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보고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응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요사업 총괄관리입니다. 두번째, 목표관리제 추진, 세번째는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네번째는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사업 수행입니다. 다섯번째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여섯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간 확립입니다. 첫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1천만원이상 총사업 건수는 164건입니다. 8백5십9천5백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65.3%입니다. 내용은 자치행정 분야 6건, 봉사행정 분야 13건, 국제협력 분야 3건, 사회복지 분야 26건, 농ㆍ수산 분야 24건, 문화체육 분야 12건, 도시환경 분야 13건, 지역개발 분야 52건, 관광개발 분야 11건, 박람회 분야 5건, 대통령 공약사업 1건입니다. 주요사업 운영관리로서 경영실적 향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매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는 상하반기로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확인ㆍ평가 실시는 매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228건에 대해서 비예산 사업 6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추진 198건으로 완료가 58건, 정상 140건입니다. 기타 30건은 부진 5건, 취소 13건, 시기 미도래가 9건, 기타가 3건입니다. 다음 두번째, 목표관리제 내시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공직내부에 만연된 고비용ㆍ저효율의 구조적 병폐를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은 민선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엄격한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재진단하고, 공무원 개개인에게 자율과 경쟁, 유연성과 창의성을 부여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 추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정부방침이 1급에서 4습까지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일단은 3개부서 지원 업무를 하는 자치행정과, 사업과인 도시과, 민원부서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추진방법은 팀장 책임하에 자기 평가를 하고 단위업무별 목표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1차 평가는 과장책임하에 실시해서 목표총괄카드를 작성하고 등급을 표시합니다. 2차 평가는 부시장 책임하에 역시 목표총괄카드를 작성하고 점수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평가는 공무원 점수관리제 및 연봉제 기초자료로 쓰고, 자기평가 및 1ㆍ2차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동에 대한 부서평가의 성격을 포함하게 됩니다. 부시장 책임하에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범실시 결과 종합분석, 평가후에 우리시에 맞는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행,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제도는 목표관리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내일 오후 2시에 수원에서 이것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과 실무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인사운영 담당자, 세사람이 내일 오후 2시에 수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내일 출장을 가서 다녀오면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내려온 방침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추진사항은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고 온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설악권 4개 시군은 설악산이라는 공동의 유산과 동해안 최북단의 위치에서 삶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였습니다. 앞으로 설악권행정협의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를 통해서 시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설악권 4개시군이 상호 보완적 위치에서 공동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규약을 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를 확대 운영해서 임시회를 수시하도록 추진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상ㆍ하반기 연 2회를 앞으로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정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사전 조율방식의 안건채택에서 탈피해서 안건내용을 지휘부에 사전보고후, 사전 조율없이 회의당일 일괄 상정해서 상정된 안건은 가감없이 언론공포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하도록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무선에서의 미온적 처리자세를 배제하고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보고해서 하고, 필요시에는 관련실과장이 배석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 3월 14일 속초권행정협의회가 발족돼서 속초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94년 4월 30일 설악권행정협의회로 개칭돼서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참여시군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되겠고, 실무협의회는 4개 시군 기획예산실장이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4개시군 의회의원님과 번영회장 등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관리는 행정사무관리의 혁신 및 조례ㆍ규칙의 이용관리 측면에서 시간적ㆍ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중앙, 지방간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사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송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 대리토록 하였으나 반복적인 동종사례의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가의 변호사 수임료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사례집 발간으로 유사사례의 소송에 대한 방향제시 및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전산화를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추진해서 정보의 상호공유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99년 3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종전의 사후구제로서 소송을 통한 행정처리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 청문, 행정지도 등 적극적 활용으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임료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이 18건, 소요예산이 3억2천4백만원입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교류상황을 종합분석하면 공무원 상호교환연수,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등 세계화에 대비한 기반구축과 관광항로 개설 가시화 및 북방교역을 위한 시장고찰, 국내외 교류면에서 문화ㆍ체육등 질적수준 향상에 중점을 뒀었고, 앞으로의 세계화 비젼과 전략은 속초-훈춘간 해운항로를 통한 북방교역 거점도시로 부상시키고 개항과 더불어 러시아, 중국등 수입원자재 직교역을 추진 지원하고 수산물 가공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국제수산도시로서 도약기능을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교류사업 추진으로서는 서울 중구와 전북 정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중구에 대해서는 선진행정 상호비교 시찰, 단체관광객 방문 유도를 하고 속초시 정기실무협의단을 2월중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대표단 국제관광박람회 초청을 위해서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해서 9월 중에 1박2일 정도 3명이 다녀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북 정읍과는 문화ㆍ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노인게이트볼 친선경기 개최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속초시 정기실무협의단을 3월중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대표단에 대한 국제관광박람회 초청을 해서 9월중 1박2일 동안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미국의 그레샴시와는 학생상호 교환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속초시 대표단 공식방문이 금년도 4월중에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레샴시 대표단을 박람회에 초청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본 요나고시와의 관계는 양시 공무원 동호회 교류입니다. 양시 직원간 이해폭을 증대하기 위해서 2월중에 요나고시 기우회대표단 5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간 자매결연입니다. 결연대상은 속초여중과 요나고시 히가시야마 중학교 간에 결연이 되겠고 결연시키는 양 학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2월중 속여중 관계자가 방문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상화파견 제3기는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1명을 또다시 파견하겠습니다. 정기교류협의단에 대한 요나고시 방문은 5월중에 3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고시 대표단 박람회 초청도 역시 9월중에 4박 5일 정도 5명 내외가 올 수 있도록 초청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훈춘시와의 관계입니다. 농업기술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심장병어린이 무료시설을 주선하고 자매교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운항로 개설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핫산스키라이온과는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서 '99년 3월경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로개설 지원과 수산물 직거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입니다. 개최시기는 '99년 7월중, 중국 길림성 연길시가 되겠고, 참가예상은 4개국, 10개 도시, 한국 2, 중국 3개 도시, 일본 3개 도시, 러시아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1세기를 대비한 환동해권 연안도시간 교류증진 및 경제협력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99년도 중점 감사방향은 적극적, 창의적 업무수행상 잘못은 관용하고 소극적 업무처리 자세는 문책한다는 대원칙 이래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공직사회 4대 악을 집중점검해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위발생도가 높은 대민행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비위의 사전 예방과 비리ㆍ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는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의 강화입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사전 감사강화로 공직사회 비리, 부조리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비리 및 민원발생 부서에 대한 중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회계감사 및 동 종합감사는 '99년 2/4분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공무원 4대악을 배격하고 일과성, 충격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품위유지 의무위반, 도박과 음주운전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금품수수, 청탁, 이권개입 등의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동일 비리사례가 반복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제를 적용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민원방치, 처리지연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겠습니다. 국가기강 확립 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법과 질서의 체질화를 통한 새로운 준법풍토를 확립하고 건전한 경제기반 조성으로 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미국 그레샴시에 박람회 초청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4월달에 시에서 가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내고, 초청하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레샴시에서 그전에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해서 비용을 댄 적이 있습니까?

그레샴시에서 행사를 한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가는 것은 한인들의 초청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미국하고 몇 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85년 6월 23일날 처음 시작했습니다.

14년동안 그레샴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속초시가 득을 본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 상호교환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전시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통상적인 교류는 한번도 안해 보셨지요? 거기 한인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의 토산품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런 적은 없어요? 교류하면 비슷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품도 팔아주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팔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만 가고, 14년동안 해가지고 아무런 득이 없다 하면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물품교류 같은 실속은 없습니다. 현재 학생들 교류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공인 교류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상공인 교류를 해야지 우리 물품도 팔아먹고 그러지 속초시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찾아야지 학생들이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14년동안, 주민들이 미국 어느 도시하고 자매시로 결연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상공인들도 이런데 포함해서 추진하셔야지 괜히 예산만 낭비되지요. 속초시에서 세외수입을 걷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데서 돈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세외수입원을 올릴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데서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상공인 교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설악권행정협의회 현황, '81년도 속초권행정협의회 때도 결과적으로 4개시군이 포함이 된 거지요?

예.

'94년도에 속초권행정협의회를 설악권행정협의회로 개칭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 4개시군의 어떤 현안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의제로 많이 제시됐습니까?

현재 통계상으로는 한 30여건에 대한 안건이 나왔고, 추진중인데 현재 거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 같은 것도 행정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 8월 회의때 4가지 안건이 저희시에서 나와서 고성군에서 3건, 양양군 1건인데 저희 시에서 나온 4건 안중에 공동묘지 협조에 관한 건은 같이 검토는 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사항인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실무부서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직 없으신 거죠?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영북권 4개 시군에 관광, 수산과 연계된 협의회인데 실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잘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미진한 것 같아요. 들어도 해결 실마리도 없고, 또 서로가 시군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실지 공공계획이 수반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5페이지에 백영철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내외 교류사업 중에서 정읍대표단 박람회 초청이지요?

예.

그 위는 중구이고, 밑은 정읍인데 우리 실무단이 3월중에 방문계획이 있고, 두개다 중구대표단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대표단 입니까, 정읍 대표단입니까?

잘못 됐습니다. 정읍입니다. 위에는 중구이고, 아래는 정읍입니다.

