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그 다음에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이것이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나 그 조례에 의한 규칙이 됐습니다. 그런데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칙도 물론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또 이것을 개정해서 한군데로 모으면서 이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가 '9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가 사실은 이 조례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없어져야 될 규칙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정하면서 음식물 수집 운반사항을 여기에다 부과를 시켜서 조례를 하나 만들은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1월 5일날 간담회 때는 그 규칙 얘기는 안 했었는데 오늘 이 규칙 얘기가..

죄송합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규칙은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내용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서 빼줘야 될 것입니다.

예.

예.

최창영의원의 정회요구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청하는 의원이 많으므로 정회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이유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폐기물의 체계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동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내용을 통일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을 마련해서 재활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호, 속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해소와 객관적인 수돗물의 정기검사 평가를 위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개정, '97년 8월 28일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ㆍ평가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주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2명,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검사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으로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별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ㆍ평가 및 공표, 2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호,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2호, 수돗물 소비자, 3호, 관계공무원, 4호,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제4조 임기와 직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임기중 사명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호,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호,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4호,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2항,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이사, 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정기검사 및 자문, 1항,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