 중에 30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평을 꾸미는 데에 여러 가지 연출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악의 꽃 전시회라든가 멀티비젼을 포함한 속초시 홍보 영화상영 기타 특산품전시 등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평 가지도 다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구한 것은 약 3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모처럼 속초시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므로 의욕적으로 별도의 홍보관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안타깝게도 조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관계로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것이 영구건물 입니까 조립식입니까?

텐트건물 입니다. 천막을 치고 안에는 합판을 붙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 입니다. 262페이지, 우리가 엑스포를 처음 할 때 마스터 프레임이 다 그려져 있고 면적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엑스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도로현황 및 명시측량 수수료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265페이지에 나오는 도로개설 1십억원이 계상된 강원은행 교동분점에서 박람회장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측량수수료,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되면 그 땅을 등기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등기이전수수료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라든가 그런데 내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일어나는 보상금이라든가 도로현황측량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엑스포대회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로 130미터를 개설하는데 그 130미터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사무분장 하고 접근도로망 확충이 물론 건설과, 도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 운영과의 고유분장 사무도 접근도로망 확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른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도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대회장과 인접된 진입도로의 개설은 저희가 욕심을 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도에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감독이라든가 감리 같은 것을 엑스포단에서 전부 합니까?

저희들 과장이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직담당, 토목직담당, 토목담당,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 위원이 물으셨는데 강원은행 교동분점 앞에서 박람회장 도로 160미터, 1십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교동분점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회장 안에 들어오는 도로가 3개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비 1십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에 3개소로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리고 삼정여관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리고 구 한강, 소방소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래서 소방소 앞에서 들어가는 것이 6억원, 교동분점 앞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십억원, 영동정형외과에서 들어가는 것이 4억원, 삼정여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약 6억원 이렇게 해서 총 2십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술을 할 때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을 했습니다. 1십억원이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1개 사업만 보조를 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삼정여관에서, 왜냐하면 저쪽 미시령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로 엑스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삼정여관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변경할려고 보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도에다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되게 되면 감담회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도로가 6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남네요?

조금 남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쌍천에서 다리 건너기 전에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도로, 이것이 옛날에 조양동 노인회관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볼까 해서…

지금 도로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도비 5억원이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정여관쪽에서 할 때도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구도로 실무진들과의 협의는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전에 알아 주십사 하는 협의를 했고 내년에 확정이 되게되면, 어제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내서 확정되면 변경된 계획서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원은 차질 없이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5억원이 내려오면 5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5억원이면 1억원만 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5억원이면 저희도 5억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사업은 1십억원 만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정여관 사업비는 약 6억원이면 되니까 4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사업비를 아까 말씀대로…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학생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는데 1식 2백만원, 50일 동안 하는데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400명을 쓸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급량비는 100명이 됐습니까?

하루에 관리인력을 100명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계속 50일 근무를 못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약 15일 내지 18일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5일 내지 18일 정도 많으면 20일, 어떤 사람은 50일 동안 계속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필요한 인원은 100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급량비는 100명으로 계상을 하였고 유니폼은 400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 1식을 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음료수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민간실비보상금에 학생자원봉사자는 1식 2백만원, 한번에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대회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밑에 자원봉사자 유니폼 400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400명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0명을 기간 중에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딱 한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간 중에 하루에 필요한 인력은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간…

그런데 100명이 50일을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대략 15일에서 20일 정도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약 4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400명으로 할려고 합니다.

50일 동안 500명으로 해야지…

모집을 할 때 18일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학생이 아니고…

이것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자원봉사자, 그래가지고 100명을 50일간이면 5,000명 필요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원이 차출되겠어요?

유니폼 400명이 왜 필요하냐면 하루에 100명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계속 50일을 와서 봉사를 하면 100명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50일간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4교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400명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 받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기획단에서도 유니폼을, 자원봉사자 하고 다르나요?

기획과의 업무는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고 저희는 각종 청소, 질서계도, 노인ㆍ노약자ㆍ미아보호 등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니폼 자체가 달라진다.

