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고학재 의원 발언

제7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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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의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진료환자수입 2억2천4백만원, 임상병리검사료 6백6십8만원, 수질검사료 2백7십7만2천원, 방사선 촬영료 9백8십6만7천원, 간염 등 예방 접종료 수입 5천2백3십1만5천원, 건강진단수첩발급 등 기타진료수입에 5천3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2천2백5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인건비는 제안설명 하지 마시고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로 일반 수용비 6백7십만원, 공공요금 2백1십7만5천원, 일직수당 3십2만5천원, 급량비 5백1심7만5천원, 일반 수용비에 적출물 처리비 1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제작 5십만원, 운전면허응시원서 5십만원,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1십2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전기요금 9백만원, 오수정화 수거료 1백만원, 비상 발전기 가스료 3십6만원, 상ㆍ하수도료 1백8십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1십만원, 전기안전 협회비 1십만원, 차량보험료 3대분 7십6만4천원, 자동차세 3대분 5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과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5십8만원, 피복비 3십8만3천원, 연료비 및 보일러 유지비 8백1십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차량비 3대 분은 5백8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총액여비는 8백8십2만5천원, 보건시책교육참석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십9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백8십만원, 직급보조비 3천3백9십6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백5십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등 총 8천6백2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물리치료사 일용인부임 5백1십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과환자 진료의약품 2억8백만원, 방사선 장비운영비 6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앰브런스 교체비 1천3백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모자보건수첩 3십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 4십5만원, 마약류 오ㆍ남용 캠페인 홍보물 4십5만원, 검사용 어폐류 수거비 7십8만원, 공동주택 먹는 물 수질검사 5십5만2천원,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수당 1백만원, 방역소독 연료비 2백6십7만5천원, 에이즈장비 등 유지비 1백6십만원, 국내여비에서 의ㆍ약무 지도감시 및 마약 단속여비 1백2십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 소독약품비 4백5십만원, 방역소독인부임 5백1십4만1천원, 야간방역소독인부 급식 및 피복비 9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용질경 8십만원, 간염백신 유료 8백2십5만원, 검사용 란셋 및 스틱구입 1백만원, 노약자영양제 1백만원, 찜질용 파스 5십만원, 임산부영양제 5십만원, 장티프스 백신 유료 2천3십5만원, 유행성출혈열 백신 유료 1백1십5만5천원, PDT백신 유료 1백5만원, 폴리오 백신 유료 1십4만원, MMR백신 유료 3백1십5만원, 일본뇌염백신 유료 1천1백2십2만원, 수두백신 유료 7십만원, 인플루엔자백신 유료 4천5백만원, 검사시약 구입에 있어서 혈구응집력 시약 5백2십5만원, 효수면역법 시약 1백5십9만5천원, 간 기능 및 임상검사 1백7십4만원, 수질검사 7십5만원, 에이즈검사 시약 1백2십5만원, 종합검진진단시약 3백2십만원, 검사용 위생재료 2백만원, 에이즈용 주사기 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백1십1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급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 일본뇌염 1천2백8십5만2천원, 장티프스 1백4십4만9천원, 유행성 출혈열 3십7만8천원, 보균검사기자재 1백1십1만6천원, 인플루엔자 7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자 검사비 6백6십5만원, 사후관리비 2백8십3만원, 가족계획 시술비 8십만7천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 진단비 2십3만1천원,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에 있어서 PDT 5백2십2만9천원, 폴리오 1백8만7천원, MMR 2백2십3만6천원, 풍진 6십3만9천원, B형간염 1백6십6만5천원, 골다공증검진사업 3백9십만원, 5대 암 검진사업 3천2백1십1만5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1백5십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2백4십4만2천원, 암 정복사업 2백4십4만9천원, 재활장비대여사업 2백8십8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나병이동순회진료 위탁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혈구자동분석기 5천만원과 검진대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혈구자동분석기 5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장비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 장비는 저희가 '99년도부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종합검진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일반 병ㆍ의원에서 하면 2십만원에서 4십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시약대만 받고 3만원을 징수하기로 내적으로 조정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저희가 기본 장비가 에이즈 검사장비가 있고 생화학적 자동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를 다 이용을 하고 이번에 혈구자동분석기만 구입을 하면 종합검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주로 무엇을 하냐면 급성염증이라든가 급 만성염증, 각종 빈혈이라든가 백혈병, 출혈열 검진, 혈우병 등 이런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 24총 이상의 병명을 검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니까 분석기 하면 한 대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한 대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장비하면 에이즈검사 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이즈 검진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소화기암이라든가 대장암 등을 같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이 한 대만 구입하면 저희들이 위 내시경 하나만 못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판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검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병원에서 한번 진찰하는데 얼마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속초시내 같은 경우에는 2십만원에서 종합병원 같은 곳은 4십만원, 5십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일반병원 같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왜그렇냐면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14페이지 세입에 간염, 장티프스, 일본뇌염이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무엇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유행성 독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감기하고는 다릅니다.

신철위원

이것이 유료이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철위원

이것이 5,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었거든요. 4,000명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는 5,000명이었는데 지금은 9,000명이란 말입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매년 백신이 부족 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희망자를 다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을 조기에 충분한 약을 확보해서 희망자를 전부 예방 접종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신철위원

올해는 희망인이 몇 명이였는데 몇 명을 접종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올해는 인플루엔자를 일반은 6,342명, 학생은 약 5,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신철위원

그렇게 실시했어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위원

전년도 5,000명이라고 수입을 잡으셨는데 11,000명을 접종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11,000명을 접종했습니다.

신철위원

그것이 유료이면 그 돈이…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중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신철위원

유행성 독감이 무엇이 무료이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5,000명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저희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거래처하고 약품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거래소에다가 송금을 시키는 금년에 그렇게 비 예산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신철위원

그것이 올해 9,000명이라는 얘기이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올해 학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다 세워서 그 약을 구입을 해서 학교에 접종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접종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 희망자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 예산 사업으로 학교에 백신을 배급해주고 학교에서 자체로 돈을 걷어서 시에 입금을 안 시키고 그 분만큼만 제약회사에 직거래를 한 것입니다.

신철위원

전년도 5,000명을 그렇게 하셨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금년도입니다.

신철위원

내년도는 9,000명인데 이것도 학생들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제약회사하고 바로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나가는 돈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철위원

이것은 학생도 일반인도 전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다 포함이 됐습니다.

신철위원

제약회사와 그렇게 안하고 보건소에서 하겠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위원

한번에 5천원 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약값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 4천7백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낮아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상가격입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간염이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간염은 당초에 1차, 2차, 3차 이렇게 간격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추가접종을 권장 안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신철위원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신철위원

장티푸스는 1,000명이 많아졌는데…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원래 저희들이 예방 접종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 취급종사자 또 음료수 취급종사자 다시 말하면 상수도라든가 이런데 종사자를 집중적으로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희망자도 저희들이 하라고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유료접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신철위원

이것이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전부 5천5백원이 제약회사의 단가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뭡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뭐냐면은 금년도 가격이라든가 매년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내년에는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조정해서…

신철위원

개당 내년도 약값이 5천5백원이 될거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지요.

신철위원

예산치를 잡은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약회사 단가가 5천5백원이면 학생들한테 5천5백원을 받고 그렇습니까? 이익을 남기기…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지 않구요. 이건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납품계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원이 되면 저희들은 1원 한 장 더 받지 않고 그냥 5천원에 저희들이 나가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국도시비를 전부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것은 보조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신철위원

누구한테 무료로 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 자녀라든가 저희들이 그때그때 양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매년 시행을 합니다.

신철위원

조금전하고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국도비 받은 것은 무료이고, 영세민자녀 등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5천5백원이라고 하면 5천5백원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 건강진단 수첩발급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지난번 추경 예산 시에 말씀이 나왔던 것인데 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내주는 수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증이라고 하는데…

신철위원

보건증이 없어졌어요? 보건증은 발급하는데 검사를 안 받는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니지요.

신철위원

보건증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새로 접객업소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면은 와서 정당한 건강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으면 발급을 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보건증이 없어졌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요. 보건증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6개월인데 1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2,900명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접객업소 종사라는 것이 수시로 이동이 많습니다.

신철위원

3,000명 정도가 올해 생길 것이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위원

그래서 3,000명을 계상해서 하셨군요. 건강진단수첩 자체가 보건증이라고 하셨죠?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위원

그러면 여기 126페이지를 보면 2백원씩 2,500부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 126페이지 건강진단수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서식제작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제작하는데 2백원이 들어가고 세입을 2천9백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와서 검진입니다.

신철위원

건강진단수첩 발급이잖아요. 2천9백원 곱하기 3,000명이 건강진단수철 발급, 수첩을 발급 받는 것이고…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발급할 때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X선 촬영도 해야되고 임상병리검사도 마쳐야 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하는 검사항목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X선 촬영도 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합니다.

신철위원

여기 보면 X선 촬영이 4천2백9십원인데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직찰일 때 얘기이고 이것은 관찰로 합니다. 조그만 한 필름,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 필름하고 대형필름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한번에 100개씩 나오는 필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필름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직찰, 일반환자들이 와서 다른 건강을 체크를 할 때 사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철위원

물리치료가 1천6백원이예요. 이것이 갑자기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전위치료실 하고 물리치료실 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리치료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건물이 덜되어서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오픈을 하고 물리치료사를 정식으로 두고 물리치료비가 따로 있고 종전에 사용하는 것은 전위 치료기입니다.

신철위원

물리치료는 아직 오픈은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1천6백원씩 받을 계상이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이것이 3만원씩 해서 3명 12개월인데 이것은 진료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저희 관내에 3명에 와 있습니다. 속초의료원과 저희 보건소하고 이분들이 한 달에 국비로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일종의 수당 비슷하게 주는 돈입니다.

최준집위원

저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1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속초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여기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로, 저희가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130페이지 앰블런스 교체, 이것이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차고 구입을 하는 금액입니까, 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급차구입 연도가 '92년도 6월 19일날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 년 한이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급차가 환자를 장거리 이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차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최준집위원

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일반시중보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

최준집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급량비가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가 2시간이상 초과 근무자에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98년도 당초예산은 3백2십4만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5백1십7만5천원이 됐단 말입니다. 한 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가 금액이 모두 내려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인원을 비례해서 일괄 책정으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최준집위원

보건소 인원이 줄면 줄었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줄었을 텐데 활동비라든가 지금 급량비가 2백만원 정도 추가된 것이…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99년도 9월 달부터 10월까지 50일간 보건소에서 엑스포 지원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도 있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받았습니다.

최준집위원

보건소에서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2백만원…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방역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봉사 활동을 계속 50일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소장님, 신철 위원님이 계속해서 여쭤봤는데 세입부분을 다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이 4억9천4백2십7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명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차장비를 받았을 때 제외하면 보건소의 수입이 3억9천4백2십7만4천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진료수입하고 예방 접종 수입이예요. 경상적 세외 수입이 3억9천4백2십7만4천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98년도 추경까지 전부 해봐야 3억2천2백만원이 보건소의 세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98년도 대비 '99년도에 세입이 자그만지 22% 증가한 7천2백만원이 증가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서 이 세입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우선 보건소 환자 이용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9,63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1월말까지 현재 26,738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1월말까지 현재 3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7,108명 정도의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료수입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97년도에 진료수입이 약 2억5천4백만원, '98년도 11월말 현재까지 2억9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97년도는 금년도 2월말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12월, 1월, 2월 3개월을 저희들이 추정한다 라면 3억 이상 나옵니다. 또 거기에 장티푸스라든가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보건소 신축건물을 지어서 확대시키고 또 IMF 때문에 일반환자들이 보건소 가는 경향도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하고 새로 예방 접종이 증가하는 바라에 이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세입에는 무난하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건소 찾는 환자가 무려 180∼200명이 옵니다. 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환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약국에 약사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관둘 려고 하는 상태에 있고, 하루에 200명의 약을 짓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립니다.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간이전관계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내과한자진료의약품이 2억8백만원으로 민간이전 2억1천4백만원 중에 9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건소에서 주로 내과만 다루어서 이런 건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지하네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내과환자 외에 보건소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네요. 의사 때문에 그런가요? 만약에 담당의사가 외과로 들어오면 양상이 틀려지겠네요?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외과라든가 이런 계통을 하다보면 수입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의사를 확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인건비 관계 때문에...