이번에 관광홍보요원으로 제가 서울에 가서 중구 과장님하고 국제교류협력계장님한테 저희들이 점심 초대를 잘 받았습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실지 행정적으로는 1년에 한두번은 교류되지만은 민간교류는 부분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류는 평균적으로 통계상, 행정상 편의주의에서 하나의 교류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교류라는 것은 서로 물물교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체험문화, 여러 가지 행사를 행정에서 주관하든간에 중간에 교역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제의가 중구도 시립합창단이 상당히 잘 조직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속초에도 시립합창단이 있느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시립합창단이 한 40여명의 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시립합창단 교류를 해 줄수 없느냐고 저한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이 주관해서 실지 우리 '99관광엑스포가 있을 때 우리가 합동으로 이벤트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 하고 중구 시립합창단하고 공연을 갖는 계기를 우리가 해 볼수 있는 것도 실지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이 느껴졌고, 수산가공업도 보면 중구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속초는 수산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산계통도 중구 수산시장하고 교역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팔 걷고 추진해 달라는 제안도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대안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꼭 받는다는 것 보다는 이런 내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교류사업은 행정의 형식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그쪽에 도전할 부분이 있으면 도전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득을 보는 것이지 그쪽이 득을 보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체육도 좋고 어떤 문화예술도 좋고, 나름대로 우리 속초시 조직하고 그쪽 조직하고 밍컬을 해서 만들어 주면 그쪽의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내려와서 실시조사까지 해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제의를 하는 제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새겨 들어주셔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백영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레샴시에 부위원장을 보고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샴시는 애당초 '85년도에 자매결연할때는 민간주도가 됐어요. 속초시 국제협력추진위원회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민간협력회에서 실지 교류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태권도 교류도 하고, 연극도 가서 하고, 지금현재 주로 가는 것은 대다수가 민간예산으로 갔습니다. 속초시 시립합창단 지휘자인 심연흠씨, 그분이 후드대학의 초청으로 해서 2년동안 후드대학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시 교류로 인해서 2개월동안 가서 지휘도 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수반해 주셔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류 중에서 한사람이 그쪽에 갔다 와서 작년에 우리 지역에 와서 민박을 할 때 그 부모가 1년을 초청해서 그레샴시에서 학업을 연수하게 됩니다. 모든 비용부담은 그레샴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실지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교류는 제가 자매시 부위원장으로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속초시 자매시중에서 그레샴시가 속초시하고는 제일 활발하게 민간교류가 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교류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이 한 세가지로 집약을 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든 의원님이 질의를 할때는 자료를 갖다 놓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레샴시 부위원장으로 있는 조경식의원이 몇가지 말씀 드렸는데 실지 중구와의 관계, 합창단 교류관계 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계획하겠다 하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민간인 상호 교류문제는 제가 교류 추진계획을 세울 때 계획 수립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문제도 추진하겠고, 문화예술단체나 정당 교류문제는 공보실장도 와 계십니다만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정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실무담당부서와 일단 협의를 하고, 또 중구의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정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국내교류사업을 보시면 앞으로는 비젼과 전략은 속초~훈춘간 해운항로를 통한 북방교역,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1년 5월에 시달이 돼서 '92년부터 '94년까지 협의를 해 오고 '93년동는 러시아 북방지역 항로개설을 하는 사항이 5월부터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나진항을 이용한 항로개설 추진은 '94년 4월부터 중국 길림성 부정장과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간의 협의가 되고 의정서가 교환된 사항이 있고, 계속해서 '95년 3월, 4월 6월에 협의를 해 오는 과정이고 '95년 8월에 동북훼리 문수봉 사장이 길림성 정부를 방문해서 원정리 원화간 1급 통상구 개설을 요청해서 왕군 길림성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은 사항이 있고, 그후에 '96년 7월에 북한측 항로개설 협의를 통해서 동북훼리 대표 문수봉, 장태수 훈춘시 인민정부 대표단을 공식 초청했었습니다. 그랬다가 '96년 9월, 10월 계속 추진하고 '97년 1월에 중국측의 원화에 원정리간 통상구를 제3국인 통과가 가능한 1그 통상구로 승격 조치하는 것을 협의했고, 계속해서 '97년 12월에 중국 북측 이엔디틸을 통해서 제2차 회담 개최를 협의하는 점들이 상호 있었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4월에 한국간 관계부처간에 전략기획단 회의가 있었고 '98년 8월에 이엔 개발기획단이 남북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98년 8월 29일 동북훼리 문수봉 사장이 항로개설 협의차 저희시에 한번 다녀가고, 그 다음에 '98년 9월부터 9월 24일까지 시장외 5명이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가를 위해서 중국 훈춘시를 가서 항로개설추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일날 유엔비피산하 두만강 개발계획 허스번드 사무국장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했고, 북한측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나, 계속 협의하자는 설명을 와서 해줬습니다. 그런 후에 지난해 11월23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경 한중간 경제인 주최 오찬 연설시에 항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중, 북한간에 다양한 경제협력 모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와 회사측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추진이 되가지고 '98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의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속초건설이라고 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세계화 비젼과 전략, 속초~훈춘, 나진~선봉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국내외 교류사업이 세계화 비젼을 속초~훈춘, 나진~선봉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안됐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추진중일 뿐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시장님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대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엔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추진하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부서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있고, 우리 담당계장이 동부훼리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연초에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사측과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오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속초~훈춘, 나진~선봉 항로개설이 되면 속초시 발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비용 절감이라든가 국제수산도시라든가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이 내용이 확실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차라리 금강산 유람선 보다도 더 실질적인 득을 주는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학교간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속초여중과 하게 된 겁니까?

속여중에서 자매결연 하겠다고 제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2월중에 속여중 관계자가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는 전혀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예. 학교에서 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은 2월 1일부터 4일까지 속여중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중간연락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활동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자체감사활동 강화, 여기보면 적극적ㆍ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겠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신문지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약간의 잘못을 봐준다,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감사의 대상이 됐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실무자가 봤을때는 약간의 문제는 있어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는 감사 지적이 돼서 징계를 받고, 주의나 이런 미비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공직자를 보호한다 해도 공무원들이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있지만 누가 이 말을 믿습니까? 한사람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일을 한 사람하고 열가지 일을 한 사람하고는 감사자체가 열가지 중에서 하나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한사람은 알뜰하게 그것만 하면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것이 바로 이런 쪽이 아니냐, 그러니까 적극적,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적극 보호를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적하신대로 공직사회에서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 안한 사람은 편하다 하는 얘기는 저희 공직사회에 흔히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획대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저도 인사위원입니다만은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그런 점을 참작한다든지 해서 우리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의지를 들었는데 구호에만 그치지 마세요. 제가 의회에 4년째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피불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규정과 법이 없을때에 담당자의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까지 해서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쪽을 유도하는 것은, 창의력, 적극적 이것은 구호에 그치고 있었다 이겁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장님이 오시니까 일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더라, 혜택을 받더라, 이런 쪽을 유도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하단에 '98. 3/4분기 주요사업별 심사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기타 30건에 부진 5건, 취소 3건, 시기미도래 9건, 기타 3건인데 부진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한 겁니까?

첫 번째는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인데 부진사유는 계획수립전에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적합성 등의 검토가 미흡해서 현재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대화의 광장운영입니다. 이것도 운영시기를 매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동별 순번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후에 그 추진사항이 사실은 한건도 없었고, 1/4분기 때에도 그때는 지선도 있어서 연기가 됐었는데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30건에도 우리가 '98년도에 예산은 다 수립이 됐던 사항이지요?

예산사업인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요?

예.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어려운 사업이겠지만 실지 타당성과 지역주민에게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난후에 어떤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될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책임도 다분이 있는 겁니다. '98년도에 총 집행해야 될 사업을 실과별로 해 가지고 그 실과별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연도말 통계로 해서 불용처리된 건수가 몇건이고, 지금 불용처리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사업비는 빼 놓고, 연도말까지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한 불용처리된 사업은 없습니까?

아직 4/4분기에 대한 집계를 못 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이달 말이나 2월초에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총정리가 되게 되면, 불용처리된 건수에 대해서 집행을 수립했던 예산을 종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산실 업무가 얼마 안되네요. 2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이 '99년도 통계입니까?

'98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라는데 지난도 것을 왜 해요? 이 업무보고 자체가 금년도 것이어야지 왜 지난 '98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사업 같은 것은 2월말일 지나서 해주면 되지, 왜 '98년도 업무보고를 합니까?

'99년도 것은 시기적으로...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많은데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별로 없어요.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줘야지 '98년도 것을 해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목표관리제 이것도 '98년도에 추진하던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1급에서 4급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는 사실상 이 지침대로 시행이 안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니, '99년도에 추진하는 거에요?

시행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 시행계획은 내일 실무자 교육이 수원에서 있습니다. 저희 기획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인사담당자가 내일 갖다 오면 추진계획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98년도 것이 나오지 않나, 신규사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무슨 것을 '99년도에 추진해 나가는지 의원들이 알수가 없어요.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제목을 지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보냈어요. '99년도 업무보고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공문을 보면 알겠고, 금년에 국가적으로 하는 목표관리제가 시범입니까, 추진입니까?

'99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것보면 우선은 1급에서 4급이니까 우리 속초에는 해당되는 분이 두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급수대로 하면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책임제로 하셨고, 책임을 하니까 그런데 이 밑에 추진방향을 보면 자기평가라고 해가지고 팀장책임은 옛날의 주사가 책임을 해 가지고 단위업무별로 해서 목표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1차, 2차 해 가지고 최종 점수관리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시범으로 3개과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해당업무에 대한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세운 다음에 목표달성도를 봐서 하는 것으로 점수를 가산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후에 나온다고 해서 그냥 지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방법을 속초시에서는 팀장책임제, 1차, 2차평가를 해서 최종평가를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다.

예.

아직까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했음에도 성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평가를 못받는, 이런 점수를 못받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시행계획이 금년에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크게 할 얘기는 없지만 자매결연 교류에서 아까 조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이름만 걸어놓고 왕래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서로 교류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의원님이 서울 중구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타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에서 실지로 이름만 걸어 놓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하게 하시지 마시고, 단체면 단체,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 시킬수 있는 농수산물 교류라든가 하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매일 다니시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하시게 하지 마시고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 '99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을 잘못 보셨군요. 다시 보시고. '99년도 주요업무라고 주문을 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는데, 속초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냥 들으면 기획예산실의 직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이것 밖에 없는데, 뭐 하는게 있어요. '99년도 업무 총괄이 아니어서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을 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간략하게 보고하면 질의...(장내 어수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거론했지만, 의원들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몇일전에 한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개시군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의장님들이 같이 모이십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나 설악권행정협의회나 시군마다 도울 수 있는 안건을 내서 공동 발전하겠다 하는 것이 상이하다 이것이지요. 행정협의회가 뭡니까?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나 행정협의회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만 모이는 것이 설악권행정협의회나 되겠고, 집행부와 의회 4개 시군이 같이 모이는 것이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로 돼서 지난번에 저희시에서 의장님 주재로 개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시군 실무협의회라 할까, 기획예산실장 이라든지 협의가 곧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생각은 집행부의 4개 시장ㆍ군수회의가 있게 되는데 의회와 협의가 되면은 4개 시장ㆍ군수가 1시간 정도 먼저 모여서 회의를 하고, 1시간 후에 의장님들도 같이 모이시면 회의가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 문제이니까 의회와의 문제는 다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시행문제는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가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는 시장ㆍ군수님과 의장님입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나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나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다 이겁니다. 현안사업이 문제가 됐을 때 같이 해결하고, 고성군에서 흙이 필요하면 흙도 갖고 오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자문위원회에도 4개 시군의회 의원, 번영회장 8명, 모든 것이 똑같아요.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가 별 실효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다 실효없이 끝나고 맙니다. 만나고 헤어질 뿐이지 각 시군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아무것도 도출되는 것이 없어요.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는 의장단에서 했고, 행정협의회는 시에서 주관한다.

