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병학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병우 부시장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55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우리 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의견을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21세기는 세계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가 가속화되고 정보화 물결에 따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15만 시민의 역량을 응집하여 지역발전을 극대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는 지난해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여 새 천년 첫 도민체전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역대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이루어낸 것은 시민의 땀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147억 6천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0년도 건전재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00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은 예산액 2,128억원보다 19.6%인 416억 5,2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증가, 아포 한지지구 용지 분양금 회수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예산확보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은 예산현액 2,535억 8,731만원의 79.1%인 2,007억 3,19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66억 7,533만원, 불용액은 161억 8,007만원이며 일부의 공무원은 법규 미숙과 상례적인 업무추진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월 처리하여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년도분을 포함한 전체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산조회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효과적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 미집행분과 불용액 과다분을 정리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각 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 미징구 등으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줄이지 못하였으며 추경에 예산편성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추경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권한만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업무 소홀로 사료됩니다. 특히 영남제일문 건립공사 사업비를 2000년 당초예산에 10억원, 1회 추경에 7억 8천만원과 2001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사내역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질적인 사업비를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1999년도 52억 4백만원, 2000년도 37억 4,300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해 28%나 감소한 금액이며 앞으로도 금리 추가인하로 2001년도 이자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최근 우리 시의 핫 이슈인 인구증가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인구증가 대책을 단기적인 내용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에 더 많은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이며 우선 전 공무원과 시민의 노력으로 올해에는 15만 인구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몇 년 뒤 인구감소가 다시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시행중인 소도읍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구미의 경계지역인 아포읍 일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 환경 친화적인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 조성으로 인근 시의 인구유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거론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부채총액은 2000년도말 현재 264억 8,700만원으로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액수이며 시민 1인당 채무액은 도민 1인당 채무액 36만 4,959원에 훨씬 못 미치는 21만 1,930원으로서 이는 도내에서 가장 적은 채무액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약간의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상권 재조정, 저공해 공단지역 추가 확충, 삼애농장 개발 등으로 대기업 유치에 적극 투자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인근 구미시와 대등하게 끌어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벌써 민선시장이 출범하여 시정을 이끌어온 지도 6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경영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중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시에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 시 발전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