최창영위원

보건소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민 보건 상에도 내과가 제일 적합하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최창영위원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내과가…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복합적으로 봅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이렇다. 다음은 앰브런스 교체관계가 내구연수 몇 년이 되어야 교체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6년인데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92년도 6월 19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앰브런스는 글자 그대로 구급차인데 좀 신속하게 다녀야 되는데 차가 노후가 되어서 장거리를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방역관계. 방역소독약품이 4백5십만원, 살균제가 3백5십만원, 살충제가 1백만원 과연 속초시 전역을,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여기 보면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비상약품으로 항상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그 약을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방역하는데 뿜어대는 차량이 뭐예요. 그냥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기입니다.

최창영위원

속초시 보건소의 연막기는 이상이 없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차량은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차는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현재 이용하는 기계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방역관계 만큼은 찬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최창영위원

매년 이렇게 보면은, 특히 하절기에 많이 하는데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공동주택 먹는물 수질검사, 공동주택 어디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또 콘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조경식위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호텔, 아파트에 수질검사를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파트에 한하여 저수조 거기에서 오염여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조경식위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저수조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수질검사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가서 임의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나병이동순회진료 위탁사업 이것은 무슨 위탁사업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관내 나병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분들에 대한 관내 질료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병관리협회에서 직접 와서 2개월에 한번씩 약을 투약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위탁사업비입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4분이 있는데 나병전문기관에서 와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진료를 해줍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종의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셩식

조셩식위원

보조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건소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한 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지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 한 대가 있어야 되고 2층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에도 환자가 많이 와서 사용이 많은데 한 대밖에 없다보니까 밑에 층에서 2층까지 오고 또 심지어 모자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밑에 층에 민원실에는 특히나 보험청구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히 빨라야 됩니다. 거기서 접수하다가 말고 필요할 때 문서를 생산하려면 2층 사무실로 와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밖에 없어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조경식위원

결과적으로 민원이 폭증함으로 인해서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0%이상 증가도 되고 보험청구를 신속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레이저 프린트기가 꼭 하나 필요합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에 대충 레이저 프린트기를 시가 구입을 하는 것을 보면 신규로 8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부속구입이, 프린트기 토너 하나 구입을 하는데 어떤 과는 4십몇만원이고 어떤 과는 2십4만원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우니까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금년에 구입을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소장님이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앰브런스 교체가 연도가 지나서 하는데 1천3백만원이면 등록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차량구입비만 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차량 구입비입니다.

조경식위원

차량만 구입하게 되면 등록비, 취득세는 공무라서 안 들어갑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겨식

조겨식위원

1천3백만원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기존에 앰브런스 있는 구급장비를 다시 시설을 하면 됩니다.

조경식위원

하더라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차량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경식위원

거기서 교체할 수 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백신관계 말이예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김종수위원장

유료가 있지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김종수위원장

약값은 시민들에게 구입한 그대로…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공개경쟁입찰 한 그 가격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ㆍ의원하고 무려,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 3백원하면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1만원이상 3분의 1가격, 4분의 1가격 밖에 없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더 받는 사실은 없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종수워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사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7분 속개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당초예산안과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상수도운영 1십8억1천2백8십만원에서 경상예산이 2백8십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1백만원이 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이 9십만원이 섰고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1십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간이급수시설 전담관리인에 대한 보상금 1백8십만원이 섰습니다. 특별회계 37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구역 총인구는 89,000명, 급수인구는 87,600명, 보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취수용량은 65,000㎥, 시설용량도 65,000㎥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18,500전이 되겠고 송배수관 총연장은 123㎞, 급수관 총연장은 305㎞, 노후관 교체 4.2㎞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13,488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36.9천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급 수량은 8,804천톤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총괄 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78페이지 총칙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2조 업무예정량, 속초시 상수도 사업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급수호수가 18,500호가되겠고 연간 총 배수량은 13,488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배수량은 36.9천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이 5십억5천8백6십7만3천원에 영업수익이 4십7억7천2백7십2만7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8천5백9십4만6천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십6억5천8백3십4만4천원에서 영업비용이 3십억1천1백9십4만9천원, 영업외비용이 5억8천7십8만1천원, 특별손실 1백만원, 에비비가 5천8백6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본 예산을 다시 보세요. 여기하고 액수를 달리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출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2십9억8천1백9십4만9천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이 5억8천6백7십8만1천원이 되겠고 특별손실이 1백만원, 예비비 7천8백6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십7억6천3십2만9천원은 당년도 손익 계정유보자금 1십4억1천3십2만9천원, 이월금 및 당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액 3억5천만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에 1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자본적 지출이 1십9억4천1백3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7억5천6백3십만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이 1십1억6백4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했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 기본급이 1십1억5천6백5십8만6천원, 업무추진비가 이중에서 12억1천9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을 위하여 하특 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은 1억1천8백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자산 취득 및 취분, 이 것은 7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98년도 총괄표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2페이지 세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총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이 5십억5천8백6십7만3천원 그리고 영업수익이 4십7억7천2백7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익이 4십2억7천8백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 15억9천2백4만원이 되겠고 업무용에서 4억2천5백8십8만원, 영업용이 1십7억9천2백2십만원, 욕탕1종이 1억5천2백7십6만원, 욕탕2종이 3억1천5백1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 수익금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으로서는 1억7천4백7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 장치손료 수입이 1억3천9백3십5만7천원 하고 기타수수료 수입이 3천5백3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2억8천5백9십4만6천원, 그리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억원이 되겠고 이것은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부담금 수입이 3천2백만원 이것은 하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이 5천3백9십4만6천원, 기본재산임대수입이 2백7십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3백4십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7백2십3만8천원, 잡수익이 4천6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에서 1억8천1백원이 되겠고 자본적 잉여금수입은 1억8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이 3십6억4천8백3십4만4천원, 영업비용이 2십9억8천1백9십4만9천원, 원수 및 취수비가 4억6천1백2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2백3십5만원, 피복비가 8십6만원, 급량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7백5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6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3억7천6백9십만원에서 일반재료비가 5백5십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잠깐 만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산출근거까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항목만 설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산출근거도 설명을 해가면서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원수 구입비가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70원씩 계산을 해서 300,000톤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5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문1 취수장, 도문2 취수장, 쌍천 취수장, 설악 취수장, 노학 양수장, 대포 정수장, 학사평 배수지, 가마소사무실, 가마소기계실, 가마소 가압장, 압반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3억5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천 교체비입니다. 취정수장 전기, 기계수선비 1식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취수ㆍ정수장 모터펌프 교체가 1천5백만원 1대, 집수정 퇴적물 준설이 5백만원, 도문취수장 수위계 교체 5백만원, 노학양수장 한전인입선 교체 1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3천9백4십만원으로 정수장 경계 측량비 8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로 원수가 5개소로 3백만원, 지하수 2개소해서 4십만원, 정수가 7개소해서 1천5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중화장치 정기점검 수수료를 1회 6개소를 해서 1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4개소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5백6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동복, 하복, 춘추복, 방한복, 단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여비, 총액경비가 12월로 4백2십만원을 세웠고 수질검사의뢰 여비가 1인 12회 해서 4십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7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시약이 12달 해 가지고 2백4십만원, 수질시험연구 소모성재료가 2백4십만원, 원자 흡광 광도계 및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사용가스 충전이 5종해서 1회에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소투입용 모터펌프교체 3개소에 6십만원을 하였고 염소투입기 구입으로 학사평 1대 해 가지고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전체 1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약품으로서 액화염소가 14톤, 폴리염화알루미늄이 30톤, 소석회 1톤, 가성소다 3톤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포정수장 여과기분사관 시설 1식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표정수장 착수정 제수변교체를 500㎜ 7백만원, 250㎜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로 설악이 여과기 4개로 인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수장 제수변 교체공사에 대해서 학사평 4기, 대포 5기, 설악 4기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천2백6십7만5천원 이중에 급량비가 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내역을 보면 기름수리반 특근급식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갈수기 급수지원 급식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관파열 복구장비임대 굴삭기에 6백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대가 7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4백7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동 수리반 장비 유류대로 휘발류가 6십만원, 석유 2십7만5천원, 오일 4십만원이 되겠고 이륜차유지비 3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기구 유지비에 8종 해서 3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내여비 총액경비해서 3백6십만원을 세웠고 누수탐사 및 관파열 수리가 6백만원, 급수신청조사에 대한 여비가 1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 3천만원입니다.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로 DR죠인트 등 1천8백만원이고 기타 장비부속 재료 등 1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선 교체비로서 관 파열수리가 20회 해서 1천만원을 세웠고 제수변수리 6백만원 그리고 급수관 교체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 내 급수관이설이 10건을 잡아서 1천만원을 세웠고 노후급수관 교체가 10건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세요.