4개 시장ㆍ군수가 모여서 하는 행정협의회는 기존에 존속되어 왔지요. 그런데 한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같이 모이니까 집행부의 4개 시장ㆍ군수가 모여서 설악권의 모든 문제를 협의해 왔는데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4개 시장ㆍ군수와 4개 시군 의장님들이 같이 모이시게 되니까 좀더 확대되고 좀더 발전된 협의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든 행정협의회든 단일화를 시켜서 의장님도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설악권공동발전협의회를 보니까 프랭카드 붙이고 다과하고 식사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실장님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런 것도 상의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ㆍ군수님과 의장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4개 시군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의장님들과 시장ㆍ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사안은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공동발전협의회 따로 있고, 행정협의회 따로 있고, 이것은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든가 해서 통합해서 의장님을 불러들이고 실무진하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은 더 나은 결론이 나올 것이고, 한단계 발전된 조직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실무진에서 착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장님들과 시장ㆍ군수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좀더 발전되고 향상된 그러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과에서 고성군의 흙을 갖고 와야 되는데 모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회의원들이 못가게 하고 있어요. 보내면 법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해서 지금 복지부동이예요. 공무원 자체가 계약해 놓고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전화 온 것이 의원들이 좀 설득을 해 주시오. 그런것도 의장과 시장ㆍ군수가 모였을 때 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님 따로, 의장님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무진이 가서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의원들이 도와주시오, 이런 안건도 이런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나오면 실무진들이 고통을 받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에는 4개 시군 기획예산실장과 의회사무과장과 같이 협의해서 단체협의회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최종결정은 의장님과 시장ㆍ군수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좀 획기적으로 잘 하실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의장님들도 같이 모여서 하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의 사후구제로서 소송을 통한 행정처리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기전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 청문, 행정지도 등 적극 활용으로 소송을 사전에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전에 대화라든가 의견청취, 이런 과정이 많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의견청취라든지 청문사항이 적으면 일단 의견이 극도로 대립되든지 소송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송에 임박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한다든지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행정처분 단계라든지 소송됐을때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가능한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금년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볼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그 소송을 위임해서 소송을 같이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고문변호사는 일단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있는데 그 수임료 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비슷한 사항, 또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사전에 이해를 시킨다든지 해서 하고 소송까지 가더라도 가능하면 비슷한 사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도록 금년에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똑같은 맥락의 사전이라면 해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 것을 판단했을 때 수임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하면 이기는 것이고, 지면 지는 대로 판결해서 그대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수임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비슷한 사례는 연구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금년에 그런 착상을 해 본 것입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법정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 것이나 공무원이 변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수는 있겠지요. 법은 평준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해서 한건이라도 패소가 될 때에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조그마한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진짜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18건, 종료후 14건, 계쟁중인 소송 5건, 소요예산 3억2천4백만원인데 이것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자료 같은 것은 준비를 잘해서 변호사에게 잘 전달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보통 맡아서 하다 보면 엄연히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엄연히 내가 생각하면 이기는데, 변호사가 하면 이기고 제가 하면 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만 지면 아끼려던 것이 전부 다 왕창 날아가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목차는 시정홍보, 제34회 설악문화제 행사,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 그리고 국제관광박람회의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야외공연장 및 조각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및 사업으로서 속초시 관광 광고 추진사항,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 인공오름벽시설 주변정비공사, 이와 아울러 참고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분야로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과 시정의 모든 것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감 제고로 시민에 대한 시정의 적극 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서는 신문 5개사, TV 2개사로 분기 1회씩, 내용으로는 시책홍보, 즉 특수시책이나 관광,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 전광판 활용 홍보로서는 영상 및 자막전광판으로서 소방서 앞에 있는 대형 한군데와 시청과 노학동 민원실에 있는 2개소로 해서 3개소가 되겠고, 홍보내용으로는 각종 시책 및 행사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작방영은 주 1회 제작해서 매일 6시부터 24시간 방영하는 것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을 활용하는 홍보로서는 방영매체가 유선방송을 통한 TV방송, 홍보내용으로는 주요시책 및 행사, 대민 계도등 제작방영은 주 1회 제작하여서 역시 1일 24시간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정 홍보용 화보 제작으로는 1월부터 3월중에 속초시 연혁이라든가 현황, 그리고 관광, 유적, 특산물 등을 수록한 홍보 화보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회 설악문화제 행사 사항입니다. 행사개요는 예정일은 10월초, 3일간을 예정하고 있으며, 장소는 동명항 매립지나 시내일원, 이것은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서 시 위원회가 1천만원, 동 지원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8개 부분에 5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종목은 별첨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전통 민속의 발굴과 육성으로 축제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별 전문성 확보로서 추진위원회의 능력을 향상하면서 축제의 관광상품화 및 국제화로서 엑스포행사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종목의 정비 및 보강으로서는 '98년도의 행사 결과 효과가 미약한 일부 종목에 대한 과감한 축소, 또한 필요한 사항은 확대, 더욱 필요한 사항은 신설 등 행사의 정비 및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설악문화제 기획단을 우선 1월중에 구성하고 설악문화제위원회의 총회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설악문화제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이 뒤따르겠습니다. 2년 임기가 만료되었고, 제34회 설악문화제 위원회의 조직 개편 및 행사 계획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한 제34회 설악문화제 행사 기본 수립은 6월중에 실시하고 또한 설악문화제 행사 세부계획은 7월중, 그리고 행사홍보나 유인물 배포는 8월부터 9월, 행사장 조성 및 행사 개최는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서는 전통 문화예술 전승 미흡으로 축제의 특성화가 곤란하고 관광상품의 부재로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도 또한 미흡합니다. 동의 통폐합에 따른 동민 결속력의 약화로 동대항 민속경기 진행의 차질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을 통한 축제의 소재를 다양화하고 예를들면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품작 등을 활용한 축제의 장르를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악문화제와 병행한 향토음식축제를 개최하고 지역의 특산품 개발과 판매방안도 강구하면서 통합 동의 동민 화합을 위한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항입니다. 개요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개최 등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행사의 특색사업 선정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3개 단체에 1억2천1백9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속초문화원이 8천8백7십6만5천원, 예총 속초지부가 3천2십3만원, 민예총 속초지부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체별 지원사업 및 지원액으로 보면 속초문화원은 5개 분야로서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60명, 여기에 5백5십2만5천원, 향토사료 전시관 운영으로서 1천4백만원, 향토자료 발굴이나 자료집 발간에서 1천만원, 지방문화원의 사랑방사업으로서 5개 교실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구나 노래, 서예, 꽃꽂이, 전통민속강좌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으로서는 5개 사업에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보름 민속놀이라든가 문화유적의 답사, 향토사 발간이라든가, 해맞이 또한 농악대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서는 1천6백2십4만원, 예총 속초시지부에 2개 행사에 제16회 강원연극제 참가라 30명으로서 5백3만원, 종합예술제로서 15개 행사가 8백만원, 운영비 지원으로서는 1천7백2십만원, 다음 세 번째 민예총 속초시지부에는 1개 행사로 통일문학제로서 3개의 행사를 겸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에게 신속한 문화정보 전달은 물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에 있고, 또한 지역예술 애호가에 대한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엑스포 문화예술행사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의 붐을 조성하고 정례ㆍ반복행사의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한 행사로 개최하며, 관광엑스포와 D-100일 기념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행사기간중에 문화예술 행사유치와 아울러 개최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하여 경축분위기를 고조하고, 향토민속문화 축제 및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엑스포 기간중에 부대행사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례행사 및 붐조성 행사 개최로서 4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3월에 대보름 민속놀이 경연대회, 4월에 제16회 강원연극제, 6월에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8월에 통일문학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엑스포 행사 D-100일 행사는 1개 행사로서 속초종합예술제의 성격으로 5월과 6월중에 15개의 종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첨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기간중에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아울러 개최, 이것은 5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 행사로서 제17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에 역시 9월에 시군의 날 행사, 9월에 전국행사로서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역시 9월에 전국행사로서 제8회 전국무용제, 10월에는 제34회 설악문화제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전국 또는 도단위 행사와 시군의 날 행사계획이 아직까지 미확정으로 있고, 행사예산 미확보 및 행사 준비기간 부족이 우려됩니다. 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집중으로 행사 준비나 진행상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매우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전국이나 도단위 행사 계획을 조기 확정하는 방안,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단위 행사의 사전준비 체제를 채널을 통해서 확립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과 조각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밑바탕이 되지 않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야외공연장은 위치를 대포동 소공원 지역내에 하고, 규모는 30평 이내로 무대 설치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음향과 조명시설을 하고, 사업비로서는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은 위치가 대포동 소공원 지역내, 면적이나 그 규모는 19,241㎡, 조각품은 15점 내지 20점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이 조각품은 금액이 사실은 한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라면 1억원을 혹가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시 라이프 관람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업비로서는 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억원, 지금 사업비는 예산확보액이 국비가 1억4천만원, 시비가 1억4천만원 해서 2억8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하면 모두가 무산으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야외공연장은 2월중에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에 5월에 예산확보를 1회 추경시에 확보하게 되면 6월과 8월중에 실시설계와 아울러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각공원에 대한 조성은 2월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큐레이터 및 작품안 작가 선정도 하고 4월과 8월에는 부대공사와 작품제작 납품 및 설치에 대한 사항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일 미확보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가 여의치 못할 시에는 국비로서 다시 환원이 되고 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소공원 주변에 많은 차량 통행으로 야외공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즉 야외음악 공연이나 클래식 음악공연 등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조각공원 조성은 조각품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로 예술성 있는 작가 선정이나 작품 결정시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조각품의 수준이라든가 가격등에 대한 정보미약, 전문인력의 미확보로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조각품의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미확보가 매우 지난한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시비를 우선확보시에 국고보조금 4억원 내시계획에 따라 시비 4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매우 시급합니다. 대책으로는 야외공연장은 현 지역에 돔형이나 테라스 설치등을 설치해서 방음시설을 선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공원 조성은 조각가와 섭외를 하고 또한 작품 중개에 능력이 있는 큐레이터를 선정하는 방안, 그리고 작가와 작품안 가격 결정할 수 있는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조각공원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타지역 견학이나 또는 자료수집에 발빠른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미확보 예산에는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여건의 조성과 아울러 미술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또한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라든가 관광권과 연계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주요업무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광고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고의 종류와 그 대상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내국인 광고, 즉 서울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와이드 칼라 광고가 되는데 광고종류는 와이드칼라 광고로 또한 광고물량은 10개소에 2호선에 6개, 4호선에 4개소가 되겠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홍보지에 나오는 타블로이드 영문판으로서 광고종류는 타블로이드판 칼라 광고로서 광고물량은 13,000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3천5백6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1년간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 및 타당성 조사는 1월중에 하고, 또한 계약 체결이나 광고에 대한 사항은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천혜의 관광지 속초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매우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설악동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되고, 위치는 속초시 설악동 20-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천8백5십7만1천원,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4백2십8만5천원, 그리고 시비가 4백2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토양개량과 아울러 뿌리를 수술하는 사항이 되겠고, 병충해를 종합 방제하는 것, 그리고 주변수목에 수형조절과 아울러 주변 석축보수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에 설계 용역을 하고, 5월과 6월중에 설계 심사, 그리고 승인요청을 하고, 6월과 7월중에는 설계 승인이 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8월과 9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추가 계상사업으로서 석축 보수를 했습니다. 연장 144m, 높이가 1m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겠고, 대책으로서는 '99년도 문화재 관리국에 보수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문화재 보수에 정비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오름벽 시설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노학동 산 32번지에 종합경기장 앞이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은 456㎡, 구조는 H빔 강철과 아울러 FRP 판넬을 부착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높이가 15m, 폭이 9m, 부속용도로서는 탈의실이 18㎡, 창고가 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과 3월중에 실시설계로서 6월중에 하고, 착공과 준공은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방법으로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하는 방법, 즉 도급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내용으로서는 휀스 및 출입구를 설치하고 옹벽과 와이어 로프 설치, 그리고 안내표지판 및 배수구 복개가 해당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요사업비 가설계 총 소요액이 4천만원입니다만은 지금 2천만원 부족으로 주변정비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주변정비사업도 잘안되면 축소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부족사업비를 1회 추경시에 확보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십시오.