유니폼은 통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이면 한군데로 해서 하시지 거기 65명을 별도로 했군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남혁 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9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99년도 당초예산 총사업비는 5억8천7백1십8만3천원으로 농업기술센타 운영 1억7천1백5십2만3천원 그리고 농업육성지도 2억1천2백9십3만8천원, 기술보급지원사업 2억7백7십2만2천원으로 3개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운영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과 일용인부임 2천1백1십2만9천원은 지도직 10명, 농업직 1명, 일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214페이지 총액은 3천2백3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직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는 차량문제 하고 보험료, 연료비, 당직실 난방, 연수생숙소 연료비가 되면서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건물유지와 방제기 유지비, 승용차와 소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모두 2천4백만원으로서 전문지도사 과제연찬비 하고 농촌시책추진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사업예산 1천9백5십9만5천원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백7십6만2천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농업기술지구독료, 축산진흥현황판 및 농산물 포장개선 또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료와 아울러서 중국 훈춘시 농업기술연수생들의 선진영농 견학 1회가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2천만원, 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비 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업인 민간실비보상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 참가와 아울러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이 되겠고 221페이지 농업기술연수원생 여비, 국제농기계박람회 참관 등 모두 2천7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천1백5십7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천2백7십4만4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아울러서 품목별상설교육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아울러서 품목별상설교육, 조직강사 수당,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이 되겠으며 여비 1백6십8만4천원은 지도공무원 전문화 여비와 해외연수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간실비보상 9백2십6만8천원은 품목별 상설교육 3개 작목 3회와 아울러서 4-H회원 20명 과제교육, 지도자교육, 생활 개선화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에 실수요자교육, 부녀자교육,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농업이 학술단체 지원으로 4-H회 2백만원, 농촌지도자회 2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적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1개소에 농기계구입비 1천2백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동에 1천4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 1호에 4백7십만원, 4-H회 영농지원금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내구연수가 경과된 농기계 순회수리차량을 교체하게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민박시설개선자금융자 이차보전금 3% 지원에 7천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지원사업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이어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관내 육성을 위해서 기계이앙상토를 채취해서 마을별로 운반지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운송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천7백7십7만8천원은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실습포 운영에 시화인 국화재배,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폐자재이용 녹지공간 조성 3개소, 부레옥잠 원동관리, 대포동 정수장 잉어, 붕어 사육에 필요한 사료지원, 그리고 벼 우량종자 확대공급을 위한 증식포 2개소 설치와 아울러서 생력재배기술인 벼직파 2개소 운영과 벼전용 비료인 쌀맛나비료 시범포 2개소 설치 그리고 가축질병예방약품 구입, 찰옥수수단지조성, 향토유실수 보급, 가축 밀집지 축사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인 3백6십8만8천원은 실험실습포운영과 녹지공간조성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1백9십만원으로 쌀생산대책평가회비와 비교영농견학 2회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합하여 1억1천6백6십4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로는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지도자료, 전국자생화콘테스트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재료비는 1천2백9십9만4천원으로 벼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와 환경친화용 그린음악시설 2개소 6백만원, 토양 간이검정 800점, 가축법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와 가축 기생충 구제 2종, 개량마스크 106개를 공급하게 되겠으며 사역인부인 2백8십1만6천원은 토양검정에 시료재취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지급 1명에 5백8십8만원, 벼보급조 차액지원 8,700킬로에 대해서 2백1만1천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6백4십만원과 전국자생화 콘테스트 대회장 시설비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은 4천9백6만9천원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15,000매,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1동 1천마원, 전국자생화 콘테스트 추진에 따른 지원금 2천만원, 과수원 해충 전기자동 살충기 설치지원 1개소와, 토양개량제공급 210톤 1천3백7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5천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폭설에 대비한 트렉타 부착용 제설작업기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5개 마을에 5대를 공급을 해서 1천5백만원, 벼 간이건조시설 보급 10개소 1천5백4십만원, 벼 물바구미 및 도열병 방제비가 각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경운기부착용 과수잔가지파쇄기 1대 지원공급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99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6페이지 전문지도사 과제연찬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직원이 10명 있는데 한분이 매년 1∼2번해서 중앙 및 도단위 특기지도사 과제 훈련이 있습니다. 버섯이면 버섯, 벼농사면 벼농사, 과수면 과수,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 1∼2번을 불러서 중앙 및 도 단위에 연구관들로 하여금 교육겸 연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4번 가는 겁니까?

예.

기능직도 가고…

기능직은 1년에 2번 정도 갑니다.

농업기술센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능직은 빼고 갑니다.

기능까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 밑에 농촌시책추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업시책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하는 겁니다.

속초 농민을 상대로…

지도사들이

농촌지도사를 시에서 보냅니까?

도단위 도청이라든가…

이것도 시비로 줍니까?

시비로 줍니다.

왜서 1만원입니까?

이것은 여비입니다.

어디로 가는데 1만원을 줍니까?

관외니까,. 항시 출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로 계상해서 1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갑니까?

공무원입니다.

아까 지도사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사도 공무원이고, 농촌지도사…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지도사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입니까?

정규직 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전부 농촌지도사지요.

그러면 전문지도사 과제연찬도 4번 가고 농촌시책도 10일 동안 가고 그러면 근무는 누가 합니까?