정환

김정환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4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천1백1십7만9천원에서 일반수용비가 3천4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서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이 5십만원, 법령 추록구입 7십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3백5십만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3십만원, 자치경영지 구독료가 3십만원, 복사기 토너가 1백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3백만원, 현수막제작 7십5만원, 유성방송사용료 5만원, 신문구독료가 6십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이 2백만원, 집기수선비 2백만원, 소모성 물품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로서 시스템경비 이용료가 1백6십8만원,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4십만원, 공공요금이 5십만원, 예산서 및 결산서 제작이 2백6십만원, 상수도 안내책자 발간이 8백만원, 국유림임대료가 5만원, 경영평가 수수료가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가 10명해서 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1천7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통보 우편료 3백6십만원, 전화요금 4백2십만원, 취정수장 전용회선 사용료가 4백3십8만원, 자동이체 전용회선이 6십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6십만원, 전기요금 1백8십만원, 코란도 1대 6십만원, 소형화물이 1십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차량 4대 해서 2십8만원, 건물이 2회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세에서 책임보험료 4대 8십만원, 종합보험료로서 대인배상이 2십4만원, 대물배상 1십8만원, 자손보험료 1십6만원, 이륜차 책임보험료가 3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일 숙직비로 3백6십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피복비에서 작업복, 우의, 장화 해서 3백1십6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근근무자 급식비를 3백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전체 6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하고 숙직실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7백3십5만원인데 건물유지관리비 1동 5백만원, 공기구 비품유지비 2백만원, 이륜차유지비가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로서 9백6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이 20,000㎞ 이상 2대로 5백6만6천원, 15,000㎞ 이상 2대로 4백6십1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8백4십만원을 세웠는데 관내출장이 6백만원, 융자협의 및 상환확인 1백6십만원, 상수도통계작업 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1천9백4십8만원이 되겠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천7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418페이지 수용가 관리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용가 관리비에서 1억4천5백4십4만2천원 이중 일반수용비가 1천5백5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백2십만원이고 수도요금부과 및 징수관련 서식제작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3백6십만원, 독촉분 고지서 9십만원, 자동이체 청구 및 영수증 4십5만원, 자동이체 통보용 봉투 3십6만원, 전산용지 6십만원, 검침카드용지 1십5만원, 정수처분 스티커제작 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로 총액경비가 3백6십만원, 요금전산망 협의 1백2십만원, 검침담당 출장여비 1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분 구입으로 13㎜, 20㎜, 25㎜, 40㎜, 50㎜, 75㎜, 100㎜되겠고 신설이 13㎜, 100㎜가 되겠고 교체자재구입에 DR등 부속재료 해서 8백만원을 전체 1억1천1백9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에 개인급수공사에 4십만원씩 해서 800전에 3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중에서 지급이자가 5억8천6백7십8만1천원으로 재정자금이자가 1백8십7만6천원, 지역개발기금이자 2억7천1백8십5만원, 토특자금 이자가 8천8백2십5만5천원, 환특자금 이자가 2억1천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1백만원을 잡았는데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7천8백6십1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1십9억4천1백3십2만9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7억5천6백3십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구축물이 6억7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로서 4백8십만원이 되겠는데 취정수장 보수공사 등 1백2십만원, 누수방지시설 사업 등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6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포정수장 침전지ㆍ여관지 방수도색이 1억원을 세웠고 노후관 교체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역개량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9백5십만원으로 유량계구입이 2천만원, 누수탐사장비가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가 7백만원, 행정장비 구입비가 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4년도 분해서 6백4만원이 되겠고 기타고정부채로 이것은 토특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분이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7천8백6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 총괄표 수정, 자본운영 수정이 되겠습니다. 수입계가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으로 당초와 똑같습니다. 영업수입이 당초에 4십7억7천2백7십2만7천원 이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입도 2억8천5백9십4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금도 1억5천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수용가 미수금도 2억원,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입도 1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로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으로 똑같습니다. 영업비용에서 당초 2십9억8천1백9십4만9천원에서 3십1천1백9십4만9천원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변동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43페이지 세출부터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도록 하시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액은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이 3십6억5천8백3십4만4천원에서 영업비용이 3십억1천1백9십4만9천원 이중에서 정수비가 1억5천6백5십8만2천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5천5백5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천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정수장 등 경계측량비 1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천만원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예비비에 5천8백6십1만4천원, 당초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십9억3천1백3십2만9천원에서 가동설비자산이 7억4천6백3십만원, 구축물은 6억6천6백8십만원 그 중에서 시설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보 조사 용역비 1억2천만원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비에서 1억3천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조금 전에 예비비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5천8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정정시켜 주시고 기정에 7천8백만원이였는데 1천만원, 1천만원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5천8백만원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예비비 7천8백6십1만4천원에서 재해보상금 2천만원이 서고 그래서 5천8백6십1만4천원이 된 것이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5천만원이…

김종수위원장

5천만원은 전년도 예산이지요. 그게 맞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정정해서 낭독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비가 2천만원이 추가되었고 예비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5천8백6십1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사업비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이 있습니다. 종합 정수장 실시설계용역이, 사업내용은 60,000톤인데 사업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정수장 용량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십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천취수 개발공사에 차수벽 32m를 미실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7천8백1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계통 정비사업이 4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하고 맞춰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3십1억3천3백7십6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가정용이 3억8천9백2십2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용이 8천만원, 욕탕2종이 1억8천8백만원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이것이 왜 감액되었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입을 조금 많이 잡아 가지고 금년에 해보니까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부과가 안되었고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전년도 예를 봐서 이렇게 줄여서 잡았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줄어도 보통 줄어야지 이렇게 3십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 이예요. 천문학적 숫자인데 3십여억원이 줄었다 라면 말도 안되거든요. 가정용이 3억8천9백만원 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업외수익에서 급수수입, 수탁 공사수입, 급수 장치손료수입, 수수료수입 여기서는 사실상 8억6백3십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 같은 경우에서 1억4천4백5십8만6천원이 더 늘었고 시설부담금에서 1천8백만원 정도 더 늘었으나 기타 세입감소 내역을 보면은 저희들 금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특융자를 9억4천만원을 내서 왔었는데 아직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하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98년도에 5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환특하고 일반회계만 해도 약 2십4억원 정도가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고 계산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3십1억3천3백만원이 됐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목욕탕2종 여기서 1억8천8백만원이 잡혔고 업무용, 업무용은 관공서로 들어가는 물세가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해마다 예산에 들어가면, 속초가 관공서가 10개라고 하면 사용하는 양이 있을 텐데 이렇게 8천여만원의 물세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래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침을 해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보다 더 적게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적게 사용해서, IMF 등 여러 가지 해서 절약한다라고 절수운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세입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절수운동을 해 가지고 된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 값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 예요. 저가 생각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세입을 저희들이 못 받으면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다음 세입으로 또 잡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예상을 해서, '98년도를 비례해서 '99년도 이 정도 받아질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세입을 잡을 때도 '97년도 물 값이 예를 들어 1천원이다. 그러면 금년에는 1천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 예요. 이렇게 많이 절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영업수익이 8억6백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급수수입, 순수하게 하는 것은 수도사용료에서 5억2천6백만원만 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검침이 되어 가지고 '99년도에 더 되게 되면 더 예산을 늘려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건설개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 정수장시설 설계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옮길려고 그럽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 용역비를 6억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받다보니까 내용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야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이 자리로 확정이 된다 라든가 이러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 정수장을 옮기는데 그쪽으로 옮길 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현재 있는 정수장이 고지대로 못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구태여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그래요. 공사비가 저가 알기로는 2백9십억원 정도 될 예산이던데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계략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은 한 2액9억원이 맞는데요. 그것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특별회계 상수도 빚은 얼마나 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 '99년도부터 그 이후에 납부해야될 금액이 1백5십3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이자 다 포함해서 그렇는데 원금이 116억6천만원하고 이자가 37억3천7백만원에 대해서 전체 1백5십3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구태여 5백억원을, 공사 끝나면 5백억원이 됩니다. 빚을 내가지고 구태여 옮길 이유가 없는데 왜서 옮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이자를 안 줍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지금 갈수기 심하면 고지대에서 조금 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에 기본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높은 곳으로 가야 수압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뒤쪽으로 옮겨가겠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장소가 50m 높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하다보면 수압이 너무 강해서 노후관이 있으면 누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지금 장소에도 확정할 수는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대략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가졌기 때문에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가용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왜 5백억원의 빚을 내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자체가, 먼저 감사 자료에 보게되면 척산 가무소에 2001년에 3,000톤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지금 갈수기에 100톤이 올라오는지 200톤이 올라오는지 1,000톤이 올라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해서 3,000톤이다. 이 전체기본용역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순 엉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초시민이 5백원원씩 빚을 줘가면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간다 라면 좋단 얘기입니다. 고지대에 물이 다 올라가, 50m를 더 하면은 누수가 더 생기고 왜 그런 손해를 보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생각을 잘해주세요. 우리시민들도 살아야지 쓸데없이 물 값을 더 내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5백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취소하든지 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지금 있는 곳도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라면 거기다 하지 구태여 왜 옮겨서 5백억원의 빚을 내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하였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연락 좀 해주세요. 솔직히 얼마 전 감사자료에 보니까 진짜 못마땅해, 왜 우리가 고지대에 물이 다 올라가는데 5백억원을 빚을 지고하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411페이지 산출기초, 금액이 나와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수량이 없잖아요.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계수하고 다른 것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반수용비가 되다보니 말입니다. 계수를 내기가 조금 그래서…

최준집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레이저토너 이런 것이 숫자상으로 안 맞잖아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토너는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준집위원

그것이 한 개에 3백만원 입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안하고… 세계적으로 한 개에 3백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개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분기에 하나씩 사용을 합니다.

최준집위원

그런 것을 숫자로 넣어줘야지 저가보고 알지, 잘못하면 한 개에 3백만원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414페이지에 관내출장 총액경비 6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그리고 418페이지를 보면 관내여비 총액경비가 있어요. 이것은 뭐가 틀린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도행정계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구요.

최준집위원

수도행정계에서 출장을 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여비가 6백만원이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18페이지 수납계, 검침원들도 있고 돈을 징수하고 보고하고 고지서 배부하는 수납계에서…

최준집위원

계량기 점검하는 것이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서는 검침출장비 하고 요금전산망 관계에 대한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최준집위원

이 밑에 검침담당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검침원들…

최준집위원

위의 관내여비의 총액경비가 3백6십만원이 있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검침원이라고 하면 검침담당 출장여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3건이나 되니까, 지금 소장님 얘기한대로 저가 물은 것은 검침담당 출장비는 저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안 물었고 관내여비에 총액경비 3백6십만원이 있고 이 앞에 관내출장으로 총액경비로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 11명은 저희들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검침원들의 출장에 대한, 출장검침에 대한 여비…

최준집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14페이지에서는 도내에서 관내출장 이것은 이해가 됐고 418페이지에 관내여비로 총액경비가 3백6십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이것을 질문했을 때 소장님께서 검침담당 출장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준집위원

그 밑에 검침담당 출장비가 있는데 그 위에 것도 똑같은 거냐는 얘기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검침원이 아니고 일반직 직원도 있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 내부에서 일하는데 이 분들이 검침 외에 징수업무를 한다든가 계량기 교체업무를 한다든가 했을 때 위의 여비로 일단 환산해서 징수하도록 구분해 놨습니다.

최준집위원

공무소가 계량기 교체를 해 준다라든가 그럴 때 나와서 하는 것이 따로 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도 공무소에서 계량기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교체를 검침원들이 체납자 징수도 하면서 계량기 고장난 것을 교체를 해 준다라든가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때의 여비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수정예산안 44페이지에 상수원 확보 조사 용역비 1억2천만원,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하수 조사에 대한 탐사라든가 해서 수온을 확보하기 위해 그전에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것이, 기본계획상에도 도원에서 가지고 인흥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그것을 그때 받지 못하면 전부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라든가 소형댐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1년 동안 오는 눈, 물을 전부 받아놨다가 나누어 쓰는,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대하여 저수할 수 있는 이런 조사용역, 물론 유용면적이 달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조사용역을 내년에 해 가지고 물 부족 현상을 만회해 볼까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신철위원

소장님의 말씀에 하두 열 받아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 자체를 전부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피골에서 얼마, 가마골에서 얼마, 도원저수지에서 얼마 이렇게 이 자체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1억2천만원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그 용역이 아닙니다. 24일날 다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도 대강 넘어갔지만 이 자체 1억2천만원의 용역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 준 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학사평에서 몇 천통이 나온다 도원에서 갈수기 때 몇 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갈수기때 물을 끌어가기 힘들다. 학사평 주변도 인ㆍ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먹기 어렵다. 가마소도 탁도가 많아서 먹기 어렵다 이런 자체가 용역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1억2천만원을 용역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누가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고 관련 없이 우리 사업소에서 댐, 저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지역 외에 저수지를 만들기를 위해서 조사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피골 같은데, 설악취수장 그 앞에 현재 취입보를 해놨지만 취수댐 승상문제, 다른 부분에 대한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물이 얼만큼 저수가 조성이 될는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물 공급시설을 별도의 다른 방향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지하수에 의존을 해왔는데…