고학재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신문 5개사, TV 2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사는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속초시에 소재하는 신문사입니다.

영상 및 자막전광판, 소방서 앞에 하나 있지요?

예.

1년에 얼마씩 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받습니다.

계약할 때 무상으로 거기에다 설치했습니까?

당초에는 월 3십만원씩 받는 걸로 했습니다만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IMF가 터지는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업자가 완전히 부도 직전이였고, 도저히 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구상할려고 하는 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운영상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해서 지금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돈을 벌면 갚아 주기로 했습니까?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그 광고판에다 내 줘야 되야지 시에서 내놓는 것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영매체, 유선방송을 통한 TV 방송, 24시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보는 사람은 많지요.

시민들 얘기는 쓸데 없는 돈을 들인다고 해요.

질도 안좋고 화면도 선명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오기전에 이미 기계도 예산확보하고 화면의 선명도도 올리고 해서 앞으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선을 시와 연결해서 자체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시정홍보를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약을 해서 얼마씩 드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직 계약을 안해 가지고...

전년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 금년 장비구입으로서 3천1백만원이 서 있고, 기타 소모품으로서 약 3백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연계되면 예산이 없을 때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고질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시민한테 홍보해야지 각 가정에서 TV를 볼텐데 우리도 보니까 그것을 안 보게 되더라구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면은 쓸데없는데 돈을 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공오름벽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공무원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당초에는 공무원이 나가는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일은 엄청나게 늘고, 또한 사기도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도 없어서 이것이 완성되면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관리사무소에다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시가 만들어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가 왜 없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오름벽을 만들고, 또 우리시가 만들어 놓았을 때 아이들이 놀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쳤다거나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문제는 누가 집니까?

이 사항은 어린이나 노약자는 사용을 못하고, 전문인들, 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전문가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거기 있으니까 해보자 해서 했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다든가 허리가 부러지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청소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그것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관리인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주변정비와 아울러 완전히 설치한 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마련해서 의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예.

사업완공이 되고 나면 인수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그런 사항을 다 이관할 거지요?

그런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왕 만드는 거니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얼만큼 누가 그것을 가서 이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 가 보면, 사람 하나 죽어도 매일 거기를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언론매체 신문 5개사가 어떤 신문사이지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설악신문, 연합신문 이렇게 입니다.

연합신문요?

연합통신 신문입니다.

시에 배포되는 신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신문이라고 해서 총체적인 신문이지요.

그렇게 5개 입니까?

예.

TV 2개사가 예산상에 있습니까?

2개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TV회사에다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자료를 받고 실제상 확인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설악문화제 행사, 이번에 설악문화제위원회도 다시 구성한다 하니까 최근 3년동안 장소를 보면 동명매립지에서 했습니다. 매립지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야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공설운동장에서 유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제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면 그분들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장소는 폭넓게 엑스포와 연결되는 방안,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오기전에도 중앙시장 상권관계, 이런 조직에 있는 분들하고도 연계시켜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 우리 지역의 상권을 좀더 확장하는 방안, 그래가지고 이 설악제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같이 동석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축제에서도 속초시 중앙시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내 7번국도 상인단체에서도 속초시 행사만 한다고 하면 난전이 다 거기에 가서, 지금 경기가 가득이나 어려운데다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난전축제이지, 장소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보면 완전히 난전축제입니다. 외지 장사꾼들이 갖고 나온 축제와 병행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아줘야지 주민행사가 되지, 난전축제로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런 행사를 해야지 꼭 동명항 매립지에 하면 난전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이번에 구상하실 때 과장님께서 많은 시민들과 접촉을 하셔서 장소문제도 잘 결정해 주십시오. 매립지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난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오름벽에 대해서 최준집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인공오름벽 사업비를 청소년관리사무소에 이관해서 시설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관광레져 스포츠 계통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받지 않을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다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물론 관리이관이 되면 하겠지만 거기서 매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생겼을 때 이관하면 더 낫지 않느냐. 만일 이관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문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넘길수 있으면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넘기시는 것이 안된다고 하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동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담당에서 합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에 청호동 체육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안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용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섰는데 항만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모래가 유실되는 문제점이 야기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이전을 안하겠다.

예.

만일 우리 담당이 나가 보셔서 그렇지만, 현재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걸로 해서 많은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하나 빠졌는데 설악제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할수 없을까요? 동대항 축구시합 같은 것을 넣어서 할 수 없느냐?

새 임원들이 선출되면 좀더 활성화 되고 패기가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축구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위해서 구상이 되면은...

동료화합 차원에서...

그런데 불상사가 나서, 너무나도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나이에 맞게 하다 보면 과격하지 않습니다. 전부 20대만 다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과격한 것이지 나이에 맞게 하면 사고는 안납니다. 연령제한을 안하고 20대만 넣으니까 그냥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안가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가 다른 경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과열하다 보니까 서로 승부욕이 강해서 패싸움이 우려가 제일 많은 운동이 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모 우승기를 팽개치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힘써 보겠습니다.

축구대회가 아니더라도 설악화제때도 깬 사람이 있어요. 꼭 축구시합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홍보광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하철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2호선 노선만 하신다고 했는데 4호선까지 하신다고 했네요?

2호선과 4호선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2호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호선까지 될까요?

여기에 있는 3천5백6십4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2호선과 4호선으로 되어 있고, '98년도에 저희가 2호선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2호선에다 광고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1대에다가 광고지 하나씩 붙인다고 했지요? 제가 서울을 자주 가서 유심히 봤는데도 한번도 못받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나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못봤군요.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돼서 그런데, 5호선은 공항에서부터 시내를 통과하거든요. 5호선은 공항에서부터 상일동까지 시내 곳곳을 도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홍보 화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해요?

이 사항은 A4규격에다가 약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서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사진도 첨가시켜서 속초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다 배부하실려는가 하는 얘기지요.

배포했습니다.

했으면 홍보효과가 나야지요.

우선 관광업체에다 기본적으로 줘 가지고 같이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 드리고, 저희시청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속초를 홍보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실지 시청이나 이런데 오면은 우리 속초시민들이 90%는 이용할 것이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한 10%는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요명소만 있단 말이예요. 관광명소에다가 유적 같은 것, 또 특산물 같은 것을 화보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관광회사에만 주지 말고 서울 중요한 역 같은 곳이나 소방서 앞에 대형전광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광판을 처음에 설치허가를 해 줄때는 매년 3천만원이나 3천6백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 경쟁사가 2개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업자를 생각해서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다 우리 관광명소나 유적, 특산물 같은 것을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라 이거지요. 돈을 안 받는 대신 그것을 좀 해 달라. 그것을 추진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악제문화제가 34년 행사니까 전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보면 속초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전통문화예술 진흥 미흡, 관광상품 규제로 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관광상품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10월 3일은 엑스포 기간이란 말이에요. 엑스포 기간중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설악문화제를 금년에 해야 되는지, 예산도 막대한 1억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는 안하고 넘어갈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금년에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 입장이 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위원이 된다 하는 보장도 없는 처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 소견으로서는 설악제는 여태까지 계속 중단된 역사는 없습니다. 속초가 살아 남고 속초가 관광지로 부각되는 이런 마당에서는 이것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의 경우 엑스포와 연계되서 도저히 이것이 예산적으로나 모든 면에 불리하다고 생각됐을 때에는 제가 새로운 임원진들하고 그분들의 생각도 있고, 또한 그분들이 자부심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나중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시장님의 의견도 듣는 이러한 방안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업무보고가 금년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작을 하시되 문제는 그렇습니다. 설악문화제라는 것이 실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들 동원하는데도 힘들고 그러나 그 기대효과는 적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지역을 보던간에 행사를 하는데 설악문화제를 폐지해서 되겠느냐 해서 현재까지 그냥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중요한 국제엑스포 관광박람회를 나두고 그 기간에 설악제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한해 쯤 건너 뛰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추진해 보고 이런 의견도 반영해 보고, 금년에는 임원들이 새로 선출해야 된다니까 넘어가서 하든, 하여튼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늘 하시는 것인데 인공오름벽을 보니까 처음에 4천만원을 올려서 너무 많다, 사업을 축소해서 2천만원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추경에 또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2천만원만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2천만원을 추경에 해 달라고 하지말고, 4천만원 올린 것을 우리가 2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1회 추경때 달라,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천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효과가 나느냐, 2천만원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2천만원을 추경에 또 확보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축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4천만원 되는 것을 2천만원 깎아준 것이 아니예요. 의원님들 생각으로는 2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충분하게 해 나가고 남겠다 해서 2천만원을 준 것이예요.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해야지 1회 추경에 또 줘야 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속초에 오는 것이 하나의 유명물로 탄생하는데 너무 협소하거나 주변의 정비가 안되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른게 그것이 명물이 될지 애물일지 지금 몰라요. 의원님들도 걱정했지만 사고가 나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책임이 돌아오면 그것이 애물이예요. 그게 애물이 될지 명물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잘해 놓으면 좋지요. 2천만원을 가지고 좋은 기대효과를 한번 내 보라고요. 1회 추경 더 받아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2천만원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악문화제 사업예산이 1억4천만원인데 8개동에 5백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4천만원 지원금하고 1억원 예산은 지금현재 설악제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예.