날짜가 많지는 않고 보통 하루정도 가기 때문에…

그러면 1만원이 여비다.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전문지도사 과제연찬은 우리가 월액 여비를 주는데 이것은 관내출장비로 소요가 되는 것이고 농촌시책추진은 도단위라든가 부를 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비 말고 따로 받는 돈입니까?

예.

여비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출장을 달게 되면 주는 것입니까?

예.

221페이지 국제농기계박람회 견학, 어디서 합니까?

매년 서울무역센타에서 개최를 합니다.

매년 갑니까?

예.

22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갑니까?

이것은 부락에 홍보를 해서 10월내지 11월 달에 그때 박람회가 개최되니까 희망자를 해서 또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농업에 따른 신종기계를 확보할 의향이 있다하면은 신종기계가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박 몇 일입니까 아니면 하루입니까?

이것은 보통 1박2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1십만원이다.

예.

이것이 20명, 그러면 농민들이 서로 가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농촌에 노동력이 바쁘지 않을 때는 수요가 많고 바쁠 때는 수요가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지난달에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10월, 11월이면 농민이 바쁘지 않을 시기란 말입니다. 박람회 자체도 안바쁠 시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명을 선발한다. 한번 갔다가 온 사람이 또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금년에 갔던 사람은 내년에 양보를 하고 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교체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1년에 20명씩 매년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가 볼 때는 1십만원을 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놀러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보겠지만 재미 삼아 갈 수 있는 것인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가겠다 라고 할텐데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주로 학습단체에 농업인ㆍ경영인 후계자라든가 또는 농촌지도자, 나아가서는 동 농가, 부녀자 쪽에서는 순수한 농기계를 가져갈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부녀자 농기계를 희망하는 부녀자들도 매년 4∼5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민후계자 한정되어 있잖아요.

3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복돼서 가는 것 밖에 없겠는데요?

거의 반복됩니다.

거의 반복돼서 가는 건데,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농업인 후계자가 32명인데 그 중에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기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가 아세아식이 있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조금 투자해서 승용기 한대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없으니까 승용이양기를 보고서 그것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 채소는 하우스내에서 방제기라든가 관리기가 작업을 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런 것을 사고 싶다고 하면 시설채소 원예농가가 가보고 구매를 하는…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지만 쭉 보면 거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에 보탬이 되고 영농기술을 배운다 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견학입니다. 이것을 매년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농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225페이지 농업기계교육 순회수리차량,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촌에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타이탄 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협에다 7만원씩 보조를 했거든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농협에, 농기계 수리는 지도소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간에 기종 당 5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해도 마찬 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같이하고 저희들도 같이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농협에 7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그런데 지출예산에는 없네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종합적으로 상의해서 금년도 5만원이상 수리한 것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을 나누어서 농협에 지원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산 같은 것이 됩니까?

정산이 되죠. 금년에 정산된 것을 보고 드리면 5만원이상 수리한 것이 유상이 39대, 무상이 624대 해서 전부 1천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농기계수리가 잘되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고 그 밑에 민박시설개선자금 자금융자, 지금 융자를 새로 신규로 해서 융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융자금은 2십5억원인데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74호가 동별로 나가는데 많은 농가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르 받은 농가도 있고 평균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자가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3.5%, 시에서 3%, 1.5%는 농가부담 이렇게 해서 이차보전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번에도 한번, 이것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기술 센타로 넘어온 사업이죠?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저가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융자금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박집에 수리, 보수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 실지 그런 것을 안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적이 많아요. 이런 것을 융자해 주면 실지 시설을 점검해 봅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박시설을 1 농가당 개실수가 4∼5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자금을 다른 데로 남용하지 않나 저희들이 전부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가소득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상업행위에 무질서도 결과적으로 숙박에 어떤 문란한 행위도 뒤로 봐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4천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농촌하고 어촌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뒤에서 확인만 해주어서 있다는 그것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을 증축하는데 이용을 한다 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혜를 줘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폐단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한번 사업성이 타당한지 또 지원해주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지원해주어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주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원해주다 보면, 저가 몇 군데에서 들어보니까 식당, 상가하는 사람도 그것을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226페이지 붕어 및 잉어사육 3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년 4월달에 청평 내수면개발 연구소에 가서 대포동 농공단지 뒤에 잉어 10,000마리, 붕어 10,000마리, 비단잉어 2,000마리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이면 치어가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소득사업으로서 사료를 구입을 하고 그 주위에 표찰간은 것도 붙여서 관광객들이 무질서하게 낚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것 이외에 논산하고 청대리 뒤에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거기도 유치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소득하고 유료낚시 이런 것도 좋은 사업소득인데 사료를 먹이면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료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사료 한 포가 20Kg인데 이것을 준다고 해서 수질이 변질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소양강에서 가두리 양식에 사료를 주면 수질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소득을 한다라고 해서 사료를 주어서 물의 탁도가 변질이 된다 라면 오히려 지장이 생기는 사항이니까…