신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피골도 몇 년에 걸쳐서 막아야 한다. 피골에서 물이 얼마냐 하는 얘기도 몇 년에 걸쳐서 나왔던 얘기고 지금 학사평도 그 얘기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주었을 때 이런 자체가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속초시의 물을, 하다 못해 양양이나 고성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용역조사를 했었는데 피골은 소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쪽으로는 논란이 많이 되어서 그 댐을 막아야 된다. 그 댐을 막으므로 해서 쌍천쪽으로 내려오는, 최창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단계적으로 물을 막아서 사용하자라고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학사평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용역이라는 얘기지요. 이것도 결국 저수지 자체도 물을 먹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상위계획에다가 전부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양 둔천 저수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고 또 고성 도원저수지, 인흥 저수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농수산부에서는 저쪽 인흥에서 가지고 다른 환경부에서는 둔천 저수지에서 일부 가지고 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있습니다. 그나마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 당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여태까지는 급하지 않으니까 그 계획에서 의존해서 왔는데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계획대로 따라 가야되겠는데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기간이 소요되고 지역적인 협의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10년 내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그 계획에만 맞추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우리 구역에서도 과연 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몇몇 기술자들도 일부 한번 현장을 답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얼마정도의 물을 저장해서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확한 수리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지 그냥 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지역 내에서도 확보할 때가 몇 만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 할려고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신철위원

소장님, 그때 4억1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줘 가지고 그 자체에서 용역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아무리 광역댐 건설에 맞추어서 용역을 했든, 그래서 속초시 물을 먹는 용역을 주었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피골이나 학사평에 흘러가는 댐을 막아서 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주겠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용역이 잘못됐다든가 그 용역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저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자가 생겼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마소도 조금 전에 고학재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만 3,000톤 자체도 안나오는데, 가마소도 동력자체도 끊어야됩니다. 그런데 물도 못 먹는 곳에서 3,000톤 이런 식의 용역을 4억1천5백만원을 줘놓고 이제 와서 다시 속초시의 물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피골도 해봐야 되고 학사평도 해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지금 몇 백만원이 없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가 보기에 여기에 하자를 달아서 용역회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을 한 사람에게 용역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소장님이 하셔야지요. 그 사람들은 끝났고 도저히 용역을 믿지 못하겠다. 그 용역은 소장님 말씀대로 10년을 못 바라본 용역이였다. 그렇다면 그 용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으면 하자를 시키든가 다시 해야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속초시비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방향만 제시를 하는데 그 기본계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게되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안 맞았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변경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적인 차원에서 방향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떻게 흘러가서…

신철위원

소장님 방향제시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된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상위지침이라든가 이런걸 모든 것을 따라 가지고…

신철위원

무슨 지침이 내려옵니까, 속초시가 끌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 라면, 만약에 학사평을 막아서 100,000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본계획 정비지 뭐가 필요합니까, 양양이나 도원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와 같은 것이 아니고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제시가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아야 됩니다.

신철위원

소장님, 그러면 용역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과장님들이 더 똑똑해요.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듣고 여기 몇톤이 나온다 학사평이 몇 천톤이다 가마소 이런 식의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설명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계획에 의한 용역이다.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아니예요. 실시설계를 할 때는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되는데 어느 정도의 용역이 나와줘야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용역자체가 하나도 써먹을 수 없는 용역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기본계획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1억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성격이, 우리는 1억2천만원이 된다 라면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설계 준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신철의원

저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소장님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궂이 4억1천5백만원에 대한 기본정비계획을 하고 다시 또 속초시 피골을 막고 학사평을 막아서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용역을 또 주고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용역을 주셔야죠? 너무 용역을 난발하는, 이것의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인되겠지만 4억1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주고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용역을 해보니까 이 용역이 잘못됐다. 고학재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교체할 필요가 없다, 자체에서 할 수 있다. 학사평도 마찬가지고 가마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어요. 왜 하자를 안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다시 또 여기에 상수도 확보 조사 용역비 이 대목에서는 저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수시설이라든가 다른 배수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댐을 막으면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신철위원

글쎄,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때라도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그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같은 용역이고 기본계획용역은 또 다릅니다.

신철위원

저가 끝나면 물어보고 394페이지 당초예산 불용품 매각수입은 무엇을 팔은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자재하면 폐관이 발생될 수 있고…

신철위원

어떤 거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자재 이런 것이 생기고 곡관이든지 이런 가스추출, 깨져 가지고 교체하고 또 이런 부분의 자재하고 행정장비에 대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사용을 못해서 고물로 팔 수 있는 이런 자재에 대한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신철위원

상수도사업소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팔았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철을 팔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신철위원

저번에 현장 갔을 때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깨끗해 졌습니다.

신철위원

그것을 전부 고철로 해서 팔았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철로 달아서 킬로그램 당 얼마씩 팔았습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매년, 3년 반정도 되는데 매년 갈 때마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팔았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팔았습니다. 그전에 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철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철위원

밑에 동파 계량기 교체수입, 신설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량기를 3만원 주고 교체를 해줍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동파 계량기가 생기는데 계량기를 교체하면 계량기대를 징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다가 달아주면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신철위원

계량기값 말고 인건비가 3만원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말입니다. 고체수입비인데 계량기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를 하는데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신철위원

이것이 계량기 값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검침원이 가서 바꿔주니까 계량기 값은, 이 3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를 쭉 보면 ㎜수가 전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규격별로 틀리죠.

신철위원

l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3만원이란 얘기지요. 13㎜, 20㎜, 25㎜, 40㎜, 100㎜까지 계량기가 있는데 그런데 일률적으로 3만원을 받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을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신철위원

100㎜도…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액이 나왔을 적에 평균을 냈더니 3만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200건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계량기 값이 지금 13㎜가 여기 보면 2만6백8십원이예요. 그런데 3만원을 받으면 9천원 정도 수리비를 받는데, 수리비를 받아서 지금 20㎜, 25㎜, 40㎜를 보면 너무 비싸요. 3만6천원, 4만1천원, 4십7만5천원, 4십9만원, 5십3만9천원, 6십1만7천원 이것이 과연 평균이 나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어느 부분에 숫자가 많으냐…

신철위원

2,726개로 13㎜가 제일 많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신철위원

신설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 이것도 평균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밑에 신설계량기 대금을 말씀하는 겁니까?

신철위원

예, 그것도 평균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신설계량기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급수공사를 할 때 처음 수도를 놓을 때 거기에 대한 계량기대금 징수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이것은 ㎜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도 ㎜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평균을 냈느냐는 얘기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신철위원

100㎜하면 6십1만7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한 건당 4만3천2백6십원을 받아서 800건을 평균 내서 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신철위원

419페이지도 신설인데 올해 하겠다 라는 것이 590건으로 13㎜ 550개, 100㎜ 40개 해서 하겠다 라는 것은 590개입니다. 419페이지는 590개를 한다고 해놓고 394페이지는 800개를 수입으로 잡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신설 800개를 잡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메인 계량기가 하나로 달려서 한 개로 여기 계상을 해서 800개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에 50호가되면 계량기가 50개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800개로 잡았지만 그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맞지 않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 12동에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 대략 몇 세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신철위원

우리 속초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네 아파트가 4군데 플러스가 됐거든요. 주공 4차, 부영입부, 동방, 대우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만 해도…

신철위원

거기는 계량기가 안 들어갔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들어갔습니다. 전체 2,170개가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도 우리가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실지로 그 이상 계량기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철위원

많이 해서 세입을 잡으면 좋죠, 세입은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300개가 없을 때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겁입니다. 계획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셔야지 신설은 550개 해놓고 세입은 800개를 잡으면 세수에 차질이 생길까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생산단가가 금년에 1십원씩 인하가 된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4백9십5원인데 4백8십5원이 원인이 뭐예요. 톤당 평균요금 해서 이것이 생산단가일텐데 어떻게 '98년 대비 '99년도 1십원이 내렸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일정이 되어 있구요. 예를 들어서 톤 수가, 사용물량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액의 변경을 일정기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3톤을 사용하고 15톤을 사용하면 이럴 경우 누진률을 적용했을 경우에…

최창영위원

이것은 생산단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용자에 대한 급수료가 아니고 생산단가가 어떻게 4백9십5원이였는데 1십원이 내려서 4백8십5원이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란 말이 예요. 연간 총 급수량해서 조정한 것이 8,804,000톤인데 이것을 1십원씩 해도 돈이 엄청난데 이것이 요금이에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그런데 생산 및 급수계획에 톤당 평균요금이 들어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톤당 평균요금…

최창영위원

이것을 생산가로 보지 수용자 부담으로 봐요. 생산 및 급수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톤당 평균요금이 생산단가냐 아니면 수용자 톤당 사용하는 단가냐 어느 쪽이에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판매단가입니다.

최창영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판매단가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판매단가가 어떻게 1십원씩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를 본다고 해서 그렇는데 왜 1십원이 내려갑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같은 20톤인데요, 이쪽에는 가정용이…

최창영위원

'99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시킬 전망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83%를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최창영위원

판매단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1심원이 내려갔는데 다시 올린다. 평균치가 이러니까 다르다고 하겠지만 누진율에 의해서 금액차이는 생깁니다. 누진이 많이 생기는 곳에서는 많이 받으니까 이 평균단가가…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업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창영위원

평균으로 봐서 이랬을 때는 크게 인상요인이 안 생기는 것이지요.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상수도사업 운영상에, 경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영업용 20톤…

최창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인은 판매단가 평균치가 1십원씩 내렸다 라는 얘기예요. 또 판매단가가 요금에 누진률에 의했든 어쨌든 간에 평균치를 뚝 따져보니까 1십원이 내렸다. 그러면 만약에 2십원 올릴 것을 1십원만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99년도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 어떨런지는 몰라도 이걸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20톤이면 5천원이고…

최창영위원

글쎄 그것은 안다니까, 가정용, 영업용, 1종, 2종, 업무용 전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수도료가 같은 8,000,000톤이 나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누진관계 이렇게 해서 이것이 1백억원이 될 수도 있고 8,000,000톤이 전부 가정용이라면 7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것은 그것을 망라한 공급에 요금차액의 평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9년도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유형이 어떤지 변화에 따라서 이 평균단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지만 '99년도 평균 예상치를 1십원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는 4백9십5원인데 내년에는 4백8십5원으로 1십원이 내려갔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급수수입에서 5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금년도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그러면 생산단가는 얼마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생산단가는 5백6십3원6십전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얼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5백6십3원6십전…

최창영위원

그렇게 하면 속초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생산단가가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이 내용이…

최창영위원

들어가야지 금방 알지 이것을 봤을 때 생산단가로 알지, 단 이 밑에 급수계획을 해놨으니까, 평균요금으로 해놨으니까 알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 5백6십3원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다음부터 비고란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 것을 표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7십8원 차이가 생기네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생산단가 하고 판매단가 하고… 어떻게 공급을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래야만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충분한 요인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99년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할려면,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원인이 확고할 때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분석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은 수정예산 하고 본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에서 1천만원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천만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밑에 수정예산에 일반관리비가 2천만원이 재해보상금이 늘고 에비비가 2천만원이 빠졌어요. 이것은 좋습니다. 이쪽 것은 시설비에서 1천만원이 넘어온 것이고 재해보상금을 예산에다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지, 예비비를 삭감해서 반드시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보상 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해보상인데 반드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년도 상수도계획 일반관리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꼭 2천만원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것을 수정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당초계획에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불과 20일 사이에 예비비를 깍아서 수정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98년도만 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12월 초순경에 조양동 본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나와서 개인집을 덮쳐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보다는 피해를 주어가지고 그 관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방법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 예비비보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출이 됐으면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곡각 지점에서 600mm관이 터졌는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물론 보상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 하수도가 지나갔는데 그 관로 자체에 모래 같은 것이 끼어서 잘 배수가 안되어서 옆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그것이 누사가 되다보니까 옆에 있는 토사를 유출 시켜 가지고…

최창영위원

과장님도 토목직이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담당 토목직이 몇 분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주사는 2명입니다.