작년도에 지금현재 예산액이 같습니까? 금년에 증액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글쎄 이것은 금년도 예산인데 작년도는 얼마를 썼습니까?

작년하고 같답니다.

저도 설악제는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악제위원회가 1억4천만원이지 지금 우리 주민이 이 기간내에 투자되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런 전체계수는 통계를 안 내 보셨지요?

예.

과연 지금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외지상인들이 우리 지역상권을 외지로 이전해 가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계수로 따지면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짧은 2박3일, 3박4일 동안에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시민들한테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어떤 문화예술 발굴의 기대효과는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거기에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악제가 애당초에 할때는 이런 지역민의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그런 설악제였어요.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했고, 등산대회 같은 것은 설악제 등산대회라면 전국 산악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아우성이 났어요. 미리 돈을 부칠테니까 참가신청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관광유치 기대효과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설악제가 지역민의 소비성밖에 안됩니다. 우리 지역의 돈을 외지로 보내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를 가능하면 우리 수산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아까 대책도 나오고,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설악제에 와서 관광객이 와서 설악제가 뭐합니까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요. 이런 개념은 앞으로도 우리가 보안을 하셔서 과연 설악제에 가서 뭔가를 하나 보고자, 뭐 하나 먹으러 가지 하는 관광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보안해 줬으면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정액보조 단체이지요?

그렇습니다.

8천8백만원은 전체가 정액입니까?

예.

임의보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예.

나름대로 예산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향토자료 발굴 및 자료집 발간이 1천만원이고 6페이지에 가게되면 대보름 민속놀이, 문화유적답사, 향토사발간 이래 가지고 3천8백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토사 발간이나 향토 자료 발간이 다릅니까?

이 사항은 자료집 발간은 우리 지역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생각하면 향토사 발간은 역사속을 어필하면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한 향토사의 개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 발간하고 향토사 발간하고 문맥이 다르다 그겁니까?

예.

어떤 지원단체가 보조를 해 줄 경우에 그 보조금액, 보조집행이 그 분야에 충실히 예산집행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액보조단체의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3년치가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3년동안에 정액을 해 준 보조단체의 예산집행, 그 계수를 보니까 사업, 동원인원도 그 예산에 들어맞춰서 똑같습니다. 발굴이 없어요. 정액되면 발굴을 하고 다시 투자하고 해서 신소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체계적으로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것은 획일적보다는 효율적이고 우리지역에 기대되는 그런 예산으로서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체육이라든지 그런것에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 8천8백만원은 우리 연간 예산을 봐서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장구, 노래, 꽃꽂이, 전통미술 강좌, 이 부분은 노인건강센타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중 삼중 지원사항이 지원목적 보다는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야외공연장은 상설입니까?

상설입니다.

상설로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상설로 만들어지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용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이 있느냐구요?

아직까지는 이 계획이 없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나름대로 그 사항을 문화회관에 저희가 앞으로 정동극장하고 연계되는 위탁관계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 가지고 도움을 연계시키면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아는데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은 것을 가지고 틀을 입히겠다 하는 예산은 당위성이 없어요.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인 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끌어넣겠다 하는 것은 개념성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야 되거든요. 아무 기본계획이 없는데 공연장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해 보자 하는 것은 예산 남용입니다. 만약에 1억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 연간 1년의 행사를 계획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사업의 개요가 나와서 예산이 수반되야지, 예산만 해놓고 아무 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한 사항은 확보되지 않은 사항인데 거기에 조각공원이...

조각공원은 예산이 8억원이고, 이 예산을 1억원을 잡은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됐지만은 이 사업예산은 추경에 받든지 예산확보를 해야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과연 그 예산을 승인해 줄때는 이 사업의 개요가 있어야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야외공연장만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수반이 안되고 예산만 반영해서 공연장을 만들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조각공원이 대포동에 5점이 되어 있지요?

예.

과연 거기에다가 다시 15점 이내로 들어가면 근 20점 조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8억의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과연 관광기대효과, 실제 거기 보시면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어요. 이쪽은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새로 화장실 짓고, 이쪽으로는 잔디를 한곳은 좁은데 거기에 15점의 조각이 들어갈수 있어요? 19,241㎡는 어디까지 면적을 지정한 겁니까?

다리까지입니다. 군부대 뒤편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면위에다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조각의 작품여하에 따라서 구릉을 만들때는 구릉을 만들고, 평면으로 경사질때는 경사지게 해서 조각품과 어울리는 기본설계가 수반이 된 후에 조각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조성공원 계획을 보면 위원회 구성 2월, 작가선정 3월,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계획서 하고 추진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구성하지만은 이런 문제도 본인이 생각할때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과연 이것이 신빙성 있느냐,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한 이 기간동안에 할 수 있느냐, 잘못하면 예산만 잡아 놓고 내년에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실지 예산이 엑스포 때문에 얼마나 더 들어 갈는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당장 금년에 기대효과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충분한 검토, 국고에서 문화관광부에서 4억원을 내시해 주겠다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시가 4억원을 예산확보했을 때 해주겠다는 예산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산 4억원을 받겠다고 우리 4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예산이 그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강원연극제 참가,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행사기간중 문화예술 행사유치 및 개최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했을때의 예산하고 우리가 유치 못하고 갔을때의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까?

여비가 좀 덜 나갑니다.

숙박료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속초에서 해도 재우고...

예. 도행사나 전국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부담은 없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대보름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민속놀이 입니까?

대보름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의원이 물은 것인데 조각공원이 국비가 4억원, 시비 4억원, 그리고 예산확보액이 2억8천만원, 그러면 합하면 1십억8천만원입니까?

8억중에 확보된 것이 2억8천만원이란 거죠.

당초예산에 1억4천만원을 세웠잖아요.

예.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1억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원금하고 같이 2억8천만원이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국비가 내시됐을 때 1억4천만원을 내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 그 사항은 당초에는 1억4천만원이 왔습니다만 1억4천만원에다 또 1억4천만원해서 2억8천만원 가지고는 조각공원다운 조각공원을 형성할 수 없다,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조항에서부터 그 지원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만 확정되면 하겠다.

예.

이것은 아까 조경식의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조각공원에 8억원씩 투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논의 할 거고 야외공연장을 대포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검토해 본적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거기에 조각공원이 형성되면 조각공원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음향과 모든 사항이 연계되는 그런 도움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생각한 모양입니다.

부지도 적은데다가 조각, 야외공연장, 거기에 관광객이 들어가서 발 붙일데가 있어야지, 면적이 넓어야...

면적은 조그마하니까.