사료자체를 물에 떨어뜨리면 물에 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227페이지 하고 229, 230페이지에 전국자생화 콘테스트 추진해서 추진사항에 5백2십9만원, 대회장에 3천5백만원, 또 콘테스트 추진에 2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총 사업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장소는 속초권에서 설악산이 중심이 되어서 한화콘도 정문을 들어가는 광장에다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시기는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5월달경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자생화는 종류가 77종이 있습니다만 현재 범부채라든가 풀꽃같은 것이 77종인데 그것이 우리 속초시 자체로는 안되고 나아가서는 강원도 전체, 더 넓게 확대를 한다 라면 전국에 있는 자생화들을 수집해서 콘테스트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생되는 야생화를 전국으로 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의 관광이벤트 이런 측면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지역의 자생화 콘테스트가 아니고 한마디로 전국 자생화 콘테스트거든요. 그런데 자생화가 77종이라고 하셨죠?

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자생화가 몇 종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약 20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은 대충 몇 일이나 할려고 그럽니까?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 자생화 조직이 있지요?

강원도에 우리꽃사랑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자문도 듣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획을 잘하고 추진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정착을 시킬려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연구를 해주시고 228페이지 환경친화용 그린음악시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까?

환경친화용 그린음악시범을 하게되면 시설채소, 오이, 토마토 이런데 대해서 30% 증소효과가 나온 연구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병균이 아니고 해충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다라는 문헌도 있고 해서 주로 진딧물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 주당 100마리 던 것이 3마리밖에 안나오고 푹 줄어든다. 또한 농약살포 횟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환경농업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하우스 내에 그린음악을 들려주므로 인해서 오이에 당도에 한 3도에서 5도로 더 높아진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연구문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것, 채소에 음악을 틀어서 결과적으로 성장도를 높여준다 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 향상을 음악으로 시켜준다라는 취지입니까?

하우스 내에 전기가설을 해 가지고 음악을 쭉 틀어두면 생유기별로 해충이 덜 모이고 당도가 높아지고 농약을 안쳐도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트렉터부착용 제설작업기 보급 1천5백만원으로 5대를 계상하셨는데 현재까지 트렉터에 제설기 부착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작년도에 7대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상에는 5대를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6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안나간 농돈총, 신흥리라든가 중도문, 학사평, 척산, 도리원, 청대리 이렇게 6대가 나가면 35마력 내지 40마력이 되니까 농촌동의 진입로는 폭설에 대비해서 원만히 소통이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6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7대를 사업을 추진해서 실지 농촌 같은데서 제설작업 하는데 원만히 제설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을 공급을 해놓고 이틀만에 폭설이 와 가지고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지 농촌, 시의 제설장비도 큰 도로, 중심도를 하다보면 그런 곳까지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타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대충 어느 부위까지 의무적으로 해서 치우도록 기술센타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야, 자기네 집 앞쪽에만 쳐놓고 다른 곳을 안 치워 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은 귀찮으니까 자기 집 앞에 도로만 쳐놓고 다른 곳은 전혀 안쳐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썽이 생긴 것을 목격했는데 이런 것을 그 동네면 그 일대를 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트렉트부착용을 작년에 공급을 했더니 농민들이 반드시 자기 부락 내에 들어오는 수도전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이 1자 정도 오면 수도전이 안보이거든요. 그냥 밀고 나가면 수도를 치기 때문에 날이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농촌동에 수도전이 어디에 있다라고 알켜줘야만 비켜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216페이지, 신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국내여비가 2천4백만원이나 되네요? 총액여비는 빼놓고도 2천여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도사들이 한 달로 봤을 때 15일 이상 출장 나갔을때 1십만원으로 보고 동사무소 직원들과 균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220페이지 학습단체회 순회지도 실비보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농촌 학습단체가 생활개선회, 4-H회, 농촌 지도자회 3개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3개회에서 자기네들이 영농을 탐방하면서 비교를 견학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4-H회장‥

회장들에 대한 거예요.

4-H회장, 농촌지도자 회장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1십만원씩 매월 주는 겁니까?

1년 동안에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ㆍ어촌이 잘살기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 자꾸 이종을 하니까, 신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지로 전부 나가는 사업이에요. 221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매년 11월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예.

단위농협에서는 보조를 안 해줘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풀보조금도 안나갑니까?

안나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