최창영위원

저가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일부러 가봤는데, 저번에 건설과장님 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보다도 건설과 하수계 책임이 더 많다고 봐요. 이런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됐지만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주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수도 관계는 철저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맨홀만 점검하면 이런 사건이 안 터집니다. 그 공사자체가 엉터리이고, 저가 사진까지 찍어다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수도만 터졌잖아요. 그 안에 공간이 생기니까 누수가 되어서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경경평가 수수료 5백만원이 뭡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경영평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99년도부터 하실려고 그럽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행정 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경영해서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창영위원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 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그리고 올해는 이런 것이 있었나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창영위원

경영평가 맡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검사를 받는 수수료가 아니고 이 경영평가를 별도로 한다. 언제부터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

최창영위원

'99년도부터 신설이 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산검사하고 결산 감사한 수수료는 얼마예요. 그것도 5백만원 이예요. 이것이 내년도에 신설된 거라면 그렇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1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공영개발계는 3백만원인데 왜 5백만원 입니까? 연간 얼마씩 틀립니까? 2백5십만원씩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백만원의 차이가 생겨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도 5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최창영위원

전에는 똑같았는데 차이가 생깁니까? 액수는 공영개발계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같은 예산서에 운영금액이 공영개발계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는 3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백만원이나 됩니까? 같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산이 더 많습니다.

최창영위원

자산이 공영개발계도 작지는 않아요. 미달성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자산기준으로 한다. 여기 공영 개발계가 있으니까 자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3백만원보다 5백만원으로 더 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96년까지는 2백5십만원으로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쪽은 3백만원이고 한쪽은 5백만원이냐 그것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신철 위원이 질문했던 것인데 수정예산 44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속초시가 노후관 교체도 엄청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억5천2백만원을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주었다가 수정예산에는 여기서 1억3천만원을 빼서 상수원 확보 조사용역비 학사평, 피골등해서 1억2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이쪽 상수도사업비용으로 1찬만원을 넘겼습니다. 거듭 말씀을 두리지만 학사평 하고 피골은 당초 기본용역을 했을 때 속초시 상수, 그때 이 용역을 수도과에서 주었는지, 수도과에서 준 것이 맞지요.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만 과연 용역을 주었을 때 속초시가 정수장을 만들고 뭘 만드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수원이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수원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자체 개발을 하든 양양에서 가지고 오든 고성에서 가지고 오던 간에 수원이 가장 중요한데, 용역보고서도 저가 책자를 받았긴 받았습니다만 과연 구, 수도과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썼느냐, 수원을 제일 우선을 했다 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여기 1억원, 2억천만원을 다시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과정은 알아요. 하지만 당초 속초시가 가장 중요시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물론 물이 예요, 시설은 두 번째란 말입니다. 과연 자체에서 땅을 파서 물을 가지고 오던 남대천에서 가지고 오던 고성서 가지고 오던 수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업 지시서에 과연 물을 얼만큼 중요시해서 다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쭉 보면 막연하게 어디서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 수도과에서 이 용역을 주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중 투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기본계획에는 어디에 있는 물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온다. 물 확보관계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조사용역 하는 것은 과연 여기에 얼마나 물 양이 나오겠느냐 또는…

최창영위원

기본계획은 물을 어디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걸 맞추어서 시설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남대천에서 가지고 오고 도원저수지에서 가지고 오고 둔전 저수지에서 가지고 오고 이것은 수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을 때 이런 것까지 겸해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차라리 4억여원을 주는 것을 6억여원을 주더라도 겸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의 과장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기본계획이 틀려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쭉 그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저가 위원이 되고부터 최소한 8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이 인사가 날 때마다 이 계획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돈이 4억5천만원이라든가 10억원을 주는 한이 있어도 전반적인 계획을 제대로 했으면 매년 용역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안 들어간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과장님들이 자기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물이 나온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반적이 기본계획에 겸해서 6억원이 되든 7억원이 되든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쉽네요.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본계획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를 할 때도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저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기적인 것을 봐서 하긴 해야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과연 과장님들이 인사가 되었을 때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최창영위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바꾸는데 그런데 너무 잦아진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한 상수도사업에 가마소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지금 암반관계도 100%로 계획을 했을 때 실제량이 3,000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전기료가 제일 비싼 곳이 여기예요. 월 1백만원씩 연간 1천2백만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일 작은 곳이 전기료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예요. 가동을 그렇게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계획서부터 예산안이 모순이 있다. 그것을 타당화 시키고 거기에 연결해서 사업을 할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지금 소장님은 암반취수장 하고 가마소 것을 학사평까지 연결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본 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연 이러한 모든 처사가 당초에 기본계획에 틈이 나가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에 의한 8,000톤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과연 그 물량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용역관계가 나온 것 같은데,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해야되겠다. 이런 것은 당초에 잘못한 계획이 훗날에 불과 3∼4년이 지나간다라고 해도 재투자를 하게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모든 계획을 용역을 주실 때 속초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업 지시서를 제대로 주시고 용역보고서를 받을 때 제대로 평가 좀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열심히만 해서는 안됩니다. 연구를 해야지…: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보면 수선비에 취정수장 전기ㆍ기P 수선비가 1식에 3천만원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3천만원이 오타가 되어서 2천만으로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상수도사업소는 분류한 예산이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취수장 그랬는데 작년을 보게되면 전기선료교체 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 비슷한 사항이겠지만 분명히 해주시고 취정수장 모터펌프교체, 작년에도 보면 이 취정수장 표기도 없이 모터펌프 수선비 1천만원을 작년에 계상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97년 대비 '98년도 전기수선, 모터수선ㆍ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 지금현재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에 암반 동력비 말이죠. 지금 가마소사무실, 가마소기계실, 가마소 가압장, 암반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마소 부분은…

조경식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 견해로 과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존속시킬 가치성이 있습니까? 취정수장 등 모든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상수원을 우리 시민들한테 이 상수원을 보호할 가치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투자되더라도…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평수기나 평상시에는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을 안하고 년 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을 가동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갈수기 때는 최대한도로 물량을 얼마 안되더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존치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작년에도 연 12개월을 가동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6개월입니다.

조경식위원

6개월을 가동하고도 지금 금년에 보게되면 작년도 수치와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용료ㆍ사용료는 100%를 전부 지출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동을 안 할 때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가동할게 되면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평균수치만 가지고 작업을 합니까? 6개월을 사용하면 6개월에 대한 사용료가 더 나오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료가 적어지지요. 일단 전기사용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 맞겠끔 수치를 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계수상으로는 매월 무조건 1십만원 무조건 1백만원 이런 계수가 행정적으로 맞는 계수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월 평균으로 해서 냈습니다.

조경식위원

월 평균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한 만큼 내는 받는 것이지, 그러면 월 평균으로 해서 받고 줍니까? 이 계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400페이지 정수장 경계 측량비에 대포ㆍ설악ㆍ학사평 이것이 애당초에 측량이 안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한번씩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해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놓고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표식도 다시 하고 또 어디까지 경계인지, 지금 인수 인계되는 과정에서 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경식위원

애당초에는 측량이 되어있는 사항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현재 주위에 변화가 생겼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다보니까 표식부분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표식부분이 없고 경계선이 제대로 확정이 안됐다 라면 관리부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런 것을 측량을 한다고 해 가지고 8백7십만원으로 거의 1천만원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라면, 그 지역에 변화가 생겼다 라면 다시 측량을 해서 우리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대로 존속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꼭 측량을 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은 좀 지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각종 공기구 유지비가 8종에 4십만원씩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공무에 8종을 관리하는데 월 4십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공구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기동 수리반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콤프레샤 하고 카터기, 소형발전기, 렌마, 유압식브레이카 그리고 탐직 중에서 금속탐지기 하고 비금속탐지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로 세운 겁니다.

조경식위원

그 유지를 하는데 1종에 4십만원씩 들어간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거의 평균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콤프레샤 같은 것은 사람이 들고 일을 하는 콤프레샤 입니까? 공기로 무엇을 파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보수를 하다시피 하니까 장비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 보수비는 이렇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411페이지, 조금도 얼핏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복사기토너, 레이저 프린트토너 이것을 보면 어떤 과는 4십3만원, 어떤 과는 2십4만2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레이져 프린트토너는 기계마다 전부 다릅니까? 레이져 프린트기토너를 사는데 3백만원을 했는데 몇 개를 한다고 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개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하나에 7십5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만 반영을 받아서 같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토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이 구입하는 계수가 왜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토너를 구입하는 요금하고 또 달라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사용빈도에 따라서…

조경식위원

토너는 오래 사용해서 토너가 작동을 못하니까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토너자체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셔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지금 상수도 검침은 1개월로 합니까 2개월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격일제로 해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조경식위원

2개월에 한 번 하는데, 지금 검침원이 11명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현재 검침원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능직도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면 격일제로 하는데 11명이 매월 1십만원씩 12월이면 달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격일제로…

조경식위원

결과적으로 2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8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안하고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안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급수전수를 17,000대라고 하면 매달 하는데 한 달에 8,000대씩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서 중앙동까지 이번 달에 하고 다음달은 금호동에서 대포동까지 하고 이런 격월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12개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따지면 2개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정식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식공무원이 있고 청원이 있고 공익, 일용직 이렇게 있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용직이 10명이 있거든요. 전체 71명이니까…

조경식위원

일용직이 8명이 아니고 10명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 10명이고 내년에는 8명입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이 예산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몇명 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반직, 기능직, 청원해서…

조경식위원

따로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반직 16명, 기능직 26명, 청원 18명, 공익이 14명중에 12명만 와 있고 2명은 교통과에 가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일용직이 8명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야간 일용근무자가 청원하게 되면 공히 82명이 임직원이네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검침원, 그 기능직 직원들이 검침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이것은 검침원 수당으로 1십만원씩 따로 드리는 것이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400ㆍ413ㆍ417페이지를 보게되면 상수도사업소 피복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1천3백6십5만4천원입니다. 작업복, 우의, 동복, 하복, 성하복, 방한복, 단화 이건 것을 보면 1천3백6십5만원이 피복비로 나갑니다. 지금 기동 수리반들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장화도 필요한데 여기 작업복, 우의, 장화를 전부 30인으로 합니다. 또 여기를 보면 근무복 31명, 근무화 31명, 방한복 31명 이렇게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은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을 다 주지요. 방한복을 어디까지 줍니까? 청원만 줍니까 아니면 공익을 포함해서 줍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0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경식위원

413ㆍ417페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4가지가 피복비로 다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는 작업복이 있고 우의가 또 있고 밑에도 우의가 또 있고… 이것도 정확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원경찰 동복, 하복 주고 성하복은 또 무엇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춘추복입니다.

조경식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춘추복까지 입고 해야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이 제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성하복까지 하겠끔 되어 있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해주면 지적을 받습니다.

조경식위원

하였튼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온풍기 1대가 3백5십만원인데 온 풍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대표 정수장에 온 풍기를 한 대 구입 할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거기에 난방, 유류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풍기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석유난로를 조그만 것을 갔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그 사무실은 난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무실은 그냥 맨바닥입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난로가 적은 난로가 있어서 온풍기로 교체를 한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허리를 졸라 메고 줄여야 된다는 세상에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온 풍기 3백5십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리고 399페이지를 보면 취정수장 전기ㆍ기계 수선비가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취정수장이라고 했는데 전부 수선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7개소가 있는데 7개서 전기ㆍ기계 수선비입니다.