30평 가지고 상설로 하신다고 하면 관람객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앉을데가 있어야 되고, 제주도에 2차 세미나를 갔을때도 보면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거기는 스탠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도 와서 공연하고 싶으면 하고 어떤 단체가 공연도 하는데 그런 바닥보다는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아늑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음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 조그마한 부지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 관계이니까 다시 논의가 되야 되겠어요.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설악문화제가 있는데 이건 관광과장님하고도 의견대립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설악문화제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예요. 동네축제입니다. 이게 동네축제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동 통폐합에 따른 동민 결속력 약화로 동대항 민속경기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셨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더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건 문제점이 아니예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랑동, 장사동 예를 든다 하더라도 눈꽃축제를 하면서 결속이 더 잘되고 있어요. 이 문제점은 잘못 지적한 것 같다. 화합과 단결이 될 수 있는 결속력을 유지하는데 설악제가 필요하다. 예를들어서 장사동이 줄다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줄다리기 선수가 나오면 영랑동은 다른 종목을 하고, 같이 응원하고 화합하는 것이지 문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사실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동과 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조직자체도 서로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합니다만 화합이 되면 더 좋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게중에는 갈등에 오를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짚은 겁니다.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아까 설악문화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크게 관여를, 제가 설악제 위원들과 대화를 해 보는데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사람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동명항에다 해놓고 동민 동원해서 제기차기 하고 이게 축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계획을 갖고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7번국도 중석상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막아서 차량통행을 중지시키고 자판도 열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장님이 앞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생각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설악문화제가 되게 해 주세요. 34회까지 오면 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산문화제도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안하는 쪽으로 거의 중지를 모으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어떤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렇지 않으니까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를 계획해야 된다 이거지요. 꼭 동명동, 공설운동장 이런 것보다도 변화를 가지고 그런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여건하고 맞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과 바다, 온천, 호수가 자연적인 관광상품인데 그것하고 맞는 테마를 구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각공원하면 산책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바다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했는데 그런 작품을 놓기에는 실지 협소해요. 과연 짧은 기간동안에 관광일수 통계를 내 보면 평균 2박3일이 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광여건을 다니는 과정에서 그 조각공원에 몇%의 득을 볼 것이냐, 한사람의 관광객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타 관광객의 이벤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 산과 호수라 했는데 그 여가선용이 그 사람들이 감상적인 면에서 여기가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해요. 또 기간일정이 타이밍을 맞출수가 없어요.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얼핏 얼핏보는 결과인데 아직까지 우리지역의 관광상품화, 조각공원화 해가지고 실지 기대효과보다는, 물론 전문가가 하겠지만은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조각에 대한 그런 파트에 있는 분들이 선임될텐데 그 분들도 100% 다 하자고 하지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작품선정, 작품 알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갖다 놔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시켜 놔 봐야 결과적으로 모든 진행과정은 그쪽으로 간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 현황,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수입금 관리계획과 세무조사 계획,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대한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백1십3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목표액 3백4십8억3천5백만원보다 3십4억4천4백만원을 감축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도세를 1백3십2억6천3백만원, 시세는 1백8십1억2천8백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보다 감액해서 목표액을 정한 사유는 도세의 경우에는 대형건물의 착ㆍ준공의 감소와 경기회복의 불투명,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불황으로 세수증가 요인이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작년도에 세입된 내용을 가지고 그 수준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소득의 감소라든가 또 휴ㆍ폐업소 및 부도기업 속출,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감축, 그리고 토지, 건물 과표 등이 작년과 같이 동결됨으로 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율이 매년 평균 30.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금년도 목표액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12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만 1월 25일 현재 어제 날짜로 5십3억5천4백만원입니다. 현년도 분이 2십4억7천2백만원, 과년도가 2십8억8천2백만원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5십3억5천4백만원입니다. 12월말 현재보다 다소 줄어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전담반은 징수계, 징수담당들만 징수계 직원들로 하여금 4명정도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징수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하고 현지에 방문하여 징수납부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반은 별도로 2명 정도 운영할려고 합니다. 현재 징수계 직원이 11명입니다. 이 11명중에서 4명정도는 징수전담반으로 3명 정도는 번호판 영치반으로 나머지 3명 정도는 내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연중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연중 한 4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4월, 7월, 11월 이 달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저희 세무과로서는 제일 한가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중점적으로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각지 각과의 전직원을 동원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봤는데 별 실효가 없습니다. 사실은 각과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 상태에서 세무업무에 협조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세무과하고 동 직원들하고 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1십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원 압류 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채권확보한 내역은 965건에 4십2억9천4백만원 정도, 체납액 4십2억9천4백만원 정도를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고, 또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과감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건에 1억6천9백만원 정도 공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취소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확행해 나가겠는데 현재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됐던 것이 171건에 1억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이 53건에 1십9억1천8백만원 정도 해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조세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을 강행해 나가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조세범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의 약 360건 정도를 고발 예고를 했었는데 실지로 고발조치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360여건 예고한 중에서 정말로 고질적으로 체납된 사람만 선별해서 조세법칙법에 의해서 고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금 관리계획입니다. 수입금은 저희 금년도 수입금 목표가 일반회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 부분에 1백8십1억2천8백만원, 세외수입 부문에 1백1십8억1천4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2백9십9억4천2백만원의 수입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보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2십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십3억원은 경상적 세외부분에 한 28.7%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금년에 한 2백억 정도를 예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백4십억원을 예치해서 2십2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금배정을 엄격히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 또는 주기적으로 배정일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려고 합니다. 인건비 등 지급기간이 정해진 예산은 월 2회 자금배정을 하고, 사업비등 채무가 확정된 예산은 주 1회, 그다음에 예비비등 불시 지출이 불가피한 예산은 수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서 자금배정을 해 나가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1일 지출준비금을 5억원 정도 유지하고, 여유자금은 전액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는데 특히 월단위로 운영이 가능한 신종환매체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총 146개 법인입니다. 관내 92개 법인이 있고, 관외에 54개 법인이 있습니다. 별장은 총 107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등 103건하고 주택이 4건해서 별장으로 107건을 관리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은 4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정 1개업소하고 룸싸롱등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법인 세무조사는 작년도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 금년도에 세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무조사를 빼고 82개 법인을 금년도에 세무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장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별장은 관내 건축경기 부양책하고 저희가 별장과세를 하는 문제가 상충되는, 제도상의 상충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고 있는데 여하간 지방세법간에 별장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과에서 조사를 확행해 나가되 앞으로 그것을 별장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시의 측면에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급오락장 조사는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49개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은 약 7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9개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고급오락장으로 판정이 되면 역시 중과세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과세물건중 신고누락 및 과소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추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특히 시세부문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재산세가 42,736건, 이것이 대부분 건물부분이 됩니다만 이것이 1십7억5천9백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25,897건에 3십4억3천4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 나가는데 우선 그 밑의 조사대상 표를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무주민등록, 주민등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717건, 그 다음에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저희가 계속 보내도 계속 체납하고 있는 842건, 또 행방불명이라든가 지급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556건, 그 외에 행방불명으로 징수유예하고 있는 것이 619건 해서 총 2,734건이 실지로 우리가 세금 고지는 하지만 전혀 전달도 제대로 안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과연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또 우리 과세대상으로 관리해될 그러한 대상인가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직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1월중에 조사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5월중에 과소자료 수정 및 조회를 해서 5월 1일 또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제산세나 종합토지세 부과할때에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또 누락없는 그런 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출향인사에 대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기준했을때에 5십6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세부분만 따져 보면 시세 부분에 약 30%정도가 담배소비세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지세를 어떻게 증대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방법을 전개해 보자고 해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출향인사 명단을 확보한 것이 약 1,000여명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고장 담배사기에 대한 취지와 시세에 점하고 있는 중요성이 부각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송이 안됐는데 지금 결심이 나서 발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 1,200명 정도에게 전부 발송하는데 우선 구매의사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하겠는가, 그리고 어떤 담배를 원하느냐, 또 어떻게 보내주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신청서 내용에 담아가지고 그 서한문과 같이 보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속초시 담배판매 소매인조합하고 연계해서 담배를 보내주는 업소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지정해서 구좌로 담배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보내주는데 저희생각은 시가 이것을 주도해서 정확하게, 예를들면 25일을 정하든지 20일을 정하든지 이날은 담배 보내는 날로 정해서 일시에 담배를 보내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 시장님께서 서울 재경인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 사항을 일단 언급을 했는데 담배소비세가 시세에 그렇게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래 가지고 일부 출향인사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되겠다. 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과년도는 '98년도분 이전 것을 전부 과년도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상당히 오래된 기간도 있는데 과년도분은 '98년도부터 5년정도 될 겁니다. 5년이상 된 것은 결손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5년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정도의 세액이 2십9억원이 되는데 '98년도액 3십억원이라는 것은 징수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98년도에 징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작년 4월달에 제가 세무과로 왔는데 그때 현년도분 체납이 한 9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체납된 것이 2십4억원정도 됩니다. 현년도분이 상당히 체납되고 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가 나 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년도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 2월 28일까지가 결산입니다. 작년도분에 대한 것이 2월 28일까지 결산인데 저희가 현재 1월말까지는 저희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 저희 세무과에 계가 5계계가 있습니다. 각 계별로 각동을 맡아서 1개동에서 2개동을 맡아 가지고 각 계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시상금을 3십만원을 걸어놓고 1등 2십만원, 2등 1십만원 해서 2개 계는 시상을 하겠다 해서 1월말까지 징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하겠다 이렇게 시상금을 걸어 놓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2월달 한달은 2월말까지 결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볼려고 하는데 전직원을 풀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무과 하고 동직원만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되는대로 2월달 한달은 징수에 총매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래서 현년도분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인원은 징수담당외 3명이라고 했는데 이 3명이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세무과에 와 가지고 체납세를 줄이자 해서 전직원을 체납징수하는데 매달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징수계는 징수만 전담하자해서 징수계 직원들 한 4명정도는 다른일은 안하고 오직 징수만 하는데 매달려 보자 해서 내무하는 인원, 필수 요원만 놔 두고는 징수계에 있는 11명은 총 풀가동해서 징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직원을 다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직원들 600명된다고 해서 풀어놔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 몇 명이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2월 28일까지 징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4페이지에 별장조사라고 있는데 꼭 별장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때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서울 사람이라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것을 별장으로 하니까 외지에서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별장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속초로 봐서는 아파트가 분양되고, 인구도 증가되면 저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상에 상충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상주 거주를 안하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1년에 한두번씩 다녀간다 이러면 별장으로 봐야지요. 지금 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경기가 상당히 둔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장은 107동을 별장으로 중과세 하면서 그 외의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는 하되, 별장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이익을 생각해서 고려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혀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세법상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 별장으로 정식으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별장으로 과세를 안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도 건의해 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한다고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우리 업무니까 계속 해 보겠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의원입니다. 시세 징수액을 보니까 1십1억6천7백만원을 징수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고생이 많은데 여기를 호면 사업소세만 줄었거든요. 사업소세만 목표액보다 징수가 안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것이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감소요인은 없었는데 당초 목표액을 세울 때 조금 과다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여기의 이것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과다책정입니다. 그 외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다책정보다 워낙 경기가 없으니까 그건 어쩔수 없이 내는 것이고, 5페이지에 보면 조사대상에 무주민등록 소유자 계속체납자 징수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결손처분하실 것이죠?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는 되는데 이것이 전혀 전달 불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떨어내느냐, 실지 있는데 우리가 못찾느냐 이것을 세밀히 조사해 볼려고 합니다.

조사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십시오.

예.

시민들도 듣기에 재산세가 안 걷힌다니까 걱정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수시책에 보면 아주 좋으신 발상을 하셨습니다.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늦었어요. 다른 시군은 오래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대금을 입금하는데 한보루부터 시작해서 열보루,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한보루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월 단위로 하자, 월에 25일이면 25 날짜를 정해서 이 날은 담배 보내는 날로 정해서 한다. 이래서 월단위로 해 볼 생각입니다.

한보루도 보내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한보루를 원하면 한 보루도 보내주겠다 이거지요.

이것을 뭐로 보냅니까?

저희가 이것을 못하고, 담배판매조합하고 연계해서 보내는 업소를 지정하겠다 이겁니다. 그 업소하고 연결시켜 줘 가지고 매월 25일날은 그 업소가 부담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대금은 그 전에 그 구좌로 입금이 되고.