조경식위원

작년에 대포정수장에 전기선로 수선ㆍ교체 1천만원이 들어갔고, 작년에 취정수장에 전기수선 부분도 있는데, 노학ㆍ도문취수장 전기선로 교체공사도 4천6백만원을 했고, 전기 이런 것은 매년 특수성이 없는데도 보수를 계속해야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래 설치가 되어 가지고 방전이 된다든가 위험성이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는 겁니다.

조경식위원

전기안전 공사에서 진단을 하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전기안전 공사에서 결과적으로 2천만원의 전기수선공사라고 하면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기안전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이 매월 나오죠?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내년도에 수선비가 2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수선비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를 보고 시설한 노후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이만큼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판단을 했다 라고 그러지만 지출하다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냥 남습니다.

조경식위원

소장이 말씀이 맞는데 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불용 처리되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예산이 그만큼 1년 동안 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예산보다는 취하의 적정성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1회ㆍ2회ㆍ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얼마든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기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 가지고 수리가 없으면 2천만원을 불용 이렇게 하면 엄밀히 따지면 예산낭비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의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놓으면 갑작스럽게 돌발사고 같은 것이 나면은…

조경식위원

그게 없으면 수리명목으로 세우겠지요. 그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404페이지하고 419페이지를 보면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에 DR죠인트 등 해서 50종을 1천8백만원을 책정하셨고 419페이지를 보면 교체자재 구입으로 해 가지고 DR등 부속재료 8백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어요. DR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종류가 같습니다. 앞의 4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기동수리반들이 누수가 계속되면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보수를 할 때 사용하는 예비자재이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노후교량이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 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예산을 조금 다루어 보니까 같은 항목인데도 상당히 분산을 시켜요. 그런 짙은 인상을 저가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같은 부품인데도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목별로 전체 나열해 보면 부속은 부속대로 전부 구입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 세항이 서로…

조경식위원

관, 세항은 다른데 그러나 지금현재 폐관과열에 50조 부품이 1천8백만원 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속이 들어가는 것이 불과 8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를 저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연간 배관이 파열되어서 수선한 것이 작년도에 통계상으로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구입하는데 1천8백만원이 들어갔고, 배관공사인데 부속 자재품은 이것은 전부, 13㎜ 이것은 배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속은 8백만원 가지고 과연 계상을 한 것이 타당한 건지 묻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419페이지에 나와 있는 DR죠인트 규격이 적은 것들이 많고 앞 부분의 DR죠인트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큰 겁니다. 계량기가 아니고 관로 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부속이 들어가더라고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조경식위원

다름에 예산에 계상 할 때 다시 그것을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건설개량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정수장 실시설계 용역 6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어떻게 해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 검토 중, 보완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할려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금액에 따라 가늠 요율이 몇 %를 적용하느냐를 그 요율 기준이 다 품샘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예상금액에 의해서 이 요율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정식설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오바 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되겠고 남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용하게 되고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학재

고학재위원

저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짓느냐 아니면 상수원 이것을 하느냐, 설계를 6억원을 세워놨다 라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가 묻고싶은 것은 6억원을 들여서 집을 짓느냐 산을 파내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설계용역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집을 지을려고 하는 설계냐 땅을 파낼려고 하는 설계냐…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정수장 시설하고 매수지 시설하고 관로, 송수관로 일부하고 배수관로 일부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것을 어디에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설계에 대한…

학재

고학재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수원에 할려고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할려고 그러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나온 것은 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됐던 것이거든요. 이전을 할려고 예산을 세운 곳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거의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끝나면 이 부분도 사실상 사용하게 되느냐 못 사용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로 옮겨가도 설계용역은 어차피 다시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설계 용역비는 아무래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런데 고지대에도 물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옮기지 말아야지요. 우리 속초시민이 5백억이라는 체납된 것을 누가 물어줍니까, 이것만큼은 알아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405페이지 관파열 수리 5십만원 20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리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도 공무소에서 나가서 작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수선비를 공무소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철위원

수도공무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동 처리반이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동 수리반은 말 그대로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형관 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때 우리 기동 수리반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분 누수부분도 작업을 합니다. 일반 누수작업도 일을 하면서 손이 달려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소에 의뢰 해 가지고 수선하게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공무소에 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인력으로 다 하게되면은 지출이 안 되는 것이죠.

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 3만원 곱하기 50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군데가 파열된다는 얘기지요. 한 달에 50조라고 하면 한 달에 50군데가 관파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파열이 되면 규격이 틀려서, 그러면 한군데가 터졌더라도 500mm가 터졌다 라면 거기에 붕괴된 가정급수전이 여러 군데가 달려있게 되면 그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한군데가 고장이 났지만 열 번을 잘라서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군데가 딸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 년 하는 통계를 매월 내가지고 평균으로 계략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약 50조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신철위원

지금 관파열인데 자연적인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중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신철위원

공사 중에 파열되는 것은 업자한테 받을게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업자들이 파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앞에 관파열수리 DR죠인트 등 이것은 재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뒤에 것은 공무소에 주는 내용이고 앞에 것은 우리 기동 수리반에서 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여기 수선비에 관파열 수리 한번 하는데 5십만원인데 이것은 재료비를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재료비는 저쪽에서 다 하지요.

신철위원

1회에 5십만원이라고 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보수를 할 것 같으면 과만 터파기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포장도 깨야 되고 다시 포장도 해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이 터지다 보면 다른 선로까지 보수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평균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철위원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년 건별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평균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큰 것도 있고, 한군데가 터졌지만 뜯어보니까 2∼3군데가 나갔다 든가…

신철위원

이것도 평균이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철위원

소장님은 전부 평균인데 이것도 평균입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철위원

공무소가 웬만한 것은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면 공무소를 많이 불러서 활용할 때 서비스도 활용 받고 조금 많이 터지면 돈을 W고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마소에 물을 먹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마소는 물을 안 먹고 있지만 가동시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가동시험을 왜 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계가 있고 또 많이 안 돌리면 침전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조금이라도 필요해서 돌려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신철위원

기계가 노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돌릴 수밖에 없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노후가 돼서 그러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기계를 한번도 안 돌려주면…

신철위원

지금 몇 명이 나가서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다른 기술자가 없고 청원경찰만 3사람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 사람이 가동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할려고 나가 있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경비로 나가 있습니다. 가동할 적에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돌립니다.

신철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오셔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동력비 4백8십만원, 가압장 전기 몇 백만원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속초시민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가 2대때 들어왔을 때 그전에 일이 있었는데 벌써 4∼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가 어떤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서 1∼2개월만 돌려보고 그 이후에는 전혀 먹은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하였튼 과감하게 폐쇄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나둡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신철위원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인과 질소, 물의 탁도 라든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되어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갈수기에 1,000톤도 나올까 말까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관리비를 주어야 되고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되고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것은 소장님의 결단이 필요해요. 속초시민을 위해서라고 소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나둘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물인데 이제는 때가 늦었어요. 저번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됐지만 이제는 잘못됐다 라고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라면 이것은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소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결단을 내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지요. 또 소장님이 계속 끌고 가시다가 또 바뀌면 그 양반들도 똑같을 겁니다. 소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힘들겠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할거예요. 이것은 소장님이 일단 결단을 내려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먹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1억2천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피골이나 학사평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가마소 밑에 암반 관정을 뚫어서 먹어 보겠다. 여러 가지를 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마소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여기에 동력비, 청원경찰 인건비, 유지관리비, 가압장 전기까지, 시험가동도 한 두 해가 아닙니까? 5∼6년이 지나서도 계속 시험가동을 해야됩니까? 소장님이 이번 기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못하실 것을 아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이 판매가라고 답변하셨단 말이 예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사업소장님이 임의대로 1십원 인하시킵니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같은 10톤을 팔아도, 물은 같은 10톤이 소요가 됐는데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판매단가는 1십원을 내렸잖아요. 단가조절은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해 주는데 여기 보면 기본료는 그대로 해놨는데 초과료를 대폭 인하했는데 그것은 아마 절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공급량이 작년보다 572톤이 더 공급이 되요. 그것을 절수라고 봅니까? 생산량도 482톤을 더 생산을 해요. 공급을 572톤을 더 공급하는데 그것을 절수라고 해서 초과료를 대폭 인하 시켜 가지고 1십원씩 맞추어서 세수가 3십1억원이나 모자르게 만들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절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같은 물을 더 사용해도 가정용에서 더 사용하고 영업용에서 덜 사용하면 거꾸로 금액이 내려갑니다. 물량은 늘어나는데 금액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에 의해서 세입액을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년보다 톤당 단가가 싸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영업용에 대한 수입 쪽으로 물을 많이 팔았는데 금년에는 가정용으로 많이 팔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적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요. 가정용도 51톤 이상이면 톤당 7백2십원이고 욕탕 2종이 제일 비싼데 그것도 초과톤당 1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비싼게 아닙니까, 그런데 추상치로 해 가지고 세수를 3십1억원이나 결함을 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3십1억원이 아니라 수도료 수입에 대해서는 5억2천6백만원 밖에 안 되구요…

김종수위원장

'98년도에 11월 31일까지 총 세입액이 얼마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11월말까지 3십4억7천2백9십8만3천5백원이였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부과가…

김종수위원장

작년도에 8십7억원을 세수로 하겠다 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20%밖에 세입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수도료는 연체율이 몇 %나 되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11월까지 수도사용료…

김종수위원장

수도사용료가 세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면 8십7억2천3백만원으로 세수를 잡았다니까? 그런데 50%로 세수가 안됐다 라면 말이되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급수수입이 3십4억7천2백9십8만3천5백원이구요.

김종수위원장

저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가 급수수입만 4십8억원을 잡았단 말이 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 11월말까지 3십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거의 5억2천6백3십6만2천원이 생겼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작년도보가 5억2천만원을 덜 잡았다 라는 얘기지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종수위원장

급수만…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에 3십1억3천3백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낮추었는데 그 안데 급수수입만 5억2천6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3십1억원을 세수도 덜 잡고 급수만 5억2천6백3십6만2천원을 세수를 덜 잡았거든요. 그런데 총괄표를 보면 572톤을 급수를 더 해준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세수가 이렇게 줄어 드냐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51톤 이상이 상한가 조종이란 말이 예요. 1톤당 가정용은 7백2십원이고 제일 비싼 것이 1천3백원이예요. 가정용이 많이 사용하고 목욕탕이 덜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 예요.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영업용 10톤을 사용하면 상수도료만 1만3천원 이거든요. 가정용은 상수도료가 10톤 기준이 2천5백원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건 기본료이고 초과, 기본료는 그냥 했는데 초과료를 대폭 인하를 했다 이 말이지요. 왜 대폭 인하가 되었느냐고 했더니 절수 때문에 인하가 됐다. 절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세수가 5억6천만원이 왜 결함이 되었느냐, 물 공급량은 늘어나면 세수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세수가 작년도보다 작아졌느냐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 가정용은 많이 사용을 하고 영업용이나 기타가 절수를 하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본 초과료를 보니까 가정용도 51톤 이상은 7백2십원이고 영업용은 1천3백원으로 그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용을 많이 사용했다 라고 해서 대폭인하 되어서 세수가 적어진 것이 아니 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외 수입을 잡는 것도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오랫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창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공영개발 용역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조경식 위원께서 취수장 수선비 '97년, '98년도 대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레이져 프린터 토너 단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계수지정하기 전에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일반부담금 중 분뇨처리대행수수료는 23,000㎘에 4천6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에 일반직 11명, 기능직 16명에 대하여…

김종수위원장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154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일ㆍ숙직수당, 급량비 등 총액경비에 1천9백9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일반 수용비에는 분뇨처리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청소도구, 분노하수처리장에 자동제어시스템 실행소모품, 작업용 장갑구입, 합성세제, 보일러 대기오염 측정수수료, 일반쓰레기 처리수수료, 보일러검사수수료, 방류수검사수수료, 방류수 시료채수병,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하수슬러지 매립장 매립수수료,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시설 검사비, 분뇨ㆍ하수처리 홍보물 제작 등에 1억9천7백4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 1억6천6백2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상ㆍ하수도요금이 8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회, 환경보전협회비 1회, 소방안전협회비 1회, 전기안전협회비 1회, 자동차보험료 1대,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7천5백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피복비로 작업복, 위생복, 안전화, 우의, 장화, 방한복 등에 2백6십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험가동 특근급식비에 따른 급량비에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 분뇨처리장에 사무실난로, 숙직실난방, 현잡물수각기, 소화조가온용 보일러, 보일러유지비 등에 2천4십9만8천원과 하수처리장 관리동 냉온수기 관리비에 3백7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분뇨처리장에 건물유지비, 협잡물처리기계, 일반기계류, 실험기기 유지관리비, 소각기, 탈취기등 유지비 7백3십2만3천원과 하수처리장에 건물유지비, 계장 및 제어설비, 중앙제어실, 기계 및 배관설비, 황화수소 흡수제구입 등에 1천2백7십4만4천원과 차량ㆍ선박비에 2백2만7천원 등 총 4억4천9십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총액여비와 하수처리장 시운전팀 기술전수에 따른 국내여비에 1천2백5십1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로는 일반직 11명, 기능직 16명에 각각 1천6백9십2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9백3십6만원 등 총 4천7백8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에 9천3백3십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직원건강관리약품과 160면에 기계윤활유, 분료처리시설교체용 부품, 분뇨처리약품, 하수처리약품, 분뇨하수 실험기구 및 시약 등에 4천6백2십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는 전산보조원 1명에 5백9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61면에 사업예산은 자산 취득비로서 보수용 공구, 작업용 무전기, 기지국 무전기, 카메라 구입 등에 7백2십5만원이 계상되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총 6억9천2백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수슬러지 매립장 매립수수료가 뭡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6만5천원은 속초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6만5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에 바다에다 투입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방류수입니다. 방류관거로 자연방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과연 '99년도 2월 달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됐을 때에 구체적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으네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기구편성이 되기 이전에 개략적인 개념만 가지고 내년 7월 달 시운전을 예측한 분뇨처리장의 6개월 운영비와 하수처리장의 하반기 6개월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만을 상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의 예측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변경 조치토록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최창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빠져 있네요.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빠져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집위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업용 무전기 1대에 8십만원 이지요?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이 4대가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지국 무전기하고 이동용이 있습니다. 기지국은 사실상 관리동에서 이용을 해야되고 작업용무전기는 사실 긴급상황 시에 전철이동이나 폭기조 가압펌프장 등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움직이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작업이 사실상, 부지가 광활하기 때문에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의 하나에 기능역할과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용 무전기가 필요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

최준집위원

현재는 한 대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한 대도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기지국무전기라는 것은 사무실의 원체를 말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카메라는 그렇고, 여기 군무자가 보통 4사람이 통상적으로 움직입니까? 한사람 앞에 한 대씩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기지국은 한사람이 대기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통상 4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탈수이동 같은 경우에도 근무자가 3명 내지 4명이 분산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번에 현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전부 지하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건물에서 근무하는 자와 지하에서 근무하는 자가 육성으로는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으로 나와있는 관리자 사무실에는 전화가 있습니다만 지하에 들어가 있는 자가 전화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전기를 휴대시켜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상표가 어느 제품입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상표에 대해서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평상제품으로 할려고 합니다.

최준집위원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국산인데…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수슬러지 매립장 매립수수료 1억8천7백2십만원 이렇게 많이 옵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고학재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6만5천원이 속초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경식위원

이것도 매립을 하는 것이죠?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매립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 가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측 발생량이 하루에 18톤에서 2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저기에 따른 비료 장단점에 대해서 소각기 설치 및 매립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현재 가동이 되었을 때 가상수치로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들어가겠다 라고 가상수치죠?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42,200톤이 들어왔을 때 가상수치입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이 나중에 1차 추경에 수정보완이 될 사항이네요?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지금 156페이지를 보면 장화구입 1만8천원으로 20명, 1만8천원은 구입을 하겠다 라는 조사기준 입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1만8천짜리 장화가, 저희들이 장화라는…

조경식위원

장화가 어떤 형태의 장화입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짧게 신는 장화가 아니고 저희들 어깨에 걸쳐서 하는 장화입니다.

조경식위원

장화가 여기에는 1만8천원인데 다른 과의 장화는 3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저는 종류가 같은데 차이가 나느냐 또 장화가 다른 형태인데 금액이 다른가 알고 싶어서…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에 건물유지보수 4백만원 2건이 되죠? 그 금액을 해 가지고 1년에 그 유지보수비가 거기에 관리하는데 투자가 다시 됩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투자가 다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경식위원

건물훼손, 보수 하는게 예치하는 것이죠?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구축물 개념으로 보시면 저희들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일부 파손ㆍ보수부분 그 다음에 도색을 해야할 부분, 시설물 정비해야 할 부분, 바로 이런 것이 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러니까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지보수에 다 들어가지요. 이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유지보수가 되느냐…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장…

조경식위원

그쪽으로는 건물전체 금액에 명 %로 유지보수 금액이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도색하고 관리 유지 보수하는데 과연 4백여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조경식위원

작년에도 한 예가 있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

차이가 어때요?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가능한 문제는…

조경식위원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남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습구요. 나름대로 저희들 직원의 인력을 투자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맞춰간다라는 얘기지요?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 같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내년도에 통합관리가 되고 나면 고철시설이 일부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조기에 조정을 해서 운영에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셔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안 해봤죠?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앞으로 7개월 후에 할 예정이죠?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설계에 나와있긴 있겠습니다만 155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월 2천4백2십만원으로 6개월에 1억4천5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 예요. 이 금기가 시설용량에 대한 금기입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통상 예로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계약전력에 대한 기본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더 나와야 될지 덜 나와야 될지는 가동을 해봐야 알 것이고, 설계에 의한 계약수치의 금액이다.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수입이 하나 있담 말이 예요. '99년 예산에 4천6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명년에 관광엑스포 50일 동안 관광객이 올 것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데 된 겁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전 번에 자료를 총계로 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분뇨처리수거 수수료가 징수 결정액은 4천1십5만5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달에 예상치를 3백8십6만1천원 그래서 4천4백1만6천원이 '98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되요. 12월 달 것을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들어온 것은 2천5백5십7만9천원이 들어왔거든요. 또 12월 예상치는, 12월 달은 이해가 갑니다. 3백8십6만1천원인데 50대 50으로 딱 갈랐어요. 1백9십3만1천원은 받을 거고 나머지는 미수액이 됐는데 그렇게 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것과 현재 받은 것하고는 2천7백5십1만원 바께 안 되는데 보통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에 몇%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는 100% 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4천6백만원을 세입에다가 반영을 했느냐 실적을 봤을 때는 50%도 안 되는데…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전 번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액과 징수액, 징수액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액에 대한 금액은 맞습니다만 대행수수료 업체가 IMF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실 미징수금액이 1천4백만원 돈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송부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일부는 받아서 8백만원이 미수액으로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분에 대해서는 1월15일까지 마주 징수가 되고 1월1일부터는 사전 점표제로 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징수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양도 조금 저희들이 측량을 잡은 것은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됨으로서 분뇨를 더 무한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증가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최창영위원

하반기에 1차 처리만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152페이지 국외여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자재 현장 검수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의 예산입니다.

신철위원

죄송합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 활동비가 있는데 무슨 활동비입니까?

완규

이완규수질환경사업소장

대민 활동비는 직원들이 민원인과 접촉을 하면서 이것은 법정금액으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을 제외한 직원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법정액, 저는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대민 활동이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여성회관관장이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99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관장 김영숙입니다.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의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2페이지 기타수수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세입예산은 여성회관교육 수강수수료로 기술교육수강 수수료 3천3백2십만원, 취미교육 2천7백만원, 유아 수탁료 1천만원으로 총 예산액 6천2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여성회관의 총 세출예산액은 2억1백4십8만1천원으로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전년도에 비하여 총 1억5천5십2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2억3만1천원, 사업예산 1백4십5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7백4십8만7천원으로…

김종수위원장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185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1천3백6십5만원으로 화장실 화장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요리실습실 운영비, 수강생모집 및 상장제작, 강의용품, 작품전시 레이스구입과 설악수첩제작, 강의실 커텐 및 피부관리 침구류 세탁비, 여성회관 안내도 제작비로 1천3백6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작품전시회 재료비 1백2십만원과 무인전자 용역비 1백9십2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백9십3만2천원은 전기, 상ㆍ하수도료, 정화조분뇨수거료, 옥상정수조탱크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소방협회비, 이륜차 보험료, 요리실습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입니다. 연료비 9백7십1만원으로 난방연료비 9백4십1만2천원, 보일러유지비 2십9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백9십8만1천원은 재봉틀 수리비로 1백4만원, 이륜차 유지비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청사유지비로 2백2십8만1천원, 앰프수리비 3십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놀이방 운영요원 인건비 280일해서 5백9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천6백6십7만8천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백8십만원, 법률상담원 실비보상 6십만원입니다. 189페이지 각종 여성대회 참석여비 보상이 1백9십만원, 여성대학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이 8천8백1십2만8천원이고 교양강좌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이 1백2십5만원,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식 비용이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8십만원은 열린글방 운영을 위한 연간 도서 구입비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에 자체 사업액은 1백4십5만원으로 중고물품 판매센타 운영에 따른 진열대제작비 8십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작품전시용 장식장 구입비 6십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설악수첩제작 3천원씩 350부를 했는데 설악수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하여금 어떤 자긍심도 고취를 하고 또 여성회관에 수료를 하면서 각종 수료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자원봉사 시간도 기록을 해서 향후 여성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겠끔 저희가 수첩을 제작ㆍ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3천원 씩 350부로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1년에 350명이 졸업을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1년에 350명이 아니고 약 1,800명이 수료를 합니다만…

학재

고학재위원

350명은 이쁜 사람만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줍니까? 줄려면 졸업한 사람을 다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예,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3천원씩 350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발간실에 의뢰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급식 5천원씩 2명 12월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 2층에 상설 알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중고물품, 가전제품 그런 센타로서의 어떤 활용을 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두 분씩 나오시어 계속 매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드리는 급식비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인건비는 안주고요?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법률상담원 실비보상 5만원씩 12회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매일 나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월 1회 수강료 5만원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지금 시 고문변호사인 성봉경 변호사를 모시고 법률상담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성변호사는 속초시 고문인데 여기서 돈을 받습니까? 우리가 한달에 1십8만원인가 1십5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속초시청 고문 변호사인데 거기서 받고 또 여기서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1십5만원씩 줍니다. 여성회관도 속초시청이 아닙니까? 한 달에 1십5만원씩 주는데 그것은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 예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석은 여성회관 직원이 가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187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석은 저희 여성회관 직원이 갑니다.

조경식위원

비교견학도 여성회관 직원이 가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여기에서는 저희 여성회관 직원들로 갑니다.