담배판매 소매인이라는 것이 구멍가게 마다 슈퍼마켓 마다 소매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내줄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인데 담배판매인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자기네가 걷어서 해줘도 좋고, 우리가 걷어서 할 수는 없고, 담배판매인 조합이 업소별로 얼마씩 걷어서 해도 좋고, 아니면 업소별로 지정을 해서 그 업소하고 연결시켜서 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포로 보내야 될 게 아닙니까?

소포로 보냅니다.

그러면 소포비가 나옵니까?

소포비를 제하고 남아야 되겠지요. 그게 안남으면 안되겠지요. 소포비를 제해도 당연히 남지요.

한보루를 팔면 이익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그 소포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대량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세증대 측면에서 시가 보조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하고 있는데 소매업소가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고 하면 보조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

우리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소매인은 안 남으면 안 보낼거니까 문제가 되고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향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연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간성에 있어도 좋고 양양에 있어도 좋고, 타시군,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무원의 친익척, 선후배,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같이 첨가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좋은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출향인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친익척도 타시군에 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든 뭐로 하든 좀 도와주시오 그런 연계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고학재의원님이 말씀한 현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별장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몇동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동을 현재 별장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107동은 과세하고 있지요?

예, 107동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동부아파트를 파악해 보니까 668세대 전체중에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98세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소유하는 숫자는 107동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별장으로 관리하는 것만 107동이다 그 말입니다. 동부아파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이 아파트를 조사해 보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는 23평 짜리 아파트라면 우리가 연중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23평 정도에 한 5만원 정도입니다.

별장식이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별장식이면 거기에 15배 정도, 8십만원입니다.

그러면 살 때 취득세라든가 그런 것은 똑같겠지요.

그렇습니다. 취득세도 별장으로 판명이 되면 취득세 추징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강릉에 있는 세무과에 어떤 공무원을 잘 아는데 강릉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전면 폐지를 했답니다.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시의회에다 조례는 만들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시의회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서 고지해서 받던 것도 전면 폐지를 했답니다. 우리시도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고, 더 확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초가 지금현재는 건축붐이 떨어지면서 분양이 안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면서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통해 가지고 속초가 강릉보다도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이 나쁘게 나 가지고 아파트가 비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판매가 부진하고 이 사람들의 오면 세금도 내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먹고 자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가 풀리는데 이것을 풀지 않으면 거기는 그렇다고 소문이 나 버리면, 폐지됐다는 여론이 들려야 그것을 살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1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보다 놓치는 수입이 더 많다 이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조례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전면 폐지를 해서 우리 속초시는 관광지 그런 걸로 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를 우선 제정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주도가 정식으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한번 해보자. 특히, 속초가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보자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릉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별장식으로 해서 세금을 물으니까 부인 이름이나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 없앴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니까 강릉의 숫자가 어마어마 하대요. 그러면 속초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콘도에도 방이 없습니다. 앞으로 콘도는 더 못 지을 것이고 앞으로 금강산유람선이 이쪽으로 온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세외수입이 더 많지 않겠는가. 얻는 것 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방법을 우리 의회와 같이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고급오락장 조사는 세무과 직원만 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단체와 같이 하는 겁니까?

세무과 직원들만 합니다.

직원 가지고만 가능 합니까?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그런 영업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해도 가능하지요.

세무서와....

텔레비전에 나오듯이 경찰관을 대동해서 불시 조사하는 측변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고급 오락장 형태, 아직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대상을 가지고 은밀히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들어가 봐야 될것이 아닙니까?

들어가 봐야지요.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들어가서 맥주도 먹고 그래야 되요. 안 먹으면 안되지요.

룸싸롱에 가서 맥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서 직원이나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도 좋을텐데 세무과 직원들이 좋은 취지에서 가서 하면 앉아서 왔다갔다 하면, 물론 가서 맥주도 먹으면서 조사하면 좋겠지만 혹시 직원들이 신분상 그런 사람들한테 조사왔다 해 가지고 같이 할 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직원만 하는 것보다 세무서에 의뢰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속초시 직원들로만 해도 되지만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게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세 징수현황을 어제 날짜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혹시 걱정하실까봐 드린 겁니다. 금년에 예산액대 징수비율을 보면 세수 결함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1십1억6천7백만원을 더 추가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수결함은 안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작년도에 목표했던 것은 전부 달성했다. 다만 목표액대 징수가 조금 미흡합니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토지세 문제라든가 사업소세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목표액을 제대로 100% 달성했어야지 저희가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액이 미달돼서 세수결함이 생기는 문제가 혹시 의원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드린 것이니까 의원님들 안도를 해 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담당주사단 소개) 제가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이 한달여가 됐습니다. 충분한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안되서 의원님들 질문에 다소 불충분한 답변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사등 발주현황 및 '99계획,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과 총 정원은 25명중에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결원인데 이것은 현재 기획예산실에 기동배치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청사관리입니다. 잔여청사가 모두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영랑ㆍ대포ㆍ설악동사무소는 현재 민원중계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노학동사무소는 1층은 민원중계소, 2층은 지역경제과에서 1일 취업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 금호동사무소는 복지여성과에 관리를 지정해 줘가지고 금년말까지 YWCA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에 구조조정이 모두 끝나고 금년 3월에 다시 재구조조정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청사관리를 3월이 지나면 저희과에서 폐거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등 발주현황 및 '99년도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은 발주를 모두 160건을 해서 완료를 133건 해서 83%를 완료했고, 추진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27건은 계속비 이월이 3건,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억원이상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대상은 모두 30건에 5백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 27건을 포함해서입니다. 순수 '99년도 발주액이 15건에 3백7십2억3천5백만원이고, 이월사업이 15건에 1백3십7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십억원 이상 사업은 모두 5건으로서 2백8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환경 정비사업, 척산로 확포장 공사,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영랑호 오염방지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의 전산화입니다. 현재는 공사대장이라든가 물품대장, 하자검사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산 전반하고 '98년도 이전계약분도 모두 전산입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2백5십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99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계획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3천만원이상 공사 총 113건에 대해서 상반기 4월중 하반기 10월중에 연 2회를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기 완공된 부분이 하자없이 시설이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관리입니다. 저희가 조금 총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모두 5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차량이 46대이고, 중기가 4대가 되겠습니다. 중기 4대는 덤프트럭이 2대이고 제설기가 1대이고 굴삭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이 굴삭기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모두 20대입니다. 승용차가 3대이고 승합차가 6대이고 화물 1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차량지원 업무가 차질이 우려되고 그다음에 부품이 생산 중단이 된 차량이 있어서 지금현재 부품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추경예산에 3천5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업무용 승합차 2대를 구입할까 하고, 장기계획으로는 2개년에 따라서 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8대를 교체해야 되겠고 해서 6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001년도에 또 8대를 교체를 해서 전량 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687필지에 6,693,667㎡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이 33%를 차지하고 도유재산이 5%, 시유재산이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취득처분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처분의 방침은 민원제기분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입니다. 조양동 1116-9번지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천7백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구 조양동사무소 부지내에 재경부의 재산을 매입하여 합병후 조양동사무소 건물과 토지를 함께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재경부 매각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작년도 11월 28일날 했고, 매각승인 요청을 오는 2월~3월경에 하겠으며 토지매입비 1천7백9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3월내지 4월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관사 및 영금정아파트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시장관사는 대지 1필지에 965㎡이고 건물 3동에 316㎡가 되겠고, 영금정아파트는 18평형 2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간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가 둔화됨에 따라서 신청자가 없으므로 입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입찰공고를 4월 내지 5월에 재입찰공고를 하겠고, 만일 등록이 없을 때에는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 전세라든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조양동사무소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모두 5개 필지에 2,622㎡입니다. 약 793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와 조양동사무소 청사 뒷부분에 개인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매각예정면적은 약 9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2동에 본관동에 부속동 1동으로서 397.62㎡, 약 1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96년도 12월 21일날 하겠고 국유재산을 관리전환을 해서 당초 건설부로 되어 있던 것이 재경부로 관리전환이 '98년 10월 26일날 하게 됨에 따라서 재경부 토지 40㎡에 대해서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도 11월 28일날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재경부 소유토지 매각승인을 2월달에 하고 의회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4월달에 하겠으며, 측량 및 감정평가를 5월달에 하고 일반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6월달에 실시해서 매듭을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 부지 현황입니다. 3필지에 3,160㎡, 건물 2동에 1,347㎡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에 대한 교환방침은 현부지의 시유지와 조양동 해수욕장 늪지대와 대포동 조각공원에 있는 도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환 추진을 위해서 취득은 도유지 5필지, 16,915㎡ 여기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해수욕장하고 조각공원 예정지내에 있는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을 하고, 처분은 현 소방서 부지 3필지에 3,160㎡과 건물 2동에 1,347㎡ 약 추정가격 3십억원에 대해서 이것은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1십4억원정도가 되고 처분 추정가격은 한 3십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교환 차액금이 약 1십6억원 정도가 됩니다. 속초소방서에서 현금 정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와 강원도와 신중히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방안을 모색해서 방안이 정립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서 숙소부지 교환사업입니다. 교환 취득 및 처분내용은 교환 취득은 장사동 능라도식당 앞 7번국도에 인접해 있는 1,353평중 500㎡ 이것이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500㎡는 해경대가 제시한 면적입니다. 처분은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윗부분에 위치한 시유지, 현 숙소가 되겠습니다. 492㎡을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6년도부터 교환협의를 하던 중에 2천4백8십만원을 해경대가 저희시에 납부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서 재교환 요구를 해경대에 '98년 11월 13일날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 앞으로는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해달라고 해경대에 요청을 2월달에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의해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오는 4월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군 제1799부대 관사부지 교환사업입니다. 102여단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처분은 교환 취득은 금호동 구 도축장앞이 되겠습니다. 옛날 도축장, 거기에 1,683㎡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처분은 노학동 753-21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중 3,699㎡중 2,961㎡의 시유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교환정리 요청을 군으로부터 저희시에 왔고, 그것이 작년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4월달에 요청해서 측량과 감정평가를 5월달에 실시해서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소방파출소 부지교환 사업입니다. 교환취득 및 처분은 교환취득은 조양동 해수욕장 늪지대 부분에 있는 2,560㎡과 처분은 설악동 477㎡,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이것을 처분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의회 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작년 9월 25일날 득했고 교환토지 현황측량 결과를 시에서 소방서에 작년 11월 9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환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상반기중에 처리를 하겠고, 교환 차액 7천3백5십5만6천원 예산을 저희시가 추경에 확보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대부현황은 총 1,426건에 490,66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유재산이 37%, 도유재산이 12%, 시유재산이 51%가 되겠습니다. 대부사업의 방침은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4월중에 하겠고, 경작지 대부료 부과는 12월중에 조치하겠으며, 수시분 대부료 부과는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 수시분은 변상금 부과라든가 명의변경, 갱신 등에 따른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 IMF 한파로 인한 국공유지 재산 대부포기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대부료가 지금 체납되어 있고, 증가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료가 밀린 것은 678건에 3억4천2백만원의 대부료가 밀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특별징수반을 4월에 편성해서 연내에 가능한한 전체가 납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고, 5십만원 이상 대부료 부과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신청을 유도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달에 조치를 하겠고, 지속적인 대부료 체납액 독려와 함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5,687필지에 대하여 2월서부터 5월까지 4개월동안 법령의 한계내에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남은 토지인 짜투리 땅에 대한 생산적 활용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필지수는 5,687필지로서 이중에 국유지가 33%, 도유지가 5%, 시유지가 62%가 되겠습니다. 추진시한은 행정동별로 단계적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영랑ㆍ동명동, 내년도에는 금호ㆍ교동, 2001년인 3차년도에는 노학ㆍ조양동, 4차년도인 2002년에는 청호ㆍ대포동에 대해서 짜투리 땅에 대한 전반적 재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현재 자치행정과에 2명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1명과 지적직 1명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겠고, 이 짜투리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면 전산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할려고 하니까 약 1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산시스템에 2천4백만원, 측량 평가하는데 1억3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공공청사 신축지원금 상환액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청사 신축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5억6천만원을 기채해 왔습니다. 그동안 2억1천만원, 38%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환했고, 상환잔액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6천6백5십만원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보일러실 소화전 배관 교체공사를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천8십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추경에 역시 확보해 주실 것을 또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는 각 관공서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은 2년이상, 화장실 손잡이는 적정하게 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및 리프트 시설과 안내유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적정하게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 2면과 장애인용 소변기 2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시한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설치하도록 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약 7천만원도 어려우시더라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건의 올립니다. 다음은 직원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현재 시청 동쪽편에 직원들이 그냥 노지상태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약 120대 세울수 있는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포장을 5,000㎡를 하고 휀스를 250m 정도 쳐야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5천만원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롯데건설 주식회사 매각대금 실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포동 외옹치가 되겠습니다. 626-1번지외 65필지, 약 22,362평의 매각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백억2천5백만원중에 납부한 것이 1백9십억2천5백만원을 납부했고, 미납액이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십억원의 연체이자가 4십2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31일 현재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기한내 납부가 1백7십억2천5백만원인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7월 20일 이전에는 19% 적용됐고, 이후는 15% 적용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납부독려를 '93년 1월 9일부터 계속해 왔고 군사시설 이전 완료는 '98년 2월 25일자로 완료가 돼서 롯데에다 통보를 작년도 3월 13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 주장은 군시설 이전 지연에 따른 속초시의 귀책사유로 연체이자 4십2억3천2백만원에 대해서 납부 불가하다는 것이 롯데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롯데에 팔은 이후에 외옹치 부락회와 그 외옹치 주민 김성은씨의 소유권이전 소송이 속초시가 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다시 주민들한테 물어줘야 될 부분이 지금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미납한 금액으로 정산처리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중 충분한 협의를 하겠고, 연체이자 문제는 불가피 소송을 통해 화해 신청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다번을 보게 되면 '99년도 하자보수 검사계획인데 3천만원 짜리 이상보다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소규모 수의계약분이 주민들하고 더 밀착한 하수도 공사가 하자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의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 하자가 더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린 사항은...