조경식위원

189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석도 직원이 가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조경식위원

어떤 민간인들을 보내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의 자원봉사자 또 특별히 여성회관에 각반의 반장님들로 구성을 해서 이 여성대학에 참석을 해서 정말 여성들한테 의식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보냅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9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에 7백1십2만3천원, 11페이지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에 종합경기장 사용료 7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6백만원, 체육관사용료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액경비에 8백5십1만5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백4십1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 일직수당이 3십2만5천원, 급량비 3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7백1십만8천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침구세탁에 1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련생 홍보현수막 5십만원, 수련관 홍보물제작 1백5십만원, 염소구입 3십7만8천원, 청소도구 9십만원, 화장지 구입 4십8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백8십만원, 물탱크 청소수수료 3백6십만원, 청사방역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총 4천7백2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3천6백만원이 있고 수도요금 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8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8십만원,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7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료 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총 2천3만2천9백원이 되겠는데 보일러가 1천9백7십7만원, 유지비가 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음향설비 유지비가 총 2백8십6만원이 되겠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에 1백1만원, 청소년수련관이 1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구유지비에 8십2만원, 전광판유지비가 3백1십만5천원이 되겠는데 종합경기장에 2백6십만원, 청소년수련관에 5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1천1백4십5만7천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에 7백2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설비유지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1종 제공인료가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유지비가 3십만원, 잔디깍기 유지비가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백4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십2만원, 직책업무추진비 1백8십만원, 직급보조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총 4천8백2십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재료비로 잔디구장 관리에 보명사 구입에 3백만원, 약제가 6십2만5천원, 비료가 56십만원, 실내체육관 보조조명기구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잔디구장에 들어가는 보명사 살표 인부임에 2백2십8만5천원, 약재살포에 6십8만6천원,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는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제작에 팜프렛이 3백만원, 현수막 1백8십만원, 시상품에 2백4십만원, 국악기 8백만원, 운동용품 6십만원 다음은 임차료에 차량이 6십만원, 페어글라이딩에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보상금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중식성격을 띠겠는데 2백7십5만원, 강사 및 심판수당 8백1십만원, 풍물교실에 참가하는 간식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 변전실 통합공사에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공중전화기 2대에 1백만원, 수련생용 냉온수기에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3천만원을 가지고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놓고 확정을 해서 예산이 시살이 되면 그때 다시 되리라고 봅니다.

신철위원

가내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소장님이…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도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사업을 하겠다 라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신철위원

그래서 주겠다 라는 것도 아니고…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예산안이 확정 안되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을 안주면 못한다라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도에서 돈을 안주면 시비로 3천만원을 세워주면 이대로 시행이 되겠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철위원

도에서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이것이 작년에도 8백만원을 가지고 도비가 4백만원, 시비가 4백만원 해서 8백만원을 가지고 윤용을 했었습니다. 내려오긴 일부 내려옵니다.

신철위원

내려오면 전년도에 했던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인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이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운영을 할 적에는 길거리농구도 하고, 3천만원이 내려온다면 풍물교실 운영을 60명씩 해 가지고 20회를 할 것이고 문화옛터 기행이라고 해서 80명씩 2회를 할 것이 다듬이 예절교실도 운영을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문화행사가 되고 체육대회에 있어서는 미니축구, 족구, 농구대회, 길거리농구, 페러글라이딩, 스키강습 등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뿐이고…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풍물교실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금, 팜프렛, 현수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운영할 겁니다.

신철위원

애초에 그렇게 못 올리느냐는 얘기지요. 당초에 길거리농구대회, 문화옛터 기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도하고의 관계입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사업별로 쪼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페러글라이딩 같은 것은 나와 있잖아요?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페러글라이딩은 왜 별도로 했느 냐면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페러글라이딩 장비가 우리한테 없어서 빌려야 되기 때문에…

신철위원

이해가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길거리농구대회에 학생들한테 우승상금이 너무 많더라구요. 우승이 1십5만원, 준우승 1십2만원, 학생들한테 사향심을 일으킬, 꼭 그렇게 1십5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시상금을 결정을 했을 적에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YMCA에서 우리보다 전에 시상금을 그렇게 걸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YMCA가 1십5만원, 1십2만원을 걸고 했는데 우리가 1십만원으로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신철위원

거기에 오면 중식도 주고…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운영을 하면서 시상금이 있는 것은 중식을 안줍니다. 시상금이 없는 것은 중식을 줍니다.

신철위원

보니까 중식도 주고 간식도 주더라구요.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풍물교실 같은 것은 조금 힘이 드니까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신철위원

소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간식을 조금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주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결정은 저가 합니다만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식을 주겠습니다.

신철위원

한참 자라는 청소년이니까 많이 먹어야지요. 자선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간식 주고 중식 주고 그것은 지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중전화기는 삽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과거에는 공중전화기 전화국에서 빌려줘 가지고 공중전화 사용료에 설치한 업소에서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사실 위탁관리를 맡아서 하다시피 했는데 이 공중전화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빌려주는 것이 없고 전부 자가설치를 합니다. 저희들 경기장에 공중전화가 있고 수련 동에 공중전화가 있는데 당초에 수련동에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철수 해 갔습니다. 경기장 것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서 수련동 것도 내년에 철수를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몇 대를 설치할려고 합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자리는 4대의 자리가 있는데 2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122페이지 재료비에 잔디구장 관리에 보명사 25차분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12톤 중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 자체만 봤을 때는 12톤 중기는 아닙니다. 4톤 복사로 본 겁니다.

최준집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명사 살포 인부 2회, 약제살포 2회가 있는데 잡초제거 하는 인부임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실지 보명사살포 인부임을 할 적에, 금년 같은 경우도 이 인원을 가지고 잡초제거도 하고 보명사살포 하고 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 파란들이 죽는 풀이 있고 안 죽는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를 제대로 할려면 파란들을 치기 전에 잡초제거를 하고 그 나머지 보명사를 가지고 개토 작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안하고 약으로만 해서 관리할려면 잔디구장이 관리가 안됩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안 할려면 몰라도 할려면은 제대로 해서 누가 와 봐도 시 잔디구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보면 잔디구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인건비가 전혀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사용을 할 때는 사용해서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실내체육관 보조조명기구 4백만원이 있는데 보조조명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저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거론이 되냐면 금년에 저희들 체육관에서 전국 고등학교 대통령배 배구대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중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체육관에 법적으로는 800LUX면 되는데 우리체육관의 설계가 900LUX 되어 있어서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지 조명기국가 설치를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할려면 1,500LUX가 되어야 되는데 1,500LUX가 바닥에서 1m 정도 올라오면 됩니다. 이 텔레비전 중계 쪽에서 와서 LUX가 부족해서 못한다 그래서 배구협회에서 2백만원이나 2백5십만원을 주어서 보조조명을 서울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텔레비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1,500LUX 나오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장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1,500LUX가 나오는데 카레라는 수평으로 잡기 때문에 선수들의 얼굴에 비추었을 적에 그때 1,500LUX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수평으로 잡았을 때 1,500LUX가 안나오면 선수들이 시커멓게 나온 데요. 그래서 텔레비전 중계가 있을 사항에 대해서 옆에서 수평으로 비추어 주는 보조 조명등입니다. 이것을 2층 의자 뒤에, 대통령배 할 때 3군데를 설치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여러 가지가 당초 설계당시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설계 상으로는 너무 안일하게 어떤 구체적인 계수를 하지 못해서 추가예산이 반영됐는데, 현재 안되었으니까 어떤, 전국적인 앞으로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텔레비전 방영은 어려우니까 해야되는데, 신철 위원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한마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팜프렛 3,000부 3백만원은 학교에 돌립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이 팜프렛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풍물교실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풍물교실에 60명씩 해서 약 20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가하는 학생들이 1,20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년들이 수련을 할 적에 풍물교실은 풍물교실, 문화옛터 기행은 우리고장에 문화가 무엇이 있고 이것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교육의 한 교재를 만들어 줄려고 그럽니다.

조경식위원

소장님이 이것을 구상하시는데 대충 몇 개의 종목을 할려고 그럽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저가 지금 풍물교실, 문화옛터, 다듬이 예절교실 운영 이것이 문화행사이고 그리고 족구, 농구, 길거리농구, 길거리 농구는 시상품을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경품을 주는 성격을 띠고 농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을 걸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페러글라이딩, 스키 이래가지고 여러 종류를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청소년을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하기를 바라는가를 참작해서 예산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아직 확실한 종목은 없네요?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하는데…

조경식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확실하게 어떤 종목에 몇 명 그런 기준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3천만원을 가지고…

조경식위원

지금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행사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당초 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할 적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조경식위원

그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시상품을 신철 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못 받는 사람은 사기진작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상을 하지말고 참가자한테 특수한 기념품, 로고 이런 기념품을 주는 방법이 없어요. 시상품 2백4십만원을 가지고 주는 것보다 참가자에게 메달이라든가 특수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참가해 가지고 밥 한끼 먹고 가버리고 상금 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운영 면에서 비탄의 대상이 되는데 이 종목별로 참가자들 전체에 메달이라든지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메달 같은 것이라든가 사실 세월이 흘러서 기념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몇 명이 모여서 농구대회에 1등을 해서 메달을 주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조경식위원

꼭 저가 얘기를 하는 것은 메달이 아니라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 준다 라든가,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ㆍ운영을 하는데 2백4십만원씩 시상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적인 차원 측면에서 부활을 시켜주어야지 어떤 대회를 해서 시상을 준다 라면, 이 프로그램운영이 대회가 아니거든요.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문제는 아직까지 도에 내시가 안되었고 아직까지 안된 사업이니까 한번 그 사이에 시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또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11페이지에 종합경기장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체육관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는 사업인데 종합경기장 사용료를 내년에 7백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예산 세입으로 잡을 적에 전년도 세입을 참작을 해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실지 들어온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가 1천1백2십1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6백9십3만4천원이고, 체육관 사용료가 7백2십3만3천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받은 종합경기장은 1천1백2십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7백만원이 됐냐면 이것은 프로축구가 가을에 한번 와서 1천1백2십만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7백만원을 한 것은 프로축구를 연 1회 정도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신철위원

청소년수련관은, '98년 당초 예산에는 청소년사용료와 체육관사용료가 없었잖아요?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신철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6백9십3만원 정도가 들어온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신철위원

체육관사용료는 7백2십만원만 들어오고…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신철위원

그러면 팜프렛도 만들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이 노력해서 많이 유치를 해야되는데 차질 없이 각 학교면 학교, 단체면 단체 충분히 배부가 됩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국에 1,500개의 중ㆍ고등학교에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봄에 가서 홍보물을 1∼2월 달에 전국에 교육청을 비롯해서 홍보물을 발송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철위원

이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종합경기장이 애초에는 당초예산에 3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천1백2십만원 정도로 했거든요. 종합경기장 자체가 3백만원 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잡아놓고 1천1백만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세외 수입 관계가 추상적으로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번 소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축구부를 유치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뛰어야 내년에 유치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않아서 종합경기장 축구를 유치하는 것도 대우의 안정복 단장이 아니면 유치가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이번에 소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쪽하고 연계를 하든 다른 쪽에 연계를 하든 유치할 뜻이 있다 라면 그런 쪽에 적극적이 세일즈맨 정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3백만원을 한 것도 프로축구를 유치 못하면 분명히 그 정도도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3백만원을 잡았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가 축구가 유치가 되고 이번에 속초시가 전반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어서 수입이 늘어난 것인데 그런 것도 소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해서 뛰어줘야 되지 그냥 앉아서 7백만원이다 이것은 세외 수입을 올리기 힘들다. 그렇데 열심히 해주시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앞으로 관광엑스포도 있어서 수련관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꼭 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관광객들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조경식위원이 요구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 결심이 끝난 다음에 그때 제출을 하면 안됩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하면…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조경식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은 세워 있지요?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계획을 현재 도에다가 보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 소 '99년도 당초예산과 특별회계 수정안예산 세입세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