3천만원 이상인데 이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규모사업이 주민들한테 더 밀접한 공사인데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올해는 계획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작년도에 한실장님이 하실때는 충분히 파신다고 해서 관사를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시장관사는 살 수가 없는데 전세 들어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세를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시설이 다 망가졌다는데 거기에 누가 전세를 들어오겠어요.

매각을 할때에는 보수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세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1~2천만원이 아니고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고쳐서 시장님이 관사로 쓰시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을 다 고쳐서 전세를 얼마를 받겠어요. 전세금보다 시설비가 더 많을텐데.

보수를 하는데 공사금액이 얼마 될지는 저도 파악한 것이 없는데 하여튼 전세로 할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이것을 결정을 할려면 어차피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비가 얼마정도 들지는 그때가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관사를 못써서 그런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직원주차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누굽니까?

이평엽씨입니다.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원 소유자는 지금 서울에 있고, 여기서 관리하던 분은 고성군에 거주하다 안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다음주 정도는,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5년차 무상임대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출장을 보낼 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5년동안 무상임대를 해 줄까요?

일단은 타협을 해 봐야지요.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시청 동쪽입니다.

보내 가지고 5년동안 무상으로 해 달라.

저희가 바라는 쪽은 5년간 무상임대를 해 다와 하고 갈려고 하는데 과연 토지소유자가 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부딪혀 보겠습니다.

만일에 5년 무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1억5천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5년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토지소유자가 별도 계획이 없으면 다시 재임대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양동사무소는 가격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가격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687필지, 6,693,667㎡, 2,025천평, 여기에 우기 소유지가 62%이네요?

예.

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산이 지금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국ㆍ시유지 무단점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단점유는 한마디로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겁니까?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고요.

대부계약을 체결해 준다.

예.

그러면 누구든지간에 남의 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결과적으로 변상금 받고 대부하면 그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불법사례를 합법화 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단점유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될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전혀 어떠한 건물도 없이 무단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낸다 이거지요?

예.

한사람이 평수가 적든 많든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땅을 자기가 임대차 권리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불하를 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항도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매매를 불하시킬 때 그런 연고권은 여기에 안 주어집니까?

안되고, 모든 공유재산 매각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원칙이되 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는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식 대부를 해 줬다고 해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매각을 할려고 하면 점유권자한테 우선 순위를 줬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안준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지 같은데는 건물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전이나 답은 변경이 안되고 건물부지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지목이 변경이 안되고.

예. 그러면 변경이 안되고 건물이 들어갔다 하면 건축법상 법의 위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용도변경을 하지도 않고, 지금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대양 박봉여 같은 사람은 건축업자죠?

토목입니다.

여기 보면 990-1, 990-2, 지금 여러 필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인데도 우리시가 보유하는데 건물부지로 썼을 때하고 경작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한 데서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아남프라자 그린주유소 같은 데를 보면 실지 그것은 건물이나 전체가 이용하는데를 보면 경작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고 건물이 있는데도 경작지로 하게 되면 같은 평수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세수가 한 3분의 1밖에 안들어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수에 정상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데도 우리의 조사가 미진해서 그런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받아야 될 세수를 결과적으로 건물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경작지로 무조건 하게 되면 세수차이는 엄청나다 이겁니다.

예.

영동병원 같은데를 보면 110㎡, 90㎡ 전부다 경작지입니다. 이런 것이 조사가 정확히 된 사항입니까, 사용자 신고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재산관리팀이 영랑동에서부터 설악동까지 이 잡듯이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와 누락분이 없는데 그동안 인력면에서 늘 딸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가 동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전산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전산화를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집어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정확한, 더 사용했느냐 덜 사용했느냐를 현재 사진을 갖다 대비해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부터 착실히 추진할려고 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린주유소 같은 부분은 117㎡인데 1만2천2백5십만원 밖에 부과를 안합니다. 그런데 건물부지로 들어간 77평을 보게되면 2백3십7만8천3백9십원을 변상 부과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이사람이 경작을 하는 것인지, 그냥 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건물상의 자료는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렵지만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세수가 탈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세금을 못거둬들인 것이거든요. 병원같은데서 경작을 뭐 합니까? 병원부지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같은 평수라도 금액은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렵지만은, 제가 여기 보니까 더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탈루세수를 엄청나게 발굴하는 차원도 되니까 이런데서 중점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에 금호동사무소는 복지여성과 관리지정인데 이것이 어느 금호동사무소 입니까?

구 금호동, 한양여관 쪽에 있는 것.

그러면 노총회관은 거기서 사용허가를 받은 겁니까, 그것도 속초시 건물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노동단체에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예요?

복지여성과에다가 저희과가 관리전환을 해 주고 복지여성과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YWCA에다가 위탁을 해서 아나바다 장터를 금년말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구 설악동사무소 민원중계소, 작년에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그것을 지은지 1년도 안됐는데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었어요. 2층 대회의실, 중대본부, 장비창고, 바닥 균열 발생, 벽체균열, 1층과 2층 사이 균열, 이것이 민간단체 공사 발주하고 관급공사 발주할 때 관리를 하지요?

예.

1년도 안되서 여러건이 하자발생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건강센터 건물을 봤을때도 그런 하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까. 감독을 잘 못해서 재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데에서는 과장님이 재산관리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현재 5개동 민원중계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민원중계소로 쓰는 동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 하는 행자부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까?

청사관리계획,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과가 추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 3월에 구조조정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1년까지 읍면동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누가 비어있는 청사라고 해서 어느 단체가 내달라고 해서 덜컥 내주고 덜컥 내주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 3월이 지나야지만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도상에는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한다라고 보도되어 있고, 아직까지 시군까지 어떠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방향계획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분 있었는데 애당초에 구조조정하고 동 통폐합을 할 때 주민복지시설이나 주민을 위해서 쓰게끔 한다는 것은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 취지를 공고해 줘야 된다 그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각시나 동사무소는 그것을 이용하게끔 건의하고 있는데 전의 그런 방법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현재 동에다가 어떤 사례를 공고해 준다든지 해야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겨요. 그런 부분도 청사관리 면에서 각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홍보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사회단체에다 저희가 안내문 형태이든 아니면 시장 서한형태든간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봉사단체에서 쓰겠다고 들어온 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회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회신은 시가 진행을 못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시장명의로 하든지 이런 이런 부분은 좀 기다려 달라든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해주겠다든지 그 사람이 알고 기다려야지 처음에 통합한다고 해서 쓴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되니까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